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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5-06-17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정보통신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첫 번째 입찰 수행 시 진주 업체 이용 활성화입니다. 입찰 시 저희 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 별로 입찰참여 기업의 지역을 제한하고,적격업체 심사 시 접근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4억 이하 공사의 2인 견적 시 진주시 지역제한 등 지역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등이 부득이하게 타지역 업체가 낙찰된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를 지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근로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입니다. 최근 공유재산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기반시설로써 관리비용이 큰 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및 재산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비용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도급 공사 등 임금체불 방지입니다. 하도급 공사 등에 대해 노무비 구분 관리제를 시행하여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해서 청구 및 지급함으로써 노무비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 노무비는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재확인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연중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친환경 차량 우선 구매 검토입니다. 관용 차량 구매 시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친환경차량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부서의 구매 차량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체차량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 내연기관 차량구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 내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예방 관리 철저입니다. 시청사 화장실의 경우 이동형 탐지기를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2024년도 경상남도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호동행정복지센터 방화구획 검토 부적정에 대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자에 대한 위법사항을 경남도에 보고 완료하였으며, 부적정한 일체형 방화셔터를 철거하고 적법한 방화셔터로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처분 요구 사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3,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2024년 스마트 시청사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외 2건입니다. 181페이지 하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4년 시청사 노후 메인 입상관 교체공사 외 1건 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시청사 지하 유출수 기계설비공사 외 5건으로 현장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중간까지 공사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미천면사무소 담장 정비공사 외 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까지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총 34건의 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였고, 그 중 24건의 사업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미천면사무소 담장 정비공사 외 2건으로 기상영향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및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시청사 주요 출입문 등 19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부분입니다. 189페이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 연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69억 9,500만 원, 현년도 수입금 438억 1,200만 원, 지급액 414억 8,400만 원으로 잔액은 9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 4월 말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은 전년도이월금 93억 2,300만 원, 현년도 수입금 143억 5,100만 원, 지급액 130억 1,600만 원으로 잔액은 106억 5,700만 원입니다. 192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현황입니다. 모든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회계기간 종료 후 재정상태 및 운용성과를 보여 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당 30만 원 이상 집행건수로 전체 529건입니다. 다음 하단의 계약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인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해 2024년에는 2회 실시하여 12건을 처리하였고, 2025년에는 1회 실시하여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계약현황 및 입찰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심사와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조달청 입찰의뢰 등을 통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중간까지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입니다. 조달구매를 제외한 건당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으로 2024년에는 21건으로 11억 6,800만 원, 2025년에는 7건으로 4억 5,7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현황입니다. 전체 25건에 136억 8,0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00만 원 이상 각종 입찰 수행 실적입니다. 공사는 236건에 750억 8,000만 원, 용역은 212건에 645억 7,900만 원, 물품은 54건에 60억 4,400만 원입니다. 242페이지, 조기발주 사업현황입니다. 2025년 월별 조기발주 사업 현황은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총 1,143건에 550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건으로 본청의 경우 111건 12억 1,500만 원이며, 251페이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5건으로 6,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건으로 전체 787건에 128억 6,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5건으로 9,300만 원이고, 2025년에는 5건으로 1억 원입니다. 다음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입니다. 2024년, 2025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용역은 42건에 194억 5,100만 원이고, 299페이지 하단의 물품은 2건에 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2024년, 2025년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 용역은 없으며, 물품 2건에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하단부터 303페이지까지 2024년, 2025년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39건에 4억 3,300만 원이고, 303페이지, 2025년에는 13건에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심의회 운용현황입니다. 총 67건 심의하여 66건 원안가결, 1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유.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무상대부 허가는 총 473건이며, 329페이지 하단부터 372페이지까지 유상대부 허가는 총 95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3페이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입니다. 총 20건 9,200만 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상단까지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435건이고, 378페이지 처분재산은 3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8페이지, 중간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 전체 28,685필지, 3,788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 현황입니다. 행정목적을 상실한 12건의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 인수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2024년, 2025년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19건으로 금액은 29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4년 4월 말 보유현황은 1,763건이고, 냉방기 및 노트북컴퓨터 증가 등으로 2025년 4월 말 현재 1,853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 시청사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4페이지,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각종 정기검사를 시기에 맞춰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 폐차 및 신규구입, 매각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32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388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차종별 현황, 402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사용연한별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폐차, 매각 및 신규구입 현황으로 현재까지 15대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 422페이지 2024년에 12대를, 2025년에 21대를 각각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2025년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 총괄표입니다. 총 323대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유지비를 3억 9,4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8페이지, 공유재산 유상, 무상 대부, 꽤 많습니다. 그죠? 무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로당이나 지역 향교, 여러 가지 시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고 유상에 보면 허가가 되어서 저희가 계속 대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전체적으로 유상을 보면 제대로 대부료가 납부가 됐을 때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회계과에서 주어지는 업무인데?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연간 대부 총액을 계산을 하면 저희가 들어온 자료 그대로 하면 약 41억 정도 됩니다.

박미경위원

41억,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세부내역은 329페이지부터 보시면 단위 연간 대부료가 지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과별?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과별로요?

박미경위원

예.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과별로 그러면 집계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373페이지, 체납 현황에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9,200이다,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전체 금액이 그러한데 납부 독촉을 꾸준히 했겠죠, 각 부서에서도 그러하고.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주로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해서 어느 기간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게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어떻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체납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수시로 저희가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3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3년 단위로, 그럼 여기에 독촉에 들어간, 지금 명시되어 있는 20건에 대해서는 혹여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주거용이라든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보시면 농촌 지역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 그냥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저희가 부득이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계약 해지하기도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이게 언제서부터 진행된 겁니까? 순번에 의하면 1번은 꽤 금액이 높습니다,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분은 3년이 훌쩍 지난 상황인가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 여지껏 누적된 금액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어떠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 조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압류에 따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진 재산을 저희가 계산을 해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해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이걸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박미경위원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다,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렇지만 행정이 안타까운 상황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어떠한 다른 실과 부서하고 뭔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주거용이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안동 21이면 지하상가 아닙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여기 점포가 몇 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지하상가 방문 구매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너무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연간 월 소득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지만 조금 경기가 풀릴 때까지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참고로 이 점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아무리 수익률이 없어도,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누적분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누적분입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3년이 계약이라고 그랬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2년 정도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이분들한테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통지도 하고 납부 독촉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독촉이 끝나도 이게 납부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조치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럼 이분들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박미경위원

당연히 재계약은 안 되겠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이분들에 대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라든지 별도의 체납 처분을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개인 재산 우리가 압류 조치까지 진행을 합니다.

박미경위원

압류, 물론 행정에서의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그게 맞습니다,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그것까지는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회계상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계약기간이 3년이어서 3년을 그냥 두고 있지만 말고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실제로 지금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체납 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떠한 점포의 사업장을 어떠한 내용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이게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혹여 거기에 어떠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참고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 지하상가에 있는 점포를 전체 다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박미경위원

이 한 분이 8개예요,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올릴 때는 회계과에서는 한번 유심히 그런 내용에 준하는 부분도 파악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조금 더 챙겨야 되는데 제가 미흡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취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인정상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잠깐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9번에서 16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체납되는 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이거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은 매년 체납되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한 구역 한 구역 되어 있는데 여기만 좀 특이하게 9번에서 1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도 똑같고, 그럼 이분이 여러 점포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이하게 총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나열해 놓은 겁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 점포가 한 점포인 것 같은데, 주소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둔 이유가, 안 그러면 횟수로 해 가지고 매년 몇 년도 몇 년도에 체납된 걸 9년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걸 표기를 해 놨다든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과장님 끝나고 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190페이지, 현금 흐름, 세입세출 외 현금 사항을 보게 되면 2024년하고 2025년,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고 잔액이 30억 정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2025년 4월 말에는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30억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현금이 좀 많이 유보가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2024년도 말씀이지요? 저번 행정감사감사 자료는 그때가 4월달 기준으로 제출한 거고 이거는 2024년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말에는 보면 69억 9,500 정도 되어 있었고 지금 2024년도 말로 보게 되면 9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억 정도. 일단 이 부분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현금이 유보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현금이 되어 있으면 이 현금은 어떻게 정기는 안될 거고 그냥 일반 예금으로 지금 사용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라든지 별도 구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럼 일단은 이자수입은 거의 많이 없겠다,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래도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한 3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9억6,000 정도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년 단위로 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여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들어왔다가 일시 보관하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자는 거의 없고, 정기예금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직 지출 계획이 없는 부분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177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177페이지 보게 되면 건의요구사항에 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처리결과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한다 했는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2025년 4분기 그것인데 2024년도 11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1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진주뿐만 아니고 서부경남에 임금 체불이 근로자가 한 2,326명이고 205억 정도를 지금 임금 체불을 하고 있고 2023년 비해 32% 정도가 임금 체불이 올랐거든요. 우리 진주시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 지표기 때문에 진주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부경남을 전체 통틀어 하는데 우리 진주시 것만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는 건설 부서라든지 주택 부서에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임금 체불 부분은 수시로 현장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고 건축, 건설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계약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정용학위원장

일반 행정에 하도급을 준다든지 우리가 입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거는 일반 우리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하지만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리 보면 되겠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더 좀 확인할게요. 184페이지, 주민참여 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축 및 수당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이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게 좀 그것해서 그렇는데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 공사에 보면 이을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아산 치유의 공사 13번에 보면 이거는 숲 공사고, 그다음에 건축 부분에 오성환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수당을 다 지급했는데 이 두 군데 월아산 이쪽에는 왜 지급을 안 했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공사감독관이 직접 청구를 하도록……

정용학위원장

이거는 아직까지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고, 다른 데는 지금 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 이건가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뒷페이지도 보시면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데는 미지급이고 공사 완료된 데는 전체 청구한 대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딱 두 군데가 지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189페이지 이 부분은 중요한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가 또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양률 제고 같은 거는 벌써 또 다른 부서에 체크를 했고 또 불용예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도 했고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거든요. 이 체납액은 우리 회계과에서도 하지만 징수과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 이게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전체적인 체납이 처분이 되고 나면 체납처분 그 자체가 징수과로 다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일단 회계과 게 아니고 여기는 보면 회계과에 이 전체적인 그걸 회계과 부서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넘어와 있거든요. 우리 책자에 보게 되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한번 꼭 챙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다음에 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 부분이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용역들이 좀 많아요. 222건에 64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진주시가 계속 용역이 좀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드는데 용역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용량이 좀 늘어나고, 건수하고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추이가 보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학위원장

222페이지. 보면 212건에 64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용역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다 용역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 이 용역 부분은 어떠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연구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는 설계 용역이라든지 다양한 사전 절차 부분에서 용역이 많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사업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용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이런 용역도 있어요.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용역비가 1억 6,900 이 정도, 금액도 상당히 크던데, 처음에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서 벌써 된 거 아닌가요?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그걸 도출하고자 했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진주시가 자전거도시로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외부 자전거 도로망과 연계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기존 있는 용역에서보다 조금 더 심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기존 용역을 한 거에서 조금만 접목하면 되는데 계속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용역 부분에서도 너무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리고 협상에 의한 체결 295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5분 자유발언이나 저번에 권고사항에 보게 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 달라 그랬는데 이 협상에 의한 자체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서 보게 되면 42건에 194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중앙 조달도 있고 그렇는데 보통 자체 조달로 했는데 자체 조달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계획 수립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데 그게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우리가 일반 지역에서는 처리해 나가는 업체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전국 단위로 어떤 전문업체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업체와 유사한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직접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부서에 필요에 의한 전문성 있는 업체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주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지금 보면 서울, 김해, 진주는 조금 있고 창원, 대전 다, 거의 많은 부분이 경산시, 대구, 서울 이런 쪽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용역 부분이나 이런 협상에 의한 자체 조달, 중앙조달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 조달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 진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라든지 그동안 이제까지 처리해 온 사업 수행 실적이라든지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앙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외부 업체들이 많이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진주보다는 약간 상위 클래스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주에서 충분히 저는, 진주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 배제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배제하기보다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 점수가 진주 업체가 수행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낮아서 그래서……

정용학위원장

그럼 자체 조달은 보통 어떻게, 부서에서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와 가지고 회계과에다가 하면 회계과에서 조달 그걸 정하는 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부서에서 어떤 전문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그 업체뿐만 아니고 그 유사한 업체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용학위원장

그럼 자체 조달할 때는 경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지정으로 합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경쟁을 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경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죠? 되도록이면 가점 같은 걸 줘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큰 프로젝트를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은 다 있겠지만, 용역을 주는데 중요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 같은 이런 제도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서울시에 있는 업체인 경우 서울시 단독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웬만한 거는 저희가 진주 업체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같이 공동 참여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주 업체가 서울 업체고 안에 보시면 진주시 업체가 지금 컨소시엄 해가지고 같이 공동 참여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02페이지 한번 봅시다. 402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교체할 수 있는 그게 몇 년 사용하면 교체를 합니까? 폐기 처분을 합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 최소 8년이고 그다음에 10만 키로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2007년도 것도 있단 말입니다. 2007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만 키로를 안 타서 그러면……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기존 계속 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잔고장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내가 보니까 2008년식 프라이드 같은 경우 지금 거리에 프라이드 같은 거 잘 없는데, 우리 관용차에 프라이드가 5인승짜리가 2008년 같으면 지금 한 7년이 지난 그런 차거든요. 10년을 치더라 해도, 2008년식 같으면 10년을 내구연한으로 치면 2018년이 되잖아요. 그것보다 7년이 더 경과한 차를 아직까지 타고 있다.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차를, 노후차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타고 다닌다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가, 프라이드를 제가 본 지도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17년 지난 차를 우리 공무원이 타고 다니다가 혹시나 사고라든지 나면 안전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없겠나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차가 10만 키로가 안 되어 가지고 했다면 불필요한 차를 구입한 거 아닌가? 17년 동안에 10만 키로를 안 타는 차를 왜 구입을 했으며, 이 노후 차량 때문에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과에서 책임질 것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인 차량 수량이라든지 정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구입하고 운영은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그걸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든지 충분히 운행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지 이걸 실무 부서에서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 이게 필요해 가지고 저희한테 교체 요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얼마든지……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일단 실무 부서에서 이 차량이 아직은 쓸만하니까 좀 아껴 쓰는 건 상관 없는데 혹시 고장률이라든지, 제가 제보를 한 개 받은 거는 체육진흥과 쪽에 2008년식 차량을 타고 다닌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다 하니까 차량등록증 하고 엔진에 있는 연식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자기들도 타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고장률도 잦은데 이걸 교체를 안 해준다고 하는 불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과에서도 한번 보고 신규로 교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라는 게 아니고 잦은 고장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 주는 게 맞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부서에 안 그래도 저희가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가능한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189페이지 보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사 거기에 보면 국가산단 경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분양률 제고, 이 부분에 좀 알고 계시라고,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작년 7, 8월인가 LH에서 분양가 상승을 금액을 올린다고 진주시에 혹시나 온 거 있습니까, 협조 공문?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건 실무 부서에 공문이 왔고 저희한테는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 실무 부서도 아닌데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가 거의 다 알고 있어야, 계속 지금 분양가가 높다, 분양률이 저조하다 이러한데 작년쯤에 LH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올려주는 건 없다. 안 그래도 비싸다, 다른 지역보다. 그리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계속, 우리 과에서도, 전 과가 다, 관련되어 있는 과가 알고 있어야만이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에만 그것 할 수 없으니까 그것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우발부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분양률을 높여야 우발부채 그것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 작년 그때 저쪽 LH에서 이야기가 나온 걸 담당자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분양 그것만, 공사라든지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런 공사비만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최지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하신 보안 수칙 하에 안전한 생성형 AI의 행정 활용 적극 검토 건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생성형 AI 딥시크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유출 우려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의 딥시크 차단조치를 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생성형 AI 활용 시 신중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AI 기술의 혁신 속도에 걸맞은 보안 체계 구축 등의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행정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확산할 방침을 가지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안전이 보장된 생성형 AI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페이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행정 업무를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입니다. 2025년 4월 총 사업비 2억 9,300만 원을 들여 한글 2024 외 5종, 백신 소프트웨어 2종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민원 업무, 신규 직원, 내구연한 초과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컴퓨터 350대, 프린트 93대, 복사기 45대를 구입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부터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지능 정보화 실행계획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따른 행정 서비스 수준 강화, 정보 인프라 확충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정보 격차 해소로 복지도시 구현을 추진 목표로 삼아 홈페이지 보안 및 프로그램 개선과 실생활 중심의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컴퓨터 무상 수리 지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중심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6개 과정 168명의 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내용은 보고서 작성, 엑셀 초중급, 쇼츠 및 카드뉴스 제작, 챗 GPT 등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 전산실 장비는 세월 등 행정 시스템 1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가상화 서버에는 시 대표 홈페이지 등 13개 부서 21개 업무를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망 가상화 서버에는 진주시 메신저, 카카오 알림톡 등 10개 부서 25개 업무를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집행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올해 교체 보급 예정인 PC는 총 350대로 노후 PC 교체 및 신규 공무원 임용 등에 따른 수요에 적기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망 품질 개선을 위하여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 6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행정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3월에는 웹 인증서 보안 장비와 네트워크 로그 분석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였으며, 4월에는 노후 침입 방지 시스템, 암호화 장비, 무선 인터넷 보안을 위한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을 교체하여 정보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정보통신 장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 전화 교환 업무 현황입니다. 교환실 근무 인원은 2명으로 1일 평균 354건의 교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실적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7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 현재 1,530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0페이지, 개인정보 파일 일제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보유 중인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분기별로 실효성 있는 자체 정비를 실시하여 일제 정비 체계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 이 부분에서 목표인원 이수인원, 이거는 2024년 실적에 보면 목표인원이 1,944명이고 이수인원이 1,886명이거든요. 그다음에 2025년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지금 안 해서 그런 건가, 이게요?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1,921명인데 1,530명이 지금 되어 있고 목표인원을 못 한 이유는 무엇이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작년 말씀이십니까?

정용학위원장

예, 작년하고 2025년도 실적은 일단은 연말까지 가봐야 아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진행 중이니까……

정용학위원장

진행 중이고, ING고 24년 실적에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더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100% 이거를 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보통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용학위원장

연 2회 이상 교육 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취급자라든지 보호담당자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무 담당자는 2회 이상이고 전 직원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적이 안 잡혀도 자가학습이라고 해서 새올에 접속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접속하는 그 교육도 있고 또 우리가 취급자들을 모아 가지고 대면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에 있어서 크게 목표치를 달성 안 했다고 해서 또 교육이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일단 왜 제가 그것 하느냐면 요즘 모 통신사 이런 부분에 개인정보라든지 안 그러면 유심 부분에서 탈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직에서, 우리 진주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 그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또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고생하는 김에 이런 게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통신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최근에 노쇼의 사기사건 같은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뭐냐 하면 공무원을 사칭하든지 교사를 사칭하든지 정치인, 정당인을 사칭한다든지 교도관, 군인 전방위적으로 사회에서 좀 안정되어 있는 지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칭을 해서 물품을 그것 한다든지 식당 같은 거 예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결국은 이게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정보통신하고의 사회가 자꾸 발달되고 전자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 사칭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근 지자체에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군인들, 전체적인 그런 그게 있는데 이런 대책 같은 경우는, 하여튼 우리 시 부서 상대로 정보통신과에서 한 번 그것 한 적이 있나요?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그런 걸 하지는……

정용학위원장

통신, 이게 결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신이라든지 전자매체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그게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 연락을 해보고 물건을 270만 원 어치를 구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고기를 준비해 놨더니만 오지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과 부서가 아니더라도 진주시 전체에서 예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홍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노쇼 사기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의 신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5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정상섭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정상섭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정상섭 (증인 정상섭,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정용학위원장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상섭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정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대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하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완 도시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상임이사 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에는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와 5월 28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3,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과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과 클라우드 서버 임차 용역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집행,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의 용역기간의 완료기한 미도래로 계약금액 4,359만 4,000원 중 1,309만4,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단 본부청사 청사 방호를 위해 스마트시큐리티와 계약체결 후 월 3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으로 시 관리. 운영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의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 및 체력검정 등 4건과 중앙지하도상가 팝업스토어 시범 운영 등 33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MOU 체결 현황입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지역협력 상생발전 및 ESG 경영 실천 업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등 총 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조직 및 임원. 직원 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으로는 1본부와 5팀으로 경영지원팀, 문화체육팀, 자원순환1. 2팀, 도시경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 본부장인 상임이사는 후보자를 선정 진행 중에 있으며, 비상임이사 여섯 명과 비상임감사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89명에 현원 49명입니다. 정원 대비 미달인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단계적 수탁시기를 맞추어 올해 하반기에 직원채용을 실시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상단 아래 부분에 이사회 개최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규정 제. 개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총 13회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2025 회계연도 예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행사업비 과목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는 예산액 15억 5,000만 원 중 1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4월 현재까지는 예산액 113억 8,600만 원 중 19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공사 2건, 용역 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사 12건, 용역 33건, 물품 구입 29건으로 총 7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하대 3. 4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현재 노상주차장 4개소, 노외주차장 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력은 일반직 1명,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24명입니다. 주차장별 주차요금 수입 및 정기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대첩 역사공원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부설주차장은 총 149면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수입 및 정기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로 종합경기장 운영 현황입니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인력은 일반직 1명, 공무직 7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상단 부분에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현황입니다. 108개의 점포 외 커뮤니티실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력은 일반직 1명,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7명이 되겠습니다. 입점 현황으로는 일반점포 63개소, 청년몰 10개소로 총 73개소로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 부분에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당 100톤이며 관리인력은 일반직 14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처리현황으로는 지난해에는 22,000톤을, 금년에는 현재까지 7,07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된 건조물은 고형연료 판매 및 위탁 재활용처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현수막게시대는 상업용 79개소에 470면이며, 행정용은 88개소에 164면, 벽보게시대는 69개소로써 총 236개소에 63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게시 건수로는 지난해는 7,102건이고 금년에는 4월 현재까지는 7,443건이며, 관리인력과 수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424면과 관리동, 정비고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인력은 일반직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입니다. 이용대수 및 수입 및 지출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년도 8월에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부터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종 계약들이 많습니다. 올해 1월에서부터 4월 23일까지의 계약 건수가 74건 정도 그렇습니다. 74건의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청 계약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수의가 되고 조달계약을 하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감사합니다.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2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2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라도 1인, 2인 수의계약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일반공개입찰은 계약법에 준해서 우리가 계약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또 투명성 있게 계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모든 계약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달청에 이렇게 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우리가 계약을 주로 물품하고 용역을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조달청 물품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수라든지 전문적인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계약보다도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여기 내용에도 보면 물론 아주 지역에 가까운, 웬만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진행됐겠지만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말고 잘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상가도 관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중앙지하도

박미경위원

본예산에 있어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 늘 뜨거운 감자인 지하상가입니다. 지하상가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점포에 있어서 미납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박미경위원

체납되는 부분, 지금 조금 고질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을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고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정상섭 중앙지하도상가가 당초에는 73개 우리가 시 위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던 5개가 늘어 7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체적으로 내수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독촉을 첫째 가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직접 방문하고 담당자가, 2차는 우리 팀장이 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어려운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행정절차대로 독촉장을 하고 있고 최대한 그 사람들이, 그냥 가서 독촉장 던져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박미경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독촉장까지 갔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독촉장도 갔습니다. 일부는 갔고 최대한 우리는 행정절차에……

박미경위원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박미경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증인

증인

정상섭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정말 우리가 이 지하상가를 시설공단에 이렇게 위탁을 할 때는 좀 더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 하는 간절함으로 시설공단으로 이렇게 이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그야말로 시설공단의 꽃을 한번 피워봤으면 좋겠다는, 지하상가가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하상가에 또 본예산에 보면 스마트팜 그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스마트팜은 매달……

박미경위원

거기에만 따로 예산이 딱 주어진 게 있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서울 업체인데 서울 업체에서 매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업체를 좀 더 전환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충분히 지역업체도 가능한데 어떻게 그것도 입찰을 한 겁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입찰을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입찰을 해서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입니까? 올해 본예산을 시작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느 만큼 지금 진행됐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사업이 신속집행 때문에……

박미경위원

한 번 더 대장을 살펴보시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어느 질의가 들어올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번은 현장을 좀 파악을 하셔서 진행상황도 저희에게……
증인

증인

정상섭 현장은 항상 파악하고 있는데……

박미경위원

들려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또한 우리 공단에서 큰 면수는 아니지만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주차장이 운영 관리에 있어서 아직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운영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어떠한 기준에서 우리가 공단에서 하게 된 겁니까? 이럴 테면 만약에 면수가 좀 적어서 입찰을 해도 잘 안 나가서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관리 주체가 되는 건지,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증인

증인

정상섭 시 위탁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하대 탑마트 양쪽에 하대 3, 4라고 그게 작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노외주차장은 주차타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노상 49개소에 보면 1,361면인데 이건 아직까지 문제점하고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 하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만, 우리가 노상주차장 4개소 하고 노외주차장은 2개소 하고 7월 1일부터는……

박미경위원

그렇지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우리가 놓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박미경위원

그렇다고 일반인에게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창출 안 되지만 관리는 또 우리 진주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

증인

정상섭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관리주체 우리 시설공단에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

박미경위원

그렇게 맡겨질 때는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했나 그게 궁금해서, 앞으로도 사실은 적지만 노상이 곳곳에 더 생길 것이고, 늘 진주시든 어디든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어딜 가도 늘 볼멘소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올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수익이 고정적으로 창출이 되고 거기에서 충분히 또 메꿔 갈 수 있는 그런 노상도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한테?

박미경위원

예.
증인

증인

정상섭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노상 49개소에 1,361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공개입찰을 하면 수입이 1년에 7억 1,500만 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대신 공단에서는 현금을 안 합니다. 현금을 안 받고, 카드 발급기하고 항상 친절교육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지금 진주성 공북문에 너무 친절하다고, 외부에서 오면 진주시 공북문이 얼굴이거든요. 그만큼 친절해졌다 하는 걸……

박미경위원

수고로움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잘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행감에 임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지만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쯤에 공단이 출범을 하고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채용 오류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거는 아시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한참 된 일이지만 행감은 처음이고 이런 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언론에도 언급이 됐고 조금 문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사유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서울 채용전문업체인 HID마인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에서 최초 모집하는 과정에서 서로 전산 오류가 있었어요. 전산 오류가 있어서 뒤바뀌어 가지고 직렬이 22개 직렬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하다 보니까 그게 오류가 있어서 공단 출범하기 전에 신뢰를 잃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HID마인드 용역회사에 1, 2개월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경상남도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33만 원 과태료를 부과 처분됐다는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33만 원요?
증인

증인

정상섭 33만 원.

전종현위원

피해보상금 그 금액을 가지고 22명의 청년들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주의 청년들이 진주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진주시에서 출자 출연한 공단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분명히 시험을 응시했을 텐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참 유감스러운 일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자체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때 22명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응시한 분들에게 시나 관리공단에서 어떤 대책이나 피해보상 이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HID마인드 용역업체에서 일주일동안……

전종현위원

근데 용역회사를 가지고만 지금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시하고 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맡겼으니까 용역업체 너희가 다 책임 져라, 이렇게 하면 주체가 그러면 용역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같이 면담을 하고 그분들한테……

전종현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하고 시 차원에서 22명 응시자들한테 어떠한 신뢰 회복을, 이렇게 신뢰를 잃었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한 게 있냐 이 말씀입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기본적으로……

전종현위원

전산 오류니까 죄송하다 하고 끝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기간 주고 용역업체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그분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그다음……

전종현위원

22명 다 일일이……
증인

증인

정상섭 다는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면 시청에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같이 면담하고 또 이런 애로사항을 다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마음의 위안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도, 우리가 협조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에서 출발 지점이거든요. 원인 행위가 난 게 공단에서 한 게 아니고 진주시에서 한 겁니다.

전종현위원

아니 근데……
증인

증인

정상섭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종현위원

아니, 이거를 책임을 다 전가를 해버리면, 용역에 책임 전가하고 기획예산에 책임 전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그러면 관리공단이 그 당시에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번에 이런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자 행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걸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것을 분명히 팀장님도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도 몇 분이죠?
증인

증인

정상섭 지금 현원이 50명입니다.

전종현위원

앞으로 계속 신규채용이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가 되어 모든 걸 다 채용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안 일으키겠다라는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분명히 대책 마련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잡힌 게 있습니까? 어떤 매뉴얼이 잡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일반직 신규 직원이나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거는 지방공기업 인사규정이라든지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도 되어 있고 그에 준해 공정성하고 객관적으로 잘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 오류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일반적인 채용에서 일어나는 조례나 규칙이나 법칙이고, 이런 전산 오류가 안 일어나게끔 업체 선정을 심도 있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시설공단만의 자체적인 매뉴얼이 준비된 게 없냐라는 거죠, 제 말은?
증인

증인

정상섭 다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대책 회의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안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사장님 필두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끔 직원들한테 논의를 하고 한 적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 내용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계획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채용할 때는 매뉴얼대로 이행하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 신경 좀 잘 써주시고, 그런 문제가 일어난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그런 계약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업체와 연결을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미경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지하상가, 청년몰도 여기 관리공단에서 다……
증인

증인

정상섭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전반적인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거죠, 이제?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일반 점포하고 청년몰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사실 옛날 도시재생과에서 이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옛날에 그 부흥을 다시 되찾을까, 영광을 되찾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시설공단에서는 이거를 좀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거기 자체가 너무 노하우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질적인 문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마는 본질적인 안에 있는 공조시설부터 해서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시설관리공단만의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증인

증인

정상섭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준 데 대해서 중앙지하상가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73에서 우리 공단이 공고 공모를 해갖고 적지만 5개가 지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78개소인데, 앞으로 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기획문화위원회에 특히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하상가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방안이고,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관리비를 50% 감면해 주고 있더라고요. 조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전통시장관리팀하고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또 우리 정용학 위원장님께서는 중국에 갔더니 유등하고 나니까 그에 따른 전시도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활성화 안 되겠냐 하면서, 제가 활성화 방안을 보면 문화관광재단 및 진주예술인 협의해 가지고 예술작품 판매라든지 전시체험장도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스포츠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스포츠에 관련해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회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 프린트 카페이라든지 스마트팜 체험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내실 있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댄스공연도 상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하상가 상권을 위해서 고객 사은행사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게 한다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걸 SNS라든지 공단 홈페이지라든지 팜플렛을 제작해서 지하상가를 최대한 홍보를 극대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도 그 말입니다. 옛날에 도시재생과에서도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 다 시도해 보고 도전해 봤고, 다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궁극적인 목표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시에서 못했던 부분을 좀 더 전문성 있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걸 통하기 위해 공단에 넘긴 거거든요. 그러한 자구책을 그냥 형식적으로 옛날에 도시재생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뭔가 특출난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해 주시고 공유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단이 작년 8월 말에 출범하셨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출범했습니다, 8월 29일.

최신용위원

그러면 오늘 자로 1년이 채 안 됐다, 그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최신용위원

그래서 일단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먼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보면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쉽게 지어지고 또 튼튼해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공단 설립 초기인 만큼 공단 설립 취지에 맞게끔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취지에 맞게끔, 공단 설립 토대를 잘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지금 1년도 채 안 지났지만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작년에는 우리 공단에서 7개 시설물을 관리했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최신용위원

결산서 책자를 보니까 14억 정도의 수익이 나고 또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보니까 12억 정도 수익이 났단 말이죠. 수익이 났는데 우리 공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에 지출내역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단 말이죠, 3억 넘게. 그러니까 작년도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인데 인건비에 따른 보수,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이런 것 치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1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4,2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직원의 미채용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기간제 공용주차장 근로자 보수 이거는 우리가 당초 계획인원 변경이, 인건비가 변경이 되어 미집행입니다. 당초 인원이 16명인데 실제 기간제근로자를 9명 채용했습니다.

최신용위원

16명인데 9명 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 그래서 4,22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최신용위원

전년도는 그랬고 올해 2025년도부터는 시설물 관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쯤 됩니까, 올해부터는? 시설물 관리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개수가?
증인

증인

정상섭 전체 개수는 크게 하면 7개 시설이고 그 분야에 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세분하면 12개 됩니다.

최신용위원

12개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최신용위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범 초기이니만큼 토대를 잘 다져 주셔 가지고 우리 이사님께서 수고가 많더라 해도 직원분들하고 일치 단합해서 그 토대를 잘 다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착실히 착실히 출범 초기인 만큼, 어쨌든 우리 공단이 최우선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비용은 절감하고 시민들의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앞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지하상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입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직원분들하고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1년이 채 되기 전에,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실적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가 그 사이에 5개 정도 더 분양이 됐다니까, 입주 업체가 늘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 그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서 지하도상가가 활성화로 또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진주대첩 역사공원 주차장이 생긴 이후에 지하도상가 이용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신 거는 있는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지 어떤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진주대첩 역사공원 부설주차장이 149면인데 주차장이 있어서 인근에 예를 들어서 북경장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상당히 부설 주차장의 덕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지하상가 부설 주차장하고 그 통로 그거를 계획을 세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통로가 되고 하면 앞으로 7월 1일부터 중앙지구 주차타워가 지금 218면인데 거기와 같이 이용하면 지금보다는 이용객들이 많이 안 있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물론 진주대첩 역사공원 주차장이 인근 상가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과 지하도상가가 같이 연계되어서 지하상가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노상주차장 탑마트와 또 진주성 이쪽에 사실 저희들은 체감으로 느껴도 친절도가 확 달라져 가지고, 그리고 그 외 시간 외에 요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없어지고 시민 만족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다들 바라시는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 인력예산 등 조직운영이 아직 1년도 안 되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과 판단은 섣부를 수 있지만 적어도 향후에 조직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는 도심 공동화나 침체화된 중앙상권을 살리는데 공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잘 점검해 주시고 초석을 잘 다져서 우리 시설공단으로 인해서 진주시 여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게 관리공단으로 가면서 활성화되고 이용, 또 관리가 철저해졌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잘 다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명심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지금 공단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증인

증인

정상섭 일반직이 33명이고.

정용학위원장

총?
증인

증인

정상섭 총 50명인데……

정용학위원장

진주시에 근무를 하다가 공무직 뿐만 아니라 공단으로 이직한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지금 중앙지하도상가 공무직 세 사람이 공단에 넘어왔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예상보다는 좀 적다, 그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정용학위원장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직하는 걸로 그때 처음에는 나왔는데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페이지 임원 현황에 보게 되면 상임이사를 지금 공개 모집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정상섭 지난주까지 5일간 신원조회 결격사유를 조회를 했는데 다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없고,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상임이사가 그러면 지금 정해졌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래 5명이 응모를 했는데 임원추천위에서 세 사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 세 사람 중에서 적법한 사람을 지금 할 거네요, 그죠? 임명할 거네요?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정용학위원장

그럼 됐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비상임 감사 부분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보게 되면 상임감사 임원 및 직원은 공단에 정관에 그 수를 정한다로 되어 있고, 마지막 보게 되면 감사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데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감사 임명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임명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비상임 감사님이 우리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증인

증인

정상섭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저는 회계과장님 플러스 회계사라든지 공무원이 아닌 분, 사회에 이사님을 감사 쪽으로 한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성원을 보게 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감사까지도, 물론 주관 부서 과기 때문에 하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 플러스 또 회계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외부감사를 한 분 더 두는 게 안 좋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관에 보게 되면 그런 그게 되어 있어요. 비상임 감사하고 이거는 정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비상임 감사를 둘 때는 감사를 안 둬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거에서 사회에 감사를 한 분을 더 추천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가 가지고 한번 조례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 주차장을 계속 타워주차장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정용학위원장

노외주차장도 하고 있는데 점차 점차 타워주차장 부분에서 주차장을 지금 이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을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없다고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같은 이런 특별법도 있고 한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를 해가면서 매끄럽게 서로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그분들하고의 어떤 마찰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정용학위원장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일단은 그대로 하고, 제가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사장님께 다시 서면으로 하든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추가질의 짧게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 기획예산과의 시설안전관리공단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조례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진주대첩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주대첩광장을 관리한다고, 우리 진주시에는 대첩광장이 없습니다, 역사공원이지.
증인

증인

정상섭 지금 역사공원으로……

전종현위원

아니, 안 바뀌어져 있다고요.
증인

증인

정상섭 안 바뀌어 있어요?

전종현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혼선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 세 차례인가 대첩공원 운영조례가 없어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않고, 나중에 책임소재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잘못이냐 이것도 애매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관리공단에서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이고 하면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나 문화예술과든지 요청을 해서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든지 모색을 해야지 그냥 방만하게 가만히 놔두면 이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조례에도 대첩광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진주종합운동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첩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대첩광장 없거든요. 진주 역사공원입니다. 역사공원이라고 그 명칭을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바꿔야 되는 거고 진주의 랜드마크고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관리공단에서도 그걸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획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진주대첩 역사광장 운영 조례가 세 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재통과되었는데 본회의에서 세 번이나 부결됐는데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종현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관리공단의 운영 조례, 있는 조례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그거는 우리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거는 바로 바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장 내일이라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이거는 이사회 때……

정용학위원장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대한 조례가 정확한 명칭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칭으로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이라 이리 칭했지만 지금 딱 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그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그리 했으면,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럼 지금 공원 이름이 가칭입니까?

정용학위원장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번에 또 명칭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아니,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용학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한 명칭을 지금 논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그때 이거를 정리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전종현위원

혼선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서……

정용학위원장

저번에 한 번 할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 관리공단에서도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증인

증인

정상섭 시에서 정리되고 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상정해 가지고 안건으로……

전종현위원

그러면 조치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류가 된다면,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으실 겁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상위법이……

정용학위원장

그렇죠.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종현위원

그거를 빨리 잘 살펴주십시오, 일단은.

정용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 추진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입니다. 2024년 8월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해산하였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회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위원회 운영 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 공모사업 미선정 된 이유 파악 및 보완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상부기관 정책사업 공모현황을 꼼꼼하게 관리하여 우리 시 시책과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을 잘 선별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5분 자유발언 부서답변 작성 시 신중히 검토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서답변 시 발언 취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상황 사전 보고 철저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성실히 보고드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진주문화원 이전에 따른 독립 명칭 표기 방안 마련입니다. 임시원사로 윤양빌딩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문화원은 복합문화공간이 준공되면 입주할 예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진주문화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위원회 및 문화도시 기획협의체 역할 강화 및 문화도시 추진계획 마련 홍보입니다. 문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3월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망진산 봉수대 사업 관련 전 시민이 동참하는 이벤트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현장 주변에 이벤트 진행은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복원 이후 지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야관 경관 조명 설치를 통해 망진산 인근의 야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24, 202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령 미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건으로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보조사업사가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절차 부적정 건으로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절차 부적정에 대해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2건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최민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과정 및 사후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은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일부 리모델링으로 사업 변경 이후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상 5년 단위 갱신, 추후 연장 가능함을 명시하여 사용허가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기장의 운영 주체인 경남도와 진흥원에서는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 각종 행사 및 인력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입니다. 서정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진주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합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진주역사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며, 근현대 종교사 관련내용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진주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정책 마련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행정이 먼저 앞장서고,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진주시 문학상 운영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여성위원 명단 및 위원회 운영예산 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원 명단은 별도 책자로 출력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관련 사업은 총 6건의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서 2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 한. 중 문화교류 행사 진주-시안 「석류꽃의 봄」 9,500만 원을 포함한 52건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2025년도 50건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하단, 최근 3년간 위탁 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 진주문화제작소 운영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2025년 진주문화제작소,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2건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였으며, 진주대첩 역사공원 부설주차장 운영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인. 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총 9건의 보완보정 요청이 있었고 민원인 착오로 잘못 접수한 민원 1건을 취하하였으며, 나머지 8건 모두 보완완료 후 등록 수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400㎡ 규모의 열람실, 영어도서관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890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1,900㎡ 규모의 공연장, 문화관, 전시시설, 체험공간, 지역커뮤니티공간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7년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제1정수장 복합문화 전시관 조성입니다. 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000㎡ 규모로 복합문화공간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이며, 공원시설 및 야외무대 개보수공사와 기존 조형물을 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 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원이며 지상 1층에서 3층 전시 및 교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진주 망진산 봉수대 일원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7,800만 원이며 기존 망진산 봉수대를 철거하고 KBS 송신소 맞은편 봉수대 발굴 자리에 5연조의 봉수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이며 지하1층, 지상2층 문화창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구. 진주역 승무원 숙사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였고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2월 착공하고 9월 개관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진주성 대사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이며 진주성 공영주차장 내 대사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굴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8월 정밀발굴조사를 착수하고 11월 완료하여 2026년 1월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198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사업가 양성과 대표콘텐츠 육성 지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상단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건축물 철거 공사를 포함하여 총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하단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건축물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총 7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하단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문화원 임시원사 이전 이사비용 등 6개 사업으로 이월 사유는 일정 연기,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미착수 등이며 진주문화원 임시원사 이전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과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34페이지, 2024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진주 망진산봉수대 일원 복원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설계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이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4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남성당교육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이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콘텐츠 개발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35페이지 하단 202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진주남성당교육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사업 미착수 등이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36페이지, 2025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36페이지 하단,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건축물 철거공사 등 5건이며, 변경내용 및 연장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하단,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1대를 계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갤러리 진심은 2023년 43회……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좀 천천히, 너무 속력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2024년 40회, 2025년 4월까지 10회 대관하였습니다. 진주문화제작소는 2023년 17회, 2024년 13회, 2025년 4월까지 8회 대관하였으며 2022년까지는 시범운영으로 무료대관으로 운영하였고, 2023년부터는 공익사업 및 재단추진사업을 제외하고는 유료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MOU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콘텐츠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단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2024년 경남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2억 4,200만 원, 도비 33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 실감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은 공모결과 미선정 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사업비 3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현재 3억 원 이상 행정재산은 진주문화제작소와 진주대첩 역사공원 총 2개소입니다. 사업비 및 관리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한. 중 문화관광교류 진주-시안 「석류꽃의 봄」등 총 54건의 문화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열정과 젊음의 열린 콘서트 및 공군교육사령부 부대 개방행사는 군부대 비상 및 산청산불로 인해 미개최 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진주문화원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23년도는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16개 사업에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14개 사업에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13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4건의 사업비를 교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하단 문화원 구성 현황입니다. 문화원은 이사회 30명, 감사 2명, 운영위원 68명, 일반회원 6,310명 등 총 6,4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형평문학제 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 진주시 문학상 운영 조례입니다. 형평문학선양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2025년 형평문학제는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심사위원 명단과 수상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하단, 이형기 문학제 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 진주시 문학상 운영 조례이며 이형기 시인 기념사업회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2025년 이형기 문학상 시상식을 6월 20일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수상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갤러리 진심1949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40회, 25년 4월까지 10회 전시하였습니다. 열린 시청 이미지 제고와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국어 책임관제 이행 실적입니다. 먼저 제도적 조치로 훈령은 진주시 간행물 및 홍보심의로 홍보물심의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를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사업으로 한글교실은 진주시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며, 진주시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에서 79페이지, 종교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불교 217개소, 기독교 267개소, 천주교 14개소, 원불교 5개소, 기타 종교 16개소로 총 519개소이며 관련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개요 및 성과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대한민국 19세 청년들에게 공연. 전시 관람비를 1인당 15만 원 지원하여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비디오게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등 노래연습장 현황입니다. 게임, 음악 등 문화산업 관련 등록업소는 총 992개소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 게임산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 처분내역은 총 22건으로 과징금 부과 6건, 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영업정지 15건, 허가취소 1건 처분하였습니다. 2025년 4월까지 단속실적은 총 8건으로 과징금 부과 2건, 8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영업정지 6건 처분하였습니다. 83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시립예술단은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의 2개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현재 국악 단원 51명, 교향 단원 59명 총 11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시립예술단 공연으로는 국악관현악단이 7회, 교향악단이 8회의 정기연주회 및 기획공연을 가졌고, 평균 관람인원은 평균 600명입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28억 4,600만 원 중 26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페이지, 공연장 등록, 시설변경, 폐업 등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연장은 경남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등을 포함하여 총 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 사업 운영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24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여 24년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되었습니다. 25년부터 지역 문화사업 활성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사업가 양성과 대표콘텐츠 육성,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넘버 26, 46페이지,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 현황, 여러 가지 사업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미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진행하고 있던 부분에 심사 중이었던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48페이지,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공모, 문체부에 했던 공모사업인데 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부족함이 있었는지?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우리나라, 일본, 중국해서 3개국이 같이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이 더 좋은 걸 가지고 했는지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고……

박미경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의논을 하고 한번 챙겨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도 꽤 크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고 이걸 기회로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 공모를 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그걸 준비를 해서 용역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의 세부적인 계획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모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우리의 저력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내용 자체는 심사위원님들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더 잘 만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기대 저버리고 공모에서 탈락이 되어서……

박미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어떠 어떠한 부분이 그냥 부족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고, 세부적인 부분 한 두 가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사례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를 좀 적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다는 말이 있었고요. 행사 일정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진주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국제공항이 없다 보니까 거리적으로 오기가 좀 불편하다 그런 지적이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어필했습니다마는 그 두 개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우리가 유등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또 해외 교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큰 행사에서는 이렇게 추진해 왔었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했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어필을 지금 김해공항까지의 거리가 김해공항도 아시아 쪽에서는 다 김해공항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1시간 정도 거리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공항에 대한 문제는 특별하게 할 필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다. 또 그리고 사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공항도 환승도 되고 들어오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겠다 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국제공항 쪽에……

박미경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러면 신청할 때 좀 어폐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부족했었다라는 말은 절대 말을 아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메꿔서 더 좋은 사업에, 더 좋은 공모에 잘 준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더 답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정용학위원장

국장님이 추가로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문화도시사업하고 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은 매년 사전에 1개 도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한 번씩 순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안동, 안성, 김해, 우리가 제일 약점이 김해가 최근에 개최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역에 균형 있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일단 내년에는 잘 준비해 가지고 후내년에는 하겠습니다. 행정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지역이 균형 있게 하기 때문에 아마 후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말을 오픈을 시킬 때 부족했단 말은 절대 금지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심사 중이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미선정이 됐습니다.

박미경위원

거기도 미선정이고?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또 미선정된 사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번 자기들이 현장에 보고 왔던 사업장인데 올해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한번 갔다 왔던, 보고 왔던 사업 장소가 되어, 자기들이 현장도 오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탈락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준비는, 많이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 일단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는 변명이나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러한 사실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다 노력해야죠. 과 부서만 할 게 아니라 저희 상임위도 그러하고 함께 진주시민이면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사업을 우리 진주시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가 잘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비거 창의대회, 진주가 사실은 지금 현재 비거라는 또 좋은 타이틀을 하나,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을 좀 가지고 있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 비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경남일보를 통해서 피거 창의대회, 이전에 보면 지하상가에 어린이들 그림 그리기 대회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우리 과 부서에서는 비거에 대해서 진행하거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또 아니면 전자에 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거론해 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유등체험관에도 비거가 일부 좀 있고요. 망경동에 지금 종합안내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비거 관련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박미경위원

그러면 유등체험관에 비거가 있다 하는 말은 천정에 달려 있는 조형물 그것 말하는 거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것 말고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 망경동에 종합안내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올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옛날 주택을 매입해서 했던 부분에……

박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100% 대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본예산에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앞으로 진행됐을 때 그 콘텐츠를 뭘로, 어떻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앉히겠느냐, 가지고 있는 그림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박미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도 한 번 더 의논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소통의 창구가 있을 때 충분히 어필을 하시라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비거 관련 콘텐츠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비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비거를 콘텐츠로 해서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항공우주도시로서 그것을 대표하기 위한 것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비거를 포함한 항공기와 관련되는 것들도 같이, 그런 걸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걸로 합니다.

박미경위원

답을 다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혹여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답변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실 있는 답변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추가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일단 위원님, 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선에 망진산에 공원과에서 비거 전망대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등전시관에 있는 저희들이 비거를 만들어놓은 그거는 나중에 망진산 비거 전망대 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가면 사람이 처음부터 비거 이야기가 나올 때 결국 사람이 날고 싶고 이런 기초적인,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직까지는 공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시는 그 콘텐츠로 채울 것이고, 또 경남일보에서 하고 있는 비거 창의대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애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나중에 망진산에 봉수대가 설치되면 실제 봉수대가 지금 현 위치인데 그 밑에 위치를 잘못해 가지고 조성을 해놨다 아닙니까. 거기서 실제 올라간 봉수대에서 비거 체험 실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옛날에 인천고등학교나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와서 시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콘텐츠도 하고, 또 하나는 무림페이퍼에서 하는 비행기 날리는 거죠?

박미경위원

종이비행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종이 그걸 저희들하고 같이 대회를 한번 하는 걸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림도 본사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비거에 대한 거는 콘텐츠로서 하나의 역사의 일부지만 검증은 될 수 없지만 콘텐츠로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하는데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에 우리가 공모가 되고 있다 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 몇 가지가 탈락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분석해 가면서 아, 이거 내년에 또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또 반성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꼭 안 됐다라고가 문제가 아니라 선정됐던 부분들은 무수한 수고로움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미선정됐던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는 아, 이러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구나, 근데 행정에서 내 입으로 미흡했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번 더 비거라는 이 부분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전망대, 지금 다른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콘텐츠를 앉히고자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비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 역시도 2층에 북카페 거기 가보면 비거에 대해서 작지만 그러한 도서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유심히 보긴 하는데 이러한 비거로 우리 지역의 어떠한 관광산업을 열어갈 때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서서히 스며들듯이 이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교방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의회 연구회에서도 또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발 맞춰서 행정에서도 논개제 할 때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계속 전개를 해 나갔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앉히고자 하니 그런 부분들도 비거에 대해서는 남달리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번 6월에 준공 완료됩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준공은 그때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6월 이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공사들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동부시립도서관 건설 노동자,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초반에 며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직접 업체들하고 같이 그 부분을 다 원만하게 정리 완료했습니다.

박재식위원

아, 정리가 완료됐습니까? 다음부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 혹시나 개천예술제 대상전이라고 거기에 보면 유화, 수채화, 조각, 공예 대상 주는 거 있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건 관광과.

박재식위원

그건 관광과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광과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제가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법정문화도시 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때도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장하는 내용이 주체가 과연 누군가, 이런 얘기를 매번 드렸고, 이 사업 자체가 왜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런 혼선이 안 생기게 좀 부탁을 드렸고,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몇 달 전이죠, 조례가 제정되어서 전반적인 사업이 거의 몇 십 억 가까이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집행이 되게끔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행감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 문화도시사업에 총괄 기획하고 평가, 방향 설정을 누군가는 할 텐데 현재 그런 기능은 누가 담당을 하게 됩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로서 가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업적인 부분들은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공모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저희들이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시에는 기획을 하고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좀 분장을 했고요. 저희들이 민간인 하기 어려운 부분들 교육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선정한다든지 다른 데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로 저희들이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업들은 또 재단에서 진행하고 이렇게……

전종현위원

공모사업 그런 것도 재단에서 하는 것 같던데……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건 또 재단이……

전종현위원

재단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문화도시사업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단의 예산보다 문화도시사업으로 이관되어서 재단 1년 운영 예산보다 문화도시사업 선정된 예산이 많아졌어요. 결국은 예산의 폭이 그 조직의 규모를 판단을 한다고 보는데 보통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재단에 운영되는 인력과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이 사업 하나로 1년 예산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저의 궁극적인 질의의 핵심은 문화관광재단이 본연의 업무에,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고 해야 될 역할 수행에 대한 업무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고, 재단하고 시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제가 매번 이걸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전체 계획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진주시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업,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이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틀을 기획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도 관련되는 직원들을 보강을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게끔 조직도 늘려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들을, 진주시가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이, 문화도시사업도 재단 본래의 목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든 건데 이 사업을 하다가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쁘고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재단에서 업무수행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니잖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저희들의 책임이 제일 일차로 되는 것이죠.

전종현위원

재단에서 업무하는데 지금 부족하고 힘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직원들 일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어려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타 지자체도 지금 선정이 여러 군데 됐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보셨어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사례는 보긴 봤는데 이번 주에 다시 세종에 가서 전국이 다 모일 겁니다. 다시 또 자기들 사례를 발표하게 되고 그러면 또 많은 걸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종현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는 타 지자체 잘 없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쨌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기획, 집행, 분업화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정체성 콘텐츠를 기획을 하는 게 이 사업의 강점이고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전략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재단에서 그거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시 자체적인, 시가 전반적인 진주에 있는 모든 문화 예술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망라하는 것을 시에서 담아서 녹여서 핵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관광재단에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관광재단은 본인의 역할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잘 고민해 보시고, 타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서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혼선이 안 생기게끔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행감에 질의를 드립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는 이 사업이 진짜 진주시에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잘해야지만 진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게끔 만들 수 있는 핵심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 이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 주십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싶어서 이거를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재단이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크게는 저희들이 다 하고 세부적인 것을 재단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그 말씀에 덧붙여 하게 되면 문화관광재단하고 진주시의 업무하고 중첩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명확성,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의 목적 이런 것하고 잘 맞춰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예산 부분이 갑자기 문화도시 선정되면서 198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분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하는 데서 또 중첩되는 부분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98억이라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런 걸 잘 좀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하겠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기 전에부터 재단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는 충분히 상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앞으로도 쭉 그 부분이 협의가 잘 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도 있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한 곳이 망경동 중앙광장 휴게시설 매점, 거기도 문화예술과 관리 담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지가 안 되십니까?

정용학위원장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관광과에 트레블라운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좀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업무조정을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선까지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박미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올라오기를 회계과에서 정리가 쫙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게 문화예술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재산관리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박미경위원

지금 하모스토어 되어 있는 그곳 말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박미경위원

그것 아니죠? 그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매점 말하는 거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옛날에 매점 그 위치에 말씀이잖아요?

박미경위원

예.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걸 매점이 나가고 나서 비어 있는 거를 그 부분을 우리 관광 트레블라운지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관광과에서 하는데 재산관리 주체는 문화예술과가 맞을 겁니다. 그 안에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되면서 그 안에 개선해 가지고 지금 트레블라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술과에서 관광과로 이관되기 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납부, 대부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것 아마 작년에는 없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야간관광 특화도시 되면서 그 사업으로 라운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올라올 때 이 부분이 대부료가 납부가 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납부 독촉이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오늘까지 이게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현재?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나중에……

박미경위원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랬든 저랬든 정리가 됐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번 간단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고,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관련해서 3,000만 원 이상 6건에 4억 4,400만 원 정도 했는데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게 되면 기술하실 때 지역도 같이, 이 업체가 어딘지를 볼 수 있도록 지역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다음에 기록하실 때 뒤에 담당팀장님 계시죠? 다음에 할 때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3,000만 원 이상 할 때 여기에 지역이 어디 업체인지를 볼 수 있도록 지역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계약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공개경쟁은 어떠한 자격증, 일정한 자격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공개경쟁이고요. 제한경쟁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 지역, 중소기업자 여부 등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해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보통 보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줍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으로 지역을, 한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금액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학위원장

일정 금액 이상 되게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또 진주시 입찰, 경상남도 입찰, 그다음에 전국 입찰,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제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해줘야 된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통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제한입찰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제가 한번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는데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도 좀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건축물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지금 건물을 더 뜯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사를 알아보고 있고 또 이사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는데 그걸 한 개 한 개 정리하기가 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한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집을 다시 다 봐놨고, 또 그분들이 집을 사서 나가는 기간, 또 리모델링하는 기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때 답변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께서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림막을 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건물들이 남아 있으니 이게 좀 흉물스럽고 그다음에 진행상황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남아 있음으로 해서 그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건축물 자체가 지금 정도면 신속하게 만약에 그게 됐다면 건축물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5월 할 때 그때 답변을 신속하게 하겠다 했는데 물론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사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대로 지금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빨리 하여튼 그 예산이 추경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할 때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번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8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계획이고요. 그때 되면 또 착공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터파기까지……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10월에 착공을 하는데 8월까지는 기존의 건물들은 다……

정용학위원장

평탄작업하고 하고 10월에 터파기하고 다 한다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정용학위원장

하여튼 진행을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게 되면 제1정수장 복합문화전시관 조성 사업을 그대로 지금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단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용학위원장

용역 들어가 가지고, 그럼 아직 중앙투자심사 같은 것도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옛날 구 단목초등학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앵커사업으로 해가지고 2026년도 추경으로 그때 수정예산 7억인가 하여튼 더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되려면 최신용 지역구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결국 유치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갑자기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추경으로. 그러면 단목초등학교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주민들하고 내나 그 동네에 가 가지고 재단하고 담당팀장이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고 그분들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동창회하고도?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동창회는 못 했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정용학위원장

사실 단목초등학교 유서도 있고 여러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학교라는 특성이 동창회가 또 있는 거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가 말씀하시는, 저한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 앞에 보면 연못도 있고 굉장히 전망도 좋지 않습니까, 경관도. 그래서 최신용 위원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하고 사업설명도 드리고 동창회 부분에 양해를, 하다 보면 동창회하고 또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동창회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동창회 챙겨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강승훈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 진주 촉석루 국보 승격 노력입니다. 올해 5월 촉석루 보물승격 학술토론회 개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8월 중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촉석루 보물승격 관련 공모자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후 진주 촉석루가 보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 방문 중앙상권 활성화 연계 방안 검토 및 진주성 잔디 관리 철저입니다. 진주성 방문 관광객과 연계하여 중앙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진주성 잔디는 보식 및 지속적인 제초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민도 타동주도시에서 입장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협의 노력입니다. 동주도시, 남해안 남중권, 혁신도시 중 일부 관람료 미감면 지자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람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 특별회계 예산에서 기금 출연 현황입니다. 24년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과 국가유산 보호기금으로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각각 4,800만 원과 3,2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5년은 1분기 기준 각각 1,100만 원, 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 운영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명단 및 위원회 운영예산 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구성회 명단은 별도 책자로 출력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7번,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관련 사업은 총 7건의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사업 8,400만 원을 포함한 39건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2025년에도 39건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중간, 최근 3년간 위탁현황입니다. 2023년 진주문화재 야행 등 2건, 2024년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3건, 2025년 진주 국가유산 야행 2건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9번, 인허가 민원 관련은 해당 없습니다. 110페이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주의 문화유산 활용과 유지관리를 위해 진주성 외성길 찾기 사업 외 9건 추진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문화인물 및 마을 기록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11번,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진주 동산재 주변정비 공사를 포함하여 총 5건이며 현장여건 및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경남도 설계변경 승인 결과 반영 등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12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진주성 수목정비 공사를 포함하여 총 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일정 연기,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미착수 등이며 진주 이세후종가 안채 지붕 및 주변 담장보수 사업과 진주허선구고가 소화시설 설치공사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8개의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진주 응석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 담장 설치 공사 등 7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일정 지연 등입니다. 118페이지,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진주 두방사 다층석탑 주차장 및 주변 안전난간 설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202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진주 이세후종가 안채지붕 및 주변 담장보수 등 총 4개 사업으로 진주 용강서당 긴급보수사업, 진주성 탐방로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입니다. 119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는 올해 도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 예산 확정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진주 정촌면 백악기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조성 사업은 국가유산청 협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120페이지 하단,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공사 등 4건이며, 변경내용 및 연장사유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1페이지,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을 포함하여 총 4개 시설에서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은 2023년 54회, 2024년 23회, 올해 4월까지 6회 대관하였으며, 전통예술회관은 2023년 44회, 2024년 7회, 2025년 4월까지 2회 대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2024년 공예문화 거점도시 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2억6,400만 원, 도비 3억 3,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은 미선정 되었습니다. 2026년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번, 28번은 해당 없습니다. 133페이지 1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현황입니다.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개최,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 국제저널 발간, 국제학술토론회 등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번,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50여종 자체 개발 체험 프로그램과 12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진주 소재 목공예 작가 및 소목장의 작품 70여점을 상시 무료로 전시하는 등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24,3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3번,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 현황 및 성과입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진주시 공예품 대전 개최 지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 공예문화 거점도시 사업 등 다향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각종 유. 무형 문화유산의 보유 현황 및 목록입니다. 기존 211개 국가유산에서 보물 1점 복재선생집, 도 기념물 1개 진주 망진산 봉수대가 추가 지정되었고, 도 문화유산자료 하동 운암영당 최익현 초상이 진주시에 등록되었으며, 도 무형유산 중 연관장이 지정 해제되어 현재 총 213개의 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5번, 문화유산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자는 진주성 고미술사 등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유산 발굴현장 현황입니다. 현재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국고보조사업으로 진주 원당고분군 2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9월까지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번, 국가유산 활용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은 “온새미로, 진주성도”라는 부제로 8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24일간 개최되었으며, 총 21개 행사를 추진하여 24일간 221,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다음 3회차를 맞이한 2024 진주문화유산야행은 “야단법석! 진주성도 달마중”라는 부제로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총 29개 행사를 추진하여 3일간 58,000여명이 방문하였고, 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인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서원이라는 특색 있는 장소와 국가유산을 접목하여 북관대첩, 가호서원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교육 및 음악회, 각종 전통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외곽지역에 대한 홍보와 방문객 증가를 이끌었으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156페이지, 토요상설공연 현황입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2024년 4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주성 야외무대에서 진주검무 등 7개 단체에서 각 9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9번, 대한민국 농악축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해 1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농악축제는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특설무대에서 6개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 단체와 2개 읍면동 풍물단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지역적 특색이 살아있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국 무형유산 단체 간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157페이지 10번,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인 촉석루에 대해 매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1번, 전통예술회관 보수공사 내역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2024년 총 2억6,200만 원, 2025년 2억 7,1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4년 전통예술회관 기획공연 3회, 공연장 대관 공연, 교방문화 체험마당 등 약 100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2025년 전통예술회관 기획공연 4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 12번, 문화유산 개보수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에 용강서당 외 15개의 국가유산을 개보수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진주 의암 등 총 3개의 국가유산을 개보수하였습니다. 162페이지 13번, 진주성내 문화유산 및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진주성에는 문화유산 15점, 기타 시설물 13점, 편의시설인 화장실 5개소, 북카페, 주차장 2곳 등이 있습니다. 14번,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진주성 관람인원과 입장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15번, 진주성내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 현황입니다. 진주성 내 북카페 1개소와 창렬사 위토답 4필지, 공영유료주차장 82면이 있으며, 사용료 수입은 연간 4,300만 원입니다. 16번, 진주성 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 현황으로 진주성 창렬사 경충당 및 촉석루 마루 보수 외 21건으로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17번, 진주성 공연 등으로 인한 무대설치 및 무료개방 실적입니다. 먼저, 무대설치는 무형유산 토요상설공연 외 12회 진행하였으며, 무료개방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에 의거하여 논개제, 추석 등 총 5회 진행하였습니다. 18번, 진주성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과 전통무기 및 무예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호국의 성지 진주성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각 20회, 12회씩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각 10회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유산과가 일이 참 많다, 그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범위도 굉장히 넓기도 하고, 거기다가 진주가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 창의도시지 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또 의장도시도 됐고, 여기서 진주시 공예품 대전도 있고, 시청 로비에서 또 수상한 분들 전시도 하고 이러한데 우리 공예협회나 공예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99페이지에 보면 공예 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전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가 않았네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우리 문화유산과는 2025년도 1월에 신설한 부서입니다. 2024년도에는 진주시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 안 된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 7월에는 우리가 할 겁니다. 7월에는 5층 상황실에서 위원회 위촉기간이 다 끝마칩니다. 위원회 위촉도 하고 그리고 공예문화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걸 한번 하려고 위원회를 7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 이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왜 개최되지 않았는가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왜 한 번도 안 됐을까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보통 공예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예업무가 문화예술과도 들어가 있고 관광진흥과도 들어 있고 문화관광재단에도 들어 있고 공예가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공예 쪽은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위촉된 게 2024년 7월 위촉 일자가 그러한데 한 번도 안 열렸고 그동안에는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전도 있었고 축제한마당도 있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의견들도 한번 소통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점, 해야 될 점, 이렇게 할 텐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특히나 이 부분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다 하니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공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 창의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예에 해당되는 부분이 목공예, 장도장, 두석장, 소목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구분 구분을 하자면 있지 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은장도나 촛대나 안 그러면 반다지나 한몫에 묶어서 우리 공예품이 상설 전시되는 곳이 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한 곳에 상설 전시되는 곳은 없고요. 지금 상설 전시되어 있는 거는 목공예전수관 1층에 보면 한 70여 점이 목공에만 딱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약간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예라 함은 다 취합을 해서 공예 전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지금 진주엔창의문화센터가 착공을 해가지고 지으면 그쪽에 2층, 3층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전시실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강당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1층에는 서부보건지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고 2층, 3층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서 전시를 한다든가 체험실이라든가 강당으로 하려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참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장도장을 갔었습니다. 과장님이 또 잘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도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은장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공예들이 전수를 하려고 교육관이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설 전시되고 있는 은장도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에,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거기가 진행이 되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지껏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지 않지만 게시판에 보면 장도장에 교육 전수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안내 공모가 좀 불만이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봤습니다. 즉각 시정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왜 대상을 그렇게 명시를 했었을까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우리 담당자가 장도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제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나이를 보통 어르신들이 오면 실수도 잦고, 그렇다고 나이를 제한하지 말라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즉각 조치를 해 가지고 답변도 올리고 시정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교육전수관이라는 거는 나이가 없습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물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한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진주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공모할 때 진주시민 대상 19세에서 39세, 그러니까 볼멘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청년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하셨다고 하니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경 위원님께서 공예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바로 덧붙여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박미경 위원님께서 상설전시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시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진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그리고 거기다 공예로 창의도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맞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런데 명석이나 이런 데 가면 곳곳에……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공방이 많습니다.

전종현위원

공방이 있고, 그건 개인 공방이죠, 자체 장인들의. 공방인데 그러면 진주시가 세계적인 공예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진주시를 한번 찾아와 보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맞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근데 외부 사람들 들은 얘기를 제가 전언을 전하는 건데 가서 볼 데가 없다 이거예요. 창의도시라 해서 공예 그것하려고 갔는데 볼 곳이 없다. 상설전시관은 고사하고 판매하는 곳도 없어서 시에서 왜 이런 거를 전시를 안 하고 이걸 왜 이렇게 안타깝게 활용을 하냐,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백번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옛날에 문화유산과가 생기기 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 관련된 사업이 재단,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노니까 문제 있다, 그래서 한 개로 합치자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유산과에서 공예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거는 정말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또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 추진력 있게 이러한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공예인협회 또 의장도시지 않습니까? 의장도시인데 그에 걸맞은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에서 힘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히 검토를 하시고 필히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공예 및 민속예술이라고 해서 이천시가 2010년도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진주가 되고 김해가 되고 공예 및 민속예술이 3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쪽에 진주엔창의문화센터만 빨리 착공해 가지고 완공이 되었다 그러면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전시실이라든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짓고 있는데 다시 또 짓지는 못하니까 저쪽에 빨리 짓도록 해서, 위원님들 힘 좀 보태 가지고 빨리 짓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저 안에 아이템하고 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과에서 어쨌든 기획을 구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때 당시에 관광진흥과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공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가지고, 공예인협회에 보조금이 3개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원래는 관광진흥과에서 나갔는데 작년쯤에 공예문화 거점도시사업 주관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거 가지고 제가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 당시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그러니까 공예인협회로 보조금 3개로 나뉘어 있는 거를 재단으로 본인들이 이 사업 2억짜리 사업을 딸 거라고 그거를 급하게 옮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공예인협회에서는 본인들이 강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봤을 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는 잘 판단을 앞으로 하셔 가지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를 갑자기 재단으로 넘기고 하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어제 보니까 16일 공예품 대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하는데 지금 차질은 없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16일 한 거는 공예품 대상전 해서 그 작품 20점에 대해서는 도라든가 계속 올라가는 작품을 수상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일까지 전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 선정이 된 거니까 문제 안 되게끔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고, 무리한 사업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유산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공예인협회 또는 공예인, 우리 진주시 공예가 발전할 수 있게끔 신경을 잘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2025년도 하고 그 앞에 2024년도 여기 보면 서원에 관련해서 남악서원하고 용강서당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진주시 관내에 서원이 몇 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잠시만요, 지금 서원이 있는 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이 다섯 군데고, 미 지원 하는 데가 일곱 군데로 1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신용위원

12군데라고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최신용위원

18군데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서 지급된 데 보면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산서에는 남악서원하고 도통사, 용강서당 세 군데 하고, 저는 착각한 게 제향비를 착각했습니다.

최신용위원

아니,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물론 남악서원에 제향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본 위원이 헌관으로 참여한 적도 있고 해서, 향교에 제향 올리듯이 아주 웅대하게 이렇게 제향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원금액이 보면 올해도 300만 원이고 용강서당에는 또 250만 원 제향행사에 지원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차이가 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보통 제향이라 그러면 제물 비용으로 사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250이나 300이나 기준에 따라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최신용위원

우리 관내 12개 정도 서원이 있는데 민원이라면 민원인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지원을, 아시다시피 서원의 목적이 전통문화 계승하고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선현한테 제사를 올리고. 그래서 몇 군데만 이게 지원이 되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그런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 300만 원, 250만 원 이 정도의 예산 같으면 열 몇 군데가 되더라도 지원해 줘도 사실 그 금액은 많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뭔지, 또 보면 비지정 문화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지원 안 하고 지정유산이라고 지원해 주고 또 이런 부분이 있던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 한다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예산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문화유산과에?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이거는 5월에 보면 향교 서원에 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렇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우리 조례 없더라도 다 이거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만약 서원에서 필요하면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5월에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4조 4항에 보면 정신문화, 전통문화 진흥, 서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원 요청이 오면 한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면 도 자연유산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되고 보호하는 나무가 두 그루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 시에는 오래되고 보호를 해야 될 노거수나 보호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성 내의 모든 수목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식재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성 내에 수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진주성의 수목 관리는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진주성 수목 정비해 가지고 1억 원 정도가 국도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은 다 합니다. 하고, 그에 따라서 위험목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통 보면 오래되어 가지고 성벽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절벽이 있는 데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에서는 평지이기 때문에 하는데 서장대 밑이라든가 절벽 이런 데 나무가 있고 위험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기향

임기향위원

거기까지도 진주 성내로 봅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성내는 아니지만 주변이기 때문에 수목 정비할 때는 다 같이 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거기는 별도로 보호수 신청이 없어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나무들 아닙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이거는 바깥에 위험목이기 때문에, 진주성 바깥이기 때문에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바깥이면 베어도 됩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함부로 베지는 않고요. 위험목일 경우에서만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함부로 베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 전에 진주성 내에 600년 된 나무가 쓰러져서 도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곧 장마가 다가오니까 진주성 내에 모든 수목에 대한 일체의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수목에 대해서는 진주성을 항상 순찰하고 정비하는데 다시 한번 더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수목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 그때 노거수가 쓰러지고 나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성 내 모든 나무에, 나무마다 수목별로 관리대장을 그때 만들고 또 비치해서, 그리고 부족한 거는 치료도 하고 또 수형을 조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성내에 우리보다 더 오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그리고 진주성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역에 오래된 나무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그게 또 우리 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령은 베어내지 않는 한,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나무의 나이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만 이렇게 우리가 보호하고 노거수로 지정할 게 아니고 어떤 유례가 있고 수형이 좋거나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노력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 수목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진주성내에 모든 수목에 대해서 생육 실태와 관리 실태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 한 개 빠졌는데 146페이지 보면 244번에 진주 전 송대산성, 여기에 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아닙니까, 그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최신용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생소할 건데 2002년도에 도 기념물로 지정된 송대산성인데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인데 대곡의 산방마을에 속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대곡면에 갈 때마다 민원 중에 하나가 송대산성 관리를 장기적으로는 복원을 요구를 하고 또 그쪽에 산방마을이 경치가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이라든지 목사분들이라든지 그쪽에 실질적으로 이사를, 이주를 많이 해 와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관광 상품화 했으면 좋겠다, 그쪽 마을주민들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기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복원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얼마 전에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정비를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고는 받으셨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최신용위원

어떻던가요? 지금은 돌하고 산성 쌓은 자재들이 널부러져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많이 들겠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제가 직접 대답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최신용위원

제가 당장에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해주시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제가 안 되면 뒤에 후임자한테는 전달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 기념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임기향 위원님 아까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촉석루 진주성 외벽 쪽으로 제초랑 설대 제거 작업하고 작업자들이 위험하게 하고 계시던데 보면서 저는 아슬아슬하게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사도가 엄청 심한데 예초기를 들고 저분 저러다가 잠깐 넘어지면, 예초기하고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이 들었었는데 안전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 북장대 있는 쪽도 마찬가지, 서장대 쪽도 엄청나게 가파르지 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황진선위원

거기에 작업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며칠 전에 우연하게도 그 작업하는 데 마주쳤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한 가지, 조금 궁금해서 그렇는데 156페이지, 토요 상설공연 현황에서 보면 공연 내용별 횟수에 보면 오광대, 진주검무, 포구락무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도장, 두석장이 왜 여기 항목에 들어가나 해서?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장도장하고 두석장은 체험행사입니다. 체험할 수 있게끔.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뒤에 장도장하고 두석장은 체험할 수 있고 해서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토요일마다 계속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공연은 9회인데……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왜 그러냐 그러면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이 5개의 공연이, 토요일마다 5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마다 3개 정도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가 9개 정도 그렇습니다. 5개 단체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대로 하다 보면 빠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같이 그러면 협업하는 거다, 그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순차적으로 빠지고 이쪽 바쁜 거 있으면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미경위원

저는 공연별 횟수에 이게 내용이 들어 있어서 항목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도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미경위원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마지막이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촉석루 국보 승격 노력, 이 부분에서 촉석루 국보 승격에 대해서 진주 시민의 열망도 있고 우리가 국보로 승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에 시민 서명운동을 했죠, 그죠? 몇 명 정도 서명했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시민 서명운동은 보통 평상 시에는 촉석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있을 때는 진주시 부스 옆에 또 만들어 가지고 서명도 받고……

정용학위원장

몇 명 정도?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7,500명 받았습니다.

정용학위원장

7,500명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생각보다 좀 작다, 그죠? 이게 이 서명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승격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진주 시민들의 어떤 열망을 모으는,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7,500명, 제가 볼 때도 다른 부스 같은 데 행사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던데 상상 외로 좀 작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025년 3월 촉석루 보물승격 지정 가치 현지조사 방문은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문위원들 5명이 방문을 했었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여기 의견은 어떤 의견이 나왔었습니까, 이분들 의견은?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의견 같은 경우에는 진주 시민들이 많이, 그러니까 추경에서 할 것도 진주 촉석루 사진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하는 것도 있고 서명운동 받는 것도 보물 승격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분들이 이야기한 걸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보통 촉석루를 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시를 재현시라고 합니다. 재현시가 촉성에 관련된 게 한 1,1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이 한 7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걸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진주의 촉석루에 대해서 누구나, 보통 한 장소를 들고 1,100개 정도의 시가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정용학위원장

아니, 언론보도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게 그때 복원을 할 때 설계도 이런 거 없이 그냥 했다고 했는데 설계도인가 그게 중간에 발견되었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기초자료가 되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진주시 문화재위원 말고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가 다녀가셨으면 그분들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경상남도 의견을 가지고 다시 국가유산청에 또 다시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의견이 어떻게 됐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저번에 한 거는 건축학적으로서는 보완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학술대회가.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주위 경관, 촉석루의 경관을 강조를 한다든가 역사성, 그리고 시민들이 염원하는 것, 그런 걸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촉석루가 보면 경사가 졌는데 지금은 평지지 않습니까. 그때 국가공문서인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아니, 보완을 하는데 그분들 의견은 지금 이런 이런 보완을 하게 되면 국보 승격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도가 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봐가지고 지금 현재보다는 이런 보완을 해 가지고 오면 자기도 한 번 더 보고 그래 가지고 국가유산청에 올라갑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럼 경상남도까지는 통과되는 거네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도에 올려야 됩니다, 경상남도에.

정용학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다시 한번 더, 지금 보면 용역도 하고 보물 승격 때문에 학술 토론회 개최 용역도 하고 지금 하거든요. 활발하게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국보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8월에 학술대회도 있고 10월에 공모전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96페이지 보면 진주 시민도 타 동주도시 입장료 감면 혜택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경험했던 바를 이야기를 했고, 그 현장에 있었던 바였었고, 사실은 또 타 지자체에 갔었을 때 거부 당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 했는데 혹시 그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파악은 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다른 도시에서 안 되는 도시들이 있던가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지금 동주도시가 14개 도시 중에서 5개 도시가 입장료 미감면 지자체고, 남해안 남중권이 8개 도시인데 3개 도시가 참여를 안 하고 혁신도시가 13개 도시인데 혁신도시에서는 참여하는 도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진주에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진주에는 우리가 동주도시라든가 남해안 남중권 자매도시 혁신도시에 대해서 오면 입장료 50%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밑지는 장사를 하셨네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밑지는 게 아니고 진주시가 배려가 있는 도시죠.

정용학위원장

아니,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그걸 배려를 했다고 하면, 제가 왜 그렇느냐면 경주에 갔었는데 경주에는 제가 동주도시에 왔다고 50% 혜택을 해주라 했는데 저하고 같이 일행이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와서 나는 50% 혜택 받는 줄 알고 너 주민등록증 안 가져와서 혜택을 못 본다고, 갔는데 진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표를 끊으라 하더라고요. 50% 감면이 안 됩니까? 하니까 다른 분도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위원장으로서 좀 알고자 하는데 미안키도 하고, 그래서 왜 혜택이 안 되는 거에 그것 했는데 지금 타 지자체, 그다음에 혁신도시라든지 남중권 이런 데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다 서로 약속인데, 지자체 간 약속인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우리가 관련 부서에……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그 앞에 이런 이런 도시는 혜택이 없습니다라고 적어놨던지, 안 그러면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다 혜택을 주고 우리 시민들은 다른 데 도시에 가 가지고 혜택을 못 본다면 이게 밑지는 장사 아닌가요? 이거를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회의를 가 가지고, 아예 어떤 동주도시라든지 이런 데 회의 갔었을 때 이 안건을 넣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고 말 것 같으면 말아야지 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보게끔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집행을. 배려가 아닙니다, 이거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 11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16페이지, 명시이월 2024년도 건데 여기 보면 예산이 22억 8,000 정도가 되고 이월액이 15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은 이런 경우인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죠? 예산에 비해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너무 많고 또 특히나 이세후 종가라든지 이런 것 보게 되면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이쪽에 보면 이세후 종가는 추진 중이고 허선구 고가가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잔액이 4억 5,500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세후 종가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올해 8,000만 원 해서 10월까지 준공을 할 겁니다, 사업비가 붙으면.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리 됐고, 지금은 거의 완료가 되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10월 되면 준공되고 밑에 또 허선구 고가의 소화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허선구 고가가 8월에 준공이 됩니다. 고가가 준공하고 소화전 설치하고는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건 또 8월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이월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집행액보다 이월이 많다는 거는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유형 문화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형문화유산들이 진주시에도 국보를 비롯해서 많은데 올해 산불로 인해 경북 의성에 천연고찰인 고운사가 불타고, 그다음에 거기 석조여래좌상인가 이런 것도 일부 소실이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산불로, 보통 보면 이런 유형 문화유산들이 경치가 좋은 이런 쪽에 자리를 잡다 보니 산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찰도 있을 수 있고 사당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서원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내부적인 요인으로 불이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촛불이라든지 이런 화재를 걱정을 했는데 올해 산불로부터 천연고찰이 불타고 산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우리 진주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유산청에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진주시에서도 어떤 대책 같은 걸 수립한 그런 게 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우리 전통사찰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맨 위에 있습니다. 보통 보면 두방사, 청곡사, 응석사, 성전암 네 군데 같은 경우, 우리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방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CCTV라든가 소화시설이라든가 그쪽은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관련해 가지고는 없지만 우리는 불이 나서 화재에 관련해 가지고……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화재 예방하는 거는 CCTV라든지 소화전 저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가 더 걱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산불이라는 그런 걱정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만이 예산을 투입해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이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 놨다가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데서 산불에 대해서 어떤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그거를 대비를 한 적이 있느냐고?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이런 거는 대비한 적이 없습니다. 산불 관련해 가지고는 없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 이번 고운사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산청 산불 같은 이런 계기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놓을 거예요?
승훈

강승훈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우리는 산불보다는 절에 화재가, 그런 산불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해 오던 그거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산불이라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 놨다가 만약에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이십니까?

정용학위원장

그래도 한번……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일단 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의 안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되려고 하면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야 바로 공모사업을 하든지 유산청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나는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차적으로는 그 주변 CCTV,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보고 국가유산청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키고,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될 유산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추가적으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촉석루 관련해서 우리가 도하고 저희들이 맞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옛날에 2010년인가 그 당시에 도에 심의해 갖고 올라갔거든요, 국가로. 도에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하고 제대로 맞춰 제대로 보완해 갖고 이번에는 국가유산 지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도 못 올라갔네,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또 아까 시민 동의서, 그런 건의서나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를 시민의 염원을 담는 부분, 학술대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같이 올리자.

정용학위원장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진행은 지금 도하고 우리는 맞춰 갖고 잘 진행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되면 그걸 국가유산청에 해가지고, 국가유산청도 이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입장료 감면,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한 번 더 상정해서 위원장 말씀대로 조치할 겁니다. 단, 안 되는 도시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도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주, 경주, 제주,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체 그 도시 회의할 때 공문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안 되면 그 도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외시키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명시를 해서 제외시켜야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점은 있지만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리 알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진흥과, 위생과, 문화시설사업소,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