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도시정책과,안전총괄과,건설과,교통정책과,건축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재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기정예산96억172만원보다9532만8000원을증액한96억970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예산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319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재활용률극대화와쓰레기배출량감소유도를위해시민들이자주방문하고정보공유를하는마을회관에대하여생활쓰레기분리배출요령과수거일,불법소각금지등을명시한안내판을제작설치하여올바른쓰레기배출문화정착을하고자합니다.생활쓰레기분리배출알림및안내판제작비용으로는2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경기도에서역점사업으로추진한깨끗한경기만들기시·군평가에서우수시로평가되어지급받은1억원의상사업비중평가를위해적극적으로협조한읍·면·동및관련부서유공공무원들과함께쓰레기분리배출,감량화등자원순환정책이우수한지자체를선정·방문하여안성시에접목할수있는신규사업등정책발굴을위한벤치마킹을실시하고자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에도깨끗한경기만들기평가준비를철저히하여우수한성적을거두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쓰레기신고포상금으로’19년도의조례개정에따라신고포상금과태료부과금액이20%에서40%로인상되어금년도본예산편성시전년대비200%가증액한1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생활쓰레기불법투기적발에대한포상금지급액이증가하여현재포상금지급액잔액이16만원으로금년도3회추경에추가로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년도평택에코센터에위탁처리한음식물류폐기물과처분부담금납부후잔액148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322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사업입니다.금년도올바른쓰레기분리배출정착을위한홍보물제작비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위하여당초에고보조명을설치하고자예산안을편성해서제출하였습니다만고보조명은전신주에조명을설치하여바닥에홍보문구가비치도록설치하는시설로실질적인단속보다는야간에시각적인홍보를통한예방차원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불법행위에대한단속에는한계가있어서사업을변경하여음성송출시스템이포함된CCTV를설치하여홍보와단속을병행하여불법행위를사전에차단하고자4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동사업은쓰레기불법투기에대한관리예산으로사업목적과세부사업에대한편성목이동일하므로수정예산으로제출하지않고세출예산에부기명만변경하여설명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원님들의넓은양해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324쪽쓰레기는가고꽃은피고사업입니다.본사업은전액도비지원사업으로상습적으로투기가발생되는지역에화단을조성하여무단투기를사전에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경기도본예산편성시예산안이성립되지않아미반영된사항으로도비119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5쪽나눔의녹색장터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시민들의자원순환문화확산을위해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내혜홀광장,학교등에서물품교환,중고장터,환경교육,체험활동등녹색장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총예산은16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1000만원은녹색장터운영비로녹색장터운영시텐트임대등의비용으로사용되고있으며600만원은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녹색장터운영보조금으로환경교육강사비,체험활동재료비,홍보비등으로사용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부득이코로나19로인한행사취소로인하여녹색장터운영비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녹색장터운영보조금은금년2월에지급되어녹색장터활성화를위한대민홍보비로사용중이며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라연말에정산검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326쪽반환금기타입니다.’19년도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및이자발생액으로잔액및이자액47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설명드리면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국고보조금집행잔액324만7150원과도비보조금집행잔액48만7060원을계상하였으며그리고분리배출취약지역에고정식재활용분리수거장을설치하는거점배출시설설치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으로22만750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19년도쓰레기취약지역인공도읍클린하우스3개소에대한관리인력비운영예산으로전액도비사업입니다.분리배출취약지역일자리지원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70만4470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19년도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후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으로4만951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할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서324쪽입니다.쓰레기는가고꽃은피고시구절같아요.좋은건데돈이안왔어요.왜안준다는겁니까?

도에서본예산수립시위원님들예산승인해서미반영된것같습니다.

원래는.

제가개인적으로봤을때는효과면에서.

당초몇군데정도하려고했습니까,화단을요?

저희가현재33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것말고추가적으로하시려고그랬던건데.

네,그것말고.

그럼내년에도안주나요?

글쎄,모르겠습니다.올해연말에,내년도예산편성을한번봐야겠습니다.

이렇게해놓으면반응이좋았던것같은데요.

일단시내권같은경우는효과가있는데거기에대한문제는사후관리를철저히해야할것같습니다.제가한바퀴돌았는데잡초도많이나고물도줘야되고꽃을심었는데이게또폭염으로인해서시들어서죽는경우가있습니다.

누구한테위탁줬던겁니까?

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활용을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이번에33개소에대해서전수조사를저번주에다마쳤습니다.기간제가저번에위원님들이승인해주신기간제근로자20명을승인해주셨는데읍·면별로1명씩추가적으로배치가됐거든요.그분들을활용해서사후관리에철저를기해서관리할계획에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319쪽에보면쓰레기문제때문에깨끗한도시가형성되지못하니까이런부분들추진하고계시는거잖아요.지금보면자원순환도시에벤치마킹을가신다고얘기하는데자원순환도시를어디를선정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가이사업은작년에깨끗한경기만들기평가에서저희안성시가우수시로선정이돼서상사업비1억원을확보를했습니다.그1억원을가지고저희가항상문제되는분리배출문제,음식물줄이기문제등환경순환정책전반에대해서잘되고있는시·군을알아봐서저희가배울건배우고벤치마킹시킬건시키고읍·면·동에그동안같이협조해주신직원분들하고같이갈계획에있는데지금알아보고있습니다,잘돼있는시·군을.환경부에도문의좀드렸고경기도청에도문의를드려서잘되고있는시·군을찾아내서한40명정도로구성을해서배우고오려고합니다.

현재코로나로인해서갈수있는게미지수잖아요.그런데도노력을해주는것에감사하고제가일전에말씀드린것,재활용도움센터말씀드렸지않습니까?우리가분리배출해서버리는것은알고있는데현실적으로이루어질수없고시내같은경우에는시간에관계없이버리는분이많으세요.그런부분을요소를없애고또한분리배출을해서버린것을포인트제로가져가서본인들이다시또쓰레기봉투나어떤용도로다시환원을받는제도들이많은데그런부분을이용하는게좋겠다고말씀드리고싶고그런데이게단점이좀있습니다.뭐냐면이런부분들을어디위치에선정했을때는주민분들에대한불편함이있을수는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자원순환과에서이런계획을세워서주민들의의견을해보시던가아니면계획을갖고진행을해보는게어떤가,라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사업또한2000만원정도가소요되는데분리배출이나배출시기이런제반적인상황에대해서홍보를하기위해서알리미간판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이것도도평가에서상금받은1억원예산으로시행하는건데주민들이자주찾는곳이일단마을회관이대표적인곳이거든요.그래서그마을회관을대상으로해서알리미간판을제작해서홍보활동을강화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좋은생각이시고요.요즘에지역별로CCTV를설치를해봐서마을회관에비치는곳은그런부분들은많이정화가된상태더라고요.예전에는갖다버려서이장님도해결할수없는부분인데요즘에는그런의식들이이장님들도계셔서,이장님자체가힘드시니까그런부분들은많이조율이되는상태라고생각을합니다.그마을도중요하고가장많이버리는투기지역그리고재활용이잘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린그런재활용도움센터를검토해보시는게낫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선진도시워크숍비용이40명이1박2일가는거예요,2박3일가는거예요?

저희가선진지역이결정이되면일정을최종적으로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봐서는1박2일일정은어렵고당일치기일가능성이높은데선진도시워크숍비용은너무과다하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희가아까앞서도설명드렸지만깨끗한경기만들기사업에협조해주신읍·면·동담당공무원들과같이가서배울점은배우고고칠점은고칠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인원수에.

그러니까40명이간다고말씀하셨잖아요.하루에3300만원을사용하는거예요.어떤경비를쓸지모르겠지만예산이과다하다고저는판단되는데어떠냐고묻는거예요.

일단도시지역이여러군데가있으면여러군데를다다녀볼계획이있거든요.하루를가든1박2일을가든.

그러니까예산이과다하지않다,이렇게판단하시는거예요?

저희입장에서는이번에철저하게다녀볼계획에있습니다.

다니는게문제가아니고공무원들이선진도시벤치마킹을가요.경비가3300만원에40명이가는데어떤경비를구체적으로들어가는비용이뭐있냐,이것을설명해주시면되는거잖아요.

일단지역이아직선정되지,알아보는중이라.

지역이선정되더라도지금다버스로갈것아닙니까?두대가가든,코로나때문에한대는못가고만약에가게되면두대갈것아니에요.버스임차료가제일많을것이고식비가들것이고다른비용,기타들어갈수있는비용이뭐가있습니까?

지역이멀경우에는1박도할수있을테고.

너무무계획적으로예산편성하시면안되고요.일단계획성있는예산편성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벤치마킹을하지말라는게아니에요.지금보세요.다른예산들올라온것보세요.3300만원행사비로다벤치마킹쓰겠다,무작정쓰겠다는거예요.특별한계획이없는거잖아요.앞으로어떻게가겠다는데아직어디로가야될지도모르고.찾아봐서거기맞으면가겠다,이런설명인거잖아요.그렇지않겠지만지금과장님말씀하신뉘앙스는그런거예요.설득력이없다.그다음에322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CCTV음성송출시스템도마찬가지예요.이미이런것을하려고하면갑자기고보조명을하려다가바꾸는거잖아요.설치한다는것은저도공감합니다.그러나설치하기전에그만큼준비없이예산을편성했다는것밖에증명할수없어요.이것내돈아니라고남의돈떡떼먹듯이예산을쓰면안된다는거예요.꼭필요한데써야되는것맞습니다.그러나이런것갑자기바꾼다고보면그동안준비가철저하지못했다.예산있으니까써야되겠다,이런논리밖에안되는거예요.지금우리시전체적인문제가이런겁니다.내돈아니라고예산확보해서쓰는게주가아니고꼭필요한것은해야합니다.꼭필요하다고생각되면사전에이미인지되어있어야합니다.우리안성시가청소정책하루이틀하는게아니잖아요.수십년간을해왔잖아요.어느날갑자기이것을하다가“다른데하는것보니까이것좋을듯싶습니다.”이렇게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그동안의경험이런것이다축적된거고그동안의많은도시다녀보면서보아온것이있잖아요.저는늘말씀드리지만이해할수없는부분이이런부분이에요.순식간에사업바꿔요,예산확보해놓고.그건뭐냐면사전에준비되지않았다는거거든요.누구개인의사심이들어가있거나그런것밖에안됩니다.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319쪽아까경기도상사업비1억원받으셨다고그랬잖아요.3300만원워크숍비로편성을하신거고그럼나머지부분은어떻게편성하신거예요?

그1억원중에사업비로67%를사용하게끔되어있고포상금으로30%정도를사용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업비로하는게우리가감시카메라추진하는사업하고알리미사업,마을별로설치하는알리미사업그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고그리고포상금으로30%는잘돼있는시·군,환경순환사업이잘돼있는시·군을찾아서벤치마킹가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세가지사업을상사업비로사용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그알리미안내판제작2050만원그것한건있는거죠?

그것하고고보에서CCTV로바뀌는것4650만원.

시설비요.

사업그것도포함이된사업입니다.그리고워크숍가는것3300만원,그래서1억이되겠습니다.

그리고쓰레기는가고꽃은피고같은경우에이게정확하게일몰사업으로분류가된건지아닌지는정확히지금파악이안되셨죠?

네.

본예산전에상세하게체크해보시고33개소운영중이라고하니까요.실제사업성과가있는지객관적으로평가하신다음에예를들어서사업을계속적으로할필요성은있는데경기도가일몰사업으로분류를했거나할경우에는시비를편성을하든지나름대로그동안의성과분석부분염두에두셔서반영을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산림녹지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세출예산은기정예산184억6718만9000원에서10억6064만1000원증액된195억27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31쪽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공도읍진사리우림아파트와주은청설아파트주변인근주민에게공원이용혜택을제공하고자공원조성비용8억3000만원을2020년본예산에확보하였으나올2월토지보상감정평가시토지보상의감정액이예산액보다높게평가되어토지보상예산액부족분6억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3쪽금산동도시공원조성사업입니다.금산동인근구도심에서도시공원이없어기존의쌈지공원을확장하여도시공원을조성함으로써인근주민에게공원이용혜택을제공하고자실시설계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5쪽미지급용지매입입니다.낙원역사공원조성사업중예산부족으로인하여국유지매입이완료되지않아금회예산을확보하여잔여국유지를매입하고자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7쪽공원시설관리입니다.공원청결과시설물수리등원활한유지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시설운영에필요한유지보수비로1억2612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9쪽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사업입니다.총사업비변동은없으나확정내시교부금비율수정을위하여기존예산을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1쪽산림재해대책사업으로유관기관인안성소방서의방염로프,소방호스릴장치등산불진화장비구입을위한지원금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2쪽사방사업입니다.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위한실태조사용역비로9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3쪽산림녹화사업입니다.코로나19확산에따른예방차원으로식목일기념행사가취소됨에따라홍보비,재료비,급식비9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5쪽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숲가꾸기사업의확정내시변경으로인한사업부대비증가비용828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6쪽조림사업입니다.조림사업용묘목가격변동에따른확정내시변경과조림사업자부담금미편성에따른자부담금을시비에편성하고자3967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8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자연휴양림내물탱크의압력조절감압밸브설치를위한시설물유지관리비로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0쪽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내안전·안내시설물,비상용발전기및CCTV를설치하고자28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2쪽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사업입니다.자연휴양림내야영장이용객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일산화탄소경보기를이용자에게대여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4쪽산림재해일자리사업입니다.총사업비변동은없으나확정내시교부금비율수정을위하여기존예산을수정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55쪽기본경비입니다.산림녹지과사무실내업무용캐비닛구입비용으로2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202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서운산자연휴양림통틀어서여쭙겠습니다.자연휴양림을한지가언제됐죠,운영한지가?몇년된거죠?

휴양림이2018년5월4일에개장을했습니다.

그런데해마다보면계속본예산이나추경에뭐시설추가,추가계속올라오는데이게왜그런거죠?처음에할때애초에제대로설계를해서했으면이런문제가안생기는데보니까특히여기가유난히심한것같아요,다른데보다는.그이유가뭘까요?

시설운영하다보니까시설운영에대한필요시설이또있고요.이번에같은경우,CCTV같은경우도올해본예산에예산을확보했는데이게관광기금으로보조가되기때문에이번에편성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제4회추경때감액을하려고그렇게하는겁니다.

보면다시설이기본적으로필요한시설이고안전을요하는경비가다들어가는것인데이런것은애초에처음부터제대로하셔서해야지그주변에모든사업이다계속이루어지고있는거잖아요,지금몇년째.그마무리를빨리지으셔서제대로된사업을할수있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설명서335쪽입니다,미지급용지매입.이것매입하면낙원역사공원더매입할땅은없는겁니까?

네.거기에유상매입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매입이되면실시계획준공인가를받기때문에다끝나는겁니다.

이금액은감정한거죠?

네.

그런데국유지인데도되게비싸네요,500만원씩가는것같아요.

그게한필지가2차선에붙어있는대지라서감정평가액이높게나왔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354쪽에보시면병해충예찰방제단이번에올라왔잖아요.병해충예찰방제단이딱하는역할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시에는예찰방제단이5명이있습니다.5명이있어서,예찰을하면,그러니까병해충이발생될것을사전에산림을현장확인을해서발생된지역에대해서예찰을하고그다음에방제를하는건데요.겨울철같은경우소나무재선충부터지금발생되는돌발해충같은게매미나방이많이발생이되는데그런매미나방이라든가,흰불나방그다음에꽃매미같은것그다음에갈색날개매미충같은경우전체적으로산에다현장을나가서확인하는겁니다.그래서지금같은경우매미나방같은경우도삼죽이라든가,일죽같은데많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예찰을한다음에현장에.

한다음에다음분들이소독을하러다니시는거예요?

네,같이.

우리가근래에보면선녀나방벌레,선녀벌레?

네,선녀벌레.

그것도엄청나게많이일어나서농가분들이피해를본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그럼그게발생이되면거기다얘기해주셔서보니까기술보급과인가?거기에서약을보급해주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요.그런데산에서발생하는것은산림과에서자체적으로처리를하는지그게궁금했거든요.

선녀벌레같은경우에즙액을빨아먹기때문에농작물의피해가심합니다.그렇기때문에농업기술센터에서자체적으로약제를다농가한테배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또약제를뿌리면선녀벌레가피해서산으로도망가고또산에서저희가뿌리면또반대쪽으로다른곳으로.

열어놓으면또이쪽으로가고그런현장이일어나는거예요?

네.그래서공동방제가필요한데그런게사실상으로어렵습니다,그게.

그렇죠.밑에까지다내려가지는않을테니까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게저희가예찰도하면서알집제거도같이하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산림병해충같은경우는알집제거가참중요합니다.그렇기때문에.

그게약을주면나중에떨어져서죽거나소멸되거나그렇긴하잖아요.그런있는상태에서이것을걷어서봉지에싸서버리는그런방법을쓰는겁니까,아니면아까알을다까서걷어버린다고말씀하셨잖아요.

알이부화되기전에,애벌레로유충이되기전에겨울에현장을나가서보고알을이거월동할때그때여기제거를하는거죠,알집을.그런방법이제일좋고요.그다음에또그게부화가됐다고그러면,이번에매미나방같은경우에위원님말씀하셨듯이많이발생된데같은데는심지어는빗자루로쓸어담아야될정도로그렇게많이,온난화가돼서그렇게발생된지역도있습니다.

안성전지역의산을이것확인하러다섯분이다니신다는얘기이신거잖아요?

네,그렇죠.

비봉산만올라가도엄청오래걸리실것같은데인원에대해서는불편한게많으시겠네요,그분들에대해서는.

네.애로점은많은데적정하게열심히들이렇게다다니고있습니다.

효율적인게가장좋은거니까요.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아니고처음질의입니다.제가말씀드리면지겹다는사람들많을겁니다.지겨울거예요.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잘아시잖아요,이자리에서논란이됐기때문에.그래서공원꼭필요하면돼야됩니다.그러나계획된대로실시하지않았기때문에이런막대한시민의혈세를또투입하게되는경우가발생합니다.충분히사전에검토하고또계획된대로했더라면이만한비용이안들거든요.그래서산림녹지과공원조성계획이있을겁니다.그조성계획에맞춰서일은추진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가사업비도적게들고시민들의불편도덜수있는사업들을이미다,불편을겪을대로겪고돈은돈대로쓰고예산을낭비하는이런사례가초래됩니다.그래서이것은뒤로돌아가자니뒤로돌릴수없는것이고가자니또이런벽에부딪혀고민하지않을수없는문제였거든요.그래서그날도충분히논의되고모위원님과싸우기도하고한내용이지만진짜이런것할때현장가서정확히현장의실태도보시고이렇게해서사업을추진해야합니다.저가슴이너무아프네요.그렇지않아도이것최초의사업비가8억원이었는데지금6억원이나더돼,70%예산이갑자기증액된겁니다.그러면사전에감정평가결과가이렇게나왔다고하지만다,감정평가는감정평가의뢰해서탁상감정해도어느정도는나오는거예요.그럼이런것도예상치못했다는것은우리공무원들의너무나안일한업무자세가아니었나,이렇게생각합니다.추후에이런불필요한예산이들어가지않도록그렇게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사전에.

이것은주무부서의문제만도아닙니다.우리안성시민모두가가슴깊이새겨야될사례라고생각합니다.이게이하나로진짜우리나라안성시공원계획이얼마나저기했는가를알수있을거예요.그리고그때당시도말씀드렸지만그옆에있는어린이공원도마찬가지잖아요.개인이가지고있는부지를취소하고그양반이가지고있는땅을또사서공원을조성한다,하잖아요.지금공원에대해서는논란이많았지않습니까?시민들한테쾌적한장소제공하고시민의혈세를아끼자고하는데왜민원의대상이되어야하나,나는정말안타깝습니다.그다음에낙원역사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그때당시자료를쭉훑어보고제가한내용도봤는데그때당시한30억원정도예상을했어요.지금이게60억원넘게들었습니다.그때당시도건물과토지매입이완료돼서공원을2016년도에준공한거거든요.제가알기로는보상비만해도약50억원정도들어갔습니다.그런데이제와서미매입된부지가있다고하니.그리고그때당시매입했으면이돈도안들어가는거예요.이게2016년이아니라그전2012년도인가부터계속추진되었던거잖아요.그러면벌써10년이라는세월에감정가는얼마나올랐겠습니까?안성시가해야될것을시기를일실해서이게막대한예산을재투자하는그런사례가발생하곤합니다.그래서정말공원조성계획이것다시한번꼼꼼히살펴보시고요,또현장에도가보시고.또예전에내가봤을때하고또지금에가서보면많이다릅니다.현실성있는공원좀해주시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이것과관련해서현재관내조성된공원부지중이런국유지나사유지가있는데이게낙원역사공원말고또있습니까?

네.지금이건말고는별도는없습니다.

없습니까?그나마다행입니다.하여튼공원조성에대해서는우리가다시한번새롭게사업을어떻게하고어떻게하는것이시민들을위하고어떻게하는게예산을절약하는것일까,그렇게해서새로운다짐을해주시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있으십니까? 저는일단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과관련해서는본예산에편성을하셨던거잖아요.지금6개월만에거의두배로변경이돼서사업비를다시편성하신겁니다.애초의논란은차치하더라도본예산에공시지가기준으로해서전체사업비잡으셨을것아니에요?

네.2019년도공시지가대비해서올해감정평가할당시에공시지가기준이거의65%가증액이됐습니다.공시지가가가격이저희도상상하지못할정도로많이뛰어,43만2600원에서71만5200원으로한65%가올라서현재.

현재그러면협의보상에도문제가있나봐요?

종중입장에서는협의할때보면현재감정된가격도싸다고생각을하는거죠,본인이이제.그래서협의할때보면나중에저희가별도로협의야하겠는데종중입장에서는이의신청을제기를해서경토위까지는한번가겠다고그렇게얘기는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많이설득을해서예산이증액이되면바로사업착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토지수용재결절차밟으면연내에마무리는불가능하겠네요?

아니,연내에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37쪽공원시설관리인데1억2612만원증액해서올라왔어요.기간제근로자보수7312만원증액됐는데이게증원계획입니까?뭡니까,이게?

저희가당초에본예산에8개월치예산을확보를했는데요.저희가계절별로해서탄력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나머지최대한그금액에서저희가활용을하려고그랬었는데또코로나추경에서저희또기간제인력도충원이돼서운영을해볼까,했었는데조금예산이부족합니다.그래서1개월치를반영을한겁니다.

현재운영인력이몇명이에요?

현재26명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공원시설관리에만요?

네.

우리본예산에코로나관련해서기간제몇명배당됐나요?

배정은20명이었는데전체인원을뽑은것은당초에40명이었는데또중간탈락자가있어서32명이현재운영이되고있는데4개팀에서나눠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원시설관리에는6명이근무를하고.

제가애초에이것공원시설관리하고관련해서도여쭤봤었던것같은데12개월계속관리가되어야하는지,불구하고지금탄력적으로운영을하시겠다고해서본예산편성한것으로제가일단은기억을하고있어요.그러면현재코로나관련해서기간제40명배당됐는데32명지금계약하셨다는거잖아요?

네.그것은팀당,그래서10명씩배정을했습니다.

일단산림과로요.

네.

그렇다고한다면거기서한8명정도더추가계약하실수있는사항이있는것이고?

네.

공원관리쪽으로기간제다시배치하면되는것아닙니까,그것갖고?

원래코로나추경관련해서는기간제를20명을쓰기로한것이었거든요.20명을11월말까지사용을해야되는것인데저희가산림특성상여름철에활용도가높습니다,기간제.공원이나녹지같은경우도동절기에는활용도가낮기때문에인원을대폭으로20명에서40명으로늘렸던것이고요.그다음에그팀별로나눠서한10명씩운영을하면서6명이지금참여를하고있는데저희가기간제로운영을하면당초에기간제하셨던분들은업무숙련도가높습니다.지금코로나추경으로들어오신분들은업무면에서숙련도가현저히떨어지는상태고요.그래도보조가되는상태에서저희가연말까지갔을때는탄력적으로운영할때조금부족한면이있습니다.

그러면별도코로나관련기간제로충당한인력은숙련도가덜해서공원시설관리부분으로재배치하는게불가능하고기존의인력활용부분을8개월정도계상을했는데12월까지계속성있게할필요성이있어서증액을했다는겁니까?

네,맞습니다.

공원시설관리의숙련성은뭡니까?

장비같은경우예초기라든가,트리머같은것이라든가장비를작동을하는게그게숙련성이그런차이가있습니다.처음에막와서이것작업에투입을해보면작업효율에어려움이있습니다.단순하게풀뽑기라든가이런것,예초나제초같은경우는가능한데요.그런면도있기도합니다.

네,일단설명은거기까지듣겠습니다.조림사업인데요.3967만원증액하신것이잖아요.이게묘목가격변동과자부담금을시비로편성한다는내용입니다.이게원래산림소유자가10%부담을하게되어있는것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왜시비로편성을하는거예요?

조림사업특성상조림대상지가보통2월달에확정이됩니다.대상지가되고,그다음에설계를하고사업을하는데대상지가확정돼야자부담금을정확하게부과를하는데관례상으로자부담금을시비에편성해서사업을완료를하고그다음에추후에자부담금을세외수입으로걷어들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사업특성상어쩔수없이자부담금은시비로편성을하고추후에받는것으로계속진행돼왔던사항입니다.그런데작년본예산에이부분자부담금을누락을시켰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경제림조성같은경우에산림소유자가신청을해서그수요갖고대상지지정해서진행되는것아니에요?

네.산림같은경우에공익사업이있는데신청이부재지주들이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특별하게신청을계획을세우면서그게전년도에그게다확정이되면상관이없는데보통벌채를동절기에많이합니다,2월말까지.그렇기때문에벌채면적이라든가,그런걸하게되면확정이거의한2월말경이나돼야대상지가확정이됩니다.그런불가피성이좀있습니다,사업특성상.그렇기때문2월달이되면또자부담금을받아들이면세외수입으로받기때문에그것을다음추경에또예산을편성해야되기때문에그런순서적인면에서저희가세워서지출을하고그다음에뒤에정산을하면서다정산된금액을받는.

세외수입으로는100%잡힙니까?

네.

마지막으로낙원공원을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데요.2016년에준공을하신거잖아요.불구하고이번에사려고하는대지2필지포함해서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음에받았을것아니겠어요?그런데실시계획인가대로지금절차가진행이안된거잖아요,내용적으로는요?

네.준공인가를저기나중에.

아니,그러면아직까지도시계획시설준공을못받았다는거잖아요,지금4년이넘었는데도불구하고.아니,당시에사업비부족의원인이뭔지는모르겠으나부족하면당시에곧바로대부계약을체결할게아니고추가사업비를확보해서마무리를지었어야되는게맞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아니,실시계획인가를더군다나그렇게받았으면60몇억원에대한사업비를다확보를했을텐데.국유지부분에대해서저희가매입을해야되는부분까지포함해서실시계획인가받은대로사업비편성해서하셨을것아니겠어요,그렇죠?

네.저희국유지가거기에보면대지뿐만아니라구거하고도로9필지가있는데요.저희가나머지7필지는용도폐지해서무상귀속이가능한데이제2필지도저희가무상귀속을받을것으로뒤에협의를.

대지를무상귀속을받아요?

네.대지는무상귀속이안되기때문에유상귀속,유상귀속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게되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요.애당초에대지2필지가있으면이부분에대한매입예산을적어도실시계획인가받았을때는매입하는것으로실시계획인가받았을것아니겠어요.확보된돈을다른데쓰신거예요,뭐예요?

확보된금액은사업비로다사용은해서사업준공은됐는데요.위원장님말씀대로그뒤에국유재산대부계약이아니라별도의예산을확보를해서매입을하고그다음에실시계획인가준공을별도로해서행정절차를다마무리했어야되는데그게행정절차가늦게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네.우리산림과계속전에도공유재산관리부분과관련해서문제가빚어졌었는데이것을행정절차이행관련해서제대로마무리가잘안되네요?

네.저희가향후에는이런부분까지세심한것까지다시한번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같은사례는저는굉장히심각하게바라봐야할것으로보거든요.다시는이런일없도록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오경운입니다. 도시정책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4억5000만원을증액한6억4570만5000원입니다. 예산설명서359쪽성장관리방안수립입니다.용역비는4억5000만원이며대상지역은공도,양성,원곡지역12㎢입니다.성장관리방안은개발압력이높고개발행위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도로,공원등기반시설배치와규모,건축물의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완화,환경및기타경관계획등대상지역에대한관리방안을수립하여난개발을방지하고자하는계획적개발을유도하기위한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공도,원곡,양성.다른데는아직계획은없는겁니까,다른지역은요?

이법이생긴지가2013년,’14년이때입니다.이때처음생겨서지금경기도같은경우는한12군데정도시·군에서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고있고요.우리시는처음한것이고,앞으로도난개발이예상되는지역이발생하거나집중적으로개발되는지역이있으면계획을수립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현재는여기한군데만일단시범적으로하려고계획한겁니다.

예를들어서1년,2021년12월까지돼있는데요.이게끝나면그럼예를들면저쪽보개면쪽같은경우는SK하이닉스때문에일부시민들은용도지역이변경될것이다,벌써이런사람들이많잖아요.그런데물론그것을맞춰서해주자는게아니라보개면쪽이라든가,대덕면쪽이런데도지금사실은난개발이많이되고있거든요,무계획적으로막.이것을빨리해야되는,물론이쪽서북쪽은어떻게보면늦은거고요.그래서다른데도계획이있으신가,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성장관리방안은일단용도변경은수반하지않고현재용도에서기반시설만넣는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쉽게.

아니,그렇더라도다른데도이렇게하셔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과장님. 저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럼현재공도읍,양성읍,원곡면이잖아요.기반시설이조정이되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조정된다는표현이맞나요?

이것성장관리방안은보통비시가화지역.보통보면녹지지역들이나아니면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존관리이런지역에그러니까도시지역이아닌지역에하는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실제개발행위허가같은경우에서부권에집중하는양상입니까?

아무래도전체적으로한2,30%는서부쪽에있다고보시면될겁니다.

그런데용역비가4억5000만원이네요?

대상지역이워낙넓어서12㎢인데공도,양성,원곡면적의한10%정도를하는거거든요.면적이상당히넓고광범위해서그렇습니다.

아,그렇습니까?추가질의없으시죠? 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35억3728만원이증액된889억655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9쪽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성립전)입니다.코로나19확산에따른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해등록된외국인중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고자1억641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0쪽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입니다.각종생활속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등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교육을실시하고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재해영향평가심의회운영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4조규정에의한재해영향평가심의대상사업증가에따라심의위원수당부족예산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2쪽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입니다.풍수해특보시위험지역사전예찰,재해응급복구,여름철수난구조조등지역자율방재단운영및활동장구지원예산중도비보조금이감액내시되어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83쪽지진등재난안전교육실시입니다.재난안전교육관련국비지원사업비추가확보됨에따라시비사업인지진등재난안전교육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5쪽민방위비상급수시설기능개선입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시민이용률제고를위해편의시설,정수시설,부대시설의기능개선을위해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7쪽에서390쪽까지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이2020년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전환사업보전금을추가반영하는사항으로배태소하천정비사업에14억5700만원,용두소하천정비사업이10억9300만원,건지소하천정비사업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0쪽신흥리세천정비사업입니다.주민숙원사업인서운면신흥리세천정비사업을실시하여재해예방을위해사업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1쪽유천제방연결사업입니다.유천제방일부구간이경부고속도로승두교로단절되어영농활동에어려움이있어유천제방둑마루를연결하여불편을해고하고자소요사업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3쪽반환금입니다.2019년도국·도비보조사업중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외17건의집행잔액및이자를반납하기위해1억91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5쪽기본경비입니다.안전총괄과사무실환경정비에필요한사업비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389쪽보면건지소하천정비사업이있지않습니까?이게시작되는점이어디서부터시작해서정비하는거예요?

저희가시작점이안성천하고연결되는부분이있는데요.거기서부터마을지금우회도로거기까지입니다.지금터널로해서안성시우회도로있잖아요,38국도.거기까지입니다.

아.그러시구나.24년까지완공,착공해서준공예정인거고요?

네.현재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보니까그런신것같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91쪽입니다.유천제방연결사업.이게위치상으로강북만연결하는겁니까?강남까지연결하는겁니까?

현재는저희가당초에제방밑으로바로한국도로공사하고협의를했는데요.거기가안된다고해서바닥으로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강상으로하는것말고하천이흐르잖아요.위쪽하고아래쪽이있잖아요.양쪽을다하냐,한쪽만하냐.

현재는한쪽만예산을반영했습니다.반대쪽은이것을끝나고나서추가로사업비확보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러면사업비가부족해서한쪽만하는겁니까?할때한번에다하면,같은위치니까하면좋죠.

그것은아직반영은안된,이번에는1차적으로추가로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리380쪽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있잖아요.국비매칭으로해서신규로잡힌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애초에시비로편성됐던2000만원을삭감하신거고본예산에그런데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비로도비2000만원대응예산편성하신것있죠?

네.

지금추경에국비대응으로편성된것과본예산지금경기도도비매칭해서편성된안전교육관련예산과이게지금사업내용과추진방식그리고사업대상이런게다중복이되는것같은데요.어떻게시행을하실계획이신겁니까?

저희가당초에는시비로편성했다가요.그러다도비로되어있었는데국비가또내려와서국비로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도비도감액을하고국비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아니요.제가드리는말씀은요.지진등재난안전교육실시해서시비2000만원전액삭감하신거잖아요.

네.

그런데무슨도비를삭감해요?그게무슨말씀이세요?

재난취약계층은별도사업이고요.지진안전교육에대해서는저희가도비예산으로확보되어있었는데국비로바뀌는바람에저희가이번에국비내시된것을가지고다시편성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본예산에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있지않아요,2000만원?경기도50%,시비50%.

그사업도있고요.이것은별도로지진안전교육입니다.그사업따로이것따로.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2000만원본예산에그대로살아있는거잖아요.그렇죠.맞습니까?

네.살아있는겁니다.

네,살아있습니다.그리고이번에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국비대응으로또2000만원이신규로잡힌거잖아요.제가보기에는본예산에이미성립되어있는2000만원하고이번에신규로들어온사업하고사업대상과전체적인프로그램의내용이거의일치하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시행방식을어떻게가져가시려고하는것인지를질의한겁니다.팀장님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예방복구지원팀장이찬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유사사업이3건이있습니다.그래서본예산에반영됐던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은도비50%,시비50%의사업이고요.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지진등재난안전교육실시는순수시비100%인사업입니다.그리고이번에다시추경에반영된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은국비,시비로반영된내용이고요.사업내용은다유사하고요.계층도전시민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추진하는생애주기별은초등학생그다음에아동위주로저희가추진할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이것은경로당이나장애인복지시설이쪽으로,취약계층쪽으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사업추진대상을나름대로분류해서시행하실계획이시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385쪽민방위비상급수시설기능개선.대림동산도비매칭으로4000만원잡혀있는데이것제가정확히기억이안나서그러는데전년도에이게예비비로뭐했었죠?대림동산.

이거는작년도에지적이돼서저희가기능사업으로도에요청을해서특색사업으로해서이번에도비예산배정을받아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파고라하고벤치,비가림시설,음수대이번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아니,전년도에예비비지출해서대림동산민방위급수시설뭐한것있잖아요.제가정확히기억이안나서.지금하는사업하고뭐가다른건가여쭤보는거예요.전년도예비비지출하셨잖아요.그내용이뭐였었죠?팀장님설명하시겠습니까?

민방위팀장김윤섭입니다. 작년에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지출한게없고요.올해본예산에세워서비상급수시설작년에지적된것안내판이라든가,발전기기라든가이런것해서올해상반기에다완료되어가는상태고요.민방위비상급수시설대림동산경로당에문제가있어서그것을거기에파고라든가벤치라든가어르신들이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작년에도에올려서5군데시·군선정돼서도비하고시비로해서선정된겁니다.이상입니다.

거기경로당하고같이해서당장먹는물문제가생겨서.

그것은사회복지과에서예비비로해서민방위비상급수시설대림동산에있는것을전부터계속먹었다가비상급수로먹는게아니다,해서예비비로별도로해서사회복지과에서예비비를따서거기서사업을별도로추진한겁니다.민방위와는별개입니다.

네.그리고우리소하천정비사업전반적으로말씀을드리겠는데요.설명서에‘소하천정비사업사업비대비전환사업보전금을추가반영하는사항임.’이게도대체무슨말입니까?이게지방이양사업으로다바뀌었잖아요.그렇죠?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해서전반적으로국비편성하던것제로로만들어서,균특제로로만들어서시비로다연간계획세우신것아니겠어요?그렇죠?

네.

그러면애초에지방이양사업이아닐경우에균특을받을만큼의보전금을이번에시비로다시반영했다는얘기에요?이게무슨말이에요?

소하천정비사업이이것은설명이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돼서추가로이번에사업비늘어나는부분에대해추가로예산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추가시비반영하신거잖아요.

네.

그런데아까설명하실때도말씀하시고굳이지금전환사업에대한보전금을추가반영한다고설명을하셨단말이에요.

추가로시비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설명은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그렇죠?지방이양사업으로명확히넘어온것이잖아요.앞으로계속시비로투입해서사업마무리해야되는것맞고요.

네,맞습니다.

우리배태소하천같은경우에지금사업비미확보액전부담은겁니까?

이번에저희가사업을발주를했습니다.그래서착수를해서2022년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56억5000만원맞습니까?제가계속비이월때문에결산서를들여다보니까결산서에는64억4200만원으로또되어있네요?뭐가맞습니까?

총사업비는56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56억5000만원맞습니까?그러면전체이번에담게되면사업비전부확보하게되는겁니까?

올2020년사업비를지금확보해놓은상황이되겠습니다.

지금배태소하천,용두소하천이런것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이되는거죠?

전부해당이됩니다.

우리건지소하천지금설계용역발주했습니까?

네.발주했습니다.

그러면입찰공고완료돼서설계비낙찰끝났겠네요?

네.

얼마입니까?

저희가추가로지질조사하고재해영향평가에대해서이번에추가로예산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낙찰가가얼마냐고요.

이것은현재추가로용역을발주할계획입니다,예산이확보되면.5억원에대해서는발주를했고요.이것은재해영향평가하고지질조사하는것별도로발주할계획입니다.

지금기존에5억편성하셨잖아요.혹시낙찰차액발생하지않았어요?

집행잔액은남아있습니다.

지금배태·용두소하천,건지소하천전체총사업비하고계속비사업일경우에계속비이월현황하고현재행정절차및공정률전체적으로체크하셔서별도로자료좀갖다주십시오.건지소하천은전체설계비부분에대한낙찰액포함시켜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리세천하고유천제방연결사업같은경우에지금신규로들어왔는데유천제방은양안이아니고한쪽만사업비편성해서담으셨다는거죠?그러면추가사업은또다시발주하시겠다는거고요.

그것은나중에추가예산확보해서할계획입니다.

왜그렇게설계비가됐건이중적으로자꾸이렇게,일의효율성을조금고려하시는게좋지않아요?돈이정말없어서그렇게하실수밖에없는상황이었어요?여튼두사업은연내마무리가능한겁니까?

올해이것만마무리할겁니다.

신흥세천같은경우도연내마무리가능한거고요?

네.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설과2020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본예산대비107억3182만원이증가한648억270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예산반영분야는크게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25억1432만원이증가한47억6912만원을,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82억1750만원이증가한593억872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30쪽에서403쪽입니다.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로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에대한설명으로읍·면·동에서건의된사업으로공동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배수로정비공사등민원해소및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하여공도난촌마을재포장공사외61개소추진을위하여사업비21억14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에대해서는마을진입로에편입된개인토지에대하여민원해소와보상추진을위하여시설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원별세부내역에대해서는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404쪽에서412쪽입니다.도로관리분야로도로관리·운영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9년도하반기도로평가우수상수상으로상사업비도비보조금4000만원을받았습니다.이에고생한직원사기진작차원에서선진지견학을위한순수도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는금년도하반기제설제구입으로도비1억6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도로관리유지비로서운면시도7호선가각부확장공사에7000만원,원곡면시도2호선위험도로개선공사에4억원,죽산면시도17호선가각부확장공사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교량관리유지비로일죽면청미교인도교설치에따른안전성검토용역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보도설치및정비공사로봉산로터리에서한주오거리보도정비에1억5200만원,가현동보도블록교체공사에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3쪽에서424쪽도로건설분야로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장의조기사업을완료하고자꼭필요한예산에대하여사업장별로계상하였습니다. 먼저공도읍송정∼야촌간도로확포장공사는사업규모가0.4㎞,폭4m로총사업비는17억이투자되며금년도준공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지장물의편입에따라석면폐기물과혼합폐기물증가로필요한공사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보개면적가∼오두간도로확포장공사는사업규모가1.9㎞,폭8.5m로총사업비70억원이투자되며내년상반기준공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60억원이확보되어추진중으로미보상투지수용재결을위한부족한보상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대덕면한사∼적가간도로확포장공사는시도10호선에서지방도325호를연결하는사업장으로1.9㎞,폭9m로총사업비는70억원이며51억원이확보가되어추진중이며수용재결을통한내년도상반기공사준공목표를추진하고있으며꼭필요한토지보상비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미양면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국지도70호선에서지방도302호선을연결하는도로로써사업규모는연장3㎞,폭9m로총사업비는158억으로108억원이확보되어내년도준공목표로공사추진중이며수용재결에필요한토지보상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평촌교재가설사업은고삼면대갈리19-2번지에19억원을투자하여작년도말에완공되면서노후위험교량인평촌교구교량을철거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AJ셀카㈜안성경매장진입로조성공사는2017년9월업무협약체결을하여2018년도5월공사를착수하여도로폭은2m에서3m로확장하는사업으로2019년도9월공사가완료되어사업완료후집행잔액에대하여정산후반환하는사업으로2억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설명서425쪽에서434쪽밝고쾌적한가로등환경조성공사입니다.가로등설치사업으로농촌지역가로등설치공사1억5000만원,국도및기업체주변가로등설치공사에2억5000만원을계상하였고가로등정비사업으로시가지가로등교체공사에1억5000만원,노후가로등정비공사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민들이항상생활하면서사고위험요소와불편사항인마을안길과긴급보수공사로소규모생활편익사업으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으로가로등유지관리에작년도에고효율LED교체공사를6973개가완료되었습니다.따라서소요되는전기요금절감으로1억5000만원을감액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433쪽고효율LED가로등교체사업으로노후가로등을고효율LED등으로교체하여에너지및유지관리비용을절감코자38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0년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399쪽에보면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20억정도를증액편성하셨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일반적으로도로예산보면한5000만원선인데9000만원대하고1억넘는선이뭐길이가길어서그런건지,아니면폭이넓어서그런지상대적으로좀많이편성이되어있어서한번이야기를좀들어보고싶습니다.

지금마을안길에대해서보통한3m에서3.5m하면전체마을을다하면지금말씀하신대로1억5000만원이나,2억이들어갈수가있고그렇지만1억이넘는것은옛날지방도나뭐해서직선위험도로개선이나하면그게지자체로넘어오잖아요.그래서그폭이한5.5m정도됩니다.그래서그요구의규정에맞추다보면3분의2나하고중간에뭐이렇게남길수는없고하니까그길이를다계획하다보니까본의아니게1억원이넘게이렇게되었습니다.

그렇구나.아무래도마을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많기때문에예산반영을했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대체적으로금액이높게측정이돼서그래서어떤사항인지좀.

네,그런건한두건있습니다.맞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421쪽입니다,평촌교재가설사업.물론철거를해야마땅하니까철거를하는건데제가이쪽에문외한이라서그런지몰라도무슨공법이특별한게있나,이게철거치고는비용이적지않은것같습니다.

이게저희가한천횡단한길이가한90m됩니다.그래서작년19억들여서교량은새로신설이됐습니다,거기기업하기좋은기업단지도잘원활하게들어가고.그런데그게저기경관이조금짧은저기아니에요,홍수위보다도낮아있고.그래서향후기존교량이설치가돼서설계를하다보니까이게공법이고뭐하다보니까돈이조금,예산이부족해서그래서이게8400만원이렇게예산이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순수철거비용이에요?다른것.

순수한철거비용입니다,이게.그러면철거해서지금폐기물을처리해야됩니다,그게.폐기물.

그비용이많이나오는겁니까?

그것까지다포함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흔히우리일반적으로생각할때는콘크리트안에철근이있을거고이렇게철거가많이안될것같지않습니까.그런데물론예산이이만큼들어갔으니까편성을하신건데.

아니설계는되어있어서예산이부족해서발주를못해서그래서이번3회추경에해서이번에계상하게됐습니다.

밑에부분물에잠긴것까지다.

그렇죠.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사전에다말씀드린부분이있고건설과는LED가로등관련해서제가노파심에서말씀드립니다.안총과는CCTV,건설과는LED가로등으로부터자유롭지못합니다.왜그러냐면안성시가갑자기사업량을늘리다보니까여러민원도많고업체간의경쟁도치열하고그래서자유롭지못해요.또더군다나불미스러운일도많이있었고그렇기때문에각별히노출된위험에걸려들지않도록업무를잘추진했으면좋겠다,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제가포괄적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왜그러냐면실제그때당시조사받은당사자도근무하고있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형평성에대한논란이라든지,특혜논란이라든지일지않도록좀제가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이게농로포장4m이하3m도하는겁니까,재포장도로,배수로도그렇고.

먼저행정감사때도말씀을올렸지마는읍·면·동장님께서건의가들어오면저희가세세히현장까지다돕니다,꼭이거해야되는저기인가.그래서재포장이나기존도로같은경우는상·하수도관이나가스관이매설이돼서거기에대한불규칙한침하로인해서요철이좀심합니다.그래서지지력이약하거나이런것을좀하기위해서저희가기존도로포장되어있는것은기준폭을준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신규사업은기존의4m,향후미래를내다봐서4m를추진하기위해서국공유지를최대한활용하거나개인사유지동의를얻어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4m가국공유지가없고사유지동의를못받으면못하는겁니까?

신규자일경우에는읍·면·동장저기한테도그런식으로그건지금까지는존속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아니그래서3m는지금농로포장을안해주고있는겁니까?

농로포장은농정과에서하는거고요.저희는마을진입로를기준으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하여튼간에이번에한20억정도이렇게올라왔는데그동안4m이하도로는농로포장을안해준다,재포장을안해준다,마을길,용배수로는안해준다고그래서불만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저는이20억이추경에상당히좀적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읍·면·동에서요구하는소규모환경개선사업,농촌지역개발사업은과거에4m,용배수로재포장이런것따지지마시고면에서요구하는사업은반드시예산편성을해서가능하다면증액까지좀이렇게편성을해서해야맞다고봅니다,과장님.앞으로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현장봐서지역주민들이나읍·면·동장님하고협의하에그렇게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시면410쪽입니다.보도설치및정비공사봉산로터리에서한주오거리,가현동2개구간지금들어와있는데요.각각지금보도포장한지가몇년이나경과된겁니까?

보통한10년이상저기해서가현동보도블록은1동에서금년도에포장을해서중간에이게남았습니다,보개면그IC들어가는데.그래서이걸좀마저해달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확하게보도포장최근한연도는잘모르시나요?

저희가한10년이상된저기는그걸기준으로저희도최근래에한것은예산중복투자때문에그렇게또선정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우리전체적으로보도정비계획갖고계십니까?

그것은아직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안성시도로계획수립중에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시장님또지시사항도있고해서그것도보도블록우선순위같이좀병행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일단지금우리안성시보도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운영중이고5년마다보도정비계획세우기로되어있잖아요.항상연말에또막일부관행적으로해오던것도있어서반복적으로문제제기가조금일고있는그런부분이기도하거든요.하여튼조례에따라서일단보도포장같은경우는10년이내를원칙으로하고있으니까그것에따라서지금전체적으로보도계획수립하셔서좀연차적으로본예산에담으시는게효율적이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더불어서지금보도블록보도용자재같은경우에재활용하고있습니까?

지금저기현장마다다른데좀현장에서보도블록이깨끗하거나저기하면지금말씀하신대로재활용을적극활용하고너무오래되고뭐하면내화성이나콘크리트저기니까푸석푸석해서좀많이깨집니다.그래서그건재활용이불가능하고그래서지역마다좀다릅니다.

네.뭐일단공공시설부분에대한수요가있는지좀파악을하셔서재활용가능한부분은적극적으로재활용하시고그렇게진행을하시는게좋겠습니다.더불어서지금송정∼야촌간해서쭉들어와있는데일단사업비가당초보다뛴게있어요.그렇죠?송정∼야촌간도16억에서17억으로지금사업비가늘어났고.우리적가∼오두간도원래60억이었다가지금70억으로증액이됐고.

네.

그런데전년도말에지금올리신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사업비증액부분에대한게전제가되지않았거든요.간단하게설명을하시면증액사유는정확하게뭡니까?

설명드린것과같이송정∼야촌은지장물편입에따라서혼합폐기물그게증가가되기때문에예산이조금늘은겁니다,그게.그리고적가∼오두간여기는저희가한8월경에수용재결을지금하려고그렇게계획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게보상률이적가∼오두는68%입니다.그래서저희가아까보고드린것과같이내년도에공사를완료하고자수용재결준비하다보니까이돈이좀없어서보상비그걸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공사는몇%진행됐어요?

공사는지금교량이나뭐하는데미보상되는것은사유권에의해서건들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군데군데좀장비대나인건비나이게조금더들어가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대부분지금수용재결진행중인것같아요.

네,맞습니다.

갈전∼마산도그렇고.

네.

좀도로확포장공사하고관련해서는세부적으로관리카드갖고계시죠?

네.

이번추경기준으로해서좀부탁을드릴게요.

네.

가로등설치,정비.LED교체관련해서지금사업비가엄청들어와있는데일단기존가로등을LED로교체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번사업비갖고전부교체가완료되는걸로보면됩니까?

네,맞습니다.이번38억5000만원하면저희가조사된것해서금년연말이면LED그걸로다교체가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러면신규설치같은경우는LED로계속설치를하니까그러하고.

신규는처음서부터LED로지금하는겁니다.

그러면교체부분에대해서는이번사업비로다된다는거죠?

네,맞습니다.

네.지금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21억1432만원증액됐고소규모생활편익사업도풀예산1억5000만원또증가를했어요.

네,맞습니다.

네.제가좀가능하면풀예산부분은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편입을시켜서세부산출내역을갖고,계획을갖고진행하시는게어떨까,하는부분을강조를해왔는데농촌지역개발사업은개발사업대로계속추경으로산입되고있고요.그렇죠?풀예산은풀예산대로지금또계속늘고있고요.

그런데위원장님,이렇게좀봐주셨으면합니다.

네.

지금소규모도본예산에했는데한6개월밖에안됐습니다.그러면면별로마을을따지면한40개에서커다란데는60개까지됩니다.그러면면별로면장이급해서올리는게한정이되어있습니다,한네다섯군데좀많아야한일고여덟개.그러면예를들어서한60개,70개마을에서거기도뭐심지뽑기를하든면장님이회의를해서우선순위해서저희한테올라오는건데지금소규모는어느정도한정된구간이있습니다.마을안길해서200m든,300m든가능한데이것은좀지금1억5000만원저기는순수한소파보수개념입니다.경운기가무슨포트홀이생기거나함몰이생겨서예산이없으면어차피6개월이든예산수반될때까진기다려야되고,안전시설은물론하겠지만.그래서말그대로이것은일상생활,주변에안전사고나그런사항해서이게서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도이해는가지만저희가이것해서조사하면뭐금방또읍·면에배정되는데배정되고한두달있으면뭐가위험하다고또올라옵니다.그래서이건반복되는저기이기때문에모르겠어요,위원장님하고저희부서하고는조금견해차이가있을수가있는데이사업은좀많다고그러면많지만꼭있어야된다고저는,이것해봐야한15건이나20건정도밖에못합니다,1억5000만원정도했어도.그래서하여튼주민생활하면서안전사고나불편사항을최대한신속하게빨리해결하기위해서예산을세워놓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네,그러니까제가뭐주민생활과굉장히밀접한부분이기때문에필요성이없다는말을지금드리는건아니고요.

네,중복되는것은맞습니다.소규모하고중복되는것은엄격히따지면또맞는건데넓은의미하고좁은의미로이렇게하면또그렇게해석을해주셨으면해서.

네.기본적으로읍·면·동에도응급공사비가지금풀로일부또세워지고있고하잖아요.

거기는조그만것이기때문에요.그래서저도면에있어봤지만어느마을에하면100만원,200만원이것가지고도마을별로싸워요.어느마을은주고우리마을은밉보여서안줬니,그래서읍·면장님이1년에또풀할수있는게2000만원범위니까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마을별로60여개따지다보면100만원씩만따져도6000만원이되고그러는데.그래서하여튼그런걸좀감안했으면해서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네.불구하고가능한본예산수립전에충분히읍·면·동민원세부적으로좀체크하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총괄하셔서우리건설과부분에서해소할수있는부분은구체적인사업세부계획을갖고진행을하셨으면좋겠고나머지부분은읍·면·동으로배정할부분에있어서는배정을하시고그기준을좀명확히세우시고가능한본예산부분에들어와서좀추진이됐으면하는바람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추가질의없으시죠?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교통정책과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예산은44억3159만2000원이증액된402억720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를통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37쪽에서438쪽운수업계보조입니다.버스재정지원및터미널시설개선을통해대중교통이용편익을증진하기위하여비수익노선운행손실금지원19억원,시외버스운행손실금지원5000만원,안성종합터미널화장실보수지원2000만원,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3259만3000원등총20억25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9쪽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입니다.농어촌취약지역대중교통운행에따른손실보상을위하여1억6377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1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입니다.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및버스준공영제도입을위한연구용역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3쪽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입니다.사업용화물자동차의차로이탈경고장치부착지원을위해4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5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버스BIS통신사용료2000만원,교통신호등전기사용료5000만원,초등학교앞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5억4600만원,교통신호기설치1억2000만원,안전속도5030정비사업1억2000만원,토목분야연간단가보수비5000만원등총9억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7쪽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으로버스,택시승강장설치6000만원,버스승강장온열의자설치6000만원등총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9쪽입니다.아양택지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위하여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1쪽입니다.긴급차량우선신호체계를구축하여재난발생에따른골든타임확보및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3쪽입니다.정부지원생활SOC복합사업쪽으로추진하고있는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은계속사업으로금년에예산집행이지난하여시비7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5쪽입니다.금광차량등록사무소주차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2600만원,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시스템설치비용2200만원등총4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7쪽입니다.교통약자들의교통사고예방을위한물품구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9쪽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1억5000만원,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1억8200만원,보호구역교통신호기설치사업5억3200만원,노인보호구역조성사업7400만원등총9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1쪽입니다.국·도비집행잔액으로반환금380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65쪽입니다.2020년도제3회주차장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1억181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6쪽에서468쪽세출예산으로주차장주정차금지구역재도색및노면표시정비를위하여1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비비118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주차장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이11억1817만원이죠?

실제증액된금액은1억1817만원입니다.그래서총해서11억1817만원입니다.

네,기정10억에서1억1817만원.

네,증액편성된겁니다.

네.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459쪽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지금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정비5개소,카메라설치,교통신호기설치를하잖아요.그런데지금오는25일부터하준이법?

민식이법이요?

민식이법말고요.교통저기갑자기생각이안나네.하준이법.주차장에경사로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조치를할수있게끔법이개정돼서실시를해야되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알고계세요?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아직다조치계획을수립,조사를못했습니다.현재진행되는것은정부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는사항인민식이법관련돼서.

그것에서만?

네.그다음에시속,속도를30㎞로제한하고요.그다음에또거기에서어린이보호구역은8월3일부터주정차1분에과태료가8만원부과가돼요.그게현재계도기간중에있고8월3일부터시행이됩니다.

민식이법은그거고하준이법은오늘부터시행하는데경사도있는부분들에고임목,방지턱이나미끄럼방지에대해서지금은개선해서이렇게하라고내가알기로는부분이나온게좀있거든요.

그런데저희한테아직추가적으로내용이전달된사항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또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저희지금자전거보험이있잖아요.이것지금자전거보험혜택을받으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까,혹시?

지금자전거보험은작년같은경우에10건정도받았습니다.

10건정도.그럼자전거타시다가상해를4주이상입으신거네요,그분들은?

4주이상도있고요.또여러가지혜택이있어요.그런데비용이좀크지않아서그렇죠,혜택은좀.

알겠습니다.저는이만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37쪽운수업계보조,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지금뭐19억이올라왔는데요.예상적자43억정도예상한다고하는데정확한산출기준,근거는어디서.

저희가작년매출대비근거했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보조금을지급할때는결손용역을실시합니다.현재용역실시중에있고요.그근거에의해서우리가제출했습니다.

용역이안나왔는데,실시중에있는데예산을준다는말이에요?

예산은어차피저희가추경에확보해야하기때문에편성을했습니다.그리고이게왜늘었냐면작년까지저희가비수익노선의50%정도의보조금을지급했는데올해는이게80%로상향조정이됐기때문에그래서예산이좀늘어났습니다.

이정도될것이다,예상하고추경을올렸다는거죠?그렇게하는게맞습니까?

저희가예산을확보해야,그게확정이되면지급을하니까요.

용역결과도안나왔는데그금액의적자수준80%수준을어떻게정하냐이거죠.43억이나올지,430억이나올지.

만약에저희가예상치를했는데증액이되면그만큼더예산을편성해야하고이수치보다적게나오면저희가마무리추경에감액토록하겠습니다.

용역은어디에서합니까?

회계,전문용역기관이있습니다,수원에서하고있습니다.

시에서발주해서하는거예요,아니면도에서?

시에서발주합니다.

그다음에설명서441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여기도용역비4억올라왔는데저는궁금합니다.늘제가얘기하는데안성시가대중교통정책하는데준공영제하는것이맞는지,완전공영제하는것이맞는지현실적으로현장에맞는지이걸모르는거잖아요.어느한부분에편향돼서준공영제도입방안을마련해서용역한다,전이것굉장히맞지않다고보거든요.현재안성시실정에어떤형태의버스를운영하든지대중교통수단을운영하는게바람직하든지그것을가지고논의를해야하는데어느일부분을가지고용역을준다,전이것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차피5년마다대중교통기본계획을수립을하게돼있어요.그게내년까지고요.그것에병행해서준공영제를도입하기위해서같이검토하기위한그런용역비가.

과장님판단은준공영제가우리안성시실정에가장맞다고생각하고있는거예요?

제판단은지금비수익노선에서저희가전체적으로적자를80%를보전해주잖아요.그럼준공영제로가면거기서20%가올라가면100%우리가보조를해주는데그런측면에서는우리가준공영제로가면결국은시민들의교통이용편의증진이나또한운수업계에도어느정도적자에대한예상을할수있기때문에대중교통이용에따른주민들의불편이다소해소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질의드렸는데준공영제형태가3가지있다고했어요.3가지유형중에어떤형식을택하려고하는겁니까?

그것은아직,저희가최종적으로용역을하면서우리시와적합한기준을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단운수업계보조에서,행감때말씀드렸나요?서울직행버스같은경우에5000만원증액해서3억5000만원정도손실예상하신거잖아요.

네.작년에저희가5월28일부터시행이됐는데요.작년에1억7000만원정도보조를했습니다.그것도예상치를해서했고요.현재용역중에있으니까결과치에의해서저희가지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공도∼서울간노선입찰제추진경과잘살피셔서지금이노선을계속유지할건가의여부는정책적으로결단을하셔야되는게맞고가능하면계약시기가언제까지,1년단위라고하셨죠?

1년단위인데서로가의사표명을안하면자동연기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정확하게몇월달에일단계약이완료되는지모르겠는데몇월까지입니까?

5월28일날됐습니다,시작이.

5월이에요?

네.

그럼본예산은넘겨야겠네요.계약시기하고전체적으로보셔서잘신중하게판단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445쪽교통시설물관리인데교통신호등전기사용료이런공공운영비가어떻게5000만원씩증액되고이럽니까?

올해저희가설치되는게신호등,결국은어린이보호구역정비를하면서신호등이22개정도늘고요.무인단속카메라그다음에버스단말기,온열의자설치등으로해서84개소정도가늘어납니다.그래서그비용을추가로저희가증액편성한부분입니다.

네.시설투자대비특히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이런것들은본예산에객관적으로산출하셔서담아주시는게맞을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아양주차장공용주차장1억5000만원신규들어왔는데어디에하시겠다는거예요?

CGV있죠?영화관CGV에서아래쪽,안성천쪽으로내려오시면길옆에보시면상가건물들을많이지었어요.그쪽부분입니다.복집있죠?복집하고족발집,새로생긴데그아래입니다.그것은저희가도면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림이잘보이지않아서제가확인이어렵네요.일단낙원동주차장은철거들어가고하니까굳이계속비과다이월이런문제발생할까봐감액을하신다는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신속집행에도문제가있고그래서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관해서여러번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한숲원아파트다녀오셨어요?지난번에다녀오신다고했는데.

다녀오지못했고요.제가실태를파악했습니다.얘기들었고요.한숲원뿐이아니라신라아파트같은경우도있고유사한것같지만조금씩상황이다르더라고요.저희가그것은한숲원뿐아니라다른아파트까지다지원이될수있는방안을모색해서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정말애타고절규하는그런입장입니다.왜그러냐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당용원팀장님도전에이병석국장님과장으로재직할때여러번간담회참석했습니다.어찌됐든간에사업자가시민들을속인것이지,시민들은아무것도없는거거든요.어차피시하고사업자하고소송에서시가졌기때문에시민들이소외되지않도록시에서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과장님말씀하신대로조속한시일내에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왜냐면거기잘아시겠지만222세대의영세한시민들살고계시거든요.그분들피해자입니다.피해자인사람들에게더가혹하게이런지원마저안해준다고하면그분들이설자리가없는거예요.안성을떠나라는얘기밖에안되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정말필요한곳에,많은걸원하는것도아니잖아요.그들이꼭필요한안전에노출된것들에서벗어날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그동안임대아파트를관리보조에서제외했던이유는임대사업자들이대부분주택건설사업을영위하는대규모업체들이었기때문에자체관리를하라는의미에서제외를했던건데요.한숲원이나신라아파트경우처럼동광아파트도마찬가지입니다.동광아파트도사업주체는있지만사업을실제로영위하지못하고부도상태가났기때문에미리대응을못했던건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한숲원이나신라아파트같은경우에는저희가실태를파악중에있으니까소규모임대사업자들이거든요.그런경우에는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여타의임대공동주택하고는다른부분이에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안성시가임대주택에대해서관리를지금까지소홀히한부분으로빚어진것이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왜그러냐면그분들이일반분양으로전환해야되는데전환하지않고개인한테분양해버린거잖아요.분양승인도받지아니하고.그러면시담당부서에서는이게일반분양으로전환승인받을시기가되면그동태도알고있어야되는데미처우리가대응하지못한것이아쉽기는합니다.

방안을찾아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시에서권고한대로장기수선충당금도적립해서올해다른공사는실시했고요.시에서권유한데는다정상적으로이행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마쳐도될까요? 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