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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6회 제4경제복지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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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전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어디어디 사례가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것도 벤치마킹해보기로 하고, 같이 연구를 대기로 하고요.

한 개 더 말씀드리는 건 아동청소년들이 전문상담기관이 별로 없고 어디 가서 상담하려 해도 찾는 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보건소에서 조인해주는 것, 그다음 복지정책과나 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조인해 주는 외부기관들을 찾아서 상담 받는 데도 절차와 방법, 그다음 거기는 소득분배도 따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던데, 그래서 며칠 전에 좀 이름 있는 언론에서 청소년 우울증이 10년간 225% 증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데 4인 가구로 치면 청소년이 있는 집에는 학부모들까지 상담하는 통합관리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해석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우울, 불안, 스마트폰 중독, 재해 자살 이런 것들로 해서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기로 국가적인 위기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보건소 지자체에서 전담팀을 만들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상담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거든요. 진주시에는 청소년정신건강기능을 센터 내에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아동청소년들을 관리해줘야 된다 이게 정책 제안이고, 여기 관련되어있는 조례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11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국적인 현상을 미리 간파하고 지자체에서 상위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련된 조례를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관련된 걸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의회하고 우리가 정책 제안을 드리면 우리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같이 의논을 하자 이런 정책 제안입니다.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