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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025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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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앞서 대략적인 질의는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22년도 8월에 준공하고 9월에 이제 균열과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 우리가 23년도 4월에 여기 있는 시공, 설계, 감리 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 채택을 해서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23년 4월 4일에 이제 이 3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 합의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하고 또 진단 결과를 통해서 응급 복구하고 그다음에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협의해 나가겠다.

그렇긴 했지만 이제 설계사인 ㈜삼안이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합의서가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24년 여기에 3월에 있어서도 응급 보수 보강 관련 협의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안은 저류조의 손실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다음에 균열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응급 보수·보강만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철거 후 재시공한다 라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귀책사유가 붕괴 귀책사유가 이제 없다. ㈜삼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감정인의 이제 현장 감정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재판부에 결과를 제출했잖아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