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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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도시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증인 :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464페이지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맨 상단에 있는 부분 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그 수월 현대 힐 옆에 있는 양정근린공원 건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행정소송 건이 되고 이거는 작년 12월에 기각 판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기각이 됐는데 또 보니까 25년 1월 17일 항소장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항소장 진행 중이고 또 이와 별개로 또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또 별도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공유재산 부서에서도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기각이 되었는데 항소장 접수한 부분에 대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신청인의 주장은 도시근린공원에 있어 갖고 면적이 기준 면적인 1만㎡의 조금 미달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원의 지정 사유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또 관계 법령에 보면 딱 1만 원 이상 돼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이하로도 가능한 상황이 돼서 이게 작년에 기각이 됐습니다.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에는 아무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465페이지 재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렇게 미수액이 없는데 두 건에 대해서 미수액이 있네요. 이거는 현재 지금 받았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미숙위원

465페이지. 이거 뭐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해 놨는데 이게 금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두 건 다. 무단 점유해 갖고 변상금이 한 39만 원 정도 되고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해서 220만 원인데 이거 현재 받은 상태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 현재 미납 상태고요. 제일 마지막 거 39만 원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이제 장승포차 운영자.

이미숙위원

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장승포 포차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장승포차에 지금 영업을 안 하는데 거기 우리 시유 재산 안에 아직까지도 짐을 안 빼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한 건이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220만 원 이거는 가요주점 전단지를 무단 살포를 해갖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한 상황이고 이거는 미납이 되어 있어 갖고 현재 그 소유주의 차량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이 지금 낼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차량까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차량까지 있는 능력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압류를 그 차량까지 압류를 할 때는 이게 그럼 지금 악성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 가요주점은 사실 최초로 지금 걸린 상황이고 아마 낼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최초로 걸렸는데 그러니까 차량 압류까지 한다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법에 따라서 계속 미납이 되니까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몇 번의 독촉을 했는데 그게 몇 번의 독촉을 보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법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세 번 해도, 자동차 압류를 했다 하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이미숙위원

독촉해서 꼭 받도록 하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보상 이거는 지금 보상이 다 된 겁니까? 이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부지 보상 완료된 겁니다.

이미숙위원

다 완료된 거죠 이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밑에 보상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이미숙위원

그래 애매해서 제가 알겠고, 5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아시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는 아마 주차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 모시고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는 출입구가 좁다는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또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선 방안으로도 그게 사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나름대로의 대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누가 설계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기둥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그렇게까지 설계를 안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좀 협소하게 했다. 저는 설계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설계 당시에는 제가 뭐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검토한 바로는 설계대로 시공은 됐습니다. 설계대로 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뜯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상이 너무 이게 이제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 우리 국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뿐만 아니고 저도 뭐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남아 있는 부분은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광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문제지만 그 2층에 그날 우리 국장님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앉아 있는 그 계단으로 된 그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주로 야간에 버스킹을 지금은 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달 20일에도 개관식 겸해서 프리마켓 또 이런 버스킹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현재 그게 만들어져 있어도 그렇게 활용을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녹지 공간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녹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미숙위원

나무가 몇 그루나 있던가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개 저는 처음부터 거기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 자체로 저는 주차 타워를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활용도가 없고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애초에 주차타워를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위한 기초 시설이 거기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의치 않아서 그거를 검토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층 되어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 갖고 2024년 빛의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 아주도 잘 되어 있지만 저희 고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고현의 그 어딥니까? 우리은행까지가 거기까지만 빛이 딱 오게끔 되어 있고 이게 나무 트리가 끝까지 큰 도로변까지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놔놓고 그 약속은 좀 지켜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큰 도로변까지 안 가고 거기 잘라져서 그쪽에 있는 스타벅스하고 그 옆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그것도.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현에는 이번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상대적으로.

이미숙위원

그거는 보였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상대적으로 옥포, 장승포는 상대적으로 또 사업비가 너무 열악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도에 지금 설계 중인데 그런 부분 또 특히 옥포, 장승포 쪽도 저희가 같이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나무 트리 그 부분이 재활용이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나무 트리 올해 어차피 24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보관해 놨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TV에 좀 자주 나오십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송구스럽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이미숙 의원님이 이제 빛의거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옥포 지역을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옥포 지역은 패스가 됐습니다. 전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450페이지에 했지 않습니까? 450페이지에 설계 디자인 용역을 제가 받았어요. 이거 왜 했습니까? 왜 이대로 안 합니까?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용역에 담아야 되는데 이 용역은 보여주기식입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가 이게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이 용역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사실 뭐 변명거리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예산밖에 없고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해서 조금 더 다음 추경 때 또 요구를 좀 드릴 텐데.

김영규위원

요청은 제가 열심히 2년간 열심히 요청하고 있었는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고현에서 환영을 하네요. 아무튼 옥포에 실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이제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 주신 거는 감사드리나 만족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일회성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조명 관련된 대를 세운 다음에 그 대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나무에다가 계속 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그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밖에 저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으로 그리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그 상시 영구 구조물로 해갖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상시로 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예산이 덜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4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우리 지금 거제면 지역특화재생 활성화계획을 작년에 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역특화재생이 이제 도시재생의 하나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근린생활형 지역특화형 뉴빌리지 또 우리동네살리기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아마 작년에 지역특화재생으로 그 유형으로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전에 계획에 비해 가지고 뭐 많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이 앞전에는 보면 근리생활형 그리고 이제 뉴빌리지 사실 근린생활형은 약간 도시재생 거제면하고의 성격을 맞았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이제 공모 탈락을 했고 뉴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거제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랐습니다. 근린생활형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유형으로 하고자 해서 2022년도에 한 것 같고.

김영규위원

예전에는 이제 규모가 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우리동네살리기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당시 때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타입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특화재생으로 이렇게 다른 타입으로 가나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산달연륙교 경관조명 있죠 이 내용은 우리가 저기 예비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비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비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3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인데요. 3억 원이 넘어가거나 6개월 이상이 됐을 경우에 예비준공검사 대상이거든요. 이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도 감사 지적사항들이 여럿 있죠. 관련해서 조치 결과가 아마 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우리 부서별 관리 시설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잘 이제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가면 최근에 그 정치 현수막으로 해서 낮게 2단짜리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는 아직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울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는 없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없는데 물론 이제 저단용이 없습니다. 정치 현수막 자체가 지금도 저희 이제 정치 현수막 게시돼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잘 안 달더라고요. 안 달고 그냥 사람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달다 보니까 그게 또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 현수막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저희가 좀 많이 없앤 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정치 현수막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제 좀 낮게 있는 2단짜리가 차를 타고 갈 때는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금 그 효과성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가 돼서 몇 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분과 2분과 해서 쭉 위원회에 했던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3번 하청, 7번 이 두 개가 이제 숙박시설 신축인데 2개가 이제 조건부로 다시 됐습니다 이 자료. 그다음에 12번 장목 그리고 16번, 17번, 21번, 22번.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됐던 건이 또 2건이 있습니다. 6번하고 9번 이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옥포초등학교 대체 이전 변경 결정 심의 이게 이제 조건부로 됐습니다. 그 조건부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12번 14번 15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470페이지에 경관위원회에 4번, 9번, 12번, 13번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에 옥포 도시재생 뉴딜 최종본 우리 이제 활성화 계획 변경이 됐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최종본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5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우리 칠천연륙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개선공사가 이제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즈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도비 보조입니다.

김영규위원

설계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실시 설계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설계는 끝났지만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주민의 의견도 아직까지도 좀 듣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때 이제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지역 이미지 지역 브랜드를 좀 제고를 시켜 달라. 특히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휴식과 힐링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동적인 공공 장소로서의 좀 조성을 바란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지 운영 관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직 시실을.

김영규위원

그럼 별도로 나중에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5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우리 스마트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차별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진 현황을 보면은 이제 미추진되는 것도 있고 일단 여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뒤에 연도 이렇게 완료 예상 연도를 이렇게 좀 기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좀 자료를 요청을 받았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요지는 대대 이전 관련해서 일단은 최초 계약자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사업자를 변경하잖아요. 시행업체를 변경하는데 시행사가 새로 수의로 하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수의로 하면서 이전 시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수의로 한 점, 이거 잘못 됐다. 그다음에 이전 최초 시행사가 납부해야 될 대납금 지연에 따른 연체금 1억 8300만 원 시행사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걸 면제해 줬다, 그다음에 협약이행 보증금 39억 원 면제해줬다. 이거는 재산인 채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조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전 사업자하고 계약 해지를 한 후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 따르지 않고 이전 사업자와고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전 사업자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 39억 원의 사업이행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전 사업자가 기 투입한 105억 원의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배상 요구가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국방부하고 합의 각서는 체결이 됐는데 이전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도 전국의 대기업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더라고요. 아무도 그 사업을 하려는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삼호시티론시티가 하려고 나서서 기존 사업자와 양도양수를 하면서 이행보증금도 같이 양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억 8300만 원이라는 거는 예납금은 아니고 예납금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도 같이 양도양수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예납금은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최초 사업자와 협약을 했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시작은 2013년부터 했고 그럼 이 예납금은 전체 우리 시가 사업자가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양도가 이전이 됐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종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예납금이 최종 얼마입니까? 나중에 결산서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특별회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최종 예납금이 얼마였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최종 130억 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30억 원, 그러면 130억 원이 우리 시 특별회계로 다 들어오고 집행되고 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다 있습니다. 그거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전체가 130억 원인데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없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결산에는 최종 예납금이 7억 원입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8억 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아마 2회 추경 때 8억 원이 최종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추경에 변경을 하면서 8억 원인데, 그러면 결산에 8억 원 예납이 마지막으로 되면서 전체 130억 원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2014년도에 ‘대대 이전 및 양여 부지 개발사업 동의안’이라고 해서 의회 동의는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하고 국방부하고의 합의각서 이 부분은 최초에 의회 동의를 받았고, 두 번째 이제 2020년도에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원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잘 아시겠지만 사전 처분을 하면서 최종협약서를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감사지적 사항과 배치되는 부분인데 이거 감사를 실시할 때 해명 자료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감사 결과를 이렇게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소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소명을 한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소명이 받아들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제가 도 감사원도 같은 공무원인데 그게 저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뒤에 소청 절차도 밟아서 결국은 취소 처분된 사항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로는 이 감사 결과 보고서가 그대로 유효한 거잖아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부분 안에서 일부 징계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취소 처분이 되었고, 그 취소 처분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감사 자체가 과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자체도, 처분 자체도 뭔가 지금까지는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마는 과하고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소명 절차를 밟았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적극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소명 자체가.

양희

최양희위원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대부분 소명을 하면 거의 기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무슨 근거나 자료가 없어서, 문서가 없어서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면 모를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절차상 의회 간담회를 거쳤다든지 동의를 받았다든지 이런 전체가 다 수행했다 라는 자료로써 소명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 라는 거 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정가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어서 사실 그대로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 그 당시에 이때 감정한 시기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감정 작년 최종 협약 변경하고 감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감정한 시기가 불가 최근인데 이게 감정 공동주택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8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있다 이렇게 지금 감사 결과는 나왔거든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작년 감정이 아니라.

양희

최양희위원

2019년도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2020년에 사업 협약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는 사업자한테 양여하는 부지가 6만 8,914㎡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관이 그 부지의 가격이 전체 사업비인 70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즉, 804억 원을 더 준셈이다. 이렇게 감사조치가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드메르디앙 아주 지역 아파트 당시 분양가에 보면 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 대지 가격하고 지금 부대 부지의 가격하고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에 따른 대지가격은 뭐냐하면 입주시 대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입주시 대지상태는 그 단지내 도로, 공원.

양희

최양희위원

기반시설이 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상하수도, 어린이공원, 거기에다가 사업자의 이득까지 포함돼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부지는 그대로 아닙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을 비교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비교의 기준이 아예 다른데 그걸로 이렇게 도에서 결과를 적시를 했다는 거네요.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 소명을 하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또 소청 부분이 나오는데 소청 부분도.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정정보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양희

최양희위원

의뢰하고 정정보도 안 나왔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감사 지적사항에 그 말씀은 흡족하지 않은 게 좀 몇 군데가 있긴 하네요. 일단 그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503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의 이제 장승포는 이제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고 도시재생도 이제 마무리 단계고 이제 옥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거제면은 일단은 뭐 그냥 놔두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옥포에 어찌 됐든 간에 행복어울림센터가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한다라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 행복어울림센터는 그 준공되는 동은 몇 동을 보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총 3개동입니다.

한은진위원

3개동을 어울림센터 준공으로 본다. 그러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첫 번째 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한은진위원

도립미술관 분관도 그러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거기는 C동으로 지금.

한은진위원

C동도 어쨌든 간 우리.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건물 지어주고 이제 나머지는 도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시설을 하는 거죠.

한은진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립미술관 아닙니까? 그래서.

한은진위원

도립미술관을 왜 거기다가 어쨌든 간에 다른 부서 얘기긴 하지만 그쪽 동이 지금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하반기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될 리는 없겠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당초에 그 3개 동이 저희 이제 옥포어울림센터로 해서 옥포 어쨌든 간 이제 재생사업으로 되는 건물이었는데 이 한 동이 계속 저는 어쨌든 간 도로 간 게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초에 도시재생사업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면 애초에도 그 C동은 사실은 문화시설로 그렇게 용도가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당초에 저희 주민들은 주민협의체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한은진위원

물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역사를 또 짚어보면은 애초에는 우미관 앞에 주차타워의 상가를 했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그때까지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과가 이제 저는 그걸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도시재생사업은 그걸 수반하는 데 있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가 지금 한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재생센터의 설립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전국의 시군구는 다 센터가 다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럼 이제 향후에 이 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죠? 이거부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 실적을 507쪽에 보면 어찌 됐건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이 많은 일들을 지금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센터 인력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도 사항이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 인원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7명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지금 왜 3명이 늘었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제 원래 정원에 비해서 이게 작년에 많이 부족했거든요. 임기제 공무원이 사실은 모집해도 뭐 자격 요건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많이 까다로워 갖고 응시를 많이 안 하고 하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현재는 7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7명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할 일은 딱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권고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인력이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인력을 다 이제 해서 이 일은 이 업무 분장을 딱 하면 좋게 그럼 지금 7명이면 어쩌면 좀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가 니까 한창 활성화될 때는 그때 저도 시정질문에서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사실은 마무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다 이제 준공이 되어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이 되고 사후 관리가 필요하니까 도시재생센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당분간은요.

한은진위원

그렇죠, 당분간이라 하면은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옥포 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따라야 되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렇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센터의 하는 업무가 주로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또 뭐 재생대학이라든지 위원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런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어떤 그런 전문 임기제 직원들이 추진하는 게 맞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508쪽에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설물들 운영주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다품은센터의 어묵제조 판매는 너무 잘 되고 있구나, 그거는 장승포마사협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비고란에는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늘카페는 1층 마을회관은 어떻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마을 카페는 어떻고, 어묵 제조는 판매가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시설물이 이렇게 이렇게 잘 마사협에서 이 어묵제조 판매는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어쨌든 간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는 마사협이나 협동조합을 잘 관리하는 것도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운영주체에 마사협도 있고 있는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옥포에 행복어울림센터도 한 동을 이제 마사협에서 운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걸로 계속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마사협이 갖고 있는 역할이나 역량들을 그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지금 의욕은 충만하죠. 아직까지는 행정의 보호라는 표현은, 행정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마사협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독립이 되어서 여기서 수익이 되어서 주민협의체가 어쨌든 간에 이게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걸 계속 이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행정에 기반을 두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선 데 이제 장승포도 마찬가지지만 잘할 거라고 보고 역량을 믿고 우리가 믿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잘하지 않은 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가 잘 이해하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을 내가 너무 우려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마사협에서 했던 사업들이 수익을 잘 내서 진짜 박수 받을 만큼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참 많을 때 거의 한 400여 개 도시 센터들이 있고 센터 마사협을 가려고 했는데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우리 시도 거의 우리가 삼밭 정도로 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 외에 이 시설물들을 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사후 관리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 사후 관리 조례 만들 때 억수로 제가 우려를 했고 그래서 좀 더 안일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와 센터에서 역할을 조금 더 공고히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마사협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센터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앞전에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맞다고 하지 마시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은진위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런 부서나 이런 데서의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제일 큰 난제거든요. 전국적으로 아까 400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도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이게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최초는 좀 말이 길어지겠는데 미국 뉴욕의 구 철도를 대상으로 변호사 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수년 간의.

한은진위원

거기까지는 얘기 제가 이제 잘 알고 있어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재생인데 사실 이게 단기간 내에.

한은진위원

우리나라에 잘못 내려진 거라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당장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이제 다른 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장 이제 옥포 행복어울림센터의 상황을 보면 우려스러음 반, 기대 반도 있긴 한데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 이건 작년 행감이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되풀이 이렇게 안 좋은 경험치로 되풀이되지 않아 게 해 주십사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의 의욕이나 이런 것들로만 다 일을 진행시키는 거는 우려가 좀 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도 도시재생 전문가시니까 자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에 이제 한은진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도시재생에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포 같은 경우에 팀장님이 나름 이제 또 열심히 또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옥포에 지금 이제 행복올림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이제 운영주체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은진 의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주민으로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실제로 그 전체 층수를 운영했을 때 수익 구조가 나와야 거기 안에 이제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팀장님이 또 마을의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지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고 수익 구조를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조금, 우리 487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보상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상 내역에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 이제 한 필지가 있습니다. 5개 중에 건축물 포함 두 필지 중에 한 필지가 금액이 많은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금액이 전체 비용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이제 장기 미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청구인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2년 이내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상동동 718번지는 대동다숲 아파트 앞에 소공원하고 도로구역이 걸린 자리인데 여기 이제 지목이 대지고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청구가 있어 갖고 저희가 이제 보상을 시행한 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좀 그리고 여기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단가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전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된 거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행정타운 관련해 가지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서도 신축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공문으로 온 것도 이제 경찰서 관련해서 현재 부지에서 또 신축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동할 경우에 다른 장소를 찾아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행정타운 부지 내에 경찰서를 입주하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두 번의 사업자가 바뀌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찰서와 소방서 부지를 저희가 더 확장한다기보다는 그 있는 부지 상태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갖고 경찰서에 입주 제안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투자지원과에서 엊그저께 이제 하면서 조각공원에 대해서 제척사유 관련해서 지금 이제 도하고 전체 의견이 왔는데 제척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공공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조각공원 자체를 현재 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척이 돼야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공문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받았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인 이제 국토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

김영규위원

거기 국토부하고 지금 이제 도하고 얘기가 제척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이제 공공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하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보상 한 가지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요, 밑에 표에 보상내역에 상동동 718번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뭐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소공원하고 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2-13호선 지나가는 바로 그 밑에 있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13호선 위치를 제가, 하여튼 대동다숲 그 부근 아마 맞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 밑으로 해서 지나가는 그 도로, 거기 도로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소공원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소공원입니다.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소공원, 아니 과장님 그럼 이 필지만 소공원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필지가 세 필지가 있는데 나머지 필지는 공원사업소에서 보상을 했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작년에. 하여튼 그거는 이제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이 돼 있다고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상동2소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공원 맞기는 맞네요. 일대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매입을 한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행정타운 그 관련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의 지금 입장을 이 회의에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워낙 뭐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니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그걸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 입장은 지금은 명확합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 소방서 부지를 저희가 만들어 갖고.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적을 늘리겠다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면적을 늘리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흙을 파내면 반출할 장소가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에 적재할 장소만 조금 늘리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재정을 넣으면 그 재정 투입한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이익이 남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겁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찰서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 앞으로 서한문이 왔던데 6월에 경찰서 신축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할 것이다 참석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시하고 지금 경찰서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경찰서는 기존의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담회인가 공청회인가 그걸 개최한다는 것도 경찰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서 면담도 했지만 연사 쪽을 고집을 하고 있고 연사 쪽으로 지금 현재는 장평고등학교 부지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사 쪽으로 변경하기 위한 명분용 절차상으로 지금 우리 시에도 그게 왔고 의회도 아마 갔고 공청회인지 설명회인지 한다고 절차 진행상의 한 명분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제시 행정에서는 지금 이제 재정투입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상으로는 한 2027년 초 즈음에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만 2년입니다. 만 2년이면 그때 경찰서가 지어집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때 저희가 경찰서 입지를 하라고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경찰서 짓고 하면 앞으로 한 5년 걸리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그 뒤에 설계부터 하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게 가장 빠른 절차일 것이다라고 경찰서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다른 데보다는 거기가 제일 빠를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정을 우리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투입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예측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걸 산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까지도 용역을 하고 있다. 이게 과장님 이거 진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사회적 갈등 유발, 행정력 낭비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어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뭐 근본적인 거를 지금 또 말씀하시면 또 너무 얘기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거울 삼아야 됩니다. 지금 덮지도 못하는 거고 마무리를 지어야.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공무원들은요, 이걸 거울 삼아서 이런 실수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행정이 나서서 그 갈등을 일으킵니까? 지금 다른 데 돈 쓸 때도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KBS뉴스 나오는 대대이전 사업 그러면 KBS뉴스는 도 감사를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쓴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정정 보도보다는 감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소청을 해갖고 취소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받았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물론 징계에 관한 건이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그 앞에 내용이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KBS는 감사 결과만을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금 어떤 감사가 번복이 되고 했으니 행정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장승포 개발사업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남은 게 지금 위치는 주민 의견대로 흥남철수기념공원 앞이지만 거기에 이제 빛트리라 해서 그거 하나 딱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빛트리 설치 사업은 흥남철수기념공원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455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음센터 소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이제 용역이 있습니다. 이음센터 소공연장이라고 얘기하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 앞쪽에 거기를 얘기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소공연장요? 그거는 지하.

김영규위원

지하입니까?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이어서 우리 기초센터에 연간 사업계획을 짜죠. 작년 계획이 있을 거고 올해도 계획을 짰을 겁니다. 작년 거 올해 거 사업계획을 저한테 좀 한 부 자료를 주시고요. 508페이지에 보면 3번, 4번 란에는 운영주체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역사갤러리랑 청년문화거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운영주체를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계약 완료가 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표기를 안 했는데 말씀드리면 역사갤러리는 유자막걸리 그때 체험했고 토박이협동조합.

한은진위원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지금 계속 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지금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안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유자 막걸리는 이제 안 만드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밑에 청년문화거점은 공유를 위한 창조라고 하시죠. 거기 운영하다가 지금은 거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2개 시설에 대해서 입주 모집을 한번 했습니다. 아직 신청자가 없어 갖고 재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은진위원

그럼 다시 들어오는 그 운영 주체는 이 운영 용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회의 자료를 한 부 챙겨서 주십시오. 운영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주십시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건 일단 빼고요. 만약에 이런 거죠, 유자 막걸리는 없으니까 빼고 옥빛채 3층에 창업육성 지원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공간을 어디서 몇 회를 했는지 그런 식으로 뭐 공구공유센터는 몇 번, 공간대여 소화행은 2층 공간대여를 몇 번 했고 1층 커뮤니티 공간은 작년에 얼마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 자료들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행정타운요 지금 이제 앞으로 투입될 공기 그다음에 수지타산, 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사가 좀 법적 책임을 집니까? 앞으로의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그냥 용역하면 끝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설계 용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 용역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산정을 하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 나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산정을 할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 산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 아주 좋다. 양질의 돌이 많으니 그거 파 가지고 팔아서 하겠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파보니 썩돌이다 그 손바닥만한 산 지질조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질조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좀 길어져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질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산 지질 조사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까? 지질조사 업체가 장비를 중국산 가져 왔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자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업자 들어올 때 암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노출돼 있는 암이 자연적으로 또 풍화암으로 변질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뭐 상황을 좀 많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질조사는 그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질조사를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또 지질조사가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지질조사가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허술한 거는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안에 얼마나 양질의 돌이 들었는지 그걸 찾아내야만 사업성이 있냐 없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런다고 해 갖고 이제 그 지질조사 장비가 있는데 그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로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참 어이없는 지질조사를 한 그걸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는 용역도 설계도 실시설계를 하지만 믿음이 안 갑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번에 좀 철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 이전 관련 내용입니다. 2015년 4월 3일 스타힐스 공영개발과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본력 2억 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과정에 2020년 3월 6일 삼호시티론시티와 민간사업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답변 과정에 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피력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즉 삼호시티론, 스타힐스 공영개발을 의미입니다. 계약 체결 후 계획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 보존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을 붙일 때 정한 가격과 그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계약 상대자를 경쟁 입찰 새로이 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해당되어지고요. 새로운 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당초 협약을 해지하고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해지 안 하고 양도양수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즉,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감사원 지적된 거처럼 위법한 행정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최초의 입찰 정한가격 즉, 총 투자비 435억 원에서 700여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총 변제면적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밖에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수의계약 전 시행자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행보증료 의무를 면제해주거나 거제시 재정의 손실을, 협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입찰할 때 정한 가격, 그밖에 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지만 20년 3월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자와 민간 협약을 하는데 이 내용이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위반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거제시, 협약 체결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행보증금의 의무를 면제해 주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엄격하게 말하면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따로 답변을 드릴까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간략하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 당시의 사항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새로운 기존사업자하고 계약 해지를.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과정은 아까 설명이 있었고 충분하게 상황과 여건은 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면제해 주거나 계약 해지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당초 계약과 달라진 점 이런 부분에서는 법 위반 행위다, 이런 부분을.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법 위반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정상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해지를 안 하고 양도양수로 간 부분이 되겠고 양도양수를 하면서 면제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같이 양도양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 위반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으로 보인다 라고 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의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즉, 2020년도 3월에 체결한 정산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규정이 애매모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협약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거고 그런 사항에 따라서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시도 2023년 7월에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제6조에 거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경 협약 시점은 2020년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애매모호한 사항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행상 행정타운에 있어서도 시행 협약의 경우 의회보고 조차도 않고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2023년 7월에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뒤에 명확해진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최종 변경은 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당시에 받아야 됐는데 사후에 받았다. 조례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또한 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사후에 2024년 8월 30일 물론, 15년도 최초의 사업.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협약서와 2020년 3월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의원간담회에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협약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정산 불리하게 되어 질 수 있는 감정을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권리 포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해당 당사자인 실무담당자 외에 3명 총 3명이죠. 그 과정에서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소청하는 결과적으로는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앞서 말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징계가 잘못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고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즉, 정책자문위원회나 시장이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감안했고 또한 실무자가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양정의 적정성에 있어서 너무나 과하다는 차원에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즉, 감사원의 지적 내용이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않는다거나 수의계약을 해지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그리고 계약 내용의 변경 과정에 있어서 한 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서 취소했다 징계 처분이,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소청 결과서가 감사 처분 내용과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소청 결과서에 “거제시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항이 없으므로”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감사처분 결과서에는 분명히 “거제시에 804억 원의 손해를 입힌 점을”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배치되는 조항이 되고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중대한 재정의 손실을 입힌 점에 관한 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정확한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 추정된 내용이다. 또 의심만으로는 재정적 손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만큼은 징계 처분, 재정적 손실에 관한 징계 처분은 과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해서는 물론 우리 시가 이 사업들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과하다 라고 저는 판단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청심사위의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또는 지적 내용이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들을 한번 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하지만 일부는 과하다고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과장님 하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군 부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KBS 상대로 면담도 하고 옆에 국장님하고 같이 해명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도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취재 순서랑 보도 순서는 다르더라고요. 국방부는 먼저 하고 그 뒤에 우리 시에 해명 순으로 취재를 했는데 보도는 우리 시 사항이 먼저 나오고 국방부에서 취재한 게 마치 맞는 말인냥 그런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나 담당자들도 그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모든 법률 자문과 정책결정과정 이런 걸 다 거쳐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행정타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취소되어진 부분은 다행이라고 여집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거의 사업이 국방부하고의 협약 과정에 있어서 공사 착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사업을 그야말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대 이전 사업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 행정의 모습으로 나선 공무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여져집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위반이 다시는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 협약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꼭 받아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으로 편재가 되고 첫 번째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반갑습니다. 공공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하단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거제 덕곡일반산업단지 추진 및 관리 부적정 해갖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 해지가 되었고 원상복구 명령, 2025년 3월 6일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 보니까 처리중인데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지난해 도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전대행위 불법훼손이 있다면서 대부계약을 해지 해라, 그다음에 불법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를 해라. 그다음에 갱신기간이 도과했는데 산업단지 지정 후에 사용해라. 안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해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 7월 11일에 대부계약 해지를 하고 변상금을 지금 부과한 상태고 이게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덕곡산단이 계속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2025년 현재까지도 처리중에 있다 그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어떻게 지금 정리된 부분은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옆 페이지에도 보니까 시군구재산대부료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 건수가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현재 완료입니까, 아니면 체납사유가 그대로입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지금 오른쪽 시군구재산대부료는 그때 자료낼 때 10건에 900만 원이 미수금액인데 현재는 금액이 많이 줄어서 지금 3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미숙위원

2/3 정도는 받으셨네요. 그 밑에는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그 밑에 변상금은 지금 그대로 125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미숙위원

1250만 원이 그대로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미수액이 그대로 남아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리고 66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 가입현황입니다. 그게 연번을 보면 1번에 경남238호하고 8번에 거제바다호가 있습니다. 선종 보면 어업지도선이고 승선 인원도 25명. 그런데 거기 선박공제회비하고 승선자공제회비 이것 승선자공제회비는 똑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선박공제회비하고 공제회비하고 이거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이것 거제바다호는 작년 말에 새로 건조해서 취항한 그거인데 배가 신규 배다 보니까 공제회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신규 배는 처음부터 공제회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이 배 건조하는 데 배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다른 거 보면 통상적으로 다같은데 이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그죠? 이 경남238호 이것은 그러면 대개 오래된 배입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이건 조금 노후화가, 조금 오래된 배입니다.

이미숙위원

20년이 지났어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은 신규 배고 그 차이로 보면 되겠네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과는 처음이라서 꼼꼼하게 숙독을 했습니다. 밤을 새서 열심히 봤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보건소 노후건축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3억 원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번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520페이지 18번에 예비준공검사를,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비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일단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6번은 앞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한 것을 도로 일단 결과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김영규위원

5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광 부분에 옥포VIP전망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전부 보상은 다 됐지 않습니까? 세 필지가 다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 사업 관련해서는 한화 측에서 보안 관련해서 난색을 표현해서 VIP전망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진행 여부가 어떻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이것은 현재 총사업비가 58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 지장물 보상은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획재정부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도 매수 신청이 완료됐고 지금 아마 관광과에서 이것 지금 설계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진행사항은 이제 우리 과는 좀 별개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김영규위원

관광과에다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5페이지에 우리가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덕포 주민들의 민원의 숙원사업이거든요. 덕포해수욕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는 오지만 실질적인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 현재 그 부지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실상 올해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한테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상이 진행이 다 안 되더라도 혹시 오픈을 해서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가능여부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이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공사를 하는 주차장을 198면을 조성하는 공산데 이게 현재 총 32필지 중에서 10필지는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한 상태고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해서 보상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전체 19필지 중에 8필지를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실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2필지 중에 10필지가 현재는 완료됐다, 그게 맞다 그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목면사무소 신축하고 연초 보건지소 신축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장목면은 지금 두 필지입니까? 세 필지입니까? 두 필지가 거의 편입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 절대 보상을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거기를 빼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던데 그러면 보상팀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됩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저희들 그래서 그 세 필지를 제척하고 사업부서에서 한다 하길래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관련돼서 이것은 현재 마을회관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되고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미협의 한 필지가 남아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암경로당 그 부지하고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매입이 언제까지 예정입니까? 올해안으로 다 매입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하여튼 올해 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보상을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계획은 일단 올해 안이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건축공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관계없고 보상 자체는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6페이지에 자연재해지구 덕포1지구 급경사지 지금 한창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자료를 봐서는 전체 보상은 다 되지 않았는데 그 공사하는 부분에 일단 보상이 된 부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인데 보상이 전체는 다 안 돼 있거든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보상이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만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50% 된 상태인데 보상이 된 부분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하고 있고 그 보상이 되고 나면 그 뒤로 연결해서 하는 거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되네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럼 여기 대상자는 일곱에 지금 협의가 둘인데 필지는 두 필지에 한 필지입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대상자니까, 그렇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사업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현재 자료보다는 좀 많이 진행돼서 공사는 착공돼서 아마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지 관련해서 학교용지하고 주차장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의원님들 몇 분이랑 부산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보러 갔는데 우리가 주차장은 학교 인근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인데 그게 지하가 아니고 1층부가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는 그 위로 이렇게 해서 면을 맞춰서 학교운동장과 학교가 있고 그런 형태로, 아, 울산입니다. 울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옥포초등학교가 신설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높이 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의 부분을 주차장 용지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용지가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학교용지 부분을 밑에 현재 안 쓰고 있는 1층 부위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조금 531페이지에 73번에 대부료가 전체 대부료가 1억 1300만 원인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73번 79번 그리고 96~97번, 108번. 여기가 상당히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시유)재산 관련해서 변상금이 상당히 많은 내역이 한 건 있습니다, 8번 내역. 이것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둔덕에 김 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체납된 내용이 상당히 오래되고 고질체납자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유지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 부속건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분이 1997년도에 건축물을 지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할 거라고 기부채납 각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변상금을 저희들이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권에 선저당이 많아서 사실 처분해도 실이익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9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및 배상청구내역 보면요. 일단 우리가 공제회비가 총액이 12억 원 정도 되고 건수가 약 3,000건, 2,990건이네요. 이 건수는 매년 크게 변동이 없습니까? 추가가 늘어나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추가가 늘어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점점 시설이 늘어나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거기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가 679건인데 공제회비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한 건에 대해서 51만 2000원 정도 보험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이 공제회는 어떤 사고나 재해 뭔가 이렇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보험적 성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험금은 사실은 우리가 보험료를 안 타는 게 제일 좋죠. 보험금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한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화재예요? 궁농다기능해양시설에. 궁농이면 우리 해수욕장인데?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궁농다기능 지어가지고 일반 민간한테 준 건물이 있습니다. 횟집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위탁을 준 건물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위탁?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화재보상금으로 51만 2000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물을 민간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재가 나서 우리 시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험 처리된 거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보험 처리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재해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기는 한데 하여튼 지금 그러면 건물시설물 건물에 대한 것만 679건 가입돼 있는 거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영조물 배상공제도 보면 2,300건이고 여기에 우리가 5억 9000만 원 정도 보험료 그러니까 회비를 내고 있고, 이번에 보험금 지급 건수를 보니까 112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0건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는 점점 줄어야 되죠. 보험금을 우리가 타는 일이 없어야 되는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30건이나 늘어서 각별히 좀 각 부서에, 물론 공공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다 여기 목록화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각 부서별로도 특히 심한 데는 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은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배상 공제 건수는 점점 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매년 이렇게 취합된 부서에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수시로, 주지를 시키는 차원에서 공문으르 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영조물 배상신청을 할 때는 해당부서로 합니까, 아니면 공공개발과로 합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그 양식이 있는데 양식에 해서 저희 부서로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일괄 신청을 하고 접수도 받고.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하고 또.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안내를 하고 자부담은 저희 시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자부담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건도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선박 이야기하는 거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차량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차량은 차량보험은 별도로 따로 들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고, 그것은 그러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회계과에 따로 포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행정종합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수는 2024년에 30건 정도 발생했어요. 여기는 손해배상공제회비가 4800만 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회비가 4800만 원인데 건수가 서른 건에 대해서 약 2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발생한 거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뭐랄까요 비용들이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주로 면동에서 도로변에 예초기 작업하다가 돌이 튀어서 지나가는 차량파손 이런 게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이 많게는 2억 원도 있습니다. 668페이지에 동부면 가배리 2억 원 정도가 지금, 이 한 건이 2억 원입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것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무슨 건입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산림부서에서 재선충 작업하다가 나무가 넘어가서 옆에 전선을 건드렸는데 전선이 단전이 되면서 새우 양식하는 양식장의 새우가 전량 폐사를 했습니다. 그 보상적인 금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경우인데.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튼 다 보험금으로 다 보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업무손해배상 두 건이 있습니다. 공제회비는 880만 원인데 이것도 내나 행정업무를 하다가 뭔가 손해를 끼치는 경우 우리가 배상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 행정종합손해배상하고 다릅니까? 이것도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을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이 업무손해배상은 특정 업무를 지정해 놨거든요. 본청의 인감 두 명씩하고 각 면동에 인감 세 명씩하고 출장소 한 명 해서 59명의 인감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의 지적공무원 네 명이 부동산특별조치법 때 업무 때문에 이 두 건은 별도로 해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으로 하는 보험인데 이것을 별도로 업무손해배상 따로 들어야 되고 행정종합손해배상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 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가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옛날부터 해와서 그런데 담당.

양희

최양희위원

또 이게 건수는 하나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것을 분리했을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담당팀장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방금 업무손해배상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금방처럼 인감이나 약간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크다 보니 업무 수행하면서 담당직원의 부족이나 혹시나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사자 말고 인감을 만약에 실수로 발급했다고 하면 그 당사자 말고 그걸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행정종합손해배상은 이것도 업무처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아까 돌이 튀어가지고 만일에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 하면 그러면 그 차량 주인한테 우리가 배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그것도 제3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건수는 잘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그냥 계속 그대로 해오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종합손해배상도 보상한도가 있다 보니 그 보상한도를 초과했을 경우까지도 보상해줘야 될 때 그때 적용되는 게 업무손해배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정종합손해배상은 한도가 있네요. 얼마에요, 그 한도가요?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그게 등록 당시마다 틀리긴 한데 이게 경우가 있다 보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조금 인감이나 부동산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중대한 사무다 보니 보상 한도가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업무손해배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의원

이것은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장. 울산에 가면 울산여고 하부에 학교시설 촉진 법, 학교시설복합화 업무 협약을 울산 남구하고 울산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초등학교가 아니고 울산여고 지하에다가 종하거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67면 정도. 위에는 테니스장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업탑 로터리에 있는 그 부근이거든요. 고현환경개선사업 하고 이러면 보도도 넓어지고 이러면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남구하고 울산시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복합화한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자체는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하니까 상당히 반대는 했지만 이쪽으로는 옛날에 원도심 아닙니까, 공업탑 쪽이면. 그렇게 해서 한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온 겁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게 리모델링한 건가요?

김두호위원

아뇨. 그냥 울산여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남구에서 시비를 대고 복합화해서 그 위에는 테니스장하고 체육시설로 활용하게끔 해주고 그 주변에, 우리가 고현에 엠파크 그쪽 일대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고현 중앙로도. 그렇게 되면 인도폭이 넓어지면서 도로폭이 줄어들어서 불법주차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시설복합화 사업을 남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은 지금 다른 쪽에도 이것을 조금 추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영장도 같이 지하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야 주차난을 해결하는 대책이 도로는 다이어트 해서 노상주차장을 짓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에.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 국유니까, 자체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울산여고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라서 어느 정도 이게, 울산시 교육청하고 남구하고 학교시설복합화 협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 복합시설은 지자체하고 교육청,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걸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을 학교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현재 옥포초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부지는 학교 부지인데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하셔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교육청하고 좀 연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여기 처분내역에 수의로 개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2번, 3번입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저희들 행정 목적에 부적합하고 일반 민간인이 꼭 필요할 시에는 개인한테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매각할 수가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 가져가시는 분이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여기는 지금 하게 됩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이런 분들은 거의 옛날부터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다든가, 집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37페이지 바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옥포 기부채납 부분이 있는데 옥포동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애서튼외국인학교고, 끝부분에 일부 부분이고요. 밑에 큰 부지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입구에 큰 도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왜 기부채납이 됩니까? 어디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이게 도로과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데.

김영규위원

도로과에서?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도로과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긴 사항이라서.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왜 기부채납에 들어가 있을가 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5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옥포가 있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옥포고등학교 옆에 지나서 산 부분의 임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어떤 용도였는데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이거는 경찰서에서 옥포지구대 건축할 거라고 저희 시하고 매각 요청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부지 매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찰서 지구대가 거기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넘기는 그런 형태네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하는 계획이 있는 거네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넘기기 전에는 공원부지였는데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는 옥포파출소 이전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에서 말하자면 공원에서 제외되고 일반재산으로 아마 전환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혹시 계획이 파출소가 언제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맨날 지나가면 기기 계신 분들이 물이 새고 너무 심각해서 우는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올해 저희들이 그 대금을 다 받았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건축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가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 예산이 경찰서에서 마련이 되면 언제든지 공사는 가능하다 이겁니까? 넘어갔기 때문에.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6월 말이 맞죠, 과장님?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일반재산을 재산관리부서라고 해서 다 파악은 못하고 있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현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재산 조사나 이런 걸 하십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합동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했던 것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했던 것 또 하는 것도 있고 안 됐던 것 하는 것도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함목초소 함목삼거리에 있는 초소 일반재산이니까 우리 재산관리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관광과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재산이니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또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고 주요 관광지의 동선에 있는 것이니 이것을 돌려받아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약 5년 전에 제가 제기를 해서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작년에 한 번 더 강력하게, 작년 하반기에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관광과와 재산관리과에서 업무의 어떤 연관성을 깊이 연결을 안 해 주시고 그냥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또 좀 더 강력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의회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흘러왔습니다. 관광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군 부대 제가 듣기로는 2025년까지 새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도 몇 번 아시죠, 과장님?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니까 공교롭게도 관광과장님하고 과장님이 한꺼번에 같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네요. 담당팀장에게 꼭 인계인수하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안 그래도 어저께 저희들이 관광과 하는 것도 다 보고 마치고 난 뒤에 관광과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1998년, 1999년 시정질문도 하시고 저희들이 2021년부터는 5년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거든요. 민원인 말씀도 있었고 한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해 보자고 우리가 가더라도, 어저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하니 이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반환소송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이 지어야 된다 하면, 국방부에서 초소를 지어야 된다 하면 거기에 지으면 거기 있는 병력들이 어디 가있을 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인근에 밭들도 많이 있으니, 조금 옆에 가면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어서 바로 이사를 하면 더 대대 입장에서는 더 안 편하겠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관광과와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희 과는 사업부서에서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재산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일반재산인데도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계약을, 국가시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을 중단이나 해제를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사업계획을 가져온나 그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만드십시오. 그 첫 번째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반환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재산을 대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각도 합니다. 대부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매각 요청을 좀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많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각 요청을 많이 하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도에 매각은 몇 건 했죠? 8건 했네요. 일단 이 자료에는 8건 했습니다. 537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을 8건 했는데 거기서 보면 조선기자재 업체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청은 많은데 매각 내역이 적은 걸 보면 우리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매각 요청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소위 목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서로 매각하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순위도 되고 경쟁입찰도 되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다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부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 요청하는 그런 것은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기 땅이 붙어 있으면 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다 조건에 맞는 땅만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장승포 두 건을 찾아보니까 이번에 새로 개업한 호텔에서 지금 매입을 했네요. 주차장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각 요청이 있으면 어쨌든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매각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거제시 경기도 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담당 부서에서는 매각 요청이 와도 “거기는 팔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검토해서 조건에 맞는 땅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검토를 해서 조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매각 요청을 한다면 그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매각해 주는 게 맞다고, 그게 시민들이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일단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쳐박아놓고 있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네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차후에 공공 활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 경우 아니고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보면 529페이지에 대부계약 내용을 보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망치리 168번지인데 이게 보니까 망치 들녘 바로 가운데에 있거든요. 이거 한 개 덜렁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길이 없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땅이 적지도 않아요. 거의 한 마지기인데.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와현에 아주 논란이 되었던 건물 옆에 붙어 있던데 이것은 왜 매입을 해가지 않고 대부계약을 해서 체납을 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었던 건물 바로 옆에 있던 땅인데 대부를 해서 체납을 하고 또 이분은 지금 상당히 처지가 조금 입장이 조금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용도로 활용할 어떤 가치가 충분하고 또는 앞으로 그런 게 예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매각해 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기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공시지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사용용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막상 이분들이 사겠다 해서 팔 때는 감정평가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높다 해서 대부분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하지만 공시지가를 보면 사실상 능력이 되지만 실제 우리가 팔 때는 공시지가로 파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팔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정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예로 지금 장승포 해맞이축제 하는 그 길 밑의 땅이 파편화 돼가지고 있는 땅이 시유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업무가 너무 많아지니 부서에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일단 그 실태조사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필지를 한번 찾아서 과장님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행정인지 일반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자료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초면 청사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확장 관련해서 예정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필지가 다 안 들어와 있고 관련해서 지금 연초에서는 연초면 청사에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주차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연초면 사람들의 많은 얘기가 나와서 이런 사항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진행사항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그 관계는 회계과에 제가 답변을 받아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보상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연초면사무소 신축 관련해서는 하는 게 지금 없을 겁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난 자료에 보면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토지 매입비하고 설계비가 2024년 12월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아마 반영돼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온 게 없는가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의뢰 오거나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거 회계과에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연초면사무소 가서 왼쪽에 올라가면 그 위쪽에 주차장 부지가 22~23대 정도 들어가는데 면 수에 비해서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조금 과도하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연초 면민들하고의 충분하게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전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상 관련해서는 전혀 진행사항은 없다, 이렇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거제시 민원과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가입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거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가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피해보상,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또는 자기 업무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해 보험으로 배상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종합손해배상 그다음에 업무손해배상은 별개인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업무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감·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보험청구를 하는 건데 이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반드시 하도록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고 다행히 우리 시는 보험은 가입했지만 그런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안 나서 다행스러운 거고, 이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조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민원과에 있는 이 조례로 이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한 건가 했더니 그것도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시는 분은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서 우리 시가, 이게 보니까 「주민등록법」상에도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공제를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한번 다 이것을 점검해서 필요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보험·공제 가입해야 되는 것 빠진 게 있으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혹시나 중복될 수도 있고 하나로 이렇게 겹쳐서 효율적인 것은 또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번 이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이크도 안 켜고 이야기했네요.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오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첫 대면 자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생과가 문화관광국에 배속되어졌고 공공개발과가 도시정책국에 배속되어졌습니다. 조직기구에서 바뀌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저희 시의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공개발과가 이제 도로 등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라든지 공유재산의 매입 또 공유재산 매각·교환·기부채납 등 관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담도 되고 또 대민원 관계에 있어서 사유재산 관계 문제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은 부서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부서를 뒷받침하는 도로 등의 보상업무도 참으로 어렵지만 사업들을 이루어내는 데 기본 전제가 되는 만큼 중요한 업무라고 여겨 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고 협의해서 공공개발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업들을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체육관, 운동장 일대를 매일 다니면서 그 일대가 종합운동장이 또 체육관이 있고 거기에 보조구장이 있고 각종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닐 때마다 이 주차난을 해결할 생각들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항시 의문입니다. 보조구장 밑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타워라도 한두 칸만 더 올려도 조금은 더 해결될 것 같고, 아니면 보조구장 파내가지고 밑에다가 주차를 넣어도 될 것 같고 또는 왼쪽에 보면 암벽장하고 공고 사이에 약간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시유지더라고요, 싹 다. 저기에다 좀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혹시 그 공고 밑에 있는 땅은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행정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시설일까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또 도시계획 전문이잖습니까? 제가 의회 활동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책도 쓰신 것 내가 다 아시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또 노후된 체육시설을 정비하면서 패키지로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아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가 정비개선사업에서는 상당히 카테고리도 없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미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노후된 실내체육관을 다시 신설할 때 또 우리 그 부대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충할 때 그래서 같이 정비하는 게 안 맞나. 그 주차장 시설은 좀 확충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이거든요. 말하자면 공원구역 안의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지원과에서 그 계획을 잡으면서 동시에 협업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저기에 조성한 지가 30년 되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년 동안 주차장을 저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지나가다가 뭐, 돈 많이 든다는 예산 핑계거든요. 그럼 470억 원 그거 안 쓰고 거기다가 한 100억 원 넣을랍니까? 이번에 470억 원 민생회복도 쓰려고 막 그래하는데.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별도로 주차장 시설만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보다 연관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행사할 때마다 대규모 행사를 거기서 다 하면서 이 주차시설을 확충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한다는 것은 도시의 가치상승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돈이 좀 들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동장은 또 옮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십 년을 더거기서 써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체육관을 옮긴다면 체육관만 옮길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개발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증인 : 거제시 허가과장 황덕찬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68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밑에 보면 건축인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처리중으로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건축인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이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조치가 완료가 됐고 한 건은 이게 둔덕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입니다. 이게 설계자로부터 설계도서는 감사지적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해서 제출됐는데 그게 수정 제출된 부분이 건축주하고 설계사하고 분쟁이 좀 있습니다. 분쟁이 좀 있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세움터로 정식으로 이게 전산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서류상만 제출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둔덕골프장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 상태기 때문에 이게 올해 6월 말까지가 허가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어떤 사업기간이라든지 연장이 안 되면 이것은 허가를 취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소유권 상실로 인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6월 말에, 6월 말이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분쟁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것은 소유권 상실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소유관 상실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다른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소유권 상실되고 도시계획고과에서 이게 근본적인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됐기 때문에 건축과 인허가도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청문을 통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소유권자가 지금 이 건축주와 일단은 설계사하고의 뭔가 법적 다툼인데.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것은 허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설계도서가 보면 방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있는데 그 설계도서가 법상으로 조금 작성됐다, 일부분이.

이미숙위원

그래서 부적정한 그런 부분이 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계자는 수정했는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정리가 완전히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 넘겨서 689페이지 이것도 있습니다, 고현동에. 이것도 지금 689페이지 거기도 이렇게 가설건축물 축소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내나 보니까 설계도서수정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차후 보완하여 다시 이런 부분이 제출이 되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관련법에서 정한 서류를 적합하게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확인한 서류가 기한 내에 우리가 보완을, 처음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가 미흡하다 보니까 보완을 합니다. 보완하는데 2회, 3회까지 보완 안 하다 보니까 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반려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반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려하고 난 이후에 적법하게 제출되면 허가가 또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다시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했을 때는 허가가 가능하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 넘어서 8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후 사업중단 현황이 이렇게 죽 나와있어요. 그리고 건축허가 중단도 있고 옆페이지는 개발행위 중단도 되어 있고, 이거는 정말 경기가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많습니다, 그죠? 그중에 상단에 있는 하청면 석포리 331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사정인데 이것은 뭔가요, 중단사유가.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하청 석포리에 내려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그거는 골조공사가 완료가 돼서 사실상 건물이 외형만 안 갖춰졌지 공사는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건축주가 나름대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좀 그래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공매로 경매를 통해서 이것을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차폐 잘돼 있어서 안전상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본인 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건축주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안전상이라든지 미관상의 저해가 있다면 나름대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사유건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서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 밑에 아주동에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1월, 밑에도 내나 같은 1월인데 9일, 10일이네요. 내나 같은 것 같은데 1동하고 3층, 5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이리 오래 됐는데 지금.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아주동 이 두 건은 대동다숲 바로 옆에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상 건축주하고 시공사 간의 분쟁이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지만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공사가 안 된다면 철거를 하든지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아니, 너무 이게 지금 오래된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특단의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자금부족, 숙박시설, 근린생활 많습니다. 건축허가 중단보다도 개발행위 중단도 제가 이렇게 죽 넘어가 보니까 많아요. 이것은 다 자금사정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다 자금사정이네요, 하나 빼고. 건축 계획 변경 추진 말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개발행위가 중단되면?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당장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가 건수도 사실상 작년에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건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개발행위가 약 50건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사업기간을 지나면 취소를 해가지고 복구도 하고 이래 해줘야 되는데 지역 건설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취소를 해서 복구하는 것도.

이미숙위원

또 어렵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것도 보면 민원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기도 어려운데 취소만 해가지고 복구를 하라고 하느냐. 아니면 현장이 재해위험이 없고 현장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이런 사업장들은 가급적이면 사업기간 연장이 들어오면 연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또 현재는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허가부서는 진짜 욕 좀 많이 먹겠습니다. 우리 민원분들한테도 그렇고 참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촉구해도 일단은 자금난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이 앞에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분기별 공사장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802페이지처럼 허가 난 이후에도 계속 사업중단하는 현황이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미이행의 부분들이 계속 도래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과에서 조금 조치를, 변경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3년도 9월입니까, 6월입니까? 6월로 해서 방침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시기를 그러면 법률적인 그당시 때는 규정이 없었는데 조례로 만들어져서 건축허가 신고 후에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을 미리 예치를 받는 걸로 현재 그렇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전에는 허가 후에 이행보증서를 받다 보니까 허가 후에 부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보증서가 들어오기 전에 부지가 정리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전에 이행보증서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사업중단이 되고 혹시 기간이 다시 또 도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재처리하기 전에 또 받아야 되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반드시 이거는 개발행위 이행보증서가 사업기간이 자기가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내에 그 기간에 6개월을 더해서 이행보증서가 연장이 안 되면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시 하는 것도 현재 총사업비의 20% 그대로 똑같은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부분에 한번 죽 훑어보겠습니다. 6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82페이지에 도 감사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도로 제출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3번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심각한 사항으로 기관경고까지 받았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685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68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허가 접수 때 건물면적에 따라 받는 사항이고, 농지보전 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20~30% 그리고 그 전체 금액의 10%를 우리가 징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건축법에 위법 있는 사항을 갖다가 시정해서 추인해 줄 때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우리가 산지에 우리가 허가를 할 때 10% 징수수입을 받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이게 보면 농지라든지 대체산림 징수 수수료가 많은 것은 산지라든지 농지에 개발수요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3억 원이 넘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건수가 보통 보면 시가지 내에 주거지역이나 시가지 내에 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산이라든지 농지에 이게 많다 보니까 건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건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건수가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니까 그리 되는 거죠.

김영규위원

큰 공사가 많이 는 걸로 역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게 건축허가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내에 그렇습니다. 옥포라든지 고현동이라든지 장승포동이든 아주동이든 간에 시내에서는 줄어들고 외곽에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조금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농지보전 관련된 것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가 늘어나다 보니 또 외곽 지역에 대규모 공사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707페이지 우리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27번, 45번, 넘어가겠습니다. 97번 그리고 106번. 106번 같은 경우에는 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내리 산에 지금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조성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있죠? 이거 관련해서 아파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31번, 142번, 152번, 402번 그리고 488번, 502번, 522번. 지금 불러드린 건 대규모들입니다. 544번 그리고 634번. 634번은 지난번에도 언급됐던 내용인데 이게 앞쪽의 142번과 겹칩니다. 이것은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개가 앞쪽에도 나와있던데 3월 21일에 한번 받았고 지금 11월 6일에 한 번 더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그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 내용 2개의 내용 비교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48번, 656번. 그리고 746페이지에 683번과 684번은 동일한데, 지금 내용이 동일합니다. 날짜도 동일하고. 이게 두 번 들어 있는데 이것도 2개가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689번하고 697번 이것도 지금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날짜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지금 두 번 적혀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699번하고 701번, 이것도 오송리 관련해서 내용이 동일합니다. 날짜도 동일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723번, 737번. 그다음에 750페이지에 756번하고 757번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2개가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고 관련해서 754페이지입니다. 25번, 28번 그다음에 777페이지에 15번그리고 780페이지에 41번,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동 거기 용소마을에 공동주택은 허가 난 이후로 아직 사업개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저번에 4월에 공청회 이후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685페이지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는 2024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700만 원 있는데 이게 건축과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게 허가과하고 뭐가.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건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위법이 있을 때 건축허가 신청사항이 아니면 양성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허가 안 받은 부분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하고 건축과의.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건축과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건축법 이행강제금하고 틀리다는 거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추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가 이관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이랬더니 허가과에서도 건축 이행강제금이라는 세외수입.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허가과는 추인을 해주는 제도고 건축과는 위법사항을 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허가할 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똑같은 불법인데 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고 지금 불법이고 건축과에서는 말하자면 철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허가가 안 되는 사항.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같으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 790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화오션에 증설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공장을 증설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여기는 면적이나 이런 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 면적에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게 보면 연면적 한 동의 건물이 제조업으로서 500㎡ 이상인 건물들은 공장이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그 공장 건물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추가로 들어섰다는 거죠, 내부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그 야드 내에.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야드 내에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야드 내에 공장이 한 동이 건물이 들어섰다 이 말씀인 거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여러 동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장이 그 전체 면적이 늘어날 수가 있나 그랬는데 그 야드 내에 공장 건물이.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여기에 전체 면적에다가 증설 면적을 기재해 줬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화오션하고 삼성중공업 궁금해서 제가 그랬는데 면적이라도 표기가 되었으면 조금 이해가 빨랐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공장도 그런 케이스인 거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궁금한 것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805페이지에 803페이지 개발행위 부분에 사업중단된 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허가일하고 여기 건축허가 받은 것처럼 좀 상세하게 써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그냥 언제 됐는지를 모르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업그레이드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805페이지에 거기 경매 진행 돼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것은 아마 부지 자체가 아마 경매가.

김영규위원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네,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자금 사정을 지나서 뒤로 이제 넘어갔다 보면 되네요. 그 밑에 허가 취하 및 재접수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케이스입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이것은 아주동에 기숙사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사유가?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공사착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경과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허가 취소된 이후에 다시 재접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중간에 사람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진행상의 문제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한번 멈췄다 다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지금 이번 자료는 2024년도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축신고나 허가 또는 인허가 나간 이후에 중지되든지 취소되든지 이런 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허가를 취소 안 시키고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민원 발생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가지고는 복구할 부지들이 있는 부지들은 취소를 할 수밖에.

동수

김동수위원

심각하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심각하게 많은 그런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수치 내에서.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2023년 이전에 허가나간 것들이 중단된 것이 있고 지금 허가 들어오는 것은 중단된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 중지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허가과에서 그냥 손놓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지금 장기간 중단돼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대규모가 옥포관광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운 소동 신라 리조트가 있습니다. 신라 리조트는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소동 신라모노그램 거기는 잘돼가고 있는 모양입디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남아있고 그리고 옥포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작년 초에 우리가 청문을 실시해서 사업자의 사업착수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건설경기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올 6월까지 연장해 놨는데 사실상 공사착수 계획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허가취소를 할 경우에 우리 시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인근 주민들도 좀.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불편함.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허가를 계속 놔둘 것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정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서야 뭐 실제적으로 옥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안에 보면 그 회사에 대한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취소가 돼버리면 당장 갚아야 될 돈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한테와서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6월 이후에는 아마 다시 청문을 실시해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허가취소든 안 그러면 사업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개발행위 어느 정도 이루어진 데는 사실상 그 취소 이후에 원상회복 그다음에 그 회사의 입장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참 쉽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쉽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 행정 소관부서로서 최소한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래도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은 허가취소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금 일운면 소동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 산위에 들어오는 입구 초입에 그렇게 지금 비 오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다손 치더라도 또 장마기를 앞두고는 분명히 또 사전점검을 하게 되죠? 합니까?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합니다. 거기 밑에도 오탁방지막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위에.

동수

김동수위원

요 근래 언제 설치했나요?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물망으로 해서 현재 설치해 놨는데 일부 조금 벗겨진 곳도 있지만 추가로 설치해서 재해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일대가 그 개발행위 때문에 없던 침수피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로에도 생깁니다. 거기 단지에서 흘러내려와서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요. 그 개발행위 허가한 그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로 물이 모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모이기 전에는 거기 있는 배수구로 우수관로로 도로를 관통하는 관로로 충분했는데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니까 도로로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도로에 흙탕물이 쭉 도로 따라 내려와서 지금 도로 주변에 예식장도 생기고 펜션도 생기고 했는데 그 물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피해 발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비 그치고 나면 증거가 없으니까 오롯이 행정에서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서 쭉 둘러보는 것만 하지 말고 이 물이 마지막 나오는 배수구가 어디서 막혔는지, 지금 충분한지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되고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소동 입구에 시도, 다운타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운타운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오는 물이 그 도로를 관통하는 관로에 막혔을 겁니다, 아마.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그런데 그게 부지가 경사가 되어 있어서 그 부지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물이 내려오면 경사로 해서 밑으로 바다로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 따라서 내려갑니다. 도로 따라서 내려가고 그 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관이 아주 작습니다. 과거에는 물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 위의 단지에 물이 모여서 특히 도로가 완전 절개지처럼 그렇게 깍아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현장을 잘 아는 이장님과 면장님과 같이 한번 현장 같이 가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물이 내려와서 도로로 들어가는데 그 도로 밑에 그 관로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예식장 업주 작년에 쇼를 했습니다. 배수로도 만들고 모래주머니도 비치를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고 나서는 표가 안 나니까 그 위에 올라가봐도, 저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아까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조례가 변경된 게 조례 제목이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김영규위원

도시계획 조례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803쪽에 한번, 허가 후 사업중단 개발행위에서 사업중단된 곳이 지난해에 52건입니다. 자료를 조금 요청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에 따르면 2022년도에 개발행위 건수가 907건, 2023년도에 766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오늘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765건입니다. 그리고 준공된 것 2022년도 217건, 2023년도에 209건, 2024년도에는 준공된 건수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5년간 개발행위 허가건수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준공된 건수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중단된 건수, 이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쨌든 부동산 건설경기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사업장이 중단되어서 있는 경우도 늘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답변에서. 또 신청건수는 줄었고요. 그것이 이제 건설경기를 반영하는 데이터다 이런 의미입니다.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저는 어쨌든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또 머지 않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사업장이 중단되어서 침수관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고 또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러 차례 계속 지적되기도 하지만 또한 염려가 됩니다. 지금 개발행위 대상지 중점 점검관리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80개가 이제 지정이 되어졌잖아요. 장마 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점검에 있어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장마가 되어져서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시민안전과 등에 있어서 중점 관리지역의 대상지에 대한 점검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소동, 외곽지역 특히,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건축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것 두 개 다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3200만 원 정도 되고 건축법이행강제금은 2억 900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 양정에 있는 해들안애아파트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입니다. 작년 말까지 체납액이 78명에 3200만 원이었는데 4월 현재 일부를 받아서 현재 2100만 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원래 계약서상에는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다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 내보낼 수도 없고 해서 계속 독려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독려해서 일단은 이런 세금 부분은 받아내셔야 되고 그 밑에는 좀 금액이 큽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을 철거명령을 내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경기가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좀 납부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는 지금 좀 받은 것은 없고 그 금액 그대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 사이에 납부하신 분도 몇 분 있는데 이게 1년 이상 저희들이 납부 안 하면 납세과로 이게 이관이 됩니다. 납세과에서 이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과태료 물어서 또 다시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금액 큰 것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써서 납세과하고 잘 의논해서 받도록 하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이렇게 공실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 안 하는 부분.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해뜰안애아파트는 공실은 사실상 들어왔다가 나가는 공백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면서 도배 장판 하고 수리 좀 하는 것하고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기존에 있던 집이 아직 계약이 안 끝나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 그 텀이 있을 뿐이지 그것 빼고는 거의 없다고 100%라고 보시면, 대기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830페이지에 보면 건축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미압류에다가 압류가 몇 건 있어요. 그러면 몇 회 이상 돼야 이게 이행강제금엥ㅅ어 체납되면 이렇게 압류가 되는 거예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압류는 납세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되면 납세과로 이관되고 납세과에서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1년 이상 되면, 그러면 이게 압류 여부는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납세과 부서에서 여부를 판단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리고 837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미납된 게 많아요, 이거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미숙위원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이게 조치중인 사항을.

이미숙위원

금액이 같은 거 맞네요. 똑같네요, 826페이지하고. 알겠습니다. 8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68페이지에 보면 부설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여섯 개 중의 다섯 개가 고현동입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이미숙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어디 입니까? 장소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고현 리베라빌딩도 있고 그리고 아동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운행되는 데는 되는데 예전에 오래 전에 했던 50대 이상 큰 데는 관리인이 있어서 계속 잘 운행되는 데 예전에 타워식이 아니라 지평식 이런 것들이 잘 운행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혹시나, 지금 고현동만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 상가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동병원이라든지 리베라빌딩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고현동 보면 이음센터 평화공원 건너편에 구 파출소 아시죠? 그 건너편에 상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원상간가 그 상가 이름이 무슨 상가죠? 안경점 바로 옆에 이음센터 그 건너편에 거기도 기계식이거든요. 거기도 노후화가 엄청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벌금을 얼마 때렸다더라? 제법 많이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혹시나 들어가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 상가 안에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한 집인가 두 집밖에 없는데, 그 상가에. 그래서 그것을 세금을 낼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마디로.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때리다 보니, 그런 부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가 작년 말부로 해서 교통과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교통과로 이관이 다 됐어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래 돼서, 거기도 기계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작년 말부터는 교통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두산위브 놀이터 거기는 안 합니까? 여기 혹시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미숙위원

놀이터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두산위브에 놀이터가 2개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그 옆에 자이에 가서 놀고 한다 하더라고. 이렇게 빨간 걸로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거기 너뭄 노후화가 돼서 밟으면 데크 자체가 삮아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구멍 난 부분에 땜빵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정말 거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 보조금 사업으로 매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파트에 나가서 한번 현황을 보고 입대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입대의가 결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안 되죠? 신청이 안 되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약간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 참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래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32페이지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요 여기 사고현황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된 이 시설은 기준이 안전점검 대상 기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3종시설물에 지정돼 있는 건축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공동주택 중에 점검을 해서 C등급 이하로 나오면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관리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매년 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7개의 공동주택은 지금 C등급, 그러니까 우리 시에 3종시설물 중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중에 C등급 이하인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C등급 이하는 이 7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 외에는 다 B등급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C등급은 이제 계속 1년에 두 번 이상.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시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단순히 오래 됐다고 C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렇죠. 약간의 구조적인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C등급이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한해서 대상에 잡히는 것이고 15층 이상은 3종시설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직접 관리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5층이면.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5층 이상 15층 이하.

양희

최양희위원

가구 수가 많은.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3종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야 어쨌든 3종 그러니까 C등급 이하는 그러니까 C등급 이하, 그러니까 이것은 등급이 C, D로 갈수록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하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7개 공동주택뿐인 거죠? 우리 시에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C등급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에 대성루첸하우스가 작년에 보조금으로 구조보강공사를 해서 이번에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돼서 여기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대상 건물들은 다 공동주택보조금 대상이 되잖아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보조금 다 예산이 집행된 곳인가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옥수상가가 전에 한번 보조금으로 해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성루첸은 보조금으로 구조보강공사를 해서 이번에 B등급으로 상향돼서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공동주택보조금 소규모도 있고 또 일반 공동주택보조금도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시설물을 좀 보강해서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우리 시가 어쨌든 매년 연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빠트렸는데 우리 시에 지금 시영주택이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시영주택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해뜰안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고 다 분양돼서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폐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다음 회기에 올릴 겁니다, 폐지조례안.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부서별로 조례 행정사무감사할 때 확인을 하는데 아직 남아있어서 이것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다음 회기에 폐지조례안 상정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24년도 건축행정평가 국토교통부 지자체부문 최우수를 우리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최우수로 또 시부에서도 1위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품질자문단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네.

김영규위원

어떤 성과를 좀 이뤘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시공의 단계에서 각각 두 번 씩 중간 설계하고, 준공 전에 품질자문을 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골조완료 시하고 준공 전에 품질자문을 해서 시공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지적을 해 주고 하면 준공 전에 그것을 다 복구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실질적인 만족도가 많이.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지금 하자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작년에 위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고 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 아파트 준공 이전에 문제들이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사전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반듯시 점검이 필요하다, 준공 나가기 전에. 그것도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네.

김영규위원

그리고 옥포고등학교 앞에 출퇴근 시간에 거기에 차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등교시간하고 겹쳐지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에 이제 로터리 부분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로터리 부분을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학교 측하고 그다음에.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시공사 측하고 합의가 돼서.

김영규위원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해서 전반적인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6월 30일에 교평위 심의가 열립니다. 그때 통과하면 바로 그런 로터리로 시공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교통체증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 감사지적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는 데 그중에서 하도급 계약 관리 부적정 부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무자격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시스템 자체가 걸러져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런 무자격 하도급 계약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것은 지적된 사항이 종합건설공사에서는 일부 단종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주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 그 업체가 가설 하면서 그 업체가 가설 비계 그 공사를 같이 해서 같이 하도급을 줬는데 도 감사에서는 비계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같이 줄 수 없다, 별도의 비계업이 있는 그런 업체에 따로 줘야 된다는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미리 계약을 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하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런 사항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노하우가 더 많이 쌓일 것 같은데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공공건축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는 책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업무 진행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뉴얼화 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매년 갱신을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걸 교육자료라든지 각 실과에 배포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열심히 시정질문을 해서 많이 두들겨가지고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법이행관련해서 강제금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건수도 9건에서 29건 되면서 좀 많이 늘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분석되는 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서로 동종업종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관련해서 건물주들이 또 세가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하고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행강제금 납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니까 설계 없이 그냥 신고 없이 그냥 무단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무튼 과에서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 부분 최우수인데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아까 이어서 조례 부분은 작년에 저희 입법평가연구용역에서 건축과가 2개 조례를 폐지 권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주택하고 한옥 지원 조례, 하실 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871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이 많습니다. 이렇게 진정이나 건의의 민원이 올라오면 이 조치내용은 부서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팀에서 답변을 하는 거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한은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입주대표회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질의 형식이 많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한은진위원

이 정도는 충분히 아마 그 담당팀에서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각종 위원회를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것 같은데 우리 시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왜 구성 안 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한은진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그게 열리지 않지. 왜 열리지 않느냐고 했더니 분쟁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들이 사실 들어오고 의원들한테 오면 아마 과장님이나 팀에 바로 가기도 할 겁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했더니 요까지 가기 전까지 그냥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맞냐는 생각이 저는 자꾸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맞았다고 하고 분쟁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면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그런 분쟁위원회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하는 게 이거는 일을 잘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네 명이서 공동주택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인원이거든요. 저희 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고 하는데도 인원이 적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조례 김선민 의원님께서 해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아마 여기.

한은진위원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그 지부장님이 여러 의원들하고 만나고 저도 한번 1자료를 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인원을 좀 보강해서.

한은진위원

과연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그 민원들, 저는 그건 조례는 일단 차후에 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마 전문적인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지금 한 분 계십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임기제로 고용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들어와서 과연 그 전후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 관련 민원들이 더 줄었느냐는 거죠. 줄지 않았을걸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줄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을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다 일이 안 되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가 저는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부서가 힘들면 이런 분쟁위원회를 잘 이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전까지 그냥 여기서 해결하는 게 그 분쟁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 분쟁은 오해려 거기서 부서에서 더 진전을 안 시키고 여기서 해결하니까 그게 가라앉았다가 자꾸만 터져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되어야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해결합니다. 그것은 부서의 핑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오고 전후의 민원 자료를 사실은 요청하려고 하다가 너무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시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하고 뭐 센터를 짓고 이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과장님이 좀 예의주시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한은진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올해는 한 명도 없고요. 작년에 총 다섯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다른 데로 전출 가셨고 네 분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신청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상담은 계속 했었습니다마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자료 859페이지에 청년주택 지원사업 민간참여형인데 이게 사업이 생소하고 그래서 확인차, 이게 도가 5000만 원,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민간이 1억 원을 보태서 민간주택을 한 동 노후된 주택을 한 동 선정해서 매입을 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매입은 안 합니다. 그 2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대신에 그 건축주는 6년간 인근 시세 50%를 달세를 해가지고 청년들이나 이렇게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민간참여자는 그집 주인인가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을 1억 원 내는 것은 다른 재단에서 1억 원을 내고 건물 주인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재단은 이익 되는 게 뭐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냥 기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주인이 제3자인 다가구주택을 한 동 선정해서 리모델링해서 6년 동안 주변시세의 50%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인근 주변시세의 50%로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1인 가구입니까? 1인 가구 청년을 말씀하시나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옥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입주가 되어 있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지금 한 명 입주되어 있습니다. 6실 중에 한 명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입주를 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2개월 됐어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모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포가 사실 워낙 청년들이 아주를 많이 선호하지 옥포는 예전보다 영 죽어가지고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수요가 있나 이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2개월 됐는데 입주자는 모집중이고, 그러면 지금 문의자는 있나요? 이걸 시에다가 신청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시에서도 공고를 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입주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한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비 5000만 원을 경남개발공사에 주게 되네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이제 첫 사업입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쯤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이 세 번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옥포로13길이면 제가 주소를 안 쳐봤지만 대략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옥포초등학교 뒤에 있는 골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산초등학교 말고 옥포초등학교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옥포초등학교요. 큰 대로변하고 옥포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골목에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위치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 옥포가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년들이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싸다고 해서, 주변환경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위치 선정할 때 공개모집으로 해가지고 고현하고 옥포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고현보다는 옥포가 더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수요가 아직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첫 사업입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반응이 좋으면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마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상당치 충분히 매력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비용 이런 거 따지다가 청년들이 입주도 하지 않을 장소에다가 해서 돈만 날리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C등급, 아까 3종시설물이라고 C등급 7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옥수상가연립입니다. 만약에 C등급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D등급 이상 되면 저희들이 아마 그걸.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대규안전건축팀장

등급이 낮아지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가면 정밀안전점검에 들어가고요. 또 그 점검 결과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또 일시적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용중지명령까지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김대규안전건축팀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단계가 되지는 않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등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C등급에서 D~F로 이렇게 내려가면 피난, 비우라는 그런 행정명령까지도 된다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대집행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을. 그냥 쓱 한번 찔러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특히 보면 물론 다른 것도 위험하지만 거기 옥수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런데 저기 실제 외관은 상당히 낡아보이지만 구조체는 저희들이 보니까 구조체는 그렇게 썩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건물을 우리 시가, 특히 간선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시 이미지와 많이 연결되고, 공공개발 형식으로 재건축으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에서 못하면 공사가, 거제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한 이유도 그런 것에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직접 업무 연관이 없어서 답하기가 그렇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한번 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께서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이 결정되면 그 보수의 주체는 시가 아니고 현 건축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재건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입니다. 그런 사업성 이런 것을 따져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건물을 새로 뜯고 짓고 하는 데는 이익이 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거제시 특히 능포동의 여건상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해주면 제일 좋죠. 도시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지만 경기도 안 좋고 들어와서 하려니 남는 것도 없고 하니 민간업자가 안 들어오면 그럴 때는 좀, 하다하다 안 되면 행정에서 한번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공공개발 방식으로 나서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윤이 남지 않지만 우리 행정이 거제시의 주거환경이나 또 도시 미관을 위해서 남는 게 없어도 손해만 안 보면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쇠퇴가 여러 유형이 있잖습니까.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건축 노후화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방식도 병행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우리 공공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몇 칸 정도는 솔직히 아무리 안 남아도 사업만 하면 몇 칸 정도는 남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 도시환경 정비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건축물들의 이미지도 외관이 도시의 외관하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관련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상당히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재산권 때문에 상당히 장애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을 풀어내는 게 능력자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 복잡한 것을 풀어내야 능력자고 인정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막 단속실적에 보면 대부분 조치결과에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떤 법령이 바뀐다든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이번에 바뀌어서 농막이 당초에 20㎡에서 이번에 체류형쉼터로 해서 33㎡까지 바뀌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대부분이 다 혜택을 보게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그 바운더리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에 들어있는 부분은 양성화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해서든 그 법이 완화가 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네요? 너무 오버한 분들은 못 보지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건축과에 제일 관심사인 빈집 정비,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거기는 아직 현장 못 가봤는데 이번에 마치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누누이 전화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눈 뜨면 그 빈집이 보이고 괴롭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사람이 제 일스트레스 받는 것은 이웃집 잘못 만난 거거든요. 또 이웃집 잘못 만난 것도 그거하지만 그 빈집이 눈 앞에 턱 있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법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는 빈집 정비 조례로 해서.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거제시.

동수

김동수위원

특례법에 있어서 어떤 행정 권한을 제재할 수 있는 게 강화됐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시정명령도 할 수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네. 지금까지 몇 번 공문을 보내서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기 재산권은 중요하고 남의 주거환경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정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같으면 남이 좀 괴로워하면 당장 뜯어주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근데 지금 빈집이 됐다는 것은 보면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웃과의 경계 분쟁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곳이 대부분 빈집에 많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다 욕심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 욕심에서 기인되는 거죠, 안 뜯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것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빈집 정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다 개인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887쪽에, 참 작년에 감사사례집 배포한 것은 빠진 데 없이 다 배포가 되었겠죠?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다 배포하고 올 5월에 전부 관리소장들 다 모아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사례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책자를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요. 작년에 아홉 군데 아파트를 감사를 했는데 그 아홉 군데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 제가 물었는데 특별한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일단은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온 곳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은진위원

작년 아홉 군데가 그렇게 선정된 거예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교육을 안 받은 단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실 것 아닙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은진위원

올해는 몇 군데?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매년 열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 개 단지 정도.

한은진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거나 이렇게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특정하게, 그럴 수는 있겠죠. 갑자기 잘 있다가 한 해에 갑자기 민원이 많이 생겨서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나데 그것도 좀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다른 것 위반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작년 아홉 개 단지 중에 거의 한두 번 다 이게 들어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선거라든지 아니면 입주민 투표라든지 이런 것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입대의에서 직접 했다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구성 요건에 안 맞게 구성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입대의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대신했다 이 말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되는 업무를.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위원회 일을 입대의가 한 게 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나왔다 이 얘기신거군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딱히 없는데 무슨 운영 부적정인가 그랬더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감사, 이거 별거 아니지만 옥포 덕산4차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일을 야무지게 한다고 했는데 감사에 걸리니까 자기가 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놀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가 교육도 필요한데 제가 이 아파트만 찝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공동주택하시는 이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진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32쪽에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종시설물, 안전등급이 C등급에 해당되는 제3종시설물을 안전점검을 매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전체 이 대상 규모가 되는 게 거제시 관내에 36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등급에 따라서 2년마다, 3년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건축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C등급이 나오면 여기 지금 3종시설물로 지정하게 되고 그 지정되어 있는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단지별로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히 있습니다. 대성루첸같은 경우 에는 21년도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이 대성루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인지 2022년도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고 하천변에 옹벽이 붕괴가 됐어요, 일부가. 그래서 D등급을 받았어요. 정밀안전점검도 건축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나서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서 옹벽만큼은 C등급 이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점검실적의 내용을 한번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892쪽, 마찬가지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1번, 거기에 주의관찰, 개선요구 9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다음에 2번에 C등급 7개소, 3번에 급경사지 건축물 안전점검 주의관찰 4개소, 그다음에 우기 대비 공동주택 법면 안전점검에 주의관찰 10개소, 그다음에 급경사지 건축물 안전점검에 주의관찰 4개소 6번, 7번은 앞서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894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어떻게 지금 채용이 되어졌나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지금 채용돼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다른 실과에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경우에 지자체에 의무화 됐잖아요. 그렇지 않은 우리 시가 아마 가장 먼저 건축안전센터를 설치도 하고 운영이 되어졌는데 몇 회 전에는 이 전문가를.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전문인력이 없어서 좀 했는데 지금은 전문인력이 확보돼서 상당히 좋은 성과ᄀᆞ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건축시공기술사를 채용하는 데 과장님께서 큰 애를 쏟으셨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했다고 그런 연유 또한 우리 최우수 등급 수상을 하는 데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공건축팀이 꾸려져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보면 공공건축 시설물 이런 데 준공 시점에 가서 보면 우리 공공건축팀이 아주 꼼꼼히 잘 챙긴다고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직접 물어보지는 않지만 사실은 싹 보면 지나가면 보입니다. 이제 우리 공공건축팀이 활동한 지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처음에는 문제가 사실은.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하자도 좀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노하우가 조금 많이 쌓여서 직원들 역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 품질이 집을 잘 짓는 사람들은 꼼꼼히 잘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새는 사람들은 꼭 새요. 어디를 가서 지어도 꼭 샙니다. 그래서 그 민사소송 걸리고 하는 사람들은 꼭 걸리거든요. 저는 우리 공공건축도 똑같다고 봅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성의 없이 짓는 사람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비만 안 새면 한 50% 이상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대규모인데 그래서 입찰제니까 잘 짓는 사람 골라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쓸 수는 없으니까 입찰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공건축팀이 있으니 피곤하지만 가서 꼼꼼히 챙기고 건물을 조금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요 근래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보면 우리 공공건축팀이 뒷마무리까지 아주 잘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증인 : 거제시 토지정보과장 옥차영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진정·건의 탄원 등 해가지고 민원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민원을 취하했어요, 조치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게 민원인이 어떻게 된 건데 이게 민원을 넣어서 민원을 이렇게 취하를 했다는 겁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공인중개사하고 거래하는 과정에 아마 다툼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거래 과정에서 조금 다툼이 있다 보니까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조금 중개수수료 부분 그런 부분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론 적으로 조금 소통이 잘돼서 취하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하단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해서 수사의뢰를 해놨네요, 보니까 조치내용에. 이것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되고 바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네.

이미숙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이미숙위원

추진사항은 보면 종료가 되어 있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에는 진행 중인데 이 부동산이 그 진행과정 중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실체가 없어진 단계인데 그리하더라도 뒤에 만약에 수사결과상 이게 위법사항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이미숙위원

부동산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분들이 다시 개업을 1년 이내에 하게 되면 행정제재처분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기간이 1년입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1년 지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1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네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이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부동산하고 그 수수료 관계가 가장 많습니까? 다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중개수수료 초과 같은 경우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면 과다수수료라 해서 등록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찌 보면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 행세하는 식으로 해서 중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를 썼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정민원 식으로 넣고 하면 업무정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중개사 말고 중개사무소에서는 딜러라 하던가.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중개보조원을.

이미숙위원

보조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중개보조원이 보통 일을 하는데 대부분 거의 그분들이.

이미숙위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쓰면 안 되는데.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자격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민원인분들이 이분들이 중개사인지 잘 모르고 중개거래를 의뢰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뒤에 순탄하게 넘어가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쌍방간에 트러블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했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이미숙위원

이런 사람들은 임대 이래갖고 보면 좀 적게 수수료를 내고 계약하는 걸 원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많이 해 드립니다. 다 법정수수료 안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좀 깎아주시는 중개사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미숙위원

깎아주고 그런 것은 문제는 안 됩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건 또 어찌 보면 능력이겠네요, 깎는 것도.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게 노하우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1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 숙박시설 부지보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납부유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체납액은 없습니다, 보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납부유예는 이게 개발부담금은 6개월 안에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이게 납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한 1년,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서울보증보험이라 해가지고 보험증권을 대신 끊어오면 1년이면 1년 안에 그 유예증서를 가지고 이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미숙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납부유예를 몇 년이나 준 거예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 건은 1년 신청했습니다.

이미숙위원

1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납부유예 1년 하고 또 이분이 못해갖고 또 납부유예 또.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또 보험증권 끊어오시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이미숙위원

가능하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 그런 것은 안 붙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안 붙습니다. 보증보험은 어차피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기일이 도래해서 신청이 안 오면 저희들은 바로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 개가 납기미도래 돼 있는데 한 건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사업은 2025년 4월 15일이면 이것은 올해 납기도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납부가 되었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납부가 만료되다 보니까 이분도 납부유예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미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납부유예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납부유예를 지금 이분은 3년 그대로 또 신청하셨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밑에 것은 아직까지 미도래라서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등록취소 두 건, 업무정지 세 건, 과태료처분 스물세 건, 고발 한 건입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벌칙 사무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없고 자연적으로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서 두 분이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업무정지 같은 것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보증 그것 손해배상책임보증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늦게 하면 이것도 우리가 업무정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사항이 되는 거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건이 두 건 있었고 공인중개사 외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는 부분이 누락이 돼서 적발이 돼서 업무정지가 들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과태료처분 한 스물세 건 이런 것은 보니까 거의 거짓이나 과장광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개대상분 표지광고 위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된 건이 대다수입니다.

이미숙위원

이 고발 한 건은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고발은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이 표지광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고발되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무혐의 종결로 났습니다.

이미숙위원

무협의 처리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숙위원

가장 큰 게 등록취소가 잘 없던데 이번에 등록취소가 두 건이 올라와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작년에도 사무감사할 때 등록취소 건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때도 사망하셨습니다, 그 중개사님께서. 그래서 등록취소는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자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분량이 얼마 안 돼서 깊이 있게 아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를 민원인이 협회에서 했습니까? 911페이지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협회에도 민원인들이진정을 넣습니다.

김영규위원

파벌 약간 이런 겁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 같은 뉘앙스로 이런 계통에 있는 분 같더라고요, 민원 넣으신 분이. 그래서 잘 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중앙에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직접 신고를 하시는 바람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돼서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보통은 이분들이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행정처분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중앙에 바로 관련 증빙서류를 해가지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처분받을 것은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9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17페이지에 우리가 거제시 지명위원회가 있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네.

김영규위원

거제시지명위원회에서 작년에 한 건을 했습니다. 2023년도 3월에 도시공원명칭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제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민공모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지명위원회가 2024년도, 한참 뒤죠? 2023년도 3월에 실시를 했는데 4월에 해서 도시공원 지명이 최종 38개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현재 도로 올라갔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도로 올라갔는데 그 도로 올라간 지가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올라갔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행정절차를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지. 우리 쪽에서는 다 끝난 사항인데 그쪽에서도 양산이라든지 기타 몇 군데서 모여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몇 달 전에 올초에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선거가 있고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 다음 진행으로 가려면, 우리 거제시에서 2년 걸렸고 또 경남에서 1년 걸릴 겁니까? 어떻게든 공문을 보내서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924페이지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재산현황에 우리가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원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화이트칼라다 보니까 조금 재산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필지 수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하여튼 비율적으로는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 봤을 때 전년도에는 한 868필지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한 12% 정도 올해는 감소된 꼴이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감소됐다는 것은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용도별 현황에 보면 대다수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제가 자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러면 아파트가.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전년도에도 595필지로, 이 아파트도 한 17% 감소했었고 단독주택도 전년도에 100필지였는데 한 20% 감소가 된 꼴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주거용지, 레저용지, 공장용지가 있는데 기타용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기타인데 이것을 구분을 안 하고 기타로 전체 178㎡ 중에 170㎡를 통으로 기타로 넣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케이스들입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이게 저희들은 통합시스템 상에 입력돼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너무 세세하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주거용지하고 레저용지, 공장용지 외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그렇고.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여기 기타에 지금 전부 다 토지 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전답 농지하고 임야가 대다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반 토지들이 그러면 다 이 기타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특수한 위의 용지들이 아닌 그냥 토지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게 대다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세금은 국내하고 똑같습니다. 취득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외국인들 토지 관련돼서 사고팔고할 때 혹시 체납이 있으신 분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체납은 따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김영규위원

일반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국내하고 똑같은 걸로.

김영규위원

그냥 사고팔고할 때 바로 하기 때문에 체납되지는 않는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실거래신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신고 위반되면 저희들이 실거래신고에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이 되면 체납 징수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 제가 질의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지금 지적재조사 이 자료에 보면, 926페이지네요. 지금 작년에 했던 지구가 연사, 하송, 하청, 장목이네요. 지금 한창 지적재조사하고 있겠네요, 이 지구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지금 거제 서정부터 해가지고 6개 지구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5개 지구로 해가지고 동부 산양하고 사등 덕호, 연초 죽토 쪽에 해가지고 2년 연속 11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11개 지구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지구를 하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경계 확정이 돼가지고 조정금 징수까지 들어가는 데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지구를 나눠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조정금 납부 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민원 발생된 게 좀 있나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아마 조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나 같은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원래 저희들이 출발을 할 때 측량을 하고 경계를 확정하고 차후에 조정금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게 될 때 하는 건데.

동수

김동수위원

면적이 줄어들면 돈을 받지만 면적이 늘어나는 데는 돈을 내야 되니까.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에 설명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설명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을 들었지만 집에 가서 사실 돌아서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돼서 잊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제 그런 이야기했었노. 늘어나면 다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무슨 돈이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현장 상담을 1차적으로 하거든요. 해서 마을에 3~4일 거주를 하면서 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어르신 이게 차후에 면적이 늘면 돈을 내야 됩니다.” 이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현장에서 설명을 해도 결과론적으로 조정금이 들어가가지고 할 때는 경계를 번복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못했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전에 물론 현장상담을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주지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부담된다. 모르겠따.” 해가지고 막말로 배째라식으로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네요. 부과액은 23억 원인데 징수액은 12억 원이고, 10억 원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고스란히 지금 갈등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징금처럼 가산세가 없는 조정금라서 가산세가 안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등한시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땅이 늘었지만 집에 붙어서 늘었는데 그것을 쪼개서 팔 수도 없는 거고, 돈을 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된 거네요. 그것을 없애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 담당공무원이 솔직히 힘들겠지만 기간제 인력을 한 명 더 써서라도 알아들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측량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를 써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같이 나가서 최대한 그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가미해가지고 전년보다는 조금조금씩 나아지게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조정금에 대해서 체납율이.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진짜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왜? 못 알아들었는데 뒤에 돈 내놓으라고 하니.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실 들어오고 이런 것은 최대한 담당 팀장이 안 되면 제가 또 같이 배석해서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담당 실·과장이 가서 이해를 구하면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겠지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런 분들은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돈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진짜 요즘 땅을 못 팔아서 난리인데 오히려 사가라고 하니. 어쨌든 과장님 잘 알고 과장님께서는 또 이런 업무의 능력자이시니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타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대출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 피해자 구제방법이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아파트라든지 아마 중개사고 관련 그런 것은 건축과에 별도 LH공사하고 돼가지고 민원창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과에서는 지금 없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그런 게 없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2번, 3번이 투기혐의자하고 실거래신고 위반 그리고 실명법 위반 이런 것만 관리를 합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영규위원

다른 것은 관리 안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기분양이다.’ 그런 건수다.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혹시라도 만일 발생이 되면, 타 지자체처럼.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 분양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은 실거래법 위반이나 저촉이 됐을 때라든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저촉됐을 때 그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형태까지는 다 아우를 수가 없는 부분이라 한계가 있고.

김영규위원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리 부분만 이제.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실제 원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저촉이 되면 취소가 되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건데 중간에 어떻게 된 것까지 저희들이 모든 법을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912페이지, 2024년 거제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100만 원 매년 집행하는 거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은 이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매년 관리용역을 맡기는 거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을 입찰을 하는 겁니까, 수의로 하는 겁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다 입찰로 해서 이것 관련되는 업체가 들어오면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 지금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이렇게 업체가 바뀌기도 합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바뀌기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그러니까 공간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공간정보 자료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업무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공간정보자료 제공은 저희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양희

최양희위원

부서에서 하고 여기는 그냥 시스템만 관리 유지하는 거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합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수수료도 최근에 국토부에 있는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 자체 조례에 금액이 조금 높아서 조금 조정해서 앞 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세입 현황에는, 그게 수수료 수입이잖아요. 여기 세외수입 항목에 없어서.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입증지 아마 그쪽에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발생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반 민원들이 항공사진 이것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9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목을 뭐로 잡아요? 수입으로. 세입을 어떤 항목으로 잡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일반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증지수입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외수입 아니냐 이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외수입 내용에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결산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24페이지에 외국인 중에 거제시 토지를 소유한 현황인 거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적별 나와 있고 용도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인이라는 얘기죠, 지금?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미국 사람이 129만㎡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용도별 현황에 보면 전체 178만 2,000㎡ 중에 기타가 거의 170만㎡입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아까 전에 전답, 임야가 대다수다.

양희

최양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92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이 있습니다. 거제시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공표를 하잖습니까? 그렇게 한 내용 중에 여기는 이의신청한 건수인 거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4년에 이의신청한 건수가 51건이다, 이 말이고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공표할 때 나름의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서 공표를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건수가 51건이고 이게 보면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은 기각이 되는데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우리 시가 공표한 공시지가에 대한 뭐라 할까요, 오류 또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사 분들께서 당초에 기초조사부터 다 해서 4월 3일 공시를 하기 전에 이런 분들 일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공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조금 민원들 입장이 감정평가사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증거자료를 제시한다든지 하시면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상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은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 거기서 다 결정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이런 처리된 처리결과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다 상정해가지고 말씀드려서 토론해가지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위원회 보니까, 위원회 자료는 91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단 공무원들은 담당부서의 국·과장들이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위촉직은 당연직을 뺀 위촉직 중에 비영리 민간단체는 어디서 들어간 겁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시민단체.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건축사가 계시고, 공인중개사 분도 계시고, 세무사도 계시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거제시 건축사협회, 세무사협회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촉직 위원들은 그러면 거제시의 세무사협회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라는 말인가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0명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 협회들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오랜 만입니다. 몇 년만에 우리 상임위로 돌아오셨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6개월 됐습니다. 작년에 민원지적과장 상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교통과 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토지정보과가 행정복지위원회로 갔다가 경제관광위원회로 돌아온 게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나만 좀, 몰라서 이건 단순 질문입니다. 923쪽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현황에 건수 부과금액은 66만 5000원인데 위반사항이 어떤 부분입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거래금액의 5/100부터 최대 30/100까지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건은 거의 해태기간이 한 2개월 미만 이런 건이 돼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1월 1일부터 3년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으로 적용을 했잖아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상 일반 거래하실 때, 지금이라도 거래하고 3년 안에 등기가 안 되거나 그러면 장기로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이라도 잔금을 치르고 60일 안에 등기를 안 하고 뒤에 등기가 됐을 때 잔금지급일로 기산해가지고 뒤에 등기가 됐을 때 잔금지급일로 기산해가지고 해태기간을 따졌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1월에 했던 특별조치법하고 다른.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이름은 비슷한데 소유권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지금도 혹여라도 허위로 보증서를 기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 하는 것이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12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