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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8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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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너무 무계획적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벤치마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다른 예산들 올라온 것 보세요. 3300만 원 행사비로 다 벤치마킹 쓰겠다, 무작정 쓰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데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찾아봐서 거기 맞으면 가겠다, 이런 설명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설득력이 없다. 그다음에 322쪽 올바른 배출문화정착 CCTV음성 송출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고보조명을 하려다가 바꾸는 거잖아요. 설치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설치하기 전에 그만큼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밖에 증명할 수 없어요.

이것 내 돈 아니라고 남의 돈 떡 떼먹듯이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갑자기 바꾼다고 보면 그동안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예산 있으니까 써야 되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가 이런 겁니다. 내 돈 아니라고 예산확보해서 쓰는 게 주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전에 이미 인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성시가 청소정책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을 해 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하다가 “다른 데 하는 것 보니까 이것 좋을 듯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이 다 축적된 거고 그동안의 많은 도시 다녀보면서 보아온 것이 있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순식간에 사업 바꿔요, 예산 확보해 놓고. 그건 뭐냐면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누구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