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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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증인 : 행정과장 정태진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제 또 뭐 하나 있습니까? 우리 이거 말고.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조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조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목요일 조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목요일, 그때 또 들어오십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예.

조대용위원

308페이지부터, 지금 엄청, 316페이지까지 나는 이 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몇 개, 이·통장협의회, 해병전우회 등 새마을지회, 몇 개 단체를 관리를 합니까? 민주평통까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10개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제경찰서, 자율방범대부터 해서, 특히 저는 308페이지 보면 4.3만세운동도 이제 하시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조대용위원

저번에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우리 16명 전원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아마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좀 이렇게 옥포대첩처럼 뭔가 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좀 많이 알려달라, 결국은.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거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조례 통과되고 나면 어떤 우리 시민들과 그다음에 행정에서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민주평화통일, 평통의 예산은 계속 변화가 크게 없네요? 민주평통 여기에 예산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헌법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과 또 사업에 따른 부분을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이제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이제 평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이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어떻게 좀 우리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아니면 일괄 똑같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해 보지는 않아가지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분들도 하여튼 나름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나름대로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직속 부분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작은지 많은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도 시도 의원들도 이제 당연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꾸 이제 뽑아주니까, 우리를. 그래서 한 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참 많은 단체를 참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자체가 24년도에는 6000에서 7000으로 올랐고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결된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조금씩 물가 상승,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겠지만 이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좀 더 열심히 시민들 상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에서는 저희들이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이 되면 증액이 됩니다.

조대용위원

평가를 했을 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그리고 이제 5000만 원 이상 이거는 이제 다 이제 완공이 돼 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게 참 힘들다 하던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게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리모델링 공사 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시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오케이,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보면은 각종 위원회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놔놓고 인사위원회가 제일 활발하게 했네요. 13회, 그렇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안 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 이게 거제대학교가 이제 나와가지고 어린이집 위탁, 요거는 지금 뒤에 가면 또 나오겠는데 이 예상 인원보다 많이 줄었던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영유아가 감소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조대용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거제대학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 거제시청에 와가지고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떻게 내용은 어떻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게 최근에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문제는 거기 유아교육과가 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전문가가 조금 있다는 뜻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다른 데도 우리가 또 관리를 하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비슷하다기보다는 기준을 지켜야 될 사항이 공통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나이가 영유아이기 때문에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좀 더 큰 전문가 집단에서 오더라도 거의 그 수준이 비슷하다. 325페이지 이게 이제 미발주 사업인데 이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해가지고 이게 좀 신경을 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및 협력방문단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안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공백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왕래가 좀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류라는 게 어떤 상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던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우호도시 무슨 도시 해가지고 세팅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정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 연하장 하나 보내는 나라도 있고 그런 도시도 있고 이거 정말 정비를 해야 되고 저는 조금 이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거제시하고 좀 맞는, 우리 시는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이제 한 예로 우리가 크로아티아라든지 아까 보니까 있던데 그런 쪽하고 물론 우리가 서로 교류해 갖고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해서 그분들이 과연 우리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가 됐다고 우리한테 관광객들을 많이 보내겠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로 일본, 중국 이쪽에 우리하고 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서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중국도 제가 이제 칭다오, 위해 이런 데 하여튼 바다를 좀 끼고 있는 이런 데 하고, 청도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대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정말 그 어떤 청도 페스티벌이라고 한번 꼭 한번, 우리 국장님 결국은 못 가시는데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타야 같은 경우도 관광지잖아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서로 자매결연을 하든 우호도시를 하든 이렇게, 그다음에는 또 개인적으로 또 사이판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이제 원하니까, 농업 그다음에 수산업, 그다음에 이빨 관련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이 바다하고 같이 끼고 있는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울주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데하고 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이 다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실속 있게 우리하고 뭔가 이렇게 교류를 했을 때 서로 주고받고 또 관광객 유치라도 올 수 있는 거는 중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정비를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325페이지 그 밑에 보니까 부서별 각종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맨 밑에 무주리조트 이거 이 스키캠프, 저는 물론 그 위에 뭐 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체육 관계자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거제도 사람들은 스키를 한 번 탈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양산에 에덴밸리도 스키장도 있고 그게 이제 초보자 코스라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무주 같은 경우는 약간 중급자 코스 그다음에 서울 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고급자 코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왜 거제에는 이런 캠프 같은 걸 못 만드노,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를 접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게 확산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스키를 배울 수 없는가, 이 스키 캠프 이게 아주 동계, 겨울에. 저도 대학에서 특히 수업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교양 체육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울산도 말 그대로 눈도 오도 안 하는 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엄청 전공 수업까지.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께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나는 너무 고맙고 이게 확산이 돼야 돼요. 우리 거제시민 25만 시민들도 무언가 어떤 캠프를 통해서 스키를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는 너무너무 잘 됐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이 보상금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 내가 이 아무리 봐도 부서별 지급현황 해가지고 봤는데 이거 뭐 11명한테 60만 원 갖고 얼마씩, 5만 원씩 대충 보니까 한 5만 원씩 1인당,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조금 더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걸 한번 좀 제안하고 싶어요. 행정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면 한 돈 1000만 원 걸어가지고 진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낼 수 있는, 우리 거제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관광객도 많이 좀 받을 수 있고 뭔가 한 단계 도시 브랜드를 갖다가 올릴 수 있고 이런 거를 1,400~1,500명 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왜냐면 시민분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무원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아마 왜 9급, 8급, 7급, 6급들, 과장님부터는 조금 이런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리실 거고 이제 좀 밑에 우리 젊으신 분들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그 도시를 먹여 살린다 안 합디까? 영화제 하나 내지는 축제 한 개, 토마토 축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한 번 이런 거를 한 1000만 원 들고 저는 꼭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포상금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특히 327페이지 저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 중간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우수, 이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은 아주동이 1등이잖아요, 원래. 탄소중립부터 해가지고 다회용기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장려상을 받았더라고, 우리 아주가.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이 심사를 하시는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당시 내용은 모르겠는데 심사 지표에 따라서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동 항상 언론보도나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1등인데 장려는 거의 4등이나 5등 수준인데 그래도 금은동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타깝다. 이 평가를 좀 누락이 됐나, 우리 아주동이.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우수 동호회에 여기도 보니까 아주 탁구, 배드민턴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가, 이런 데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우리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팀을 만들죠? 이제 배구팀도 없고 보니까, 배구 꼭 해야 되는데 팀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명상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레싱, 호흡을 가지고 하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뭔가 이렇게, 이게 보통 요가에서 그런 걸 다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331페이지 이제 공무원 해외연수 하여튼 전체적으로 9억 3000만 원 정도 서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정말 관광으로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하는 이런 거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제법 10 몇 개 나라인가, 20 몇 개 나라, 내가 어제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다 필요해서 이제 연수를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너무 먼 나라들, 저쪽 너무 먼 나라들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건 괜찮아요. 투자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근데 벤치마킹 이런 거는 제 생각은 중국, 일본만큼, 그래서 앞으로 또 해외를 또 많이 가셔야 되니까, 조금 더 쓸게요.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342페이지 여기 이제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해가지고 사이버 독서, 외국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심리학,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교육 결국은 이걸 공무원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정신 건강에 좋은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여기 앞에 다 다뤘던 거고 347페이지 여기에 이제 콘도 회원권하고 이제 기타 등등 돼 있는데 여기 원래 다른 지자체는 골프장 관련해갖고도 이렇게 있던데 우리는 골프장은 아예 그냥 안 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지역의 환경도 그렇겠지만 골프 회원권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모 지자체나 이런 데는 직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아시죠? 국장님. 내가 뭐 어디 동네라고 하면 또 괜히 또 저거 할까 싶었는데.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골프장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 둔덕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붕 떠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제안했어요. 이거 우리 직영으로 한번 인수해가지고 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모 광역시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한번 찾아봐요. 정말로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350페이지 마지막, 뒤에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번 여쭤봅시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우리 한 8억 2000만 원을 쓰고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해양의 날, 바다로 세계로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갖고 하는데 이게 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메인 행사는 이틀 합니다. 하는데 그 앞에 8일을 서브 행사들을 다 붙였어요. 결국은 10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민의 날 기념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금·토·일 3일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경상남도도 지금 이제 행사를 줄인다 아닙니까. 지금 한산대첩 같은 경우는 열흘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각종 행사 다 넣어가지고 한 30억 원 붙는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유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민의 날 같은 경우도 메인은 금·토·일이지만 그 앞에 혹은 그 뒤로 한 일주일 붙여가지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가을이니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행사들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정말 메인 행사 하나씩 넣어가지고 열흘씩 딱, 딱, 딱, 딱,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우리가 칭다오, 청도가 90일 하듯이, 우리가 90일까지는 못 하지만, 연속으로. 봄·여름·가을·겨울에 어떤 테마를 하나 잡아가지고 최소한 열흘 이상씩 이렇게 하면 이 축제성,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해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 봄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우리 거제시를 가면 볼 게 있다, 열흘 동안. 여름에는 어떻다. 가을에는 어떻다.’ 가을에는 섬꽃축제도 있고 같이 이렇게 시민의 날도 같이 붙여가지고 하든지 한 열흘 정도 하든지 뭔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전국에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특색 있는 봄·여름·가을·겨울에 우리가 포시즌 해가지고 거제만의 어떤 그런 1년 연중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것도 한번 좀 지금, 부산이고 어디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어쨌든 저는 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단체와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행정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자세만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합디다. 행사장에도 그렇고 정말 많이 하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이제 새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4월 8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조대용위원

4월 8일이니까, 이제 또 6월 말에 또 인사 아닙니까? 다른 데 어디 안 가죠?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최소한 1년 정도 더 이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비록 작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31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우리 무슨 단체입니까?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총, 여기에 보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이, 다른 데는 인상이 없고 재향군인회 8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증액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행사들, 보조되는 행사들을 지금 우리 출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아가지고 이번에 뭐 100 몇십억 더 받는 그것도 되던데 근데 기조가 어쨌든 보조금을 제한하는 기조였었는데 이제 다른 데는 안 올리고 여기 올렸길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인상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은 이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최저임금 부분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게 부족해서.

이태열위원

최저임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부족분을 조금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빠르게 살기나, 자총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나머지도 비슷한 사항들입니다.

이태열위원

500만 원씩 막 이렇게, 새마을은 1750만 원이 올랐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새마을 부분은 사업 부분이.

이태열위원

다들 그러면 사무과장 한 명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래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인건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럼 재향군인회는 다른 데는 이제 우리 인건비가 내가 보니까 전일분으로 돼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1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일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시간제로 운영합니다.

이태열위원

시간제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 형식으로.

이태열위원

재향군인회는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근데 재향군인회도 법이 있더라고요. 육성법은 아니라도 재향군인회법, 이래서 그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향군인회법에 명시가 돼 있던데 그쪽에서도 아마 꾸준하게 전일제로 요구를 할 텐데 굳이 재향군인회도 어찌 보면 보수다, 뭐다를 떠나서 어쨌든 재향, 그러니까 제대한 군인들의 모임인데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단체별로 다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성 3법 아닙니까?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충도 사실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육성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향군인회도 재향군인회법이 있더만요. 12조인가 그렇던데 예산 지원해주라고 ‘지원’ 이래 가지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재정적인 여건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에요. 그건 저는 제단체 이렇게 보니까 형평성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321페이지 여기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이래가지고 9000만 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1층, 3층, 이렇게 이제 되어있고 아무래도 환경개선이 좀 되긴 됐던데 앞 번에 급식 봉사를 갔는데 그쪽에서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참 이건 좀 작은 이야기지만 밥솥에 밥이 안 된다고 이거 내가 이게 그 민원이 참 작은 민원이라서 어디 주변에 후원자를 연결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근 1억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할 때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런저런 말 그대로 좀 있으면 좀 사주지, 다들 고생하시는데 밥이 안 돼서 밥을 못 하겠다고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 323페이지도 봅시다. 거제시민의 날 추진위원회하고 거제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여성위원 비율을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하게 도시계획위원회도 아니고 보건소 쪽 위원회도 아닌데 이렇게 여성위원 비율이 20%, 28.5%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작년 기준에는 부족했는데 2025년에는 기준이 충족됐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들이 대부분 기관의 장이고 대표입니다.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성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여성위원님들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도 좀 많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지역사회 여건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살펴보면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각 기관단체를 위촉하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경남도에서 뭡니까? 이게 이렇게 여성위원 낮으면 의결을 받아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건 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도 다들 이제 고생하시고 그리하는데 이쪽에 이제 예산이 연간 6720만 원이 드는 게 우리 각 지대당 550만 원인가 지급금의 총액이겠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근무복하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금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이번에, 그럼 그거는 또 따로다, 그렇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모범 운영 지대도 있지만은 주 5일을 월화수목금을 못 도는 지대도 있더라고요,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제 등록 대원과 실제 활동 대원의 어떤 그런 어떤 서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하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찌 됐든 꾸준하게 이제 봉사하시는 봉사 상위 5,000시간씩 이렇게 되면 항상 5명 뽑으면 한 세 분 정도는 자율방범대 대원이실 정도로 늘 이제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데 또 어떤 때는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도는 곳도 있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지역마다 좀 여건의 차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내부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등록대원과 실제 대원 활동 이런 부분도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325페이지입니다. 이게 직원들 이렇게 하시는 거 이제 이게 무려 이제 4억 5300만 원을 썼습니다. 이제 사용이 됐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제 1박 2일이었죠, 이게? 1박 2일인데 인당 경비가 41만 9000원이더라고요. 이게 저도 삼성에서 다니다가 나와서 1박 2일도 교육을 가보고 2박 3일도 교육을 갔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1박 2일 경비로 생각보다 세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때 다녀왔을 때 자유게시판이 있다 아닙니까? 자유 게시판에 또 들어가 봤습니다. 또 기분 좋게 또 1박 2일 쉬다 오셨으니까 평은 좋더라고요. 어찌 됐든 평은 좋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에 다닐 때는 1박 2일 하면 노동부에서 보조금 좀 받고 이래봤자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41만 9000원짜리 갔다 왔으면 당연히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과도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이제 자료를 제가 다 달라고 해가지고 공무국외출장이 있고 이제 테마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 해외 갔다 오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부실하고요. 어떤 곳은 네 명에서 스페인을 갔다 오셨는데 7박 8일인가, 7박 9일로 갔다 오셨는데 예산을 1800만 원 쓰셨더라고요. 보고서가 3페이지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보고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가 돼 있던데 그런 결과보고서가 올라오면 재반려해가지고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3페이지짜리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어떤 마음으로 올리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갔다 오면 어찌 됐든 간에 최소 인당 20페이지는 어떻게 해서든 맞춰라, 이래갖고 인당 20페이지를 맞추기도 하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하시더라도 또 각자의 의견도 좀 적고 이러다 보면 4명 갔다 오면 4명 갔다 오는 각각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A·B·C·D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도 다 담고 뭐 하고 그렇게 해도 또 탑재해 놔놓으면 부실했다고 욕을 먹기가 십상인데 이게 무려 연간 9억~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고 갔다 오는 건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이 시의원 16명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연간 2억 원도 안 되던 예산이었다 아닙니까? 연간 2억도 안 되는 예산을 10억 원으로 할 때 정말 우리 거제시의회 시의원들 9대 때 들어와서 갑자기 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측면에서 5배나 인상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통과시켜주자, 이런 마음으로 해줬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이게 공무출장 보고서 낼 것 같으면 기존 2억 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그런 비판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는데 3페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14페이지, 1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사점도 이렇게 보면 또 갔다 온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나름대로 다 이렇게 다 의견을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막내 한두 명이 해가지고 ‘야, 니가 써라.’ 이래서 옛날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욕먹었던 그대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반성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당시에 젊은 직원들 퇴사가 빠른 점, 그다음에 또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좀 급격하게 증액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제대로 규율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규정에 맞게끔 제출하게끔 기준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쭉 읽어보니까 부시장님하고 갔다 온 게 그나마 좀 잘 됐고 시장님하고 갔다 온 게 좀 잘 됐더라고요.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스스로 개선책을 마련했다니까 우리도 사실은 공무출장 갔다 오면 우리도 시민단체에 맨날 이렇게 감시를 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쓴소리 저도 잘 안 하는데 보니까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쓴소리를 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347페이지에 우리 소노캄하고 한화하고 이용 현황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이게 최근 3년 치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해외여행은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률이 좀 올라갔는데 2024년도에는 이제 52%, 이제 평균은 그렇고 소노캄 41%인데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회원권별로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상이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면 만약에라도 계약 객실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소노캄이나 한화 지역에 있는 것을 쓰는 것보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관점보다는 주로 공휴일, 주말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저도 삼성 다니다 나와 봤지만 내나 똑같잖아요. 회사 콘도 구좌 몇천 구좌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몇 달 전에 그거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클릭 늦으면 못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그러면 좀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사놓고 50%밖에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순번이 있으니까.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5년 1월에 정기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팀장님 그다음에 기획팀장님을 제가 알기로는 직위 공모를 통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인사팀장님하고 다 바뀌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정명희위원

직위 공모를 해서 임명한 공무원들을 불과 3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설명이 상세하게 필요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4월 초에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이 되셨고 그러면 새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고 하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수 인원만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합니까? 우리가 공모 직위는 역량이 있는 공무원들을 뽑아요. 경쟁을 했고 또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들어 왔다고 보거든요. 새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런 분들을 하루아침에 3개월 만에 거제시에서 공모한 사람을 바꾼 적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게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부분은 아니지만 인사에 필요성에 의해서 수시인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에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3개월 전에 이것보다 더 빨리 인사를 한 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기억은 못하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가 인사를 계속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명희위원

자료 반드시 제출해주시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역지사지. 과장님이 그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위 공모를 한 거는 거기에 맞는 역량에 맞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뽑혔는데 암만 시장이 바뀌어도 이 사람이 역량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맞추는 인사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한 것이고 그리고 앞 번에 인사팀장으로 직위 공모되셨다가 다른 자리로 가셨지만 그분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그 물어봤습니까? 당사자한테. 과장님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 물어봤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공무원이 그 정도 연차가 된다면 이거는 굳이 말로 표현 안 해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시장 바뀔 때마다 직무하고 능력하고 입찰 공개해서 아무 데나 바뀌면 되겠네, 어떤 공무원이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보다는 이거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때도 인사를 가장 최소이고 몇 자리 안 되는 이유가 조직의 안정성도 바탕을 뒀고 그렇지만 새로운 시장님에 맞춰서는 새로운 바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한 것이지 그거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안 그래도 시민들은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지고 자주 바뀐다는 소리도 있고 사실은 인사는 잘해도 욕을 듣고 못해도 욕을 듣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시장님 모토에 맞춰서 최소한의 인원을 이렇게 바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듣는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곧 7월에 인사가 있을 건데 벌써 여러 가지 지역 인사나 이런 소문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의견들도 저희들이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인사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최대한의 봉사를 해서 시민들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그게 사업이든 다른 서비스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말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우리 바깥에서 보고 시민들이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말은 안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공무원 줄세우기가 되면 누가 자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말씀해주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따로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교체됐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직위 공모를 하신 분들인데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가진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3개월 만에 사실은 좋은 말로 이동이지 쫓겨났잖아요. 이런 섬세하지 못한 인사는 시장님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선 아니잖아요? 재선이잖아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정명희위원

과장님 이제 답변됐습니다.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한 말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인사나 이런 하여튼 자꾸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공무원이 없도록 과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페이지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321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만났을 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지난번에도 밥솥하고 프라이팬하고 자원봉사들 여러분들께서 토시하고 해달라고 예산을 제가 2000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토시하고 밥솥하고 그릇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밥하는 데 절대 불편함이 없이 예산 챙겨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되돌아와서 316페이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연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이 87명이 왜 연수를 갔을까요? 316페이지 자원봉사자들의 87명만 연수를 간 이유는 뭘까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상세 내용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냥 기본 상식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적어도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자원봉사 현장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취임하시고. 안 가보셨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정명희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그 현장에 가보셨냐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현장에도 갔었고 센터에도 갔었고.

정명희위원

뭘 느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분들은 대가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센터에 필요한 부분들이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아시네요.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 다른 데는 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몇백만 원 다 올랐는데 자원봉사협의회 2차 추경에 300만 원 더 넣으세요. 더 넣어서 자원봉사자들 연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검토하시고 저번에 제가 되돌아가자면 자원봉사센터에 주차장에 그게 안 됐어요. 포장이 안 돼서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주차장 포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2000만 원 올렸으면 했는데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 그 부분은 실무진하고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재정을,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데는 금방금방 잘 오르는데 논의를 반드시 진행해주시고요. 주차장 그다음에 밥솥하고 프라이팬하고 그릇하고 오래된 이런 것하고 설거지할 때 옷이 전부 다 젖어서 겨울에는 감기도 든다고 내가 토시 이렇게 방수되는 토시 있습니다. 그거하고 예산서에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 안 하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각종 위원회 명단을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제가 낯선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기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을공동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잖아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원래는 도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공모를 신청받으면 선정된 사업을 위주로 진행해왔는데 도에서 센터를 배제함에 따라서 사실이 사업의 진행이 시군 전체적으로 경남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답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3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이거 보면서 마을공동위원회를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좀 명쾌하지는 않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앞 번 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 지적하시고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걸로 그렇게 저는 속기록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34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어린이집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애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모집 대상을 폭을 넓히라고 했어요. 우리 시청 직원들만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교육청이나 소방서나 경찰 공무원도 같이 직장 보육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거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소 범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나 출자출연기관, 타 행정기관까지 되도록 범위를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범위를 넓혀놓아서 계속 받고 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3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장학금에 이·통장 여기에 작년에는 3909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인구수에 장학금을 받는 이게 해마다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작년에는 3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2023년도 할 때. 올해는 19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그런 대상자가 줄어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이·통장에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할아버지가 하는데 손녀나 기준을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완화된 거는 없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완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특히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완화될 필요가 없다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필요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벌써 어느 정도 의견이 있고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말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손녀까지 장학금을 줄 필요는 없다. 국가자금하고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넓힐 필요는 없다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옥포대첩축제를 했어요, 금·토·일. 금요일에 오픈식을 예술회관에서 해서 옥포에서 기다리신 분들의 약간의 민원은 있었지만 어제, 그제 제가 장시간 나와있었는데 송황 과장님하고 팀장님 엄청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사도 잘 치렀고. 여기서 보면 작년 6월 18일에 취타대 육성에 의해서 거제제일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비를 지원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현장 안 나가보셨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전체를 다 보진 못했지만 여러 군데 둘러봤습니다.

정명희위원

옥포에 어제 행렬에는 한번 성전행차·행렬에 나와보셨으면 볼 게 많았고 보완점도 많고 이랬는데 물론 관광과가 따로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답변이 좀 어려우시겠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정명희위원

원래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행렬하는 사람들을 사와요, 학생들을. 그 돈이 아깝다, 이왕이면 우리 거제면이나 거제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활용해서 한 달 정도 연습하면 되니까 줄 따라서 오고 소리내고 이런 거 한 달 정도면 되니까 거제면에서 맡든지 거제제일중·고등학교에서 맞든지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거제제일중·고등학교는 안 되고 거제면에서 행사를 주민들을 지원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거제현령 부임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아니오, 우리가 옥포대첩 승전 행사를 하는데 외부에 인원을 다 사와서 하는 거예요. 기본 쉬운 행렬에 따라서 가는 거는 일반 서민들의 복장을 하고 가는 거는 할 수 있다. 어떤 단체를 줘서 할 수도 있고 거제면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동아리가 없어서 못하는 걸로 되어있고 이번에는 보조사업으로 거제현령 출타요, 이런 거 하기로 했었는데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해당 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정명희위원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 수도 있죠, 중요한 행사이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여기 부서 답변은 저희들 취합을 한 것이지 저희 행정과 답변이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알아요. 어제 거제시를 대표하는 행사이니까 그래도 공직자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 행정과이지만 사실 부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판단하는 거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 부서의 판단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명희위원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질문을 주시니까 답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업무가 잘 모르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거 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알 수도 있죠, 21명에요. 현원이 22명이고 나중에 과에 조정할 때 이 과 조정 여기서 안 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정·현원 부분은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하잖아요, 안석봉 위원님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는 인원이 17명이에요. 17명이고 과장님 가족정책과 있어봤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줄고 있습니다. 줄어든다고 업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 노인장애인과하고 가족정책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린이 업무들이 거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가족정책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훨씬 숫자가 많아 보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인원이 많아 보입니다.

정명희위원

육아정보센터에 제가 보면 이 부서에 이렇게 많은 업무는 없어요. 노인은 노인 일자리부터 해서 행사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 파트로 엄청 많아요. 근데 17명하고 22명하고 이거는 인사는 조금 인원은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검토해야 돼요. 완전히 격무부서는 계속해서, 우리만 민원 찾는 거만 해도 노인장애인과 엄청난 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정책과는 물론 육아정보센터 모릅니까? 일 뻔한 일인데 가족정책에서 인원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 일이 절반으로 있는 걸 아는데 여기는 현 인원이 21명인데도 불구하고 22명이 현원이거든요. 인원 배치를 조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영유아는 줄었지만 업무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이 기획실에 있다가 가족정책과로 재배치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기준 한두 개를 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아니오, 과장님 단순하게 평가한 거는 아니죠, 업무를 보면 아는데. 제가 가족정책과에 4년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그거는 인원을 할 때 반드시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현수막은 어느 과에서 붙였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저는 공직선거법 제9조 해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해당 현수막은 저희들이 사전에 선관위에 현수막 문구까지 다 검토를 받았고 공문으로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나 여타 법상의 위반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한 부 제출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고 민주당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 배로 이긴 것도 아니고 몇 %의, 3.8%의 차이인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보수와 진보가 있지마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그거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보수의 대통령, 진보의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선 축하 현수막이. (청취 불능)

정명희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대통령도 아니고 진보의 대통령도 아닌데 왜 행정과 과장님이 진보의 대통령을 그렇게 이름까지 붙여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당선 축하 현수막은 상당히 많이 붙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를 축하의 현수막을 못 붙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니, 근데 붙인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불법을 자꾸 운운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정명희위원

그거 현수막 한 장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총 몇 장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다해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몇 장 붙였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육교에 7장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장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정확한 개당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몇 장 안 되는데 기억을 하셔야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니겠지만 과장님은 중립을 지켰다고 하지만 역대 누가 이름 붙여서 온만신에 붙이고 그럽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전국적으로 새로운 대통령 취임 축하 현수막이 많았고.

정명희위원

붙이는 거는 저도 환영합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붙이는 거를 이야기하지 그거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왜 이런 답변을 주고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지가 안 됐다는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어떤 인지를 말씀하시죠?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음성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도 이해를 하십시오.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면 고성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고성이 조금 있을 것 같는데 그거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현수막 이후 바로 이어서 질의할게요. 이걸 부착하고 언제 또 철거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3일 정도 부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속 달아놓지 왜 철거했어요? 아무 법적인 문제 없다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건 오래 붙일 건 아니고 다른 부서들이 육교 현수막은 공공만 부착할 수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길게 사용할 수는 없어서 좀 짧게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한 달 내내 포착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거 아니면 다른 곳에 해도 되는 거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도 공공 현수막을 한 달 이상 길게 개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지만 참 과장님 나는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아쉬운가 하면 조금 전에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서 뭐가 아쉬운가 하면은 그리고 우리 행정과 하면은 거제시 전체에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맞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인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 말은 조금 모순이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법적인 하자가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세금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맞죠? 과장님 호주머니 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돈으로 현수막을 200만 원을 줬든, 100만 원을 줬든 모르겠는데 그걸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약간의 어떤 자기의 그걸 가져야 됩니다. 나는 과장님 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차라리 나 같으면 우리 23만 시민이란 말 안 하고 ‘우리 거제시민은 환영한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우리 거제시민들은 환영한다.’ 아니면 ‘시민들은 환영한다.’, ‘우리 시는 환영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안 그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23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 두 분이 지난주에 월, 수 전화를 주셨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조금은 달랐지만은 저는 그렇게 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제시민이 축하하면 거기에 누구를 빼고 축하할 거냐, 그래서 24만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선거에 임했던, 후보로 임했던 패배자도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하는 이게 페어플레이 정신이고.

윤부원위원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중립을 지켜라고 했는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취임 축하 현수막을 이게 큰 여론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거 문제로 만들고 싶은 분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우리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자꾸 우리 압박하는 거는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답은 맞는데 우리는 과장님이 중립을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고마 ‘우리 거제시는 환영한다.’나, 우리 또 우리 변광용 시장도 당선되고 한 열흘 만에 전화하면서 ‘시장님 당선 축하합니다.’ 했어요. 그러나 과장님이 23만이 어떤 지정을 딱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문구도 선관위에 정확하게 선거법 저촉 여부라든지 해석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 세수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체 어떤 지정을 하는 것보다 ‘거제시는 환영한다.’ 하면 아무 말 없잖아요. 안 그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문구 부분은 어떤 중립 여부하고는 크게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무슨 해당이 없다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중립이라는 게 저희들은 선거법상의 저촉이 안 되면 중립인 거지 23만 표현이면 중립이 아니다, 이런 거는 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윤부원위원

선거법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선거법은 법률적으로 선거에 관한 그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거제시 돈을 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그러면 아니다 봅시다. 선거법 위반 아닌 걸로 그럼 그 인정했다 하니까 그럼 그렇다고 봅시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어떤 게 중립의무 위반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어떤 게 중립이 아닌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차라리 ‘우리 거제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환영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면 누구 아무도 댓글 안 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에 걸었던 문구가 선관위에 문구 그대로 의뢰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개첨한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선관위가 우리 예산까지 관리해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니 현수막을 걸려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는 이야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현수막에 대한 문구를 저희들이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한다면서요. 제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돈을 쓰는 것까지 선관위가 간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돈을 쓰는 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돈으로 썼는데 그 돈을 쓰면서 고마 ‘우리 시는, 거제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했으면 아무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데 왜 자꾸 선관위 이야기를 해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문구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선관위에는 현수막이 붙은 문구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문구로 현수막에 거는 것이지 방금 위원님이 표현하신 대로 우리가 현수막을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앞으로 모든 걸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섭을 받을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은 선거법에 의한 판단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항이 민원이 들어오니 왜 우리 시의 세수를 가지고 돈을 쓰면서 ‘거제시가 환영한다.’ 했으면 더 좋을 걸 왜 그렇게 지적을 했냐, 이리 묻는 걸 뭐 그렇게 자꾸 어렵게 답해요? 두 번째 혹시 저도에 보면은 우리 역대 대통령 기념비를 세워 놨거든요. 그건 어느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관광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관광과에, 그러면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 보면 역대 대통령들 출신지가 쫙 기록이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출신지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는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한테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른 분들 다 출신지가 다 있는데요. 딱 문재인 대통령 출생지가 없어요. 한번 왜 그랬는가, 여러 설은 있긴 한데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윤부원위원

이거는 어느 과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청사 관련 건이거든요. 청사 신축은 이제 그 과에서 하죠?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윤부원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그러면은 청사를 신축을 하기 위한 기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기획도 청사 부분이 소재지까지 청사는 회계과에서 한 이후에 이제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건축과에서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가 2023년도인가 시의회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청사를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중장기계획에 보면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싹 빠진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행정과에서 물어보니 행정과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저쪽에는 또 우리 게 아니다, 하니까 그래서 국장님 어차피 소관 부서니까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 부서에다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지금 의회 청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시 청사의 개념으로 이제 같이 이제 분석했을 때는 아마 회계과에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별도의 지금 의회 소재지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회계과가 소관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획실에서 의회와의 어떤 관계 업무를 우리 기획실에서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회계과하고 협업으로 협의해서 아마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부원위원

또 그걸 기획실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뺀 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빼고 안 빼고의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건 회계과에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예.

윤부원위원

업무 책자, 과장님 벌써 행정과에 두 번 오셨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아닌가, 제가 기억을 못하나. 행정과 두 번 근무 안 합니까? 동에 가기 전에, 동으로 바로 발령받았었던가요? 그때 옥포동으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때 소속이 행정과였습니다.

윤부원위원

행정과 한 번 있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전에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 업무는 누구보다 더 알 거라 예상을 하고 324페이지 국·도비 반납에 보면은 방범대원 근무복이 매칭으로 들어간 돈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도비만 반납이 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게 반납 사유 항목이라서 아마 이렇게, 이 16번 현황이 국·도비 반납 현황이라는 자료이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 현황만 표시가 되는 걸로.

윤부원위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매칭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방범대가 2023년도인가 그때 법률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깊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봤으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사무실하고 차량하고 그다음에 착용하는 근무복.

윤부원위원

이때까지 그리해 왔는데 법률적으로 이제 그걸 인정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예산 지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 묻거든요. 그럼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지원하던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확대하는 부분들은 단체하고 의논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 재정이 수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뭐 재정이 수용되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방범대원 자체가 밤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잠깐 봤는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도 방범초소에 여러 번 방문해봤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역할이 참석이 10명 중에 3명 한다고 치더라도 독려를 해서 전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밤 되면은 약간 뭐랄까, 우범지역 저런 지역을 더욱더 순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분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안 그래요? 행정과에서 반드시 챙겨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챙겨서 우리 우범지역이나 저런 부분이 좀 더 시민들한테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342페이지 이거는 제가 체크해 놨는데 참 우리 본청에는 보면 여성 휴게실도 설치돼 있는데 우리 거제시의회는 여성 휴게실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참고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콘도 회원권 보유인데 일성과 토비스는 2027년 되면 이제 끝나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도 사실은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마감을 할 때 보니까 내가 100을 넣어 놨는데 100을 다 못 받아가더라고요.

협약서나 계약서 봤어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자꾸 우리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꼭 챙겨보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354페이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유연근무제는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09시부터 18시까지 중간에 중식 시간이 포함됩니다만 그런 기계적인 근무 형태가 아니고 1시간 일찍 오면은 1시간 빨리 가는 탄력근무제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선택집중제라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세이브를 해서 특정일 날 오전이나 오후에 4시간 정도를 별도로 본인을 활용하든지 이래해가지고.

윤부원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유연근무제를 했을 때 과연 생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연근무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빈 좌석이 있을 수 있다. 빈자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연장 10분 더 쓰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윤부원위원

되겠죠?

박명옥위원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행정과의 모든 1,400여 명 공무원의 어떤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걸 운영을 해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잘하실 겁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찾는 민원은 몇 번 와봐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무원들은 다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변인으로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분야에 예를 들어 한 달 내라도 민원 하나 안 오는 직원도 그 한 개 업무를 위해서 한 달 내에 근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찾아오는 분들은 그 사람 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의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안을 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유연제를 하다 보면 그 공간이 빌 수도 있고 그 빈다는 자리는 또 민원이 오면 사람이 없다, 안 봐주더라, 하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T/F팀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내 업무가 행정과라 해서 행정만 볼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인사도 봐줄 수도 있고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아마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사에 또 잠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줄 서게 한다, 줄 서게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변광용 시장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줄 서기 한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그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그리 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탄력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행정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임명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정말 냉정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1,400여 명, 약 23만 2,000명 정도는 거제시민들도 시장 식구입니다, 시장 식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에 근무하는 저분들도 전부 우리 식구들이거든요. 편견된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22살 때 어떤 걸 봤는가 하면 대우조선에 저기 인사부장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그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 결국 대우조선 사람하고 중대장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지켜보고 있던데 중대장들이 이제 나이가 있고 좀 사회 경력이 있으니까 그만 가버리고 없어. 우리만 남아 있었는데 인사부장이 하는 말이 이 말을 합디다. ‘내가 대우조선 인사부장입니다.’ 옆에 있던 있던 우리 보고 ‘참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나는 거제 전역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고 다닌답니다. 그거 보러 저녁 되면 자기 혼자 술을 마시고 아무 때나 쑥쑥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그렇게 못할지는 모르지만 인사팀이나 인사과장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장한테 분명히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번 또 6월 말 되면 또 정기 인사가 끝나면 또 말이 많이 나올 건데 아마 인사팀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고의 어떤 모습을 보여서 큰 말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2024년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사항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명절선물 수수 및 전달, 음주운전 여러 가지 있는데 불문이라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가 불문이다, 이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불문 경고, 불문 경고, 불문 불문, 불문, 불문 경고, 불문 경고, 이제 경징계, 음주운전도 경징계 감봉, 1월이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음주운전은 기본 정직이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게 이제 수치에 따라 가지고 수치에 따라 징계 양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태열위원

명절선물 수수 및 전달은 이미 동네 소문이 다 났던 내용이니까 그거는, 뉴스 보도사건 관련, 이런 것도 비위 유형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징계 의결 사항인데 불문 경고가 많아서 이래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불문 경고는 음주 같은 경우에는 감경이 안 되는데, 음주는. 성비위라든지 이런 건 감경이 안 되는데 통상적인 우리가 업무를 좀 부주의해서 하든 이런 경미한 부분은 장관급, 도지사급 이상 표상이 있으면 한 단계 내려서 징계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불문이 아니었는데 가장 낮은 불문까지 떨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겁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기관 통보도 불문, 이렇게 돼 있길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SNS에 우리가 좋아요, 댓글 잘못 누르면 걸리듯이 그런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 위반 사항이다 보니까 가장 낮은 단계를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유연근무제는 지금 2023년도에 총 보면 330명 정도 사용했었는데 작년에는 740명이 이제 사용을, 그러니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네요. 이게 740명이면 전체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건’이니까 연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연 인원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6급 이하 직원들은 유연근무를 같은 날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적고 그다음에 간부들은 초과근무가 없기 때문에 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연가가 한 20 며칠밖에 안 되는데 부모 봉양 문제 때문에 반차나 하루 연가를 쓰는데 이 유연근무를 활용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참고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이제 워라벨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뭡니까? 젊은 혁신보드 주니어 그것도 보니까 연차 사용 개선에 대한 부분이 두 건이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20~30대 MZ세대들은 연차 사용의 어떤 자유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원격근무제가 5급이 3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자료에 354페이지에 그날 집에서, 아, 코로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민의 날 평가보고회 이렇게 쭉 이래가지고 종합평가, 총평, 이렇게 쭉 잘된 점,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내가 봤던 내용도 있고 반면에 어쨌든 행정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그게 뭐냐 하면 각 면·동별로 예산을 주면서 시민들 보고 중식 제공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포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알기로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현동이나 수양동이나 장평동 이거는 음식 마련해가지고 시민들 식사 주기 바쁜데 다른 면·동은 또 바깥에 가서 이거 우리 점심이니까 바깥에 가서 점심 먹고 오자고 해서 훅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말 그대로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올해도 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각 면·동에서 식사가 제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느 누구는 나가고 어느 누구는 밥 주고 이렇게 되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보조금을 이제 저희들이 면·동별로 비슷하게 이제 집행을 하지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목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라고 각 면·동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면·동별로 이제 공정하게 공정의 문제로 하기도 하고 또 이게 공무원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개발공사로 간 거 아닙니까? 위탁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가드 형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외부 위탁 가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간혹 오해를 하는 게 아이돌 공연 가드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근데 좀 이게 아이돌 공연 가드 하듯이 이렇게 해서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거 개발공사 오면 개발공사한테도 따로 말씀드릴 테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 맞게끔 좀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362페이지에 우리 자료를 이렇게 3년 치 받아봐도 이게 이제 좀 자료가 바뀐 거 같은데 제가 8대 때 행정복지위원회 4년 할 때는 이 실인원이 한 30 몇 % 됐거든요. 이제 한 번이라도 ‘실인원이 뭡니까?’ 했더니 실제로 한 번이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기준이 바뀐 것 같은데 실인원이 8,860명, 한 10%~11%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이 바뀐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때는 3만 몇천 명 됐거든요,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나 수치적인 부분인가. 이래서 5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이제 그전에 행감 자료가 없어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챙겨보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 365페이지에 국외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 사항에 이제 일본 쓰시마시가 있습니다. 이거 새로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작년에 아마 이제 가가지고 쓰시마시에 했던 것 같은데 쓰시마시 갔다 오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마도 시장 격인, 그러니까 대마도 도주라고 해야 합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좀 떨떠름했다는데 굳이 뭐 우리가 대마도 하고 우호도시 맺어야 되고 그럴 정도의 우리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국내든 국외든 상호 이익에 기반한 교류협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상호 이렇게 돼야지 뭐 그거 너무 애쓰지 말기 바라고요. 고향사랑 이제 기부금도 지금 여러 가지가 확대가 됐는데 인당 2000만 원까지 확대가 됐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좀 확대 정책을 좀 해야 될 그런 게 준비된 것이 있는건지 이제 담양이 이제 군 단위로서는, 기초단체로는 전국 1위를 한 것 같고 광역까지 다 포함하면 제주가 1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금액도 굉장히 차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주도는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 공영 관광지 31곳을 무료 또는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영 관광지가 있으니까, 물론 그거 외에 본인들이 원하시면 좀 이렇게 할인권을 좀 부여해 주셔도 맞을 것 같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런 부분 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1분 남았네요. 친절행정 이제 실현 추진성과 및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쨌든 친절도 이거는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거니까 친절도도 중요한데 근데 이제 민원인은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일 잘하는 이제 공무원이 최고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적극행정 빠른 일처리가 민원인한테는 억수로 웃는 얼굴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일처리가 우선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5대 민원 격무부서가 계속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 공무원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담당 부서장이 악성민원이 좀 오고 이러면 그 앞에 8~9급한테 맡길 게 아니라 부서장이 나와서 개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김포시에 도로과 9급 공무원 자살하듯이 그런 게 생기니까 뒤에 있는 어찌 보면 주니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니어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말고 오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356페이지 한번 봅시다. 면·동장 회의해가지고 건의사항하고 이거 추진중에 있는 게 3개, 처리 불가 3개, 그다음에 완결이 3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처리 불가라는 말은 이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런 뜻 같은데 근데 이게 처리 불가라는 거 말고 이걸 좀 더 이렇게 알아본다든지 한 번쯤 더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무조건 그냥 처리 불가, 처리 불가, 처리 불가하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 그냥 언급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뜻인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예를 들면 면·동장 포괄사업비를 3000, 6000 따로 돼 있는데 6000으로 동 지역도 상향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재정 운용상의 측면인데 사실 기준을 만들려면 우리가 9개 동, 9개 면이 보편적인 사항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면 지역은 지역 범위도 넓고 또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지 동 지역보다는 자연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많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건의는 들어왔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볼 때는 처리 불가다. 근데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 또 여건이 바뀐다면 또 재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추진중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어려우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겠다는 표현이 참 좋네요. 근데 이 처리 불가, 이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이게 원도시하고 그러니까 신도시하고 같이 있는 데입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죠, 어찌 보면. 농촌도 아닌 것이 도시도 아닌 것이 이제 이 동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필요한 사업비는 굳이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본청 사업부서에 사업비로 편성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화가 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탄력적으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수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동에 동장님들도 많이 힘들어요.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 이거 행정과는 딱 하나 걸렸는데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이거 아까 다 다뤘습니까? 이게 부서 인건비,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직능개발교육, 해가지고 금액이 부서 인건비는 1억 7500만 원이나 되는데 지출잔액이, 결산 지적된 것. 지적사항에 이거는 ‘돈 왜 빨리 안 썼노?’ 그렇죠?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건이 걸려있더라고요, 유일하게. 다른 거는 뭐 걸린 게 없고.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윤부원 우리 전의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저도 지금 밖에서 우연히 모니터를 봤어요.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봤는데 이게 참 어쨌든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과 과장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몰라, 대학으로 치면 아니면 학교를 치면은 어찌 보면은 총학생회장 밑에 총무과장이나 제법 그래도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동시에 서로 말을 하고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뭔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좀 듣고 답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변 계속하고 이런 거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대화가 안 통하다고 할 정도로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하게 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초창기에 의원 1년 차 때 우리 4선 의원께서 이야기한 걸 달라들듯이 했어요. 달라들듯이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사과를 우리 다 했고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달라들듯이 답변을 한다든지 뭐 좀 표현이,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을 보필해서 행정과는 전체적인 어떤 구성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부서장이 과장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달라들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는 면은 좀 부적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우리 4선 의원한테도 사과하고 다 했어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와, 우리 조대용 의원 저거 앞으로 시의원 할 수 있겠나? 계속.’ 할 정도로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또 시장님을, 시장님이 또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중간에서 풀어야 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행정과장께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한 번 안 불편하면 좀 기본적으로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사과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내가 요청을 했으니까, 사과를 해달라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질문을 하신 위원님은 그냥 계시는데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방금 질문하는 중에 답변이 중복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의하고 혹시나 마음이 그렇지는 않은데 답변하는 과정 중에 목소리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지방자치에서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 당선돼서 축하 현수막 하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특히나 어쨌든 또 올라가서 국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당선시킨 대통령 당선 축하 현수막 걸었다고 해서 물론 불편한 분도 있겠지만 또 좋은 장점도 있을 거라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지금 우리 면·동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명 이상 50명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 평균이 한 20명에서 그 정도 선이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20~3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외에 인원이 좀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정부에서 변경을 하고 이것도 또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떤 정부나 국회의 고민들은 많았는데 현실의 전국의 면·동을 보면은 인력이 없다는 문제,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 자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는 저도 좀 고민 중에 있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고 또 지방정부 또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도 국회와 함께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되려 하면 위촉 전까지 우리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 과정을 6시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전에는 사전 교육이었는데 이후에는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위촉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고 또 특히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 회비를 내고 해요. 우리가 이제 조금 회의수당을 조금 올렸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자기들이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가 보통 한 5만 원에서 한 그 정도 되니까 1년이면 한 6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인원 수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단체들이 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이·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의수당으로 월 회비를 대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자치회만 그렇게 어려움으로 보는 거는 조금 저희들도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회라 해갖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화합이나 통합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리하게 되면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어쨌든 좀 나눠줘야 되고 아까 통장님들도 의견을 낸다고 했지만 그래도 통장님들은 또 주민자치회에서 볼 때는 또 수당이든 다른 비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약간의 소외된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어쨌든 점차 좀 바뀌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주민들이나 통장님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릴 건데 근데 저는 이걸 좀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 이렇게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 포장이나 보도블록 이거 정비하는 이런 거는 우리 충분하게 도로과하고 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에 올라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도로과에서 당연하게 보수 빨리 해야 되고 수리해야 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넣어갖고 하는 건 안 맞다. 근데 이제 좀 더 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하고 마을주민들과 뭔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거를 좀 더 좀 만들어내서 좀 참신하게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더 빨리 파악해가지고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게 없게끔 보도라든지 정비라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거를 인지가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민참여예산 형태로도 들어오는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행정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민자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참여예산이 활용되어야 되는 그런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보관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참여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충분히 위원님을 질의시간을 다 드렸는데 혹시 또, 1분만 쓰십시오. 윤부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질문 하나, 이걸 잊어버렸다. 우리 상공회의소 있죠? 상공회의소가 제가 깊게는 몰라도 수십 년이 흘러간 그런 그건데 상공회의소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역경제과에 확실하게 그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공회의소라고 명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역 상공회의소 관련된 업무가 그 부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는 상공회의소라고 보면 우리 국가가 인정하고 도가 인정하고 시가 인정하는 부서인데 그게 관련 부서에 그 어떤 약간의 어떤 필히 남아있어, 이건 아니거든요. 안 맞습니까? 우리 상공회의소라면은 상공인들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막대한 자리인데 우리 거제시 상공회의소는 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좀 안 해 주는 것 같아. 혹시 상공회의소 예산 나가고 뭐 이런 거 봤습니까? 해봐야 연말에 할 때 돈 2~300만 원 주는 그게 끝이죠?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아마 설립 주체가 기업인들, 상공인이기 때문에 완전 운영 자체가 독립적으로 돼 있고 아마 행정에서 오히려 관여하게 되면 더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상공회의소는 제가 알기로도 회의소 운영에 관한 부분도 일부 보조가 있고 또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이나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 해외탐방 그 부분도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지원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2000만 원인가 아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거는 소상공인하고 상공회의소와는 관계가 없고 보면 근로자들 연수원 보내주는 그건 맞아요. 맞는데 행정에서 간섭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커온 전국적인 상공회의소인데.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파트너로서의 인정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파트너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예를 들어 지원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지금 우리 자체 업무가 조선 업무는 또 조선지원과이고 또 소상공인의 부분을 지역경제과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도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고 과장님 답변도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이번에 인사 개편하고 이리할 때 이 어느 부서를 딱 넣어서 명실 상공인 우리 거제시 상공회의소가 전국에서 최고에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소. 왜 이때까지 수십 년을 상공회의소는 자기들끼리 방치해 놓고 고작 해봐야 그 근로자들 연수 보내주는 거 돈 꼴랑 2000만 원 주는 그거 가지고 생색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번에 한번 직제 개편하고 할 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것인가 분명히 넣어주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상문동 지금 이제 인구수나 또 이렇게 업무량에 대비해가지고 직원이 좀 많이 부족한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혹시 어떻게 다음번 인사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인구가 많은 동에 직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휴직이나 또 다른 사유로 결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최대한 반영하게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한테도 시민의 날 평가보고회 자료 한 부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제 위원님들이 오늘 정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철구입니다. 선서 전에 배석한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반갑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은 민원 처리하는 건 잘 하시니까 그렇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376페이지 이게 제일 활발하게 다른 위원회보다 이게 지방세 그다음에, 부동산 이거는 딱 제일 잘하네요, 보니까. 다 근데 이제 전부가 서면 심의네요, 그렇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서면 심의도 있고.

조대용위원

전년도에는 다 서면으로 7건을 했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대면 심의도 각 한 번씩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여기는 서면 심의 7번 했다고만 되어있으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위축하면서 또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379페이지 3년 치 참 이게 정리를 잘해놨네요. 25년도, 26년, 27년, 28년도 이제 추계를 해놨네요. 그렇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은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연도별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원만하게 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걸 뭘 근거로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지방세 세수 프로그램에 추계하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몇 %쯤 나옵니까? 성공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년에 보니까 이제 좀 막연할 것 같지만 실제 저희들이 거제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추계를 그래도 상당히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의 27년도부터는 1600억 원입니까? 이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1600억 원을 넘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가 결산했을 때 예산 편성할 당시보다는 조금 더 증액.

조대용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세수가 많이 걷힌다는 것은 우리 경기가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해서 종업원분 주민세라든지 소득세도 아마 조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좋습니다. 381페이지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인데 이분들이 국세도 내잖아요? 이분들이 국세도 내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법인세 내죠.

조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세가 190억 원 그렇죠? 삼성. 한 200억 원 찍는데 그중에 이제 도로 내는 게 있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도세 있고 시세 있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시세 170억 원?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시세가 178억 정도.

조대용위원

그리고 한화는 의외로 한화가 삼성보다 작게 내네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거는 종업원 수도 조금.

조대용위원

틀리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삼성이 조금 많습니다. 크게 대동소이한데 270~280명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이 갭이 생기네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일단 이분들이 그러면 지방세 이 정도 되면 국세는 어느 정도 낸다고 봅니까? 국세. 삼성은 국세를 어느 정도? 한화는 국세를 어느 정도 냅니까? 대충.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법인분 10%를 이제 지방 소득세로 또 받으니까 그 10배만큼 이제 자기들이 국세로 나가니까.

조대용위원

어마어마하겠네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렇죠.

조대용위원

근데 만약에 이 두 회사가 본사가 이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하고 본사가 만약에 거제시에 있다 그러면은 좀 틀립니까? 지금 본사가 지금 이 두 개가 다 본사가 거제시로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조대용위원

만약에 본사가 돼 있다면 이게 세금이 좀 틀려집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당연히 틀리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본사로 데리고 와야 되네, 결론은. 지금 다른 시도는 해수부도 부산 가 간다, 또 무슨 은행도 부산을 가 간다, 이런데 중공업하고 오션은 우리 거제에서 주로 돈을 많이 번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본사를 좀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본사, 본사. 그러면 본사에, 우리 팀장님이 끄떡끄떡하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오면 좋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본사가 오면은 또 직원들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본사 직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그렇죠? 지금 울산광역시가 제가 알기로 10 몇 개의 국가 기업을 유치를 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의료, 주거, 교육, 교통, 이런 것들이 좀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몸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가족들이 이사를 온단 말입니다. 그럼 한 명에 두세 명꼴로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직원 한 명에. 그래서 이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 본사, 이 계열사의 본사가 좀 우리가 거제도로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과제다. 전력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조대용위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러면 대부분 대기업이 전부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부산에 옮겨 오는 것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영원히 도전을 못 하는 거고.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항상 하는 말 있다 아닙니까? ‘자네 해봤어?’ 해보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은 이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계속해서 노크를 해야, 왜냐면 돈은 거제에서 다 벌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삼성이 됐든 이제 한화오션이 됐든 본사도 좀 유치를 하자. 이게 왜냐하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또 된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결국은 회장, 그룹의 회장의 어떤 말 한 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환경적으로 불편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서울은 지금 너무 꽉 꽉 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 균형발전 뭐 이런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또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이거 뭐 10배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지금 서울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좀 그 드려보고. 그다음에 뭐 납세과는 좀, 세무과는 지금 인원이 보니까 19명, 인원이 지금 이 인원이 19명이면 적당하지요? 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휴직자가 많아가지고 한 명 정도 결월 상태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그나마 현원을 지금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383페이지 일반국가산단 이런 재산세라든지 이런 징수 내역 이런 거 보니까 여기는 뭐 크게 산단이라고만 해놨지만 한 28억 원 되는 겁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383페이지. 일반국가산단 재산세 그다음에 징수내역 보니까 전년도에 28억 원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이제 옥포국가산단, 죽도, 지세포, 오비, 모사, 덕곡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재산세 부분만.

조대용위원

재산세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또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중소기업이라고 그럽니까? 소상공인은 아니잖아요, 이 기업들도.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효자 종목이네요. 그걸 따지자면, 그렇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런 일반국가산단도 앞으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좀 생각해서 이게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다 하는 거 이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그때 받았는데 심의위원회 가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원래 연초를 하려고 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산단을 또 우리가 경남인가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는 이 용역이 지금 7월 초인가 나온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또 세수 수입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원체 민원 응대를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결국 오후에 오셨네요? 어쨌든 세무과에 가장 그게 우리 이제 지방세, 지방세를 추계하고 또 지방세를 징수하고 그런 게 또 가장 큰 그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세 추계 현황을 이렇게 이제 이제 진짜 이제 완만하게 증가는 되고 있지만 이제 아마 2014년도에 아마 정부에서 계속 논문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부가가치세 거기서 한 11% 정도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이러는데 6%는 이양이 됐다고 하고 이제 5%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정권에, 어떤 정권이든 조금씩 조금씩 지방에 사회복지가 늘어나고 이래 되니까 지방소비세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어떤 데는 지금 보니까 2020 몇 년도까지인가 또 72.6 대 27.4로 또 지금이 25.4입니까? 우리가 25.3대 74.7인가 된다 아닙니까? 근데 이걸 더 이제 지방소비세를 재조정해가지고 지방 이양으로 계속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세수 추계는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우리 지방소비세 이제 그 25.3%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수 추계를 한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부가세 납부가 25.3%.

이태열위원

그러네. 그리고 그러면 혹시 정부에서 어쨌든 지금 5%를 더 이양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더 이양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방에 이제 세수를 하고 있는 지자체 여러 가지 244개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찌 됐든 이게 지방소비세든 뭐든 이게 이제 지방세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세, 지방세 비율이 이렇게 지방 재정 분권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공통적인 목소리는 좀 공통적일텐데 그런 내용이 있나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지자체들은 지방 정부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이태열위원

증가하고 있지만 예전에 삼성중공업하고 한화하고 법인세 내던 시절에 2000 몇백억 원은 아니다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방소비세는 줄고 우리 자체 자주재원이죠. 이 자주재원이 줄어도 어쨌든 지방은 운영이 돼야 되니까 또 보조금이든 또 지방교부세든 또 늘어가지고 또 행정을 또 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지방세가 올라온다고 흔히 이야기는 예산을 어찌 보면 지방세가 올라오는 만큼 지방교부세가 줄고 그런 식으로 되겠더라고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지금 시군 재정적 안배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의령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주 현황이나 경제 여건이 좀 좋아지는 것으로 계속 이제 양대 조선에 이제 경영도 좋아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인데 이 지방세 세수 추계 증가율이 나는 이게 억수를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프로그램에 또 이제 일정 또 변수를 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3년 정도를 보고 한 3.9% 증가하는 걸로 지금 잡아놨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우리 지방에 한 97%~98% 됩니까? 우리가 추계율이, 추계 적중률이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보통 정기분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고.

이태열위원

정부보다 지방이 세수 추계율은 거의 정확하게 하는데 근데 좀 추계 이게 우리 거제시의 경제 상황을 너무 보수적으로 집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이제 물론.

조대용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지금 180억 원인데, 185억 원인데 이거도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양대 조선 이제 법인세는 이제 언제쯤 돼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법인세 몇 %를 우리가 받습니까? 지방에서.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10% 받습니다.

이태열위원

법인세의 10%.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이태열위원

그럼 올해 4000억 원 그것도 당기순이익의 10%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부분이 오늘도 한화 직원이 다녀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또 이게 소득세를 법인분을 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은 어렵다고 확인되고요.

이태열위원

그것도 웃기네요. 한화는 낼 수 있는데 삼성이 왜 못 낸다고 그러죠? 아니 수치적으로 이익은 삼성이 훨씬 많이 내고 또 수치적으로 이월결손금도 한화보다는 삼성이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같은 7조 7000억 원, 2014년 말 현재 그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7조 7000억 원?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각 양 사가.

이태열위원

양 사가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7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적 적자가 난 거네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근데 그러면 한화는 어떻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동안에 이제 이제 소득세를 못 냈으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7조 7000억 원이 이월결손금이.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작년 한화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을 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가능하다고.

이태열위원

그거 하면 좀 낫겠네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80페이지에 이제 연도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현황 이래가지고 2024년도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3000, 이제 2022년도는 2억 3000 결산추경 기준으로 23년도는 8억 500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2024년도에는 13억 8000만 원이 이게 감축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이거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토지하고 다 재산분 이거는 보유분이 돼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때 이 공시지가 현실화하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던 그 영향이다 그렇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리고 특별히 우리 거제시가 지금 공시지가나 주택가가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이태열위원

경남 1등이더만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게 반영이 됐다 그렇죠? 세수 추계에서.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지방소득세는 20억 원 감액이 됐는데 그럼 이거는 왜 그럽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지방소득세 20억 원 돼 있는 거는 우리 법인소득분 있죠? 한화 환급해 준 거 49억 4700만 원 이번 5월에 환급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게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근데 그게 뭐 환급해 주는 게 올해 1~2년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결산추경이니까 결산추경에서 작년에는 42억 원, 재작년이네요. 42억 7000만 원이.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작년에도 96억 원인가 환급해줬습니다.

이태열위원

96억 원 환급해 주고도 지방소득세가 42억 7000만 원이 결산추경상 더 징수가 됐는데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왜 지방소득세가 2024년도에는 된 게 그러니까 아까 한화오션에.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법인소득분 그게 감액이.

이태열위원

감액이 된 부분이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현계 처리해가지고 지금 납세과로는 세입을 잡고 예산을 만들고 우리는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382페이지에 이게 지방세 비과세·감면·징수유예·납기연장 현황인데 합계가 이렇게 보면 이게 작년에 이제 300억 원을 이제 납기연장이나 비과세·감면·징수유예로 해가지고 300억 원을 이걸 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감면이나 비과세, 이거는 뭡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국가나 지자체들한테 아예 원래 취득할 때 비과세하는 부분이 있고.

이태열위원

우리 다자녀 가구.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근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면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소득세 환급해주고.

이태열위원

연간 그러면 300억 원 정도, 그러면 300억 정도가 감면이나 비과세 등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 그렇네요. 한 280억 원, 290억 원 정도 되네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우리가 384페이지에 이게 도세 징수내역 및 징수교부금 수령 현황인데 2024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1200억을 이제 도세를 징수를 했으면 우리한테 그러면 이게 22%가 오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교부금으로 3%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으로 형태로 오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교부금으로 3%가 오고 조정교부금 27%는 따로 내려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총 31%가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3%, 27%, 한 30% 그리 계산하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 걷은 돈에?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개별주택 열람 의견 이제 결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의 건수도 많지는 않은데요. 거의 다 수용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반영률이 0%더라고요, 이 자료만 보면.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준주택이 있고 또 옆에 있는 특정한 주택만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게 안 맞거든요. 또 이게 건의하는 것 자체도 보면 기대치를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이 들어가야 될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고.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향이 3건, 하향이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제 이의신청 가격에 검증에 하향 요구가 또 4건이나 있는데.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하향 같은 경우는.

이태열위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네요, 내가 보니까 ‘이의 신청하세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현수막은 막 달아놓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조정 비율이 다 0%다 이 말이지.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사실 뭐 3건, 4건 하는 거는 많은 비율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한국부동산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그 현장을 또 확인을 하고 심의 과정에서.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유공납세자 법인은 그거 하더라도 우리 개인, 이제 상위 세 분 99점, 98점, 98점 이래가지고 이제 상위 세 분한테는 이제 그거 한 것 같고 조00 씨는 이쪽에 “시세 납부액이 가장 높았으나 본인의 수상 거부로 선정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3년간 세무조사도 안 한다면서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2년간 그리합니다.

이태열위원

2년간.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2년간 유예를 하는데 크게 또 고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유공납세자들 좋은 혜택이 있는데 고사를 했다는 그걸 보고 그렇고 우리가 경정 청구 건수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2022년도에는 24건 경정 청구해서 6건이 불인용됐고 2023년도에는 21건에서 8건이 불인용됐고 작년에는 23건에서 23건 이제 전액이 인용이 됐네요? 그래서 인용률이 좀 높아졌는데 불인용 건수가 6건, 8건이 되는데 불인용되는 건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불인용.

이태열위원

이게 지방세,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인용률이, 인용률로만 따지면 올해는 작년에는 100%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질문 나중에 답변은 따로 한번 찾아와서 한번 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같이 하시면.

또 질의하실 분,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민원도 많이 해결하시고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세무과는 언제 왔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잘하셔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86페이지에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저희가 지원 현황에 이게 유공 납세자들에게 이러, 이런 혜택을 줬으면 했는데 우리 6개 선정된 분한테 2년간 유예하고 납세 이런 잘 냈다고 스티커나 안 그러면 무슨 명패 붙여주는 거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우리 지금 세무과 민원실에 사진을 1년간 게시를 합니다.

정명희위원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회사 앞에다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패를 또 드립니다.

정명희위원

패를 드립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정명희위원

예전에 저희가 질의한 적 있어서 이거 잘 지켜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이 앞에 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가 세율 또는 과세 표준 등 착오 신고하고 그다음에 재산세에서 원인무효 이거는 어떤 걸 나갑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지금 38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예.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원인무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예, 재산세하고 등록세 원인무효 이거는 뭘 말하는 건지.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몇 번입니까?

정명희위원

27번하고 33번.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27번하고 33번, 이거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자지분 증가 등록세 납부 후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낼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 원인이 해소된 거죠.

정명희위원

원인이 없어졌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어린이 세무교실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한다, 만다, 막 이랬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꾸준히 참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별거 아닌 세무교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돌이, 세순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간 학교에 그러니까 재미있게 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이랬는데 하여튼 우리 지방세 쓰임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퀴즈로 읽기도 하고 아이들이 돈을 쓰고 또 국가의 돈을 지방세나 국가 세금을 내는 이런 인식 전환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다 돼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어렸을 때 기본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교육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고치기 힘든데 어쨌든 세무교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지방세나 그리고 내가 내는 세금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는 세금이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떻게 분석되는가 이런 현황들을 잘 설명한 것 같은데 팀장님, 잠시만 마이크 한 번 잡아보세요. 팀장님 그동안에 우리 523명이나 세무교육을 열심히 하셨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할 때 우리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하면서 이렇게 만족도 높게 성실하게 잘 진행을 했는데 이거 하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세무행정팀장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저희들이 목적이 거제시정도 알리고 거제시랑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역사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애들한테, 아무래도 동영상에 애들이 집중하기가 좋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금의 용처나 아니면 이 세금들을 왜 거두어야 되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취지로 애들한테 PPT 자료로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세돌이, 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이나 책자를 통해서 같이 하면서 고장에 대한 퀴즈,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퀴즈, 이런 것들, 또 세금도 같이 한번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는지 자기가 직접 산출을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세에 대한 그런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세무과만 해도 일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틈틈이 내서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제 미래에 또 성실 납부자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걸로 보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는 사실 동사무소에 계신 줄 알았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제가 인사를 하러 들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윤부원위원

관심이 없어 미안합니다. 우리 379페이지 보면은 전망 추계, 해가지고 향후 3년간 해놨거든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종업원주민세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등등은 증가 예상이 되는데 재산세는 앞으로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재산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조금 보유 기반 세수는 좀 줄거나 보합 정도가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 차액분이 예상이 많이 됩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저 비슷해요? 내리고 오르고 이거는 비슷하게 나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변동이 별로 안 심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간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고 먼저 우리 담배 소비세를 봤을 때 담배 소비세는 우리가 담배 금연으로 해가 그거를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하고 계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담배 소비세는 줄어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담배 소비세는 외노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윤부원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와서 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득이 되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식당은 안 될지 모르지만.

윤부원위원

그래 맞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오고 해서 지금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잘 되는 것도 있고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방소비세 같으면 주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소세 비슷한 그런 거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지방소비세는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의 10%를 받는 거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레 이게.

윤부원위원

그건 지방소비세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소득세.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소득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예.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소득세는 소득세도 보면 네 종류가 있거든요. 종업원들한테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금.

윤부원위원

그렇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제 유입이 되면 이거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 중에 특별징수분이 아마 제일 많이 상승할 걸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 7000만 원 정도 작년에 이제 증액을.

윤부원위원

예, 이 부분은 하나의 추계이니까, 전망이니까, 지금 현재 2025년도 예상도 조금 빗나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 일감이 많이 떨어져서 일을 많이 못 해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추계이니까 놔놓고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외형에 의해서, 그다음에 외형에 발생하고 외형 외에 그다음에 인건비 공제 그다음에 각종 법정 경비 공제 이후 순이익에 대한 또 지방세가 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한번 챙겨 봐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 주로 우리가 큰 회사를 볼 때는 한화와 삼성입니다. 그러면 한화나 삼성은 또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외주비를 아마 내고 있을 거고 맞죠? 그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화에서나 삼성에서 발생된 모든 외형, 그리고 세금 계산서 중에 그다음에 외주비로 나간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아직 제가 뭐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이제 이걸 한번 좁혀가야 되는가 하면 그 외주비를 얼마만큼 줬다고 봤을 때 삼성은 경비도 떨었단 말입니다. 떨었기 때문에 그거는 삼성하고 무관 없는 이제 비용 처리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2차 산업, 그러니까 협력업체나 저런 부분에 이제 매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매출에 대한 발생된 부분은 인건비를 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를 뺐을 때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 조사가 돼야 돼야만이 우리 지방세를 세수를 걷을 수 있는 그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추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왜 또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 조사를 하면서 세무소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오지 싶은데 우리 아마 우리 부서에는 그런 신고를 안 하지 싶은데요. 협력업체들이 한 달, 두 달 하다가 폐업을 하는 그런 게 얼마나 있느냐, 그것까지 조사를 해야만이 정확한 징수가 나옵니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우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소득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의 10%를 받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

윤부원위원

그러면 개인세는? 개인 소득세는? 개인 사업장.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분으로 이제 받을 수 있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세수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로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한 두 달, 한 달 하다가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외형만 발생시켜 놔놓고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래서 얼마만큼 폐업 신고가 돼 있느냐, 보면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A, 한 번은 B, 한 번은 C, 자꾸 돌아가면 폐업을 하거든요. 그거는 조사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꼭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소득세 부분은 이제 국세하고 조금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부원위원

그런데 맞아요. 국세하고 연계되는 게 결국은 순매입이거든요. 매입, 매출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혹시 탈세나 절세, 절세는 또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탈세를 하는 그 사업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 자체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또 우리 보면은 감면, 감면해 주는 방법 있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아예 못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정리보류라고 합니다.” 하는 팀장 있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어떤 어떨 때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감면 같은 경우는 우리 법에 의해가지고 취득세 감면하는 거고.

윤부원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정리보류 부분은.

윤부원위원

옛날에는 정리보류가 아니다 아닙니까? 옛날 용어로는.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결손이죠.

윤부원위원

결손, 그렇죠. 결손.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납세과 소관인데.

윤부원위원

그렇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정리보류 하는 건 사실 최근에 이제 물론 조금 이제 업황이, 조선업이 좀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 지역 경기가 상당히 나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납세과에 정확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헷갈려 가지고, 지금도 이 업무를 보면서 세무과와 납세과, 세무과는 크게 보면 어떤 세금 발생액을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 이제 납세과.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금 헷갈려요, 자꾸. 알겠습니다. 좌우튼 우리가 성실히 신고하고 성실히 또 세금을 받고 징수하고 하는 거 당연한 권리인데 그 부분이 한 치라도 그게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정명희 의원 질문한 어린이 세무교실 있잖아요. 우리 좀 전에 팀장님 설명 들으니까 참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또 애들한테도 좋은 그런 교육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올해도 이게 계속 이제 이게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왜 좀 더 이렇게 확대하지 않고 좀 이렇게.

철구

김철구세무과장

작년에 이제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올해 또 연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김 팀장이 강사로 직접 나서 가지고 생생한 사례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애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이해도를 많이 높였는데 김 팀장이 내년에 혹시 진급을 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가게 되더라도 내가 강사로 좀 나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점차 확대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이렇게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저희가 특별히 자료를 요청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잘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한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페이지 우리 여기에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다양한 체납 처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례잖아요. 이게 단편적으로 1차적인 거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제 외국인 지방세 체납 징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징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 그 현장에서 현장에 나가서 혹시 이, 참 언제 오셨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올 2월 3일 왔습니다.

정명희위원

2월 3일, 오신 지 얼마 안 됐네요. 현장에 나와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고 그 현장에 혹시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저희 외국인 체납이 지금 고액 체납보다는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든지 자동차세가 좀 많은 실정이거든요. 지방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따라서 나가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이제 각 자동차의 체납이 있어서 자동차, 외국인이라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외국인들이 비단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무면허에 차량을 타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등록 안 된 이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이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외국인 아까 자동차의 체납액 그쪽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특별하게 지금 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제가 경기도 쪽에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이제 자동차, 내국인과 같이 하면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인에 물려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보다는. 자동차세를 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나 이게 예금 압류, 이래갖고 39명으로 해놨는데 그렇죠? 그 2명에 200만 원을 압류해서 징수했다는 말입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외국인 전용 보험 이렇게 해갖고 13명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압류를 했습니까? 압류하는 과정에서.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우리가 왜 우리가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체납이 생기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다 압류를 하거든요. 외국인 똑같이 하고 외국인도 외국인 출입국사무소나 그쪽에 협의를 해서 외국인 보험이라든지 그렇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온 사람들은 바로바로 점검이 가능하고 체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징수가 가능한데 또 출입국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중간에 어디 다른 직장 이동을 하거나 또 안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 올리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우리 거제시에 조선으로 들어와서도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굴장도 그렇고 수산 쪽도 그렇고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외국민 체납에서 이건 또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이거는 이제 불법 체류에 대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있어 봐야 자동차세 정도일 건데.

정명희위원

그래서 물어본다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 관리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은 저희가 체납에 따라서 물권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불법 체류나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이런 걸 안 내고 그렇죠? 또 사정이 안 돼서 낼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추적을 하고 찾거나 이런 거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사실상 힘든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좀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외국인, 제가 어제 이순신 장군 축제를 2박 3일, 첫날은 이틀 내내 옥포 현장에 있었거든요. 날씨가 되게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 대 4였어요. 6이 우리 한국인이면 4가 전부 다 외국인이었거든요. 정말 이제는 베트남 이런 쪽이 아니고 러시아하고 우즈벡하고 하얀, 유색을 떠나서 다양한 인종들이 전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가족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체납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좀 안전하지 않아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렇게 가족이 들어왔다면 주민세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집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대상으로 되고 있을 겁니다.

정명희위원

관리가 이제 좀 쉽잖아요. 주민세를, 가족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민세를 내는데 이 가족이 들어온, 주민세는 어느 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어차피 주민세는 우리 세무과에서 이제 부과를 하니까.

정명희위원

%가 얼마나 됩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정명희위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엄청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섬세하게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외국인 가족들이 올해는 눈에 띄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조치 내용인데 우리 진정 내용 먼저 볼게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하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는 조치 내용은 이제 1년 동안 보기 어렵다, 판단을 한다,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런 민원에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 이렇게 부딪히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예.

정명희위원

이거를 중료를 했는데 이게 처리 과정에서 그거 불협화음이 없이 처리가 됐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이거는 건수, 지금 이것도 여기하고 뒤에 보면 이제 과세 예고나 우리 지방세 불복을 했는데 우리 신협 농협, 우리가 지금 스타벅스 있는 그쪽 사항이거든요. 그쪽 사항인데 진정인이 이거 신협법에 의해가지고 그쪽에 땅을 사고 농협법에 따라서 우리가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 농협 목적에 안 쓰고 일반 공공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다시 부과를 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받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이해가 잘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01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다 공무원들이죠? 그렇죠?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보너스가 조금 있네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포상금 형태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포상금 형태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쫙 내려가면은 미신고 부족신고 등 해가지고 비과세·감면추징 이렇게 있는데 그 건수가 조금 늘어났다, 그렇죠?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세무조사 관련해서.

정명희위원

세무조사 거기에서, 과장님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세무조사를 한 28억 원을 받았고 2023년도에는 28억 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11억 원을 받았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매년 세무조사를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해가지고 매년 하고 이게 너무 강도를 세게 하면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이나 그런 게 있어서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도 경우에는 우리 경남도하고 이제 합동 세무조사를 했는데 삼성하고 한화하고 조선소 내에 도크, 잔교를 우리는 구조물로 보고 그다음에 조선소는 *** 1:06:53(납세과 23년 418번-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잔교해당여부)으로 봐가지고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겨가지고 5년 치 재산세를 20억 원 정도 받아가지고 작년 것이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작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감사원 심사 청구에서 보면은 불복요지 해갖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일 이내에 업무 용도, 같은 건가?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내나 신협 같은 건입니다.

정명희위원

같은 건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처리결과는 심리 중이라고 나와 있고 아까 저기는 저기 해결이 났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이 건이 보면 우리 과세예고도 한 건이 있고 과세예고로 해서 저희가 또 이겼고 지방세도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원까지 간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건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불복을 해가지고.

정명희위원

같은 번호로 해갖고 계속, 그렇죠?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상급청에 해갖고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외국인들 체납이 장기화되고 이러면 아까 그 각국의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본국 소환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에는 미국 국세청이 제일 세다 안 합디까? 왜냐하면 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납세 아닙니까? 세금 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말은 우리 내국인들도 물론 그렇지만 외국인들도 오면 납세는 가장 제1의 의무죠, 사실은. 근데 내가 보니까 아까 대포차도 많죠?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거는 경찰이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최대한 어떤 우리가 징수에 하는 거지 힘들게, 그분들 보면 힘들게 오셨는데 또 이런 거 가지고 본국 소환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 저희도 외국인 체납 현황을 쭉 보면 이제 재산이 많아서 재산세 부과되는 그런 상황보다 다 이제 경미한 것들, 경미라는 표현보다는 체납이 10만 원 정도 안쪽이거든요. 그런 게 많아서 좀 그런 문제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398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1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거제시로 기부되는 모든 어떤 크고 작은 거는 다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라면 한 박스 기부를 하더라도?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예, 물품이라도.

이태열위원

401페이지에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 세액, 이래가지고 2023년도에는 아까 10억 원 목표에 실적이 28억 8000만 원이고 비율이 288%, 연간 목표가 연간 목표는 다 달성했는데 2024년도에는 이제 117%로 떨어집니다, 수치상. 이렇게 극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목표는 딱 10억 원을 가지고 항상 매년 10억 원을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거치는데 10억 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이태열위원

10억 원이라는 목표를 두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 정도 규모의 지자체는 보통 목표가 10억 원입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과하게 할 경우에는 기업의 경기도 어려운데 기업이 위축할 수도 있고 하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준재정수입 한번 봅시다. 이제 재정운용성과, 이래서 보통교부세 이제 페널티 이제 인센티브 조항에 이렇게 보면 이제 지방세 2024년하고 이제 2025년, 그러면 결국은 2023년, 2024년이 기준이 되든지 아니면 2022년이 되든지, 2023년이 되겠죠? 이제 재정수입 반영액이. 근데 이게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11억 원, 이거는 플러스는 이게 감액이라 하더라고요. 11억 원 감액이 됐다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제 18억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적으로.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94억 원을 인센티브로 이제 받으셨죠? 지방세 체납액도 이제 축소가 됐고 경상세외수입도 확충이 됐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축소가 되고 결국은 납세과에서 징수를 잘했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 부분은, 왜냐하면 데이터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거는 데이터적으로 고생을 하셨고 근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이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그러면 지방세 징수율이라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저희는 체납을 관리하는데 지방세 징수율은 세무과에서 우리가 보통 한 1년에 한 2800억 원 정도를 세금을 부과를 하면 그중에 한 95% 정도가 징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열위원

아, 그 부분이다, 그렇죠? 밑에 이제 체납액은.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고.

이태열위원

납세과이고 그러면 그 세무과는 말 그대로 이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세무과는 당해연도 세금을 하고 부과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지난 연도로 넘어가면 납세과로.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저희가 못 받는 거를 이제 이제 5%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한 230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체납액 축소 잘했다고 인센티브가 44억 원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조끼 입고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시는데 그거 이제 그게 좀 힘든 민원 아닙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겠습니까? 이 공화국이 존재를 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니까,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액 체납자가 우리가 이제 86억 원, 405페이지에 법인도 법인이지만 이게 결국 아까 이제 계속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러면 정리 보류로 조금씩, 조금씩 할 건데 정리 보류가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건 아니죠?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저희가 매년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재산 추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류를 시켜놨다가 재산이 있으면 그 보류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이게 언론으로 본 것 같은데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강남 3구 있다 아닙니까? 강남 3구 체납액이 300조 원입니다. 그거 걷으면 못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어쨌든 체납액이 86억 원이 있다.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예, 그렇죠. 1000만 원 이상 자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이상 자는 그렇고 전체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231억이 올해 넘어왔습니다.

이태열위원

231억 원이 이제 지난 연도로 해서 또 넘어가고 그중에 10억 원을 걷는 게 목적이.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아니, 아까 10억 원은 기업 세무조사이고요. 기업 세무조사가 10억 원이고 저희 이거 35%, 1년에 한 70~80억 원 정도를.

이태열위원

70~80억 원 정도.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정도 목표로 하면 어느 정도 목표가 됩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 정도 해가지고 보통 받습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이 정도로 받네요? 그러면 연간 정리보류액은 얼마나 되죠? %로 하면.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정리보류액은 해마다 정리보류는 우리가 이제 100만 원 이상 체납자하고 2년 이상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자나, 그러면 자기 재산의 평가액이 낮거나 그다음에 행무자라든지.

이태열위원

그거는 하다 보니까 계속 듣던 이야기라서.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41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취득세가 갑자기 징수액이 늘었는데요. 이제 %로 보면 2022년에 34%, 2024년 28%, 2024년도에는 70.5% 이렇게 됐는데 이거 특별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극적으로 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연초 한내에 시온숲속의아침뷰 그게 2023년도 7월에 사용 승인이 나고 저희가 2023년 10월에 이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그때 못 내고 2024년 6월에 이제 다시 저기 27억 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게 여기에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태열위원

아파트 취등록세네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세는 이제 이제 이렇게 계속 41%에서 이렇게 26.9%까지 떨어지는 건 아까 주민 그러니까 세무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공시지가가 여기 이제 공시지가도 떨어지고 주택 기준가격도 하락이 돼서 재산세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거는 이제 부과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징수의 문제입니다.

이태열위원

헷갈리네요. 이거는 그러면 징수 비율이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이거는 저희가 체납 징수 활동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정리보류하고 그렇게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런 결과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정리보류에 이렇게 보면 딴 거는 막 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리 됐는데 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몇 분이 이제 계셔요. 3200만 원, 9500만 원.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정류보류 중에서요?

이태열위원

예, 근데 이게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를 해서 소득이 생긴 세금 아닙니까? 이게 정리보류는 이제 정리보류가 된 거지만 그게 이익이 생겼는데도, 양도소득이 생겼는데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안 합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아마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일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러고 우리 이제 이제 지급대장 한번 이렇게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동일 회사, 이거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0영0발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회사는 같은데 하00 님하고 김00이 우리 세무과 직원이 이렇게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우리가 1년간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세원을 발굴한 것에 대한 포상이거든요. 세원 발굴해서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세원을 발굴해서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 놓쳤던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발굴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놓쳤던.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추징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태열위원

근데 이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에도 직원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 부과자 직급 성명에 ‘전전전’, ‘하하하’, ‘김김김’, ‘조조조’, ‘장장장장장’ 이래갖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성이 여러 사람이 이리 나오면 왜냐하면 직원들이 개별 직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했나, 이렇게 하00 우리 주무관님은 수십 건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뭔가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보통 포상금은 지금 1인당 이제 100만 원 내로, 100만 원 이하로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세무조사계 직원들이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팀들이.

이태열위원

주무관들 계시잖아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쪽 직원들이 주로 이제 이 일을 많이 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업무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세금 뗍니까? 이건 소득이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소득이니까.

이태열위원

하여간 뭐 납세하는 데서. 이거 받아보니까 그래서 많이 그래도 금액적으로 큰 거는 100만 원 단위이기도 하지만 여기 1억 6200만 원짜리도 발굴해가지고 포상금 30만 원, 이게 상한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기업 세무조사 하면서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그런 취지이거든요.

이태열위원

9800, 4800, 5400,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납세과가 어디 가서든 말대로 위생과보다 더 힘들 데가 납세과 같은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전부 1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100만 원 이하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로 주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30만 원도 있을 거고 50만 원도 있을 거고 이러는데 100만 원씩 다 돼 있네. 일률로 같네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세원을 많이 발굴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그래, 많이 한 거는 한 건데 어째서 처음부터 똑같이 100만 원 이하로 주게 돼 있는데 왜 처음부터 100만 원이냐, 이 말이라.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이제 주로 세무조사팀인데 그쪽에서 이제 세원 발굴을 많이 했는데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어떤.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성과는 거뒀는데.

윤부원위원

그럼 100만 원 이하를 받아갈 수 있는 세원 발굴은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리 보면 됩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세원 발굴을 하는데 나도 좀 포함시켜서 나도 좀 줄래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공무원한테만 줘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짜고 할까? 정보를 줘가지고. 아까도 우리 세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좌우튼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또 챙겨야 될 거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정리보류 된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폐허 있죠, 폐허.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폐허요?

윤부원위원

가옥세라든지 토지세 같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재산세로 냅니다.

윤부원위원

그건 또 재산팀이 있나?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여기서 징수할 거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주인이 없을 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주인이 없으면 부과를 못 하죠. 그 주인은, 토지주는 있을 거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있는데 안 내면.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압류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그러면 시골에 보면 여러 10년이고 나와있는 집들은 거의 압류돼 있겠네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누군가가 안 내고 있으면 압류가 되어있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지금 빈집인데 압류를 하고.

윤부원위원

예.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는 대부분 압류를 다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압류를 만약에 했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자꾸 토지지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발생된 그 금액 플러스 예로 세금을 낸다면, 이제 압류를 푼다면 안 그래요? 푼다면은 압류가 된 금액에 플러스 세율 인하에 대한 또 금액을 플러스해서 이제 그걸 할 거네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매년 재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부과세가 누적이 되어있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부과 안 된다고 했잖아.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예?

윤부원위원

압류된.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럼 매년 재산세는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그 건축물에도?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렇죠.

윤부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득세하고 근로소득세 있죠?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이거는 국세 부분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소득세가 발생되면서 지방세가 발생하잖아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지방소득세 부분이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걸 고마 통틀어서 소득세라 이야기했는데 그 속에 또 우리 지방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사업소득세,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를 신고를 안 하고 부도난 업체들이 있다면 그거는 못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압류를 해놓든 그거는 세입을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매달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종업원분소득세 말씀이십니까?

윤부원위원

그렇죠, 종업원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봉급은 뗐을 건데, 세금을. 세금을 뗐는데 사업자가 그걸 못 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세금이 종업원 분명히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신고를 안 하니까 사업자가 가져갔다는 말이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예로 든다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도 종업원들한테 돈을 다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사업자가. 그래 놓아놓고 회사가 어려워 부도가 나버리고 나면은 그 몫은 고스란히 누가 당하느냐, 발생한 노동자가 당한다고. 제가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러면 어떤 A라는 회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납부를 안 하면 저희 세무서에도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국세 부분이니까.

윤부원위원

부과를 하는데 거기 보면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달 발생되는 임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그거는 이제 하나의 국세고 거기서 나머지 이제 지방세가 되는데 신고한 금액을 아예 돈을 안 냈다, 이거죠. 그러면 근로자들은 돈을 다 납부했거든. 이해가 안 됩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근로자분은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윤부원위원

근데 원천징수도 마찬가지거든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 원천징수를 하고 하고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뗐다는 얘기거든요. 임금에서 뗐는데 납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지가 누가 고지를 받아야 되느냐, 사업자가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가 안 했으면 작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일단은 국세 부분이니까 우리 세무서에서 그 사업자한테 부과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부과를 하는데 사업자한테 부과를 하는 거 맞잖아요. 사업자한테는 부과를 하는데 세금을 신고하는 게 누가 개인이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A라는 종업원한테 사업자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자는 분명히 A라는 종업원한테 전부 신고를 했는데 그 돈을 납부를 안 했다, 이거지. 그러면 종업원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라.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저희는 사업주한테 추징을 하든지 재산 압류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윤부원위원

아, 종업원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저런 거는 분명히 종업원한테 공제를 했거든요. 하고 사업자가 신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최고 중요한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납기유예, 유예, 유예해주는 바람에 약 1년간 신고를 안 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다. 그러면 종업원은 분명히 봉급 때 다 세금을 다 뗐는데, 보험료를 뗐는데, 그게 뗀 실적이 하나도 없어진 거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은 이제 그거하고 관계없다, 우리 지방세는 관계없다, 무조건 사업자한테만 부과되는 거고 종업원한테는 아무 관계 없네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계절별 근로 노동자들 있죠? 계절별, 외국인 근로자들. 저런 사람들도 신고를 분명히 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세무과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안 된 게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근로자를 고용하고 하는 문제, 저희는 세금에 체납된 부분만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사업자한테 가니까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 외국인한테는 주로 그것만 있네요? 자동차 같은 거. 개인 어떤 사용하는데 세금을 내야 될, 안 낼, 보통 그런 것만 걷네요?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보통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그거는 아무것도 그게 없네요? 사업자한테.

경민

박경민납세과장

사업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선서에 앞서 같이 온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박명옥위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회계과도 양이 많네요. 437페이지 이거 전년도 지적사항은 처리결과는 장기 검토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거는 관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관사를 운영하는 기본 비품이나 구매, 유지관리비 예산을 지출을 좀 줄이라고 이제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미 2023년에 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서 이미 개정했던 사항이라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보면은 보일러 운영비라든지 전기 요금, 전화 요금, 이런 부분을 시비로 이제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런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다 개정을 이미 했던 내용이라서 다시 조례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조대용위원

439페이지 보면 우리 회계과 여기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어떤 사업을 많이 하던데 그거는 뒤에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게 이제 설계변경을 지금 5번 했네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우리 결산검사의 지적당한 내용이죠? 지적은 안 당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조대용위원

지적은 안 당했는데 그럼 이걸 지적을 안 당했다는 것은 이거는 변경 사유가 정확하기 때문에 지적을 안 당한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결산검사에 지적했던 거는 이제 너무 7회 이상, 5회 이상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한 건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은 그렇게 횟수를 많이 한 거는 아니고 이제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설계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이제 올라갔다, 이 ‘증’ 자라고 표시된 건 올라간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한 9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이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전에 실시설계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실시설계를 해놓고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조대용위원

변수가 생긴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 대한 공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조대용위원

리모델링?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청사를 이제 수선하고 하는 부분인데, 청사 공사를 할 때 둔덕면이면 둔덕면이고 이게 면 청사나.

조대용위원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오래돼서 이렇게 막상 실시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파손이 많다든지 노후화가 많다든지.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천장에 안 보이는 이런 곳.

조대용위원

안 보이는 곳?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설계상에 담지 못했던 내용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로 발주청에서 이 공사하는 김에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대부분 신축은 별일이 없는데 이 리모델링은 항상 실시설계 변경이라는 게 계속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것도 보니까 지하에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천장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걸 실시설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뜯어본다, 이건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조대용위원

아니면 뜯었는데 무너질 수도 있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뜯어본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가 우리 거제시, 우리 시청에서 전체 실시설계 했을 때 증감되는, 이제 올라가는 금액이 한 3~400억 되죠? 2~300억 원 됩니까? 전체.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사 규모나 공사에 따라서 그거는 다릅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2024년도. 회계과에서는 그걸 모릅니까? 전체 이렇게 실시설계 변경을 했을 때 올라간 돈, 거제시 전체.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회계과에서 그거는 파악을 못합니까? 그건 예산실에서 파악을 하나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빼가지고 자료를.

조대용위원

합산을?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예산팀에서 하는 일인가요? 그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필요할 때 하지 않겠습니까?

조대용위원

아니, 이건 해마다 해야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결산검사 하면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결산검사 할 때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많은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좀 줄이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조대용위원

내가 자료를 봤는데 내가 결산검사위원 할 때 위원장이 위원인가 할 때 실시설계 변경했을 때 제가 했을 때 한 230억 원인지 320억 원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이라, 이 답변 자체가 막상 해보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변경을 한다는 뜻은 줄이는 것도 한두 건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올리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위원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다른 내용을 놔놓고 그다음에 450페이지 아니, 아니, 449페이지부터 이 각종 위원회 보니까 2024년도에 25건 총 3회에 대면 3회 그리고 나름대로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활동을 잘하는 편이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게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9건에.

조대용위원

9건 했어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9건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9번 했다는 것은 어쨌든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잘하고 있다,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거는 건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50억 원 이상 공사나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 이런 거 할 때 계약 방법, 체결이라든지 낙찰자 선정 기준 이런 거는.

조대용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의무적으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무조건 전년도에는 9번의 그런 게 있었네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조대용위원

450페이지 부서별 관리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해가지고 이렇게 면·동으로 해서 잘했고 아주동은 지금 옥상방수 공사, 정자 설치, 환경 정비공사 이거는 이제 재배을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아주동으로 이제 재배정을 해 주는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아주동에서 공사를 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다 완벽하게 다 돼 있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걸 갖다가 재배정해 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은 재배정해 줬으니까 무슨 회계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완공되었다, 이런 걸 피드백을 받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따로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오케이, 452페이지 이건 꼭 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등 해서 실적이 이제 2021년부터 현재 계획 중, 일운면 복합청사, 거제면사무소, 장목면사무소 그다음에 고현동, 고현동 주차장, 연초면 공용주차장인데 이거 거제면 신축하고 장목면 신축이 이게 국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100억 원, 100억 원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분명히 환경이 틀릴 건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100억 원, 100억 원 나오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청사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조대용위원

올 시비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시비로.

조대용위원

근데 왜 현장이 분명히 틀릴 거고 조건이 틀릴 건데 100억 원, 100억 원이 똑같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다른 데가 예를 들어서 80억 원 다른 데가 120억 원, 어ᄄᅠᇂ게 100억 원, 100억 원을 그냥 어바웃으로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럼 여기서도 실시설계 변경하면 또 110억 원 되고 120억 원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뭐 면·동별로 청사 지을 때 어떤 데는 200억 원으로 짓고 어떤 때는 또 100억 원으로 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조대용위원

일괄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100억 원, 100억 원 해놓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규모라든지 비용을 기준을 맞춰놓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제면에서는 ‘좀 더 크게 지어주이소, 150억에 해주이소.’ 할 수도 있고 장목면에서 처음에 서류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면에서 서류가 안 올라옵니까? 계획서나 이런 게 안 올라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면·동에서는 주로 부지 선정은, 면·동 청사를 지을 때 부지 선정은 이제 면·동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고요. 그 부지가 선정돼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대용위원

거제면사무소는 좋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지도,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똑같이 100억 원, 100억 원 해놓으니까 이게 분명히 이거 환경이 틀릴 건데 이게 평당 10만 원짜리도 있고 평당 5만 원짜리도 있고 이럴 건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올라오냐, 이게 내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고현동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고현동은 저희들이 앞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학술자문회의 마치고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에 전문가 이제 검토 회의를 거쳐가지고 실시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을 거고. 저희들이 1월 16일에 전문가, 국가유산청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오셔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들이 고현성하고 그다음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조대용위원

문학적 가치가 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가치가 있다.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발굴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이제 유적 보존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보존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라, 이렇게 검토결과를 주고 가셨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예를 들어서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이 여기 안에 이제 동사무소도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었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주민센터까지.

조대용위원

이거는 어떻게 312억 원이 되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건 100억 원이고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복합문화센터에 공모가 되었고 거기다가 주거지 주차장까지 해서 국·도비가 한 24억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국·도비만 하면 사실 얼마 되지는 않기는 하는데.

조대용위원

200 몇십억 원 시비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것까지 해서 이제 좀 더 크게 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대용위원

물론 고현동은 인구도 많고 상징성이 있어서 그걸 탓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면들도 보니까 좀 하여튼 그 금액이 내가 너무 똑같아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동 주차장 있죠? 이게 지금 아주동에 가면 지금 말이 너무 많거든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아주동 청사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대용위원

말고, 말고, 우리 어디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용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조대용위원

예, 공용주차장. 이거 뭐라 그러더라, 지금 원래 기존에 하던 데에서 실시 뭐랍니까? 그것도 설계 변경에 따라서 축소를 시킨다. 축소를 시키고 그 잉여금을 가지고 다른 주차 빌딩을 인수를 한다, 이런 말이 지금 공공연히 나와가지고 아주동 주민들이 지금 엄청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아주동 공용주차장 건은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알지, 아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연초 공용주차장도 있고 고현동 주차장도 있고 있으니까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연초면이나 일운면 청사하고 관련된 주차장이라서 저희들.

조대용위원

들어갔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전혀 정보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교통과해서 좀 더 답변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교통과, 교통과, 우리 국장님 혹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위원님, 저도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아마 진행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용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축소할 게 아니고 그대로 하고 그리해도 우리는 주차가 꼴지이거든요, 아주는. 그리해도 주차가 꼴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해서 주차빌딩에 우리가 2개 층이든, 3개 층이든, 주차빌딩을 갖다가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2026년도 완공이거든요. 그럼 또 이게 실시 변경하고 이러면 26년이 아니고 27년 가고 28년도 가버리고 그러면 영원히 아주동은 주차에 스트레스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관련 부서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드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해주시고 460페이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시금고가 지금 한 44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치를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원금이 460페이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460페이지요?

조대용위원

예, 시금고 예금별 이자 현황 해가지고 보니까 원금이 쫙 나와있고 그다음에 연이율이 나와있고 개월 수가 나와있고 이자액이 쭉 나와있는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 원금은 지금 예치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제 저희들이.

조대용위원

넣고 빼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들어갔다가 또 다시.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냥 통장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 구좌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넣어놨다가 또 교부금이라든지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은 넣어놨다가 또 안 내려올 때는 이걸 깨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조대용위원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고 주로 그러면은, 조금 더 쓸게요. 그러면은 이자율 높은 데 위주로 넣었다가 뺐다, 이러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자수익을 한 49억 원 봤네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럼 이게 많이 본 건가요? 작게 본 건가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작년과 올해는 이율이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한 편입니다.

조대용위원

461페이지 지금 계약, 시설, 용역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총 113건의 금액이 한 50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이제 공사에 보니까 56개죠. 이게 공사했는 거는 56개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용역이 나오고 용역이 32건 나오고 왜 이 기타에도, 뒤에 기타에도 25건 해가지고 계약 금액을, 합산 금액을 좀 표기를 안 하십니까? 앞에 거는 다 깔끔하게 잘 해놨더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날짜별로 이게 다 연동이 돼가지고 안 헷갈리게 잘 돼 있는데 이거 국장님 이거 좀 전 부서에 좀 이야기를 하세요. 2024년 넣었다가, 3년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쫙 누가 보더라도 합산 금액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거를 하고. 그다음에 462페이지 이제 우리 아주동만 쭉 봅시다. 내가 체크를 좀 했는데 13번 이것도 이제 완공된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 계약팀에서 계약을 해준 내용이 되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조대용위원

부서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할 거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읍면동은 별도로 면·동에서 계약을 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완공되었으면 완공됐다 피드백을 못 받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금 청구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거는 계약계에서 합니까? 계약계.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여기는 계약 금액이고 지금 이 공사가 다 완공됐는지 여부까지는 여기에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금액만 표시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 거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대부분은 아마 이게 완공이 됐을 거고요. 계속되는 공사들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이 지금 안에 그래도 꽤 들어가 있더라고. 아, 계속비도 있고, 안에. 그러면 이제 회계과에서는 이걸 피드백을 받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준공금을 저희들한테 또 대금 청구가 들어와서 주기 때문에 준공이 다 되면.

조대용위원

그럼 확인되겠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준공이 되는 건 알 수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그거까지는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것까지 좀 들어가면 더 완벽하겠는데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잔금을 치렀다. 그럼 완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잔금을 치렀으면 완공, 그렇죠? 그럼 옆에다가 완공, 그러면 덜 치렀다, 진행 중.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 자료는 지금 계약 현황에 대해서 이제 공사나 용역, 기타 해서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지역 제한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런 걸 보시려고 아마 이 자료를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지금 어쨌든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겠지만은 직원이 우리 몇 명이죠? 회계과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26명 정원에 지금 27명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에서는 인원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 적정하게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회계과 담당이라 하더라고 우리 청사 안에 뭐 하는 거 다 회계과 담당이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이 청사 관련해가지고 이래 질의를 한 게 있을 건데 내가 갑자기 내용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고통받고 하는 그런 과는 아니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업무량이 많아서 고통은 받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업무량이 많다는 거는 계산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우리 지출이라든지 계약팀에도 그렇고 청사의 모든 자잘한 민원, 이런 부분은 항상 또 청사관리팀에서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아, 맞다. 우리 헬스장 좀 키워둬라 하는 거 하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런 것들도 있고.

조대용위원

그거 안 합니까? 빨리.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직원 체력단련실 말씀이시죠?

조대용위원

예.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 공사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담당하기는 하지만 체력단련실 관련해서는 이제 복지팀에서 그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 복지팀에서 거기서 어떻게 계획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보면 우리 청사도 지금 저번에 말씀대로 너무 밀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왜 어디 고현인가 어디 선거사무소 사가지고 이동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 거 맞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리해야 이 공간이 좀 생기겠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그거는 이제 완전 이제 누락되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제 그걸 물 건너갔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모 의원님 말씀대로 어디 임대를 받든지 해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유관단체들을 좀 빼내고 그 계획을 이제 안 세우네,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해야지 그걸 그거 한다고 해서 그때 선거사무실 그것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그거는 안 된다고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끔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없었던 일로 하고 새롭게 뭔가 좀 이렇게 뭐랍니까? 좀 싼 데, 좀 싼 데라 해야 됩니까, 표현이. 그런 데를 좀 빌딩 하나를 인수를 해가지고 인근에 우리 유관단체에 다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왜냐하면 여기는 또 증축 이런 거 못 한다면서요? 여기 문화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빼내고 좀 하는 것도 이제 다시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재구성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데 왜 장기 검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검색을 다 해보니까 각 단체, 기관별로 각각의 상이한 이제 그거 해가지고 관사를 지원하기 하는데 이 부시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관사를 전세 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 거제시가 집을 하나 얻어서 부시장님한테 관사 전세를 주면 그 안에 집주인이 해줘야 될 게 있고 세입자가 해야 될 게 있다 아닙니까? 집주인이 해줄 거는 거제시가 해주면 되고 세입자가 할 거는 세입자가 하면 되잖아요. 그 세입자가 해야 될 게 관리비, 내가 떼는 전기세, 수도세, 수도광열, 통신비 그거 하고 여러 가지 내 또 개인 비품, 하다못해 비누, 치약, 칫솔까지 그건 내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내용들을 보면 관사 기본 비품 구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거는 적절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관사라는 개념을 우리 거제시가 그냥 전세 주는 집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 부시장님이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특별한 대접이라는 거는 없고 부시장님께서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기본 비품 구매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뭐 침대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이태열위원

그거는 우리가 사줘야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 말고는 딱히.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수도광열, 통신비.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부시장님이 당연히 다 내십니다.

이태열위원

내고 계시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전에는 그것까지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그런 부분을 다 빼고.

이태열위원

구매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여기 기본 비품, 그럼 침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침대, 세탁기, 냉장고, 뭐 그런 종류만.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그게 고장나면 고쳐주는 이런 거라는 이야기라 생각하면 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까지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 달에 관리비.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관리비는 부시장님이 내십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도 부시장님이 내시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동관리비도 원래는 예산으로 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관리비 부분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는 같고 이게 그러면 그거다, 그렇죠? 화재보험료 이런 거는 뭐 집주인이 하는 건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세 살듯이 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는 이제 관사만 제공한다, 그 안에 기본 비품을 넣어서. 450페이지 한번 우리 이제 시 청사 및 면·동 청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안전점검 실적인데 우리 수양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호우 때 우리 이 내용으로도 보니까 집중호우 때 공용차량 물에 잠겨가지고 차 한 대 폐차 처리했대요? 보험에 폐차 처리하셨던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아닌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로는 원래대로 침수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침수가, 그래도 주민센터가 침수가 안 되고 주차장이 좀 침수가 안 되는 그 시설이라도 방호처럼 이래 우리가 뭡니까? 이 차수벽처럼이라도 그런 식으로, 물론 일반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래도 우리 주민센터는 또 매우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만이라도 침수가 안 돼야 되는데 주민센터가 침수가 돼가지고 그 차량을 그리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차수벽 설치라도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이태열위원

건물 침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수양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때로는 사람이 피신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452페이지에 일운면 복합청사와 거제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그전에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일운면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해야 되고 거제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기 중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의가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라옵니까? 알겠습니다. 봅시다. 그 시금도 이제 460페이지 이제 이자액이 49억 6000만 원이다, 그렇죠? 총. 2024년도 기준이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평균 이율이 한 3%대 초반 되는 것 같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점점 떨어져서.

이태열위원

더 떨어지겠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올해는 2.2%대.

이태열위원

근데 이제 개발 공사도 나름의 이제 자기들 이렇게 일반회계처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그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자운용 수익률이 23년도에는 3.47%이고 2024년도에는 3.78%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하고 이율 차이가 좀 나서 특별한, 우리는 어디 딴 데 주고 말고 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율 차이가 좀 나서 왜 그럴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하는지 이율이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0.몇% 차이지만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자 그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회계과에서 이 돈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두 개 기관 차이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개발공사에 한번 비법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비법까지는 모르겠고 좀 차이가 나서 그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61페이지에 공사 이제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많은데 우리 항상 어찌 보면 회계과에 제일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업체들 체불 문제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좀 어땠습니까? 체불 관련해서 또 좀 더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한테 문제가 들어오거나 말이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건 없었고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건설기계 쪽하고 이분들 좀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좀 제안을 하시고 그런 건 있는데 혹시라도 그때 제안했던 게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입금이 됐으면 입금됐다고 문자라도 좀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말 그대로 돈 받아야 될 사람한테 돈이 입금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가서 빨리 변제 좀 해달라 이렇게, 변제가 아니죠. 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찌 됐든 간에 좀 그렇게 장비를 빌려준다든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체불 임금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금 체불하고 이런 사람 세상에 제일 밉더라고요.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사람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앞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보니 건설기계, 저희들이 노무에 대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입금이 이제 되면 문자가 나가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근데 건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임대했다는 그런 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이제 알음알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다 보니 저희한테 임대를 했다든지 이런 게 통지가 안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건설기계노조 측한테 이제 어찌 됐든 권리라는 건 내가 어떤 일정 행위를 해야 내 권리도 찾는 거니까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걸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거제시가 챙겨주길 바라는,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지명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지명이 네 건이 있는데 지명이면 이거는 수의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지명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만약에 여기 20번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계측공사 관급자재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우수업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거나 해서 몇 개 업체에, 5개면 5개 업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 업체들만 이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이태열위원

지명이 그러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지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태열위원

특별한 기술이 있고 이런 부분이, 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22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걸어놓긴 했던데. 특허가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특허가 있고 이러면 수의가 가능할 거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우리 거제시에서 올린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요. 재정성과평가 이래가지고 거제시 공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그쪽에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수의계약 실적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수가 2019년도 1,273건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2,694건 이렇게 해가지고 2023년도에 이제 이 그래프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데 건수부터 해가지고 금액까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20, 21, 22는 그냥 이렇게 좀 크게 이제 별 차이 안 나는데 2023년도부터 이제 824억 원, 건수는 2,694건 이래가지고 이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부세나 이런 걸 많이 받아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지고 또 세입, 세입 규모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세입 규모가 커져서 그렇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사 건수라든지. *** 2:04:15 국장 발언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것도 들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세입이 2022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늘었나요? 세입이 아니고 전체 우리 결산 기준으로 해서. *** 그리고 이 레미콘 같은 경우는 경남 중부, 서부 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우리 지역의 업체들 다 쓰는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레미콘 업체들 다 먹여 살리더라고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게 경남 중부 이런 식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관급자재 신청하면 여기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우리 시 레미콘 업체로 이제 배분을 해서.

이태열위원

전체 계약의 한 60%가 레미콘 계약 같은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관급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공사들이 많아서.

이태열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뭐 우리 거제만 그렇겠습니까마는 각 지역의 레미콘 회사는 지자체가 먹여 살리네요. 우리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495페이지에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3건 관련해서 이제 이제 대지수산하고 삼도수산 이렇게 18개월, 6개월, 하나정보기술 해가지고 6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이거는 추징금은 따로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추징금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허위 실적 증명 제출한 거를 발견해서 계약이 자체를 안 한 거고.

이태열위원

이거는 계약이 안 됐고 그러면 이제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건은 이게 몇억 원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문치가자미 이래서 우리 수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이게 공정거래에서 가장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리하는 부분인데 제 말은 그럼 추징금은 없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 추징금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18개월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이 사람들 또 이제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계약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정당한 이 행위에 대해서 정량평가라든지 이래가지고 페널티를 받는 게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분들은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해가지고 형사 고발이 되다 보니 우리 시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봐라, 해서 이제 통보가 온 사항이라서 우리도 이제 같이 이거를 부정당업체에 이제 제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하는 데가 경남에 6개 시군밖에 없더라고요, 바다 연접해 있는 데가. 근데 참 이게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들키면 제일이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사후적으로도, 시간 조금만. 사후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이 제재 기간 말고라도 거제시가 3년이면 3년, 5년은 5년, 그러니까 아예 입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부정당업자로 이제 있었다는 거. 이래서 감산 포인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계약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그게 법적으로 부정당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하면 권한이 우리가.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수의계약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태열위원

그러면 입찰계약 할 때는?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이 사항은 법정에서 법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한다면 우리가 과도한 처분이 아니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리하면 행위에 비해서, 행위에 비해서 내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대급부가 크면 그 행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사법기관에서 사법적인 조치를 받고 난 뒤에 관련 통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8개월 지나서 입찰 제한을, 당신들 거는 입찰을 넣지 마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근데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어떤 사법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맞죠, 이중 제재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도 좀 그렇네요. 그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것도 우리가 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발견이 돼서 ‘너도 살펴봐라’, 이리되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통보가 와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516페이지에 ‘58주4886’ 기후환경과 봉고3 1t 차량인데 이 정비 일자가 2024년 12월 24일이고 주요 정비 금액 다 합하면 한 400 몇만 원 되는데 이게 19만 8,500km를 뛴 차인데 엔진 교환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차 이렇게 또 보니까 처분 현황이 이렇게 보면 9년, 8년, 10년, 9년, 10년, 지나가지고 우리 차 킬로수가 19만 7,000, 81만짜리도 있네요. 근데 이런 차들은 아예 처분을 해버리던데 굳이 이 엔진 교환까지 해서 19만 8,000km, 20만km 뛴 차를 수리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엔진 교환을 391만 6000원 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9만 8000km 정도 탄 걸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 390만 원 못 받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수리비가 40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400만 원 넘게 드는 것보다 이제 이 차가 처분을 하고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 이제 금액으로 수리를 해서 막 보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것도 봉고3 옛날 1t짜리 그건데 요즘 새로 나오는 좋은 차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지금 이게 보니까 2017년 3월 3일에 등록을 했거든요. 지금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되어있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고 그런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폐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2027년까지 타야 되니 아마 엔진 교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그렇게 들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내구연한 때문에 그랬네. 근데 이 정도 되면 차라리,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내구연한에 매일 게 아니라.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개인 차량이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태열위원

차를 엔진까지 바꿔가지고 탈 일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그거 한 번 안 물어볼 수 없는데 고현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이제 매장 유산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자료를 이제 달라고 하시니까 달랑 이게 다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약한 거겠죠. 1페이지 한 바닥 이게 다인데 우리가 좀 고현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짜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무능한 시의원 소리 들을 판인데 이게 어르신들은 앞뒤 사정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에서 고현성 유적에 대한 노출, 현지 보존 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 제가 아까 설명을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에 이제 전문가 검토 회의 결과 위원들이 와서 보시고 여기에 대한 이제 보존 사업하고 보존하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1월 30일까지 이제 유적 발굴 기한이었는데 연장을 해서 4월 30일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더 이제 그 유적을 발굴을 하고 그 발굴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5월 초에 저희들이 방안을 제출해서 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저희들이 이 위치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설계한 것도 있고 당초 안대로 이제 하고자 해서 저희들은 이제 고현성 있는 쪽은 최대한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는 거를 내려갈 때 이제 이격거리를 둬서 고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그쪽에 이제 설계돼 있던 빗물 저류조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저기 문화재를 최대한 고현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위에 이제 잔디를 덮어서 식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보존을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밑으로 다 이제 지하를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기록을, 현재 이제 우리 거제 고현동 청사 이제 남겨놓기로 한 거기에 유적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고현성부터 해서 이제 포로수용소 그리고 현재 고현동 복합커뮤니티까지 과거와 이제 현재까지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를 주제로 해서 유적 전시관을 조성을 하고 특히 이제 포로수용소 배수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1 대 8로 모형을 축소를 해서 바닥에 이제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유산청에 심의를 올렸는데 유산청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거니까 다시 이제 보존하고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계획과 함께 보존 방안을 다시 제시를 하라, 이렇게 부결돼서 내려왔습니다, 5월 27일에.

이태열위원

국가유산청도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면 국가 유산을 지금 사실은 국가유산청 말대로 하면 예산이 또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국가유산청에서도 유적을 보존 관리하려면 자기들이 또 다른 국비를 내려줄 의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만 보존해라, 말만 보존하라고 그러면.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한테 이제 방안을 찾으라는 거죠.

이태열위원

방안이 뭐, 그럼 참 무책임한 발언들인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리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이태열위원

이제 일정 늦어진 건 늦어진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늦어진 일정에서도 최선의 안을 해야 되는 거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최선의 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고 해서.

이태열위원

그러면 대략 뭐 아까 뭐 흔히 이야기하면 유산청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게 반영을 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국가유산청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요구하는 그대로 다 하려고 하면은 지금 저 위에 이제 우리가 지하를 한 개 더 파가지고 지금 되어있는 문화재를 그대로 지하층에 보존을 한다든지.

이태열위원

서울시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지금 한 75억 원이 거기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258억 원인데 실시설계를 했을 때 이제 추정 사업비가 한 336억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까지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다시 75억 원에서 사업비가 한 411억 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태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너무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사관리에 보면 450페이지 우리 아주동, 장평동, 상문동, 이거 우리 주민센터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옥상방수 이거는 내구연한이 있나요? 3년입니까? 방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3년이라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내구연한이 3년이에요? 방수. 그러면 물이 새든 안 새든 3년 지나면 하자고 하면 그냥 해줍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물 새는 거는 뭐 지금 공사하고 나서라도 물이 새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하자보수 기간 이후라 하면은 저희들이 해야지 않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옥상방수는 3년마다 그냥 새든 안 새든 해주는 겁니까? 샌다고 해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제가 보충 좀 드릴게요. 아까 그 하자보증 기간은 신축을 하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면 당초 공사를 한 그분들한테 청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3년이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공사를 했다, 이거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는 거죠? 내구연한이 아니고. 우리는 방수를 했는데 옥상방수를 했는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청사관리팀장님 말씀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상

김문상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문상니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내구연한은 어떤 방수 공법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노출방수냐, 비노출방수냐, 이게 도막방수냐, 우레탄방수에 따라서 굉장히,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싼 방수 공법들이 내구연한이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아까 2년, 3년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 기간에 대한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상에 우레탄은 우레탄 업자들도 이렇게 한 번씩 마르고 나면 최소 5년 지나면 한 번씩 발라줘야 됩니다. 반드시 보통 그런 말을 하거든요. 뜬다는 이야기죠. 자외선을 받고.

석봉

안석봉위원

5년.

문상

김문상청사관리팀장

보통 보면 5년 안에는 한 번씩 발라줘야 되는데 새든, 안 새든, 새고 나서 바르면 이제 늦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민간에서도 새고 나면 보수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파내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비용도 많이 들겠죠? 새면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문상

김문상청사관리팀장

그냥 경제적인 거 샌 부위만 알면 그냥 땜빵 보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부위가 이제 애매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런데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지나서 뭔가 우리가 밑에 물이 샌다고 하면 방수해야 되잖아요.

문상

김문상청사관리팀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아까 이거 한 3년 됐으니까 빨리 방수해야 되겠다.

문상

김문상청사관리팀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샜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랬는데 이제 보면 아주동이든 장평동이든 상문동이든 하청면, 하여튼 이 방수 거의.

문상

김문상청사관리팀장

이게 좀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비가 새면 신축 건물에 비 샜다 했을 때 가보면 방수층 파괴보다는 창호라든지 다른 조그마한 개구멍에서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새 같은 태풍 많이 칠 때는 옥상방수보다는 창호에 의한 누수가 제일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공공청사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수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뭔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지어놔 놓으면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상

김문상청사관리팀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거고요. 우리 준공 15년이 경과된 이 건물은 4개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15년이 경과된 건물이 4개인 거는 아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3종 시설물로 지금 지정이 된 게 4개가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해마다 실시합니까? 작년에도 실시했는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15년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건물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거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A등급이면 상당히 양호한 편인 거예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위험한 위험한 거예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아닙니다. D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A등급이면 양호한 편인 거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청 본관동 한 36년 됐는데 B 받으면 억수로 양호하게 지은 거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그 외벽 창틀에서 물 새고 뭐 이런 거 없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부분, 부분적으로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본관 층에 창틀 방수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 업무보고 한 번도 못 받아갖고.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이중으로 지금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다른 청사진 지을 때 창문 저런 걸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본관이 엄청 부실했는데 지금 사후에 관리하면서 이중으로 지금 덮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천장 말고는, 지금 지붕 말고는, 창호에서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억수로 튼튼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지붕은 문제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C등급, D등급 이렇게 가야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좀 한번 가자, 할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우리 지금 중장기지방계획에 지금 일부면은 복합청사 건립할 거고 거제면 신축할 거고요. 장목면이 지금 신축할 건데 장목면은 이제 그 땅 부지 놔놓고, 제외하고 지금 신축 바로 들어가는, 협의는 다 끝났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다른 부분은 협의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게이트볼 하시는 회장님들은 좀 다른 데 할 수 있게끔 좀 연계를 좀 해주라는데 그건 협의를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 청사 지을 동안에 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청사 위 옥상에다가 만들 계획이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게이트볼장을 올리는 걸로.

석봉

안석봉위원

장목면 이때까지 앞전 부지, 1차 부지도 못 해갖고 다시 이거 두 번째로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좀 투자, 빨리 추진을 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나 건물 지을 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특별히 방수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방수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가 우리 보통 우리 일반 우리 가정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주택,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공공청사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물론 많이 쓰는 이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면 조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각별하게 좀 뭔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일단 짓고 나면 아까 한 3년 정도는 멀쩡하게 있다가 딱 그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막 그러더라고요. 뭔가 기술이 뛰어난가 봐요, 건축 짓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3년 지나면서 완전히 계속 해마다 이렇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기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만 질문할게요. 물론 여기서 관리해야 될 법은 아닌데 우리가 도급 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가 물량을 받아서 B로 주고 하도급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 또 하도급을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금지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입안을 사업부서에서 하고 계약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그러면은 계약을 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계약을 해준 책임과 원활한 그걸 위해서 한 번 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제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거를 조사하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럼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필요하면은.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감사팀하고 감사실하고 한 번쯤은 일체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근데 도급 다시 하도급 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감독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윤부원위원

공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공사감독이 있죠.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한번 조사를 해서 한 번쯤은 뭐라나, 경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뭐 면·동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0만 원 이하는 거의 면·동에 수의계약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보면은 수의계약 된 부분에 대해서 하청에서 재하청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실공사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계약을 해줬는데 그러면 그게 도급 아닙니까? 도급에서 또 재하청을 준단 말입니다. 그럼 10% 떼면은 금방 10%만큼 적어지자고 또 주면 또 적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부실이 되거든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감사실하고 계약부서에서는 한 번쯤 경각심을 위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한 번 그려 주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로 범위는 면 지역은 거의 3000만 원 이내가 수의계약이 되고 그 이상 본청에서 계약을 거의 다 안 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면·동 공사는 면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통상 듣는 이야기로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 제가 그 현장을 잡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로 수의를 하는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입찰로 하는 경우, 아까 지명계약이 있다, 이랬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도 감사나 민원에 의해서 왜 저 수의를 했느냐, 입찰을 잘못했느냐,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한테까지는 그런 게 아직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약부서에 그런 건 없습니까? 나는 우리 계약부서에도 그런 게 조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수의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은 워낙에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윤부원위원

그거는 놔놓고 입찰이나 지정계약.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입찰을 했는데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종종 민원을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명계약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과장님 생각하는 거와 제가 묻는 의도가 조금 틀렸는데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입찰을 좀 그 형편에 의해서 줬는데 지적을 당한 적이 있느냐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음을 먹어서 여기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윤부원위원

그래서 나는 생각에 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그런 지적도 좀 당해가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좀 살려주면 어떨까, 물론 법을 어기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혹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윤부원위원

예, 가급적이면 좀 돌려주라, 이 말이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뭔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거 외에도 이제 최대한 지역 업체에, 지역 업체가 또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할 때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권고를 한다든지 또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계약 체결사항 통보할 때 하도급을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내부방침으로 박종우 시장에 있을 때 하도급은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준다고 하는 MOU 체결하는, 협약도 만들어놓은 거 있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건축과라든지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건설 공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도 권고를, 독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모든 계약은 어찌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역할만큼 큰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에 앞서 이제 거제시의회 청사를 아까 보니까 안전 관리에 A급을 해놨더라고요. 거제시의회 청사가 근 한 30년 정도 안 됐어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200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윤부원위원

2006년, 한 30년 조금 못 됐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20년.

윤부원위원

26년 돼서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20년.

윤부원위원

그런데 A급 진단으로 나왔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A급 진단이라는 것은 창호 저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건물 자체의 붕괴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안전관리 진단이 된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맞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육안으로 체크를 해서 진단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창호나 유리, 물 새는 저런 거는 하나의 보수로 끝나는 거지만 안전 진단하는 것은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한 거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이.

윤부원위원

A급이라 해놓은 거는, 그거 맞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 아니고 단순 소모품에 대한 진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난 위험이 있거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저희들이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 의회는 A급이라고 나왔다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의회가 본 건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회 증축한다고 달아냈거든요. 거기 높낮이가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3층에서 의회 쪽으로 올 때 보면은 좀 구배가 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요? A급이라고 나왔다 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윤부원위원

육안상으로는 완전히 이리 돼 있는데요. 나는 지금 붕괴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A급이 나왔다고 어떤 근거로 A급이 나왔다 하는지 내 모르겠는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여기를 조사하는 기술자들이 고급 능력을 가지고 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윤부원위원

물론 그분들은 전문가라서 우리 보는 눈하고 틀리겠습니다만 우리는 비전문가로 봤을 때도 저게 혹시 붕괴될까 걱정되거든요. 아마 전문가들 문도 한번 달아보고 문도 약간 삐뚤어진다든지 틀이 딱 맞지 않는지 그리될까 봐 나 염려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A가 나왔다니까 의아스럽고. 이거는 뭐 과장님이 한 번 더 이 검사를 할 때 좀 더 철두철미 한번 챙겨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2013년도 11월에 보면은 의회 청사를 중기지방재정에 의해가지고 옮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싹 빠져버렸어요. 그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2024년~2028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이게 들어 있었는데 2025년~2029년 계획에 작성하면서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의회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 부지 설정이라든지 안 돼 있고 언제 될지 아직 여부가 불투명해서 아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넣는 걸로 해도 되겠다, 해서 빠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봅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넣었다 하면 또 몇 년 또 흘러가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해야 되겠다고 딱 시점 잡았을 때 그때 넣으면 또 몇 년 또 흐르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장 여건이 돼서 이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변경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넣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1년에 한 번 하는데 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변경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뺀 이유는 사업계획이 없어서, 언제 할 줄 몰라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신축 여부라든지 부지 이전이라든지 아직 부지가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 조금 사업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의회는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의회가 최고 누추한 곳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면 본청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희 의회 고마 거기 있어라.’ 여기 솔직히 화장실 냄새 엄청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죠? 비만 오면 냄새나고 하는 거 알고 있죠? 몰라요? 청사 관리하는 팀장은 알죠? 실제 어찌 또 역으로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 너희는 고마 거기 좀 더 있어라.’ 하는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원래는 2023년도에 2024년도~2027년도인가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때는 기술센터 저기에 우리 의회 청사를 한번 지어보자. 그렇다면 기술청사의 청사를 이용을 하고 단 읍 사무소를 새로 짓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새로 짓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가 있는 동안은 의회가 그대로 남아 있고 동사무소가 빠질 때 저걸 하자, 이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동사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할지 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것도 말씀하시는 위치가 고현동 임시청사로 지금 되어있는 기술센터였는데 거기에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거기를 입지를 한다 하면 어차피 고현동사무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그때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지고 나니까 서운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았으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사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가 아까 보니까 400 몇십억 원까지 최종적으로 했을 때, 원하는 대로 했을 때 400 몇십억 원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다른 데 하나 사서 빨리 정사를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안까지 해서 아니면은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생활복합센터나 주거지 주차장 이 부분을 빼고 그냥 유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주민센터만 건립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 할 것인지 임시청사 지금 있는 곳에 있겠다는 말도 있어서 그대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2~3가지 제안을 할게요. 동사무소는 사실은 어차피 동사무소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참 맞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할 수 없다고 이제 거의 판명이 돼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 생각 같아서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저 중곡동이나 아니면 독봉산 밑 저쪽으로 동 청사를 옮겨주고 그럼 그 옮기는 사이가 상당히 또 몇 년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의회 청사를 지금 현재 여기 고현동사무소 여기다가 올리면 어떨까, 그 제안을 하거든요. 내가 스페인이 그 어느 도시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우적물을 밑에 지하에 그대로 유리로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관광개발공사 청사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유독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놔아놓기는 너무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장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시의회 청사를 옮기면서 유적물을 그대로 보존·보관 또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제가 한번 그 안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저 중앙도서관 왜 자꾸 매입이 한 세 필지 한 25억 정도 되는데 밀리고 있어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중앙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윤부원위원

저기 상동에 세 필지가 원래 당초예산에 못 잡고 1회 추경을 하려고 하다가 또 밀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평생교육과에, 도서관은 평생교육과.

윤부원위원

아니 잠시만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또 공공개발과이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맞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윤부원위원

내가 또 청사나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생각에 또 그쪽을 물어봤네. 하여튼 중앙도서관 이 자체도 보니까 예산이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하는데 뭐 밀려서 좋은 일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을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면서도 어느 것이 실과 득이 되는지 잘 챙겨서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잘 짚으셨고요. 4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포출장소 및 외포보건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외포출장소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이거 어떤 걸 진단했다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거는 아마 법정 진단인 것 같은데요. 정밀안전진단을 법정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452페이지 앞에 여러 번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하면은 우리 장목면사무소 다시 한 번 더 지금 그러면 2027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 454페이지에 보시면 2027년 12월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세 필지에 대한 그 문제는 그냥 놔두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연초면 공용주차장 조성, 이거 해갖고 62억 원, 이것도 2027년 6월에 준공한다는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우려를 표하신 게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금방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재검토를 해서 이 부지 외에 다른 좋은 장소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그걸 붙지 말고 한 번 더 검토한다, 이 말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장기적으로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부지가 있어야지 이 부지에서 시행하는 거는 너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기 토지 소유주분들께도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 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 여기에 넣어놓은 거는 이제 위치를 변경한다, 이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만약에 또 다른 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정명희위원

우리 연초가 사실은 넓은 공간들이 참 부족하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면사무소하고 같이 통째로 조금 멀더라도 넓은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가 오르는 거, 뒤에 비 오면은 산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주차시설 이런 거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게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타당성이 맞지 않디고 다른 부지를 쳐다보니 이런, 찾아보니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주민들이 아시면 굉장히 섭섭한 일이고 안 그러면 연초면사무소 몇 년 됐는지는 몰라도 연초면사무소하고 이렇게 조금 넓고 좀 싼 땅으로 해갖고 같이 주차시설하고 이전하는 이런 것들도 62억 원을 여기다 안 부을 거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진행하는 거는 안 됩니다. 진행은 해야 됩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앞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구도 아니고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고현에 이제 중요한 유물들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문동에는 상문동사무소가 있고 그런데 저 밑에 이편한 유로나 이런 데도 또 인구들이 많아요. 또 지금은 재개발되지 않았는데 주공아파트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여기는 시청이 가깝고 고현동이 생기면 시청에서 사실 몇 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면은 이왕 이리됐을 때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해여, 저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고현동동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시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활용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다른 방면으로 좀 새로운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청에 가까우니까 서류하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499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거 보는 도중에 우리 여기 보면요. 과장님 478, 476, 479, 이렇게 쫙 오잖아요. 업체명이 계약 명하고 경남중부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은 우리 거제 지역에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 협동조합 자체가 거제 지역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정명희위원

예, 창원에 있던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에 이제 우리 거제시 아스콘이나 레미콘 업체가 있어서 우리 거제시에서 주문하는 거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에 있는 업체에 이 조합에서 배분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정명희위원

배분을 해줍니까. 이게 창원인데 전체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나린사업 주식회사라는 엄청 학교 앞에 일은 여기서 다 했거든요, 혼자서. 이거는 이 업체가 없어서 여기서 다 맡은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 사실 조달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20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명희위원

아니, 20개는 작은 거는 아니죠,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철거공사나 그다음에 학교 앞에 아이들 안전펜스나 이런 게 한 곳에 너무 다 이렇게 등산로부터 해서 거의 다 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기지시에? 그건 아니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런데 펜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정명희위원

그래도 한 업체가 이렇게 다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쇼핑몰 등록돼 있는 업체가 20개고 울타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네 군데 정도 있고 거기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내가 보니까 나누어지지는 않았어요. 일단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5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04페이지 넘어갑니다. 아까 앞에 여러 분들이 질문하셔갖고 여기 약간 보면서 궁금한 게 우리가 55번, 63번, 504페이지 이거요. 동해고소작업차 이거는 이름이 동해고소작업차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거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진 차량입니다.

정명희위원

그 차 이름이 동해고소 ‘높을 고’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정명희위원

이름이 특이해서 했고요. 다시 장님 죄송하지만 500페이지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공용차량 현황 해갖고 보험의 현황들이 있거든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있는데 처분 대상은 5대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차량은 243대가 있고 소형, 대,형 그다음에 청소, 기타 등등 차량이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 보험 가입의 현황을 보면은 이거 대상 매물,대상 보험이 사고 1인당 엄청 가격이 높아요. 5억 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다음에 밑에 임의 보험도 마찬가지요. 5억 원 하고 부산 1억 원이고 기타 이 무보험 차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저기 공용차량을 이거를 우리 일반 시민들의 그런 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유차량 말씀이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 보험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교통위반을 했거나 안 그럼 뭔가 예를 들어서 질서를 안 지키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 그랬을 경우에도 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해당이 되느냐고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우리 차량을 대상으로 우리 차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하여튼 개인의 어떤 판단을 잘못했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냥 전체적으로 이거를 적용한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질서를 안 지키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 2:52: 47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런 부분 그렇게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정명희위원

범칙금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범칙금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명희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 범칙금은 5만 원, 제일 커봤자 12만 원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통상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과실에 대한 인정이 없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이거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차에 대한 보험이니까 다 적용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물어봤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5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81페이지. 531페이지, 531페이지입니다. 공유차량 이용 현황을 생각보다 엄청 건수가 많아요. 활용하는 인원도 많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질서가 잡힌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중복이 되거나 안 그러면 차례가 안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유차량 이용할 때에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통지가 가고 관리가 되는지 그거 하나만,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랑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주말에, 주말 공휴일에 신청을 하시면 그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내용이고요.

정명희위원

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이렇게 건수가 많고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여기에 불편함 없이 잘 돌아가는 건가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지금은 만족도가 엄청 높고 그전에 이제 차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경차도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3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5대로 늘려서 경차도 공유차량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래 우리 공유차량 이용률이 높고 만족도가 높아서 어떻게 이거를 한번 예산이 있으면 한두 대 더 빼가지고 좀 활용하는 방향도 괜찮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이제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 좀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민원과장님 교육 중이시라서 대신해서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님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선서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박명옥위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직무대리님, 팀장님이라 할게요. 어찌해야 됩니까? 직무대리라고 불러야 됩니까?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하시면.

이태열위원

팀장님 나중에 진짜로 그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라’였고 그렇죠? 이제 전년도 2023년도가 ‘라’였고 2024년도에 ‘다’로 됐는데 제가 또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2024년도에 경남 고성하고 하동이 ‘가’를 받았고 거창, 창녕, 함양, 진주, 양산이 ‘나’를 받았더라고요. ‘다’는 이제 그 외에 이제 거제, 밀양, 사천, 통영, 창원, 남해, 산청, 함안, 의령, 합천 이래가지고 이렇게 받았던데 ‘다’도 이렇게 보면 평가군 평균이 84.48%인데, 48점인데 기관 평점이 80.86으로 그러니까 평균보다 3.62점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다’, ‘라’, ‘다’, ‘다’, ‘라’, ‘다’, 그렇네요, 평가 등급이. 기관 종합등급은 ‘다’고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는 ‘라’고 민원제도 운영은 ‘다’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는 ‘다’고 고충처리, 민원처리 ‘라’고 민원 만족도 ‘다’고 ‘가’, ‘나’가 한 개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좀 그거는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드러난 거니까 문제가 있다는 부분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민원 서비스 이거는 결국 이제 정량적 거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 만족도, 민원 만족도가 마이너스 1.49점이거든요. 우리 민원인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좀 낮은 것 같다. 여기는 플러스, 이거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청렴도도 뭐 이러나 저러나 ‘나’까지 올라갔던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539페이지에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 및 정리보류 현황인데 이게 10억 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가 2억 9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7억 1100만 원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납세율이 저조합니까? 이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제일 많은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그냥 이렇게 안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이거는 30%도 안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자동차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책임보험 가입 명령 발송을 하고 명령서 발송 후에 1년이 경과하면 또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 30일 전에 사전 안내를 발송하고 하지만 이게 검사 명령을 저희가 30일 경과 시 발송을 하는데 이제 검사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도 1년 경과 시에 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하는 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시차가 있는 말씀입니까?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아마 이 건수가 많을 것이다, 하고 저도 그렇게 추측을 했고 연도별로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 등록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99.6%로 해서 징수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상으로 조금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체납이 되고 있고 금액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면 이것도 이제 세외수입 체납이 되니까 납세과로 이전을 해버립니까?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과년도 분은 납세과로 들어가게 되고 현년도 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전 연도분은, 현년도분은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세무과가 부서 전체적으로 그렇네요? 당해 연도에 세외수입들은 그 부서가 관리를 하고 미납되는 건 다 납세과로 이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많네. 이렇게 안내를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쓰레기 버리는 거 있잖아요. 무단 투기하는 거 그게 무단 투기하는 걸 좀 억수로 줄였는데 그 문구가 뭐냐 하면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바보” 이랬는데 확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전화하면 여러 가지 멘트 나오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악성 민원인들 막 욕하고 하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얘도 좀 수납률을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래 놓고 나서 나중에 ‘납세과에서 알아서 받겠지’가 아니고 니도 좀 미수납률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제시 정보공개심의회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요청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24년도에는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 번을 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벌써 두 번 열었습니까? 어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나요?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납세과의 금고 지정 관련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예.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행정과에 공무직 임금 관련해가지고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3월, 4월 이렇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개최를 했네요?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두 건 다 기각으로.

이태열위원

기각이 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정당하게 업무를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정보공개청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개인정보가 있었나요?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비공개 부분이 있고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이태열위원

우리 정보 공개율은 우리 몇%입니까? 그 민원과의 핵심이 정보 공개율이던데. 근데 여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 예전에는 정보 공개율 이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8대 때 강병주 의원이 30%~35%대 이래서 시정질문 한번 하고 막 이러니까 70%대까지 정보 공개율이 올라간 것 같은데.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정보공개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24년도에 94.6점으로 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보 공개율?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중에 부시장님 이상 공개되는 문서를 원문 공개율로 표현을 하는데 경남이 57.7%였고 우리 시가 62.4%였습니다.

이태열위원

62.4%요? 62.4%인데도 그렇게 높은 축에 속합니까?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경남은 57.7%였습니다.

이태열위원

경남은 57, 그럼 전국 평균은요? 유사 단체 평균 이런 거는 안 나옵니까?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건 열리는데 두 건 다 기각이 됐네요?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게 개인정보를 좀, 하여간 무리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누가 이제 그 청구인이. 그럼 기각이 되면 그럼 그 민원인은 또 위로 하는 겁니까? 위로 요청을 해가지고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보공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ᄁᆞ 그 사람은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어쨌든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도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수긍하시는 걸로 안 그러면 또 이의신청을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법적 심판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것까지는 아닌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그 전입 지원금 운영현황 실적에 이제 553페이지인데 이게 옛날에 이게 금액이 이거보다 더 많았던 건데 원래 조례 시작할 때부터 이 금액이었습니까?

강렬

공강렬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때 예산을 일단 비용추계서 지금도 사실 기억나는 게 1억 원 이상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비용추계서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급됐던 게 2900만 원, 1800만 원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거제대학교 그게 줄었죠? 이제 정원을 줄여가지고 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신청자가 78명, 67명 막 이렇게 너무 작아요. *** 3:11:30 (답변한 팀장 있음) 그래서 그게, 팀장님은 그쪽에서 답을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래서 이게 우리 둘째를 인천에다가 학교를 보냈더만은 가자마자 바로 이 주소를 이전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랬더만 물론 인천은 광역시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매월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더라고요. 안 받으면 손해다, 이래가지고 바로 주소지로 옮기더라고요, 서운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득 조건도 돼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20만 원을 하던데 우리는 이제 연간 금액이 제 말은 이게 내가 주소지를 옮겨야 될 정도까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40만 원 주잖아요. 40만 원 받고 뭐 귀찮게, 요즘은 전입 신고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도 까다롭고 부모·자식 간에도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귀찮아하는 행위를 돈 40만 원 받고 안 해줄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인천처럼 인천은 240만 원 주던데 그거는 광역시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는 매월 말 그대로 인구 증가 조례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정원도 줄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총정원도 줄었으니까 그럼 금액을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있는 학생들이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거 가지고는 내라도 안 가겠다, 귀찮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금방 우리 이태열 위원님 제안하신 거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선서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박명옥위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자료 신청을 적게 했는지 자료가 작아가지고 564페이지에 이제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 반영, 이래서 거제시 데이터 포털 구축 용역 2022년도부터 이제 했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2022년도에 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데이터 포털 구축 용역 해가지고 데이터가 계속 생성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시책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 데이터 포털과 연계 고도화를 통한 지역 맞춤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향상, 통계 데이터 집약화 및 지도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뭐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빅데이터 자료가 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없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제시 경제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빅데이터들 이런 게 좀 있나요?’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인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만 뭐 있지 딱 보면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이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공부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상가 공실율, 자영업자 폐업률, 또 자영업자 개업률 그리고 소상공인의 매출, 카드, 어디 회사 이래갖고 이제 또 카드 매출 추이, 또 소상공인 연체율, 거제시민 또 전체 카드 연체율, 시민 1인당 부채, 우리 이제 거제시 시민 1인당 부채 증감률이라든지 등등 이제 이것만 보면 거제시가 경기가 좋구나, 안 좋구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만 아마 이제 그 부서한테, 이제 해당 부서에도 가서 물어보니까 결국 돈이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에 아까 로우 데이터를 가공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또 다시 한눈에 알 수 있는 걸로 하게 되면 예산이 이제 든다는 말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긴 많고 저도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근데 막상 우리 거제시 경제 상황을 알 만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요즘은 정보가 돈이라고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에 정보도 돈 주고 사고 이런다는데 그 정도로 어떤 발생된 정보가 가공하고 하는 데니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곧 저는 우리 거제시 정책 결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거제시 이런 부분이 좀 그런갑다, 그러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개업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러면 이렇게 또 소상공인 정책을 더 두텁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적인 거는 정말로 부서에서, 업무추진 부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세밀하게 해야 될 조금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KT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통신신호, 통신신호라든지 그걸 통해가지고 하고.

이태열위원

관광객도 오고 가고 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통신신호 그다음에 카드 매출 부분 그다음에 SNS를 통해가지고 키워드 분석,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이제 담당자가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하고 이렇게 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총망라해갖고 믹스해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도출을 하고 그 수요조사를 또 그리고 분기마다 이렇게 부서에다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부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 외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KT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KT하고 이거를 하셨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 관광특구 한번 지정해볼 거라고 외국인들 얼마나, 이제 내외국인부터 해가지고 관광객들 얼마나 유입되고 그런 어떤 그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거제시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나열했듯이 이 부분을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럼 내가 일일이 제가 이 많은 부서에 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소장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무관급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카드 회사하고 그걸 맺으면 되잖아요. 뭐 돈 주고 맺으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게 하려면 할 수, 우리 통계청은 다 하잖아요. 상가 공실률도 뽑아내고 자영업자 폐업률, 자영업자 개업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들어가 보면 경남 전체로 나와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남 전체 사정은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사정은 알 수 있는데 거제 사정을 모르는데 내가 경남도의원도 아닌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위생과 앞전에 있었는데 정보통신으로 오셨네요? 정보통신 직렬은 아니시죠?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567페이지에 경로당 건강측정 보조장비 설치하고 경로당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에 15억 8000만 원이 이제 사용이 된 거로 2024년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좀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경로당 회의 이제 화상회의 구축 이후에 이제 저는 어르신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올해도 추가로 또 계획이 돼 있으시던데 저는 이거 할 때 어르신들이 과연 화상회의라고 또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실까, 이랬는데 잘하시는 데는 좀 젊은 어르신들 계신 데는 잘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사후적 교육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사에서 꾸준하게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육을 좀 시킵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아니 용역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보통신과에서 예전에 이제 21년도에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경로당, 그다음에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그거를 21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1년도 그다음에 22년, 23년, 24년, 거치면서 스마트 건강측정 장비하고 그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구축을 했거든요.

이태열위원

보건과, 건강증진과인지, 이 자료를 보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건강증진과입니다.

이태열위원

같이 연계를 해서 무슨 건강측정 4종.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심뇌혈관 질환 서비스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그건 잘하고 계시던데 거기다가 또 TV 보고 체조 따라하시고 뭐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던데 제 말은 이제 활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르신들 사후적 교육 그건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하시냐고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그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건강측정 장비는 신중년 일자리 해가지고 도우미들 8명 배치해가지고 경로당별로 해가지고 전부 214개소 구축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도우미들이 수시로 이제 주 몇 회 방문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분들이 하시네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건강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비대면 건강체조 교실이라 해가지고 그게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하고 이제 조인해가지고 우리 사무소 옆에 한 공간에서 강사 초빙해가지고 월 2회 하고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월 2회 하고 있네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고 지금 경로당에 참여 개소가 한 100개소 정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한 40분 정도 체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태열위원

화상회의는 어떤 화상회의를 한단 말입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화상회의가 필요할 것 같으면 엊그제도 우리 도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현재 예방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건강체조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안내도 하고.

이태열위원

근데 상호작용이 있는 건 아니네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양방으로 합니다. 상호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돼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그 PC만 일단 키워놓으면 그 시간대에 접속이 돼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이제 제 말은 이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아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 앞전에 비대면 회의할 때 누르고 회의도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경찰청에서 답변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되냐, 이거죠?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됩니다.

이태열위원

됩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외에 그러면 거제시가 그러면 이제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안을 전파하고 할 때도 그러면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설치된 데는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고?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는 581페이지에 지역 정보화 사업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8대 때는 사실은 이제 한글 및 오피스 기초, 이런 게 이제 주였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할 때 이거보다는 키오스크, 맥도날드 가가지고 주문 한 번 할 수 있는 게 훨씬 실효적이다, 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키오스크 활용 과정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좀 잘 따라 하시는가요? 어떻게 좀 키오스크 갖다 놔놓고 좀 하는 겁니까? 시범용 키오스크 할 수 있잖아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그거를 지금 우리 정보화 교육이 시민 정보화 교육이라 해서 일정한 우리 교육 장소에서 이렇게 집합 교육하는 게 있고.

이태열위원

여기 청춘반 있네요, 청춘반.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청춘반 그런 반은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 기초, 키오스크 사용법,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거고 전부 앱을 통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시민 정보화 교육 외에 디지털 교육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과기부하고 도하고 조인해가지고 창원의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거는 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에듀버스라 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실제 기계도 체험도 하고 거기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디 행사장에 갔더니 내가 그거 봤는데요. 예전에 버스 끌고 다니면서 도에서 와가지고 그거 뭐 하나 줘가면서 체험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봤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 헌혈차 보듯이 띄엄띄엄 오는 거고 이 교육 과정 중에 청춘반 어르신을 상대로 어떤 키오스크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키오스크가 있냐, 모형 키오스크가.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키오스크 실물은 없고 앱을 통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앱을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앱을 깔아가지고.

이태열위원

앱을 깔아가지고 휴대폰으로?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폰하고 그다음에 이거 태블릿 이런 것 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래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또 막상 또 키오스크 가면 또 다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저기 저 우리 거제시청에 민원과 옆에 그 일자리 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키오스크 잘 돼도 안 하던데. 내말은 그런 키오스크라도 좀 갖다 놓고 실제적인 게 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 거 뭐 중고로 어디 폐업하고 이러면 무조건 나오는 게 키오스크인데 한 번 어디서 중고로 매입해서 해봐야 됩니다. 제 말은 결국은 요즘은 디지털 리터러시 이래가지고 이제 디지털 문해력, 이제 어르신들이 가면 갈수록 소외되고 나도 나중에 80살 되면 또 다른 새로운 게 생겨가지고 이제 늙은 말 그대로 디지털 문맹 형태의 취급을 받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양 팀장님 키오스크 하나 사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어서 567페이지 이것만 하나 할게요. 제가 경로당에 자주 가서 잘 압니다. 건강증진과도 하고 우리 정보통신과도 하는데 어머니들 경로당에 아버님들 이거에 생각보다 엄청 활용을 잘해요. 딱 그 시간 되면은 앞에 모여가지고 건강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신중년도 돕지만은 또 노인장애인과 서포터즈들도 조금씩 도와주거든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이거 활용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이태열 위원님도 말했지만 이미 이제 정보화 시대에 놓였고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SNS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경로당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스마트 빌리지나 보조 장치나 어머니들이 진짜 중고로 하나 사서 직접적으로 해보고 왜냐하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앞전에 갔을 때는 이런 거를 조금 두려워했었는데 올해, 작년에 가니까 이거 다 모여서 하고 또 화상도 하고 체조도 따라하고 안 어려우시냐, 이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데 지금은 괜찮다면서. 그래서 하여튼 정보과에서 이거를 잘 이렇게 잘 보급을 해가지고 활용을 잘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30개거든요, 경로당이 지금 늘어가지고. 지금은 17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에 조금 노출이 많이 되어서 잘 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이거 민간 클라우드 자원 구축 운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제시에 구축이 됐단 말입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구축이 됐습니다, 클라우드존.

이태열위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경남 클라우드존 해가지고 이게 23년도부터 도하고 이제 시군 간 서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럼 개인한테 얼마나, 몇 기가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기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사업에 이거를 좀, 클라우드라 하면 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번에 이제 유료로 해가지고 원 2000원 내고 네이버 80기가 클라우드 내가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클라우드 데이터 개념이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좀 다른 개념이네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공공에서 우리가 민간 클라우드를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하지 않고 민간에서 쓰는 그런 클라우드를 우리가 대신 당겨갖고 쓰고 비용은 조금 절감이 되고 편의성은 증대되고.

이태열위원

우리 이거 말고 우리 서버 말고 우리 민간 회사에 요즘 아마존도 서버 대여 서비스 많이 한다는데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572페이지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제조 연도별 발급기 현황 보니까 19년 이전에 발급기도 한 27대 정도 되네요? 이게 내구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렇게 민원발급기.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6년이랍니다.

박명옥위원장

6년입니까? 그러면 19년 이전 같으면 지금 어떻게 그러면 거의 6년이면 지금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19년 이전도 것이 27개 있긴 하는데 이게 무인발급기가 우리 42개소에 50대 이제 설치가 다 돼가 있는데 이것도 용역관리가 다 돼가지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제때 다 하고 있거든요.

박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구연수는 6년이래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계속 더 이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박명옥위원장

그럼 지금 이제 당장 교체가 필요한 기계 이런 거는 별로 없네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교체도 하고 있습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올해도 했고요.

박명옥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제 장애인들하고 고령자 있잖아요. 이분들 이렇게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키라든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조절되는 요새 그런 게 탑재된 이런 최신 이런 민원발급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거제시에 한번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좀 이렇게 도입하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하고 있습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새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무인발급기도 있거든요.

박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점자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또 그 밖에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자체가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되게 그런 게 나온대요. 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체가 필요할 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16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