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허가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과 건강한 재정을 위해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714쪽에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인데 이유가 뭐죠?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이게 저희가 원래 한시적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그래서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국·도비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8억 1,6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폭 감소되는 것은 국·도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

정말로 제일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깎여 나가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28쪽에 보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에서 천정크레인 안전검사인가요? 피복비가 있어요. 4명 인당 5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피복비가 50만 원씩 가는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들어볼게요.

그쪽은 3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바닷가고 그래 가지고 근무복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지금 4명인데 명당 50만 원씩이에요, 피복비가.

이게 이제 저기…

어떤 옷을, 어떻게 사용하는 옷이기에 명당 50만 원씩 들어가는지.

겨울옷이 있고요. 여름옷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복을 겨울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한 사람당 비복비라고 하면 여름옷, 겨울옷, 가을옷, 봄옷 다 있을 테니까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좀 보고 피복비에 인당 50만 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할 수가 없어서 자료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갈산 농공단지 언제쯤 확실하게 나옵니까?

다음 주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라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아니면 날짜가 정해 있지 않은가요?

다음 주 중에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저희가 결재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존경하는 우리 김덕배 위원님 아주 그 문제 때문에 특별히 지역구라 더 힘들어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위원장으로서 연락을 많이 받고 있어서 초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결책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군민이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원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려면 군민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좀 심도 있게 살피셔서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가업승계지원 사업인데요. 군비 5천만 원으로만 지원되네요. 동일 업종으로 2대 이상에 걸쳐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규사업인데 2대 이상, 10년 이상 가업을 이으면서 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가업을 이어서 우수 기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1개소당 천만 원씩 정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2대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가업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이러한 대상 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대략?

아직까지 조사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대략 사업을 시행하려면 관내 20여 곳이 있는데 이중에서 5곳이라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되어야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기업이 우리가 한 100곳이 되는데 그중에 5곳만 선정한다고 해도 특별한 기대 효과가 없겠고 내지는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5곳도 안 된다 한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굉장히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으로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음식점을 경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보통들은 음식점을 엄마가 하다가 나중에 자식이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3대가 걸쳐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공고를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해서 사업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업이면 기업으로 한정을 시키든지. 왜냐면 소상공인으로 풀 경우에는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크게 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희 홍성에서 하고 있는 착한 업소? 막상 착한 업소 선정해 놓고 특별하게 기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관리만 어려울 뿐이지. 그런데 이거 처음 시작해 놓으면 올해 선정하고 또 내년에 선정하고 앞으로 계속 선정할 확률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업무 보고 때 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지금까지 구상해서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하고 이런 계획은 내년도 계획에 세워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저희가 군민채용제, 인턴제 관련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청년하고 중장년층 관련해서. 지금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청년 관련해서 정착 지원금이든, 청년 인재 채용 지원금이든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한 편으로는 보면 어떤 지원금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줘서 좀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군민 채용제 특히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70만 원씩 10명에 대해서 그것도 10개월만 주게 되어 있네요.

12개월 지원금.

여기는 10개월…

10명.

예, 10명에 10개월만…

10명에 12개월.

아닙니다, 여기…

인턴 채용은 10개월.

예, 10개월. 장년은 12개월인데 청년은 또 10개월만 주고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을 주려면 아예 1년을 다 주셔야지 10개월만 청년은 두 달을 끊어서 주고 있고.

사업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서 예산이 또 제한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을 주려면 더 청년을 줘야지. 이것도 불합리한 사업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719쪽을 볼게요. 719쪽에 보면 군민채용제 청년 인센티브가 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2천만 원 정도 줘 가지고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대폭 삭감이 돼서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을 가지고 청년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주려는 사업을 하려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거와 관련된 것은 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년 채용제 이런 거 했을 때 자기계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채용 인센티브 사업은…

청년 한 명이네요, 한 명.

한 명당.

예, 청년 한 명에게. 홍성군에 있는 수많은 청년 중에 딱 한 명 골라서 인센티브 360만 원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참 무늬만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흩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20쪽 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관련해서 창업간접지원비가 있는데 1,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도대체 창업을 하라고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도 청년과 관련돼서는 이런 창업 비용이 있다는 것만 있는 건지.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균특 예산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압니다, 알고 있고요. 721쪽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스마트공장 지원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스마트공장 지원인데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요, 1,900만 원. 공기관 등이라면 어디에 주는 위탁사업비입니까?

스마트 공장이요?

예.

충남테크노파크 이쪽에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줘야 되죠, 저희가? 스마트 공장 관련돼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저희 홍성군 관내에 스마트 공장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스마트 공장이 첨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첨단산업단지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 홍성군 지역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스마트 공장 이런 부분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스마트 공장 이거 관련해서 인건비나 자기계발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그러면 관련된…

청년 채용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청년 채용입니까?

예.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것도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식재산창출 지원 2,3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충남테크노파크입니까?

제가 20쪽에 있는 거하고 조금 저기 이런 부분이 뭐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900만 원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스마트 공장과 관련돼 있어서 그쪽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맞게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뭘 맞추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스마트 공장 지원과 지식 재산 창출 지원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부 내역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앞에서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7쪽에 군민채용지원금 중장년, 청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 보고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대상에 대해서 기준이 있냐.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7백 몇 쪽…

717쪽이요.

717쪽 군민채용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다가 40세 이상, 69세 이하에서 관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속 지원금 12개월 지원하는 사항과 그…

제가요,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상자 면면을 보니까 대상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분들이 받은 경우가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지원해 줄 때에 청년들한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거보다는 3D 업종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한테 또는 중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내년에 청년하고 중년 채용을 하실 때에 기준을 더 세분히 하셔서 3D 업종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라든가 중년 일하실 분들. 그런 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요. 채용하는 데 나름대로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3D 업종에 있는 그 업종 있지 않습니까? 업종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특히 중점적으로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거를 발송 좀 하셔서 발굴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의견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721쪽에요.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최선경 위원님께서. 스마트 공장 지원하는데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한 곳이죠?

저희 이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고 그쪽에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지원합니다.

그쪽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충남테크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왜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하죠? 우리 돈으로 주는 건데.

이런 사업은 충남에서 테크노파크를 해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쪽에다 위탁사업비를 줘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라도 지원받아 가지고 같이 해야지 왜 우리 돈을 그분들한테 지원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비, 도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ICT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공장을…

인공지능…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설계, 개발, 제조를 통해 가지고 ICT 기반으로 하는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과연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군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일방적으로 말씀만 듣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요. 스마트 공장 지원해 주는 걸.

저희가 그쪽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717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케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200이 줄었어요. 이거는 용역비가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고요.

예, 변동 없습니다.

오늘 유독 스마트 공장 지원 이런 게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첨단산업단지만 속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에 제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작년 대비 4,1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홍성 이렇게 외치고 계시죠? 경제과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스마트 공장 지원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부분이고, 제조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경제과에서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 지원도 상당히 많고 도비 지원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비용 자체에 삭감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경제과에서 23년도에는 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비해 흔히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청년 채용 지원에는 그 비용이 또 상이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공장 지원을 해 가면서 청년을 지원한다?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지원하는 사업은 스마트 공장 신규 구축이나 고도화 사업 이거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제조사들이 내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스마트 공정으로 바꾸겠다 하면 지원이 가능한 게 스마트 공장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 너무 안이하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나 충남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도 기관 사업이면서도 이 사업 자체 마인드가 우리 과장님과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위탁을 하신다는 건데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생각해서는 홍성군에 혜택이 전혀 없다. 혜택이 전혀 없다라는 건 그 제조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를 지원하겠다. 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회사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한 개 사 지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기업 중에 스마트 공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생각을 더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일단 그 생각에서 저는 스마트 공장 구축기업 청년 채용이나 스마트 공장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아이러니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한 가지 소상공인 가업 승계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공장 지원이거나 이런 중견 기업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거든요.

천만 원 정도기 때문에.

이 부분이면 아까도 과장님 답변 주실 때 선정 기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소상공인과 중견 기업하고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715페이지에 보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공공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동근로복지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5호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동의안 설명하실 때…

그 부분 하신다라는 거죠?

할 때,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7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주민문화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자료 요청드려 볼게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 프리마켓이라든가 문화예술제 이런 거 하면서 체험 부스 운영하고 그런 행사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행사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13쪽에 명동상가 주차환경개선 주차요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도 지원했어요?

올해는 저희가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 해서 금년도 그때 잔액 남아 가지고 그 부분에서 금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쪽에 명동상가 이쪽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구입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하게 되면 800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

자부담을 20% 하고…

내용을 알겠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따지면요 홍성 시내 다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명동상가 지금 빈 점포가 얼마나 있어요?

한 50개 정도 됩니다.

빈 점포가 많죠?

예.

그렇다면 이게 돈 4천만 원 들여서 주차요금 800원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돈을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그 지역에 젊은 층들한테 푸드 코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서 어떤 다양화하는 그런 명동상가를 만들어 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지 지금 현재 상가가 그렇게 공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그거 800원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야지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돈 4천만 원 이거.

최소화로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선정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컨설팅 이거는 그쪽에서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은 발전하는 방향을…

거기 명동상가 컨설팅해 가지고 공모 사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몇십억이 들어갔잖아요. 그 돈 예산 갖고 그 상가 조금씩 나누어 줬으면 오히려 그게 나을 뻔했어요. 빈 독에 물 붓는 거지 이게 뭐 됩니까? 새로운 변화를 줘야 돼요. 주차요금 몇 푼 줘 가지고 명동상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 어떤 모색을 하고 하셔야지. 돈 4천만 원 주차요금 800원씩 지원해서 뭐해요. 예산 더 투입하더라도 다양화된, 변화된 어떤 명동상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경제과에서 나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매년 하던 거, 마지못해 조금 하던 거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원하면서 최소로 그쪽에서도 지원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됐고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맨날 매뉴얼대로 가는 그런 사업하지 마시고 새롭게 변화를 주세요. 변화를 주셔서 명동상가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4천만 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차료 800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주셔야 돼.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좀 써요. 다른 데 활성화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800원 때문에 상가 올 거 안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동상가에서는 지금 공모 사업 이런 부분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라도 조금 해서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거는 작은 거죠. 생각이 좁은 거죠. 넓게 한번 생각해 봐요. 크게 놀아야지 맨날 조그만 거 해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홍성이 발전 안 한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을 넓히지 못하는 거. 맨날 똑같은 거, 매뉴얼대로. 행정도 똑같이 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 줄어들죠, 똑같이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새로운 변화 줄 수 있는 거 그런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 세울 필요 없어요. 제대로 된 예산 세워서 명동상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고 하셔야 돼. 행정에서는 하셔야지.

명동상가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왜 행정하고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모든 게 다른 겁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이나 공무원이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다른 거예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기존 틀에 있던 거를 벗어나서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상가와 관련해서도 문화관광형 공모 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공모 하나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공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와 가지고 공실만 잔뜩 있지 몇 개 살 것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흥미가 없는데 거기를 뭐하러 오겠어요. 흥미를 좀 만들 수 있는 거를 해야죠, 새롭게 변화를 주고. 그런 거를 해야죠. 그런 거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공모 사업도 빈 점포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도 계속해서…

한번 공모 사업해 가지고 빈 점포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무용지물 돼 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 하는 것같이 하다가 지금은 사장돼 가고 있잖아요.

보완하면서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먹고살 수 있는 거를 개발해 주셔야 돼.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22쪽에 해외시장투자 개척단 파견이 저희가 공기관에 두는 경상적 비용일 거예요. 공기관 어디에 주고 있죠?

충남경제진흥원에 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어떤 기업이 갔고 투자 관련해서 실적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3년은 못 했고요.

올해는 갔다 왔죠?

금년도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라도 한번 주십시오.

금년도에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 이렇게 해서 9개 기업이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내년에는 미국을 갈 계획이신 거네요?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해외시장투자 개척단 파견하고 해양수산과에 있는 수산 관련된 것도 똑같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업체가 아마 여기도 똑같이 김 수출 관련 업체가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쨌든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과장님, 방금 전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동상가 주차환경 개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동상가 관련된 지금까지 예산 투입이 공모 사업이 됐든, 군에서 지원했든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전체 예산하고 지금 상가가 연도별로 빈 상가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도별로 체크된 빈 상가가 몇 군데 지금 설정되어 있고 지금 몇 군데 비어 있는지 관련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김은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려 볼게요. 726쪽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플러스 배관망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설치 지원하는 부분에서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홍성읍 같은 경우는 월산 같은 경우는 부영아파트는 들어간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은성빌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경제성이 안 되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계속 일어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다 정리가 되면서 한두 개 빠지는 거 그리고 대단위가 들어가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단지들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한 2년 정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지금 보면 고암리도 들어가고 당간길, 대교리 부분도 당간길은 상당히 옛날부터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거기도 빠졌던 부분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그 민원은 2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러니만큼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3년도에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홍성군민들이 다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죽도자가발전소 피복비 지원 세부 내역 외 1건,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계획 외 2건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2023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40억 8,452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7억 3,6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무국 인건비 8억 890만 원으로 금년 6월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 6명 채용으로 인해 2억 7,9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국 운영비는 1억 9,9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사무실 이전비와 차량 구입비 등이 감액 계상 요인입니다. 사업비는 16개 사업에 30억 7,650만 3,000원으로 내년도 역사인물축제에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년도 홍성한우축제에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홍주읍성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비 1억 6,693만 5,000원을, 관광안내소 운영 7,256만 8,000원을, 시티투어 운영은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국내외 관광관계자 팸투어 운영에는 1,000만 원을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홍보 운영비는 5,100만 원을,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는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군립예술단 운영비는 9,48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음악배달 사업은 1,800만 원이 감액한 1,200만 원, 지역문화 예술활동 공모 사업비는 6,8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홍성 콘텐츠 발굴 및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찾아가는 마실극장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인 지역특화 우수공연 개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전국케이팝 뮤직콘테스트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과장님, 518쪽에 보면 총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예술 공연 행사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보면 도비, 군비예요. 지금 이게 도비, 군비라는 것은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행사와 관련된 지원비 요청들이 참 많이 와요. 압박도 많이 받고 있고, 이거를 다 8대 때 중지를 시켜 놓은 상황에서 그때는 그래도 코로나가 있어서 행사나 이런 공연이 잘 많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압박감이 덜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가 풀어지고 많은 기관 단체들이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의원들에게 예산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도로 넘어가서 지금 도로 내려와서 오고 있는데, 매칭 사업으로 다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예 우리 군의원님들한테 예술 단체의 행사비, 공연비 지원을 못하게 막을 것 같으면 도비도 막으세요. 도비도 막고 말을 해야지 형평성의 문제 되잖아요. 우리 군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도의원님들보다 더 많은 압박과 힘든 여건을 겪고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예술단체 공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는 이제는 봐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계속 묵과하고 갈 수만은 없다. 적어도 1년 예산 우리 의원사업비 예산 중에 몇 프로 정도는 까지 이렇게 정해 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이제는 열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저희 집행부 의지와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난감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번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절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련 좀 해 주세요.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러내 놓고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 주셔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적어도 기본적인 우리 문화예술 단체가 더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더 깊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재단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이 지금 대폭, 대폭이 아니라 이건 생각 이상으로 지금 예산이 증폭이 됐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나름대로 야심차게 문화관광재단이 일을 하려고 한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생각하는 만큼의 성과성을 드러내겠느냐. 이제 시작하는 단체에서 너무 급격하게 예산을 증원시켜서 이를 넓혀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점이 좀 보여요. 우리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거냐 그리고 성과를 드러낼 거냐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금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7억 3,600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2억 7,900에서 2억 8,000 정도 돼요. 나머지는 축제 예산, 한우바비큐축제 2억 원 정도 증액됐고요. 대형 공연 사업, 우수 공연 사업비로 1억 5,000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로 콘텐츠 개발하고 관광 상품 개발 지원 사업이 한 4,000만 원 정도 됐고, 문화예술 공모 사업이 6,800 정도 됐고, 예술단에 9,400 정도 증액된 부분이 증액 사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1년 정도 조금 넘었거든요, 재단이.

예.

그런데 의욕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려면 예산이 지금 사업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야 되는데 지금 증가된 게 거의 없거든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두 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장님, 국장님.

신규 사업이… 문화 관광 상품 개발 4,000만 원하고 지역특화 우수 공연 사업비 1억 5,000만 원만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제가 국장님, 초기에 우리 문화관광재단 출연을 시작할 때 우려를 어떻게 했냐면 문화관광재단이 운영됨에 있어서 군비 투입받아서 일할 생각하지 말아라. 공모 사업에 치중하셔서 국비, 도비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제가 우려했던 건 우리 군비를 활용해서 문화관광재단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일단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 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제가 자료를 보았으니. 그래도 뭐 몇 천만 원짜리 갖고 오고 이런 것들도 한 두 건 나오고 그래서 노력하는 결과에 비해서는 좀 아직 선정이 어렵다. 그러면 그만큼의 뭐가 지금 아직 부족하냐 하면 공모 사업 콘텐츠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많이 개발을 하고 그런 개발과 함께 어쨌든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되려면 그만큼 내용이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채용돼서 아마 1월 1일부터는 아마 사무국장님 대신 일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하기에는 저 역시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군비에 의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 제가 지적했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 제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전문가들이 채용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군비에 의존하는 일을 수반하지 마시고 공모 사업에 치중해서 공모 사업 일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도 내일모레면 들어오시죠?

예, 맞습니다.

들어오실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홍성,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항상 우리는 공모 사업을 스케치하고 항상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데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좀 더 개발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완주에 있는 문화관광재단 다녀왔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을 내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군이 이렇게 운영해 나갈 겁니다 했더니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분들은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견학으로 올 만큼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시군에서 그렇게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하고 싶은 일은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공모 사업에 이렇게 치중을 해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 완주군에 비해서 좋은 자리 많이 깔아 놓고 지금 기본은 탄탄하게 저희가 맺어 주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반 아래서 문화관광재단이 그런 공모 사업에서 더 힘써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우리 군비만 갖다 쓰려고 하는 이 제스처는 정말로 취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요. 그런 점 상기해서 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주읍성 먼저 제가 전화도 드렸는데 성벽이 저쪽에 보면은 군데군데 이 빠진 것마냥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의하면 발로 차 가지고 밑으로 떨어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보기가 흉하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로 성벽 보수할 때 제대로 해서, 지금 저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상당히 아주 모양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거 관리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 드릴게요. 김좌진 장군 생가 지금 이제 성역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사실은 3분의 1만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아예 이참에 축산과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나머지 한 10,000여 평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 와룡천 정비 사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가 하천이 넓습니다. 이제 장마 때도 물 흐름이 한쪽에 수로 물 흐름…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쪽만 흐르지 이쪽 모래가 쌓이고 고수부지마냥 돼 있는 데는 물이 차질 않아요. 그렇다면 물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해서 정비 사업할 때 한쪽, 한 반 정도를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몇백 미터 돼요. 그러면 승마장을 아예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김좌진 장군 승마장이든지,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속동 스카이타워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승마장 땅을 전체적으로 밀어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서 위에서 육교 하나 놔서 걸어서 내려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면은 승마장의 어떤 활성화도 되고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쪽에는. 그리고 스카이타워에 앞으로 관광객이 오는데도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의 말씀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성역화가 농림식품부에다 땅을 풀어 줘서 된다 하면은 금상첨화지만 예를 들어서 농·축이기 때문에 승마장은 진흥 지역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청산리 전투 현장은 그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당 바로 옆에 안동 김씨 땅으로 되는 땅이 좀 있거든요. 그 산 위에다가 체험장을 만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나머지 지금 이번에 매입하는 땅들에서는 시설물 같은 거라든지 어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를 우리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각도로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고 호명학교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밑에 지금 구옥이 있어요, 기와집. 이제 거의 허물어져 가죠. 그쪽까지 사실은 매입을 해야 아마 발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 다각적으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굴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먼저도 2,000만 원 들여서 사실은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 한 거 보니까 저도 참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런 용역이라고 이거를 발굴 조사를 했는지 정도로 그게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 주고 마는 것이지 그게 발굴 조사인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진행되는 상황 승마장 얘기도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해 보자라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만나서 상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가 보니까 아까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년도에 올해 없던 신규로 어떤 일회성 행사든지 그게 거의 한 6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 돈이 한 6억 5,000 돼요. 적지 않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잘 좀 앞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과장님, 아주 문화관광과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아주 진짜 희망이 보입니다. 열심히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홍주읍성 복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권영식입니다. 복원한다는 게 30년 됐습니다, 30년. 이번에 하여튼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읍성을 복원하려는 아주 열정을 제가 보고 있고요. 군수님과 저는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빙고 아까 예산을 좀 세웠는데요. 저는 목빙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전부터 신문의 기고문까지 써 가면서 목빙고를 이전해야 된다. 우리 홍성군의 문화재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제가 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목빙고를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전에 김석환 군수님께서도 그걸 이전하려고 이전 부지를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하고도 한번 소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읍성 안에는 목빙고를 이전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읍성 조금 가까운 데로 성곽 옆이라든가 그런 데 해서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옮기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목빙고를 좀 옮겨서 우리 홍성의 볼거리, 흔한 게 아니거든요, 목빙고가. 우리가 뭔가를 좀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관광의 코스로 좀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또 위원님하고도 상의하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그렇게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빙고 이전하는 데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홍주문화두레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키 포인트는 상시 공연을 통해서 홍주읍성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사업량이 9회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왕 시작을 하실 거면 밑에 있는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사업이랑 아예 합쳐서 예를 들자면 주말에 홍주읍성을 가면 매 주말마다 공연이 열리더라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야, 홍주읍성에 가면 주말마다 공연이 있어.” 그래서 오후에 가면은 매회 공연이 아주 작은 공연이라도 매회 열리게끔 아예 정착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들도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한 6억이 넘는 공연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말에는 홍주읍성 가자. 다양한 문화 공연이 활발하게 열려.” 그렇게 한번 갑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18쪽에 보면 할로윈 축제 행사 지원비가 있어요. 물론 할로윈 행사 굉장히 좋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참사를 통해서 이 행사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래서 한 해만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쉬었다가 내후년 정도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19쪽에 보면 이제 우리 뭐가 있냐 하면 내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 K-POP공연비가 있어요. 그런데 도비 단독 1억짜리가 있네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도비가 단독으로 내려와서 저희 매칭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선례로 남는다면 이제까지 저희가 도비 50 대 군비 50대 반드시 붙여야 되는 사업을 이제 매칭 안 붙여도 도비 사업으로만 매칭할 수 있게끔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행사에 저희가 50%를 반드시 붙여야만 되는 의무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는 도비가 100%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비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7억 5,000이었던 사업이 20억으로 늘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정치인이라 정치적으로 부담이 사실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더라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5년 동안 이 사업이 그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50억입니다. 50억을 쏟아부어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효과는,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소규모 문화 행사들이 그리고…

저희 홍성군의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됐다는 부분을 저는 큰 성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모든 정책의 중심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인구 10만이에요. 그런데 10만의 인구를 가지고 모든 정책에, 모든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중시한 행사를 50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동안 했던 거 보면 어쨌든 50억을 들였는데 딱 기억에 남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저희가 문화도시가 됐을 때, 문화도시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 200억의 사업비를 받게 되는데 그걸 받게 되는 게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비 100억, 지역 100억 해서 200억이고 기본 비용이 줄 수 있는 게 딱 75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25억은 지역에 따라서, 가능성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맥시멈이 딱 75억이에요. 저희가 50억을 투자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75억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그 비용은 시설비 등을 쓸 수가 없는 비용이고 인건비 20%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런 비용에다만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 주민들이 또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과연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문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완전한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이 풍부해졌어.”라고 느낄 만큼 체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성군 지금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평생우수도시 그 도시로서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 따기까지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타이틀을 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타이틀만 갖고 있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프라이드 정도는 있어요, 자부심, 긍지가. 그런데 피부로 느낄 만한 어떤 정책이 지역 곳곳에서 숨 쉬지는 아직은 않잖아요. 문화도시도 마치 그렇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너무 올인해서 여기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업 봤습니다.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그 사업들을 봤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업들이 많아요. 아카이브, 이 아카이브라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실지? 뭐 푸드 크리에이터 육성, 소셜 다이닝 별 여러 가지 브랜딩, 그라운드 참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은 올드 앤 뉴 해 가지고… 많습니다. 그 사업비가 20억이에요. 시설비 하나도 없어요. 다 공중에 흩어져 있는 그런 비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 문화도시 사업 열심히들 하셨어요. 정말 밤 세워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성과도 많이 내셨고 그랬는데 혹시 88청년 사업 아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18~39에서 하는…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운대학교 인근에 이 공간을 조성을 했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당초, 당초대로 그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지, 매월 77만 원의 월세를 지금 지급하고 전기 요금까지 주면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해 왔는지, 현재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문은 잠겨 있는지, 잠겨 있지 않은지 저희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터 지금 조성하셨어요. 약 2억 원의 가량을 들여서 문화터라고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터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착한 업소처럼 간판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문화터를 과연 얼마나 다 활용을 해서 문화 향유를 하는지 문화터를 공간을 조성하면 또 문화터를 조성했다고 운영비를 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기획단 활동을 하고 있으면 매월 회의비를 10명이면 10명이 6만 원씩 또 회의비를 다 받아 가고 있더라고요, 정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쓰이는 돈들이더라고요, 이 모든 돈들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뭘 보냐면 여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휴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이게 사업의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문화터 조성하는 데 2억 들여서 문화터 조성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명동 상가에 빈점포 활성화해 가지고 5곳 만들어 놓고 문화터 다 붙여 놨어요. 그중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은 홍홍갤러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명동 상가 빈 점포 활용 못 해서 문화터 푯말만 있어, 푯말만. 그런데 또 똑같이 여기 유휴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천안시 문화도시 조성받았는데 천안시처럼 인구 70만, 청년 인구 많고 이런 도시에서 문화도시 받아서 이렇게 아카이브 하면서, 네트워크 하면서, 청년 인재들 활성화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문화 사업 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저희는 4 분의 1이 고령화된 인구인데 이 많은 사업들을, 20억이 되는 사업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과연 어떻게 이 인력들을 충원해서 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안타깝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들을 시간은 없고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문화터, 문화특화사업단 기록집을 하나 제작을 하셨어요. 1,800만 원을 들여서 기록집 작성한 것 저 한 부 주시고요. 또 하나 문화 귀촌 일주일 살아보기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2,000만 원을 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문화 귀촌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뭘 했었는지 세부 사업 정산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 보면서 과연 실효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이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승인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해야 될 게 많긴 한데 점심시간이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 몇 건 더 있는데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2021년 자료입니다. 2021년에 진행했던 문화터문화특화사업단 기록집 제작, 주식회사 공감에서 했던 1,800만 원짜리 사업 관련해서 기록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귀촌 일주일 살아보기 이거 2천만 원짜리인데 세부 사업 정산서 21년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빨리 군으로 돌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끼리 재단 안에서 나름대로의 색깔과 개성을 갖고 오롯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대표이사님이 계시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문화 예술 방면에 트랜드가 계속 급박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대표이사님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인력 구조를 보면 중간 관리자급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와 지금 있는 인력 사이에 중간급 전문 관리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이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모 사업을 할 때라도 네트워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정도 충원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오시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홍성 테마가 있는 시티투어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한번 궁금해서.

기존에 서해 금빛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랑 내년도에는 모객 행위까지 해 가지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전문 관광사를 계약해 가지고 서울서 모집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금빛 열차가 오면 홍성투어를 할 수 있는 연계 사업?

예.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활동 공모사업이 4억 정도가 있는데 제가 늘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남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홍성군에 전문 예술인 단체가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 예술인 단체가.

그것까지 파악 못 해 봤는데요.

왜냐면 전문 예술인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홍성군 4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압니다. 그래서 그 전문예술인단체 등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문예술인단체는 전문예술인단체로써의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똑같이 무슨 공모 사업을 하면 전문 예술인들, 또 생활 동아리도 똑같이 취급하니까 항상 경쟁력에서 밀려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재단은 이 지역 문화 예술 활동 공모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 프로페셔널 문화를 조금 선도했으면 좋겠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생활 동아리 이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고 해서 조금 분야를 나누면 어떨까? 그리고 전문예술인단체들은 우수한 문화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떤 공모 사업을 펼칠 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사업 중에 지역 특화 우수 공연 개최가 있어요. 이 지역 특화 우수 공연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하는 공연인가요?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성 출신 저명 인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익 선생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야외에서 대형 공연을 한 번 해 가지고 군민 문화 갈증도 해소해 주고 문화재단이 지금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문화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고 한 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역사문화시설사업소에 우수 기획 공연들이 한 5억을 들여서 저희가 1년 열두 달 좋은 공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 홍성군의 가장 좋은 장점은 충남 문예회관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좋은 공연을 하고 있고 내후년 정도가 되면 문예의 전당이 건립이 되고 또 미술관, 박물관이 건립되면서 문화적으로는 향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특화 우수 공연 개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전에 한국 영화 일정 비율로 꼭 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한 번 있었잖아요. 외국 영화 막 들어올 때.

쿼터제.

예, 쿼터제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 예술인들이나 지역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하나를 한다 하면 꼭 우리 지역 예술인들은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세우자라든가 이런 정도가 있어야지 지역 예술인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 예술인들은 다른 곳에 가는 공연을 더 많이 하신다라고 해요. 홍성에 설 자리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줘야지 지역 예술인들도 홍성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질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2차 추경에 조양문 주변 관련해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8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제가 볼 때 뻔히 올해 안에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못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넘기셨어요, 3차 추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게 되면 보상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82억은 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예전에 말씀을 듣기로는 역사 공원을 만들 때 남은 비용으로 역사 공원을 만들겠다고 쓰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는 못 쓰실 거예요.

82억 2천만 원 승인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그 사업비는 보상하고 공사비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집행된 게 59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거는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14억 8천만 원 결정했는데 그거를 합해 가지고 조형물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공기 부족한 신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2차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계가 되고 재단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전에 하셨던 최선경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중복되는 건 빼고 이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518페이지 청년예술가협동조합 나빌레라 제작 공연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전문예술인단체 아까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있음에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들은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재단에서 홍성 테마가 있는 시티투어 운영 해서 작년 대비 1,80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증가했어요. 그랬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시티투어 운영을 할 때 그 안에서 안내해 주시는 해설사가 있나요? 해설사가 딱딱한 해설이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해설사가 있어도 흔히 어느 김좌진 장군 생가를 간다든가 만해 생가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서는 딱딱한 해설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시티투어 홍성 테마가 있는 시티투어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내가 그냥 늘 그대로 식상한 것보다는 이 나빌레라같이 청년들이 하는 연극 단체라든가 이랬을 때 복장도 다르게 하면서 이거를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홍성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됐든 재단이 됐든 문화사업단이 됐든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특화된 안내를 할 수 있고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만향을 보면서 느꼈던 건 정말 또 다른 뭐네? 또 다른 거네? 스토리가 있네? 이러면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스토리 만들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그대로, 늘 정착되어 있는 대로 늘 공모라고 하지만 그 공모가 정말 공모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좀 어렵다 이랬을 때는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문화관광과가 됐든 재단이 됐든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23년도에는 22년도까지는 약간의 식상함이 있었다면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 어마무시하거든요, 문화관광과. 저희들은 안 되는데 어디는 되고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관광과에서 가족들이 좀 변화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 자료 외 2건을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교육체육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54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이 있고요. 청운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영어캠프 있는데 굳이 나눌 필요 있나요? 학교마다 청운대하고 혜전대 2천만 원씩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오랫동안 꾸준히 해 오시다 보니 스펙이 그쪽으로 쌓이셨다가… 인식 자체도 저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쪽, 이쪽은 중등 쪽 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리가 잡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외에도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늘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학교에? 그냥 애들 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인원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는 우리 홍성군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이었고 고등학교에 있는 원어민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어 보조교사 채용에서 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556쪽에 보면 홍성공업고 통학버스 지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우리 고등학교는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때 홍성공업고 통학버스 지원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해서 이거를 도비를 받는데 제가 개입을 해서 초창기 때 받았거든요.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처음에 이게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도와 연관돼서 받아온 예산이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어떤 명목으로 운영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폐교되고 이러는 경우가 면 단위 지역은 특히 더 심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성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고 소규모 학교인데다가 내포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고등학생이다 보니 있어서 초등학교는 지역 학군이 묶여 있어서 거기서 하지만 고등학교는 내포 쪽에서부터 다니는 학생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통해 가지고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요. 이게 지금 담당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이랑 가서 제가 직접 면담도 해 보고 아이들 학교 가는데 버스를 세 번씩 갈아타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기숙사 문제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 군비를 받아서 이거를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다, 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도비를 확정을 받는데 나서서 도비 받아서 도비로써 운영하게끔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넘어갔던 상황인데 도에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굳이 우리 군비까지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도비를 받고 도비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운영을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군비로 들어와 있어서. 초창기 때는 군비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도에 쫓아다니면서 도비 받는 거를 확정해서 갖고 와서 향후에는 도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해서 갖고 온 명목인데 갑자기 우리 군이 또다시 받아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군비를 투입된 것은 사유가 내포 학생들이 지역적으로 예산 쪽으로 가까워서 고등학교를 덕산고나 삽교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때 도비가 지원되면 덕산이나 삽교 쪽으로 빠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서 군으로 유입을 하자 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 지원을 받으면 학생들이 덕산고나 삽교 쪽으로 빠질 경우도 많고 해서 군에서 지원해서 우리 쪽으로 학생들을 유입하자 하는 취지로 군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제가 이거를 초창기 때부터 개입을 해서 알아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초창기 때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도와 협상도 하고 이거를 굉장히 노력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도 심의 위원들도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 “한번 해 주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 위원님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홍성군 사정도 그렇고 고등학교가 어렵고 통학하는 일정이나 아이들이 학교까지 오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학교가 존재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루어져서 도비로 확정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기로 하고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를 했고 그 도비 쪽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초적으로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못 하게 막아서 이게 지금 도비로 넘어갔고 우리는 중학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청은 우리 중학교 지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목이. 고등학교는 우리 목이 아니고 교육청의 목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지금 내포의 아이들이 결성까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과 얘기를 쭉 나눴을 때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거기는 고등학교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운영비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비 확보하겠다 해서 도비 확보해서 도와 연관돼서 했던 일인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내용 좀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한중 국제교육 문화교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홍성교육청으로 가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사업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가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한번 요청드려 보고요. 그리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재단에서 대상도 한중 국제교육 문화교류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에서 도에 신청을 하고 대상 자체가 홍성이 아니라 충남권역이에요. 충남권역으로 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을 뽑아서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플러스 다른 지역에서 한 명이 됐다 하면 저희한테 약간의 특혜가 있어서 지역이어서 한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하는 거는 사실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할 때도 사실 제가 홍성사랑장학회 얘기하면서도 늘 하는 얘기가 방법을 바꿔 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사실 이런 문화교류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한테 온 거는 한중 교류지만 이것이 오케이 됐다 해도, 승인이 됐다 해도 실질적으로 교육청 안에 가게 되면 사업 대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요. 그리고 또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번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위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하고는 야외 체육시설 뒤에 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움직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없는 위험지대였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현장 얘기를 듣고 과장님과 팀장님, 사무국 식구들이 열심히 뛰었다라는 생각은 드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교육체육과는 모든 청소년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평생 교육까지 관할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사실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는 너무 생각 없이 진행을 안 해 왔다라는 게 저의 욕심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홍성읍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청소년 보고 “여기 가서 하세요.”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옛날 근 20년 전에 만들어진 센터, 수련관 그 상황에서 사실 수련관 야외 시설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기능 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늘 방수한 게 꼭대기, 본관 꼭대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청소년들에게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평생교육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제일 중복이 되는 게 청소년이고 청소년들한테는 사실 지원되는 게 가장 미약했다. 이 말은 뼈저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체육센터도 사실 처음에는 청소년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해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체육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해야 될지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또한 제가 카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예전에 사업비를 따올 때도 그린 카페가 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페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어디 1호점인지 어디가 2호점인지 어디가 3호점인지조차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흔히 보면 그린 카페 했을 때 사실 청소년 광천에 있는 카페가 있죠? 그다음에 2호점이 수련관이죠. 3호점이 지금 쉼터에 생겼어요. 그리고 4호점이 이번에 어울림센터에 생겼죠. 그런데 이 4호점까지 가면서 이름이 그린 카페이긴 한데 가면 다 이름이 각각 명칭이 다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메인이 됐을 때 그린 카페라고 해 놓고서 계속 갈 때마다 카페 명도 바뀐다? 5호점 생겼을 때도 또 명칭이 바뀌면 관리하기도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칭에 대한 것도 한번 공식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부터 시작해서 평생 교육까지 가는데 내가 어디를 하겠다라는 포커스가 딱 맞춰지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중 국제교육 문화교류 관련 세부 계획서와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자체 재원 관련 자료 외 1건하고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공업고 통합버스 관련 자료와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중 국제교육 문화교류 관련 자료 외 1건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83쪽에 공공건축가 운영이 있는데 공공건축가가 총괄 건축가 포함해서 14분인가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올해는 2,800만 원인데 4,980만 원으로 2,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왜 수당이 어떻게 활동비를 더 증액한 겁니까? 이 상황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가로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국비 포함 안 된 군비만 2,800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국비 포함해서 2,8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군비만 2,800인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설명에 어떤 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국비가 포함해서 만약에 2,800만 원이 있든지 아니면 국비를 뺀 나머지가 2,800만 원이라 나머지 부족분을 우리 군비로 다 충당했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미흡하다는 얘기죠.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머지 군비만 2,800만 원을 세웠던 거고요. 그 국비가 이번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추가로 4,98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비 사용한 나머지 금액이 2,800만 원이었고요.

이분들 1년 동안 회의를 몇 번 하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한 12회 정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워크숍 하고 또 교육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개인별로 공공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내려와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2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이번에 대폭 한 100% 올렸죠?

그렇습니다.

여기 유지 보수를 요청할 때에 아파트에서 관련 서류 같은 것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까다롭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좀 간편하게 좀 할 수 없을까요?

저희가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서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간소하게는 받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산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을 수 없으면 정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받고 있습니다.

882쪽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당진시나 서산시 같은 경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인 검토 사항에서 공동체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들의 협의라든가 아니면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워낙 공동주택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3개 단지만 지금 사업 금액을 했는데 만약에 지원 세대가, 단지가 많았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실 거죠?

저희가 일단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3개 단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아니면 추경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하시는데 아마 지원이 말씀대로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데 예산을 조금 내년에 올해 상황을 봐서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이게 많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발음을 바꿔 주십시오. 저기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전에 농어촌 슬레이트 관련돼서 우리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883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어요. 연관돼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농어촌 빈집 처리할 때 이 집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집 같은 경우 지금 주어진 예산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거기까지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해서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동당 500만 원인데 슬레이트가 있는 집 같은 경우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500만 원선에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초과되는 부분, 그러니까 슬레이트 별도 또 빈집 정비인 경우는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빈집하고 슬레이트하고 연계해서 각각 지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산출이라는 게 평당 아니면 규모 어느 정도 규모로 내는 것인지, 평당으로 내는 것인지?

빈집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장당.

장당.

장당,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농어촌 빈집 정비를 하면서 지금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비용과 이게 합쳐지면 최대 지원이 많아지는 것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합쳐 가지고 예산이 나갈 우려가 있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이거는 또 이것대로 예산이 넘어가면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처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좀 제가 자료를 좀 봐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예.

정확하게 근거 산출까지 같이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85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지금 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 예산이 깎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봉급분인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봉급이 올라가야지 어떻게 역으로 깎여 있어요.

그게 당초에는 9개월이었는데, 근로 기간이. 그런데 지금은 8개월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일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개월 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 단속 이게 한 사람으로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저는 의견 제의를 하려고 지금 살펴봤는데 오히려 9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이 돼 버리면 이 단속에 좀 많이 허점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단속 인원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하고 또 이제 공공근로 4명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옥외 광고물 정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인원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들어가요?

지금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공무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내부적인 업무도 보고 또 외근도 하고 했는데 공무직 대신에 지금 기간제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기간제는 또 기간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이건요. 사실은 어떤 전문가적인 감각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저게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분간을 못 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데 기간제 근로자 한 명 가지고 그걸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만큼의 역량이 되느냐. 또 하나, 기간제 근로자가 과연 물론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속은 하겠지만 철저하게 하겠느냐라는 우려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옥외 광고물 불법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 근건데, 지금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명도 시간까지 줄여 가면서 물론 공공 근로자도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건 대책이 필요하다. 과장님 이 대책 좀 한번 세우시고 따로 의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당장 사람을 저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좀 세우시고 같이 의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럼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여기에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같은 사업, 중복적인 사업인가요?

중복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건축물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광과에서는… 글쎄 거기는 문화재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글쎄, 정확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이 두 개가 또 같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현황과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및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내역과 사업비 산출 내역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