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거기까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몇 개 지역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데 사실은 영조물 배상의 내용을 다 챙겨보지는 않았으나 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영조물 배상이 좀 많았었어요. 어저께 보니까 근데 그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부서에 그렇게 업무 그걸 할 때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우리 시에 있는 그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았더니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 주체가 따로 있는 데는 이제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는 어쨌든 간 그 관리 주체가 있는 데는 관리 주체에 어쨌든 간에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잘 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하는 건 우리 시가 하는데 우리 조례는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다만 관리 주체 대부분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시설이 많으니까 그 아파트 안엔가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거는 어떻게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지원계획 수립들을 우리 시가 다 받아서 보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건가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