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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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서태일 차량등록팀장은 머리 아픈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담당 직원하고 합의까지 볼 일이 생겨 가지고 참석을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 제고 노력 건은 차량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체납이 대부분으로 체납징수반 편성 운영, 체납 과목별 원인분석과 독촉장 발송, 자동차 압류 등 체납액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사전통지 기간 내에 자진납부 시 과태료 감경혜택 안내를 통한 조기납부 유도 및 독려를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징수과와 협조하여 급여, 통장 압류 등 금융채권 확보, 공매 등 신속한 체납 처분추진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예산 확보로 조속한 사업추진 요청 건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질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이륜차량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이륜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강화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불법이륜차운행 예방 홍보 현수막을 제작 게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량 매매업체 및 배달대행업체에도 미등록이륜차량 운행의 위험성과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미등록이륜차량운행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 카라반에 대한 민원증가에 대하여는 등록 시 신고된 차고시설 외에는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연도별 각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질병휴직 대체인력 1명이 근무를 했으며 2025년도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총 24건으로 출장사유는 대부분 교육과 특별사법경찰관의 무보험운전자 접견 및 소재지 수사 등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으로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에 10,310건 13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7,280건에 4억 9,800만 원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3,426건 4억 5,100만 원 부과하여 2,226건 1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검사 미필에 대한 부과로 2024년에 204건 6,900만 원 부과하여 160건 2,500만 원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62건 3,400만 원 부과하여 37건 4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현황입니다. 2024년에 3,730건에 9억 5,100만 원 2025년에 1,378건 3억 4,600만 원 각각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승용차는 147,810 승합차는 4,325 화물차는 29,239 특수차는 986 총 182,36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이륜차 등록현황입니다. 관용차 118 자가용은 11,682 총 11,80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에 이륜차 등록 현황이 11,800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등록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현황은 비슷한 거 같고요. 등록된 것만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사실상 등록 안 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면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 근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죠?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좀 있습니까? 단속이라든지 계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우리 지자체로서는 불심검문을 하거나 단속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관계로 직접적인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찰서의 협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많은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배달대행업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젊은 계층들이 진입 장벽이 좀 낮으니까 이 분들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등록하는 것보다 돈이 안 드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매매업체나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대행업체도 협조를 요청했고 올해도 현수막을 작년보다 2배로 시내 요소에 12개소에 게첨을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그죠? 모든 분들 운전하고 다니시지만 이륜자동차가 번호판 없이 위험요소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시민의 안전 부분도 있고 범죄와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현황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륜자동차는 현재 주차시설이라는 게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신현국위원

없죠, 그죠?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도 부분이나 도로 부분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방치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하게 부딪혀도 이륜자동차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할 적에 운전자 측에서 대부분 또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운전자……

신현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차라인이 없다 보니까 주차돼 있는 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도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라인이 확보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건의를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동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구용호 신교통추진팀장입니다. 최낙배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강동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고종칠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25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8건 총 9건으로 먼저 처리요구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교통 파업 관련 소송 사건 승소에 따른 구상권 청구 처리 검토요구로 삼성교통 파업 당시 전세버스 투입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파업상황 발생 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지만 전세버스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이는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소송을 했더라도 승소한 사례가 없으므로 검토 결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개선에 대한 건의로 작년 7월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기관인 경남도에 서비스개선 협조요청을 하였고 11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상담원이 5명이 충원되었고 올 하반기 AI상담원 시스템 도입 예정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서북쪽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추가설치 건의로 서북쪽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는 부지 및 예산확보, 민원 발생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콜택시 통신보조비 지원 관련 민원해결 노력 당부입니다. 진주택시앱 민간이전에 따른 서비스 개편으로 콜센터 통신비, 택시앱 마일리지는 폐지되고 2023년 2월 콜센터 마일리지로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콜센터 통합유도를 위해 2023년 12월까지 팔천콜에 콜센터 통신비를 한시 지원하였고 남강콜 및 팔천콜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통합을 유도하여 대기업 플랫폼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위원회에 시의원 위촉 운영에 대한 건의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위원회 중 2개 위원회는 시의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3개 위원회는 위원 재위촉 시 시의원 위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 운송사업자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노력에 대한 건의로 지난 해 6월에서 7월 경남도와 합동으로 관내 15개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지입운영 관련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단속 및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시 위원회 위원 이름 비공개 재검토 요청 건의로 해당 건의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위원회 이름을 공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승소에 따른 재정지원금 반환 시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근거 확인요청 건의로 지방보조금법,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을 근거로 반환금 분할 납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캠핑카, 카라반 등 특수차 주차지도 및 장기방치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로 2024년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거, 무료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혹은 견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주차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특수차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번 2024년 2025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 4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윙스타워 일대 주차문제 해결 촉구로 윙스타워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클러스터부지가 편입되어 있어 허용된 건물 외에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여 주차타워 설치는 불가능하며, 고속도로 인접 부지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및 클러스터 부지 이용자들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주차장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영주차장 요금 즉시감면 시스템 도입 제안으로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통합시스템을 통합하고 행안부 자료 활용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언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을 위한 시민보험가입,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다양화 요청으로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자가운전 확인자에게는 20만원의 교통카드와 별도로 5년 시내버스 무료교통카드를 추가로 지급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건 및 운전면허 반납실적 등을 고려해서 인센티브 범위 및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대체교통수단 추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진주시에서 운영 중인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운송사업의 회계 및 경영서비스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5월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로 심의완료하여 2024년 6월 공포 후 시행중입니다. 다음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5번 기금 관리운용 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25년 4월까지 운행대수 494대 274억 8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진주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개선사업에 각각 1억 1,000만 원, 4,700만 원 집행하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은 2가구 주차면수 4면에 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사업현황은 계속비이월 1건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이며 집행내역은 1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5년 사업현황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이며 집행내역은 17페이지 하단 및 18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2024년 동 지역 노후차선재도색 공사 등 4건으로 5억 5,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명석 우수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 시행은 석갑산 등산로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65건으로 18억 8,100만 원이며 24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은 대곡 오곡마을 버스승강장 부지 정비공사 등 3건으로 7,2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용역 등 44건 18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명석우수마을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등 3건으로 연장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로 월 1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으로 총 21건에 24년 국비 55억 1,700만 원 도비 29억 3,200만 원으로 총 84억 4,900만 원이며 25년 4월 현재 국비 55억 6,800만 원, 도비 41억 6,900만 원, 총 97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중간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등 6건으로 총 39억 5,3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5년 5월 1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31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2024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등 5건으로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18번 2024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과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20번 2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사항은 6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등 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인현황 17건 42페이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 5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만 원 수령 후 직원 단합대회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총 22명이며 위원회 개최일자 및 참석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5개위원회 89명이며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4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등 7건 참여인원 6,989명 1억 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5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등 2건 참여인원 288명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10월축제 교통캠페인 스팟광고 제작 등 12건에 6,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중간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2개소에 월 관리비 11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6명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진주시모범운전자회에 수탁 중이며 운영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동진택시, 일진교통에 수탁 중이며 용역비는 33억 7,200만 원입니다. 하단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2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121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하단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7페이지 39번 사업비 5억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8개소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일반사항 입니다. 1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4년 1,211건 8억 2,100만 원을 부과하여 1,070건 7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번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은 시내버스 업체 현황은 4개사로 개선명령은 5건 60페이지 시외버스 업체현황은 5개사입니다. 3번 노선체계 개편 현황은 진주역세권 내 우미린 및 데시앙 입주민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노선번호 100번 150번 151번 151-1번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4번 시내버스 회사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4개 업체 표준운송원가 576억 1,400만 원에 수입금 302억 600만원이며 재정지원은 274억 8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5번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24년 4개사에 33억 800만 원이며 25년은 7,800만 원입니다. 6번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24년 5월에서 25년 4월까지 4개사에 총 27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7번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이며 암행평가단 120명이 투입되어 평가결과 친절사례는 69건 불친절사례는 29건으로 조치사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62페이지 8번 시내버스 관련 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10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9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3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3억 7,2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이용현황은 24년 86,000여명 25년 4월까지 28,900명입니다. 64페이지 10번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로 위탁업체는 2개사로 24년 교부액은 31억 9,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1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증빙자료는 별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브라보 행복택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13개 읍면 42개 마을 운영 중이며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12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4년 진양호삼거리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공사 시행 등 16건으로 사업비 2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페이지 25년은 이현웰가아파트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설치 등 6건으로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페이지 중간 13번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시험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월부터 정상 운영중이며 매년 진주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시행하여 버스 운행현황의 종합적인 관리 감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14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4개사에 24년과 25년4월까지 323대에 총 10억 3,600만 원이 지급되었고 15번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면허취소 8건, 운행정지 8건, 과태료부과 70건, 과징금 부과 157건 등 총 243건의 행정처분 실시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16번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총 63건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으며,과징금은 총 53건 부과해 과년도 부과 포함 부과해 54건 징수하고 체납이 4건입니다. 71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은 해당사항 없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6건 7만2,000원을 부과하여 총 4건 징수하고 체납은 2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총 145건 부과해 83건을 징수하고 31건 체납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총 71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18대에 부과하고 개선명령 38건 15건은 타 시군에 이첩하였습니다. 72페이지 18번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4년에서 25년 1분기까지 4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3페이지 19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총 26건 12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20번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으로 2024년 57개소 주차면수 1,726면이며 25년 58개소에 주차면수 1,736면입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으로 2024년 57개소 6억 6,200만 원이며 25년 53개소 5억 2,1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1번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3개소 주차면수 351면이며 관리현황은 공영유료주차장 및 무료주차장 포함 561개소에 주차면수 23,319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내 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4년 2개소 주차면수 4면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77페이지 23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압류 현황입니다. 24년 80,867건에 30억 9,600만원 부과하여 70,248건에 25억 8,900만 원 징수하고 25년 24,744건 9억 2,700만 원 부과하여 16,408건 6억 1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압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차량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5년 4월까지 122,224건 단속하였으며 세부내용 및 단속차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장 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됐네요.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에서 잔액이 아니고 반납액이죠,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다음 해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 반납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잔액이 됩니까? 반납액이 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현 연도로 봐서는 잔액이 되고 해가 지나가면 반납 ……

진철

강진철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들은 지금 전부 다 반납액으로 올라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과도 반납액으로 올라옵니다. 도로과도 반납액으로 올라옵니다.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산림국에서 할 때도 예산액과 집행액과 반납액에서 금액이, 분명히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집행해서 하면 잔액이 764만 8,000원이 남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음 다음 시간에 들어오겠지만 도로과를 본다면 예산액과 집행액과 반납액이 안 맞아요. 왜, 반납과 잔액이 나중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고 그저께 할 때 환경산림국에 예산액과 집행액과 그리고 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 옆에 한 줄 더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맞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국에서 행정과 하고 지금 뒤에 시민안전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보면 17번 국도비 반납현황 양식이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한 국에서는 그래도 같이 맞춰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반납액인지 잔액인지, 우리는 분명히 국도비 반납현황을 이야기했는데 잔액이라 그러면 뭔가 지금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한 국에서는 꼭 같이 맞춰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다음 제일 첫 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이거는 행정과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서정인 위원님께서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월 3일 서정인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5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원안가결로 심의 완료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이 조례가 법상 문제가 있냐 없냐를 보낼 때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넘어오면 한 번 더 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 심의회와 규칙 심의위원회는 동일한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위원회……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진주시 전체 조례를 다 심의하는 위원회가 다 동일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각 조례마다 다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마지막 날 23일 하수과 강평할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없는 규칙 심의가 조례에 맞춘 규칙 심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진주시에서 아마 하수과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싶어서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빨리 대답을 해야지요.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앞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과 밀접한 과고, 그죠? 그다음에 직원분들도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거다 라고 저도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또 시민과 밀접하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시내버스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만 들어가도 시내버스와 관련된 불만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도 있고 실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단 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만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지 않고 접수가 안 된 사항은 실제 이거보다 많다 라고 판단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신고 안 된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사들이 보통 승강장에 보이면, 사람이 승강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그냥 다음 승강장을 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 불편사항 자체는 사실 우리 시민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승객이 있으면 무조건 서도록 돼 있고 그런데 여러 대가 많이 서가 있을 경우에 혹시나 정차가 불가능하다든지 할 경우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으로 ……

신현국위원

만약에 무정차를 하고 무단 통과를 하게 되면 행정 처리는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을 2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운송업체로 갑니까? 아니면 기사님에게 갑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운송업체로 갑니다, 회사에.

신현국위원

그럼 내부적인 거는 ……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과징금 10만 원입니다, 무단통과.

신현국위원

10만 원이요. 그 업체로 부과가 되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 10만 원.

신현국위원

과태료로 해 가지고 10만 원. 이런 부분 자체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운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 조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와도 일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륜자동차가 진주 시내에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에 대한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과의 안전과 관련되고, 그죠? 무단으로 주차되고 있는 부분이 실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유관기관 어떤 뭐 업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이륜자동차도 주차에 대한 방안을 한 번 쯤 마련해 봐야 되겠다 라는 건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역시나 교통행정과는 2024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일도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 같은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제안도 드리고 또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경상대학교 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경상대학교 가좌 캠퍼스 내부로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하루 몇 대 정도, 학기 중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한 대도 없어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들어가는 게 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학교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 사대부고 쪽으로 가는 거는 있는데 그 정문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학교 캠퍼스가 원체 또 넓잖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아침 일찍 다니고 또 걸어서 들어가는 시간도 길고 하는데 시내버스를 너무 많이 넣지는 못하겠지만 1교시 하기 전 시내버스라든지 가호동을 거치는 버스를 학교 안으로 한번 넣어보는 검토는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DRT를 10월 1일부터 동부지역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디 쪽에 도입한다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동부 지역에……

민국

최민국위원

예.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DRT를 보급하게 되면 그쪽 시내버스를 시내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경대 학교 측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경대 안쪽에, 도서관 안쪽으로 해서 돌려 가지고, 지금 칠암캠퍼스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지만 그걸 갖고는 또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 이 의견을 드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은 혹시 지금 가좌동 일대 경상대 인근 일대에 학생들의 자취방 원룸 월세가 폭등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호동 일대 경상대 후문 그리고 정문에 학생들의 월세가 진주시 평균가를 지금 훨씬 치솟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아까도 과장님은 칠암캠퍼스 가좌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상대에서는 학내 운영을 앞으로는 학생들의 수업은 대부분 가좌캠퍼스로 다 옮겨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칠암캠퍼스에 학생들이 교양 몇 과목 아니고서는 수업을 다 지금 가좌캠퍼스에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칠암캠퍼스 인근에도 원룸이 옛날에 지금도,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원룸에서 주거하는 학생들이 가좌동으로 옮겨 가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월세가 오르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건물주에게 인위적으로 낮춰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보고 받으신대로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칠암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가좌 캠퍼스로 이동하는 시내버스를 증편을 한다든지 혹은 교내로 좀 들어왔다가 가 주는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준다면 가좌동으로 몰리는 현상을 조금 억제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오늘 내일 해 가지고 주택경관과나 토지정보과나 오시면 그 의견을 계속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교통행정과 역할은 학교에서 분석한 게 그래요. 시내버스만 조금 학교 내부로 칠암에서 오는 걸 조금 늘리든지 들어오든지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검토를 조금 부서에서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 ……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 또 주택경관과 토지정보과하고도 그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동부권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 사천 같은 경우는 환승할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사실은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진주 동부권 일반성 이반성 이쪽은 실제 생활권이 당연히 진주에서 하는 비중이 높겠지만 마산 진전 진북 쪽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산 쪽을 이용을 많이 하시고 또 마산 쪽에서 창원 쪽에서 일반성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목원도 있고 또 일반성 소재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또 넘어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는 이반성에 농업기술원 또 회전익비행센터 들어오면 근로자들도 발생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진주 동부권하고 창원하고도 광역환승할인제 내지는 버스정보시스템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10월 1일부터 할 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단지 지금 진주하고 사천은 하드웨어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찍으면 인식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진주 사천 할 때도 그때 12억 정도,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창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청도 있고 하동도 있고 남해도 있고 고성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 앱을 이용해 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진주에 들어오게 되면 아니면 진주에서 창원으로 가든지 하게 되면 환승 할인이 한 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역시 참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방면에 시내버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번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의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시민안전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전 안전행정팀장 서원만 팀장님은 교육관계로 민방위 팀장님은 충무훈련현장 동원훈련 때문에 불참하였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탁영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전대우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병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 부서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첫 번째 지역안전지수 개선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건의요구사항은 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취약 분야인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므로 그에 대해서 세종시 등 여러 우수 단체와 비교해서 지수개선에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25년 1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F추진단을 구성하였고 25년 1월 13일부터 한 달여 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경남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진주경찰서 등과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25년 2월 24일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한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는 지역위험분석 발굴연구 공모사업 확정, 그리고 행안부 주관의 지역안전지수 공모사업 확정 등을 통해 현재 지속적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본격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6페이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및 관리 부서 일원화 검토 부분입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이 타 지자체에 비해 보험 보장범위와 금액이 낮아 확대하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해 보험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오물낙하사건으로 인해서 시민안전보험 특약을 통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확대하여 기존 상해 후유장애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통합 운영하는 자전거 및 개인 이동 장치 부분에 대한 통합 운영 부분은 계약부서와 보상 접수 부서가 전 시군별로 이원화돼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선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오물풍선 낙하와 관련해서는 상해 후유장애 항목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시의원 포함 건의 부분입니다. 저희 부서는 재난관리기금 위원회로서 25년 4월 14일 재위촉 당시에 시의원님을 위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부분입니다. 현재 화재 피해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으로 일부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시민보험 안전보험에 주택 화재 피해보장 추가 시 보험료를 책정하는 부분은 소요 예산이 많은 관계, 그리고 타 건물용도라든지 직종과의 관계 등을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안전문자 전광판 활성화 건의 부분입니다. 올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4개소에 대해서 재난안전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 전송까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 24년, 25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8페이지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기금운용실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재난관리 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고 현재 93억 8,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잔액증명은 89페이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과 2025년도 침수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4,000만 원의 예산으로 24년도에 5개소, 25년도에 현재까지 5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현재 이월액은 44억 6,000만 원으로 3차분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4차분 공사도 올 2월에 발주하여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5건으로 진양교, 남강교 일원 침수흔적도 작성 등이며 12억 5,900만 원 중 9억 6,700만 원을 이월하고 현재 미진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여덟 번째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장재 장흥 재해위험지구 4개 사업에 7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본청과 읍면동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 시행은 14건에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25건에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열 두 번째 각종 용역집행 현황으로 수감 기간 중 총 39건의 6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장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열 세 번째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2건으로 진주시 재난안전 전광판 제작 설치와 이반성면 길성리 제방 복구공사로 변경 후 준공 예정을 각각 25년과 24년까지 하기로 했으며, 현재 연기사유는 재난안전 전광판 같은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일시 중지가 되었고 이반성 길성리 제방 복구공사는 소하천 정비계획 반영 등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열 네 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 열 다섯 번째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8페이지 열 여섯 번째 국도비확보 현황 등입니다. 국도비확보 현황 24년도에는 15건에 국비 2,000만 원 도비 2억 4,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109페이지 2025년에는 전체 15건에 국비 6,500만 원 도비 9,700만 원을 확보하여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17번 국도비반납 현황입니다. 총 8건에 반납액은 750만 원입니다. 하단 18번 2024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20번 24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 등 각종 민원으로 13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권, 수목보장 지급취소 처분취소의 건 2건이며 1건 구상금청구권은 진주시가 패소하여 호우 시 부상치료비를 보상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현황, 25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과 위원회별 세부명단은 1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29번 단체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63건에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2025년에는 19건에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4년에는 생활안전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5건을 집행하여 4,200만 원 집행하였고 25년도에는 현재까지 시민안전보험 등 7건을 집행하여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7페이지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삭평배수장 외 10개소와 진주시 민방위 체험센터 2곳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 시설 대관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현재 수곡면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2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2024년 안보교육 등 3건 25년에는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 1건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 현황으로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의 안전진단 컨설팅, 지역위험분석 발굴연구 컨설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9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매월 4일 실시하는 것으로서 24년 7건을 실시하였고 134페이지 25년 4건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208개소 민간 시설물 14곳과 공공시설물 194개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위험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유도선 관리현황입니다. 진양호 유도선 현황은 귀곡호, 가곡호 2대가 있으며 귀곡호는 귀곡동 실향민회에서 가곡호는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가곡호는 비상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그리고 공통 분야 32개 유형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 체계, 사고유형별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13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상습침수지구 및 위험지구는 2곳으로 한 곳은 장재 장흥 그리고 중촌입니다. 그리고 10월축제 기간 중 태풍피해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4년 내습한 끄라톤의 영향으로 축제기간 중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조성된 96억 중 31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24년 연말 현재 64억 9,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95억이 적립되고 집행은 1억 2,000만 원을 하였으며 향후 10에서 20억 원 정도를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잔액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 재해예방계획 수립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 방지용 자재 확보 및 배수량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수중보 관리 현황입니다. 칠암동 진양교 하류 165m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유지관리보수 용역을 통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68억 4,3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당초 25년도 연말 준공으로 되어 있으나 국비 도비 부분이 지원이 줄어드는 사유로 인해서 일부 1년 정도 지연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공정은 50%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 집행현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는 지난 4월 행정과 소관 업무에서 시민안전과로 이관된 사무로서 협의회 구성은 전체 인원 22명, 당연직 12명, 추천직 10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사항은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민방위 훈련계획 및 훈련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민방위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법정 확보율은 100% 이상입니다. 저희 시는 344%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5번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또한 126% 확보율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인력은 8명으로 본청 1명 읍면동 7명입니다. 최근 3년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내역은 3건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점검 대상은 11개소로 현재까지 부적합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 16번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인자 조사 등 다양한 근로조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관리 감독자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입니다. 전체 61개 부서의 128개 사업장에 대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점검결과 조치 및 순회 사업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재 장흥 위험지 정비사업 얼마 전에 비 올 때에 주민들 민원이 약간 없었나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공사차량이라든지 장비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측구가 슬라잉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그 호안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문제인데 지금 흙으로 법면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 항상 밑에 물이 닿는 부분 물이 물론 뭐 한 1m 담을 수도 있고 2m 담을 수도 있고 평소에 담겨 있는 부분이 흙하고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그게 또 약한 부분들에 묽어 갖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원래 설계에는 그게 옹벽인가 뭐 견치석쌓기인가 돼 있었잖아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로 변경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법면처리를 하다 보니까 밑에 물이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너질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인 어떤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법면보호를 위해서라면 밑에 돌을 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이 지금 현재 약간 문제가 줄어드는, 돈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설계도 변경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이 1년 국도비 들어오는 부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1년 사업이 연장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법면 쌓는 맨 아랫부분은 옹벽을 하든지 돈이 좀 작게 드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견치석쌓기를 하든지 처리가 되는 게 오히려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 얘기도 충분히 듣고 현재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감리 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자꾸 검토만 하지 말고 결정을 내려야지 ……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최대한 빨리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쌓는 게 옳다, 본 위원이 맞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주민들이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을 넘어서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건 본 위원도 옳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와서 간섭하는 것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장재 장흥 위험지 정비사업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지도를 바꾸는 일 아니에요, 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추진사항에 보면 17년도 10월 기본계획 수립 및 행안부 협의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5년도에 행감에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는 풍수해라고 했어요, 자연재해가 아니고. 풍수해저감 종합용역에 이것을 넣어라 라고 그때 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내가 이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6년도 백철현 과장이 6월에 안전과장으로 처음 부임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때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본 위원이 6월 당선돼 가지고 앉았고요. 그래서 일이 시작됐는데 추진사항 보면 17년도 10월 기본계획수립 행안부 협의 완료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처음에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행안부 왔다 갔다 하던 백철현 과장 쪽의 그 부분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큰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래서 본 위원이 14년도에 그게 위험하다고, 그때 하천과장이었던 누구죠? 그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도 속기록에 남아 있고 이듬해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걸 넣게끔 됐고 그런 부분들은 그 과정이니까 빼더라도, 16년도 백철현 과장이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는 그 부분은 추진사항에 16년도부터 넣는 것이 옳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17년도 10월에 완료될 시점에 예술고등학교 옥상에서 찍은 사진 백철현 과장, 노 국장, 본 위원하고 경상남도 공무원들과 관련되는 교수님들 위원들이 열 몇 명 모여 가지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시작됐는데 한번 챙겨 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16년도 6월에 부임한 백철현 과장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 한번 검토해서 넣기 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 사실상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지역구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그 밑에 기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석축에서 지금 현재 토사로 바뀐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계 변경에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산 자체는 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더라도 본 위원이 토목도 해 본 사람으로서 보면 항상 하천 쪽의 기초는 거의 다 보면 석축이나 아니면 조그만 옹벽 같이 기초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반침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석축으로 돼 있는 걸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예산 얼마를 가지고 한다면 혹시 안전성에 문제는 없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당초에 단순히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전석을 깔았을 때 하고 그다음에 식생매트로 해서 호안공을 정비를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계전문가들하고 검토를 다 해서 ‘없다’ 라는 의견으로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에 대해서도 적합하고 이래서 검토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식생매트로 시공됐던 사례라든지 지역 내에 그리고 타 시군 사례까지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감리단 쪽에서 기술 검토를 충분히 더 해서 어떤 상황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라 현재 그런 상황에 있고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

진철

강진철위원

환경적인 부분 가지고 전석 석축에서 식생매트로 바뀐 건 아니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단순히 부수적인 효과가 식생매트가 가져오는 환경적 또는 미관상의 전석보다는 다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석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따라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은 지역 주민들과 그런 것도,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