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을하기전에제가부탁말씀한말씀드리겠습니다.어제회의를진행하는데보니까어떠한사람의특징저기질을하는데자기라든가,지들이라는표현은되도록하지않으셨으면좋겠고그게가장기본적인예의인것같아요.호칭은정확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어떠한일에있어서그분의행위라든가뭐에대해서는가급적이면자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추천하겠습니다.

네,송미찬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습니까?

지방세137억5700만원증액해서잡으셨잖아요.지금지방소득세가83억9000만원증액해서잡으셨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작년도본예산추계를할때작년에반도체등기업실적이좋지않았습니다.그래서용인이나이천같은경우에는전년대비84%,법인지방세소득같은경우에는마이너스84%를잡았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는법인지방소득세전년대비16%만본예산에반영했습니다.그래서저희도용인,이천과인접한시·군이기때문에아무래도영향이있을것같아서당초에는22%,전년대비22%를감액해서본예산추계를했었는데요.실제로올해8월말기준으로보니까22%는아니고전년대비9%정도가적게걷히는것으로나타났고요.그래서나머지본예산에서적게잡은13%를이번에추경에반영하게된것입니다.

애초에너무과소계상하셨네요.

네,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같은경우에도전년도에계속감소추세에따라서삭감해서편성했던것으로,전년도보다는적게편성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에는그런의미에서더늘려잡으신건가요?

담배소비세도마찬가지인데요.담배소비세가유일하게작년도에전년대비6%가판매량이감소를했습니다.그래서그추세를반영해서올해본예산세울때는전년보다2%정도추세를반영해서적게본예산에추계를했는데요.실제로올해보니까전년대비7.2%가증가한추세입니다,현재.우리시만그런게아니고전국적으로비슷하게.그7.2%현재추세를반영해서이번에증액계상하게된것입니다.

시민들살림이팍팍해서그런가요?담배를더많이피우시나보네요.세외수입같은경우에일단경상적세외수입이야코로나19이런것때문에전체적으로임대료나사용료이런것삭감이된거고임시적세외수입으로지금47억4200만원증액했잖아요.지금개발부담금을일단4억정도더증액하셨네요?

네.4억을증액했습니다.

실제징수부분에대한변동이있습니까?

제가알고있기로는우리시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경제가안좋은상황에도불구하고부동산거래가전년이랑비슷해요,세수가.그러다보니까아마개발사업수요가많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아마그관련해서증액된것으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제2경부나등등여러가지요건이영향을미치나봐요.서울∼세종간고속도로나등등해서여러가지영향을미치나봐요.

네,그럴수있습니다.

스타필드같은원인자부담금은이번에15억잡혔는데이것도시계획도로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이게전부들어오는건가요,부담금이?그건잘모르시죠?

스타필드같은경우에는작년에180억정도세외수입으로추가세입으로계상했었는데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사업이종료하는것으로해서원래는본예산에잡지않았습니다,스타필드관련해서요.그런데이번에추가로190억,진입도로가15억증액하는것으로계상한것입니다.원래는이게당초본예산추계할때는없던사항입니다.

그렇군요.세출부분에서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특별교부세가내려왔나봐요.

이것은공모사업신청을해서.

공모사업이었어요?

네.공모사업신청을해서카카오톡을이용한지방세고지및간편알림및간편결제서비스구축을저희가신청을했었는데전국에서한다섯군데가선정이됐거든요.그중에우리시가포함이돼서5000만원을국비로지원받는사업입니다.

그럼납세대상자한테카톡을통해서일괄메시지가나가게되는건가요?그리고카톡내에서결제가가능할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거죠?

카톡으로알림을받고요.카카오페이로납부가가능합니다.

일반납세자가신청에의해서접수하는것은아니고일괄납세자명단을갖고카톡정보수집해서진행을하는것이죠?

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그것에따른부동산.경기가일어난다는거예요.

보상이많이풀리니까요.그것때문에부동산거래가많이.

유광철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3쪽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안성시슬로건교체및시설물,조형물전반에대한교체작업해서5억이계상이됐는데내용을보면읍·면·동주민센터,현수막지정게시대,버스승강장,문화체육시설,노후시설등우리가현수막을달수있고홍보를할수있는데는다이렇게시장님의행정슬로건을홍보를하고이렇게건다고한5억정도계상을하셨는데본위원이보니까이게우석제전시장이되셔서읍·면·동이나해서행정슬로건을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이라고다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시장님께서다시당선이되셔서읍·면·동주민센터행정슬로건은바꿔야되겠죠.왜냐면이것은저기로한거기때문에.그런데그나머지현수막을거니,전광판에다가하니이런것은제가볼때너무과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왜냐면이게시장이바뀔때마다막대한예산을들여서행정슬로건을걸고행정슬로건이라는것은우리안성시민들보다는공무원분들이잘이해를해서하는게중요하지,시민분들은이런내용을걸어도무슨내용인지잘모르거든요.특히올해는일죽,죽산,삼죽에큰수해가났고또이렇게농작물이잘자라야될시기에전례없이비가많이와서예를들어서복숭아농가들요새얘기들어보니까10%도수확을,10%면농약값도건지지못하는거거든요,다녹아버려서.그리고들판에가보면지난번태풍때문에벼가다쓰러져서우리안성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지만특히우리안성농민들이굉장히어려운처지에있습니다.물론코로나도있지만.5억정도의예산이면상당히큰금액입니다.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생각하시기에슬로건교체는너무과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이런과한금액을최대한아껴서우리농민들한테지원을해줄의향은없으신지한번묻고싶습니다.

금액적으로보면큰돈이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새로운데새롭게한다는것보다는기존에변경이필요한,슬로건이바뀌어서변경이필요한부분에교체작업을할거고요.단지슬로건만바꾸는게아니라그동안5대특산물이라든가조형물이라든가이런게노후화된게많습니다.너무지저분하고그런데는,일단그런데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5억에대한것은추상적인게아니고각관·과·소의관공서,공공시설위주로저희가수량을파악해봤습니다.이정도들겠다,이렇게계산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했고요.필요이상으로사업이진행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지정게시대에거는현수막이라든가육교위이런데까지는너무과한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그리고또다음에5쪽입니다.마을만들기업무추진.공익지원센터를설립을해서,이건물을매입을해서리모델링비가올라왔는데정책기획담당관님이생각하시기에사회경제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농센터등을통합할필요가있습니까?

지금한5개부서에서,각부서에서중간조직을만들어서시행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각부서에다조례가있습니다.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도시재생지원센터또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농교류센터이렇게들각부서에서의중을갖고있는데하다보면사업도중복되고그런비율적인것을개선하고또공익활동이라든가사회적공동체활성화라든가이런게집중해서총괄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겠다,그래서이것을모아주는,통합해서운영하면시너지효과가더날수있겠다,그래서이것을모아서하려고하는겁니다.그래서모아서하려고하다보니까총괄적인이름으로통합을해야되고그래서그공익지원이란것인데뭐아직까지확정된정식명칭은아니지만이명칭정도로해서통합하면어떨까,싶어서.그리고이게리모델링하는것은지금제4회추경에회계과에서예산이올라왔습니다마는구당왕동우체국을매입하는예산이올라왔습니다.그래서그것매입하면지금운영하는중간조직센터의사무실을그쪽으로총괄적으로옮겨서사용할수있도록공간을마련하는차원에서지금서둘러서그건물을정비를하면어떨까,싶어서예산을담았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취지는잘설명을들었는데이게공익지원센터를이렇게설립을하게되는가장큰요건이비효율적인우리조직을통합을해서개선을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렇게되면어찌됐든간에거기에새로운인력이또필요할것아닙니까?센터장도필요하고거기에대한운영인력들이필요하면또다른인건비가,새로운인건비가발생이되지않겠습니까?

통합을하지않더라도지금각사업들이국·도비를다받아서하고있습니다.예산은그예산에서다쓸거고요.아마인력이필요하다면센터장하나정도필요하지않을까.나머지는지금센터장들이다있는상태고그조직을어떻게통합해서합리적으로운영할까,이런운영방안을찾아야되겠죠.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정책기획담당관님,센터장한명가지고되겠습니까?안되는것이고.

아니,기존조직의인력이있으니까요.

아니,기존에있던분들은,기존에있던그인력들도거기에들어와서같이하실거고,최소한제가볼때는3명내지또3명은기본적으로새로운분들을뽑아서해야될거고.그리고이조직을운영을하려면상당히많은더추가적인인원이필요할것으로봅니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그리고중간조직을통합을해서이렇게한다는그런취지로도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예전에자활센터라는것을정부에서설립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사회복지사도생기고여러일자리가많이생겼던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그뒤에또무한돌봄이라는센터가생겼습니다.그래서실제로그런전례를볼때에물론일자리창출면에서는상당히바람직할수는있지만우리가시에서운영하는조직들을통합을해서관리를하면인건비도줄여야되고당연히시너지효과를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인건비도더늘어나고.그리고사실소통이라는게직접우리공무원들하고거기에관련된종사자들이나시민들하고직접소통을하는게가장좋은건데이런중간조직을둬서중간조직을통해서소통을한다?이게그러면본질이흐려질수가있습니다,본말이전도될수가있고.그래서본위원은그런측면에서어떤이런통합센터가또하나의거대조직으로돼서또불필요한인건비를낭비를하고이런중간조직에서우리시에서여론수렴을하고이렇게운영을함에있어서소통에어떤직접적인간극이멀어지는게아닌가,라는그런우려의차원에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불필요한예산에대해서는사실각사업별로별도로운영하는것보다는통합해서계획적으로운영하는게더예산절감효과가있을것같고요.인력운영에대해서는지금도여기서통합을안하더라도다그냥하고있는거거든요.국·도비도받고시비도받고해서계속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비효율적인것을통합운영을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겠다,그런취지입니다.지금저희들이통합하고,안하고상관없이지금다사업들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상황이라면어디서통합해서하는것도효율적이지않나,그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예산문제라든가업무중복문제라든가여러가지시너지효과문제라든가이런게통합했을때더제고가되는거거든요.그래서통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본위원이말씀드렸던것은과거에정부들이이런새로운조직을만들면서통합으로운영을해서결국에는예산이많이들어갔고예산대비해서비효율적으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그런우려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리고조직이통합이되면당연히인건비도덜나가고뭔가절감되는차원이있어야되는데이렇게전부터설명을쭉들어보고이런내용을볼때이것은인건비도더늘어나고새로운센터장이생기고새로운거대한조직이생겨서굳이지금잘하고있는데이잘하고있는조직을통합을해서이렇게할필요가있을까,저는오히려이것이비효율적이아닌가,이런우려에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중복이되더라도중요한것같아서,몇말씀드려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어제도비슷한얘기를했지만지금정확히안성시슬로건이뭡니까?

지금“더불어사는풍요로운안성”이것까지만정해졌습니다.시정슬로건입니다,그것은.안성시슬로건은아까말씀드렸던그슬로건이고요.지금시정.

뭐이런것갖고시시비비하고싶진않은데요.이슬로건을정하는따로어떤위원회나그런저기가있습니까?누가결정하고.누가뭐공모를했다든가,뭐공모라면응모를해서결정하는그런절차가있을것아니에요,어떻게합니까?

지금시에서시민들의공모라든가,공무원공모라든가의견을들어서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정하고있죠.그런데지금시정슬로건은정해졌는데시정방침은지역주민들의의견을더들어서.

그러니까“더불어사는풍요로운안성”이시슬로건이라면서요.이것은그러면어떻게결정이됐냐고요.어느절차에의해서?

그러니까시민들의의견하고의견,공모,내부공모이런공모를통해서.

아,정확히좀말씀을해주세요.두루뭉술해서정확히모르잖아요.시민이면시민한테도공모를했는데시민이어느어느저기가됐다,아니면이렇게말씀,시민이공모해서뭐저기하고그렇게뭐.그러니까정확하게,두루뭉술하게말씀하지마시고.

그러면제가없던기간에정해진거라혹시팀장님설명이가능하십니까,절차?

시정방침같은경우는거의다보면시장님의지도있고그다음에여러가지주변의의견수렴을통해서.

시장님의지있는건아는데요.제얘기는뭐냐하면이렇게슬로건이정해진절차가있을것아니에요.그럼또결정한사람이있을거고.예를들어서시민한테공모를했다든가,공모를했으면당연히또시민중에서응모를했을것아닙니까?그러면뭐이런게있지,지금누가확실히어느분이결정을해서확정을지어정한것에대한얘기가없잖아요.그것을궁금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최종적으로시장님이결정한거고요.시민들의견을들은겁니다.

그러면시민들의견은들은거예요?

네.

그것뭐확실한저기가있어요,근거가?

일반적으로거의다보면이것슬로건같은경우는거의시민들의여론.

제가말씀을드릴게요.어쨌든특정정당의이름이앞에싹들어가있어요.그러면시장님이더불어민주당소속인것아,좋습니다.다정당을갖고우린정당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니까.그런데시민의대표로18만,19만대표의수장이시고시민의대표이시면이것조금오해의소지가있지않을까요?

그런데그“더불어”라는단어는일반적으로다쓰는,통용되는단어기때문에.

자,이제팀장님됐고요.아까도다른위원님도말씀을하시지만지금우석제시장님,이제김보라시장님계속슬로건이바뀌는거예요,한5억원씩들어가는거예요.5억원,5억원다음에더불어당이될지,우리국민의힘이당이될지,또사람이바뀔지도모르는거예요.그럼또바꿔야되잖아요.그러면5억원갖고될게15억원이들어가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그리고그렇습니다.어디든간에간단하게제가아파트를입주하더라도도배해놓은지가좀얼마안됐던것이라고그랬으면고민을해봅니다.물론돈이많으면실크로싹다시해서들어가죠.그런데한지가얼마안됐거나,아니면거기얼마살지않을거나이런것을계산할것아니에요.일반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내가이집에서10년살거면내취향대로또싹바꿔야되고또뭐저쪽새아파트생기면또가야되고이러면.그런데지금그런일반적인것하고맞지가않잖아요.그리고이것은보세요.민주당시장님이라서민주당시장님으로바뀐거예요.그러다자꾸바꾼단말이에요,뭐를.그리고계획에보면연내안성시슬로건및조형물,시설물전량교체.그러니까올해안에싹하겠다는거예요,그렇죠?

올해예산이반영되면올해안에할수밖에없습니다,예산사용상.

그런데이느낌이물론열심히속도감있게하신다는것으로보이는데지금대형공사많이합니다,도로들.예를들어서당왕∼사곡간도그렇고거기지금해놓으면뭐합니까?또옮겨야되는데.

바로옮겨야될때는뭐.

그런데이것을다른쪽에서보면다르게보일수도있다는얘기예요.예를들어서예산을올해,내년좀나눠서한번에5억원을들일게아니라중요한데부터하고서점차적으로예산을세울수도있는거예요,사실은.우리가큰것,돈많이들어가는것한번에하고싶어도못하는게왜예요,예산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그러니까점차적으로해마다,해마다조금씩해서하는것이고.누가한번에하면좋은것몰라요?돈이없으니까못하는거지.

그래서큰구조물에대해서는연차별로해야되겠지만공공시설이라든가우선바뀐데,개선할데는얼른하는게좋겠죠.

집에가훈도한번정하면잘안바꾸는거예요.그런데이렇게자주바꾸면시민들이슬로건이뭔지아냐고요.모를것아닙니까?이런것은될수있으면한번좋은것으로정해서이어져내려가야지.

글쎄요.시정운영방침이자꾸.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은물론해야죠,해야되는것은맞아요.그런데예산분배를연차적으로두고서올해다하겠다,연내안에다하겠다,이렇게하지마시고.그리고제4회추경이사실은이런것다루기보다는어떤시민들의민생이나코로나19,지금장마,호우,이상저온이나긴장마로인해서농산물,농업인들피해이런것이주로쟁점사항이다뤄져야지이본말이전도되면안되잖아요.제4회추경이런것때문에하는것아니잖아요.그것은거기까지하고요.또시간이많이돼서짧게하겠습니다.구우체국문제인데요.일단타이밍을한번놓쳤어요.행복주택하고갔으면좋았는데뭐이것지난일이니까어쩔수없는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그행복주택지으면3동이들어가지않습니까,거기로동사무소가?그러면거기공익지원센터가구우체국자리로들어가면차라리,3동도한20년지났을것아닙니까?우체국도꽤지났죠?건축한지가그정도됐을거예요.그러면그런어떤그림을그리셔야지주차장도없어서시내에서난리인데그주차어디다할겁니까?직원들만해도벌써여덟분이에요.여덟분의센터차있을거고그러면최소그자체차량만해도15대는항상있어야되고또사람들이,시민들이수시로왔다갔다하실것이고.그리고제생각에는조금떨어진,시외쪽으로떨어져도2억원이면벌써땅을얼마어치를삽니까,2억원이면리모델링비안써도될돈을.그래서이것을물론그렇게생각안하시겠지만진짜이게내집살림이다,생각하면뭐가좀안맞잖아요.물론사놨다가3동하고해서더크게잘해서,주차공간같은것도지하에해서시민을,어떤시를위해서그런것을쓴다면또모를까,이도저도아닌게되는거잖아요.그것도담당관님의견은어떠십니까?

네,좋은말씀이시고요.주차장도필요하고거기워낙주차장부지가협소하고그래서필요합니다.그래서그런공공시설활용계획에서는별도로진단하고방침을정해야될것같고요.지금이구우체국에대해서는매입을하게되면어쩔수없이훼손된부분이라든가보수할부분들은보수를해야되는거거든요.저희가쓰든,안쓰든건물유지차원에서라도,관리차원에서도보수를하는것이고.저희들이이제공익지원센터로통합운영하게되면거기다각사무실들을모아서운영했으면좋겠다,이렇게방침이있어서좀미리보수를하면좋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

그3동분들도가뜩이나거기복잡한데그런것생각해서주차심각해지면별로좋아하지도않아요.3동그쪽주민들이나시민들의견은좀들어보신거예요?

지금의견계속듣고있습니다.그러니까어떤사업을하면계속의견은다주민의견을듣죠.듣고계속하는데.

그런데의견을잘들으셔야되는게솔직히서로이렇게좀그런입장관계인사람들한테거기서찬물을끼얹는말들은시민들이잘안하시잖아요.그러니까겉에떠도는그말씀만듣지마시고,그것듣고하려면뭐얼마나쉽습니까?그냥뭐위원회열어서하고기관단체,사회단체열어서하고.그런데그게아니잖아요.사람들이말하지않는부분들이있잖아요.그런것을좀읽어내셔서,그리고그것은읽어내지않아도뻔하지않습니까?얼마나심각해요,주차난.그런것을해소를시키셔야지지금가중을시키시는것아니에요.

일단은공공시설활용문제는별도로저희들이의견수렴을통해서방침을정하겠습니다,정하고.충분히,의견수렴과정에서충분히배제되지않도록최대한의견수렴하겠습니다.

이제마무리짓겠습니다.최선의방법만찾자고그러는것은아니고차선일수도있겠지만조금만더신중하면그래도최선의방법을찾아낼수있지않습니까?많은시민들이봤을때“아,그것은잘됐구나.”하는.그런데꼭뭐하다보면아쉬움이너무크고후회가되는일들이있고그래서그러니까좀더,한번더신중하게생각해주시고이렇게시정을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네,고맙습니다.

회의진행하기전에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시장님의임기갖고자꾸얘기하시는것은시장님에대한예의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게무슨예의가아니에요,그게.그건현실인데.

일에대한얘기가지고얘기를하셔야지자꾸시장님에대해서앞으로되니,안되니얘기하시면제가위원장의권한으로마이크를끄겠습니다.

끄든지,말든지.그것은뭐현실을얘기하는데그것을못하게얘기해.

얘기를해도그렇게말하지말고다르게얘기할수있는방법도많잖아요.

아니,어떻게설명하냐고,그럼그것을.

기본적인예의인거지,그게.

아니,예의가무슨예의예요.시장님의임기가당선됐고얼마안남았고우리도똑같고,그무슨얘기.

“되고,안되고”라는말은뭐예요,그럼.“되고,안되고”라는말은뭐예요?

뭐한다고요?

다음에,2년뒤에“될지안될지”라는말은뭐예요?

아,그게현실이지.그럼될지안될지어떻게알아요?

최소한의예의라는게있는거잖아요,예의라는게.

그게무슨예의하고뭔상관이있어요,그게.

예의아니에요,그래?일하는데있어서시장님임기갖고일하고있는거예요,의원들이지금?

그것은위원장님이편파적으로하는거예요,같은저기라그러면.

편파적이아니죠.

아니,뭐그러면시장님임기세상시민이다아는거,뭐.

아니,계속어제부터나온얘기잖아요.그것은기본적인예의죠.

에이,그것은위원의발언을못하게하는거예요.아니,시장의임기가뭐어떻게.

내가발언을못하게했냐고요,발언을못하게했냐고.기본적인예의를지켜달라는얘기잖아요,기본적인예의를!

세상시민들한테물어봐요,시장님의임기를얘기하는게잘못된거냐고.

임기를얘기하되그것으로끝나면되잖아.“되고,안되고”,“2년뒤에될지,안될지모르는데”그럼될지,안될지모르면사업안합니까?사업안해요?안하냐고요!

이슬로건은또바뀔것같으니까얘기를하는것아니에요.

그럼그것에대해서얘기를해야될것아니냐고요.그것에대해서다른말좋은말많잖아.많잖아요!

아,그럼뭐라고얘기를해요?그럼어떻게얘기해요?

아니,그러면다른말로해서아까얘기잘하셨잖아.아니,그러면꼭슬로건이아니더라도시를대표할수있는말로바꾸든가뭐로사업을해야지.그럼기본적으로얘기를해서전시장님슬로건계속걸려있어요.안바꿀거예요?안바꿀거냐고.그것계속갖고갈거예요?2년뒤에,2년뒤에시장님오면안바꿀거냐고.기본적예의는지켜달란말이에요!이게무슨말같지않는얘기를하고앉아있느냐고!

괜히흥분하지마셔.말그것그렇게하는것아니야.

아니,어떻게화가안나냐고.어제부터계속이틀내내하고있는얘기잖아,지금대화내용이!그러면2년뒤에시장바뀌면일안해요?일안하냐고!잠깐만나가계세요.다나가계세요. 기본적으로좀지켜달라고요,기본적으로.어제부터나온얘기가.

기본적으로정회절차를밟고하든가,흥분하지말고.왜흥분을해.

아니,그러면생각해보세요.내가어제시작할때도말씀드렸잖아요,시작할때도.어제도계속그얘기가나왔고.뭐어떤의원은시장한테“자기”라고그러질않나,방송이나가는데“자기”라고그러질않나.그래서기본적인예의를지켜달라고얘기했잖아요.

“자기”라고그런분이난누구인지난모르겠는데,난안그랬는데.

그러니까그다음에도내가또얘기했잖아.최소한기본적인.

아,그럼그사람있는데얘기하면되는거고.

아니,그것말고내가그다음에또말씀드렸잖아.그것도그얘기를한거예요.아니,시장님임기2년밖에안남았으면시일안할거예요?안할거냐,그럼기존에있던시장님슬로건안바꿀거냐고,안바꿔요?그러면최소한바꿀수있는방법을찾아야될것아니냐고요.그것계속갖고갈거냐고.그럼다음2년뒤에시장나온사람땐바꾸면안바꿀거예요?슬로건안바꿀거야?그사람은4년할건데왜바꿔?마찬가지아니냐고요.그런것은제발기본적으로지켜달라는얘기죠.내가당을떠나서말씀,내가다른당,시장이었어도마찬가지예요,난이말할거야.그것은기본적으로지켜달라고요.

자,잘보자고요.슬로건이시장때마다막바뀌는게맞는거예요?될수있으면예산아껴서.

지금까지바뀌어왔잖아요,바뀌어왔잖아요.내말은그랬는데.

그런데이번에는특수한게.

그런데시장님바뀌었잖아요.바뀌어서슬로건이바뀌었잖아요.그런데그전의시장의슬로건을계속갖고있어야되겠느냐고.나는,물론저도반대예요.반대지만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아니냐고요.왜자꾸전시장에대한임기를가지고얘기를하냐고.난바꾸는게맞다고생각해요.하지만아니,바꾸는방법도있고해결방법도있는데자꾸,내말은왜그런기본적인것을왜못지키느냔얘기인거죠.난어떤시장이와도마찬가지야,그것은.마찬가지라고.

그것은위원장님그렇게얘기하면괜히시장님한테뭐그것뿐이안돼요.아니,시장님임기를얘기를왜못해!그게뭐,뭐가잘못됐는데.

하되내가할수없다고얘기했어?하되아니,“다음에될지,안될지모르는데사업을왜하냐.”그런것말은기본적인예의라고요.할수있다고,할수있다고!있다고,어제부터계속한얘기잖아,어제부터.어제했으면됐지않느냐고!내가뭐라고그러냐고!모든회의가시작부터계속이러고있는거잖아.그럼지금까지회의계속그렇게얘기할거냐고.그렇게얘기할거예요,그래?제발기본적인예의좀지켜달라고,기본적인예의좀.

말단어가예쁘지않은지는모르겠지만.

안예쁘셨어요,안예쁘셨다고.

아니,그럼시장님또할지,안될지모르지난모르잖아.어떻게얘기해,뭘예쁘게얼마나!

그러니까그것누가모르냐고요,모르냐고.하지만여기서,회의석상에서어제부터계속그얘기를해야되겠냐고.아니,그러면시장님이될지,안될지몰라서사업안할거냐고요.내가똑같은얘기또해요?사업안할거냐고요,사업안할거예요?

내가사업하지말라고그랬어?

그러니까안할거냐고요!그런말을어제부터나온얘기그얘기했잖아요.“될지,안될지모르는데이사업왜하냐.”계속그얘기나오고있는건데안할거냐고요.

그말자체가내가.

그러면하시되,하시되그얘기만좀제발자제해달라는얘기잖아요.처음부터내가얘기했잖아요.

왜내입갖고내가하고싶은말을왜못해,내가?시장임기왜못하고.

그게회의의,특위의자세는저기예요?임하는거예요,그게?말이되냐고.아니,어제했으면됐지않느냐고.어제도계속얘기를했잖아.했으면됐잖아.됐잖아요.

그리고시장임기나만얘기했어?

그래서내가그런얘기하느라고지금얘기하고있잖아요,얘기하고있잖아요.다하지말아달라고부탁하고있는거잖아.

왜나한테그래,그런데?

다른분들가만히계시잖아요.지금의원님만얘기하시는거잖아.왜못하냐고얘기하고계시잖아.다른분들가만히계시잖아요.

아니,반의원이뭔데말을하라,마라예요?의원의고유말을하는걸?

내가왜없어요,왜없어?위원장을괜히세워놔요?내가아까얘기했잖아,위원장권한이라고.

그럼하지말라고!

그래서얘기를했잖아,그래서!

하지말라고,하지말라고제대로얘기해,아주그냥!마이크딱열어놓고.

열어놓고했잖아,열어놓고했잖아요!

그래요!그럼난할말할거니까,나도내발언을.

열어놓고했잖아!

아,그래.내발언내할테니까!별아이고.의원.

어떻게“별”이라고얘기하냐,“별”이라고얘기하냐고.그것은기본적인거죠,기본것,기본적인거지.

기본이잘못됐으면내것이깎이는거야,당신반의원의것이깎이는게아니라.

최소한좀해달라고요.회의의진행에있어서그것좀해달라고내가처음부터당부했잖아요.

아니,그럼어떻게.그것을어떻게얘기하냐고.

아니,그러면그렇게돼서했으니까방법많잖아,아까얘기잘하시잖아요.아니,그러면시장님이계속바뀔수있고계속저기하니그러면슬로건은그러면그럼하니그지역에맞게,특성에맞게바꿔달라,라고할수는있는거잖아요.그정도선에서하면되잖아.그것부탁하면그게어려운거예요?그게어려운거예요?그게어렵냐고.그럼의원님은어려우세요?

지금그얘기가.그리고반의원이할얘기도아니야,시장님이할얘기지.왜?좀듣기에나기분이,나도얘기하잖아,듣기에좀그럴수도있지만그런데얘기는해야될부분.아니,그러면현실인데어떻게해요,그것을?

아니,하는데.하는데,내말은계속나오는얘기잖아요,계속.

자,시민들이하는얘기가그거예요,지금.자,다시얘기할게.지금선거법에기소의견송치됐잖아.

그것은그사정이고요.그사정,내말은지금김시장놓고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지금.

아니,시민들이그런다니까?아니,선거법에따라안될수도있잖아.

내가지금김시장놓고얘기하는거냐고요.켜놓고얘기하는거냐고,지금내가.

아이,그러지말어.뭔얘기를하는거야,그래.

그이야기하는것아니잖아요.기본적인것은지켜달라는,기본적인것은지켜달라는.아니,사업안할거냐고.시장님바뀌면사업안할거예요?2년동안사업안할거예요,그러면?시장님바뀔거면사업안할거야?안할건데뭐.

그사업하고우리가지금예산다루는것하고무슨상관있어?예산심의위원회인데.

지금그얘기를하는거냐고.바뀔수있으니까이걸왜하냐고얘기하고있는거잖아요,지금.하지만바꿔야되는건사실이잖아요.전시장의슬로건을갖고있고.

아휴,괜히그쪽에기울어서하는얘기지금하지말어.말을왜그렇게해.

무슨말도안되는소릴하고있어.

시민이그렇게얘기하는거야,시민이.내가얘기하는게아니라.

시민이그렇게얘기해도최소한말할때부드럽게할수있는방법많잖아요.

아니,내가무슨욕을했어,뭐를했어?시장을그만두라고그랬어?

아니,그게어제부터계속나온얘기잖아.회의록한번보세요.어제부터계속나온얘기라고.

아니,톡까놓고얘기하더라도지금시민들한테물어봐.

누가사실모르냐고요.사실아는데,하지만회의석상에서우리의원이잖아요.시민대표로의원이잖아.

그럼나한테그렇게,위원장으로서마이크잡고그렇게얘기해야되나?의원간에?

내가껐어요,껐다고요.껐다고,껐다고요.껐다고.

그만하세요.

뭘그만해요,그만하기는.기본적으로맞추고나가야지.그러시면안되죠.가만히있는게최선이에요?가만히있는게최선이냐고.처음말했을때마이크끈다고만얘기를한거고그다음에는개별적으로얘기를했는데,끄고얘기했는데그러지말아달라고부탁이라고요,제발.

아니,그런데말은사람마다단어를예쁘게구사하는사람도있고좀덜다듬어져서이렇게얘기하는경향,내말투가그러니까일부러더한거는아니잖아요.내스타일이,말투가.

알아요,그건아는데.

말투가,말본새가그래.그런데사실이예산,이안자체가문제가아예없는것은아니잖아.

맞아,맞아,저도맞아.그것은인정해요.

자,그러면나도덜얘기하는거.아까도세무과얘기할때선거비용때문에또들어간것또있어.그러면어쨌든이것은우리시민이재선거하면서예산낭비야.

그러니까제말은말할수있다니까요.내가얘기하잖아.맞다,나도이것문제있다고생각한다고요,맞다고.하지만바꿔야되는것은맞잖아요.전시장님슬로건얘기를할때보면얘기를할때그것빼고얘기할수있잖아.어제얘기했으면됐잖아.

아니,그런데어쨌든.과가다르잖아요.어쨌든지금나는결론적으로그랬잖아.이게한번에다하지말고연차적으로,순차적으로.

맞아,맞다고했잖아.내가내용이다르다고이것말씀드리는게아니잖아요.내가지금몇번째얘기하는거냐고.그건아니잖아.

그런데말을하다보면좀퉁그러져가는말도있지.내가전체적인말을그렇게하는게아니잖아.나도옛날보다더낮춰서얘기하는거예요,수위를.

알아요,안다고.그렇다고내가내용이잘못됐다고,처음부터얘기했잖아요.내용이잘못됐다고얘기안하잖아요.그런데그런얘기만큼은되도록이면현을갖고있는시장님에대한기본적인거잖아,기본적인것.기본적인거잖아.아니면얼마나,말예쁘게하는방법이얼마나많아요.

지금그생각을하면.아니,이것지금시장님이듣는게아니라시민들이듣는얘기지,왜시장.

내가그래서하는얘기라고요,그래서하는얘기라고.그래서하는얘기,그러면어제그렇게많이얘기했으면됐잖아.어제계속얘기했잖아.그런데오늘또시장님그것인거잖아.아니,또얘기해줘요?시장님이2년남았다고사업안할거냐고,아니지않냐고.그럼계속가지고,어제도그것갖고얘기한거잖아.아니,“시장임기2년밖에안남았는데,시기도얼마안남았는데.”

아니,그러면예산안심의를뭐하러하냐고.심의를.

아니,시장님임기2년갖고얘기해야지예산심의가돼요?그래야지심의가되냐고.그래야심의가돼요?

아니,그러면집에서살림할때내가1년,2년,3년,30년내다보는살림계획이랑똑같아?다르지.

내가그래서,그래서내가지금일갖고잘못했다고얘기하는거냐고요.일갖다가,일갖고잘못했다고얘기하는거냐고요.내가지금의원님한테일갖고잘못했다고얘기하는거예요?

자,자꾸그런것을얘기하면.

“자꾸”가아니잖아.어제도계속얘기하려다참고있다가오늘얘기한,그리고시작할때도내가부탁을드렸잖아요.시작할때부탁을드렸잖아.내가어제얘기했어요?얘기안했잖아.아,얘기했어도할수있다고하고넘어가고.그런데그것갖고계속얘기했잖아.시작부터얘기하고,시작부터.

아니,자꾸반의원님이그렇게얘기하면그게결국시장님한테도와주는일이안돼.

도와주거나,안도와주거나.나는시장님을도와주려고하는게아니라고요.

그럼그런형국이지,뭐예요?

그건또아니라고.그럼계속그렇게얘기하실거예요,그러면?일에있어서?

그러면내가더세게얘기하지.

세게하시라고요,나끌거니까.세게하시라고.

아,끄든지해,마음대로해요.내가뭐.

아니,무슨말같지않은그런걸갖고그것을저기하고계시냐고.언제까지그렇게하실거예요?아니,2년임기남았으면일안하실거냐고,일안할거예요?일안할거냐고.말아야돼?2년임기남았는데2년뒤에될지,안될지모르니까하지말라고그래야돼요?그러고말아야돼?

아,그러면될지,안될지모르지,라고모르지.그럼안된다고얘기해요?된다고얘기해요?내말이맞지.

그렇게얘기를하면안되죠.그렇게얘기하면안되죠.그렇게얘기하면안되지.어떻게그렇게얘기해요.어떻게그렇게얘기해?같은선출직끼리어떻게그렇게얘기하냐고.그것은기본적인거지.

아니,여기있는사람다될지,안될지다똑같은입장인데뭘어떻게얘기해,선출직끼리.똑같은현실이지.

그렇다고계속그렇게얘기하실거냐고.그렇게얘기하실거예요,그러면?그렇게얘기하실거냐고.할때마다계속“아유,시장님임기2년밖에안남았고될지,안될지모르는데이것왜올려?”그렇게하실거냐고.계속그렇게하실거예요,그러면?회의진행그렇게하실거냐고.

그말만집어서얘기하면안되고내가전체적맥락에서얘기하는거지.

그런데점점맥락이지금스타트부터지금쭉그러고계시는거잖아요.아직할날이많이남았는데,할날이많이남았는데.시장님공약건들마다다들어가있을때그때마다계속그렇게하실거냐고요,그러면.

아니,5분,10분발언하는데거기서단어하나그런것갖고트집잡으면무슨말을하라는거예요?

내가지금단어하나를갖고트집잡냐고요.

아니,그러니까결정적인말은그것아니에요.

기본적인것은지켜달라는거잖아.어제했으면됐잖아,어제했으면됐잖아.

그러니까지금결정적인것은“될지,안될지”얘기했다고그러는것아니에요.“될지,안될지”지,그럼뭐.

될지,안될지는모르겠고.임기2년남았다고사업안할거냐고요,사업안할거냐고요.

사업은이것사업을하려니까예산을심의하는거지.

그러니까내가지금의원님이것회의내용갖고뭐라고그러는거냐고,아니잖아요.내가그것틀렸다고말했어요?말씀한것틀렸다고얘기했어?틀렸다고얘기안하잖아요.하지만기본적인것은지켜달라는것은기본적으로지켜달라는얘기잖아요.그게어려워요?그게어렵냐고.사석아니잖아요,사석자리아니잖아요.사석에서수다떠는것같으면충분히할수있어요.왜못해?할수있어요.내가더불어갖고뭐라고그러는것뭐라고그래요?할수있어.하지만이것은기본적개인에대한얘기를하고있는거잖아요,지금.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시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방교부세요.보통교부세가이번에2000억미만으로떨어졌더라고요.지금82억2500만원감된거잖아요.그런데교부세같은경우국·도비내시가전년도부터한9월인가로앞당겨져서내시이루어졌던것아닙니까?

이번에감액된것은정부제3회추경때코로나때문에정부세수가감소되는바람에경기도지자체가공통으로4%씩전부일률적으로감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반영한감액된예산입니다.

그러니까감액을한배경에대해서는저도상황이이러하니까내·국세감소탓도있을것이고이해하는바가있는데왜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교부세내시에따라서본예산이편성이된것이잖아요.그런데이제와서한82억정도의큰규모가삭감이되어진상황이어서애초에교부세내시액에기준해서본예산편성한것을기준으로하게되면이미편성돼서집행되어지는사업도있고할텐데이게실제로재정계획이나이런부분에차질을빚어지는측면이있지않나해서여쭤보는거예요.

아무튼세수가감소하면차질을빚지만그렇다고해서이게감해진다고해서기존사업을깎는그런현상은아니고요.지금제4회추경재원중에서도일부예비비로편성된부분이있고그래서줄었다고해서준만큼기존사업을깎는다는그런것은아닙니다.

그러면크게정책사업이나,입안되어서현재추진중인사업에는아주심각한영향을빚을규모는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그리고이번같은경우는또코로나때문에행사성경비들이많이감이되어서그재원도반영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세출예산관련해서여쭤볼게요.앞서오전에여러위원님말씀들이있으셨는데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에서도시브랜드디자인개발부분이2000만원별도로들어가있어요.지금CI,BI전부변경하려는계획입니까?

그런것은아닙니다.지금저희들이도시브랜드디자인개발하려고하는것은민선7기의비전에대한부분,비전에대한슬로건,시정방침등이슬로건은정해졌는데시정방침같은것은아직확정이안돼서그게확정되면해서그것에대한CI,BI를만들려고하는사항입니다.지금기존에있던것들은상징물조례보시면시기라든가,휘장이라든가여러가지지정된게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하는게아니고요.지금시정슬로건,시정비전에대한그부분만할겁니다.

시로고는변경할계획이없어요?

네.

그러면CI말고BI수준에서일부디자인변경하시는거예요?

그디자인들이나와야슬로건교체작업도하고그런데반영을하게됩니다.그냥무조건글씨만있다고해서막갖다붙일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게CI가나와줘야지그것에맞게.

이전에황은성시장때로기억을하는데우리로고그림썼던것있었잖아요.그것은그냥그대로두실계획이신거예요?

지금사용하고있는마크말씀하시는거죠?

네.

마크는지금저희들이임의로변경할수가없습니다.상징물조례라고해서다정리가된게있어서그것을만지게되면시기도다시만들어야하고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그것은아주조례화되어서,정형화돼서심벌마크하고슬로건하고그게CIP로제정되어있는게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바꾸려고하는게아니고시정.

그러니까로고는그대로가져가겠다는말씀이세요?

네.

그리고슬로건교체에5억이들어와있는건데조금전에담당관님말씀하셨다시피안성시상징물조례있습니다,그렇죠?이조례에서는안성시를상징하는안성시슬로건,마크,시기,휘장,동물,식물등의상징물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그리고제2조에보면슬로건이나마크의모양등등색상,전체디자인,포맷이런것들을별표로규정한상황인것이잖아요.그러면이게변경에의한것이잖아요,슬로건자체도.그렇죠?

지금여기이조례에있는안성시의슬로건교체작업을하려고하는게아니고요.지금시정방침에들어가는시정운영방침,시정비전에대한슬로건,쉽게직접적으로말씀드리면‘더불어사는풍요로운안성’이슬로건에대한교체작업도들어가고디자인도개발도하려고하는겁니다.

그게무슨말씀이세요?그러면안성시슬로건이뭐예요?

안성시의슬로건은여기상징물조례에있는게되고요.시정방침의슬로건은,시정운영비전에대한슬로건은저기가되겠죠.더불어사는풍요로운안성.

아니,안성시의슬로건이다르고민선7기의슬로건이달라요?

그래서안성시상징물조례에명시된것은고정화돼서계속가는거고요.이시정방침에들어가는슬로건은시정운영,기수에따라서계속바뀌는부분이잖아요,시정방침같은것은.그래서그것들은지금조례에담겨져있는부분이아니거든요.시정방침이.

아니,여튼민선7기들어와서김보라시장님들어오시면서지금안성시슬로건을변경해서확장했다고아까계속설명하셨잖아요.

슬로건은시정비전에대한,민선7기시정비전에대한슬로건이죠.

그러면안성시슬로건이2개가돼요?

그러니까안성시전체를상징하는상징슬로건이있는거고요.시정운영에대한비전이든그부분은민선교체되면항상바뀌어왔잖아요.쉽게말씀드리면시정방침이라는부분은계속바뀌어온부분이잖아요.그래서바뀌었을때그것을CI로제작해서교체작업도하고그랬던부분이죠.

저는잘이해가안가네요.그러면안성맞춤도시안성해서Cityofmasters해서장인의정신이살아있는도시,장인의손길로만들어가는도시이것이안성시슬로건이고.안성맞춤도시안성이라고하는게안성시의슬로건이고.

장인의도시,이런문구들슬로건썼을때는옛날에썼다가그것은없어진사항이고요.지금고정화되어있는안성시전체슬로건,상징물은이거죠.마크하고같이있는,도안된Cityofmasters안성맞춤도시안성.이것이안성의상징물로서심벌마크하고슬로건이되겠습니다.그리고지금더불어사는풍요로운안성은민선7기의비전에따른시정방침,그시정방침의비전에따른슬로건이되는거죠.이사항은매번바뀌는사항이고조례적용된사항은아닙니다.

그러면안성시의슬로건은안성맞춤도시안성이원래안성시의슬로건인데그런데여튼선거때마다시장님들이바뀌시면서전체시정철학이나방침,시발전전략이런것에따라서,시장님어느분이되시느냐에따라서가치나등등전부생각이다르시니까하위개념의변경안으로가져가신다는말씀이세요?

이게자꾸슬로건이여러번나오니까헷갈리시는데슬로건이라는것은과에서도슬로건을정할수있고,과비전에대해서.시정에대해서시슬로건을정할수있고,시정슬로건을정할수있고그런사항이거든요.그래서지금전체적인안성의상징물로서의시정슬로건은안성맞춤도시안성이라이문양하고같이있을때같이항상따라붙잖아요.빼고쓰지않잖아요.시기도보시면안성맞춤도시안성이라고해서심벌마크하고같이쓰고있거든요.그것은조례에있기때문에임의로바꿀수가없는부분이고시정운영방침에대한이슬로건은그때그때오시는분에따라서자기비전을정해서홍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설명은잘들었습니다.마을만들기업무추진관련해서지금중간지원조직을여러각조례에따라서설치할수있도록했고일부는각관련소관부서단위에서인력의일부편재가되어져서업무를보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이게사회적조직이나지역공동체활성화측면에서는통합해서운영하는것이운영적인측면에서훨씬효율성이있을것같다는판단을가지고중간지원조직을전부묶어서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하는측면이고각부문별단위의주민조직을또활성화하는측면에서도그것이훨씬긍정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라고하는판단때문에추진하시는것같아요.여튼주민단위에서공익사업의활동을적절하게지원하고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중간조직을육성하고그것을통합적으로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기본적으로찬성을합니다.지금다만,이것을통합추진을하시면서통합추진에대한근거의모호성이일단우선적으로있는것같고요.각조례별로는지원조직을설치하도록했지만이것을통합운영하겠다고하면서새롭게당왕우체국자리에서공간을확보해서운영해보시겠다는계획이신거잖아요.그러면적어도이통합부분에대한것이상위법이됐든우리조례가됐든설치의근거가우선적으로만들어지는게순서이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고일단그것은지방재정법에서는모든예산의편성이법률과조례의범위안에서예산을편성하도록한부분이분명히존재하고요.더군다나이것은지난제3회추경때용역비가2200만원세워져서착수보고한지가얼마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공익지원센터를가져가는것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동의를하지만그것을입안하는절차부분에있어서는저는용역이마무리되고그리고통합운영에대한근거조항이충분히주민의견수렴을통해서최소한번이상은걸러지는단계에서추진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죠.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공익지원센터를설립하는절차에대해서는그렇게가는게맞습니다.용역해서거기에서타당성이라든가운영방향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예산이라든가이런것이나와서그것에의해서조례를만들고그것에의해서기구를만들고이렇게하는게좋은데여기서저희들이리모델링비를세웠던것은,그런데그과정을밟고있습니다.조례입안작업도하고있고검토작업도하고있고그것은그것대로진행할겁니다.할건데지금여기서리모델링비를한것은공유재산으로매입이되면그것을활용차원에서어차피직원들여러단체가여러중간조직이활동을하고있고이건물을활용할수있게끔미리공간을준비해주자,이런차원에서접근한겁니다.지금상태에서는국립지원센터는그런절차에의해서설립이되지만이공간활용문제는예산들여서공간을쓸수있게끔해주면지금중간조직이활용할수도있는문제고.그런차원에서.

담당관님그런데아직당왕우체국부분에대한매입여부는저희가아직심의가진행되지않았고그것을전체가동의하실지어떠실지잘모르겠어요.다만,그게굉장히오래된건물로알고있고그것의활용목적이분명해야아마매입여부에대해서도판단하지않을까일단싶습니다.다만,지금시입장은공익지원센터로활용하고자당왕우체국을매입하는것으로세운것이지거기를매입하는게우선선행되어졌으니그것을무엇으로도활용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서공익지원센터라도들어가야될것같아,이런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일단당왕우체국부분에대해서는그이후시가재산으로확보를할것인가,말것인가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활용목적을가질것인지,당장의활용목적이분명하지않더라도여타의제반여건을고려해서매입을할지그것은서로위원님들내부에서도생각이다를수는있을것같아요.그리고이미그것을매입한다고하더라도굉장히오래된건물이기때문에노후화가심해서들어가서활용을하려면지금안전진단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려해야되는상황으로저는파악이되고요.그래서지금제반절차나이런것들은조금진행하셔서추진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2,3개월상간으로차이가벌어질것같은데굳이2,3개월사업을,물론예산편성시기가있고여러가지고려될사항이있다고하는점도이해가갑니다만절차이행을제대로하셔서충분히주민공감도얻어내고한상황에서진행을하시는것이훨씬이후지원센터활동에지역·사회적인기반이됐건이런것들이오히려탄탄해지지않을까싶습니다.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그것은삼죽마을공공주택사업들어와있어요.이게과거에한5,6년훨씬넘었던것같기도한데국토부공모사업에의해서100호사업으로해서진행되어지는것과관련이된것이죠?그러면그게지금제가알기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132억넘게편성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사업을위한사업지구외의기반시설을지금확충하기위해서이번에실시설계비를담으신거잖아요.그러면기존에마을정비형공공주택132억짜리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은예산에서이것은아예포함되지않은건가요,별도예산으로책정하신거예요?

네.그게공공주택부분하고지구의기반시설부분하고나누어져있습니다.그래서공공주택부분은LH하고안성시하고85:15로부담계획이되어있고요.그외지구의기반시설은안성시에서부담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어서요.이번에5000만원설계비,내년도기반시설하기위해서5000만원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긴총사업비132억원에는이사업비는지금제외가됐다는말씀이시고요.맞나요?

네.그것은위탁사업비입니다.

그리고2017년안성시의회에서는사후동의안으로통과된건데시는주택사업에따른입주민들의안정적인거주를위해서준공6개월전까지도로상하수도등필요한기반시설설치를완료한다,이부분에대한준하는편성을하신것이죠?

네.그사업을위해서설계비편성한겁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시죠.당왕우체국에대해서저도말씀드리겠지만지금현재공유재산심의과정이어떻게됐는지알수있습니까?어느정도진행됐는지.

지금공유재산심의회는끝났고요.지금제4회추경때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시설비매입비로올라와있습니다.

당왕우체국이현재공익사업을할수있는자리라고생각하셨던건가요?아니면.

그게옛날부터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그자리는3동사무소짓고경기행복주택도있고공공시설이이쪽에,옆에동은공원있고그게알박힌것처럼있어서다같이매수해서활용했으면좋겠다.말씀하셨지만주차장도필요하고여러가지계획이그전에논의가많이있었는데그게잘이루어지지않다가이번에또거기매각의사가있어서이렇게추진됐습니다.그래서그활용도를찾다보니까공익지원센터라는이런시설도입지해야하는데그래서거기가좋지않나,또3동사무소가행복주택으로옮겨가게되면거기도공공시설이여유가있으니까같이해서계획하면어떨까?그런생각에서거기를활용하는것으로방침을정했습니다.

과장님생각은3동나중에동사무소까지사용할수있는방면까지?

나중에거기까지사용하면좋죠.거기까지도생각하고있는데아직구체적인,용역중에있어서구체적인계획이확정이안된상태라세부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지만.

현실에만급급한문제점을찾아서하다보니까정형화되지않은게사실많은것같습니다.우리가미리준비하고했었더라면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았을텐데너무급급하게준비하는과정에서올라오니많은얘기들이있는것같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조금더심도있고또한앞으로안성시가잘될수있는방면을찾아줄수있는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그러면마지막으로제가똑같이나온것으로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슬로건교체건에있어서보면모든위원님들이하신말씀이맞긴맞아요.이게주기적으로계속하다보니까많이손실도있는것같고그렇기는한데기존에전시장님이한것을계속붙여놓을수는없는거잖아요,그것은현실인거고.그렇다면바꿀때에는약간융통성을발휘해서바꾸셨으면좋겠어요.예를들어서금광면같은경우면사무소는그지역에하고자하는사업을슬로건으로모집을하더라고요,공고를냈더라고요.그래서거기서제일좋은슬로건을갖다붙이시려고하더라고요.그런것처럼읍·면·동도그런식으로하면될것같고시도마찬가지로시가장기적으로하려고하는사업이있을것아니에요?그사업을성공시키려면시민들의호응도얻어야하니까꼭시장님의슬로건은상징적으로넣어도상관없지만그외에다른데에는다그런것으로하지말고시민들이원하는것아니면우리시가장기20년,30년바라보고뭔가할수있는그런사업을넣어줘서시민들의호응도를얻는것으로해서사업을한다면아마도위원님들이그것에대해서크게뭐라고말하시지않으실것같아요.염두에두시고사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담당관임길선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담당관소관2020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예산은19억2055만1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총7213만4000원을증액하여총19억926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세부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51쪽이되겠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로대회의실방송장비구입비2024만원을계상하였고53쪽시설비로지역영상미디어센터설계용역비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시정홍보전문가운영과관련하여2020년성과연봉반영에따른인건비증액분335만2000원과방송영상인력운영관련인건비증액분45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20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길선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조금전에문화관광장관님협의가있었다는말씀이무슨말씀이세요?

아트홀이거기가문화관광과소관이거든요.저희가또장소를할때는거기협조를받아야되겠죠.그래서그것을말씀드리는거죠.

네.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비대면으로많이분위기가바뀌면서시정홍보의콘텐츠를개발해서그쪽부분을강화하시겠다는의미가이게아닌것이잖아요.말씀하셨다시피1인미디어가됐든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에따라서실제시민들을대상으로교육하고또창작하려고하는분들에대한실질적으로기계설비나이런것들을대여하고공간도대여하고하면서지원을해서사실이분야의작지만산업기반을나름대로기초를좀닦는다는의미에서지금이사업을계획을하신것같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현재경기도공모사업신청하신것맞나요?

네,맞습니다.

이것결과언제나옵니까?

글쎄한11월중순이면아마,이제이것도본예산에들어가야되기때문에정확한건모르지만11월중순께면아마될것같습니다.가부여부가,네.

그런데현재이게지금5대5인가요,경기도공모사업이요?

네,5대5입니다.

현재경기도공모사업을신청을해둔상황에서지금시비를통해서설계용역비를담은이유는뭐죠?

저희가사실지금우리박상순위원님처럼공무가끝난다음에그러니까내년도에도비공모가확정이되면그때사실설계비를해도되는데저희가참이건빨리좀당겨보자,무슨이야기냐면지금설계비를세워서금년도에좀설계를어느정도해야개관을빨리할수가있겠죠.이게하게되면했다고되는게아니라시험가동도하고여러가지가좀저기가있기때문에그래서조금급한것,시급성도있고그래서금년여기4회추경때설계비라도세우면이기간내에리모델링같은것,시설은못하지만설계를해서저희가좀시급성을감안해서당겨보자고그래서사실은설계비를이번에계상을한겁니다.

공모사업에서탈락이되면시비100%로진행을하실겁니까?

뭐그런좀부정적이지만많은분들이도움을주고있고이게콘텐츠진흥원에서최종적으로하는데사실저도갔다왔고지금뭐많이긍정적인것같습니다.만약을위해서혹시라도안됐을경우에는시비로라도13억을투자해서라도하려고그럽니다.

그런데미리주신예산편성제가좀근거를갖다달라고요청을드렸었는데지역문화진흥법을일단근거로주신것같아요.

네.그상위법에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2항을보시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문화시설의건립·운영및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상위법에있습니다,네.

불구하고또제5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생활문화시설의확충및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이후에저한테주신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절차예시부분절차도와관련해서도지금이건공모사업에서최종배정을위한사업선정후지방비예산,이부분에대한예산부분을이야기한것이고실제사업비를뜻하는것은제가아닌걸로스스로좀해석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어차피경기도공모사업을신청해놓은상황이기때문에좀결과를기다리시고그것과동시에좀이쪽관련분야에있는분들의의견도좀수렴하시면서전체적으로설치및운영부분에대한의견들도수렴하신다음에예산을편성해서진행하는방법은어떨까요?

저도아까그서두에도이야기했지만개인적으로이건꼭시민들을위해서좀빨리필요하기때문에,이게만약그렇게된다고그러면6,7개월이렇게좀딜레이가될것같고그래서개인적으로좀이번에설계비라도세워주신다고그러면정말열심히만들어서한번작품을만들어볼테니까예산을좀반영을시켜주십시오.그리고큰금액이아니라4400만원이니까,그리고이게안할사업도아니고그러니까이번에반영을꼭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일단이부분의예산편성법적근거관련해서는행안부하고통화를하시든지시간이지금계수조정까지조금그러니까요.예산편성기준에적법한지의여부에대해서좀의견을공식적으로구해서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아무튼미디어센터가생기면주민들을교육하고또제작도지원해야되고또관리·송출도해야되고그러면인력이필요하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계획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아직뭐설계단계니까구체적인인력운영계획은없지만인력이필요한건맞죠.맞는데그래도그나마아트홀에는거기여러감독들이있어요.편집,촬영이렇게있으니까.그랬다고거기를다쓰는게아니라그래도인력은필요할건데그래도조금다른데비해서는덜들어가지않나.처음에는동아방송대에서사실은이걸좀우리가부지를줄테니여기를좀활용해달라,여기에설치하면안되겠냐,그러는데접근성의문제거든요.이게모든게접근성이라보면사람이안오기때문에방송대거기하려면경비실통해서들어가야되는데주민들이가기도좀그렇고그래서사실은그래도그나마제일안성에서적정한장소는그래도아트홀에많은분들이,또평생교육센터도거기에짓기때문에장소가제일적정하고.또아까도유원형부의장님말마따나거기가그래도인력이있잖아요.거기여러가지있으니까그래도그나마인력이덜들어가지않겠느냐,생각이들어서그쪽으로정하는겁니다.

세부계획은아니지만지금아트홀에있는인력을일부운영,사용하고그래도인력은부족하다,이런말씀을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거기를쓰는게아니라별도로저희가또있어야될것같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저도같은질의를좀드려보겠는데요.용역비4400만원올리신거잖아요.우리가일반적으로용역비를올리게되면2000만원대를거의대부분올리거든요.그런데여기4400만원이라고이렇게추계를하신게.

그게13억에대한이게건축리모델링용역비가요율표가3.54%입니다.그러니까예산이무조건금액을정하는게아니라어떤총금액의신축비는2.54%,그다음에예를들어서리모델링비는몇%이런요율적용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기준으로해서4400만원이나온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혹시5대브랜드특산물에대해서는홍보과에서지금홍보를하고있는건가요?어떻게하고있는건가요?

주저기는농정과지만.

특산물이니까?

네.

홍보과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

아니,저희도홍보를해주죠,뭐의뢰로오게되면.그러니까저희가전혀안한다는건아니라주무부서는농정과라고생각이들고요.저희는홍보하면우리도같이하는거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임길선홍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평소에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시는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세출예산내역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이되겠습니다.2020년행정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838억1256만3000원에서3억921만5000원을감액편성한835억334만8000원이되겠습니다.대부분의예산이코로나19에의해감액편성하였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사업입니다.2020년바우덕이축제취소및코로나19장기화로공무원해외연수여비와국제교류를위한방문및초청여비2억3910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인사관리입니다.4월21일자무기계약직명칭을공무직으로변경함에따라공무직원증발급수수료27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직무능력육성입니다.코로나19감염예방및확산방지를위해2020년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1년간교육중인제19기핵심인재과정교육운영변경계획에따라교육파견자해외교육여비1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공무원동호회및체육활동지원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경기도공무원도지사기친선체육대회및청원경찰한마음체육대회취소에따른지원예산272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보안관리입니다.당직근무시전화등각종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되어일숙직인원증원에따른당직근무수당부족분966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문서관리실운영입니다.2020년7월1일자로등기우편요금이2180원에서2480원으로300원이인상되었고축산정책과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안내문발송,창조경제과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지원금신청안내문등추가요인의발생으로우편요금부족분1274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기록물관리입니다.중요기록물의영구적보존관리를위해실시한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협상에의한계약후잔액451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공무원노조지원입니다.청사내공무직노조사무실이협소하고낙후되어외부건물임차를위한보증금및집기류구입예산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부터5쪽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미추진된민간행사사업보조금2850만원을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어서예산안5쪽부터8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입니다.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기이추진중인삼죽면경기행복마을관리소예산의목간변경을조정하였습니다.또한대덕면경기행복마을관리소신규설치운영에필요한도비9275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추진중에있으며이에따른시비매칭사업비9275만원을포함하여총1억8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휴강에따른강사료예산1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마찬가지로코로나19장기화로주민자치경연대회취소에따른버스임차료12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끝으로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른행사취소등으로인해직원들의출장여비256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66쪽인데요,보안관리.지금당직근무수당966만원증액해서올라왔는데일직,숙직인원을늘린이유는뭐죠?

이게전에그렇게했다가다시변경했다가또다시변경하는사항이되겠는데요.지금일직을여성분들이서고있고,전체일직을토요일,일요일날여성분들이서고나머지숙직은남성분들이서는데이게점점굉장히갈수록전화민원이굉장히많고또현장까지나와서확인해달라는이런민원도굉장히많기때문에그전체제로다시돌아가서거기에따른부족비추가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그렇습니까?69쪽공무원노조지원인데요.우리공무직노조사무실이문제가돼서별도로지금이사를나가는것같네요.

이게공무직노조입니다,공무원노조가아니고공무직노조인데.사실공무직노조사무실이회의도하고가끔저기해서여기청사입구에조립식사무실옆에예전에노숙자사무실옆에거기한5평정도로되어있습니다.그것을좀시내부에해달라는이런이야기도많이있었고아니면좀더확장해달라,그래서저도가보니까제가봐도너무그공간이협소하고그래서공간을넓혀줘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청사내에사무실이비좁고그래서시청밑에주변에임차를해서쓰게끔서로협의가됐는데이렇게지금추진을한번해보려고그러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한5평정도로쓰고있는데한15평정도로이렇게해서.

그런데어떻게임차료가어떤공간을빌리는데1000만원뿐이안돼요?

이게보증금입니다,보증금이고.

그러니까요.아니,대부분우리고령장애인쉼터가됐든다른것임차는억대수준을넘어가는것같은데,보증금이.

월에100만원씩주고보증금1000만원이렇게해서하면가능하다고이렇게서로협의가된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인데요.이것지금우리앞으로소관부서가행정과가되는겁니까?

처음서부터행정과였습니다.

그랬나요?

네.그래서이제행정과에서경기도하고협의해서추진의지가강한이런저기를했었는데삼죽면에윤성근면장님이굉장히처음에시도를한번해보겠다고해서첫시도가됐고요.두번째대덕면에서도이번에추가적으로확보가돼서사전에협의를많이합니다.그래서현장나와서그게가능한지이런것도확인하는데일단은경기도에서는전체를아직못하고있고시·군마다많은데는다섯,여섯군데적은데는한두군데이렇게지금추진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도지사님이저기하지않게도지사님역점시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우리도점점,이게50대50이거든요.그래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저희도.내년도에도지금신청한데가죽산인가,이렇게지금신청이한번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삼죽면행복마을관리소차량구입은왜또삼죽면으로따로올라왔어요?

그것은정수승인을회계과에맡은걸로알고있는데지금그분들이두팀으로운영이되는데차가필요하다고해서이번에신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

회계과인가.저기스타렉스밴신청했다는이야기는제가들었습니다.

아니,소관부서가행정과면예산을일원화해서편성을해서배정하든지뭐이렇게해야되는것아닌가요?

글쎄,지금도저희가관련과에서차를일원화해서회계과에서운영을전체적으로하지만부서에서실질적으로필요한데는그부서로도직접이렇게정수승인을받으면그렇게지원해주는것도일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삼죽면도면으로직접저기하는것으로,면에서하니까.지금말하셨다시피같은예산이기때문에이쪽에서구입해서해줘도큰저기는없는걸로판단됩니다.

아니,정수승인받고뭐한것은확인을해서알고있는데이게회계관리에있어서소관부서에서일원화해서관리하는게아닌가,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네,그건다시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민간협력팀장박효석입니다.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한답변보충해서드리겠습니다.행복마을관리소차량은행정과에서예산을집행할경우에는운영은삼죽면에서하더라도소유가행정과소유로되기때문에운영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리고지금여기에행복마을관리소예산상으로는차량을구입할수있는예산은없고요.5대5도비매칭사업인데차량을굳이활용을하려면임차,그렇게해서사용을해야되는차량입니다.그래서완전히삼죽면소유로사용을하기위해서는회계과에서정수승인을받고삼죽면에예산을세워야삼죽면에서운영을할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대덕면이지금신규로추진이이루어졌는데요.이게5대5매칭사업인데이걸왜성립전으로하셨나요?

이게기존에협의가되면서도비50%가미리왔습니다.그래서추진을빨리시작한사항입니다.도비성립전예산으로편성이가능하기때문에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하고이번에나머지시비를매칭해서쓰는것이되겠습니다.

아니,시비대응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성립전예산으로사용을할수가없잖아요.

그건현재코로나상황아니,신속집행상황에서한시적으로9월30일까지그렇게쓰도록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관련지침저좀갖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공무직노조사무실이아까과장님말씀하시기는15평이라고말씀하셨는데여기는지금11평으로되어있거든요.어떤게맞는겁니까?

그게약간은바뀔수있는데지금도거기에서는한12평정도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어차피설치할것한약간15평정도가그래도거기회원들이.

글쎄,제생각에도11평이면조금좁은것같고요.그래도15평이면,물론건물이어떻게빠졌는지모르겠지만최하그래도15평정도는돼야컴퓨터,의자놓고,그것도조금좁은듯한데.그러면임차료가100만원이면원래이렇게좀요즘시세가그렇게가는겁니까?보증금은싼것같은데임차료는.

그러니까지금보증금이낮아지면임차료가비싸지는이런저기로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다시트라이를해봐야되겠지만이건약간변동성이있을겁니다,아마.

아무튼뭐잘하시겠지만조금그래도될수있으면좀넓은데로,15평도뭐사실컴퓨터책상놓고그러면공간이없습니다.그러니까잘좀해서넓은데로해줬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처음에설치하는거니까현재협소하고,굉장히낙후되고그래서저희도한번좀더약간잘하려고그렇게준비중에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겠습니다.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하는데지금두군데하시는거죠?이분하시는일들이맞아요,많기는해요.되게좋긴하더라고요,사업내용이.그런데문제는뭐냐면이분들이하시는모든일이기존에자율방범대에서하던일,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던일,그다음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하는일을모두통틀어서하시는거예요.그러면이게일이중복되는거거든요.그러면이분들은어떻게하실거예요?

그러니까어저께도제가삼죽면장님하고통화를하면서중복되는일도많이하지만그외중복안되는부분들,예를들어서마을마다사람들칼갈이같은것이런부분도새롭게저기하고방역활동도거의중복된다고볼수있는부분이거든요.그외에도마을안길에제초작업도해달라는데도있고그래서어디까지한계를둘건지이게많이고민스럽다고얘기하더라고요.요구하는부분은점점늘어간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이장님들하고회의를해서한계는여기까지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취약계층이라든지이런데는그래도가급적들어주는것으로이렇게유도를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게바로그런부분인데왜냐면이분들은10명이라고제한이되어있는데근무시간이2교대이다보니까5명씩움직이는거잖아요.하는활동량이너무많아요,하는게.너무많아서벅찰수도있단말이에요.그런데기존에있는이분들은또이분들이일을하기때문에안하신단말이에요.일단차량구입도마찬가지로거기가,그리고하나또여쭤볼게제가처음에이거사업할때한번여쭤봤었는데이게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도비가계속내려오느냐고그랬더니확정이아니라고하시더라고요.그러면만약이이거아니면어떻게하실거야,안내려오고만약에정지가되면?

그래서지금그런부분도결국도지사님역점시책이기때문에예를들면도지사님이다시바뀐다든지이럴경우에이게중단이될수있다는이런부분을우려할수도있거든요.그러면이제이때가서우리시자체적으로우리시가이걸계속적으로지원을해줄건지고민은그때가서한번해봐야되겠습니다.그래서저는이부분이우려되는부분도좀있습니다.그러니까기존에했던사람들이이사람들한테다저기하고안하고이사람들한테해달라고그러고이런부분도있고그래서약간우려스러운부분도나올수있는데그건면에서자체적으로그분들하고회의하고이장들하고회의하면서어느정도까지할것인지는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정해놓지않으면나중에그런문제점이나올수있다고그래서면장님도이야기하시는데하여튼그부분은면에서이장님들중심으로협의를해서이정도까지는우리가지원하는것으로이렇게이야기는됐다고합니다,그부분은.

이사업이계속가실거라면그분들도또일단은자리를잡고일을하셔야되는분들이고시작하시는분들인데그렇게된다면시비사업으로다해야되는사업이고커질수밖에없는데이게많이늘린다는것은부담은될수있는부분이고또하나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분들이일을할수있는게모든분들이지금일을하시는그단체의일을모두하신단말이에요.그런것도잘조율을하셔야될것같고마지막까지도이게어떻게해야될건지일단결정이난다음에사업을늘리든지,키우든지면에서다요구한다고해서다해줄수는없는것은사실인거잖아요.이게만약확정이라면물론,끝까지이사업이갈수있는사업이라면상관없지만나중에시비로100%해야되는사업이라면커지는사업이되는것이거든요.이것에대한것은제대로좀잘알아보셔서처리했으면좋겠습니다.

네,그부분에대해서는더고민하고요.지금대덕면도추가적으로했는데지역마다하는내용들이좀다릅니다,거기지역특성에맞게끔.대덕면같은경우는대덕면내리에대학인마을주변에서헌옷수거관계이런부분에서굉장히안좋게되어있다고그래서그부분도그분들이정리도하고또예를들어서학교새로증축하는데그주변에서애들도로건널때케어도해주고지역마다똑같지가않습니다.지역마다상황에따라서거기에변경도되고이러니까결국면장님이라든지그지역실무자가어떤마인드를가지고하느냐에따라서이사업이어려워질수도있고아니면잘될수도있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도,도에서도가이드라인은어느정도는있습니다.만약에그렇게하니까어떤분들은“우리이것좀해달라.”막이렇게늘어난다고사실이야기합니다.이건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삼죽면장같은경우는예전에마을에서제초작업도하고마을당직도서고그랬는데마을주변에제초작업까지해달라고이렇게이야기한다고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그렇게안된다,이렇게이야기는했다고합니다.

그것가이드라인을잘잡으셔서처리를하셔야지하시는분들도그렇고시작을했는데제대로일이처리돼야지안그러면서로가힘들어지면그러니까.그리고차량도마찬가지고삼죽여기사업이필요하더라고요,차량이.그러면다원하시면다해주실건가요?

네,차량은해줘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왜냐면지금10명씩해서두팀으로나눠서8시부터5시까지,5시부터10시까지이렇게진행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차량이있어야서비스도더빨리될수있고차량이있어야잘될것같습니다.그래서차량은일단저희시비를들여서라도지원을해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차량도다임대로하신다는거죠?

네.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지난7월1일자인사발령이있어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희복지기획팀장입니다. 국선희희망복지팀장입니다. 원유화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영순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예산액은총559억9880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3%증가한12억7721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안설명서79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내역서1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지역특성및주민필요에맞는사회서비스개발을통해총6개사회서비스이용권을지원하고있으며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등본예산대비사업대상자가증가되어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8000만원을증액한9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1∼2쪽,예산설명서81쪽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입니다.사회복지분야업무보조사회복무요원에대한봉급,교통비및피복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본예산대비대상자가126명에서105명으로줄어들어변경된국비내시를반영하여8465만7000원을감액한6억9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2쪽,예산설명서83쪽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사업입니다.사회복지관종사자들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본예산대비대상자가12명에서14명으로증가하여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40만원을증액한1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내역서2쪽,예산설명서85쪽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갑작스러운위기상황발생으로도움이필요한가구에게생계비등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코로나19로지원대상자자격기준을완화하여대상자가증가하게되어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한6억3520만원을증액한22억93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3쪽,예산설명서87쪽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입니다.갑작스러운위기상황에처한가정이해체되지않도록생계비등지원하는사업으로긴급복지와마찬가지로코로나19로지원대상자자격기준을완화하여대상자증가에따라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6749만3000원을증액한6억1749만3000원을계상하였으며변경내시된시비부담액2억5124만원은2차에걸쳐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91쪽통합사례관리교육사업입니다.사례관리업무확대에따른사례관리업무역량강화교육을진행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한교육축소및워크숍미실시로행사운영비집행잔액1029만7000원을감액하여6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4쪽,예산설명서93쪽사회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를예방하기위해사회복지시설에방역물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건강취약계층인노인·아동시설에추가적으로지원하여국·도비변경내시반영하여3532만7000원을증액하여1억2244만9000원을계상하였으며변경내시된시비부담액1746만7000원은5월말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95쪽정부긴급재난지원금추가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급기준의차이로발생한긴급재난지원금차액분보전을위한사업으로지원대상가구는전출입가구370여가구입니다.총사업비2497만원중도비보조금1248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시비부담액1248만5000원은지난5월말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97쪽긴급복지한시보조인력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늘어난긴급복지업무를보조하기위한한시보조인력을채용하는사업으로한시인력11명의인건비192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5쪽,예산설명서99쪽보훈행사사업입니다.신년참배행사,6·25,현충일등호국정신을기르기위한기념행사를진행하는사업으로6·25전쟁70주년을맞아기념품구입전달을위하여코로나19로축소진행된6·25전쟁70주년행사실비지원금집행잔액을기념품구입비로부기명추가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01쪽이재민구호사업입니다.풍수해등재해발생시응급구호및이재민보호를위한사업으로8월집중호우로발생한이재민구호를위한재난구호지원국비보조금3000만원과이재민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금3억1500만원을포함하여3억4500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6쪽,예산설명서103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을반납하는사업으로2019년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국비집행잔액반납금7554만3000원을증액하여1억377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79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하고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민간위탁금8000만원증액해서올라왔는데이것지금노인복지관이에요?

네?

노인복지관인가요?

아닙니다.

어디예요?

이것은민간에서하고있는데요.노인맞춤정서지원서비스는5개소있는데도화담이라든가느티나무휴이런데서진행하고있고요.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1개소있습니다.노인복지관맞은편에안성지압안마라고거기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그리고지금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시긴하셨는데위기가정무한돌봄,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정부긴급재난지원금추가지원성립전이게전부다예비비편성으로진행이된건가봐요.맞습니까?

네.

예비비로편성한근거가뭐예요?

이것은그당시3월,4월에서코로나계속증가확산추세에있었고방역물품지원이라든가이런게도비부담금국·도비내시가내려왔는데요.시비부담금은저희가추경한때가6월에정례회때가예산3회추경하고있었잖아요.이것은그때4월이나5월이때집행을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미리예비비로편성해서사업을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이후도비추가내시된것에준해서시비대응하는것은예비비로이미지출된것에있어서는세이브가되는거예요?

그러니까시비부담분을반영하기전에먼저예비비를세워서한것이기때문에별도로따로세이브되고그런건아니고요.시비부담금을먼저당겨서썼다고생각하시면이해가빠르실겁니다.

그러니까.그게가능한거예요?

네.

그렇군요.그리고지금이재민구호성립전으로3억4500만원이있는데요.임시주거용주택같은경우에전부완료가돼서입주가다됐나요?지금상황이어때요?

네.지금이재민임시조립주택신청한것은총아홉가구가신청했습니다.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저희가최대한빨리신속하게사업을집행해서건축과하고협조를통해서부지선정하고미리제작맡기고기반공사다해서지난금요일날,9월11일날입주를했습니다.

9개소전부입주가완료가된거예요?

네.그래서동안성복지센터주차장부지에4개동했고요.시내터가없는그런집은4개를했고나머지는다자기집주변에다가5개동해서총9개신축완료했고입주완료했습니다.그래서참고적으로내일행안부에서현장점검나온다고합니다.추석전에설치한사례가저희안성밖에없어서그것도격려차해서방문한다고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이민우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이근자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팀박선영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윤효중팀장입니다. 자활고용지원팀김경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537억3813만2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7억6073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107쪽부터가되겠습니다.장애수당기초사업은만18세이상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기초수급장애인에게매월2만원에서4만원의장애수당을지급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57만2000원을감액한3억790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은저소득장애인에게장애등록시필요한심사용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대상자증가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2만원이증액된3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신체적,정신적으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장애인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지원대상자증가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1518만1000원을증액한56억620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은미취업장애인에게일반노동시장전이를위한실무능력습득과일정기간소득보장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재원비율을조정하는사항으로증감액변동은없습니다.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은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장애유형별다양한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비로재원비율조정에따라증감액변동은없습니다. 3쪽에장애인연금사업은중증장애인에게소득수준에따라장애인연금을지급하여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을지원하는사업비로지원대상자감소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888만1000원을감액한48억608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임신과출산시비용이추가소요되는여성장애인에게1인당100만원의출산비용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00만원을증액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수당(차상위등)사업은차상위장애인및장애아동에게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을지급하여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214만5000원을감액한2억762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는중증장애로인한활동지원연계가어려운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가산수당을지급하여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증진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342만2000원을증액한2035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일자리직무지도원파견은발달장애인의성공적인일자리참여를지원하는사업비로기존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과중복되어도비변경내시에따라3271만2000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발달장애인을위한주간활동프로그램개발및이용제공을통해발달장애인의자립및지역사회참여를지원하는금년도신규사업으로사업수행기관위탁선정기간소요에따른사업기간단축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353만4000원을감액한1억122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는청소년발달장애학생들에게방과후프로그램및그룹활동을지원하여사회성증진및돌봄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신규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176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지원은장애인단체의보호육성을위해단체사업및시설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코로나19로인한금년도장애인의날행사축소에따라행사비3000만원을전액감액한11억15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쪽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7종)은장애인복지시설의추가인건비및수당,제비용을지원하는사업비로재원비율을조정하는사항으로증감액은없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은장애인재활에필요한상담훈련등사회복귀준비를지원하고장기간요양할수있는거주시설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억6479만3000원을감액한72억342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은근로기준법개정으로장애인거주시설의종사자에대한근로시간단축을위하여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을지원하는사업비로중증장애인거주시설혜성원에시범사업으로지원하고있으며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5013만7000원을감액한2억464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비는저소득독거노인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농어촌상생협력기금후원으로찾아가는이동세탁차량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9500만원을증액한10억924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이용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노인복지관및시니어클럽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지급하는특수근무수당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515만원을증액한42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쪽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노인의료복지시설인구세군안성평화의마을건물누수로인한개보수를지원하기위하여국·도비내시에따라1억425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가정에가스·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응급호출기등을추가설치하여독거노인응급상황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신규기기100대를확대지원하는사업비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339만원을증액한356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720만원을증액한6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쪽에시니어클럽운영지원은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안성맞춤시니어클럽의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인건비인상및경력직직원채용등에따라시비656만8000원을증액한3억438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은재정이열악한사회복지시설의환경개선을위해노인복지시설12개소에시설당2000만원의환경개선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내시에따라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신축사업은정부의치매노인국가책임제정책에따라관내에증가하는치매노인에대한지역내보호및그가족들의부양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삼죽면내강리일원에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을신축하고자하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10억8324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개보수사업은지난8월집중호우로인한관내피해경로당에건물누수등에따른시설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9240만4000원을증액하여11억953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환경개선은최근신축한경로당에물품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900만원을증액한3억169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쪽공설묘지관리운영사업은지난8월2일집중호우로인해죽산면장능리소재공동묘지에묘지2개가유실되어긴급복구를위해시비600만원을증액한827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은의료급여혜택을받지못하는독립유공자와그유족에게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880만원을증액한34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지원은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저렴한비용으로정부양곡을공급하기위해양곡택배배송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980만5000원을증액한706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저소득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은취약계층의건강지원과경제적부담완화를위하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에미세먼지마스크를보급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190만원을감액한3억8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수당은지역자활센터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50만원을증액한5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활근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일자리를제공하여자활및자활능력배양기회를지원하고자참여자에게지급하는급여및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억3179만1000원을증액한18억3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내일키움통장은자활참여자를대상으로내일키움통장가입을통해취·창업등근로유인과탈수급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570만1000원을증액한308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활장려금은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적급여성격으로자활사업참여자의자활근로유인을위해근로소득의30%에해당하는자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928만4000원을감액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반환금기타는2019년도사업집행후에국고보조36개사업,도비보조77개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하여시비2억7328만원을증액한14억966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은관내의료급여수급자에게양질의의료급여서비스를지원하기위한서비스로의료급여관리사2명에대한인건비부족분에대하여시비5839만1000원을증액한19억841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요구서1쪽,예산설명서는179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무기계약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부족분을반영하기위하여일반회계전입금5839만1000원을세입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내역서1쪽,설명서180쪽입니다.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국비)는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의료급여수급권자의건강관리와합리적인의료이용을유도하기위한사업비로의료급여관리사2명에대한인건비부족분에대하여시비5839만1000원을증액하여1억271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사업설명서는137쪽이고요.장애인거주시설이혜성원인것같은데이게생활지도원이충원이이루어지지않아서예산을감액하는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면현재거기입소해있는분들대비생활지도원의52시간노동이보장이안되고있는상황이에요?실제근기법에위반여부는확인을하셨어요?

네.지금2교대로하고있는건데교대인력을증원을해서3교대를시키려고예산이내려온건데이게코로나도그렇고해서예산은14명을채용하라고4억9000만원이내려왔는데인력이충원이안되고있는거예요.왜냐면복지부에서당초에지침이내려올때인건비때문에2호봉이하의인력을채용하라고그렇게지침이내려왔거든요.그러다보니까24시간교대밤을새는그런분이대부분남자분들이들어올텐데군대갔다온사람들도벌써이호봉에서채워지지않으니까인력채용에어려움이있어서,지금혜성원에서채용이안돼서감액하는겁니다.

그러면실제52시간노동을보장하기위해서는3교대가이루어지는데인력충원이정확히안되는이유가뭐라고요?

경력2호봉이하로제한을하다보니까2호봉이하신청하는사람이많지않은거죠.

적격자가신청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채용에애로점이발생하고있다?

네.호봉도그렇고코로나때문에도구인요청이많이들어오지않는다고그러더라고요,시설에서.

그런데지금근기법위반부분에대해서는현장마다관심을갖고체크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일단.그리고153쪽시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신축사업인데요.이게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있잖아요,110억사업으로요.

네.

여기총사업비가10억8324만원으로지금표기가된게뭐예요?

올해담는예산이10억8300만원이고요.올해처음담는예산이라계속비승인을받아서계속비로담아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총사업비를이렇게표시하시면안되고총사업비를전부표기해주시고당해연도사업으로별도로표기를해주시든지하시면될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투자심사지금하나도안된상황인거잖아요?

네.

그런데국·도비가어떻게내려온거예요?

국·도비는작년2019년12월에수요조사를경기도에서해서그러고나서바로저희5월말에국·도비가내려왔거든요.

수요조사만하고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내려보냈었어요?

네,수요조사해서.

제가지금2019년기억이잘안나네요.

네.작년연말에수요조사해서저희안성이선정이돼서경기도에이요양병원있는데가한7군데가있는데1순위로이시설이없는데를선정하는과정에서저희안성시가없다보니까선정이돼서국·도비는5월말에10억원이내려왔어요.그래서이번추경에담고사전행정절차는저희가올해11월쯤에중기지방개정계획이있으니까거기에일단반영을하고타당성조사용역이11월17일날끝나는데그게나오면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투자심사는내년한3월이나4월에하게될것같습니다.

일단11월완료예정인거고요?기본용역은요?

네.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은이제이달에낼겁니다.

국·도비가좀생뚱맞게너무일찍내려온것같아서요.

네,너무일찍내려왔어요.

그리고이것추진하면서일단타당성용역나오고장소선정되기전에사실상치매전담형요양시설이기때문에여론이그렇게막긍정적으로되지는않을수있어요.사람이다늙어가면서치매의가능성은누구나다안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시설에대한부정적이미지가있는게사실이어서.그래서부지선정부분에대해서또갈등의여지가만들어질수도있을것같고하니까그전에충분히설명하시고주민들의견듣고선정절차부분에유의하셔서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독립유공자같은경우에의료비하고약제비지원에대한상한액이전부없어진거예요?

네,없어졌어요.

의료비도그렇고약제비도그렇고요?

네.작년까지1인당200만원이었는데그한도가올해부터폐지가됐어요.

165쪽에저소득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6190만원삭감됐는데요.이게지급대상이줄어든겁니까,아니면마스크보급수량이줄어든겁니까?

올해도코로나때문에공적마스크물량이되게어려웠잖아요.그래서이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을보건복지부에서공적물량을확보해서조달청을통해서시·군에서받았습니다.그래서처음부터1인당35매로지원을하는거고,이게아마집행잔액이에요.

네.집행잔액으로이해하면되겠군요.169쪽자활근로사업국·도비매칭사업인데4억3179만원이증액이됐어요.30%넘게증액이됐는데여기애초부터과소배정으로추가배정을했다,이렇게간단하게설명이들어가있는데이게무슨말입니까?

이게연초에그예산을배정해줄때작년에도작년사업량에비슷하게예산을내려줬어야되는데작년에는90명이참여를했었어요.올해는120명으로많이늘긴했는데그120명에대한예산보다처음부터적게배정이됐습니다.

그러면사업진행을하면서사업규모나참여자가늘었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

내일키움통장170쪽인데요.이게1개월연속참여자에대한장려금이잖아요.그런데참여자가아까120여명이라고그랬는데왜20명뿐이안돼요?

참여자가120명이아니라20명인데요,위원님.

아니,자활근로사업에종사자가전체적으로한120여명규모된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그것에비교해서는이장려금혜택을받는분들이굉장히적은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키움이통장중자활관련해서통장지원하는게한5가지가있는데요.지원기준이다달라요.

아,그렇습니까?

네.

자활장려금같은경우에도수급자만해당이되는건가요?

네,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한해서.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공무직두분에대한인건비이게5839만원84%증액이이루어진거거든요.이게갑자기왜이렇게증액이이루어지는거예요?사람이는것도아닌데?

글쎄,이것은저희가연초에예산을제대로계상을못해서적게편성을했습니다.

애초에그럼본예산수립때계상에문제가있었던건가요?

네.

그리고사례관리를위한의료급여관리사부분에대한대치가우리의료급여법시행규칙보니까시·군·구같은경우는1명으로되어있던데우리는2명이네요?그런이유가있나요,따로?

1명이상아닌가요?1명으로돼있는데.

그냥“1명”이렇게돼있던데요.

저희가이두분이동부권,서부권나눠서7개읍·면·동,또8개이렇게나눠서하는데도이게일이적지않거든요.혼자서15개읍·면·동하기는힘듭니다.

그럼애초부터두분이하시면서이렇게전환되신건가요?

네,그렇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149쪽에시니어클럽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현재위탁운영비에대해서이게650만원정도가이번에증액돼서올라왔네요?

네.

운영비가어떤면에서이렇게올라온건지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이게전체거기운영비하고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인데시니어클럽이작년에안성에처음생기면서기존에시니어클럽5명하고기존에운영하던실버인력뱅크2명해서7명에전담인력3명해서10명이에요.그런데그렇게많은인력이일자리지원을하다보니까그인력을실제로관리해서일자리를배분하고관리할만한그인력이기존인력경력직직원이조금부족하다고느껴서올해6월달에실장급직원을경력있는분으로교체를했습니다.그래서기존에5호봉이던분을17호봉인분으로이렇게교체가돼서그호봉에따라서,경력직직원채용에따라서인건비도늘고또작년인건비가이드라인기준에따라서인상된그인건비하고반영을해서전체650만원이늘었습니다.

여기에보니까인력이한열분정도되시는것같아요?

네.

거기인원채용규정이혹시몇명정도로돼있는지알고계십니까?

그러니까시니어클럽은5명이고요.그리고시니어클럽생기기전에그일자리지원을실버인력뱅크라고안성에기존에운영을하고있었는데거기서넘어온직원이2명해서7명이고그리고이일자리지원수행기관의전담인력을일자리수에따라서배분을하는데여기시니어클럽은3명이있어요,전담인력.그래서전체10명입니다.

현재사업유형을보면우리가한4가지정도로구분하잖아요.공익적사업하고서비스형,그다음에시장형,취업알선형으로하고있는데일전에제가,지금공익적사업은사실많이하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네.

그시장일자리에대해서많이사업면으로확장을시켜달라고말씀을해드렸는데혹시사회복지과에서는그런부분을생각하고계시는지,아니면준비를하고계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네.저희도그일자리수행기관이네군데가있는데계속시장형을확장하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정부에서도그런방침이계속내려오고.그래서올해시니어클럽은그시장형일자리로,지금시니어클럽이새마을지회에서법인이맡아서.

네,위탁해서사용하고있죠.

시니어클럽을위탁해서하고있잖아요.그래서이시니어클럽사무실이새마을지회그건물에있는데그1층건물을금빛다방이라고그래서카페하고또일부는시골농가라고그래서들기름,참기름을착유해서판매하는그런두가지일자리기관을거기다가만들었어요.그래서내일개업을하는데.

아,내일개업하는거예요?

네.시니어클럽에서는일단시장형일자리를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

그지역특색에맞게적합한일자리를발굴하는것은전당연하다고생각을합니다,조례에도나와있고.그다음에그런신규업종확대를해서노인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관에서도신경을써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지금보다더나은그런환경이나또한일자리가늘어날수있도록과장님께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계속해서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