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농업지원과,기술보급과,소득기술과,도시개발과,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지금부터제3차추경예산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239쪽이되겠습니다.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에무기직근로자보수를국·도비와항목을달리해서국·도비와함께한항목으로합치는항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임기제공무원국내여비및관외출장여비를상정을하는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9쪽하단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에대해서계상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농기계배달서비스임차료가본예산에1050만원이책정됐습니다만많은이용으로해서예산이소진돼서추가로1000만원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시설및부대비로서부교육장서부임대사업소교육장을설치하는공사로해서시설비56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지원으로해서3개소에2억원씩6억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국비50%,지방비50%가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친화형농업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성농업인들의농기계활용도를높여농촌일손부족해소및경영비절감을위하여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으로1억원을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인건비산정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미생물실일죽사업소에사람을쓰기위하여600만원을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은처음에설명드렸던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농업지원과예산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하실때에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493쪽보면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해서이게6억원인데2억원씩해서면에지원해주는것같은데이것해마다있던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사전수요조사를파악해서도를통해서중앙정부에신청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해마다있는거냐고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해마다신청을합니다.
안정열위원
해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해마다국비50%,시비50%?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럼주로무슨기계를,2억원이면꽤큰기계인데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한기계의한종을사는게아니고요.작목반위주로해서거기서필요한기계를사는게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91쪽농기계임대사업(자체)관련인데요.농기계임대사업소는항시논란의여지가많았습니다.준공된지얼마되지도않았잖아요,서부분소같은경우.농기계사업소를만들때이런것을예측하고해야되는데너무해놓고보자,이식으로막이것을한거거든요.그래서그런데다교육장도리모델링한다지,보관시설확충한다지,이것마찬가지입니다.최초에계획할때이런것을예측해서어느정도해야되는데준공한지얼마안돼서또확충한다고하고교육장리모델링하고이런것을하냐,이것이에요.그래서추후에는어차피권역별로다돼서그럴일은없겠지만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미리예측하고요.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사업을추진하라는거예요.당시우선해달라고하니까막실적내기위해서하는것보다는미리미리이것준비해도다될사항들이었잖아요.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어차피만들어진사업장있잖아요.유지관리계획세우고해서어떻게하면적극적으로활용할까,효율적으로활용할것인가,그것에대해서도항시머릿속에두고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황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인데요.일단서부분소교육장을리모델링하는것하고자산물품비로8300만원계상하신거잖아요.그리고별도로보관시설야외에시설을확충하신다는거고요.일단필요성에대해서설명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를농기계임대에대한것은다갖춰졌는데요.그런데그쪽농업인들의교육을추진하기위해서교육장을만드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농기계사용이나이런부분에대한교육이잖아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농기계사용뿐이아니라일반작물교육도거기서할수있게끔교육장을갖추는것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작물교육이요?이쪽에는상담소가없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상담소가있는데요.상담소그안에있거든요.
박상순위원장
상담소가안에있다고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안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기존리모델링으로들어와있으니까기존어떤시설을리모델링하겠다는건지,그런부분까지설명을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사무실을갖췄는데요.그사무실2층에빈공간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교육장을갖춰서.
박상순위원장
상담소2층이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2층입니다.거기2층에빈공간이있어서거기를활용해서농기계에대한교육뿐만아니라일반작물교육도같이병행해서추진할수있도록회의장및교육장을갖추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솔직히여기가보진않아서잘모르겠는데그럼상담소는또따로있어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아니,그사무실안에같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같이있어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2층에같이있다는얘기예요?어디에같이있다는얘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사무실은1층에있고요.사무실2층에빈공간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상담소는어디에위치해있느냐고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임대사업소에같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임대사업소내에별도의공간으로두는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별도의공간이아니고요.이만한공간이있으면여기는임대사업소추진하는사람이있고요.이가운데테이블있고이쪽에상담소장이근무를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2층에상담소기능하고교육장부분을전부공간을옮기려고하는건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옮기는게아니고요.있는공간을활용을해서교육장을꾸미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보관시설이부족합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농업인들이기구를쓰다보면작업도구가일시적으로쓰는게많거든요.그것을야외에방치하는그런현상이있어서그것을거기서보관을해줘서오래쓸수있게끔보관시설을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분소에도지금갖추려고하는시스템이전부갖춰져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어디쪽에요?
박상순위원장
다른분소같은경우는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동부에는갖춰져있고요.서부를지금만들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남부는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남부는거의다지었기때문에거기는일단은임대사업소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지금말씀하시는것은일시적인사용량이많은부분을계속야외에방치하게되니까보관시설로시설을확충해서보관하시겠다는거잖아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죠?그러면그런필요성은서부만있는게아니고전체분소마다필요성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다른데는다지금확충이안돼있다면서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그럼앞으로더추가적으로확충을하실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분소마다할계획을생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자산물품비로냉난방기가1000만원이렇게들어와있는데이정도면한2기정도구입하시려고그러시는것같아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공간분리가그렇게돼서추진하는내용인건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교육장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교육장공간분리가2개로나눠져서.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2개는분리돼서하는게아니고요.
박상순위원장
2개가필요하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사무실면적이거기크기때문에앞에하나,뒤에하나이렇게2개설치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2개설치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지금분소하고본소농기계임대사업소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지금마무리해서운영중인것인데기본적으로농기계를보관해야될장소로써임대사업소가신축이되고했던거잖아요.그렇죠?그렇다고한다면지금말씀하신것으로보면기존에임대사업소가확충이되고신축이됐지만농기계를보관하는시설부분에있어서일부야외부분의확충이추가적으로필요한상황이라고하는것을지금또말씀하시는거잖아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맨처음에농기계임대사업소는소규모로농사를짓는밭농사위주의임대사업이거든요.그런데그시설을활용하기위해서돌아다니다보니까일반농가들이한번쓰고농기계를방치하다보니까몇년못쓰더라는얘기입니다.그런문제점이있어서개선하기위해서한번야외에우리가보관시설을갖춰서기계를오래쓰게할수있는방법을연구하자,그래서추가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것을제가충분히설명을들었고요.불구하고각분소마다그런시설확충부분에대한필요성이제기됨에도불구하고처음부터원래는그럼그런부분에대한확충계획을갖고추진을했어야되는게맞지않겠는가,라는점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분소를설치해놓고나중에착안사항으로올라온것이기때문에처음부터그런계획은잡지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임대사업소분소를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제대로갖춰서체계적으로운영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얼마만큼그사전준비가치밀하지못했다,라고하는게그대로그냥방증되잖아요.지금신축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서부분소우선그시작을하겠지만다른데도필요성은있어서또다시검토를하겠다,라고하면.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것을이렇게설명을드릴게요.임대사업하고보관시설하고는차이를두고설명을드려야되는데요.사실상임대사업소4군데를설치할때는임대농기계만사서임대를해주는목적으로했거든요.그런데보관시설은농가에서돌아다니다보니까임대농기계하고상관없이농기계에대한부가가치가너무낮다는얘기죠.그래서그것을더좋게해주기위해서부가적으로하는것이지,임대사업소에속해서한다고생각하시면그런말씀을하실수있다고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설명거기까지듣겠습니다.이후에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과그리고각상담소도운영하고있는데저는중장기적으로보면상담기능하고임대사업소운영은같이일원해서가는방법도저는생각할수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종합적으로농기계임대사업을하는데전체적으로영농부분에대한기술이나이런것들에대한상담그리고실제농기계를임대해주고관리하는문제이것을일원화할수있는체계한번고민해주시고요.그리고실제농기계수명을늘려서활용하고자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생각을하고고민을하셔야돼요.느닷없이이렇게생각나시는대로예산항목만들서편성하고,편성하고하는방식은저는타당하지않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497쪽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인데요,기타직보수.친환경미생물배양실3397만원증액돼서올라왔거든요.이게연구직이1명이더증원이된건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임기제공무원2명을채용하는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연구직이에요,기술직이에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임기제.
박상순위원장
임기제2명이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500쪽에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에서국비보조무기계약직인건비지출담당부서변경이라고하는내용이뭡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저번에,처음에설명드렸던것인데요.이게국·도비가포함돼서무기계약직을임금을줬었는데국비항목다르게하고지방비항목다르게하다보니까2가지항목으로있던것으로한항목으로합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서부분소에양성면농업인상담소를운영하고있다고했잖아요.기존의농업인상담소활용방안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 없으시면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천병덕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구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이영승첨단농업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쪽1쪽이되겠습니다.우수품종공급지원사업으로총9019만9000원에서경기도에서육성개발및친환경벼품종의재배장려를위해서품종별로벼보조금을차등지원하는것으로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보급종공급계획량변경에따라서사업예산부담지시변경으로721만6000원을감액하여8298만3000원으로수정계상하였습니다.관련공문은경기도친환경농업과2020년2월13일공문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역서1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입니다.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사업비총9628만원에서친환경농업관리실미생물제생산시설유지및장비유지보수를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미생물동정판정에필요한D-탁도계를교체하기위한비용으로150만원을증액하여9778만원으로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쪽과2쪽BM(생리)활성수생산플랜트운영입니다.당초예산590만원에서100만원을증액하여6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BM활성수생산에필요한무항생제인증퇴비를구입하기위한비용으로10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다음은내역서2쪽축산물생산기술보급입니다.사업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여화식한우육성지원사업을추진한게되겠습니다.한우농가에사육비부담이큰수입에의존하는배합사료를대신한화식사료,즉볏짚과쌀겨를비롯해영농부산물인싸래기,옥수수,깻묵등찌꺼기와콩비지등을가마에넣고콩물과혼합해삶아만드는자연식사료를공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역서2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입니다.당초예산3300만원에서165만원을증액하여34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업비165만원은초유항체면역글로빈IGG성분이라는것은면역에필요한중요한역할을하는그런성분입니다.그것을측정하는장치를구입하기위한비용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2쪽과3쪽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3년1주기공급되는연례반복사업인토양개량제지원사업당초예산6억1669만원에서토양개량제추가공급분비용8078만2000원과신규로토양개량제공동살포비용1억7200만원등2억5278만2000원가운데국비와도비를제외한4531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3쪽∼5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신축과관련돼서보고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19억9200만원을투입하여일죽면능국리536-1번지에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를설치하기위하여한강수계기금11억9500만원과시비7억9700만원을투입하여동부분소신축공사등시설비와감리비,시설부대비와동부분소운영생산을위한기기구입등의비용으로7억9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20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하나만여쭙겠습니다.축산물생산기술보급1억2000만원을해서신규로들어오셨는데경영개선및농가소득증대라고했는데농가소득증대가얼마나되는건가요,이것하나들이면?511쪽.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제가가지고있는쪽이조금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반인숙위원
2쪽이라고쓰여있는데요,위에.2라고쓰여있는데,축산물생산기술보급.화식사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화식사료이게장점과단점이많은것으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이게단점은노동력소요가일단많이됩니다.그런데재료구입이쉽지않은그런애로사항이있는그런사업이고요.장점으로는사료비용절감이한30%∼40%정도절감이가능한것으로그렇게얘기가되고있고요.그다음에지육률이높아지고육질의식미가좋아지는것으로그렇게연구결과가나와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런데정확하게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런내용에대해서는아직저희검토를못해봤습니다,제가.
반인숙위원
아니,검토를못해보시고이사업을하신다고신규로사업을올리시면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그것은본래시청축산과에서사업을추진하는것인데농업기술센터로업무가이관이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게문제가그러면원료를공급받기도어렵고,단점이.그런데이것을만들어서하면나중에어떻게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원료공급어떻게받으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어렵다면서요,단점이.인건비도많이들어가고그농가는그인건비와그것을감당하고다하겠다는얘기인건가요,그러면?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농가에서그것을하겠다는것으로올려서그사업이추진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여기에농가소득증대가된다고했는데이것에대한자료를저한테갖다주시겠어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축산물생산기술보급조금전에우리반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게소죽이라고해서이게TMR사료식으로해서옛날로따지면소죽쑤어주는것인데등급은잘나와요,이게.그래서하여간농가소득에는있습니다.그런데이게수입풀같은것을구입을해서배합을해서먹이고그러는것이라하여간등급은잘나오고농가소득에는큰역할을하는사업인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소먹이는입장에서소죽은아마괜찮지않나,이렇게생각들고.동부분소한번제가말씀드릴게요.이게한강기금으로한강수계기금,쉽게팔당물깨끗하게하기위해서기금받아서하는것아니에요.지금보면동부권이우리축산이우리안성에한60%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같은데요,60%정도.일죽이한40%차지하고있으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일죽이많습니다.
안정열위원
60%정도차지하고있는데,하여간앞으로는악취뿐아니라지금은퇴비도바로못나가잖아요.부숙해서나가잖아요.그래서이미생물을주입을함으로해서빨리발효도되고냄새도저감되고이런사업인데이것한강수계기금이아마해마다있을거예요.거기서한번잘또저기해서해마다그래도아니,지금서울사람들물깨끗이먹게하기위해서는우리동부권일,이,삼죽일부는지금완전고립돼있는상황아니에요.그러니까이런사업이라도있으면꼭가져다가축산뿐만아니라또우리다른것도있잖아요,과수나뭐이런것.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경종농가에서도많이들활용하십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하여간최대한으로활용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와도밀접한관계가있는데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에서는친환경미생물지금많이공급하고있잖아요.그런데공급한것에비해서악취민원이적어지고있습니까,아니면그대로입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지금부숙이나이런것들은촉진이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드린말씀은연관성을지어서일을,업무를해달라는거예요.어찌됐든간에여기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를신축공사한다고하는것이고그다음에이것말고친환경미생물배양실도운영하고있고그다음에각종유용미생물을지금안성시보급하고있고.그런데보급만할것이아니고예산을들여서할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악취민원의개선효과가있는지,있다고하면지속적으로해야되지만없다고하면이게문제가있다,이렇게보는거예요.그래서일단내업무기때문에사업추진하겠다,그런것보다는실질적으로연관성있고결과가있는지그것까지모니터링해서사업을해달라는겁니다.왜그러냐면부서가다르기때문에따로따로란말이에요.그러면관련업무제보자가협의도해야되고이것도모니터링을해봐야된다는거예요.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냥우리가해야되는게막연히하는게아니라함으로써효과가있는지,없는지.있는데,많은민원이발생했는데민원이줄었는지,그럼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이것을보고서결과가도출돼야되는거잖아요.없이그냥맨날같은예산되풀이되는거잖아요,매년예산이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축산정책과하고협의도해보시고요.국가에서공모하는사업,아니면자체적으로추진하는사업막연히내업무기때문에한다,그것보다는실질적으로함에있어서결과치를가지고예산반영을해야된다,전그런말씀을드립니다.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그래서축산물부숙도그것도중요하고악취저감도중요하고그렇습니다만경종농가에서도많이들사용하십니다.그래서이사업은점점더확대해야될필요가있는.
황진택위원
지금보시면알겠지만대부분의민원에관련,그것도큰민원들있잖아요.다축산민원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래서일단축산정책과하고도협의를해서업무추진해주세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우리그러면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신축은연내준공이가능한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저희가거기묘지가여러개가있습니다.그런묘지이장이라든지그런것을최대한당겨서명시이월을좀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묘지가많다고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묘지가여러개가.거기옛날에공동묘지자리인모양입니다,그래서.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화식한우육성지원도추가적으로여쭙겠는데보조금심의는우리축산정책과에서받았는데우리이렇게센터에서예산을편성한이유는뭡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그게.
영승
이영승첨단농업팀장
첨단농업팀장이영승입니다. 화식한우사업은당초에축산정책과에서이관을했었는데요.시장님께보고드리는과정에서이사업은연구성격이짙다고해서연구사업성격이면농업기술센터에서이사업을추진하는게맞지않냐,이렇게말씀을하셔서저희농업기술센터로넘어온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나름대로장단점을말씀하셨는데이화식사육을할수있는기반조성의여건이안성에마련됐다고판단을하십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시범적으로투입을해서그게효과가좋으면더확대시킬필요가있을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확대할수있는여건조성이됐다고판단을하시는거냐고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지금코로나19때문에수입사료그게들어오지를못한그런경우많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꼭필요할것같습니다.수입사료가제대로못들어오고해서축산농가들의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그래서이게아마세워지지않았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우리축산과나농정과나농기센터나여러민자보사업이추진이돼요.그런데이번것같은경우화식한우육성지원은이게국·도비매칭도없이시비하고자부담으로진행이되는것인데그러니까시범사업으로,특히기술적인부분에있어서의새로운보급활동이라고한다면이게시범사업이후에정책적으로자리매김될수있는,확산되는어떤추가적인예산투입이됐든,이런것들이진행돼야되는게당연하지않아요?그런데그동안민자보사업이정책적으로육성된적이거의없어요.그냥시범사업으로끝나는거예요.그러니까늘민자보에는특혜성시비가일고있어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저희시범사업하고지원사업하고차이가뭐냐고그러면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시범사업으로추진을해서효과가좋으면지원사업으로,행정쪽으로지원사업이수립되는것으로그렇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연계성을통해서정책으로지금자리잡은게뭐가있습니까?예를들어서한가지만말씀해보세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지금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의대부분이그런사업들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이것기술보급같은경우는민자보사업으로추진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일단시비만투입돼서민자보사업으로진행되는것도아주많지는않은데그중에하나인것으로보이고.그리고화식한우육성지원사업이라고하는것을이후정책적으로육성할만한충분한기반여건조성이되어있는것인지,이런것들에대한내부분석자료있으면추가적으로갖다주십시오. 추가질의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아까소죽에대해서제가말씀드릴게요.이소죽이우리과장님잘모르셔서그런얘기예요.별안간에축산과에서이게기술센터로넘어와서그러는데타시·군에서이것많이하고있어요,지금.그래서농가소득에많은소득을올리고있는거예요,이게소죽이.이것아까화식뭐라고그러는데우리축산농가들이얘기하는것은소죽이라고그래요,이것을.그런데이것몇농가에하는거예요?한농가가아닐텐데.지금과장님은별안간에축산과에서넘어와서여기에대해서정확히모르시는데그래서시장님은기술센터에서일단한번해보고농가소득에도움이많이되면축산과에서다시한다는그뜻아니에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이미다나와서데이터같은게다른시·군에는이게많이있어요,우리안성시만아직안한거지.다른아랫녘이런데는이게많이보편화되고있다고요.연구를더하세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1쪽이되겠으며기정예산28억7916만7000원보다2298만7000원이감액된28억561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1쪽과예산설명서523쪽에서524쪽의원예복지문화형성에원예치유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재료비500만원과자산취득비2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1,2쪽과예산설명서525쪽와526쪽의강소농육성지원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500만원을감액하여일반운영비에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강소농육성에대한지침변경내시로세목간조정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3쪽과예산설명서527쪽에서528쪽의농산물표준소득분석에국비내시변경으로인하여국내여비12만원과일반보상비2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3쪽과예산설명서529쪽에서530쪽의경영개선컨설팅농가시설개선지원에도비추가내시로민간자본사업보조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사업은농가를컨설팅하여시설을개선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요구서4쪽과예산설명서531쪽에서532쪽의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강화를위하여일반운영비500만원과재료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과학영농시설유지보수비와작물재배에필요한재료비및병해충진단키트를구입하기위하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4쪽과예산설명서533쪽에서534쪽의채소생산기술보급에민간자본사업보조에96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4쪽내지5쪽과예산설명서535쪽에서536쪽의안성맞춤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에인건비5536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됨에의해서인건비를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원예복지문화형성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주로어떤것을하시는건가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원예치유,그러니까.
반인숙위원
사업내용좀말씀해주시겠어요?어떤식으로사업을하는건지,교육을어떤식으로하는건지교육내용좀자세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담당팀장님께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
준희
조준희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조준희입니다. 원예치료사자격증을가진강사를통해서식물을가지고,그리고대상자는농촌어르신들이문화복지혜택이덜하신데그분들을상대로원예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강사분들은한여섯분되고요.현재농촌마을10개소를선정해놓은상태인데어르신들코로나관계로아직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어떤식물을가지고하시는건가요?
준희
조준희도시농업팀장
식물은주로화훼를,꽃종류를가지고하고있습니다.심기부터해서가꾸는것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농촌어르신들댁에가보면대부분집앞에꽃이며채소며많이심고있거든요.
준희
조준희도시농업팀장
네,맞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런데이분들에게정말삶의질의향상에기여를하고관심도를높여주려면이런게아니라다른프로그램으로접근해야하지않나.자주접하는것으로하면물론많은분들이모여서활동을한다면그즐거움이크기는하겠지만그즐거움속에이분들이하지않았던새로운사업으로접근해나가시는게맞지않겠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다음에안성천문과학관매번말씀드리는건데이것개선방안안찾으실건가요?무늬만천문과학관으로내버려두실건가요?실질적인활동을할수가없잖아요.그냥아이들이견학하는정도로만끝나는거지거기에와서활동할수있는게전혀없잖아요.이번코로나때문에말고그전이라도.새로운개선책을찾으셔야하는데전혀찾지않으신것같아서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옥상을개방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제말은그게아니고천문과학관의기계를제대로활용을해야하는데활용이안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활용이안되는것은저희들이야간에랜드의가로등도다꺼보고사진을찍어봤는데시내권불빛이너무강하니까야간에촬영이어려운게많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시내불을끌수가없는그런상태가되더라고요.
반인숙위원
그러면그렇다고계속그렇게나두실거예요?무늬만천문과학관으로놔두실거예요?이좋은시설을가지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조금더검토해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검토하셔서제대로할수있는방안찾으세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강소농육성지원에지금강소농육성위탁교육을시키려고하나보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위탁교육으로개개인컨설팅을찾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기술센터에서.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집합교육을시키는게아니고개인별로컨설팅을시켜서개인에맞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집합을해서안시키고그냥개인적으로위탁을해서시킨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농가를직접찾아가서컨설팅을해서.
안정열위원
아까여기뒤에보면컨설팅비또있잖아.경영개선컨설팅농가시설개선지원해서.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개선지원하는거고컨설팅이라고해서농가에,올해는1농가에대해서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1농가.강소농을위탁해서찾아가는교육을시킨다는그뜻아니에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총체적으로말씀드릴게요.추경을왜하는지는알고계시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
황진택위원
추경하는목적에맞게예산을편성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설명을하실때왜이것을증액하는지,왜감액하는지를명확하게설명해주시고요.그런것들이지금안성시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습니다.추경은추경목적에맞게해야지새롭게갑자기“전에이거하려다가빼먹었습니다.다시해야됩니다.”하고신규사업넣는게아니에요.제가정책기획담당관실에도별도로주문하겠습니다만추경을할때에는추경을하는이유,목적에맞게예산을편성해달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202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예산총액은8억5408만9000원으로미불용지보상외2건의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8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도시재생사업으로소규모재생사업에126만원,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에2660만5000원,일반산업단지개발로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에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로기본경비에422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63쪽에서364쪽과예산서1쪽입니다.미불용지보상은도시계획도로내미보상토지에대한토지매입비용으로부족한보상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65쪽에서366쪽과예산서1쪽입니다.양성동항도로중로2-14호선개설공사는시가지우회도로의성격을가진도로로써최근면소재지주변산업단지조성등도시개발이가속화되는실정으로시급성을고려해도시계획도로를개설코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68억원중설계용역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67쪽에서368쪽과예산서1쪽입니다.원곡외가천도로(중로2-11호선)개설공사는시가지우회도로의기능을가진도로로써사업의시급성을고려해도시계획도로를개설코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90억원중설계용역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69쪽에서370쪽과예산서1∼2쪽입니다.소규모도시재생사업은우리시에서는2021년부터소규모재생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코자합니다.이에따라내년도대상사업의공정한평가를위한평가위원의참석수당1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1쪽에서372쪽과예산서2∼3쪽입니다.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은2020년2월후경기도로부터승인된도시재생전략계획에따라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해도시재생지원센터를운영코자전담직원1명을하반기에채용예정으로이에따른인건비266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3쪽에서374쪽과예산서3쪽입니다.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통한민관합동개발방식의추진계획으로특수목적법인(SPC)설립출자타당성검토를위한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5쪽과예산서3쪽입니다.기본경비는조직운영을위한행정경비로부서직원특근일수증가에따른부족한급양비예산42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미불용지보상3억원이올라왔는데이것이면미불용지보상다되는거예요?아직신청하는사람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신청하는사람이5필지입니다.원곡,공도,도기동해서5필지인데5필지가2억원정도가소요가됩니다.그래서3억원을요구했는데3억원정도면연말까지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꽤신청안한사람도많이있는거네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내에는신청안된필지도있습니다.신청에의해서지급을.
안정열위원
그분들도나중에신청하면줘야될것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금액은대충어느정도되는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내에옛날에개설된게이런사항인데요.많지는않을겁니다.
안정열위원
왜안찾아가지,그사람들?예를들어서일죽에도시계획조금들어가서앞에옛날에은수장했던자리아세요?일죽초등학교가는데.시내가장자리에도시계획도로잡혔잖아요.미불보상신청하고그랬잖아.그런데다타서갔나?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신청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100%주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엄청많은거네.지금도남아있는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신청에의해서주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우리시에서찾아가라고,어차피줄것그냥찾아가라고그러면.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별도로용역을수립해서대상지를찾는다든가해야할사항같고요.
안정열위원
왜냐하면가면갈수록돈이더들어가잖아.돈이있을때아예얼른보상해주는게낫지.그사람들이안찾아가고나중에지가올라가고그러면더줘야되잖아요.아예미불용지남아있는사람들한테신청을하시라고하면한5년후에가져갈것지금가져가면많이단가가떨어지잖아요.가면갈수록올라가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런방법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방법도검토해봐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양성동항도로,원곡외가천도로7월1일자로자동실효앞두고있는도로죠?
「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자동실효를앞두고있는두도로를이제와서시급성이있다고편성하시는이유가뭡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중기계획에도기이반영됐던사항인데요.요즘에또거기양성같은경우는추곡리에산업단지도들어오고요.또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도요즘에신청이들어왔습니다,학교뒤쪽으로.그래서우회도로성격이필요해서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필요하시다고생각을하셔서2018년부터중기지방재정계획에포함시키셨던것아니겠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돈한푼예산편성하지않고있다가자동실효대상으로분리하신거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왜이제와서필요한도로라고말씀하시는건데요.자동실효대상으로왜분리하도록남겨둔것이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어차피자동실효가되더라도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가야되는사항입니다.시급성은그당시아무래도2018년도에는시급했다든가편성을했어야됐던건데요.아무튼지금순서에의해서지금편성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지금앞뒤가얼마나뒤바뀐행정입니까?자동실효대상으로올려놨다가,지금자동실효될수밖에없잖아요.그렇죠?그렇다고한다면도시계획시설결정다시해야되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다시해야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도시계획도로에서,왜.도시계획도로라고하는게뭡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로결정되어있는것에대해서실효되는것에대해서는한번에다사업을할수없습니다.그리고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있지만사업의필요성이시급성이라든가필요성이결여되어있는게있고요.하기때문에어느거나100%실효되는것만다추진할수는없고요.그중에서도시급성이있는것을먼저추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장기미집행자동실효대상부분에대해서는치밀하게검토를하셨어야죠.실효대상중에서도반드시필요하고계획성있게추진해야될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하셔서예산을편성하셔야실효가안될것아닙니까?그런데이미실효하겠다고실효대상에올려놓고지금고시내일모레앞두고이제와서다시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다시하겠습니다,이것은앞뒤가없는거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맞는말씀이시고요.한번에저희가실효,계속반복되는얘기인데요.한번에해결을할수없기때문에중기계획에반영됐다고하더라도지금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여러분이올린,작년말에올린거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여기도로사업다반영을하셨었는데양성동항도로는총사업비가지금29억7000만원,원곡외가천도로는36억6000만원,6개월전에올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이렇게반영되어있어요.지금6개월밖에안지났어요.그런데지금양성동항도로는68억으로사업비를예상하신거고요.원곡외가천도로는190억이에요.6개월사이에뭐가어떻게바뀐겁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원곡외가천도로같은경우는지가가상당히높습니다.높고연장이1㎞정도이상이되기때문에또거기교량을하나설치해야합니다.그래서사업비가많이증액이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업량은여러분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은것과이번예산안하고똑같아요.상황조건이다른게없어요.다만,공시지가이런것들에대한변동분이있겠죠.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할때공시지가반영해서변경서로중기지방재정계획세우셔야될것아니겠어요.어떻게36억짜리사업이190억사업으로됩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은그냥아무것도아닌건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앞으로예산편성에저희가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다고한다면지금양성하고원곡외가천도로두건에대해서도이미지금실효가된상황이고도시계획도로로지정해서예산편성하시는게맞는것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설계를물론시설결정은먼저해놓고.
박상순위원장
도시계획도로로지정도안됐는데도시계획도로실시설계비를담는게어디있어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원래순서는도시정책과에서시설결정을먼저해놓고나서사업을추진할수있는거고요.또필요한사업은설계를해서시설결정을또같이하면서추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렇게할수있기때문에사유권재산보호를위해서20명은이상실효가된다든가그런제도가생긴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여튼계획적으로SOC부분을확충하는거잖아요.그렇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때그때필요성에의해서올리는게아니라.그런측면에서도시계획도로라고얘기하는거잖아요.저는이번예산안보면서안성시가특히도시계획도로부분에대해서얼마만큼체계적으로고민하시면서진행하시는건가?라고하는의구심을떨쳐버릴수가없어요.이게얼마만큼행정력낭비입니까?두번째373쪽입니다.스마트코어폴리스SPC타당성용역2200만원반영하셨는데요.지금SK건설하고MOU체결했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안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의회에서동의받은지굉장히오래된것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동의는받아놨습니다만지금SK용인하이닉스주민들여론이있고그래서저희가아직체결은안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일단최소한의회에MOU체결에대한동의안을올리기전에는,이것도저는앞뒤가바뀐행정이라고생각하는거예요.적어도SPC로갈것인가말것인가부분에대해서는최소한타당성용역이필요하다고판단이드시면용역을하고의회에동의안을제출하는게맞죠.의회에서는이미다동의안처리를해놓고동의안은일단SPC로가는것을전제로MOU체결하는동의안이었잖아요.이미SPC사업방식으로가겠다고내부적으로방침정해서의회승인까지받아놓은상황에서이제와서SPC사업방식이옳은지,그른지에대한타당성용역을한다고하는게이게상식적으로납득할얘기입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물론저희가MOU체결하는것은,SPC를물론목적을하고있지만이것은물량을저희가확보하는데유리한고지를차지하고자MOU체결을주로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면과장님,타당성용역에서SPC사업방식이타당하지않다고결과가나온다고하면의회에서동의받은것은그냥물거품되어지는거고그냥민자사업으로돌릴수있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물량받으려고요식적으로의회승인받았다는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물론의회,그동안사전설명회때도저희가이렇게MOU체결함으로인해서물량받기에유리한측면도있다는말씀을드렸는데요.아무튼순서가법적절차를하기위해서는이러한물량받고난이후에SPC타당성검토용역이라든가순서에의해서하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미리먼저SPC타당성검토용역을하고나서한다든가그런것은순서가그렇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설명은거기까지듣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양성동항도로중로2-14호선아까설명잘들었는데요.이게지금추곡산업단지안성테크노밸리우회도로개념으로예산편성하셨다고그랬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랬는데산업단지조성도있고계속개발의압력이양성이계속커지는실정이기때문에시급성때문에.
유광철위원
시급성때문에.그러면여기학교가있는데학교사이로도로가지나가야되는데지금그렇게하실계획입니까?아니면.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가학교하고별도로협의를해서노선은변경추진하게될것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초등학교하고중학교가운데있어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학교가운데로는도로개설하기가어려울것같고그래서.어느쪽으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하면지금저희가설계하고있는그쪽하고이쪽교동이라고그러는건가요?그쪽윗동네그쪽도로하고만난다거나그렇게해야겠죠.
유광철위원
그래서제가그런부분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이게학교중간이라도로개설하기가학교하고협의가안돼서어렵다면이게뒤쪽만뚫게되면우회도로성격하고는조금다르거든요.반드시교동쪽있지않습니까?아래명당리쪽에서올라오는도시계획도로양성하고명당리사이에있는도시계획도로와이어져야효과가클것같은데과장님그렇게생각하십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도시개발과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과장님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2020년도제3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600억9160만6000원으로기정예산602억6625만1000원대비1억7464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3쪽이되겠습니다.특별이익은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2019년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유지관리비정산결과에따라반납된5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쪽,예산요구설명서6쪽순세계잉여금으로2019년도예산결산결과에따라기정예산대비1억7524만원이감액된517억37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서25쪽,예산요구설명서6쪽입니다.기타영업외비용으로동항2일반산업단지행정소송이2019년12월에종료됨에따라손실보상금2억36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쪽,예산요구설명서7쪽입니다.반도체클러스터형성을위하고2021년수도권4차물량을받기위한대규모n산업단지입지선정을위해타당성조사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쪽,예산요구설명서8쪽예비비로세입과세출차액은3935만5000원이증액된594억6585만9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2020년도제3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우리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을보면처음에예산총괄표가나오잖아요.예산총괄표를보면지금추경이잖아요.추경이면최소한기정예산이얼마였고증감에따른경정예산을표기를하셔야저희가이해를할것아니겠어요?그런데예산총괄표를보면경정예산만있고기정하고증감에대한표시가하나도없어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앞으로서식을바꿔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예산총괄표부분에한눈에볼수있도록표기를해주시는게조금좋을것같고요.그리고예산서25쪽에기타영업외비용인데이게행정소송손실보상금해서2억3600만원감을하셨는데요.이게내용이뭐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동항2산업단지요.
박상순위원장
동항2산단이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것을하면서보상비가적다고소상을낸게있습니다.그래서소송이굉장히2019년도에끝나지않고2020년도올해까지연장이될줄알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편성을했는데요.12월에검찰지시까지받아서종료가됐습니다.그래서기이편성했던것을감액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동항2산단보상비에관한소송건이라는말씀이시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일단지금자본적지출에서시설비2200만원용역비세우셨는데이것은어떤필요성때문에편성하시게된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시장님공약사항도있으시지만대규모산업단지를조성코자,또내년부터는4차물량이배정이되거든요.그것을확보하기위해서는우리가미리입지를선정해놔야만도에신청도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대상지선정을위한타당성용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가없으십니까? 그러면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조금이르긴하지만휴식과점심식사를위해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상수사업소소관2020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34억7662만1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2억944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539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소규모수도시설유지보수및수질개선사업수요증가로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소규모수도시설폐공관리에개소수증가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금광면옥정리매남마을물탱크교체및4개마을철거공사로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금광면삼흥리조령마을상수도관로교체공사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41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입니다.수질측정망설치사업완료후집행잔액355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옥외검침시스템구축사업완료후집행잔액138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43쪽반환금입니다.2019년도소규모수도사업개량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1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2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그전에상촌마을에계량기사달라고한번얘기했잖아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계량기요?어디에서말씀하시죠?
안정열위원
우리한번계량기얘기했는데.상중리상촌,계량기30개인가몇개.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상촌마을을가봤더니물탱크도아주낡았고요.그래서물탱크부터이번에저희들이교체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예전에쓰던지하수를지금안쓰고있는데그것도복원을해서쓰려고합니다.왜그러냐면주변이개발이되다보니까기존마을상수도가수압,물이많이달린다고그럽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물서로들물이달리다보니까물을규제를시키기위해서계량기를달아달라고한번얘기를했는데.누구네가많이쓰고이런것을대충잡아내려고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현장답사를했는데요.스님하고이장님과저기를했는데계량기얘기는별도로없었는데물탱크교체하고예전에쓰다가지금안쓰고있는지하수를복원해달라는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계량기과장님내방에서한번얘기했잖아.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이장님말씀안하세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이장님께그런얘기는못들었는데요.저희들이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이것만여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설명서539쪽인데요.마을상수도시설관리지금수도시설유지보수및수질개선사업으로1억5000만원증액한3억5000만원편성하신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소규모수도시설같은경우위탁용역하는거죠?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소규모수도시설같은경우에위탁용역으로해서점검하고시설보수하는것아니에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것왜이렇게증액이된건가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저희들이마을상수도를계속저희들도줄여나가고있는데현재141개소에서137개소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시설들도대부분노후화됐고가서보면대부분민원인들이먹는물이다보니까여기에따른시설이노후화되니까불신을하게돼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중점적으로계량을하려고했습니다.그래서먹는물에대해서는일단수질이안좋을때는정수기설치나기타염소투입기를좀저기하고관로측면에서는누수라든지또서징이라든지관로교체라든지이런부분하고수중에서는수질모터가고장났으면교체도하고수리도하고그렇게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보면주민들이요구사항이많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당연히먹는물이니까그만큼관리철저히하셔서운영되게끔해야하는데이게지금추경에꽤액수가크게나름대로들어온것같아서요.본예산에2억편성하셨다가추경으로1억5000만원,거의50%조금못미치게경정예산으로잡으신거잖아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지속적으로정기적으로점검도하시고하니까수질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수질을개선하라는부분에있어서필터링교체나이런것들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사항이고실질적으로탱크부분이너무노후화되어져서그러한필터교체를하더라도먹는물기준에충족하지못할정도로시설이노후화됐다고한다면조금체계적으로계획을세우셔서사업을진행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그래서가능하면본예산에편성을하셔서특히먹는물이니까실효성있게추진돼야할사항도분명히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렇게앞으로편성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다음에금광면옥정리매남마을물탱크교체및철거공사하고삼흥리조령마을상수도관로교체공사도추경으로편성이됐어요.지금나름대로시급성이있는것같은데조금설명을해주실까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지금매남마을수도시설물탱크여기도많이녹슬어서이부분도교체가필요하고요.여기에철거공사가있습니다.그래서마을서운면산평리평리마을에는기존안쓰고있는물탱크가있어서그것도철거를해서사유토지를갖다가반환시켜드려야되고요.일죽고은리은석마을하고노곡리노곡4마을,석화리석화마을여기도철거공사를해야합니다.그래서매남마을저기로해서예산을편성했고삼흥리는조령마을은32세대가살고있는데여기도물탱크를보니까녹이슨데에다가물이세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장님한테그랬어요.여태까지이물을쓰셨냐고그랬더니몇번얘기했는데안돼서자기들도그냥그물을먹었다고그러는데교체를하고나니까이게교체가됐지만관로도마찬가지입니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참너무저기해서이게한23년정도된것같은데거기관로까지전부다교체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들이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옥정리같은경우에는기존방치됐던물탱크가별도로있었나보죠?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저희들이이제마을상수도를광역으로돌리면서이런부분폐공도해야하고물탱크도좀폐쇄를해야하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여튼폐공조치가필요한것은바로바로폐공조치를하셔야하고이게계속폐공조치할정도의시설인데도불구하고이게계속다른방식으로이용되고있거나하면문제거든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가능하면소규모전수조사가필요하면사용연한대비노후화정도에따라서단계별이라도시설개선필요한부분은계획대로추진을해주시기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면상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상수사업소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우리과장님해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20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총괄표입니다.총예산규모는481억5015만4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86억811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9쪽사업수익입니다.사업수익은268억5597만5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6억2006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증액요인은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인신설공사수익6억200만원과기타수수료수익180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쪽사업비용입니다.사업비용은314억6752만7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5억8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요인을설명드리면먼저정수장직원보수로호봉인상및정액급식비인상분을반영하여3404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타직보수청원경찰봉급인상분을반영하여92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이되겠습니다.등기신청수수료사무관리비로50만원을편성하였고소독약품구입비로255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설급수공사비로급수공사수요증가에따라6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직원보수로호봉인상및정액급식비인상분을반영하여8505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직급보조비로인사발령에따른인상분2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재료비로절수설비보급지원사업에필요한절수기구입비350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복리후생비로청원경찰들의통일된제복착용을위해피복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위탁교육비로일반수도사업자의법정의무교육을위해부족분2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선유지비로PDA검침시스템유지보수비10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감가상각비입니다.시설물의각종구축물등취득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로지난해공기업결산결과에따라3억806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전기손익수정손실분으로아양택지개발지구상수도원인자부담금반환금으로3억7234만원을편성하였고상삼가압장기부채납관련과오납환급금으로전기및통신요금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입니다. 예산서35쪽자본적수입입니다.자본적수입은212억9417만9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79억880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요인으로는공도가압장부지스타필지진입도로편입에따른토지보상비로원인자부담금2억원을편성하였으며지난해공기업결산결과를반영하여순세계잉여금77억8805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자본적지출입니다.자본적지출은166억8262만7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71억802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요인을설명드리면건지가압장펌프제어반교체공사로5000만원을편성하였고죽산정수장건축물인허가용역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급수취약지역수도공사확장공사도비반환금920만원을편성하였고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도비반환금으로5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로예산을초과하는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70억3692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쪽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계속비이월은미양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외1건으로51억5681만9800원입니다. 다음은71쪽건설개량이월조서입니다.건설개량이월액은급수취약보개면남풍리상남,하남마을일원수도시설확충공사외4건으로38억1173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20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PDA검침시스템유지보수개당얼마나가는겁니까?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잠깐,우리팀장님.검침기.
민식
윤민식상수행정팀장
그것은개당5만원에서10만원사이입니다.
유원형위원
대략1년에몇개정도파손되는거죠?
민식
윤민식상수행정팀장
파손은정확하게예상할수없습니다만그때그때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대체적으로작년같은경우몇개파손된게있을것아니에요.
민식
윤민식상수행정팀장
그것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또하나는공도가압펌프장스타필드도로때문에보상받은거죠?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몇평들어갔습니까?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한11평정도들어갑니다.
유원형위원
2억받은것으로나와있는데.그러면평당.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2000만원.
유원형위원
그렇죠,2000만원.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소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설명서539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이게보면.
박상순위원장
위원님,지금특별회계질의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다음번에질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신가요? 우리사업비용전체15억정도늘어났는데요.급·배수공사물건비신설공사로6억200만원증가한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내용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저희가금년도예상은1100개정도를예상해서예산을15억4000만원을세웠는데실제로하다보니까금년도에도신청이많이들어와서저희가이번에430개정도를추가로예산을확보하는겁니다.그래서6억200만원이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업물량의50%정도.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그래서우리가당초에는1100개했었는데430개로늘려서1530개로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일반관리비로인건비가8529만원맞나요?일반관리비8529만원증액하신거잖아요.이게왜추경에연봉,호봉이런게산입돼서많이올라옵니까?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일반직원들은1월달에호봉이산정이되기때문에그렇고요.청원경찰들은4월달에합니다.그러다보니까추경에이렇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저희연봉도마찬가지고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기타보수직같은경우가호봉산정기간이다르다는거죠?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그렇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반관리비물건비4억2306만원증액이이루어졌는데우리사회복지시설절수기보급사업하시나봐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게그런데사업량산정을어떻게하신건가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그게우리가수도세척하는데,세척용있고요.
박상순위원장
주방용이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주방용.그다음에변기화장실용이있고목욕탕에서쓰는게있거든요.이세가지로분류하는데각기금액이다릅니다.여기에산정된3501만원은사회복지시설44개소를신청을받아서여기를저희가산정한겁니다.그래서금년도6월달에보니까세부적으로보면안성시에대한건축물이10만5833개가있거든요.여기서절수기를설치안한데가3만7803동있습니다.이부분을앞으로절수기를설치를해서절수를할계획인데금액으로저희가환산해보니까25억정도가들어갑니다.25억정도가들어가는데절수기를업체에서얘기할때40%까지절수할수있다고그러는데저희가봤을때20%만잡아도지금있는절수기를다했을때는161만톤정도를절약하거든요.그러면1년에22억정도절약됩니다.앞으로꾸준히이사업을해봐서효과있다싶으면계속해나갈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복지시설뭘기준으로잡으셨는데44개소밖에안되죠?사회복지시설44개소대상으로추진하신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지금노인,아동전체적으로하면44개소가훨씬넘을텐데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지금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게44개소가들어와서.
박상순위원장
신청들어온곳이요.44개소에대한주방용을지금240개로산출하신거예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그것하고저희가공공용으로하는데하고표본으로해서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복지시설이외에도공공시설이런부분에필요한사항이있으면추가적으로더하시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혹시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러면상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하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하수사업소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하수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2억7890만원이증액된137억24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입니다.읍·면·동에서건의된마을하수도를정비하는사업으로공도읍신기마을외4개지역에대한사업비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노후하수관로2차정밀조사용역은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동안13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매년정밀조사용역을추진하게되는사업이나정밀조사용역후사업추진까지많은시간이걸림에따라서재검토결과국고보조금정밀조사시기가조정되어2020년편성된예산2억6000만원을감조정하는사항이되겠으며우선2019년도에확보된2억6000만원으로공도지역을먼저추진하고시기를조정하여안성시전지역으로확대하여정밀조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정밀조사시기조정사유를다시말씀드리면안성시전지역을정밀조사만해놓고막대한예산소요에따른예산확보문제등으로사업추진이늦어지면관로의노후화진행등으로그동안정밀조사한게소용이없어질우려가있어서환경부관계부서와협의하여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6쪽입니다.대림동산빗물펌프장전기요금34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지난해11월에준공된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으로하절기에비가많이내릴시가동되는빗물펌프장은용량이5000톤규모이며보수위가18m가넘으면자동으로가동되도록되어있습니다.전기설비가4000㎾로고압입니다.지난해11월에준공되다보니까전기요금추계를정확히계상하지못해서이번에추가로편성하게되었으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4조그리고자연재난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에보면자연재난기간을5월에서10월까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자연재난기간에는4000㎾의고압전력을계약유지해야하기때문에전기료가추가로소요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죽산면용설리하수관로설치공사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건설과에서추진하는시도9호선도로재포장공사시상하수도관로공사를병행추진하여예산절감을하고자하는사업이며현재추진하고있는설동∼한실간도로확포장공사에상하수도관로공사도추진하고있고또한죽산면공공하수관로연결을위해용설저수지제방에서처리장까지저희죽산처리장까지2㎞구간을한강유역환경청에서추진하는2021년친환경청정공모사업에29억예산을요청하였습니다.따라서용설리저수지주변에서발생되는모든생활하수가죽산공공처리장으로유입하게되면용설리저수지수질이한층개선될것으로생각합니다. 다음안성시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원가분석용역비로9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안성시분뇨단가조례제정후12년간조정하지않아서19개업체의분뇨수거운반업의경영에어려움이있는상황입니다.단가용역을통하여현실에맞게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설명을쭉하셨는데귀에정확히,이해가안돼서요.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2차분해서2억6000만원전액감액하신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것도계속비사업으로기정이월예산있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이월예산이2억6000만원이라는말씀하신건가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기정확보된이월예산을갖고공도권역을우선정밀조사를진행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저희가2019년도예산을2억6000만원확보를해놨습니다.금년에예산을또확보를해놨습니다,2억6000만원을.저희가5개년간매년정밀조사용역을하게되어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정밀조사용역만해놓고나면예산확보가돼야사업추진이됩니다.그런데정밀조사용역만해놓고예산확보가주기적으로돼서진행이되어야되는데저희가환경부하고협의를다시해보니까그렇게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일단정밀조사용역을공도읍부터해놓고예산확보를해서공사추진을하면서추후에또다른지역을정밀조사하고예산확보해서추진하고이런식으로단계적으로가야되는상황이라고그렇게협의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금년의것은조금미뤄서2,3년후에정밀조사를하는것으로조정이되어서감을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애초에안성전역을대상으로해서사업범위를정했으나실제사업추진방식에있어서는정밀조사용역결과에따라서개선사업부분에대한예산이계속반영이되어서사업이실시되어야하는게마땅하지만그렇게시행하기에는한계가있으니권역별이됐든조사용역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해가면서우리시설개선필요한부분에대해서투입해서한권역끝나면그다음정밀조사진행해서또진행하고이렇게하는방식으로하시겠다는거죠?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정밀조사만해놓고하면시기가지나면노후화진행이되기때문에기존에정밀조사해놓은게예산투여가안되면무용지물이될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단계적으로시기를두고추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대림동산빗물펌프장도운영관리비가두배이상뛴거잖아요.3600만원기정예산에서3400만원정도증액된거군요.그럼전기요금만한7000만원이계상된건데.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전기요금이예상보다많이들어가는이유는㎾가4000㎾입니다.펌프장을만약에빗물펌프장,비가많이왔을경우그것을돌리게되면터빈인가,그게3개가있습니다.그것을돌리게되면고압으로해야하기때문에저희가한전하고계약을맺어야됩니다.그러니까비가많이올장마철그시기에5월부터10월사이그때는계약전력이기본전력이1000만원정도계약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원래㎾가높다보니까저희가그것을예상못했었는데계약하는과정에서확인이되어서추가로편성을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매년사실상전기요금이이정도소요되는것으로파악을해야되는겁니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하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5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총예산규모는2020년본예산보다79억8005만2000원이증가한297억977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쪽수익적지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하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입니다.하수도법제20조규정에따라5년주기로기술진단을하게되어있음에따라서2020년도에는공도진사처리장과일죽면오방소규모처리장이대상입니다.당초본예산에7000만원을계상하였으나한국환경공단에서기술진단용역비가변경통보되어부족분1186만2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하수도시설통합운영관리관리대행원가산정용역입니다.현재안성공공하수처리장을비롯하여16개소처리시설과하수관로펌프장등을관리대행하고있는위탁용역대행사의계약기간이2021년3월31일로만료예정임에따라서관리대행비용산정을위하여용역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수도시설민간임대형투자사업시설임대료는한강수계기금산정시한강수계지역이아닌원곡면까지포함이되어서계상되었기에감조정하고시비1561만2000원을추가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24쪽하수도검침원피복비20만원과시설물등감가상각비72억807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매년감가상각은지방공기업시행규칙에서정한내용연수를정하여산출하고있으며2019년결산결과153억3000원의감가상각비가증가하여총수입에서사업예산을제외하고최대한감가상각비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쪽자본적수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결산안결과유보자금중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기정예산10억7516만3000원보다77억4388만8000원을증액한88억1905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수용가미수금으로기정예산1억3400만원보다2억3616만4000원을증액한3억701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쪽자본적지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국비5억원을현재공정률이40%인보개면평장소규모하수처리사업부족예산에투여하고자감액과증액편성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양성면미산1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국·도비내시에따른5억293만7000원을추가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하수시설유지관리용역은공도읍불당차집관로시설개선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비로5000만원과원곡면지역개발수요증가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경정용역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보조금반환금으로2018년공도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국고보조완료사업진행잔액및이자537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쪽자금운영계획부터51쪽세출예산목별조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소장님,수정예산안계속해서설명하십시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신안연립에대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건으로환불원인및현황내역을설명드리면신안연립에서정화조가넘친다는민원이접수되어현장확인하는과정에서미부과대상으로확인되었습니다.신안연립우수·오수관로는92년택지개발시매설되었으며’93년하수도대장에는금석천방향토구로방류되는것으로되어있었으나2002년도대장에는건지소하천으로방류되는것으로되어있어지난6월15일에방류흐름을확인하기위하여색소시험결과가동만오수관로로연결되어공공하수처리장으로유입되고있고나동부터다,라,마동79세대는공공하수처리장으로유입되도록해야했으나공공하수처리장으로유입되지않고우수관로를통하여건지소하천으로방류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따라서2003년부터착오부과되어환급이가능한5년치1822만4000원에대하여환급해주고자수정예산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산서23쪽인데요.공공하수도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원가산정용역비잖아요.1500만원신규로잡혀있죠?
「네」하는위원있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럼이게용역기간만료에따라서진행하는거예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내년3월에만료입니다,계약기간이.그러나계약기간이만료되게되면저희가관리대행비용을다시산정하게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죠.그것때문에진행하는거예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예산을세운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원래계약기간이몇년입니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저희가2년으로돼있습니다.2년으로돼있는데,저희가차후에2년으로할지,타시·군은대부분5년으로하는데저희는현재2년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도검토는해봐야되겠습니다.그래서2년으로할지,5년으로할지는.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그동안계속2년단위로원가산정용역을시행을했던건가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저희가그것재계약할때2년으로했거든요.그래서그전에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진환
임진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2년이나3년정도로,저희는5년을계약한적이없고요.보통한2년으로계약했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재계약을하시더라도원가산정용역같은경우에는2년단위로지금발주를해오셨냐고여쭤본거예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현재는저희가2년단위로아마계속계약을했고요.원가산정도2년단위로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BTL임대료1561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것아까제가잘이해를못했어요,설명하시는데.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BTL사업말씀하신것은저희가원곡면원래일,이,삼죽이한강수계지역이잖아요.그런데저희가한강유역청에서산정을할때저희가오류로원곡면까지한강수계지역으로운영비를산정을하는바람에그게지금발견이돼서그것을대상이아닌데한강수계지역기금으로하니까그것을깎고저희시비로추가로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그동안계속해서이BTL사업부분에대해서는한강수계권외지역에있는일부지역을계속포함시켜서산정해오신거예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그부분,담당팀장님이보고를.
박상순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진환
임진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해마다재원과규모를협의·조정해서국회심의하고승인절차를거쳤던사항인데요.작년에는수계기금이1월달에16%∼19%사이에서조정이됩니다.그래서올해는4월6일날공문이시달이돼서4월6일날한7억8000만원정도작년보다조금줄어든상황에서기금이조정이됐었습니다.그래서원곡부분에서계속누락된부분은제가자료를보고다시한번말씀을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한강수계기금의퍼센티지가일부조정이됐다,라고말씀을하시는건지.
진환
임진환하수관리팀장
네.기금이비율이조정이됐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조정이기본적으로됐고.그런데포함되지않아야할일부외지역을포함시켜서잘못된산정기준을적용했다는말씀을지금설명을하시니까그부분을제가추가로여쭤본것이거든요.
진환
임진환하수관리팀장
네.그부분은별도로저희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럼그렇게해주십시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자본적지출인데요,35쪽.이게안성천변인것같아요,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5억원을전액삭감을하셔서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투입을하려고하신다는거죠?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같은국비기때문에가능해서저희가우선보개면평장마을이40%정도진행이되고있는데예산이좀부족합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우선거기투입하고,아직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는시작을안했습니다.그래서지금설계정밀조사그단계기때문에저희가추후에확보를해서,해도문제가없어서그렇게조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평장같은경우에공정률한40%라고했거든요.현재국고가전부확보가된겁니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아직단계적으로되고있기때문에전액확보는아직안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계획으로는내년말까지추진하실계획이신거잖아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국·도비하고시비포함해서미확보액이총얼마예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지금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담당팀장님께서.
박상순위원장
네.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조태완입니다. 지금미확보된금액이약21억원정도됩니다.
박상순위원장
21억원이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네.그게내년.
박상순위원장
국고하고도비포함해서요,전부?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아까그.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사업비한50%조금넘게확보한수준이네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네.50%정도밖에안되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과같이차집관로를작년부터설계를하고있습니다.설계를하고있는데,올해에국비5억원이내려왔습니다.그리고이게5대5비율이라시비5억원,국비5억원해서10억원가지고있는것인데평장이올해예산이한1억800만원밖에안됩니다.그래서도비는5억원을그대로내버려두고시비5억원만감시켜서평장것으로해서사업을갖다가신속집행하는데하려고시비를줄이고평장시비를늘리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잘이해가안가는데요.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으로확보한우리예산이총5억원이잖아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국비5억원,시비5억원해서10억원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국비5억원,시비5억10억원이에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왜예산서에는국비5억원으로해서감되는것으로올라와있습니까?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아니,시비가감되는것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예산서35쪽을보시면시설비해서국비5억원만표시돼있고도비와시비는제로,제로로되어있잖아요.그래서지금5억원감하는것으로예산편성안이올라와있는데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네,시비5억원만감하는것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국비5억원하고시비5억원이있었는데시비5억원만일단감을하시는것이다?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국비5억원갖고는일단전체설계부분이나이런것들진행하실수가있는건가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아까과장님은국비5억원평장쪽으로.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죄송합니다.제가착오.
박상순위원장
평장쪽으로돌리신다고설명을하셔서.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국비5억원을남겨놓고.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하수시설유지관리용역비1억원신규로편성을하셨잖아요.불당처리장차집관로개선하고원곡처리장증설처리구역확대부분에대한것인데우리현재하수도정비기본계획진행하고있죠?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2018년도에한번했고요.아직,5년단위로하는데저희가이것조금더보충설명을드리면부분변경을하려고하는이유는공도에만정지구,용두지구,승두2지구다시말씀드리면주은풍림부근있잖아요.그맞은편쪽하고그인근하고공도터미널주변맞은편쪽이라든지그부근,주변.거기가개발이,아파트를많이증가가지금지으려고그러고진행이되고있는데가많습니다.그래서개발수요가증가됨에따라서그상류지역이현재한300㎜관인데500㎜로확관을해야될필요성이있고요.그다음에또하류지역으로가면500㎜짜리를600㎜∼700㎜로확관을검토해야될시기가왔습니다.그러는바람에저희가부분변경을검토를하는거고요.또한가지는원곡면에송탄IC주변으로해서평택브레인시티인접해있잖아요.거기개발수요가많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그다음에칠곡저수지주변이지금주택이많이늘어났습니다.음식점이라든지,식당이라든지이런부분을포함해서원곡처리장을증설검토할시기가되지않았나.그래서저희그부분을5년까지기다리기는너무늦은것같아서중간에한번부분변경을검토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기타자본적지출보조금반환에서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국고보조사업감사지적에대한조치결과반영해서5370만원반영하셨는데이게내용이뭡니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저희가2018년도에불당처리장을증설을했습니다.증설을했는데,그때담당자가많이자주바뀌다보니까아마정산해서국고잔액이발생이됐는데그때반환을안한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감사때지적이나왔습니다,반환하라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추경에세우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국고보조금집행잔액이남았는데반환을안하셔서이제서하신다고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불당증설사업이언제완료됐는데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2018년도.
박상순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조태완입니다. 불당처리장을갖다가증설해서정산까지다끝났습니다.끝났는데,국무조정실부패예방단에서이시설물을전체적으로한번점검한적이있습니다.점검했는데,저희가그공사를하기위해서는공법을갖다선정해서설계를해야되거든요.그런데공법사가제시한금액하고설계시에설계해서나온금액하고차액이생긴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그법상으로는공법사에서제안한금액가지고만공사를하도록돼있습니다.이게지적이나와서반환금이생긴겁니다.정산해서돈을환불안한게아니고추가로지적사항이나와서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공법서대로반영을했어야되는데설계를하면서.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증액된부분에서.
박상순위원장
예산이변경이된것이고그러면실제공법서하고는다른예산집행이이루어진것이고그차액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으신거군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이번에수정안올리신것은신안이었죠,신안연립?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이것늦게나마지금발견이돼서환급조치를취해야되는상황은제가충분히이해를하겠고더늦기전에발견된것은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럼계속해서나동∼마동까지는건지소하천으로방류를할수밖에없는지금시스템이라고하는거죠?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이후에거기가재개발이이루어지든,그런방식이아니라고한다면지금체계를계속가져가야겠네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그렇지않아도2014년도에BTO사업때아마검토는했었습니다.그런데정화조하고연립하고거의붙어있는상태기때문에만약에그것을포클레인으로작업을했을경우붕괴우려라든지,금이가는그런우려때문에손을못댔습니다.그때발견을했었어야되는데그때는그것색소시험이라든지,이런흐름까지는아마확인을못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확인을해서환불을해드린사항이되겠고요.현재는기존상태로계속갈수밖에없는,재개발이이루어지지않는한좀어렵지않을까,현재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굉장히난감한상황인데이후에정화조관리부분이됐든철저하게지도관리·감독하셔서,워낙또오래된건물이어서요.세심하게관리·감독에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에는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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