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사실 본 의원도 배점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지금 세부 항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은 규칙으로 있었고요.

본 의원의 목적은 이 규칙을 상향시키는 겁니다. 조례로 상향시키는데 그전에 있었던 내용은 규칙일 뿐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세부 항목을 가져온 것이고, 이 예규라는 항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예규는 이제 행정규칙, 즉 법규의 보충적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가지고 왔는데 규칙에 있었던 그 내용을 다시 추가한다,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이 배점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더 맞지 않나. 수정 항목에 대한 것보다는.

게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아까 분기별 200억씩 나눠주는 이자율도 낮춰주는 걸 농협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꼭 들어가야만 우리 시민들, 기업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대출을 많이 하고 더 실적을 많이 쌓아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 공동 경쟁체, 경쟁을 공동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혜택은 다 시민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 우리 시 금고를 따기 위해서는 대출을 더 많이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