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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025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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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답변이 듣고 싶었던 거였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앉으셔도 됩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거예요. 안전보건이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괜히 이거 신청했다가 우리 업체가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양면의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예방의 측면에서는 이런 컨설팅을 추진할 때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사업장이 좀 더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이제 양은 정해지기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업 우리 영세 사업장들이 늘어나서 많이 하고 싶으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진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업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중대재해고 산업안전보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례로 산업안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때 과장님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킴이가 우리 시가 도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 채용을 하는데 우리 시가 이게 두 명인가 모집하는데 다 안 와가지고 재공고를 하는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서 왜 그런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자격이 충분해야 되고 그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이게 단기간 하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그 자격을 갖고 좀 더 직장인으로서 뭐 하고 싶지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이걸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이제 범위는 확대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도가 10명이고 7개 시군은 이제 20명이고 작년이랑 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가 지금 올해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도에서는 2월에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 마무리할게요.

안전보건지킴이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