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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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증인 : 도로과장 조상천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지도 58호선 수월IC 설치 관련돼서 현재 진행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현재 국지도 58호선 본선 자체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터널 1호터널은 공사중에 있고, 2호터널은 180m 전방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있는 거처럼 국지도 58호선 되는 IC 신설 단계 때문에 IC신설 터널 자체가 안에서 한 차로 더 나아야 됩니다. 아주로 넘어갈 때.

이미숙위원

한 찬선 더 확장된다는 말씀이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협의가 국토부까지는 협의가 됐고 기재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협의 완료후 착공 계획까지 있습니까? 착공식은 언제 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IC 부분은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국지도 부분에서는 터널확공 하고 지금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거는 IC 부분을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일부 증가되는 비용의 반은 국토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별도 착공식없이 그 부분이 되고 연결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별도로 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도로과는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월5통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건의 건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조치내용을 보니까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의함 일부 구간 2025년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겠으며 수월마을 주민들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추진사항을 보면 종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조치내용 상으로는 이게 완료가 되지 않은 거 같은데 확장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조치 내용하고 추진사항에 나와있는 부분이 추진중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할 거 같으면 공사가 완료돼야 완료가 되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완료로 했습니다, 설계중에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냥 그 이야기를 존중을 하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고, 의회끝나면 6월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6월 중이라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기본적인 안은 나왔거든요.

이미숙위원

관련된 거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으로 용역비 관련돼서 이거는 이 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한 곳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식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업체명을 이야기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많습니다 여기. 그런데 태성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주소는 조금 달라요. 주소 번지가 같은 회사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20건이 넘습니다 보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우리 거제도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태성이 주고, 거제면에 가다 보면 우리 교차로 가기 전에 조금 올라온 미곡했던 곳에 두 군데 있거든요. 주로 그 두 군데에서 안 하면 거제시를 벗어나서 줘야되니까 가급적이면 금액이 적은 거는 거제시에 소화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거는 이제 맞는데 여기 우리가 폐기물 업체가 관내에 서너곳 안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지금 입찰하고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명성입니까, 거제면에 있는 거하고 장목면에 있는 거 하고. 금액이 조금 있는 거는 입찰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거고요.

이미숙위원

두 곳이라면 당연히 우리 관내 업체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주소는 내나 같은 곳 맞죠? 세 곳이나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똑같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섞였네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제출할 때 통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살짝,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 주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맞습니다 저는 서너 군데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2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거는 거제시 승소를 해서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양정 지역구라서 한 바퀴 쭉 돌기도 했는데 이게 떨어져서 사망할 곳이 없던데 펜스도 다 쳐져있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혹시 방송을 유가족들이 볼 수 있을 까 싶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보면 초등학교있죠, 초등학교에서 길 막다른 길 있지 않습니까?

이미숙위원

위에는 골프연습장 하나 있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쪽이거든요.

이미숙위원

끝에 말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쪽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거 준비 서면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 확인하고 그분의 행적이나 조사해서 우리 시에 책임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가 그거는 없는 거, 안전에 대해서 펜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는 거는 좋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뭐랍니까? 영조물 설치에 하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해드려야 될 부분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곰꼼하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삼각지대 있는 데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당시에 반 경간 정도가 아마 농사짓는 분이 손을 봤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더라도 떨어질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 밑으로 해서 약간은 뭡니까? 집이 한 채 있는데 출렁다리처럼 만들어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는 문제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문제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 상관 없습니까? 그래서 다녀도 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다니는 부분 개인 부분의 안전 확보는 개인이 해야 되고 주로 도로상이나 공공시설물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청 앞 교차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248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48페이지에 총사업비 1200억 원이고 기 투자가 700억 원이 되었다는 거죠? 248페이지. 거제시청 앞 교차로 개선사업, 이거 12억 원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이미숙위원

12억 원 중에, 죄송합니다. 7억 원은 기 투자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7억 원 투자된 게 어디어디며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 7억 원 부분은 지금 전체 공사비 중에서 공사 설계하고 발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숙위원

설계하고 발주한 금액이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근데 아직 집행은 안됐죠.

이미숙위원

근데 여기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는데 보니까 일시정지 되어 있더라고요. 지연 사유에 준공기한 미도래.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가로수 옮겨야 되고 안에 또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도로 굴착 협의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가스관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협의 부분, 그것 때문에 일시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들은 가로수 부분이죠. 가로수가 시가지 내에서는 분을 다 못떠서.

이미숙위원

우리가 그걸 할 때에는 할 때에는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로수뿐이고 안에 매설이 얼마만큼 들어 가 있는 거, 가스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다는 거는 다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가스관이나 수도관은 기존에 있는 관 문제가 아니고 신설되는 거거든요. 가스관이 고현 시내에서 쓰는 관이 전체 회전시켜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얼마 전에 도로굴착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조금 늦춘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도 지금 있는 관로 말고 관로를 갖다가 배선관망을 조정합니다. 거기에 또 해서 우리 시청 앞으로 해서 저쪽에 초등학교 앞에까지 위에 보면 배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망을 하나 다시 깔고 있거든요. 그 작업도 같이 도로 굴축 한번 해서 한번 다 끝내야 되니까, 막판에 포장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날짜는, 다음 날짜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어떤.

이미숙위원

우리가 일시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다시 재개해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장마 끝나고 7월 이후 정도 되면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은행 가로수라든지 베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초적인 작업은 그때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 돼서 저도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남아 있는 거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원체 일이 많아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한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팔랑포마을 도로 관련 불편사항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관련해 가지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는 안에 내부적인 도로망은 지금 저희들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도로는 올라가는 도로 경사 때문에 도저히 개설이 불가한 도로입니다.

김영규위원

조금 옆으로 이렇게 빼서 나중에는 올라가는 방법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래 해도 경사가 심하게 나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그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가는 데까지 가면 금방인데 뺑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이 마을의 숙원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470 이 베니키아 호텔 뒤쪽으로 해서 지금 넘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관련해서 알 부분 변경하고 보도 설치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보도 설치되면서 위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거 관련해서는 저기 망하고 이 부분은 좀 손을 봤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것도 손보는 거까지 같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또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장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해 가지고 밑에 그 마을 앞에까지 가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계속 인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영규위원

지금 그러면 150m 정도 했고 지금 추가적으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 확보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지금 가로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가로등.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 지금 현재 별도의 계획은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계하고 할 때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면서 가로등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니까 어차피 걸어다니려면 사람들이 가로등 계획하고 같이 맞춰져야 된다 그거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옥포1동 성지중학교 육교 엘리베이터 사업이 지금 됐고 이 이후에 육교 위에 비가 오면 물고임이 발생이 돼서 지난번에 이제 구멍 2개를 일단 우리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하셨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겨울이 됐을 때 이제 눈이 쌓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위에 육교가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구멍을 하면 빠져나오는데 눈이 있을 때는 좀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녹 발생 문제는 지금 아마 지금 팀장님께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19페이지에 옥포동 보행자 우선도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칸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옥포동 보행자 우선도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김영규위원

작년에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거깁니다. 지금 옥포 우체국에 있는 그 근처에.

김영규위원

우체국이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옥포 1동.

김영규위원

우체국 어디, 우체국 그 앞에 길.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안에 골목길 해가지고.

김영규위원

안에 골목길.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색 포장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색 포장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 전부 다 가스 공사한다고 전부 도로를 다 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무슨 공사인지 연결이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오르네요. 이거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219페이지 그 밑에 14번 교차로 여기 이제 거제소방서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 정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래 보도 연장하고 횡단보도 시설하고 전방 신호등 시설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도 150인데 127로 이게 줄었네요.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자료 가지고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덕포터널 입구 배수로 정비공사 작년에 폭우로 해서 부산에서 거제 방향으로 들어오는데 옆에 이제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로 해서 안에 터널이 전체 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로 정리는 이제 완료가 된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완료됐습니다. 위에 물받이 그러니까 저수조를 좀 키우고 내려오는 도수로를 갖다가 손을 보고 그 밑에 조금 준설을 하고 좀 확장하고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터널 안에서 실제로 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한쪽으로 지금 전부 다 물이 고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물이 빠짐이 가능하게끔 지금 된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작업한 거는 터널 안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작업을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배수가 되게끔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배수가 이제 터널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 뒤에 터널을 지나고 나서도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안전시설이 앞에 이제 그쪽으로 안 다니게끔 안 했으면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진입 부분에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물이 들어왔었다고 했을 경우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터널 내에 배수로 시설에 측구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는 그 용량을 넘어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때는 이제 폭우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233페이지에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경남도 안전감찰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규위원

233페이지입니다. 경남 안전감찰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내용이 이제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실제 사용구간이 우리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출퇴근로에 실제로 이러한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옥포에서부터 서문 지금 현재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가 자전거 도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니는데 보도 그냥 같이 쓰고 있거든요. 아침 출퇴근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생태하천으로 해서 지금 이제 아주천이 지금 생태하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실제로 옥포에서 서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이제 병행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을 나누든지 구역을 나누든지 뭐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이제 조치결과를 올려놓은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그렇게 적용 사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밑에 자연재난 대책 계획 수립 겨울철에 대설이 들어왔을 때 이거 이제 대책 수립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하청면 칠천도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 측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주민들 의견은 이게 특정 개인한테 이익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개인 저기 땅이 들어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서로 조금 의견 통합의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기가 칠천출장소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좌회전 우외전 하려면 곡각지점 앞에 있어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썼다 이야기고 저희들이 볼 때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김영규위원

급하지 않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이거 장평동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이 수치는 오기 같은데 이거 지금 위에 게 오기입니까? 두 번째 줄 오긴 것 같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그 외포 구간하고 시방 구간이 있습니다. 시도 13호선 이게 이제 시방 구간의 디스커버리 앞 그쪽에 지금 굴곡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거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보도가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 보도가 있습니까? 이거 두 개 내용이 바뀐 거 아닙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외포가 보도고 시방이 굴곡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디스커버리 앞에도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 매미성 가는 사람들 건너고 해가지고 이쪽만 건너면 되는데 양쪽 건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널목도 저쪽에 하나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땅이 넓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넓습니다.

김영규위원

도로 자체가 그러면은 길도 R을 좀 넓히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조금 넓히고.

김영규위원

그 바깥으로 보도 만들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도 만들고 거기서 전망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보상추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업 발주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관심있는 거는 우리 외관마을 외관 초등학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률이 61%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가구가 뭐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약 61% 그쪽 땅이 좀 많습니다.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마을에서 협의 요청하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저희들이 조금 협의하고 안 되면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강제 집행을 해서도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애들이 통학을 하는데 버스가 돌리지 못해요.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저도 가서 한 번씩 보는데 차량을 돌리려고 들어가는데 교행도 안 되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갑자기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도 14호선 보면 사곡마을 진입하는 그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 차는 거, 그 부분은 얼마 전에도 내가 비가 와서 가니까 또 물이 차 가지고 통행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던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정비를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했는데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생겨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비 올 때 그쪽에 주 원인이 앞번에는 완전히 찼을 때 모터 고장으로 물이 찼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데 비 오면 또 떠내려오는 잡물들이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옆에서 들어오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그래 되는 게 있어가지고 비가 올 때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수시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 대기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그날 가니까 한 분 계시더라고, 이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참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수리를 했는데 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걱정이 살짝 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혹시 이제 물이 많이 차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미리 좀 한번 챙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곡마을 쪽은 저번달에 공사를 해서 개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개량이 안 된 쪽이 주유소 쪽이거든요. 가스충전소 쪽 그쪽이 지금 기존 박스를 깨고 묻든지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쪽 좀 시공상 난이도도 있고 해가지고 잡물 제거나 이쪽 부분 그다음에 모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국도 확장을 할 것 같으면 그쪽 구간 조금 지나서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타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목지대 개선사업으로 해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아마 개량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태석위원

뒤 페이지에도 질문할 건데 국도14호선이 지금 잠깐 보니까 올 연말에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연말 착공은 힘들지 싶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부터 나온 얘기가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뭐 진도가 안 나가니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 책자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동부면에 지금 오망천 다리 지금 다리가 거의 다 됐죠. 그런데 그 다리를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 상태인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아직 개통은 안 했지 않습니까? 개통 아직 안 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설계를 왜 약간 옆으로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앞에 계시는 분들은 불편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민원이 와서 한번 가봤는데 과장님 가봤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도 가보긴 했는데 사실상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다음에 저쪽에 인도를 갖다가 좌측에 인도를 좀 확보해 달라 이런 민원들을 갖다가 제출하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그거는 지금 시에서 관할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나중에 도에서 지금 공사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국토청으로 이관될 부분입니다. 이관되고 나면 또 국토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도나 이런 부분들 조금 위법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민원인 오셔서 내가 가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방향이 조금 약간 좀 구비를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차후에 한번 좀 민원을 해결 한번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뒤에 손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사등 성포고개 설계는 어떻게 돼 갑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설계 발주해놨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작업이 진행되면 주민설명회에 들어갈 겁니다. 아직 주민설명회는 좀 장마가 지나야 되겠고 한 여름 넘겨서 주민설명회를 할까 싶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247쪽에 또 보면 여기 세 번째 보면은 항도마을 지금 중로3-3호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하는 거는 별 그거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말고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들.

양태석위원

개인이 뭘 해야 되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회사에서 하는 부분들 그거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 그거는 저쪽 인가 부서에서 좀 독촉을 해 주고 우리도 좀 독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은 아마 양쪽 사선 차들을 잘 다닐 수 있을 거니까 다들 기대가 많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주차 문제를 갖다가 또 공장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 주차 문제를 주민들하고 좀 슬기롭게.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길어도 다 되니까 불편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왔는데 일단 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돈이 들었는데.

양태석위원

그래 좀 챙겨봐 주시고 256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인데 지금 두 곳이 지금 돼 있어요. 아주동하고 옥포동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시의원 되고 난 이후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등 금포마을 입구에 지금 그 통큰피싱이라고 굉장히 크게 지어놨어요. 정비를 해가지고 엄청 잘 지어놨는데 차량들이 하루에 내가 보니까 거의 주차장이 차가 못 댈 정도로 엄청난 양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국도 14호선 뭐라 하나 여유 부분에다 대거든요. 사고가 굉장히 날 확률이 높다 저기는 또 위에서 계속 과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저기 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보안한다고 가로등 CCTV도 달아놨는데 그 큰 길 옆에 차 못 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물론 그 차 대고 못 대고 하는 건 저희 부서의 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 교통부서에서 해주고 경찰에서 심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 가능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은 당연히 장사를 해야 되고 차를 주차한 게 있으니까 한번 대면 되는데 이게 특히 아침에 보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대형 트럭들이 마을 진입로까지 막아가면서 차를 대 버리고 밥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의 뭐 90도 이상 꺾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위에서 또 차가 또 과속으로 내려오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이다. 사고 난 뒤에 아무리 잘해봐야 그거는 공염불이니까 한번 다시 한 번 보시고 제가 저도 차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관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부서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게 지금 어쨌든 간에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국도14호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이게 그 사등-장평간 부분이 저번 때에 앞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때는 그 연장이 사등대교까지였는데 지금은 6.8km로 구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석, 청곡, 청포 교차로 부분 개선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 실시 보안 용역을 내년 3월까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통과했고 지금 이건 부산국토청에서 보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까지니까 내년에는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가시적인 보상을 준다든지 뭐가 나타나지 싶은데 아마도 내년에 당초에서 국토부에서 잡을지 아니면 추경이 잡을지는 아직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의논을 못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박무석 국장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한다 해서 국토부에 올라간다 이랬는데 이게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하고 할 때 같이 맞물려서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일단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하고 249페이지 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국지도 58호선 수월 IC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우리 기존에 이미 사업비 확보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거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은 IC 연결도로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연결도로 부분.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니 이거 이 부분은 그게 연결도로 부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주 통행로 부분 지금 같이 있습니다. 국지도 58호선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월 도시계획도로 중로1-A호선하고 지금 이 사업이 여기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A호선은 빠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내용에는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럼 2025년 12월 총 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하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거기서 터널 확공이나 내려오는 교차로 부분이 될 것 같으면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조정이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로1-A호선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는 A호선은 지금 아직 노선 지정도 못했고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주민설명회 한 그.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후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거기에 총 사업비는 약 700억 원으로 지금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총 사업비 조정하겠다는 게 그 700억 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총 사업비 얼마를 지금 예상하시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는 약 한 206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그러면 주작골 마을로 내려오는 그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업 내용이. 그거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터널에서 터널 확공하고 터널이 지금 2차로 가다 3차로로 확공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내려오는 램프하고까지가 한 206억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액되는 공사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서 수월마을로 내려오는 지금 4차선 도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고 주민설명회는 한 번 하셨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설명회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반대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일단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두모교차로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기본 및 설계 용역 다 완료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건 정산하고 준공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요청하면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2024년 자전거도로 현황조사 용역 보고서 2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26 227, 231 보면 페이지에 보면 위험목을 제거했습니다. 226페이지에 위험목 18그루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30그루,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43그루 이렇게 위험목을 제거했는데 이게 다 가로에 있는 가로수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로 법면에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한 부분은 일명 황제의길이라고 그 우리 삼거리에서 우리 그 배수지 앞으로 해서 학동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쪽 구조로 넘어가는 길이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가로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위험목 제거, 돌 법면의 나무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크고 하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넘어지고 이쪽 방금 말씀하신 그곳에는 통행 중에 넘어져 가지고 사고는 안 났는데 경찰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통행에 위험 요소가 되는 나무들을 제거했다. 그럼 이거는 가로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가로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3건 다 가로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가로수면 이게 가로수 우리 도시숲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중에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거제시 1년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1,000건이 넘네요. 아니 발생건수는 한 789건이고 작년보다 80건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도에서 332건, 지방도에서 350건, 기타 10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사고가 난 도로에 혹시 도로 상태가 그러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걸로 치면 실제 보면 사고가 나면 도로 상태 도로의 구조상 문제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인지 그런 부분을 챙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곳은 운전자의 과실도 있지만 도로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한 2개소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래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3건 이상 일어난 곳입니다. 아주동의 용소마을 입구는 정말 지금도 진짜 아찔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이후에 사고 난 건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직은 저희들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승포에서 옥포로 가는 차선이 하나 빠져나가고 그죠, 그다음에 고현 그러니까 뭡니까? 터널 진입하는 길 하나 빠지고 거기서 옥포로 가는 우회전 차로 또 하나 빠지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옥포에서 유턴하는 것도 거기서 일어나죠. 아주 교차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유턴하는 거와 여기서 이제 장승포에서 옥포로 나가는 우회전하는 차량 정말 아찔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기는 어떻게 더 이상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상태인지는 아십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단하고 다각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크게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아침에 조선소에 들어가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신호 안 지키고요, 사람들.

양희

최양희위원

기자재 차량이라든지 보면 제가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근본적으로 이게 이런 계산을 할 때 신호 무시하고 나는 사고들은 이 구조상 문제가 아니라 전부 운전자 과실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어쨌든 그 유턴하는 자리 상황은 과장님 아시겠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유턴과 함께 우회전 같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유턴이 또 한 번에 안 되지 않습니까? 큰 차량은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유턴을 하고 우회전을 하지 않으면 진짜 언제 사고가 나도 그러니까 뭐 의심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사고가 언제든지 저기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곳입니다. 과장님.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거긴 또 통행량이 또 많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지금 사고 안 난 게 다행인데 그게 여러 번 개선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각도로 이제 고민은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접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한 번 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68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우리 거제시에 도로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꼭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시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반영시켜야 우리 시비보다는 국도비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이 주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에 없는 민원 들어온 거 간단하게, 거가대교에서 내려오면 하송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고현 지나면 굴다리가 있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위치가, 군부대 올라가는 길하고 베데스다의집 앞에 혹시 굴다리가 있는데 고현쪽에서 가다 보니까 굴다리 딱 지나니까 우측에는 베데스다의집이 있고, 하송회관 있고 그 위에 군부대 올라가는 길이 있고 거기에 바닥공사를 임시로 땜방 조치를 해갖고 운전자 세 분이 왔는데 차곡 차곡 전화가 왔어요. 거기 보면 그 굴다리를 지나면 맨홀 뚜껑이 세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해서 그 도로가 고르지가 못하니까 차가 팅기는 소리도 나고 텅텅 소리도 나고 덜컹덜컹 소리도 나고, 거기가 너무 파헤쳐놓고 1년째 방치만 되어 있다고, 이거 보십시오. 여기 진짜 심각하다고 택시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어요 워낙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많은데 언제까지 방치놓으실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처리구역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송마을이 하수처리구역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확장하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임시 포장을 해놓은 거는 제가 상하수도과 있어봤다 아닙니까, 가정관들 하고 또 파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임시 포장을 한 거 같은데 상하수도과에 협업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업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진짜로 임시 포장되어 있는 곳이 1년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 취해서 노면 고르고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제가 직접 했는데 저는 덜컹 하더라니까요 거기가. 큰 도로 있는데까지 약간 나와서까지 그렇더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마을안에서 큰 도로 연결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미숙위원

우리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큰 도로 국지도 부분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조치가 되어졌는데 안쪽이 안돼 있거든요. 그 부분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오토바이 있고 장평 해금강사우나 도로가 꺼져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침하라고 합니까? 제법 오래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쏙쏙 들어간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금강사우나 그쪽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현장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진짜 오래됐다 합니다. 도로 꺼짐 현상이 있는데 왜 그거 행정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노, 사람들이 눈뜨고 다니면서 그것도 못 보나,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진짜 이것도 대답만 하지 마시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자료를 주십시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나가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시에 도로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분이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속방지턱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게 많다. 혹시 전수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 설치할 때 확인했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한 거는 없습니다. 전수조사 실시하겠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거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인이 몰래 설치하는 경우는 있어도 시에서 설치하는 거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너무 낮으면 과속 방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너무 높아서 운전할 때도 위험 있는 부분이 있데요. 뽀족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많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도 위치를 아시면 의회 마치고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부분까지 관심갖고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 삶에 너무 밀접한 도로다 보니까 의원님들 역시 오늘 질의가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중복되는 거 빼고 몇 가지만 빠진 부분만 239쪽에 우리 시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는, 위원회 현황에 그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페이지를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한은진위원

239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도로관리 심의 위원회만 작년에 회의 개최수가 나와 있는데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 부서 하고 있는 거는 굴착 심의위원회 지금 하나만 지금 운영하고.

한은진위원

그러면 보행안전 편의증진은 아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설위원회인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서.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상설위원회이기도 하고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과장님 보행 약자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연도 사업 평가와 다음 연도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번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구성을 안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위원회를 해보니까 그런데 아예 지금 과장님이 이 위원회를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246쪽에 보면 이제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이제 5년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이 법률에 따라서 위임돼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마 5년마다 수립되는 근데 수립 계획도 제가 사실 계획명이 정확한 계획명은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는 그냥 정비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뭐 계획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 이 법률에 의해서 이 5년 계획을 했다는 건 이 조례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었는데 왜 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이것들이 그러면 5년마다 계획을 해마다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기본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된 건지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2022년도에 수립을 하셨네요. 그럼 5년 단위니까 지금 22년, 23년, 24년, 25년 지금 내년 되면 또다시 5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마 과장님이 아니었으니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양보를 하더라도 이건 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한은진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이 계획이 우리 시가 지금 각종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면. 전체적인 정비 계획이 5년마다 수립을 하고 매년 이런 계획들을 5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올해 이런 일을 했고 내년 계획을 또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위원회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확인하고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한은진위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조금 우리 부서가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좀 편리할 것 같고 또 잘 된 게 이제 5년이 거의 다 수립 다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5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연관해서 제가 그냥 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앞에 그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개선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일시 중지, 아주는 아마 다 완료가 된 것 같고요 보니까. 이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만약에 22023년도 연말에 3024년도에 개선해야 될 곳을 정해서 그럼 2024년도에 개선을 하고 그러면 올해 거는 2024년도 연말에 또 교통사고 3건 이상 난 곳을 확인을 해서 한 두 곳 정도를 말씀하시면 두 곳 정도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 2026년도 대상지는 6월 11일에.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가정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이게 아주 19번 교차로나 옥포동 소방서 앞은 2023년도 말에 24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주는 일단은 이제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일시정지가 된 게 아마 소방서 앞에 사업인 것 같은데 소방서 앞에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건 2023년도 말에 224년도 사업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그럼 2024년도 말에 25년도 사업으로 결정된 데는 어디예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여기 아주동 19번 교차로가 25년도 사업이고요.

한은진위원

25년도 사업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옥포 14번 이게 23년.

한은진위원

이거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과장님.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이게.

한은진위원

이거 밑에 보면 24년도 7월에 아주동 완료가 되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23년도 연말에 24년도 사업 두 곳을 아주 교차로하고 옥포동 14번 교차로가 선정이 되었는데 아주는 작년에 이제 완료가 되었고 옥포는 만약에 이렇게 선정된 곳인데 완료가 안 됐다면 왜 완료 안 됐는지 제가 지금 물을 거고, 그 물을 건 나중에 물을 건데 24년도 말에 올해 2곳 선정된 곳에 여기 두 군데가 또 그대로 들어갔는지를 들어간 게 아니고 소방서는 또 들어갔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 한번 답변.

한은진위원

설명이 좀 가능하신 분 계시면 설명을 제가 좀 해 주시면 제가 질문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도로시설팀장

옥포는 그때 자료 낼 당시에는 중지 상태였는데 현재는 얼마 전에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25년도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 그 상동동에 보면 축협 앞에 보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축협 사거리하고 장평에 삼성중공업 들어가고 하는 그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소입니다.

한은진위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된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앞에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 이 자료가 이제 만든 시점에 따라서 이제 착오가 있었고 완료가 됐는데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밤에 사실 이렇게 차선 도색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기대를 어떻게 했냐면 밤에 그 소방서를 이렇게 소방서 앞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딱 하면 교통섬에 이제 이거 박은 것까지는 이제 좀 낮에는 상관이 없어서 좀 될 거예요. 근데 밤에 이렇게 신호를 밤 12시 신호도 꺼지거든요. 신호등 신호도 꺼지고 밤늦게 이렇게 좌회전을 받으면 이 차선 도색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아주에서 나오는 차선에 교통사고 잦아 가지고 분홍색도 하고 뭐 이렇게 색깔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좀 거기에 밝게 밝은색으로 도로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밤에 신호등도 꺼지고 하면 거기 너무 어두워서 이거 몇 개 세워놓은 것만 갖고는 이게 사실은 교통사고 개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사고가 더 나고 이러지는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밤에 불특정 다수로 구급차가 거기를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왜 그렇게 개선사업이 그렇게 됐는가는 제가 의문이 들어서 다음에 혹시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이 개선사업을 용역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페이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용역을 하게 될 때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선사업 따라서 예를 들면, 그게 좀 정확하게 특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소방서 앞에 아주는 교통사고 자주 일어나지만 이유는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이유에 따라서 개선사업이 조금 특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실시용역에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앞에 그게 있었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용역 단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여기는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라 저기는 해라 나오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개선용역은 그 과업지시에 따라 나올 텐데 앞으로는 올해 그 두 곳은 왜 세 곳 이상이 되어서 지정이 되었을 텐데 좀 더 시민들이 보았을 때 정말 개선이 잘 되었구나라고 우리 시민들이랑 체감이 될 수 있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공사를 왜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소방서 앞은. 교통사고가 자주 나서 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게 다 한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제가 실제로 내가 체감하기도 좀 아쉬운 개선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교통사고가 안 나면 그게 잘 개선된 거겠지만 아무튼 간에 좀 잘 부서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시민들이 체감 있게끔 좀 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먼저 한 개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43페이지에요, 보상추진 미발주사업 현황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자료에서 빠진 게 많이 많은 현장들이 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장은 이 현장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 이게 다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상까지 하고 이제 사업 자체를 썩혀놓는 사업들이 제가 알기에는 더 있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상이 아마 발주를 못하는 현장은 보상이 100% 다 되는 현장은 없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고 한 개 확인하겠습니다. 저 연사에서 오비 쪽 가는 길 있죠, 그게 그 도로 명칭 사업 명칭이 조선산업 지원 배후도로인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옛날에 명칭은 그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도로가 지금 4차로에서 2차로로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사업이죠, 이게 이 자료에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도 보상이 상당히 간 걸로 들어간 걸로 압니다. 산을 경사지 가파른 산을 보상해 준 산이 많거든요. 상당히 줬습니다. 그 금액도 그때 그 당시에 거제시 땅값이 최고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보상이 나간 보상 금액이었는데 그건 그렇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30억 원대가 넘었다고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세금을 넣어놓고 그거는 세금 아닙니까? 이 자료에 없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쫙 모아서 도로과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든지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에요. 그 앞장 학동 우회도로 이거는 저기 학동저수지에서 마을 뒤쪽으로 해서 도로 우회도로를 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지금 시에서는 지금 보상이 42%로나 진행되었는데 계획이 없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추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들 세금을 그냥 사장시켜 놓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급하고 적절한 데 해야 되는데 물론 모두의 책임입니다. 도로과만 잘못해서 한 거 아니니까 지역의 정치권들 행정도 거기 같이 넘어가는 게 편하니까 같이 동조를 하고 어쨌든 다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미숙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상 맨홀 도로상 작업구에 맨홀 등이죠, 관로 매설하고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곳에 침하 또는 도로 포장하면서 맨홀은 그대로 두고 재포장을 함으로 해서 단차, 단차를 좀 숭상을 시키면 조금 더 넓게 따서 같이 돌하고 같이 숭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딱 맨홀 크기만 한 10cm 정도만 딱 해 가지고 또 올리면 뭐 합니까? 그 주위에 있는 한 1m 정도의 도로는 그대로 침하 상태로 남아 있는데 가서 보면 이게 물론 이제 상하수도과 그다음에 통신 맨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맨홀 관리기관에서 첫번째는 관리할 의무는 있지만 이제는 이제 올 임시회에 조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도로상에 있는 작업구는 모든 책임은 1차 책임은 도로과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로 내에 있는 거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니 도로 관리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잘못돼 있는 거는 그 정비를 해야 1차적으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그 맨홀 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할 것이고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체계가. 지금은 도로과는 아예 내몰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제 민원이 들어가면 이제 찾아서 상하수도 쪽에 부서 쪽에 이관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계획은 잡으셔야 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실제 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로 시설물은 아닙니다. 도로상 맨홀이 도로를 위한 시설물 맨홀 같으면 도로 시설물이지만 상하수도나 통신공사를 하는 건 도로 시설물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로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과 부서 입장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버스에 그 장치를 설치를 해서 어떤 감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포트홀이나 그런 부분들 유난히 낮은 부분들은 다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버스도 좋지만 또 구석구석 다니는 택시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택시보다는 버스를 저희들이 한 게.

동수

김동수위원

공공성이 짙으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조금 더 많이 다니니까 택시보다는 택시는 특정 지역이 다니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우리 차에도 한 대 하면은 우리 차는 또 돌면 돌 수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 관리 차들이 자주 보이던데 또 도로 관리차뿐만 아니고 우리 관용차에 좀 출장이 자주 쓰는 차들은 관내에 숲길 차량도 있고 공원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시민들 불편을 주기 전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번 때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 관계도 있으니까 저번 때 한 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학동 우회도로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꼭 한번 시작했으면 이것저것 벌릴 게 아니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몇십 억씩 보상 주고 그 땅은 언제 또 개설할지도 모르고 그대로 처박아놓고 그다음에 좋습니다. 과장님, 두모교차로 지금 용역을 이제 이 자료에는 완료한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도로교통공단인가요? 거기서 뭐 문제를 제기를 해서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 기존 용역은 말씀드린 대로 정산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인근 집을 철거해서 회전반경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문화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화원이 장승포시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문화원이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위치가 개축하는 게 최고 합리적이고 시민들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전교차로를 두모 회전교차로를 조성함으로 해서 주위 환경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저 신호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능포 장승포 지역 관광객들의 이동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다각적인 방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역 후 미발주 일시정지 그런 사업이 일운체육공원에서 일운 충혼탑 아십니까? 일운운동장에 있습니다. 그 앞에 4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 앞을 가면 충혼탑이거든요 연결해서 가면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하수처리장 올라가는 그 길에서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운동장을 앞으로 해서 조금 더 가면 충혼탑입니다. 그 산이, 거기에 도로 설계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안 됐고요. 전체 계획은 확장 계획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아마 6m 도로일 겁니다. 하수처리장 만들면서 낸 도로가 지금 개설돼 있고요. 확장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는 실시설계를 마친 걸로 제가 그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실시설계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도 없고 그 자료 꼭 챙겨서 어떻게 지금 그 도로 현황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앞에 지금 정문 앞에 도로 관련해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공문 내용 확인하셨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에서튼국제학교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뒤에 다른 부분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는 제가 담당 부서 담당 팀장한테 한번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월IC 관련해서 수양동 입체 교차로 관련해서 지금 주작골 지금 한 68세대 정도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3-A호선은 주민설명회 한번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국지도 58호선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지도 58호선의 터널 내에 한 차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이제 주작골에서는 좀 변경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3-A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그게 기재부에 협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리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관련해서 이제 24년도 2월에 출퇴근 시간대 20%까지 해서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제 거가대교 고속국도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시대로 가면서 우리 시장님이 좀 요청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공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김영규위원

공약에 들어가 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리고 지금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고속국도로 승격해서 일반적인 우리 영종도 정도의 고속 통행 톨비 내고 다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우리 이제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관련해서 이제 도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 구간도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1월에 우리가 장목에서 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제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청회 내용은 연결 부분과 그다음에 바로 건너와서 그 밑에 펜션 있는 동네 이름이, 그쪽에서 찬성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황포.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황포 말고요. 무슨 마을 이름이 있던데, 그 펜션 마을 제가 마을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저기 도에서는 어떤 사항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에서는 우리 시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거기에 앞서서 도의회에서 지금 비용 추계 부분.

김영규위원

손실 보상금 부담 관련해 가지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제 거가대로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물어야 되니까 그 부분 해서 아마 투자심사 후에 도의회에서는 의결되는 걸로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우리가 옥포1-3지구 급경사지 여기가 이제 옥포에서 서문으로 내려가는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산등성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러면 지금 사전 설계 관련해서는 내용이 다 나왔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등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등급 자체는 크게 나쁜 등급은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급하게 이렇게 바로 이제 갈 상황은 아닌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사는 바로 들어갈 상황인데 그걸 완전히 산 법면을 쳐가지고 눕힌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옹벽을 붙인다든지 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현재 뜬 돌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규위원

그럼 지금 설계 중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뜬 돌 제거하고 망 다시 보수·보강하고 하는 정도로 지금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에 우리 이제 고속도로 35호선에 24.6㎞에서 20.9㎞로 3.7㎞ 감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온다고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협의를 했고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협의를 했고 아마 늦어도 8월 3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어서 7월에 회의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기 회의가 8월 3일에 합니다. 그래서 8월 3일까지는 정기 회의에서 결정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제가 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통 그 민원을 드리면 민원 처리를 했다고 답을 줍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근데 저도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과에 찾아가서 부탁을 많이 하는데 10번 가면 한 2번 정도 연락받고 안 오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한 20% 정도 100%는 그거 좀 한번 과장님 그게 이제 되든 안 되든 한번 점검하시고 난 뒤에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면은 불가능한 거, 가능한 거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이런 사항들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해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럴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182쪽에 한번 보시면 이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지역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동부에 오송에 마을안길을 막았다 했는데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 요새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소송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 길을 내면서 동의 없이 아니면 말만 길 내라 이라고 소유권 바뀌든지 주인 바뀌든지 할 것 같으면 이런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것도 그런 마을안길 안에 바닷가 내려가는 길 부분인데 개인 땅에 돼 있는 도로 부분에 권리 행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도로를 지금 못 쓰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그 뒤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못 다니게 했던 상태로.

양태석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았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뒤에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리 해결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고 뒤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촌에는 이게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그냥 땅 조금 내가지고 길을 내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등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주인이 바뀌면 조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인이 바뀌면 이건 내 땅인데 왜 사용하노 사실 이런 게 저희 마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본인도 다른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땅이라고 막으면 길을 사용하는 걸 막으면 다른 분들은 자기도 다른 땅을 다니는 길로 다니는데 이런 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근본적인 생각은 물론 이제 공용으로 쓰는 도로는 전부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 따지면 마을안길이나 이런 손이 못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누구든 조금씩 조금씩 남의 땅 다 밟고 다닌 상태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 막은 사람을 상대로 일반교통 방해죄로 해가지고 형사 사건이거든요. 그리 해서 하는데 그게 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상태 같으면 또 그래 보상을 주면 되는데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게 꼭 보면은 마을에 한 명 내지 두 명 쓰는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양태석위원

개인적으로 싸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래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좀 관에서 직접 개입하기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이런 상황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각 마을에 꼭 한두 건 있을 겁니다.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산마을에 지금 교량 지금 보강하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의 업무였다가 건설지원과로 해서 거기서 지금.

양태석위원

그러면 그 마을 뒷길 지금 또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양태석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억 원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해서 보상 통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설계하고 보상은, 보상은 지금 몇 % 정도 됐죠? 설계는 다 됐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설계는 됐습니다. 아직 보상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양태석위원

안 됐습니까? 그 마을 이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과에 같이 가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게 뭐 설계 끝나고 했으니까 빨리 예산 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 예산 잡는 거는 주민들의 협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보상될 것이라 보고 풀로 다 잡지는 않거든요. 일부 예산 가지고 보상 통보하면 조금 사전 계약되면 또 추경이 확보하고 아니면 다른 일 안 되는 사업장 모아서 돌려 쓴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챙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있는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용역비 집행현황 1000만 원 이상 이 용역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일시정지 상태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약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0페이지 보면 일시정지해서 용역기간 밑에 보면 일시정지라고 해서 표기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190페이지 이런 사업들이 한 10개쯤 됩니다. 파악하셨죠? 이게 왜 일시정지가 됐는지 사업별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절차, 다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그 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그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공공용지 조성사업 저구마을요, 그 밑에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몇 번째 정도 되죠?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일시정지 사업이 왜 일시 정지되었는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용역 후 미발주사업 현황 이거 외 또 더 있을 것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보상 추진 후 미발주사업 현황 아까 제가 또 지적을 했었죠. 해서 자료를 왜 미발주하는지 사유까지 붙여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거제시 관내에 특히 시도뿐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있는 도로는 전부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니다 보면 도로의 문제점들이라든지 좀 위험 구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상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더 많이 알죠 사실은. 과거에는 도로를 이렇게 쭉 남부면, 둔덕면 다녀보면 도로관리기관 해서 거제시 전화번호를 두고 간혹 가다가 한 개씩 가뭄에 콩나듯이 한 개씩 보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안내판도 이제 안 보여요.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신고를 하고 싶은데 요즘 뭐 차 세워 놓고 또 핸드폰 막 찾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행 중에. 그럼 좀 주행 중에 잘 보일 수 있는 거 전화번호라도 좀 잘 보일 수 있는 주요간선도로 그다음에 시도 구간 이런 데서 지점 무슨 무슨 면 어디 번지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관리기관 전화번호 당직실 전화번호 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데 관심을 갖고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상문교차로, 아니 계룡산교차로죠. 거기 지금 공사는 규모 치고는 최장기 공사를, 사상 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무슨 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일 밑에 교차로 바로 옆에 터 닦아 놓은 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터로 비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그거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 도로 부서에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아마 쓸 용도를 찾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도 재산은 도로가 재산 돼 있습니다. 애초에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그게 안 돼서 남은 공간이라서 그 부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빨리 정리해서 거기 뭐죠? 뭐 거제 밖을 나가는 분들 모여서 우리 이미숙 위원님 한 번 만남의장 같은 그런 말씀도 한번 하셨는데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해 주지 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당장 계획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쓸 수 있도록 차 진출입하는 데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근데 진출입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진출입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협의해서 진출입을 좀 쉽게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장평에서 돌아올 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시민들 세금 넣어가지고 만들었으면 빨리빨리 해서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줘야죠. 그거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지금 공사 착공한 지 몇 년째입니까? 어쨌든 내용은 있으니까 아는데 빨리 하고 이제 공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공고하고 우리 보훈회관 사이에 그 법면 시유지가 한 1,500평 넘으면 되던데 거기에 또 도로가 계획돼 있데요 법면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 행사하면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그 법면을 좀 정비하고 도로도 약간 뭐 정식 이제 통행 도로는 아니 아니겠죠 사실은. 그러면 그 주차장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좀 인근에 토지도 좀 사가지고 하면 워낙 여유가 있게 쓸 수가 있을 긴데 그 땅을 왜 썩혀 놓습니까? 어쨌든 체육시설입니다 보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거기에 말씀하신 도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뒤쪽에 사업자가 그 사업하면서 진입도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그때 사업지구 지정 받으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개인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한 1,500평이면 개인 땅은 약 1,000평이 됩디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 말고요. 그거는 도로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 그 부분을 개인 사업자가 뒤쪽에 개인 주택 사업자 계획이 있어 갖고 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도로를 개설을 주택 사업자가 하는 걸로 지금 그리 진입도로로 그래 아마 승인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일 앞에 공고 올라가는 길에 붙은 땅 길 옆에 거는 우리 시유지던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시유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야죠.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다 주차장 만드세요. 주차장도 없는데 무슨 아니 그 일대가 행사하면 주차장이 없어 난리인데 아이고 참 정책하는 사람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상문동 교차로 지금 이 상문동 일대에만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거의 한 1000억 원대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지금 계획 앞으로 장려분까지 한 500억 원 쓰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2-13호선입니까 2-23호가. 신현초등학교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13호선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3호선 그거 언제까지 마무리하게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공사가 멈춰져 있던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제가, 원래도 장비 하나 안 보이던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반 개량했고요.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무슨 큰 난이도 공사는 아닐 테고 그게 무슨 공사인데 그렇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반 개량하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집안을 좀 다지면서 이렇게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안에 그 저희들이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포일 하고 안 그러면 높이가 올라오는데 나중에 해놓고 치반 되니까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대로 빨리 돼야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 이런 거고요. 오수 맨홀 하수도 맨홀 매설할 때 그 지반 다짐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하고 조례 제정되면 협의하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할게요. 혹시 거제공고에서 학부모나 학교에서 혹시 그 도로가에 민원이나 이런 거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이 설명하러 갔었습니다. 그쪽에서 접수된 민원은 과속카메라 설치해 달라.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 카메라까지는 안 되면 방지턱까지라도 얘기하시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방지턱 해달라고 했는데 방지턱 내리막길에서 방지턱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것도 조금 그렇고 지금 그 후문이 진출입이 공고에서도 힘들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 아까 좀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하고 통합해서 할 것 같으면은 도로를 좀 깎아내리고 기존 지금 현재 그러면 좀 개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은진위원

검토는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선생님 얘기가 있어서 한번 나가봤더니 그런 우려는 되더라고요. 아까 애들이 나오고 할 때 그쪽에서 넘어오면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부서에서 상황을 알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할 때 방지턱 얘기했는데 방지턱 아까 그 말씀처럼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는 아이들 교통사고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3쪽에 보행도로 조성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행도로 조성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전체적인 우리 시의 보도 상태가 다 이렇게 실태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정비 계획에 따라서 되는 건지 아니면 다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 도로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만약에 작년에는 이 2개 사업을 했는데 이 2개 사업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동부면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냐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저희들 사업 계획도 있었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시도 정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되어 있거든요. 그 정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 계획들이 쭉 나와 있어서 그게 나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재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전체적인 보도 정비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보도 정비를 하다 보면 이런 민원들이 있는 거예요. 멀쩡한 보도블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보도블럭이지만 그 사업을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저 멀쩡한 보도블럭을 저거 몇 개 나 뭐 좀 주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례를 보니 조례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보도 자재를 재활용하라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럼 그 재활용하는 다른 데도 보니까 시스템도 있고 대장을 쓰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검토를 한 그런 게 있던데 그럼 우리 시는 그 공사에서 나오는 보도 자재를 재활용한 자료가 있겠지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한번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은 공공기관인데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개인도.

한은진위원

개인도 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자료 있으면 제가 한번 받아보고 민원인에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우리 거제시청에서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운동장 지나서 서문삼거리라고 합니까? 고현시장 가고 장평 가고 그 서문삼거리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앞에 보면 쿠쿠밥솥도 있고 그쪽에 보면은 그게 침하가 돼서 그렇습니까? 침하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좀 움푹 파져 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게 엄청 그 빗물이 고여 갖고 운전할 때마다 운전자들에게 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해야 되나 거기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달리 지금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민원 제출된 민원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는 저도 그거 몇 번 계속 느끼는데 거기 좀 심각하거든요. 계룡산 밑에 롯데인벤스 조금 가기 전에 거기 좀 심각합니다. 그거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셔서 확인하시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저기 명진터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여기에 자료도 없기도 하고요.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명진터널 국도5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게 저희들 국도 국지도 6차 건설계획을 30년까지 발주하는 계획을 지금 국가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요청한 게 명진터널 지금 하나 있는데 한 터널 하나 더 뚫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국도 5호선 부분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산도 연결한 도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 한 사항인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이제 명진터널은 16년에 착공해서 20년 1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국도5호선은 21년 6월에 이제 국도5호선이 이제 승격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이었고 시비가 대부분 해서 750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공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국도로 승격했으니까 나머지 1차선을 이제 국비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이제 당초에는 1000억 원 중 750억 원이면 250억 원으로 예정되어졌는데 지금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사업비는 약 한 5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답변을 하려고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268쪽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용역 기간은 25년 10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다 마쳐지는 건가요? 용역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전에 이 용역은 그때 쯤 마쳐지고요. 지금 현재 이 용역 자료를 부분적으로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6차 계획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23년 3월에 건설 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다. 거기에 있는 우리 건의한 대상 그리고 이제 또 24년 3월에 대상사업 선정해서 건의한 내용 결국은 그렇게 해서 25년 1월에 이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이 이제 확정이 되어졌잖아요. 우리 시가 이제 반영한 것이 안으로 확정되어져서 어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확정이 되어지는데 지정 고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일괄 예타 대상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저는 좀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관리계획 안으로 수요조사에서 반영을 건의한 것 그리고 25년 1월에 그것이 국토부에서 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 계획안으로 확정된 것 지금 현재 예타가 진행되어지는 것 그 예타가 진행되어지는 것 안에 이제 명진터널 건과 이제 국도5호선, 국지도 58호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타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앞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3년 3월에 국도 지정 및 도로 승격 건의 이와 관련해서 똑같잖아요. 우리가 둔덕터널이 이제 시도 9호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비가 400억 원으로 추정되어 지니까 이것을 자체 우리 시비로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도·국지도 또는 이제 국도 지선으로 지정을 해서 승격하겠다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 그와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23년 3월에 이제 둔덕터널을 시도 9호선을 거제면에 시도하고 이제 그 시도를 국도 14호선으로 해 가지고 이제 지선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으로 수요조사도 했고 그걸 건의를 해서 이제 그 건의가 반영되어지면은 이제 제6차 국도 승격 반영을 통해서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제 커다란 계획은 수립했잖아요. 사실상 국도 지선 이제 지정과 승격에는 그것이 이제 25년 8월에 제가 아는 한 이제 지정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8월에 국도14호선 지선으로 승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둔덕은 어렵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도 지선으로 승격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제6차 국도 건설계획안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지지 않긴 하지만 향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에 이제 도로관리계획 수립 용역 안에 우리 둔덕 터널 즉 역사가 들어서고 그에 따라 물동량이 늘어나고 거제면과 남부면으로 이어지는 관광객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와 같은 명분과 근거들을 통해서 이제 성격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반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은 유효하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쨌든 명분과 논리들을 우리가 잘 마련해서 이번에는 안 되어졌지만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든 승격과 건의들을 통해서 국도 지선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그게 둔덕면민 향후에 있어서 역사가 들어서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남부권 지역으로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꼭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사등-장평 264쪽입니다. 제가 바로 바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793억 원에서 여기 자료에 따르면 1836억 원을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은 되어졌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게 이제 24년 5월에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12㎞에서 6.8㎞ 즉 대교까지가 아니라 성포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 또한 983억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진 건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 구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석, 청포, 청곡 이 통로박스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럼 그 사업비는 여기에 983억 원에 포함되어진 건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에 지난해 할 때 그 사업비는 983억 원이라면 별도 사업비를 1153억 원이라고도 업무 보고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83억 원으로 통로박스 3곳까지 사업비가 포함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실제 이것도 보완설계하고 있는데 보완 설계에 따라서 조금 금액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전 업무보고에 있어서 1153억 원으로의 가능성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1000억 원이 넘어가면 또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또 복잡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983억 원 그다음에 이제 사업 어느 부분들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가능하다라면은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터널 같은 경우에 시민안전과에서 우리가 사곡에 있는 해안으로 들어가는 거기만 3종 시설로 해서 인명 우려 시설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못지않게 사곡 통로박스 지석 그다음에 청곡, 청포 그 통로박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호우 때는 매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는 배제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로과가 침수 피해에 있어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런 점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도로과에서도 이걸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적이 있어요. 아무쪼록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실제 공사는 내년 상반기가 착공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상 들어가지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근데 여기 향후 계획에는 상반기에 착공한다 그랬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시 바람이죠. 저희들은 그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22년, 23년, 24년, 25년 매년 업무보고 때 그럴 바에야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착공이 되어져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설계 보완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착공은 사실상의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보상 주고 국가에서는 보상 착공을 합니다. 내년 말 정도 되든지 아니면 후년은 넘어가야 실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시의원들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이 자료를 보고 “언제 됩니까?” 업무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해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 있어서는 희망과 기대에 또 우리 시의원들에게 뭔가 사업을 신속하게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좀 강조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저도 답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이는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은 보다 맹백하게 명쾌하게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되는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사항과 국가에서 추진한 사항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사업비 같은 경우도 1800억 원까지 갔다가 결국 983억 원 정도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한 개라도 더 하기 위해 가지고 1100 또 몇 억 원까지를 갔던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하통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상이 지하 통로 부분도 일부 보상은 들어가거든요. 그게 보상이 되면 그쪽부터 공사가 시작되도록 하고 양갈래로 어차피 확장과 지하통로 부분에 대한 거는 양갈래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시 공무원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서 중앙과 협의를 통해서 이 자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쨌든 국가사업 외에 시 사업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앞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망천교 아까 우리 앞서 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요 시민안전과의 업무에서 이제 건설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산양천 재해 사업으로 이제 교량이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한쪽 편만 인도가 있어요. 즉 부춘에서 인도로 오다가 교량으로 바로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길을 건너서 반대편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가 경사가 심하고요. 세 갈래 길이에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이런 계획 때 이게 마찬가지로 산양천 재해 도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주민설명회가 좀 부족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지원과 하천팀장하고 두 차례 가봤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 사업은 지방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도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도 5호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최근에 공사 소장들이 그 부분을 아마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길래 저는 이 건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또 국토관리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제 한번 우리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얼마만큼 위험한지 하여튼 국장님 이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과장님, 국장님 안전과 위험에 관한 문제이고 또 노인들이 주로 이런데요. 거기에서 그게 시급하게 양측 인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현장을 통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그 지역에 있는 도시 도로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운초등학교 옆에 계획도로 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보상 거의 이제 다 됐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개설은 공사는 언제 시작 들어갑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공사는 곧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옛날 국도하고는 접합을 못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순차적으로 합시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사는 바로 들어갈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이들 학교 바로 옆이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와현 주민들 건의사업.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상 주고 있고 밑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림을 한번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둔덕터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합디다. 지금 현재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지금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국도로 승격시켜서 사업을 하겠다 그 계획이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계획이고 그 성격을 위해서 다른 기초조사나 일부 자금은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일단 국도 승격을 할지 그것도 언제 할지도 솔직히 뭐 기약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 시비로 먼저 시작을 하면 국비나 도비 좀 또 보조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하기 나름이죠. 아닙니까? 아니 우리 저 명진터널 그렇게 그렇게 좀 공사 시점에 좀 받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명진터널은 일부.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만드십시오. 둔덕터널 둔덕분들 멍게 양식해가지고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둔덕 가서 쓰게 하지 말고 이 고현 쪽으로 우리 넘어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경기 활성화도 됩니다.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470억 원 중에 200억 원 떼가지고 특별회계 만들어 딱 적립시키세요,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할 것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로 개설을 위해서 터널 저희 국도 지선 되면 제일 좋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하고 어떤 포장을 해야 될지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마도 도로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서면 질의를 통해서도 또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시정도 할 수 있으니까 서면 질의를 조금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증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치덕 농업정책과장 이종선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보조금 공모 없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적사항 받은 게 있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미숙위원

저희들 보조금 감사결과에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지적사항 받은 게 있어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시 심의가 누락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그 내용인 성싶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숙위원

뒤에 있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건네신 것 같은데 여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심의가 누락되었고 부당사항으로 지적된 게 있어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조금 전에 이것 안 받으셨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몇 번째 장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규영

우규영농업정책팀장

위원님, 농업정책팀장 우규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영

우규영농업정책팀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조금 하는데 저희가 농업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일부 부서에서 농업정책심의회로 갈음해 버리고 아마 대상자가 선정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심의회에서만 해서 심의회 거쳐서 했다, 그 말을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팀장님.

규영

우규영농업정책팀장

네.

이미숙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에 보면 체납현황 및 사유가 있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과목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고 체납사유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1건, 사업부진으로 미납발생.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택승인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주택승인 받은 부지 내에 우리 농식품부 구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목적외사용 승인을 내줬는데 사실은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주택승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지금 취소를 하고 감액 결정까지 한 부분입니다. 자료 내줄 때는 여기 체납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줬는데 지금은 이제 감액 처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감액 처리가 됐으면 이런 거를 그냥 미납 발생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아예 이제 농업기반시설 자체를 훼손 자체를 아예 안 했거든요.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어떤 겁니까? 세 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 밑에 거는 국유재산 변상금인데 그 개인이 우리 구거라든지 농식품부 구거를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사용 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사실은 소급해서 적용해서 저희들이 그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그 건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것도 금액은 좀 된다, 그래도 그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다 받아들였는데 3건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데 곧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거는 받으셔야 됩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숙위원

위에 첫 번째 거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미납 발생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좀 받았습니까? 2025년도에.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3건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건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면 실질적인 체납은 한 980만 원쯤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미납이 돼가지고 체납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부 체납고지서 재발송을 하고요. 그래가 또 주소 조회도 지금 반송돼 오는 거는 주소 조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다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진짜 이거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좀 더 명확하게 고민하셔 갖고 우리가 이쪽으로 또 우리 농어업인 이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또 많지 않습니까? 지원은 또 지원대로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납세태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받도록 하십시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끝으로 305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현황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불법 농지전용 단속은 저희들이 이제 그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경남도에서 시군 간 교체 단속도 하거든요. 교체 단속도 하고 또 사실상 지금 각종 공사 현장에서 이런 나오는 잡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순히 버리기가 좀 곤란하다 보니까 농지에 또 불법적으로 성토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면 바로 원상복구 조치하고 또 안 하면 저희들이 이제 고발을 한다든지 지금 행정처분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인데 지금 전년도에 건수가 조금 많은 거는.

이미숙위원

예, 이게 건수가 좀 많아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이제 농막을 할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농지법」령에서 20㎡ 미만은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체류형 쉼터로 되면서 33㎡까지는 이제 합법적으로 또 들어왔거든요.

이미숙위원

6평에서 10평까지인가, 평수로 따지자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체류형쉼터 안에 들어오는 거 배제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이미숙위원

많지는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농지법」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농업인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밑에 뭐 답이 나와 있지만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관련돼 갖고 조금은 가가호호 다니면서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아는 지식 안에서는 조금은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농지는 사실상 이제 취득과 동시에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면동에서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줄 때 거기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같이 부착해 주거든요. 경작을 안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을 시키고 이행강제금 벌금까지 부과된다, 그런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이미숙위원

안내문을 확실히 고지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면동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도 또 타 지역에 거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성실하게 경작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가을 되면은 전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경작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이제 처분 통지를 하고, 그래도 처분 통지를 해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최종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리 돼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포도 있죠? 포도. 포도 그 포장하는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둔덕면에는 지원하셨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포도박스는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지금 그 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둔덕 포도가 우리 거제에 내놓을 만한 상품 아닙니까. 근데 이제 포도라는 게 둔덕만 하는 게 아니고 거제면도 하지 않습니까. 거제면도 내가 알기로는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왔어요. “왜 둔덕만 박스를 지원해 주고 거제면은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제가 볼 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메이커는 박스에는 거제 포도로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하시길래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고 이래가지고 예 우리 시 이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일부 대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일부 대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거제면에 있는 분들은 “우리도 포도를 하는데 왜 지원 안 해주노?”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이왕이면 다 같이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부분이라. 참고로 한번 내년에는 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이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됐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지난 12월 말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 준공을 해서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했던 해뜰거제센터는 아주 잘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뭐 예약자가 밀린다는 말 그 정도까지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원래 98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그 사업하고 좀 변경된 건 있죠? 내용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그 예비 계획서를 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제 최종 준공까지 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그 공모사업을 할 때는 보면은 우리 선정이 목표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예비계획서 작성하고 할 때 저희들 조금 유리한 쪽으로 약간 과장되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계획 과정에서 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개별 법령이라든지 의견 조회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되는 경우는 좀 허다하게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작년 말인가 강윤복 국장이 있을 때 거기다 전망대를 하려고 했어요, 전망대. 이영실 과장이 있을 땐가?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지금은 전망대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바닷가 쪽에 원래 이제 이 브리치 같은 걸 만들었었어요. 다리 같은 거를. 그런데 그걸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설치해 놓고 철거를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 철거를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풍경 전망대라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항만 쪽으로 내려고 처음 계획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이제 점사용 허가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저 어촌계에서 어떤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우리 구거 부지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지형 자체가 이제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전망대가 이제 도로보다 좀 높아져야 되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양태석위원

그때 제가 거제면 이장님들하고 막 전화가 오셔서 갔어요, 같이. 한 다섯 분인가 가서 강 국장하고 그때 이영실 과장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있을 때 이제 가 보니까 전망대라 했는데 전망대라 하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길 위에 이렇게 높이 보통 설치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배 지나가는 바닷가 바로 위에 보면 도랑 같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구거.

양태석위원

거기에 그거 위에다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나는 전망대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니까 그러면 강윤복 국장이 당시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해보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전망대 하려고 파일까지 박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지금 된 게 없거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망대보다는 이제 내만을, 처음에는 공유수면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만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조타기 정도를 설치하고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조를 처음에 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예산 관계하고 조금 애들 또 올라가다 보면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부 종결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다. 이게 하려고 그렇게 다 해놨는데 안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왜 이걸 한다 해놓고 안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도 보면은 뭐 저기 사업량에 보니까 센터하고, 그러면 굴향기 사랑방 이거는 지금 어떤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굴향기 사랑방 이것은 그 옆에 보면은요. 우리 해들거제 옆에 거기 보면 별동으로 해가지고 그 교육실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규모로 해서 별도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꽃길만 걷길 그다음에 바닷소리 쉼터. 바닷소리 쉼터는 그 옆에 있는 그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그거는 보니까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거 해놓은 것 같던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아기들이 많이 오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여름에 덥고 하기 때문에 그 차광막을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추가 또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돈을 98억 원을 들여가지고 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산에서 저쪽으로 죽림 쪽으로 다리를 놔달라 했는데 못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도면을 들고 따라갔어요. 차가 가는데 그래서 여기 다리를 놔달라고 내가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게 한다는 것도 빠지고 이래서 조금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봅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 거더교라고 이래가지고 각산에서 죽림항까지 할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 하는 과정에 지금 거기 굴 단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민 어촌계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반대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 산출을 해서 저희들에게 막 청구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 그다음에 이제 또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박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가 무분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사후관리 부분들하고 문제점이 많아서 그래서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돈 98억 원 받아와서 거기 몰빵해버리면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협조도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전망대가 어떻게 됐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뭐 어떻게 지금 한 번 다시 할 수 있는 거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망대 그거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추후에 추가 예산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그 장소에 하여튼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303쪽에 보시면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은 지금 이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학동 권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 착수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동 마을에 당초 우리 계획했던 대로 몽돌웰니스센터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산책로가 수산마을까지 지금 단절이 돼 있거든요, 학동에서. 학동몽돌해수욕장 거기서 계속 연기해서 수사 마을까지 하는 그 구간까지 지금 사업 계획이 돼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게 우리 거제면을 모태로 삼아서 한번 착오 시행이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 얼쭉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06쪽에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양태석위원

근데 지금 내가 거기 반려동물 놀이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얼마나 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평일에는 한 20명 전후고요. 주말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오고요. 한 50~60명 이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오픈을 언제 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오픈은 사실은 이제 준공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데요. 이게 그 들어가는 진출입로 그게 준공이 그때 안 돼가지고 실질적인 오픈은 이제 올해.

양태석위원

그래서 내가 얼마 전까지 가도 그렇게 뭐.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 한 2월 정도에서부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돈을 주고 지어가지고 거의 뭐 한 1년 이상 사용을 못 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우리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 이렇게 돼 있죠. 건의하고 콤마 찍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포맷 자체가 작년에 포맷이 훨씬 좋은데 이 지금 민원 내용하고 조치 내용이 그전에는 상세하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알 수 없게 그냥 간단하게 한 줄씩만 이렇게 해놔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고, 작년 포맷으로 하시되 비고 부분에다가 진정, 건의, 탄원을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86페이지에 우리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는 다른 부서로 넘어갔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로 넘어갔습니다.

김영규위원

2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우리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 덕곡 일반산단 추진 및 관리 부적정 관련해서 처리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농원 운영 관리 부적정,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농원 운영 관리 이게 이제 사후 관리 부적정이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당초 승인한 시설 기준에 따라 시설물 운영 적합 여부라든지 영농체험시설 경작 여부라든지 사업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위반 행위 사업장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실시해 주십시오.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단위가 원단위죠, 위에 표는. 그리고 체납현황 및 사유는 또 천원이고. 이게 서류가 왔다 갔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분을 부과하거든요. 정기분 부과하는 게 한 727건쯤 됩니다. 되고 올해 이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한 11월쯤 되면 이제 정기분을 다 부과하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래서 작년이나 일단 제일 위에 거는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에*화인 여기는 작년이랑 동일한 내용이고 밑에 지금 3건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간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신청 대행으로 인해 신청자 본인이 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A라고 하는 업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면 그 이제 본인이 허가를 받고 그걸 또 팔아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허가자가 또 그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대표자 변경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매매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로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승인 조건에 다 그런 부분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허가만 이제 자기들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구거 점용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를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변경됐는데 전 주인은 이제 또 미납을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거 절차상으로 이제 문제점을 아시니까 그런 문제점에 이제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95페이지에 우리 이제 권역 단위 관련해서 해수부 공모 선정 시에 공모 내용이 있죠? 그 관련해서 기본 우리 상세 내용이 있을 거고 실행 계획에 따라서 실행했던 내용이 있을 거고 또 예비 준공검사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자료로 첨부를 해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구영 보겠습니다, 구영. 구영은 이제 지역구라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49억 원을 해서 자부담 20% 이내, 소득 사업의 20% 이하인데 자부담은 빠졌죠, 이제.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자부담이 20%였고요. 지금은 이제 지침이 10% 또 줄었거든요. 지금 구영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무동력바다 놀이터 부분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소득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근데 이게 지금 10%가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48억 원인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니, 전체 48억 원에 대한 자부담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20%입니다.

김영규위원

무동력바다놀이터는 지금 5억 원인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5000만 원만 해야 되는데.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20%인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전 거는 그게 이제 20%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보면 이 서류가 제가 몇 개를 받았는데 이 서류의 금액들이 전부 다 틀리거든요. 현재 어느 게 맞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래서 현재 이 책자에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최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자료는 하여튼 저희들이 제일 최근에 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이거든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구영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장에 한번 같이 나가시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포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송포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해수부 심의 발표 자료가 정말 꼼꼼하게 잘돼 있습니다, 안에 내용에.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이제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있고 좀 보니까는 불가한 사업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불가한 사업 중에 대다수가 이제 부지 매입 관련된 그런 건수가 몇 건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그런 거는 지금 진행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지 선정할 때는 마을하고 좀 떨어진 그 위치를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 그 해수부에서 이제 최종 선정을 하면서 공문에 보면 지역 주민들의 고령화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마을 그 앞에 물양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옮겨서 하라고 이제 권고사항이 내려왔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워케이션 다목적센터도 앞으로 옮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옮기면서 지금 기본계획을 거의 다 지금 하고 시행계획 지금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뭐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데 타 부서하고 연계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들 좀 협업을 통해서 방향성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언제 같이 나가셔가지고 송포 이장님이 같이 한번 오셔가지고 회의 때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때 한번 저를 불러주십시오. 가서 컨설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불법 농지전용 단속 현황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건축 자재 야적이 상당히 늘었죠? 2배 이상 현재 늘었습니다. 그 분석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이제 불법 유형이 보면 이제 자재 적치라든지 아니면 그 불법 성토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되어 있는.데.

김영규위원

사전 부지조성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 보면 되겠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자기 연접 부지에 이제 농지가 있다 보면 또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재놓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지하면은 바로 이제 원상복구 명령하고.

김영규위원

농지이용실태는 얼마나 어떻게 자주 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농지이용실태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하고 있거든요. 지금 7월쯤 계획을 세워가지고 면동에서 9~11월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12월에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영규위원

그 실태조사 대장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9페이지 거기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까지 한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난해 건수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연관 있는 것만 여기 지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4년과 관련되는 것만 지금, 그렇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훨씬 많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적게는 50억 원, 많게는 거의 한 90억 원, 70억 원까지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대개 사업내용 보면 센터, 마을 뭐랄까요? 마을기업 등등 이런 쉼터, 센터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 절차를 밟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거 이제 지침상에 보면요. 처음에 이제 그 마을이 공모로 선정이 되면은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거는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준공이 되면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대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리 지금 돼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도 보면 마을기업 또는 마을공동체 마을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뭐 아시다시피 센터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대상 사업지는 다 그런 센터 또는 센터들이 생기거나 뭐 카페가 생기거나 해서 이 건물 관리 위탁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름 부서별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해양항만과도 마찬가지고 어촌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이렇게 들어서는 우리 시설도 그런 지침이나 매뉴얼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마을에서 잡음 없이 잘 운영되면 가장 바람직한데요. 원래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서 위해서, 그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한 부분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거의 뭐 봉사에 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우리도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사후관리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부분을 지금 또 추가적으로 사후관리비라든지 어차피 재산은 우리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후관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도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집행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부분적으로 이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게 이제 여름에 성수기 이리 되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한기 혹서기 정도는 한 2~3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결국은 이게 어촌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 권역별 거점개발 사업이나 다 저는 맥락은 다 똑같거든요. 그 장소가 도시고 어촌이고 농촌인 거지. 이게 좀 하여튼 운영하다가 어려우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고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한 대로 이렇게 조금씩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이제 보면 카페 수입하고 헬스장하고 2~3층 동아리 회의실 이 대관료를 상당해서 월 한 200~3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러니까 자체 운영해서 수입을 발생시켜서 마을의 공익적인 일에 같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시설 개보수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이런 사업에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게는 수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 마을에 계신 분들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교육비가 거의 뭐 억대에 달하는 교육비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후 관리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내가 제대로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사업비를 가지고 역량 강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들 힘들어하니까 특히나 농촌 지역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난 연말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후관리 대상지 우수 사례 최우수를 연초 같은 경우에 받고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문제점을 다 해소를 하고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러니까 우수사례를 잘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현황 여기는 이 단속하기 전에 선행되었던 게 농지이용실태조사 맞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물을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농지는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농지전용을 득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제 그 자재를 적치한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불법성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이거 매년 하죠? 매년 하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농지이용실태조사.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매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 보고서 책자로 혹시 나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책자로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 대상하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건이 이제 그 휴경인지 자경인지 그 여부는 다 현황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걸 일단 제가 당초예산할 때도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2024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제가 당초예산할 때 받은 자료라서.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때는 2023년도.

양희

최양희위원

2023년 거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전년도 거를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했죠? 지금.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7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계획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5년에 7월에 2024년 치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전년도 거라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니, 아까 죄송합니다. 당초 우리 조사할 때는 그 전년도 거를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2023년도 나간 것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것 자료를 주셨다, 이 말씀이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증진사업 계획 수립은 안 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상 이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경작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네, 그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농지법」 제17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이걸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하고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네요, 보니까. 우리 지역에 농지를 어떻게 잘, 현재에 있는 농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의 전체 농지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6,319㏊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농지가 보면은 이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이제 농지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다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틀린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통계상 면적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많이 틀려요. 농지 하여튼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홈페이지 거하고 제가 이 받은 자료하고 너무 많이 틀려서, 이 자료에는 농지 면적이 4만 387㏊고요. 홈페이지에는 6,319㏊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보니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농지 면적은 순수하게 논 그러니까 전과 답, 과수원을 뺀 거예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농지라 하면 전·답·과수원 다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 시 홈페이지 게 맞습니까? 6319㏊ 맞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논과 밭, 과수원을 다 포함해서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사실상 농지까지 다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 2023년에 그 조사대상이 약 1384㏊입니다. 그러면 매년 한 1300㏊에서 1400㏊ 정도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그 취득한 농지 면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취득 면적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취득 면적이,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유휴농지 면적은 아십니까? 나옵니까, 자료 데이터가?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유휴 농지.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말고 유휴 농지.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 휴경 농지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네, 데이터가 나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지금 면동에서 농지대장을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유휴농지 현황만 저한테, 2024년도 조사하신 거 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추가해서 계속 가겠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동물보호센터 우리 이용 실적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관리대장을 가지고 거기 방문객들 기본 현황하고는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이용이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올해 개장을 했는데 평일에는 한 20명 전후로 오고요. 주말에는 한 50~60명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좀 늘었습니까? 그러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반려견 우리가 놀이터도 만들고 이제 복합 공간으로서 충분히 이제 업그레이드 됐는데 여기에 대한 SNS라든지 온라인으로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뭐 저희 인스타나 이런 데 올라온 걸 제가 좀 못 본 것 같거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좀 못하는 게 이게 참 창원시 사례를 좀 들면은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워낙 잘돼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몇 번 홍보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좀 유기견을 자기 반려견을 키우다가 좀 못 키우는 형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아까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기타 입양이라든지 입양가족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이 또 SNS는 또 제일 잘 아시니까.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제가 우리 동물놀이터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제 시군에 이 관련 업무와 연관되는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을 좀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창원시 사례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대적으로 한번 그 준공식할 때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하여튼 월 상당한, 강아지 고양이 입양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중에 우리 거제시도 이제 길도 다 됐고 동물보호센터도 이제 곧 완성이 되면 대대적으로 한번 준공식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야 이걸 이렇게 또 해놓고 나면 또 이 많은 우리 인근의 시군에서도 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물놀이터는 우리 평일과 주말 보면 우리 반려인들이 상당히 만족할 만큼 잘돼 있다. 그리고 불편한 게 뭔지, 그걸 이용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SNS를 통해서 알리고 싶긴 한데 약간 그런 측면은 좀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나 동물보호단체도.

김영규위원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분 부분을 조금 정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만 이렇게 해서 그 내용만 이렇게 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제시에 우리가 뭐 나쁜 말로 번식장 또 판매시설 뭐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이제 그 개수는 파악은 하고 있으십니까?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런데도 이제 개체에 그 수용할 수 있는 개체 수가 정해져 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번식을 하다 보니까 그 개체가 늘어나면서 또 이제 입양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험지원사업. 유기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유기동물에 대한 안심보험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센터 표준 운영 절차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우리 시도 이제 표준 운영 절차를 좀 수립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이제 지역의 유관 업체하고 같이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촉진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해서 300두를 하는데 또 별도로 우리가 400두를 더 합니다. 전체 이제 이 예산에서 보면 메인 사업이 TNR사업인가 할 정도로 너무 많이 한다. 8000만 원을 1년에 TNR로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포획할 때 위탁기관하고 단체 그리고 중성화 수술하는 동물병원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반드시 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94페이지에 그 밑에 표 자료가 있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인데 이게 면동 신청분이 있고 진정민원 건인데 면동 신청분이 50건이고 진정민원 건이 120건인데 이 사업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1년에 접수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면동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는 주민들이 이제 면동의 이장님들이나 건의를 하면은 면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라오는 게 한 50건 정도 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접수된 자료다 이 말이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이제 면동 신청뿐이고요. 그다음에 진정민원은 그거 말고 또 저희 부서로 찾아오는 민원이라든지 전화상이라든지 많은 민원 분들이 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면동 신청분 50개소는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 면동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저희들이 한 76건을 작년에 한 27억 원 정도 해서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밑에 자료만치 신청이 들어오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위에 있는 표만치 이제 면동하고 그다음에 진정민원 건도 있겠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합리성이나 우선순위를 보고 이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면동 신청분과 진정 민원까지 170건인데 그중에서 한 76건은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의 확충 사업을 했다. 그래도 워낙 지금 이제 우리 농어촌 지역의 농지 이런 게 전부 주인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거 옆에 있는 농지 주인들은 구거 정비 안 해주니 내 농사 지어놓은 거 농지 다 떠내려간다, 그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많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민원만큼의 뭐 솔직히 절반도 못 하지 않습니까? 한 20% 정도 해결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래도 20%는 더 합니다. 저희들이 대다수 민원들은 또 자체 예산 부분이 승인을 해 주셔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0% 전후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0% 전후, 언뜻 들어서는 뭐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왜냐하면 농로라든지 저런 거 개설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보면은 또 자기가 이제 그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는 내고 싶은데 중간에 이제 지주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안 하면 못 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들이 허다하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이게 특혜 시비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뭐 공무원들이 제한적인, 어떤 결정하기가 참 제한적인 어떤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농로 개설이나 이런 거는 특혜 시비에 솔직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농사짓기, 길이 없으면 올라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 경운기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저희들이 뭐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기부채납 동의만 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다 접수를 해서 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복잡한 걸 또 풀어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또 잘 풀어내면 또 능력자로서 인정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농민들이 좀 수월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은요. 이게 뭐 자료가 바로 그 옆에 있네. 아니요, 293페이지네. 이 사업은 지금 매년 우리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하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지역을 바꿔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3개 면씩 지금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3개 면을 선정해서.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2년간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운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인데 이제 5억 원씩 해서 내년까지. 올해 5억 원 하고 내년에 또 5억 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비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이제 사실상 이거 생활환경정비사업 이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면마다 저희들이 이제 5억 원을 배정해서 2년간 이제 10억 원을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소소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면동에서 좀 많이 하고요. 이제 큰 거 그동안에 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오래됐죠. 매년 시비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이것도 좀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근데 뭐 예산은 무한정 올리면 좋은데 사실은 또.

동수

김동수위원

과 능력 아닙니까? 과가 할 일이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 말고 또 이제 추가로 또 저희들이 15억 원하고 추가로 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면동 순방 때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또 한 12~13억 원 정도 또 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한 28억 원 정도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한 30억 원 잡으세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농지 주인들은 숫자는 적고 혜택 보는 사람 숫자도 적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될 면 지역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좀 더 확대하십시오.

동부저수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무리 다녀도 뭐 사람도 안 보이고 장비도 안 보이던데 어디서 뭘하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게 우리 지난 4월에 대상지가 확정돼 가지고 업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당초에.

동수

김동수위원

4월에 예산이 됐다는 거는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건가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5억 원은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이제 15억 원인데 차수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차분 5억 원만 지금 당초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제 준공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1차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차수 계약이 돼 가지고 다리 그 부분부터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물어보기에는 지금 너무 길 것 같고요. 이게 실시설계가 다 나왔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한번 일단 실시설계 조감도로 다 나와 있겠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조감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내일이라도 오후에라도 좀 시간이 나면 우리 담당 팀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권역별 거점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죠. 현재 이제 구조라 오래되었고요. 망치가 이제 거의 완공 다 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거의 준공 다 됐는데요. 지금 이제 토목공사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고, 건축물관리대장 지금 생성 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망치부터 지금 구조라 올해까지 된 걸 이제 합하면 한 7곳이거든요. 지금 7곳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6곳인데 구조라까지 하면 7곳이거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전에 준공돼야 또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상문동도 있고 둔덕, 탑포, 동부권역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잘 압니다. 뭐가 들어가 있고, 지금 좀 이용실태가 어떻고, 사용 실태가 어떻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뭐 한 열다섯 군데 이상 되는데 일반 작은 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까지 하면. 과에서 평가할 때 처음 취지대로 사업의 취지대로 이게 돌아갑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하다 보면은 타 시군에 군부나 저런 데는 보면은 사실상 예산을 이제 몇십억 원을 투입을 해놔 놓고 준공과 동시에 사실상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활성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을 닫아 가지고 운영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 저희 행정에서 또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제일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그런 사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연초가 좀 잘 된다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연초도 그렇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많이 오거든요. 연초하고 그다음에 하청.

동수

김동수위원

연초 거기 카페 운영의 매출이 괜찮다는 얘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매출도 사실상, 원래 금액은 보통 일반 카페 가면은 뭐 6000~7000천 원 이래 받지만 거기는 2000원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항상 서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 헬스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은 생활을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 사업을 보면 예산이 한 400억 원 정도는 들어가겠더라고요, 뭐 대충 이렇게 살펴도. 우리 시비만 해도 약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겠죠. 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도 면지역 출신으로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봤고 한계가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 의원으로서 거제시 살림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적할 것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민할 거는 진짜 고민해서 우리 기본 계획부터 지역 주민들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솔직히 과에서도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슬쩍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없는 부분은 다 없습니다. 근데 다 문제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래서 우리 권역 사업장들은 그래도 뭐 나름 또 해뜰거제도 마찬가지로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분명히 문제점 될 거는 꼭 짚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으로서 참 말 못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두 기관에서라도 좀 따질 건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 위원님, 이름을 아까 깜빡했다고 그러는데 이름 깜빡 안 했습니다. 다만 두 분이 손을 같이 들어서 그런,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김동수 위원이 먼저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한마디만 보태면 그 농어촌 권역별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들은 진짜 농어촌을 위해서 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마을에 정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는 그렇지 않겠지만 아마 그 앞서 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고 저도 좀 그게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 의욕이 충만해서 이게 필요할 거 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센터들이 들어가고 들어가지만 나중에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 사업 내용들이 그 마을에 잘 녹아내려져서 수입도 되고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려고 그 사업도 하고 부서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해달라는 아마 당부 말씀인 것 같고요. 그게 정말 그건 나중에 그 마을에 정말 그냥 빈 공간이 되거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게끔 하는 게 부서의 역할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야 되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도시재생도 사실은 너무 아쉽게도 이제 사업 사후를 논하는 조례까지 만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걱정들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TNR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한 해 동안 저희가 했던 사업이에요. 작년에 700두를 했고 올해는 몇 두를 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900두 계획 돼 있는데 완료했습니다.

한은진위원

700두에서 200두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왜 늘었죠? 과장님.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하루에 1건 정도 계속 전화 아니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만큼 이제 길고양이들이 많고 중성화 사업이 필요한 개체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사업량이 늘은 거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면동에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실태에 맞추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900두도 사실은 그 수요를 다 충당할 만큼의 사업량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번식기가 2월 봄이다 보니까 그때 또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어떤.

한은진위원

봄으로 확정지을, 가을까지 사실은 가도 되는데 일단 그거 놔두시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래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는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NR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안 했는데 이제 최근에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개체 수가 늘어나고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업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고 이 사업량이 늘어나면 이 사업을 수반하는 그 부서에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 담당을 맡게 되는 그 담당자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혹시 도 단위에서 한 번씩 간혹 교육은 해도 자체적으로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 제가 이제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 TNR 사업들에 대한 많은 민원들을 저도 받았거든요. 부서는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정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동물복지에 담당하는 그 팀에 있는 주무관들은 그 일을 좋아하거나 잘해서 그 일을 받는 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관계상 내가 그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정말 동물을 사랑하거나 그런 분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사실은 이 업무는 그렇게 수월하게 잘 인지가 되는 업무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 과장님이나 이렇게 단위에서 이 업무를 맡은 사람들한테는 도 단위에 한 번 가는 교육이 아니라 자체 내에 좀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사실상 보면 이제 우리 동물복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 시로 보면 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격무부서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더 그 공무원한테는 이런 일은 이런 일이니 좀 미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과장님도 여기 과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할 때 제가 이제 그 간담회 현장에서 제가 본 느낌은 이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길고양이들 하는 진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캣맘들 뿐이구나는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이 일을 TNR 사업을 위탁받는 그 단체도 그 단체가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면서도 욕은 욕대로 칭찬 못 듣고 예를 들면,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또 늘고 내년에는 더 늘 거라, 그건 제 그거지만, 늘 거라고 본다면 이 업무가 격무부서라는 말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공무원이 무슨 죄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전 교육들은 그건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공감합니다.

한은진위원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되어야 좀 힘이 들더라도 그 맡은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TNR을 하는 이유는 개체 수 조절이 가장 큰데 그래서 제가 또 이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끊임없이 우리 시가 민원 제기되는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 사업을 작년 올해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때 그 팀장님이 지금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 가셨어요. 업무 인수인계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왜 그 모니터를 말씀드렸냐 하면 공공급식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작년 한 해 이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공급식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2개소를 지금 해놔 놓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캣맘 분들이 또 각종 다른 분들이 또 와서 주먹밥을 던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저희 과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선호하는 분은 선호하는 대로 또 민원을 넣고 또 거기에 또 .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저는 조례에다가 공공급식소를 좀 조항을 넣어서 차라리 딱 시가 해주면, 왜냐하면 지금 시범 사업으로, 사람들이 보는 건 그런 거예요. 공공급식소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좀 적으신 시민들이 그런 민원이 저는 많다고 보고 저는 일부 고양이를 길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편을 들고자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너무 고양이들이 많은 걸 뒤늦게 알은 거예요. 제가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니까 잘 몰랐는데 정말 많은, 그래서 생각했던 게 아, 그러면 이 개체수 조절에 있어서는 공공급식소 사업이 진짜 필요하구나. 왜? 고양이들은 그 고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상 자기가 가는 데 가서 밥을 먹기 때문에 급식소가 있으면 중성화 사업하는 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괄 전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를 포획을 중성화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마다 사업량이 늘어도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표가 나게 개체 수가 조절된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급식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참 저도 워낙 그런 반대하는 민원을 또 저희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참 저도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 민원 말고 과장님이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님 생각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 어떤 개인적인 소신은 보면 저게 원칙은 이게 야생이거든요.

한은진위원

이제 길고양이는 야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에 공존하는 반려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길고양이는 야생으로 이제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존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TNR도 하고 공공급식소를 하는 거죠. 야생이면 공공급식소의 개념이 없는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워낙 반대하는 민원도 많고 또 그게 우리가 급식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또 고양이 개체가 몰리고 또 이러다 보면 각종 또 생길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병원균이라든지.

한은진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신 거네요, 공공급식소에 대해서.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을 좀 받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찬반이 다 있고 저도 무조건 찬성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동물복지팀에서는 이 동물복지나 그 생명 존중에 대한 것들은 좀 인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입각하에서 이런 사업들을 수반할 때랑 전혀, 나는 이거 조금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업 부서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임하는 자세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요. 왜냐하면 너무 격무 부서라는 말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제가 올해 지나면 올 연말에는 작년 모니터 한 자료를 제가 받을 건데 그건 좀 준비를 해서 잘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니터 한 결과에 따라서 공공급식소 얘기는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서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TNR이 되느냐?” “안 됩니다.” 고양이를 밖에서 옛날에는 TNR이 없을 때에도 개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절이 됐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자기 집에서 키우지 않고 인근에서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고양이가 딴 데 떠나지 않고 그 인근에서 계속 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음이 발생이 되고 그 누군가가 또 더 잘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가 더 향상이 되게끔 자꾸, 고양이만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비로서 우리가 정해져 내려와요. 그 도비하고 맞춰가지고 지금 충분히 300두라고 하는 비용이 지금 내려와서 쓰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작년에 400두를 더해서 700두가 되었고 올해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우리 자체 사업비 8000만 원 하고요. 국비 국도비 해서 1억 원하고 1억 8000만 원입니다. 900마리 계획이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 수준만 하면 되지 그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탁기관 단체 자료랑 동물병원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좀 빠진 게 있어 갖고. 그럼 312쪽에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 엊그제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최종 기본계획 승인이 날 그런 계획이고요. 6월 말에 기본계획 승인 날 계획이고 기본계획 승인되고 나면 이제 경상남도에 다시 시행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시행계획 승인까지 받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태석위원

진행되는 데 별 무리는 없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하고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상이 다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올 연말까지 해서 시행 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은 설계해서 그 착공하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전 시장이 있을 때 이게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끄러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해결돼 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에 동부저수지 여기는 사업비 15억 원 중에 지금 5억 원을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산책로 있죠. 산책로 길이가 432m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위치가 어딘가 하면 지금 거제문화예술랜드 있다 아닙니까. 예술랜드에서 쭉 가다 보면은 그 호반 따라 쭉 걷는 산책로가 돼 있거든요. 은행나무 가로수 밑 길로 산책로가 돼 있는데 거기서 종점이 끝이 납니다. 끝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시작해서 저 연담삼거리로 해서 동부 학동 방향 그 다리를 건너서 다시 이쪽으로 쭉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432m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애초에 2023년도인가 말에 예산을 확보할 때 모 의원분이 예산을 깎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뭐 책을 덮어 던지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이거 왜 우리 지역구를 예산을 깎으려고 하냐 이래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이게 우리 케이블카하고 학동하고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걸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동부에는 지금 따로 지금 특별하게 지금 뭐 관광할 수 있는 게 학동 지금 케이블카인데 케이블카도 그저께 그 정**사장님하고 면담을 좀 했지만은 지금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출렁다리도 계획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만들어야 그것도 연계를 해가지고 이 관광 벨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진행되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번 진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기 얼마 전에 구조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다 같이 일터 조성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아쉽게도 이제 떨어지고 그 이후에 사업 내용이 이제 ‘행복한 쉼터’로 SOC 사업으로 전환도 하셔서 또한 주민 내부의 일부 문제라든지 화합에 있어서의 그런 요소들이 지적이 되어져서 또 주민 역량 교육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주민역량교육 또 사업 공모에 대한 사업 변경 이런 과정들을 우리 과장님 그리고 황성익 팀장님께서 이렇게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주민 화합과 주민 참여하는 형태로 잘 엮어주신 그 노력의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동부저수지 315쪽, 당초에 우리 계획과 지금 이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있어서 전망대가 들어가는데 전망대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전망대가 처음에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경관 심의하는 과정에 그 지형적 위치하고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관 심의 과정에서 그게 배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진입로에 관한 추가적인 부분 시설들이 좀 필요로 하기도 하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구역에 그 부지가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구 시설물 못 하고 자갈 포설해서 주차장 정도는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제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요. 앞서 우리 양태석 위원님도 김동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거제 숲소리공원에서부터 정글돔 그리고 파노라마 케이블카와 학동으로 이어지는 이제 동부권역에 이제 어느 정도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속에서 이 동부저수지에 있어서는 관광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80억 원에서부터 130억 원 정도의 관광 단지 계획들 관광과에서 수립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민자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치 계획을 마련을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좀 마중물 사업으로 되어져서 온전한 관광 단지로 또는 체험관광 시설로, 그 앞에 있는 거제자연예술랜드와 좀 묶여져서 그런 장기적인 비전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 번째,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관광과에 있을 때 아마 이 계획들을 수립하지는 않았나요?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과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한다고 신경을 많이 못 썼네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우리가 추진할 결과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농어촌공사 우리 경남본부 그다음에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지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폐점이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의 내부 조직진단 결과를 하면서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농지은행부하고 농촌개발부, 부가 이제 2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자원개발부가 부가 하나 더 생기면서 도저히 이제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인력들을 농어촌공사 거제통영고성지사로 아마 지금 옮긴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현지에서 직접 나와서 근무는 안 하지만도 그 다 분야 분야마다 하는 일은 내나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주만 안 한다 뿐이지 일은 그대로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폐점이 언제가 되어졌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분점을 이용을 했거든요. 아마 올해.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분담금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얼마씩 하고 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농지 거제면이나 사등면 저기에 보면 동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저수지도 우리가 보면 7개소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제 3억 원씩 해서 그 공사구역 내에 농업기반시설 정비하라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상대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분담금이 이제 저희 거제시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서 아마 2년 전부터 분담금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농민들 경우 너무 갑작스럽게 거제지소가 폐점이 되어지다 보니까 거기 가서 농배수로라든지 농지 또 수문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기동성 있게 민원도 제기하고 해결해 졌던 것이 갑작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시와 그 과정에 협의나 이런 과정도 없어서 막상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번 6월까지라도 한 명이라도 상주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협력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도 의원을 통해서 협의를 해도 이게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기동성 있는 민원문제 해결에 있는 직접적 통로가 사라지다시피 한 거예요. 상주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고성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상주 인력을 1명 마련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민원들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을 어떻든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한번 건의해 보고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에 건의를 해서 한 명 정도라도, 필수민원 한 명 정도라도 상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게 안 되면 이제 고성지사에 있어서도 전담 인력을 통해서 어떻든 그런 협력하는 시스템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동물복지·보호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동물보호소 여기 운영 보조와 자체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두동이 하고 있는 그 동물보호지원센터와 보호소를 말하는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민간인 시설에 대한 지원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우리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정원

임정원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임정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우리 시비나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한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저수지 지금 기존 데크가 설치돼 있는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관광과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옛날에 관광과에서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시설도 다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관받는 게 아니고 이제 데크 끝나는 시점부터 지금 데크가 없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데크 끝나는 시점부터 연담마을 쪽에서 그래서 그게 저수지 수면 위로 지나갑니까, 아니면 기존 보도하고 연결시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기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저 농어촌공사 구역 부지가 육지 면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연담삼거리까지 쭉 이어질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연담삼거리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육지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수지.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육지부입니다, 육지부. 육지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밭으로.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밭하고 막 같이 돼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밭하고 그 저수지 경계로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저수지하고 예, 중간 경계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아무튼 길 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길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나무 쪽으로 그 나무 밑으로 연결시킨다는 얘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반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은 안 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이제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 내나 양지마을 쪽에 거기에 다 완료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개소,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이 그때 지금 다 준공을 했거든요. 연초농협 앞 그쪽인데 한 80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도비 사업이 보조사업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없어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너무 이제 예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더, 더 하십시오. 지금 우리 쌀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반영구 논두렁 해줌으로써 얼마나 편해합니까. 제일 손 가는 게 그거였는데 그걸 해 주니까. 아까 생활환경 개선사업 작년에는 28억 원이었는데 이게 그전에는 내나 한 20억 원 이상이었죠, 계속? 제가 한 때는 18억 원인가 그때 한번.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처음에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딱 하면은 3개 면에 5억 원씩 해서 15억 원이거든요. 15억 원인데 또 3개 면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또 7개 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한 28억 원 정도, 13억 원 정도 추가해서 28억 원쯤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8억 원이네요. 한 35억 원 올리고 준영구 논두렁도 한 3억 원씩 해가지고 하십시오. 요구해 보십시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벗고 나서야지.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강력하게 그 예산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12610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증인 :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321페이지 그 지적사항 씨릉섬 꽃동산 조성 검토 이와 관련된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은 씨릉섬 주변 볼거리 조성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사람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씨릉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거기에다가 올리브나 이런 걸 조금 심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항만과하고 인허가 관계 때문에 그 부분에 올리브를 심지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씨릉섬에는 저희들이 그걸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이제 씨릉섬에 올리브 나무나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심을 수 있겠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씨릉섬에는 그게 음지다 보니까 올리브가 자라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다른 나무를 좀 식재하거나 아니면 야생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안 되나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거는 뭐 거기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 관광과에서 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뭐 그 용역에 따라서 이제 뭐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꽃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생산이 되면 거기에다가 조금 줄 수는 있다고 그렇게는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거기 어차피, 저는 여기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갈 때는 이 관광객이 이 출렁다리를 건너서 씨릉섬을 구경을 하러 오겠나 할 정도로 아직까지 그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가 않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산책로라 합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도. 근데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예쁘게 과장님께서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시든지, 우리 외도처럼 꾸미시든지, 제주도 여미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씨릉섬은 저희들이 지금 할 게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할 게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쪽은 저희들이 관할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위원장님, 씨릉섬은 그때 어디였죠? 해양관광이었죠, 이게? 해양관광이었는데 해양관광이었는데 왜 지적사항은.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여기에 이제 씨릉섬을 그걸 하게 되면 꽃이나 이런 걸 조금 해줄 수가 있느냐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꽃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꽃을 공급을 조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공급을 원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초화류 육묘 등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한 거예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원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334쪽에 여기 우리 작년에 우리 둔덕 포도원은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작년은 재작년보다는 그 포도 품질이 조금 많이 나아져 가지고 그렇게 민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탄저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저희 과에서는 안 했지만 옛날 농업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 탄저병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올해는 행사를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둔덕면에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둔덕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작년보다는 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포도도 뭐 이제 그 둔덕 포도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둔덕 포도가 전국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 아래에 보니까 우리 섬꽃축제 우리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작년에 5억 4000만 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올해는 좀 증가가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 갖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뭐 예산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은 게 이제 그 정도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제 구체적인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어저께 이제 옥포대첩 행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거제 섬꽃축제가, 거제시는 그래도 한 1~2주일 정도 거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행사인데 예산이 조금 저는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 지금 덩달아서 거기 사또 그.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거제현령 부임챙차.

양태석위원

그렇죠. 그걸 같이 하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작년에 호황이 너무 좋았어요. 올해는 좀 더 멋지게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사또행차랑 섬꽃축제가 병행해가지고 진짜 우리 대표적인 축제로 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올해 사또행차 준비는 계획은 잘 갖고 계시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거제면에서 지금 그거는 추진을 할 거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13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하게 되면 한 6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해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여기 잘 좀 만들어 가지고 거제를 알리는 데 힘을 좀 써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또 말씀드렸는데 이 둔덕 포도라는 게 349쪽입니다. 포도라면 둔덕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같이 거제에 나오는 포도는 다 같은 포도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스 그것도 다른 지역에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는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2023년도에 또 지원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그걸 해가지고 거제하고 그쪽에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챙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에 좀 이동이 많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관련 팀장님들끼리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씨릉섬 주변에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그 안에서 조경과 그다음에 조명 관련돼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이제 활성화 계획을 실시를 하게 되고 먼저 조경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조경 관련해서도 어떤 구조라든지 뭐 기타 하고 있는 이제 우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돕자는 취지에서 이제 그 협의를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우리 과에서 그런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잘 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올리브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씩 심으려고 했었지만 또 거기에 저희들도 올해 또 한번 거기에 갔다 왔었습니다. 저희 팀장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거기가 대부분 다 음지 쪽이다 보니까 음지 쪽에는 올리브나 이런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거기 꽃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풀들이 자라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꽃을 심는다고 하면은 꽃은 저희들이 생산해가지고 여유분은 조금 씨릉섬에다가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리하면 그걸 가지고 저쪽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페이퍼로 작성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우리 과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또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식성에 맞는 걸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그때 이제 회의를 통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상부기관 도 감사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보면 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 검토 부적정, 강사 수당, 협상에 의한 계약, 관내 출장 여비. 지금 도 감사 지적 사항에 나온 사항들이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우리 첫 번째 사무용품 이거는 저희들이 복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개발원 사무실, 지금 사무실 아닌 개발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칸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쪽 팀은 식물원 팀은 또 다른 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복사기를 구입을 안 하고 당분간 저희들이 저쪽 그 건물이 되면은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갖고 사용을 했었는데 임차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실제 농업인들이 이제 급수가 되면서 이래 하는 부분들이 2급을 줘야 될지 1급을 줘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김영규위원

보통은 1급은 웬만해서는 받기 힘들건데.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교수나 이렇게 실제로 그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 이상 나가면 뭐 몇 년씩 나가면 1급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적 사항이 있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협상 심의위원들이 7명이 기준인데 7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통보를 다 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6명으로 가지고 이제 그 심의를 했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제 하게 되면 예비로 한 명 더 둬 가지고 1명이 갑자기 못 올 경우에는 예비 심의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평가위원이 이제 협상 적격자 결정할 때에는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7명 미만일 때는 그 제안서 평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참자를 계산해서 우리가 2/3 이상이 또 참석을 할 때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비 평가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급식 차량은 저 다른 과로 넘어갔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섬꽃축제도 넘어갔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아니, 섬꽃축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334페이지에 한번 보면 섬꽃축제 관련해서 뭐 계속 과장님께서 해오셨으니까 아마 진행 부분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또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하천 이용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감 관련해서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거라든지 어떤 소리 같은 거라든지 어떤 느낌으로 만질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오감을 통한 것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한 번 했었었지만은 우리 거제예술제 일부분을 갖다가 우리 섬꽃축제 할 때 와가지고 같이 여기 행사를 함으로써 조금 문화예술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이고, 우리 거기에다가 우리 민속 전통예술제 그런 부분도 올해는 한번 같이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나왔던 의견 중에 우리가 섬꽃인데 ‘꽃’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섬’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서 전망을 할 수 있는 바다를 보는 전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관련해서 어떤 섬에 대한 약간의 테마라든지 파도 소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등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그런 기획의 전문이실 거고 과장님도 축제를 계속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서 섬과 꽃의 주제로 잘 어우러지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일부 조금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도비 보조에서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도비 보조금도 줄었고 요즘 출생자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 임산부에 관련된 그것들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플러스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부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이 조금 그거했고, 실질적으로는 437명에 대해서 선정이 다 돼 가지고 했지만 도 이제 다 사용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못하고 선정된 거는 거의 437명 계획에 437명이 선정은 다 돼 가지고 시행은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서 이제 우리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 관련해서 우리 관내가 관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비율이 낮은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관내에 많은 농산물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이 활용 방안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고현 저기 지금 로컬푸드에도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이게 카페에서 쓰고 남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재활용이나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게 저희들도 급식 업체에다가 조금 저희들 물량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거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진주, 사천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고 오면 조금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한 17% 정도가 저희들 거제 농산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개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 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개 품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그 업체에다가 조금 더 거제 친환경 농산물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현황 있습니다. 꾸러미 꾸러미를 우리가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내 물품이 16.9%, 관외가 83.1%인데 관내는 주로 어떤 품목들인가요? 과일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대부분 다 쌀하고 양배추액도 들어가고.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농산물이란 말씀이시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사과하고 배 퓨레 종류하고 말린 표고버섯하고 파인애플도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백미, 파인애플, 표고버섯 등 5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품목들이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급식 업체를.

양희

최양희위원

비율을 정해놓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정해놓지 않는데 이 그 급식 업체가 진주에 있다 보니까 진주에서 이제 저.

양희

최양희위원

진주 업체가 꾸러미를 만든단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거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품목을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한 10만 원 정도까지, 최고 1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그 품목들이 자기 집으로 배달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누가 지정하지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도에서 그 업체를 내려주면 거기에서 이제 신청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업체가 이제 들어오든지 그렇게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공개입찰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공개입찰을 해서 진주시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든 통영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든 우리 시는 우리가 그 조건을 달 수 있잖아요. 거제시의 품목을 예를 들면 30% 이상 아니면 50% 이상 하는 걸 조건을 달 수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10%도 안 됐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왜 우리 시가 그런 조건을 제시를 못 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근데 이게 거제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양희

최양희위원

공급이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공급도 안 될뿐더러 지금 우리 쌀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전부 납품이 다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에서 생산되는 쌀은 거제에 다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지역 쌀을.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다른 지역에 있는 친환경 쌀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5개 더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업체도 우리 시가 선정을 하고 뭐 장소만 진주에 있다 뿐이지 우리 시가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왜 품목을 이렇게 5개로 한정하는지.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사천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도 안 된 업체여가지고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백미, 파인애플, 포고버섯 등 5개 외에는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지금 납품할 수 있는 수준이 양이 안 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양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게 그쪽에 갖다만 주면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갖다 줄 수 있는 양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나는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은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거기까지 갖다 줘야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일일이 그 많은 농가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올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물량을 거기까지 갖다 주면은 거기서 저기 납품을 하게 되면은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에서 이렇게 공급할 업체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친환경 이 정도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경남에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조금 가면 갈수록 확대를 조금 더.

양희

최양희위원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만약에 우리 지역에 쓰고 잉여 농산물이 없으면 모르는데 잉여 농산물이 있다면 좀 이렇게 판로를 좀 확대해 주시는 의미에서 저는 품목을 좀 늘려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최대한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양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375페이지 농업 유통과에도 보면, 왜냐하면 대상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도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보건소의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했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대상도 임산부가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중복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또 그 업체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대상이 저희 임산부가 있어서,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도 지원을 받고 여기서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확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친환경 쌀 학교급식 확대 공급으로 쌀 안정 수급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은 우리 지역에 다 소비가 된다고 하셨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판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쌀은 다 학교급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친환경 쌀이 학교 급식비로 약 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쌀이 학교로 들어가고 있는데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근데 이걸 많이 늘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친환경으로 벼를 재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갖고 풀이나 잡초도 많이 나고 이게 병해충 할 때도 일반 농약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방제 효과도 조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 쌀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일반 쌀보다 가격이 많이 높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조금 이게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매년 확대를 하겠다고 지금 사업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양만큼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저희들도 이게 한다 했다가 이제 풀이나 이런 병해충 방제 이런 데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친환경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수확량도 그냥 농약 치는 거보다는 좀 떨어질 테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제성만 본다면 사실 친환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좀 더 좋은 먹거리 생산하는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거한 게 대부분 다 논을 빌려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논 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막 하게 되면 또 그 비용들이 이제 실제로 농사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자기 논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이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벌써 6월 말 다 돼 갑니다. 물론 1년 내내 바쁘시지만은 또 시즌이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우리 그 옥수수 미로는 어디서 만들었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우리 도시농업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센터 바로 옆에.

동수

김동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한 300평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300평 1개소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인기는 괜찮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동수

김동수위원

미로 구조가 특허를.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특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상표권 그게 신청돼 있습니다.

같은 작물이 아니더라요?

동수

김동수위원

야, 참 발 빠른 사람들이 많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면적은 우리 시유지는 아니죠, 논이.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농사 지으면 옥수수는 어떻게 수확을 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 필요하신 분들한테 성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 식물원 주변 농업개발원에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그것 또한 즐길 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지겹지 않도록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저희들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면적도 늘리고 색깔도 좀 입혀보고 그렇게, 하여튼 좀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면 지세포진성 공곶이, 지금 이 자료에는 공곶이에 대해서 가꾸겠다는 어떤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요구 자료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는 저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매년 어떻게든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없어도 올려주십시오. 잘한 걸 왜 드러내지 않고 숨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지세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말 같은 경우에 한 7000 명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1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론 잘 정리가 된 꽃동산은 아니지만 일단 기계가 못 들어가니 자동화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이제 전부 인력으로 하다 보니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이 경사도 심한 지역에 사람 손으로 인력으로 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올라가면 워낙 또 앞에 펼쳐진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그 경관과 그다음에 그 꽃들이 어우러져셔 진짜 많은 사람이 찾아도 좀 올라갈 때 힘들지만 실망 안 하고 투덜거리지 않는 나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돈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고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 교행할 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욕하는 사람 없어요.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또 사람 불러 모으고, 짜증 나게.” 이런 사실은 다른 관광지나 어떤 꽃밭 만들어놓고 “여기 꽃은 없는데 사람은 많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한 5~6년쯤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3월 달 공곶이 수선화축제 다음에 능포 양지암종합공원의 튤립과 벚꽃들이 그 뒤를 이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세포진성에서 이제 우리 거제를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제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상품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지 않나. 뭐 길을 대대적으로 만든다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남의 땅에다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슬슬 계획을 좀 바꿔서 우리 시유지로 바꿔서 꽃을 좀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지 생각할 때가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계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문화재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다 이야기를 한번 해봤지만 이게 성이 복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안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도 별 그거는 없는데 꽃을 조금 심는 것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게 복원이 가능하겠는지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성 자체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복원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구조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원을 했지만 지세포성 같은 경우에는 복원 계획이 지금 없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디ㅏ.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봐도 물론 지세포진성이라는 그 역사적 가치는 있지만은 그거를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복원이라는 게 더 많은 예산 들지 않습니까. 땅 사는 거 몇 배로 들걸요. 그렇게 해서 복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 성의 흔적은 그대로 있으니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 그대로 물려주는 게 맞고 그거를 우리가 생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재주껏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가가 소관 부서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꽃을 가꾸는 부서가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집니다. 그거 꼭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경작이나 작업을 하다가 문화재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동수

김동수위원

아이구,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 있는 꽃 종류를 조금 더 늘리고 그래서 조금 이동성이 좀 있도록 길을 조금 더 손 본다든지 그 정도는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 말하는 건 다 이야기는 내용을 알아 듣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최대한 이거를 지금 장마철에 이제 또 수국이 피면 그 안개와 수국이 어우러진 진짜 몽환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여튼 잘 좀 가꿔주시고 이것은 시의 결정권자의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죠. 매입해서 우리 지역, 전부 거기 지주들이 그 동네 분들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뭐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돈인데 뭐 아깝겠습니까. 과감하게 결정할 때가 돼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곶이. 공곶이도 지금 계속 하던 대로 지금 꽃을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공곶이 또한 누누이 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매일 꽃을 식재할 시기 되면 하루에도 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만큼 과장님께서 이제 왜 이걸 가꾸면 돈이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 스스로 행정 집행 공무원도 아신다는 거거든요. 어느 누가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공곶이 또한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 시가 진짜 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농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또 그런 가치가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그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요. 이게 우리 농번기 한꺼번에 거의 몰려 쓰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기자들이 막 오래 기다리고 그럽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가 몇 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우리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에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이랬었지만 저희들이 조금 많이 이제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역까지 무료 배송하는 경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많을 때는 6명 적을 때는 한 4명 정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배송을 하는데 배송 한 번 장목까지 나갔다 오면 1시간 정도 오고 가고 2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왕 시작한 사업인데 그거를 또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기계에 또 빨리 수량을 좀 채워서 대기자가 그리 많지 않도록, 이왕 한 사업이니 할 바에는 그렇게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기 뭐야 334쪽 우리 옛 관광과 또 농업지원과에서 참 잘한다고 여기는 부분이 이제 행사나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와 또 민간 참여자들 간에 평가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정책의 개선과 예산을 또 조금 더 높여 나가는 그 과정들을 제가 한번 보고 이런 평가들이 다른 부서와 또 주민참여 예산의 형태를 이루는 사업들에도 평가회가 제대로 확대되어지기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34회 난(蘭)대전에 있어서 검토 및 반영 결과와 관련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난 연합회 인력 배치 및 도시농업 조례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도시농업 조례 제정 지원 근거 이 내용이 어떤 건의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선거가 대부분 다 거제 난대전 있을 이 시기에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올해는 해소를 했습니다. 이거 도시농업하고 우리 다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를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거제 난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조금 치를 수 있게끔 그렇게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난 산업을 도시농업 작목으로 선정을 하거나 그를 통해서 육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조례를 말하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 안에 이제 난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조금 있다거나 화훼류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거제 난대전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가 향파 김기용 선생을 배출한 난 자생지의 큰 축을 이루는 중심지라는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위상에 걸맞은 여러 가지 행사나 지원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국대회 규모는 코로나 때 한 번 열었지 않습니까? 많은 준비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거제 난의 어떤 자부심과 중심의 의미로서의 알릴 수 있는 큰 행사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방문객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행사가 되어졌는데 많은 난 관계자들이 또 우리 의회 내에 있어서도 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엑스포나 전국 규모의 난대전 축전을 좀 개최하거나 또 난 산업이 갖는 부가가치 높은 도시 작물로 선정을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 방안으로 난 산업단지 조성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해서 종묘 배양장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상설 판매장을 만든다거나 또 이와 같은 또 연구 기관과 더불어 신품종 개발을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우리 의회와 난 산업 관계자들 그리고 집행부하고 좀 더 체계적인 난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가 한번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난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거제시가 갖는 난 자생지로서의 중심성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 난 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난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난 아카데미라는 이렇게 교육 과정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도 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이게 난에 대해서 이제 저변이나 관심을 갖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둔덕포도 축제 있습니다. 볼거리라든지 이벤트를 발굴해 나가야 된다. 그와 함께 행사장 주변 코스모스 식재지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라는 평가 결과도 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할 때에는 조금 휑한 분위기에서 그 인근의 코스모스 축제와 어울리는 그런 행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적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어쨌든 기술적 여러 가지 민간에서 문제로 인해서 작은 예산조차 제대로 활용도 못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걸 한 번 더 좀 당부드리고요. 그 코스모스 식재지 조성 이것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 코스모스가 지금 작년하고 2년 동안 저희들이 식지를 했던 부분이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그걸 이 「농지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심지를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둔덕면에서도 그 부분을 그냥 주차장으로 조금 쓰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개인 업체의 그게 땅 소유주다 보니까 저희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뭐 재배를 했지만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심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38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자산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보험 가입실적은 농가 수 413, 보상내역 233가구.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농가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300평 이상만 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소멸성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조금 안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대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들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것만 10% 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 종합보험도 10%만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대인대물 그리고 자기 신체, 자기 농기계까지 보상을 받는데 제일 문제는 이게 소멸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처럼 소멸성이다 보니까 그 돈이 아까워 가지고 사고에 미연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조금 가입하는 비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대상 농가가 전체 농가가 한 몇 농가가 되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벼 같은 경우에는 한 900㏊ 정도 됩니다. 900㏊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가입한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해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농가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죠?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농가 비율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밖에 안 됩니까. 10%인데 어쨌든 또 보상도 절반 이상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좀 늘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농업개발원을 관광자원화 추진한다. 그 농업개발원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관광 단지에 비해서 못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농업개발원 이 자체를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에 널리 홍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관광 단지라고 해서 화훼단지라든지 꽃과 관련된 관광단지로 가더라도 우리 거제 농업개발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 은 것 같아요. 이 훌륭한 관광 자원을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데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소장님께 한번. 지세포 진성 꽃동산 탐방객들 때문에 소장님도 한번 올라갔다 오셨죠? 또 그날 차들이 정체가 심해서 그 현장을 직접 보셨고 그 선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세포 진성도 있고 낚시객 그다음에 안에 캠핑 이렇게 그 시기에는 막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오는데 그 주차, 지세포 선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막다른 길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나와야 됩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래 막 엉키고 설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내버스도 못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솔직히 구급차가 들어오다가도 포기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차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소장 회의 때 나온 부분 이야기가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세포 진성이 저렇게 아름답게 가꿔졌는데 제가 지세포 진성, 공곶이, 아까 씨릉섬 부분도 조금 나오고 여러 곳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거제시 농업인들을 위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곶이, 지세포 진성, 씨릉섬, 구조라 성까지도 지금 어떻게 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업무의 영역이 좀 정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지세포 진성에 대한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최소한 우리 주차 지도요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100% 공감하고 제가 저번 주에 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주차 공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폰에. 이런 공간을 야, 이게 너무 이게 참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는 거냐 아니면 우리 거제시가 관심이 없는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도 선창마을에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육지부의 땅을 비롯해서 물양장까지 붙여서 지하 5층 정도의 주차장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는데요. 그 주차 공간이 없으면 그 좋은 공간 만들어놓고도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모든 게 불편과 짜증만 있을 뿐이지 단지 힘들게 올라가서 보는 그 좋은 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상쇄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양항만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양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주차 공간과 관광객들이 365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기 위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요. 시장 주재로 이루어지는 국·소장 회의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더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명확한 부서가 없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부서에 맡겨서 추진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세포 선창마을 같은 제일 끝에 있는 산 그걸 매입을 해서 반은 캠핑장 용도로 쓰고 반은 또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래서 이동 동선만 마을 앞으로 보내주면 마을 상권이 무너진다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위에 별도의 길을 만들어서 꽃동산에 가는 길 말고 마을 앞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것만 유도만 만들면 아무 저는 상권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 있는 산을 한다면 낚시객도 좋아지고 우리 탐방객들도 좋아지고 저는 소장님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국·소장 회의 때 꺼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소장님 이 농업지원과가 참 많은 일을 해요. 업무 분장을 받아서 그리고 이 많은 일을 하는데 지세포 전성 뭐 여러 가지 일까지 떠맡겨진다.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요, 지세포가 옥의 티가 선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지세포항에 티가 선창에 거기가 너무 지저분했어요. 또 진성이다 보니까 문화재 구역이라 손을 대지도 못하고 흉물스러울 정도로 경관 자체가 지저분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지세포항에 그 부분 때문에 옥의 티로 남는 부분이었는데 그곳을 꽃밭으로 조성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게 만들고 또 지세포항 전체가 아름다운 미항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범 사례들을 우리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파해 나가자, 라고 의회도 주문을 해왔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기느냐기보다는 그 많은 효과를 내는 일들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해오다 보니까 그많은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또 다시금 기대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한번 이해를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 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증인: 농산물유통과장 손재삼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370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하여튼 고현동하고 아주동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고현동은 저희들 가 보니까 정말 고생한 것들이 진짜 역력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직매장이 생겨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농산물직매장 운영현황하고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 농산물 매출현황은 매년 조금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게 우리 지역상품권을 농협에 쓰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매출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협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아니고 우리 이거 농협 안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우리 한 6군데인가.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6군데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농산물 매대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못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년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지 하고 했는데 일단 농협에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거제사랑상품권을 못 쓰다 보니까 농협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로컬푸드 직매장은 쓸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사랑상품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거제사랑상품권은 안 되죠.

양희

최양희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거제사랑상품권 안 됩니까? 직매장은 되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우리 고현에 있는 직매장, 그쪽은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현동 직매장 되죠. 거기 말하는 겁니다. 농협 안에 있는 거 말고 고현에 있는 그리고 아주에도 이제 조만간에 생길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6월 말에 준공이 되면 9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두 군데는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 거기서 아마 사용하면 좀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아까 우리 농업지원과에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친환경 농산물꾸러미하고 여기에 지원 대상에 보면 임산부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 가능하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중복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2024년에는 지금 매년 한 400명 정도 대상이죠 맞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원 가구가 우리가 24년도는 6,828가구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은 그렇고 그러면 2025년은 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그게 그 전에는 24년도는 우리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는 차상위자한테 지원대상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사업 시행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도 영유아가정이.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줄었네요 그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 대상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줄었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 범위가 50%에서 지금 32%. 그래서 제가 이거.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62페이지 데이터하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나 했더니 아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이말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2024년까지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아마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대상을 같다가 32%까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시범사업에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 때문에 대상을 아예 줄여버렸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2024년에 6,828가구가 해당됐다는 건 꽤 많이 좀 혜택을 본 건데.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가 다 줄었다는 소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419가구로 줄었다니 너무 좀 받던 분들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렸네요. 이 사업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됐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국으로 확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좀 저는 대상을 좀 줄일 거 아니면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377페이지 어린이집 과일간식 시범사업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점점 줄고 있기는 한데 158개소에 4,300명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3,634명 정도 대상이 되었네요 보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131개소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도비 매칭사업인데,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거제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도에 또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이제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의 어린이 0세에서 6세까지 한 8,700명 정도 되는데 혜택을 보는 어린이는 결국 이제 한 3,600명 정도입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3,600명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나머지 한 5,000명 되는 똑같은 연령대의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뭐랄까 친환경 이 과일 간식에서부터 이제 제외가 된 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이집만 해서 예산이 한 2억 4000만 원이잖아요. 약 2억 원 정도인데 저는 이런 과일 간식 사업은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고 이제 아이들 또 이렇게 많이 안 낳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뭐랄까요 아이들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크게 예산이 그렇게 만약에 확대한다 해도 한 4~5억 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린이집 아이들만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이런 식생활도 개선시키고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지역의 농가도 살리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좀 더 우리 지역의 0세에서 6세에 해당되는 나머지 아이들에게도 과일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사업을 이렇게 배제되는 아동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이런 건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유치원에도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올해부터 유치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수요 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또 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이러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수십억 드는 사업도 아니고 결국은 지역 농가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 주는 건데 그래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앞에 이제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이집 과일 간식 시범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는 이게 이제 초등 돌봄교실에 들어가는 게 이제 변경이 된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초등 돌봄교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별도로 하고 이거는 지금 하고요. 그럼 여기 이제 자료에는 초등 돌봄교실은 도시락만 있고 지금 과일은 없더라고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거는 자료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바뀌어서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고 그러면 이것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어린이 재원의 아동 전 연령인데 어린이집, 지금 그 어린이집이 몇 세에서 몇 세입니까? 2세에서 5세까지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하여튼 저희들 지침에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애들이 안 태어나서 1,000명도 안 되는 지금 한 800명 최근에 태어난 애들이 그러면 이제 뭐 1,000명이라고 잡아도 3세, 4세 이렇게 되면은 3,000명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3,634명이면 뭐 빠지는 분들도 조금 있겠지만 아무튼 뭐 전 연령에 이런 지금 사업은 긍정적이고 반드시 하면 좋겠다는 사업이라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일이 제공되게끔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절차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공급은 거제 자활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안전 관련해 가지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안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김영규위원

사고가 발생이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우리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6년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힐링카페가 현재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들은 지금 현재 5월에 됐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6월 말 돼야 준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6월 말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거점시설들이 이제 활성화 계획에는 이제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준공되고 나면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관리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관리 위탁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견학이라든지 뭐 관련 자료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올해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방법으로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이제 저기 중곡동에 뭐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매장.

김영규위원

우리 로컬푸드매장처럼 이제 뭐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것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우리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유형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거점시설 관련해서 사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근거가 되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어떤, 어떤, 어떤 내용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이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플러스사업 사업시행 지침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가 3개가 들어가는데 이 하드웨어 3개가 각각의 한 단체에 위탁이 다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층별로 안 들어가고 그냥 통으로 지금 다 쓸 수 있는 구조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각자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힐링카페처럼 이렇게 수익이 있는 곳은 예를 들어 서로 하려고 하는데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거점 센터지만 그게 수익이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또 관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묶어가지고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테스트배드 교육장에는 어떤 거를 하게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우리 아열대 농작물을 심어서 홍보도 하고 직접 다른 외부인들이 이게 거제에 있는 아열대 농작물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홍보 및 교육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이제 최종본을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끝났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최저가 입찰로 지금 하면서 기본 단가를 유지하고 급식 품질 저하를 일단 막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거기 갔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카페에서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남은 식자재의 활용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활용 계획이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일부가 들어간다든지 그 정도 양은 안 나오겠지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매장에 판매하던 농산물을.

김영규위원

남은 거.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남은 거는 저희들이 3일간 지금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나면 그걸 갖다가.

김영규위원

아니요 스마트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아, 스마트팜.

김영규위원

2층에 말하는 겁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스마트팜에 거기서 생산되는 게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거기서 생산되는 걸 전부 다 샐러드 카페에 파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 판매를 못 하고 조금 남습니다마는 그게 학교 급식에까지 들어갈 양은.

김영규위원

양은 안 되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양은 아직까지 안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좀 그 활용 계획을 그냥 남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카페가 지금 이제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는 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럼 한 달에 사용되는 양이 있을 거고 생산되는 양이 있을 거고 그 생산되는 평균 양에 남는 부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 쓰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주동 도란도란은 지금 9월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준공은 6월 30일이고 운영은 9월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고현동하고 차이가 거기는 그러면 이제 북카페가 들어가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고현은 일단 3층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주는 4층입니다. 4층 건물인데 고현에 없는 게 거기는 예산 자체를 받을 때 주민생활편의 예산으로 해서 문체부 예산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간이 공연장이라든지 어울림공간.

김영규위원

공연장도 들어갑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작은 이렇게 소규모 공연장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방음실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게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설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 먹고 이런 데는 그러면 없고 지금 이제 여기서 하는 것처럼 식생활 교육장에서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교육장에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교육을 통해가지고 거기서만 다 이제 해결을 해서 먹을 수 있고 마주친 공간은 뭡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마주친 공간도 작은 공간인데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거기 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약간 사랑채 같은 이런 느낌의 공간이 되겠네요. 우리 농수산물 수출 실적 관련해서 3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련해서 부서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엄청나게 이제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제 메인이 이제 가공식품도 2배 이상 늘었지만 축산물 닭고기 관련된 게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수출이 베트남으로 많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농축산물 이렇게 수출을 해 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97억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97억 원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축산물 지금 한려식품이라는 닭고기를 가공해서 베트남에 판매하는 그 업체가 거의 한 75%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규위원

닭의 어떤 어떻게 가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닭에 있는 양계장에 있는 조금 노계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가공을 해 가지고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마 소득 수준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영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싼 노계 쪽을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식생활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상표 등록이나 해외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이제 수출 전문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수출을 하게 된다면은 그 현지화 비용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 나라의 포장재에 그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니까 언어를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통관비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닭고기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픈이 됐다 이렇게 이제 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그다음 해든 그다음 해든 이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축산물이다 보니까 축산부서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외 수출 실적이 많아서 깜짝 놀랐네요. 한려식품이 지석.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청곡.

동수

김동수위원

신계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천곡 왼쪽 편에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공장은 거기 있나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도계장이 그쪽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계장이 거기 있나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닭을 가져와서 거기서 가공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나는 거제에 닭이 이렇게 많나 머리가 한참 복잡했습니다. 딴 데서 가져와서 가공해서 3,800t인데 73억 원 거제 닭 다 모아도 안 되겠구먼 알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제 아주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제시 관내에 2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경남 인근에 있는 경남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렇게 뭐 두 곳이나 한꺼번에 개장하는 곳이 있나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아직까지 두 군에 있는 곳은 없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한 곳을 직영하는 곳은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곳을 직영으로 하는 곳은. 다른 데 뭐 견학도 다니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곳은 운영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수익 측면으로 본다면 크게 성과는 나지 않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사업시행 지침처럼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목적에서는 전부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해는 몇 곳이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김해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해 한 군데, 창원은?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창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주는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진주는 아직 없습니다. 진주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이제 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이게 올해 이제 한꺼번에 문을 열게 되는데 사업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도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거는 어떤 공무원들의 업무 영역이고 그다음에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운영성과 면에 들어가면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두 곳이나 지금 갑자기 이제 문을 열게 되니까요. 지역 로컬푸드가 사실은 뭐 못 팔아서 애를 먹는 게 아니고 시장이 워낙 작으니 소량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되지만 대량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참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걱정은 사실은 저 역시도 클 것이고 과장님도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소장님 역시 공모사업에 있어서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간 것만 계산해도 한 50억 원 넘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국비 각각 15억 원씩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우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이게 지금 한 4년 넘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집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다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이제 시범사업이 아닌 전국 지자체서 다 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는 시범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복지사업 비슷하게 이게 현금성으로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보니 끊지도 못합니다 이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이제 뭐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좋은 반응이.

동수

김동수위원

반응 좋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보니까 아마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다 어려운 시기에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은 더 어렵겠죠.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또 물론 더 보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복지사업이 아닌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란 이름을 달고 나왔거든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로컬푸드만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유 사고 바나나 사고 계란 사고 거제 거 몇 % 되도 안 하는데 시비를 10억 원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물론 그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 그 측면에서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농식품바우처 해놓고 거제 농산물은 별 사지도 않는데 우리 시비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반대입니다. 물론 이제 전국에서 한다니 우리 시도 끊지는 못하겠죠. 근데 로컬푸드만 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러지는 못합니다. 농축협에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가공지원센터 지금 가공지원센터에서 우리 소규모 농가 강소농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가공을 해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접 제품을 확인도 하고 그래서 막 구매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생기던데 지금 이제 많이 좀 활성화된 것 같아요. 가공지원센터가 그러면 지금 우리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강소농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합원들인가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뭐 장소 기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이제 세금으로 다 구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든 걸 구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제한적이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우리 시에서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이제 세금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기기 교체라든지 어떤 새로운 장비 이런 거 하는 거는 조금.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건물을 짓고 시설 장비가 들어간 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노후화는 안 됐는데 그 장비가 노후화된다면 결국 저희들이 시에서 장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장비 가지수가 아까 보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의 욕구 또 젊은 분들이 좀 많죠. 욕구가 큰데 우리 또 공무원 특성상 예산의 범위 내에 예산 타령을 해서 어떤 기계 교체라든지 어떤 새로운 장비의 구비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제가 해서 하는 겁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의논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뻥튀기 기계 그다음에 고춧가루 분말 이런 걸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혹시 있으면 제때제때 또 어떤 어려운 농업 실적에서 그래도 새로운 걸 도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로막히면 의지가 끊기면 다 하기 싫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농가들이 그런 기계 사려면 또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공지원센터는 이제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우리 신활력 플러스에서 했던 마켓 이름이 뭐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로아팜 농부시장.

동수

김동수위원

로아팜, 이제 그분들 가공식품들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만드는 게 대다수 거기서 많이 판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로아팜뿐만 그런 거를 좀 자주 개최를 해서 좋은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주 개최해서 그분들이 만든 걸 물론 가져나오는 것도 귀찮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품을 만들었다면 우리 홍보를 좀 해서 그런 시장을 좀 자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는 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제 솔직히 사람 구경도 하고 또 새로운 가공식품들 보면 참 아이디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자주 좀 하는 게 낫겠는데.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로아팜 농부시장을 일운 조선박물관 거기서도 했고 그다음에 삼성호텔 뭐 이런 데 남들이 생각 못하는 곳에 이런 불시 장터를 열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외로 많은 반응이 좋지 좋더라고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들이 과연 올까 하는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좀 그런 개방된 공간에서 하니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와서 차가 밀릴 정도로 그래서 좀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0페이지 보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으로 2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 이 여성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이거는 지원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자격에 해당되는 분이면 저희들이.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대상에 자격 되는 분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농촌에 살아야 되고,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연령대가 맞아야 되고 그 요건을 다 갖춰야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집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소득은 3700만 원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3700만 원 정도.

이미숙위원

아, 소득.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소득 분야에서 조금 탈락되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증 과정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소득 그 부분야가 없어 갖고 여기 전부면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소득이 좀 있는 분인데 그래서 여기 관련돼 갖고 제가 궁금해갖고 과장님께. 그리고 우리 보니까 바우처 지원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2,200명이면 20만 원씩 해갖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2,032명을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신청한 분들은 이거보다 많은데 자격 검증에서 탈락이 되고 실제 저희들이 준 게 이제 2,032명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더 억수로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소득,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아까 저도 이걸 맨 처음에 보고 유통 이게 우리 수출이 이렇게 97억 원이나 이렇게 되나 참 이 수출 실적이 참 좋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그런 상품을 좀 품목들을 발굴해 갖고 우리가 좀 수출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닭을 또 타 지역에서 가져와 가고 가공을 해갖고 이제 수출을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공식품 하면 알로에, 유자차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 하고 위에 파프리카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거는 없다 그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다양하게 좀 많은 상품들을 발굴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최선을.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생산 농가도 늘리고 생산 농가가 늘어나면 또 수출량도 늘어날 겁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오늘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진짜 부서에서 고생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싶어 갖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위원님. 과장님 368쪽 저기 귀농·귀촌 지원 시행계획 이제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7월에 시행되고 있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원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또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해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매년 지난해 이 시행 계획을 수립했나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할 수 있고 시행 계획은 3년마다 하기로 돼 있는데 기본 계획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때 수립을 했었고요. 매년 시행 계획을 1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하여튼 그거 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371쪽 지금 제가 지난해에도 이걸 조금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귀촌 인구가 1,163명인가요? 이 자료에 따르면.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여기에 있어서 귀농 인구는 6명밖에 되지 않나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줄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4년도에. 귀촌하는 경우는 많은데 1,000명이나 되는데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6명밖에 안 되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농업 목적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왜 이럴까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귀농하는 인구 자체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들어오는 귀농 자체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귀농에 대한 지원 금액도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액 자체도 줄었고, 세 번째는 우리 거제 지역 특성상 토지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우리 거제에서 100평 살 수 있는 걸 다른 산청이나 이런 데 간다면 1,000평을 살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 지역에 들어오는 귀농으로 순수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줄고 있다. 그 대신에 거제의 여건상 바다가 있고 뭐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은퇴를 하시고 도시에서 은퇴를 하시고 그냥 거제 살려고 들어오시는 귀촌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늘고 있다. 이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농사를 지을 목적 은퇴자들이 농사도 짓고 이제 귀농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거제가 이제 높은 토지가 때문에 귀농 인구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그 조례에 따르면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했나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센터는 우리 귀농귀촌팀 안에 있습니다. 별도 외부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귀농귀촌팀에 있어서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의 내용과는 제가 뭐 직접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귀총귀농지원센터나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은 아주 많습니다. 그 역할들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담당토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 명의 인력으로는 이 업무를 하기가 이제 벅찹니다. 그렇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제 지원 조례에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영농기술 계획 운용 프로그램, 귀농귀촌 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들을 관장토록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귀농귀촌 특히 귀촌은 했지만 귀농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진 전문 인력까지 배치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담 건수만 해도 저희들 직원이 담당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니까요.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지원센터는 설치해야 하고 그 팀 내에 한 명의 인력으로 그것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생색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이후로는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조선소 은퇴자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홍보 또 지원책, 정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장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특히나 양대 조선소나 교사들의 경우 장기간 여기 계셨던 분들은 귀촌을 여기에 정착하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유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자그마하지만 농사까지 하실 의향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귀촌귀농 지원책들에 대한 이제 홍보가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원센터가 앞서 말한 그런 취약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어떻든 양대조선소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귀촌과 귀농에 대한 부족하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지원책들을 좀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선소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 귀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귀촌 정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제에서 살아간다 정도인데 농업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다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요. 이제 귀농을 했을 경우 창업이라든지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지원 융자사업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청년 후계농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귀촌 인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비율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토지에 관한 가격보다는 부모 따라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지원센터에 있어서 최소한 전담 인력을 이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8쪽에 농산물 해외 시장이 우리 중국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실적은 없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중국 같은 경우는 표고 제품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수출 전문업체는 아니지만 거제사슴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생산된 품목이 거의 다 중국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표고 가공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드릴 말씀이 이제 경남도에 4개의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에 있어서 상하이 사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상하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경남 상하이 사무소, 관광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민간기업 투자 또는 홍보 또 박람회 거기에는 이제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 이런 부분까지도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다행히 유영은 소장이 우리 거제 출신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 거제 출신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농산물에만 이게 제한되는 건 아니긴 한데 농산물에 대한 수출 바이어와의 만남이라든지 또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상하이 사무소의 거제 출신의 지사장하고 조금 더 협력하는, 협업하는 이런 업무 공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도 있을 걸로 여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신활력 플러스 증진사업 거기 지금 사업 일환으로 숲소리공원 옆에 지었던 그 카페.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힐링카페.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돼가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힐링카페는 저희들이 준공을 다 해 가지고 지금 4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 한 매출이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운영 형태는 추진단에서 어차피 시범 운영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진단에서 근로자 계약을.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사무국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구경 한번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개발원 옆에 테스트배드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테스트배드하고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도 다 거의 마무리 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6월 말에 지금 준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는 이제 시험포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허브센터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험포도 체험도 하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신활력 플러스사업 그 사업이 지금 내년까지인가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올 말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 말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이제 뭐 추진단에서 하든 우리 직영으로 하든 어떻게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2곳도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인력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주동도 거의 그렇게 갈 것 같고 조직이 커지는 겁니까? 돈이 되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만큼 걱정되는 부분도 과장님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셔서 하시길 바라고 저도 자주 가보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한 위원님.

한은진위원

말씀 중에 그 아까 신활력 앞에 건의사항에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했어요 추진단에서. 그럼 이 협동조합이 혹시 향후에 이 일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이 일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70쪽에 그 아주동에 도란도란은 고현동하고 다르게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공간 활용하는 거를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혹시 있었나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기 전에 8번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 원하는 공간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1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