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의료파업에 따른 행정지도 철저의 경우, 진주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의료기관 전담책임제, 또한 문 여는 병원 및 비대면 진료 이용하기 등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용했던 의료장비 수불대장 관리 철저의 경우, 2023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및 보건소 내 보유 중인 의료장비와 방역물자 등을 재난관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보유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 5분 자유발언 2건으로, 먼저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예우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예산편성을 통해 인식개선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를 실시하고, 생명나눔주간에 유관기관과 거리 캠페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전 부서에 예우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기존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8월부터는 신분증명서 발행 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여권발행창구에 장기기증 홍보창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진주시 26세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접종은 평균 성경험 시작 연령, 백신 면역원성, 접종 용이성 등을 고려해 12세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자궁경부암의 경우 20세 이상 2년마다 국가 무료검진을 지원하며, 조기발견 시 완치율이 90% 이상에 이르는 질환으로 26세 여성 HPV 예방접종보다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더 비용 대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HPV 경우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 및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 대상으로 무료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 중이며, 예방접종 및 조기검진으로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외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7번 위원회 운영 관련하여서는 진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진주시 감염병 관리위원회와 진주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9번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 내역입니다. 어린이들의 감염병 예방 습관을 기르기 위한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공연으로 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 등 3개 사업을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13번 공사 설계 변경상황은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건축 공사는 공사 추진 중 1,8백만 원 증액한 2억 8,200만 원으로 공사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14번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건축공사 외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1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 현황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아래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는 책자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1건으로 제21회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격려코자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24년 3건, 25년 2건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2023년 전자입찰을 통해 3년 총액으로 낙찰된 업체와 연도별로 계약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센병 관리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 건강역량 강화사업을 총 3개의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관련 현황입니다. 2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과 진료비 징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2번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이고, 41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의약품 구입과 의료기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3번 공중보건의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중보건의는 모두 15명으로 근무지 현황과 복무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 및 그 결과는 2024년, 2025년에는 수시점검 각 1회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 아래 위반자 처분현황은 도와 병무청 합동점검에서 총 4명의 복무위반으로 경고 처분과 함께 “위반시간 5배 연가공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 환자진료에 따른 위험수당으로 1인 월 5만원을 지급하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5번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정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6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은 공중보건의사 중 한의과 전문의 1명이 있습니다. 그 아래 7번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사업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은 정촌면 행복드림센터 내에 남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45페이지 8번 의료 취약지 보건사업 운영으로 지역보건TF가 권역별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고혈압‧당뇨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순회진료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번 약품수불대장은 72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10번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 105건, 25년 19건으로 주로 감염병 대응 및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 업무추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1번 생활방역수칙 실천을 위한 홍보실적 현황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매체 홍보에 193,161회, 방역물품 지원은 44회입니다. 47페이지 12번 방역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가 차량 및 장비현황, 나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 다 방역약품 구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13번 진주시 국가예방접종 위탁 계약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종류는 24년에는 20종이었고, 25년에는 21종이며, 위탁의료기관은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 자료와 같이 우리시 관내 LH의원 등 158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57페이지 14번 결핵환자 관리 분야입니다. 결핵환자등록 건수, 관리현황, 잠복결핵검진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15번 한센정착촌 및 협회 보조입니다. 한센정착촌 관리현황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과 한센협회 보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16번 성매개 감염병 관리현황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성매개 감염병 검사실적은 7,719건으로 이중 이상자는 53명은 보건교육 및 진료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17번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18번 의약품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관련 실적입니다. 2023년도 11건, 2024년도 21건, 2025년도 6건으로 각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19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관내 안마시술소는 2024년 이후 1개소이며,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64페이지 20번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4년 21건, 2025년 20건으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67페이지 21번 검진기관 지정 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은 11개소 지정하였고,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은 23개 의료기관에서 76건을 신고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22번 서부보건지소 이용 월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습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는 저희 소관이 처음 맡다보니까 약간 생소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요. 47페이지 방역업무 관련한 부분입니다. 방역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포하는 것도 있고 예방하는 것도 있고, 48페이지 보면 방역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기피제라는 게 뭡니까?

기피제가 보통 진드기하고 모기 기피제 해갖고 조그맣게 휴대용으로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기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등산입구에 보면 자동분사기 거기서도 기피제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제 사용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사용처라 하면 어떤 걸?

누구한테?

방금 말씀드린 전 시민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 시민대상?

예.

그냥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진드기 같은 경우는 대상이 텃밭을 한다거나 농업 이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농업인대상 교육할 때 안내하면서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체험 같은데 건강축제행사나 체험마당이 많다 아닙니까. 그 체험행사할 때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같이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거다 그죠?

예, 그건 그리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년 내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충제 보니까 기어 다니는 해충하고 모기유충 이리 하는데 보면 혁신에 몇 군데 보니까 다니는데 표충기 해가지고?

우리가 표충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해충유인표충기거든요. 해충을 빛으로 유인해갖고 살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살균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진주시는.

금액이 보니까 상당한데 실질적으로 기피제라든지 이런 사용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확한 제시된 부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행사에 일회성으로 홍보용으로 가다보면 특정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더 안 많겠나, 이걸 조금 더 홍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쓰는 살충제 같은 경우 읍면동에 방역요원들하고 보건소 방역요원들하고 계속 역무방역하고 분무방역하고 다 쓰이는 약들입니다. 아까 말하는 건 휴대용만 행사 같은 데 나누어 주는 거고 나머지는 1년 내내 방역소독하는데 들어가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방역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기피제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금액이 그래도 상당하네요.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의 어떠한 집행하는 부분을, 아 2억이네요. 종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활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장기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강화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빠른 조치를 취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을 할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기증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기기증이식코디네이터라는 곳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고 싶으면 보건소에 찾아가면 되네요?

예, 전화를 하셔도 되고 내원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신청서 접수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연장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게 사전연명치료의향서는 사전적으로 연명하는 거에 치료하는 거에 동의하나 안 하나고, 그것도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진주에 세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대학교 병원하고 고려병원하고 세 군데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언제든지 전화하고 가시면 되는데, 이걸 상담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내 그걸 작성하는 거라서 시간이 30분에서 상담하는데 한 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꼭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도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보건소에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는 주민등록증 고등학생한테 발급받을 때 장기희망등록이나 민원여권 발급창구에서도 홍보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더 경로당이나 학생들 강의할 때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ㆍ15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4년도에는, 그런데 관리지원이라 하면 사업비가 3억 1,300만 원 되어있는데 도시 시비 국비로 해서 집행액이 2억 8,000이고 잔액이 2,500만 원 남았네요.

예.

그런데 밑에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 이것도 잔액이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도 같이 쓰지도 않았는데 3억 8,000 내나 되어있고 그다음에 1억 700이 또 잡혀있다 그죠? 그래 가지고 현재 집행중이니까 7,500 남고 1억 4,000 남고 이리되어있다 그죠?

예.

이걸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한센인 같은 경우는 관리지원이 급식비하고 난방비 이런 것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급식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집행이 남은 건 사망하신 분이 하나 있고 전출하신 분이 하나 있고 이렇다보니까 급식비나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조금 증가한 건 급식비 단가가 조금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다보면 넘어가는 거고, 한센인 아까 말씀하신 피해사건 위로지원금도 사망하는 바람에 전출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정해서 하지만 사망이나 전출은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됩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하겠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보면 198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구에서 하고 있다 그죠?

……

19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25번. 다른 데서는, 위탁하는 걸 어떻게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위탁은 대한한센복지협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천 구백 칠십 몇 년도부터 결성되어 한센환자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85년부터 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울산경남지구.

그럼 평생할 거네요?

그런데 사실은 한센환자가 줄어들고는 있고, 그런데 한센협회가 있다 보면 사실 한센은 다른 감염병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협회 쪽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주에는 한 군데인가 밖에 없지요?

아니요. 정착촌은 세 군데 내나 그대로 있고 재가환자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몇 분 안 되시지요?

지금 58명 있습니다, 현재.

많네요?

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앞으로는 없어질 예정이다 그죠?

예, 아무래도 한센대상자가 평균연령이 78세고, 82%가 보통 장애인 분들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이나 매년 한두 명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나중에 소멸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한두 명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지금 약을 미리 드시고 예방조치를 하니까 지금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센은 특별히 예방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균에 접촉해서 생기는 거라서, 그런데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으면 전염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도 참 불행한 사태인데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시내 보건지소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문제, 부족문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진주시에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읍면동에 1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보건지소 하나, 서부보건지소 해 갖고 총 13개 있습니다.

남부보건지소는 정촌에 최근에 개소를 했는데 서부보건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마트 맞은편에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다가 지금은 거기가 창의엔 진주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옛날에 구)윤양병원 자리 2층에 있습니다.

어쨌든 토털 13개다 그죠?

예.

설치되어야 될 곳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다 설치되어있다. 문제는 설치되어야 될 곳에 금곡면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가 사실은……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법상으로 읍면에, 보건소법이 제가 알기로 1956년인가 생겼거든요. 그리하면서 읍면지역에 옛날 같은 경우에 의료취약지역에 면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건지소가 있는 걸로, 면단위에서는.

면단위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진주시에서 두 곳 정도는 없다 그죠? 금곡면하고……

금곡면에 있습니다.

아, 있어요?

지소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럼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어있어요? 금곡면 보건지소는?

아니, 금곡면 보건지소 있습니다. 이용현황도 자료 다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빠졌네요?

아니요. 안 빠졌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금곡면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배치상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42페이지는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빠져있고요. 일단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아, 죄송합니다. 배치현황을 물으셨네요. 금곡 보건지소는 있고 공중보건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주 이삼 회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거든요.

순환배치 같은 경우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것만 빠졌다 그죠? 어쨌든 순환배치 형식으로 공중보건의가 거기서 진료를 본다 그죠?

여기 빠진 건 기간제 의사 두 분 있거든요. 공중보건의 말고 기간제 의사 두 분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로 치과의사 6명, 의과생 의사면허 3명, 한의대 출신 6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읍면, 특히 읍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진료소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내과진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담만 할 수 있지?

예, 한의사 선생님은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고 치과의사 선생님은 치과진료를 할 수 있고 진료를 하고 다 필요한 부분은 의사분들이라서 한의도 처방, 한의처방이 일반처럼 처방전은 아닌데 처방은 다 내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보통 읍면에 가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일 빈번하게 의료비를 요하는 부분이 내과진료거든요. 아니면 정형외과 이런 것. 그런데 이분들은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처방전을 내과에 대해서 처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전국적인 의료체계의 문제입니다. 공공의료체계의 문제고 작년에 간호사법 파동이 터졌을 때도 공중보건의가 안 가려고 하니까 대체복무용이잖아요. 그죠? 안 가려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간호사가 이 업무를 일정 정도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시골지역의 보건지소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근무실태를 보면 항상 상근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어요. 무단이석이 없다. 허락을 받고 했다는, 거기 실제로는 계속 상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치된 그날은 상근하고 진료하고 다 하고요. 그 외는 우리 보건소에 보면 TF팀이라 해 갖고,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지역에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의료부분도 지소하고 그 진료부분은 줄어들지만 대신에 TF에서 방문간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

예.

그 TF팀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건 지역보건TF팀입니다. 그래 가지고 방문진료도 하고 기초적으로 필요한 고혈압 당뇨냐 교육 그런 것 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내로 나오지 않으면,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 약 처방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노고를 이끌고 직접 진주시내로 나오셔야 되고요. 이건 진주만의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전국적인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여기서 상근을 못하면 지금 현재는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는 건 보건지소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한 달에 몇 번밖에 안 계신 것 같더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 것도 배치기준이 공보의 수치가 줄어들다보니까 배치 그건 작지만 옛날, 지금도 사실은 읍면동 같은 고령화나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근은 주 이삼 회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지역보건TF팀하고 같이 순회진료도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를 하시는 건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무슨 무슨 요일은 의사선생님이……

그건 주민홍보를 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됩니까? 그러면 무슨 무슨 요일에는 어떤 과에 대해서 파견진료가 온다?

예.

공중보건의가 아니라 민간병원에서 오는 거죠?

민간병원에서는 안 오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아까 말했듯이 주 이삼 회 지소근무를 하는데 요일별로 정해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못 오고.

전문과 별로 이렇게 오늘은 정형외과 쪽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지소의 근무는 민간의사는 오지는 않거든요. 공중보건의나 우리가 채용한 기간제 선생님에 한해서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참 열악한 현실이다 그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거기에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의도 면단위 시골단위 근무를 꺼리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들은 계약직공무원이죠? 3년 간, 군복무기간 3년간?

군복무 기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3년간.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데……

계약직공무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공무원입니다. 3년 간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이들의 월 급여가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기본급이……

200만 원 가까이 되죠?

200만 원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전 200만 원이고 그 외 여기 보면 위험수당도 있어요.

수당도 있고, 진료활동 수당도 있습니다.

위험수당이 지금 보니까 2023년에는 한 사람당 34만 원, ＇24년에는 한 사람 당 위험수당이 44만 원 계산이 됩니다. 그 정도 위험수당이 있고 다른 수당은 아주 몇 만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공중보건의로 가기에는 일단 장교로 가는 사람보다 너무 열악해서 기피현상이 자구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주어져야 되고, 여기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공중보건의가 아닌 이상은 숙소나 따로 생활비 보조 이런 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공중보건의 제도는 병무청하고 복지부에서 해갖고 전국적으로 다 배치를 하거든요. 복지부에서 도로 내리고 도에서 시군으로 배치를 전국적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주시내에 있는 사람은 뽑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다 하는 거라서, 관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관사가 지급됩니까?

예.

알겠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남부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정촌 행복드림센터 2층에 개소되어 올 4월부터……

2월.

올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한의사 전문의 한 명이 배치되어 있대요. 나머지 배치된 인력은 어떻습니까?

의사 내과진료를 화ㆍ목 하고 있고요. 한의과 진료를 월ㆍ수ㆍ금 하고 있고 요.

내과 전문의께서 가십니까?

굳이 전문의 선생님은 아니고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화ㆍ목 진료를 하고 한의사……

간호사 배치도 다른 여기 보면……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이 있거든요. 건강생활실천지원실에는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가 다른 여타의 읍면보건지소하고 차별되는 점은 뭐죠?

차별은 약간, 말 그대로 보건지소는 진료 보건지소거든요. 진료가 우선이었고 남부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 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진료도 합니까?

예, 의과 화ㆍ목, 한의과 월ㆍ수ㆍ금 이렇게 진료를 하고 거기에 건강증진사업을 플러스 해서 하는 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하고 건강관리 하는 걸 돕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쉽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촌면에 계신 분들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 올 수는 있는데 아마 거리상으로는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하고 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하고 이렇게 앞으로 뭔가 숫자가작다고 해서, 숫자가 작다고 해서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진주시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도에도 건의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 제일 큰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1페이지 약품업소 의료기관 제조 해가지고 지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단에 보면 과태료 240만원, 의약품 도매상 과징금 225만 원, 그리고 상단에 과징금 285만원, 2024년도에는 동일업종이 과징금 570만 원, 63페이지 보면 과징금이 제법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 있는데 이 과징금에 대해서만 처벌을 만약 한다면 소비자나 시민들의 건강상태를 책임지는 막중한 업체가, 보니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이리 나오고 또 한 약국은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데 처벌대상에 대한 부분이 금액뿐만 아니라 어디 한 군데는 보니까 여기는 업무정지를 해놨네요.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진주시내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렇게 보면 약 460여개가 되거든요. 이 많은 기관을 우리가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지도점검 나가다 보면 여기 처분내역이 있듯이 이런 위반사항이 있어요. 이런 위반사항에 관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이나 법에 준해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경우는 일단은 의료기관은 시민건강을 관리하는 곳이라서 제대로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기관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처분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처벌된 대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종에서 1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이래 갖고 이건 돈만 받아서 될 게 아니라 중징계를 처해서, 보면 제일 위험한 것 아닙니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 지도점검 612회 정도를 했거든요. 아까 말한 의료기관도 많고 하는 중에 이 정도 21건 정도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두 번 되고 이렇게 한 건 복지부나 공단 이런 데도 협업을 해서 지도점검하고 처분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서만 할 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 되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대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계속 나가고 매번 가기는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민원들에 의해서 되거나 고발인에 의해서 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결국 그런 분들 중에는 파파라치들이 되게 많습니다. 약사님하고 직원하고 있는 사이에 약사님은 여기 있는데 없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온다든지 사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지도점검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관계된 걸 어떻게 다르게 할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행정부분들을 조치를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약국에 가셔서 보면 조금 세이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기는 한데 실제 행정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조치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많아서 이런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진짜 아예 약사님이 없이 이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님 저기 계신데 약사님이 조제실에 안 들어가고 그분이 들어갔는데 약이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지도감독의 권한이라든지 해석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들은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중앙에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런 지도감독 하에 조제행위에 관계된 부분들이 아주 좁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약사님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된 건 한 케이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찍어왔는데 그 부분에 관계된 건 설명이 안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고발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고 고발하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속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과징금이 570만 원이면 상당히 무겁잖아요? 물론 그게 보통 약을 처방 할 때 약사가 없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한편으로 양면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무겁게 했을 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일 때는 조금 더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누가 악의적으로 고발했는가 모르겠지만, 국장님말씀대로 한다면 두 번 정도 이리 되면 그래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이삼 회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절차적인 법적인 그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8페이지 보시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에 보면 실질적으로 약품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내용연수라든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참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 부탁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보건소가 경제복지위는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는 빨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두 가지 확인만 할게요. 12페이지 하단에 10번입니다. 연번 10번이고 용역사업 관련해서 사업명이 보건소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때 2023년도에 용역을 해서 올 6월에 끝나는 거죠?

2025년 12월 31일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지금 202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보니까 이 용역이 2025년 6월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원래 업무보고하고 6개월 차이나는 건 늦어지는 겁니까, 용역이?

죄송합니다. 12페이지 밑에 무인경비용역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말고.

아, 죄송합니다. 무인경비 용역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OO 24억 5,000만원, 아닌데 24억이 아니고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천원이면? 24억 맞지요?

예. 질문을 죄송한데 한 번 만 더 보건소 신청사 관련해서.

보건소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3년에 줬는데 날짜가 없다 아닙니까? 언제 줬는지? 이 용역업체한테 줬는데 금액이 있고 전자입찰해서 설계를 줬는데 이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예,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보니까 이 용역이 2025년 6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12월에 된다 말입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아까 12월 말한 건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12월 31일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

현재 이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 이 용역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조금 지연되어서, 우리가 중간 설계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개발원에 실시설계내용을 맞추는 걸 조금 승인받고 이러던 기간이 지나 가지고 앞에 시정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사실 실시설계가 6월쯤 할 거라 했는데 더 지연되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월말 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보고는 6월이니까 늦어지고 있다 그죠?

예.

이것 보니까 우리 보건소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2022년에 11월 11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더라고요.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1월 11일 여러 가지 같이 공유재산 수립할 때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해가지고 그때 당시 취득재산이 토지가 1필지 8,400㎡, 건물이 한 동으로 13,000㎡, 사업비가 663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어 심의를 받았던데, 올해 우리한테 보고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보니까 이걸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심의 받은 내용이 없어요. 설계가 변경되었으면?

그래서 올해 심의는 받았는데, 심의는 했는데 의결은 아직 못한 게 7월에 의회 관리계획 의결 해주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7월에 받을 거네요?

예, 다음 달 7월 임시회 있을 때.

이 앞에 임시회 있었잖아요?

그때는 시간적으로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7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변경되는 건 다시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날짜가 2022년 11월 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고 그다음 날짜가 바뀐 게 언제냐 하면 2024년 10월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때 673억 짜리 이게 473억으로 바뀌고, 그다음 13,000㎡가 8,300㎡로 바뀌었는데 이 보고서하고 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받을 때 면적하고 변경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던데 어찌되었든 여기 보고했던 내용이 2024년에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 우리 추경을 몇 월에 했죠? 4월에 했죠?

5월.

5월 추경 넣을 때 같이 조례 심의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부지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고 7월 준비해서 넣겠다 그 말씀이다 그죠? 맞습니까?

예.

30% 이상 바뀌면 엄청 많이 바뀌는 거고 돈도 36% 수준의 축소가 변경되었더라고 요.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올해 심의는 했지만 공사비를 편성 안 했고 집행한 적은 없고 올해는 부지비만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공사비를 편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7월 의회에서 관리계획……

공사비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이게 기존 가격에 30% 초과해 증감된 경우에 관리계획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로테이지를 들먹였다 아닙니까?

다른 건 사실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공사비만 30% 넘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30%하고 변경되는 금액도 30%고 면적도 36%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사비와 별 관계가 없고, 물론 7월에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챙기는 건 그런 기록이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계획이 빠져있고 안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챙기는 거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언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이다. 옛날에 2022년 11월 11일 받았는데……

12월.

2022년 12월에 받았는데 변경이 2024년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언제쯤 다시 받을 것이라는 게 보건소 신청사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빠져있으니까 잘 챙기고요. 일단 7월에 준비를 잘 하셔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해년마다 요구를 드리는 게 있는데 그 요구드리는 내용이 공통사항 4번에 보면 총 사업비 1억 이상 되는 것 한번 보세요. 공통사항 5번 4번이 9페이지에 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2024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일반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그 다음 그 위에 2024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그다음 농어촌보건소 2025년 3억 8,000에서 집행액이 0인 건 현재진행형이니까 아직 돈을 안 썼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진행 중입니다.

그 말씀이고, 2024년 농어촌보건소 위에서 56억 잡아 가지고 3억 5,000 쓰고 5억 쓰는 건 어디 겁니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이게 내나 우리 보건소 신청사 사업입니다.

아, 신청사 사업이에요?

예.

다른 우주항공경제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보면 1억 주요사업조서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 되어있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른 국에는 총사업비 1억 이상 되는 게 예시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사업개요가 사업비, 사업량, 사업내용, 추진결과가 추진실적으로 해갖고 사업량,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사유 그래 가지고 진도율도 나와 있고 비고란에 ‘추진중’, 아니면 ‘완료’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 관련되어 조금 자료가 미흡한 건 다른 데 잘 되어있는 걸 비교해 갖고 거기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려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하거든요. 팀장님, 뒤에 메모하시죠? 그리 해가지고 다음에는 보강해서 자료가 올라와서, 그리 보면 집행부도 좋습니다. 우리가 자료 살피기가 좋으면 질의가 작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 보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사항 드린 것 잘 챙겨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명 공유재산법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30%라는 퍼센트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에 해당되어 나오는 겁니다.

공유재산법에 30%라는 게 있어요?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설치하는 거나 변경하는 거나 예시가 똑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볼 때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예산을 집행 안 하셨다는데 설계비용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전반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건 의결을 받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상으로?

그래서 7월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린 거고, 7월에 빨리 넣으십시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인데 경제복지위원님들 관심 많으시니까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주셨던 부분들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줄 수 있도록 행정업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9페이지 3번 5분 자유발언 1건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제안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등굣길에 흡연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흡연예방 관련 대중매체 활용 홍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4번 사업비 총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1건은 어린이꿈나무 건강동산 조성사업으로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총사업비 22억 4,000만 원으로 어린이 체험관 전시시설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과 부분 간 협력을 위한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20명입니다. 나항에서 바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9번 시 주최주관행사 예산지원현황은 2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10번 용역사업관련 현황은 1건입니다. 진주도시건강 학술용역비는 1,000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구축을 위한 학술용역 및 정책자문용역입니다.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현황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 등 2024년 14개 사업, 2025년 15개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계속사업 1건으로 어린이꿈나무 건강동산 공간조성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건 집행내역입니다.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예산액 3,400만 원은 경상남도 사업시작 지연 및 시행기간 부족에 따른 연내집행 곤란으로 2024년도에 이월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 민원관련입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총 5건이며, 흡연신고 2건, 모자보건 과련 3건입니다. 흡연신고 2건의 경우 민원장소 지도점검 조치 및 동일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조치하였습니다. 2024년 모자보건사업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3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사회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고, 임신 축하금 소급 지급 등 민원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MOU 체결 4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 4건, 2025년은 4건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진주시 한방난임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에는 예산 2,400만 원 중 10명을 대상으로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예산 2,400만 원 중 현재 2건 지원하고 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속 홍보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구강건강증진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은 2024년에는 예산 3,000만 원 중 695명 지원으로 2,7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예산 2,600만 원 중 현재 127명 지원으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이어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1번 각종 건강생활실천 관련 교육실적 내역입니다. 2024년에서 25년까지 건강생활실천 교육현황은 꿈나무건강동산 등 13개 사업으로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교육과 대충매체 홍보, 건강길라잡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중간에서 123페이지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활동 현황입니다. 대중매체현황은 TV 등 7개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방송과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체험관은 건강체크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사업들이 통합된 형태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및 통합건강체험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중간에서 124페이지까지 3번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등록 및 관리, 합병증 예방교육 및 홍보, 마을건강센터 및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생활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상단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강취약계층 가구대상으로 만성질환자 투약관리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5번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 저소득층 암검진 대상자 및 검진항목과 수검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진주시 암검진 수검률 현황은 24년도에 48.96%로 경남 평균 43.93%보다 5.03% 검진율이 높았으며, 25냔 4월 기준 수급률은 10.21%로 같은 시간 대비 작년 4월 대비 0.26% 높은 수준입니다. 127페이지 6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화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및 사무관리에 564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및 사후관리에 87명,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은 198명을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상당 및 금연실적률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8번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은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11,345개소 진주시 조례 2365개소로 금연구역은 13,710개소로 현재 금연구역 지도점검실적은 2024년도에 18,773건, 25년도 4월 기준으로 5,860건을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 9번 모자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혼부부 및 가임기여성 관리 임신출산부 통합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 가입기 여성부터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자건강증진과 더불어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용역사업 있죠? 학술용역사업?

예.

진주도시건강 학술용역이라는 사업이 용역업체가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3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면 3년 차죠?

예.

의외로 매년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한 기관에 계속하는 것하고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건강 학술용역은 우리가 건강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학술적인 자문이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학술용역이 필요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고신대학교에서 계속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고신대학교의 교수님이 대한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서 건강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나 경험이 풍부하시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해 주실 수 있고 하셔서 계속 이어서 하고, 이어서 하는 데는 올해 한 사업결과를 다음연도에 포함시키고 하다보니까 피드백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그해 당해연도의 학술용역이 계속 필요하냐의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설명하실 때 지속가능한 도시구축, 용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용역자체의 여러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한 기관에서 계속해서 용역이 연차사업으로 되어가지고 몇 년차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개별 개별 그해 그해마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매년 판단될 경우에는 한 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 같은 게 담보될 수 있고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겠죠, 아무래도. 업무도 많이 숙련되실 거고. 그런데 단점도 없지 않다 말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기관이 독점하면서 견제기능이라든지 또 지난해 했던 부분들이 일정 반영되면서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오늘같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지적의 소지는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소장님.

건강도시 학술용역 관련되어가지고 과장님이 그때는 건강도시에 저희들이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할 때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세계기구에 가장 먼저 가입한 것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도시가 제일 먼저 세계보건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이 건강도시사업을 했거든요. 이걸 하면 일단 세계기구하고의 연계관계도 있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연계관계도 있어가지고 자료제출이라든지 저희들이 했던 사업에 관계된 걸 해마다 영어로 해서 제출해야 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도 저희들이 자료제출도 하고 또 그들의 자료들도 저희들이 정보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개념에 관계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직원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는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학술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 경남에서의 건강도시에 대한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데는 여기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사업한 거에 대한 것들을 보고, 또 건강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절차들도 있고 이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전에 너무 멀리 있는 순천향이나 이런 데 하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하기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교수님이 계시는 이 건강도시교실이 세계적으로 권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계시켜서 따로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해서 계속 직원들 교육도 하고 세계기구에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하실 때 보면 왜 한 군데만 했을까 의문이 드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되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순천향병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강원대학이라든지 서울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여러 가지 이런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룹들을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서 일정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해소가 되었고, 답변에서도 잠깐 나오셨는데 툴이라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보건소가 관리해야 되는 수치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그냥 너무 의존해서 계속 용역발주로 인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행정편의에 쏠려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조금 전 소장님 답변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됐습니다. 다른 분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말씀주신 거에 참고하셔서 업무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놓쳤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추가로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한 결과보고서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서하고 과업지시서 그건 한번 제출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진주시에서 작년 올해 4,000가구가 넘는 가구가 방문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되어있고 신규등록자도 1,000명이 넘고 집중관리도 200건에 가까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전담인력이 있지요? 방문건강관리팀이 있지요, 보건소 내에?

아니고 동에 있는 마을건강센터 선생님들이 방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 말고 읍면에도 다 있어요?

아니, 동에 14개 동입니다. 아, 읍면에는 TF팀, 아까 보건행정과 TF팀이 읍면동에 나가고요.

예, 그때 공중보건의하고 팀을 이뤄서 방문건강관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행정복지센터 14개팀이 방문건강관리팀이 있고 이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방문해서 건강관리, 지금 상태, 당뇨나 혈압 같은 것은 진단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투약관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질병들을 다스려 나가고 관리해야 될 것인지 교육을 한다 그죠?

예.

진주시가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이걸 잘 했다 해서 경남도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왜 선정이 되었는가 보니 특이한 것은 계절별로 폭염시기, 한파시기에도 찾아가서 뭔가 응급상황은 없는지 또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불의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럼 이 방문건강관리를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겠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병행되나요?

예, 일단 의료수급자 등록되면 그분들 대상으로 한번, 그분의 건강상태나 그런 걸 체크해서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 방문대상으로 등록이 되고요. 되면 집중이나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주시보건소에서 이렇게 각 읍면동에 인력을 배치해서 굉장히 잘해 오고 계셨고,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부터 통합돌봄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만일 방문건강관리팀이 취약계층에 방문해서 질병과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다가 주위를 보니 집도 엉망이고 주거도 엉망이고 또 이 분은 가사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돌봄?

예, 복지파트하고.

예, 복지팀으로. 지금까지는 그래 오셨습니까?

예.

아, 지금까지도?

예, 정신파트나 정신복지센터……

정신파트는 정신복지팀에?

예, 연계하고.

또? 주거문제 같은 것도?

예, 관련부서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로 다 해결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시에 연결시켜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계속해오고 있었고, 통합돌봄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거기서 사례관리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대상자가 의료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연계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계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든 가능합니다. 방문관리팀이 연계를 시켜 주는 경우, 그다음 통합돌봄팀이 의료 부분에서 연결을 시켜 주는 부분 상호작용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오셨고 문제는 기본적인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관계된 기관들이 전부다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통합사례관리회의를 제도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산시스템 자체를 건강정보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매뉴얼도 나와야 되겠고 그렇게 단계를 밟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복지파트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통합돌봄을 위해서 두세 번 정도의 간담회를 참여요청해서 협조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같이 공유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건강증진팀과 치매정신건강과의 협조와 거기서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듯이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기고가. “진주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진주에도 필요하다” 어디 대학교수님이 썼는데 혹시 보도자료 보지는 않으셨지요?

예.

우리 진주에 등록된 장애인이 2024년 기준 해가지고 17,835명인데 이 중에 정신장애인이 900명 정도 약 5% 정도 차지한다. 정신장애인은 복합적으로 치료나 관리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장애유형으로 보면 직업재활에 있어서 특히 전무한 상황이다. 그래서 진주에 정신건강, 과를 찾아들어가니까 정신건강과하고 연계가 되는, 아, 건강증진과하고 연계가 되는.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설치기준과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는 하지만 적절한 훈련과 환경이 제공되면 자립적 경제활동이 충분하다. 진주 같은 도시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의 기고이던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주시는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정촌산단, 지역공공기관, 향후에 직업훈련과 고용연계가 가능한 훌륭한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립이 된다면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생산적 복지의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복지시설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민원이 있기는 했는데 우리부서에서 혹시 이런 걸 민원을 받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일단 장애인의 재활이나 치료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복지파트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 재활이나 의료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력하는 기관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시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고 물론 광역이긴 한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도 있고 광주광역시에도 이 주장하는 재활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의논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소장님 하실 말씀?

나중에 치매정신건강과장 할 때 말씀을 더 여쭈기로 그렇게, 건강증진과장이 정신재활치료 관련된 건 조금……

나중에 치매정신과에서 할까요?

예, 치매정신건강과에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했으니까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같이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제가 이번 예결특위 가가지고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했는데 어제 어떤 부서였지, 청소년우울증, 그다음 청소년 관련되어있는 상담 가족지원센터인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청소년상담관련해서 상담에서 치료까지 진주에 그런 시스템이 부족해서 어제 가족지원센터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던데, 다른 상담사들 위촉해서 1회 한 시간 상담하는데 3만 원을 줘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공무원을 2명 고용해서 상담하는데 상담 퀄리티 수준이 낮다, 만족도가 아주 낮아서 형식은 있는데 무용지물이다. 우리 건강증진과가 그런 것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치매입니까?

예, 치매에 있습니다.

그럼 치매하고 같이 나눠볼게요. 뒤에 아까 메모하셔 가지고 과장님 저랑 나누고요. 직업재활에 이야기했으니까 1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1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황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관련해서 경남직업재활센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 그죠?

예.

보건소에서 전체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총 구매액이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하고 치매정신건강과는 지금 중증장애인 상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을 우선구매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 같거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건강증진과서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약한데 홍보물을 잘 안 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 70% 정도가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수의계약할 때 금액이 작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통 부서별로 실적이나 기본을 할 수 있는 정도만 집행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써서 상반기부터 구입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홍보물 같은 걸 특히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건 단순히 구매율 수치 충족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기여하기 위해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이런 것들을 우선구매하기로 되어있어서 쓰는데 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낮아서 같이 비슷하게 맞출 필요도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걸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좀 률을 높여도 문제가 없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업무를 봐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구강보건사업 있잖아요?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중증장애인 치과,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이게 127페이지인데 이걸 다른 치과하고 연계해서 치과에서 치료하는 거죠?

앞에 자료에 MOU 체결이 진주시치과의사회하고 체결하고 관내 치과의사……

그러니까 그리는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보건소 내에서?

보건소에서는 의료 보철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아, 보철 자체는 못하고, 치위생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스케일링 같은 것?

스케일링요?

예.

스켈링은 진료파트에서 지금도 이동진료를 하거나 경로당 가서 스케일링 필요하신 분들은 지소로 왕래하게끔 예약을 잡아서 스케일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을 하려면 위생사들이 계실 거고?

예.

위생사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구강보건실에 네 분 계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떤?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초전에요?

예, 초전에 구강보건센터라고 거기서 검진하고 의뢰는 저희들이 하고 시술은 치과에서……

치과로 안내하고?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생사 분들의 처우개선도 물리기는 하는데 직영 내지는 인근 보건소에서는 치위생사나 이렇게 해서 치료자체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럼 오셔 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병원 가셔서?

예, 행정적 절차만 저희들이.

아, 밟아주시고 지원은 병원으로 바로 통해서 하고?

시술은.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안내를 해 드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치매정신과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번 5분 발언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종자 조속 발견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제도마련에 대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 실종 노인 및 자살시도자 등의 조기발견과 복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위원 수는 10명, 임기는 2년으로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합니다. 아래 진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위원 수는 10명, 임기는 2년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심사,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등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9월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 용역으로 2023년, 2024년은 각 3건, 2025년은 2건 추진 중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23억 5,3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2025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2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24년은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등 3건, 2025년은 2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 30번 의원발의 조례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박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와 관련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 공통사항에 이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전수조사요원들의 가정방문 치매 선별검사로 발견된 인지 저하자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통해 등록 및 관리하였고, 맞춤형 사례관리, 인공지능 돌봄로봇 운영, 치매지원서비스 신청 및 관리, 치매 예방교실 운영,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등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치매파트너 교육과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로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치매안심마을 4개소는 2024년 12월 말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승인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병동 3개소를 지정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한 분에게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공공후견인을 연결하여 요양원 생활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치매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 조기검진을 추진중이며, 하반기에는 집중검진 대상자 선별검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2번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은 하반기 시행된 사업임에도 예산 및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추진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치료비 지원 등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주간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가족교육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정신건강위기대응을 위해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상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6월 23일부터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층으로 이전하여 주변 관계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정신재활시설인 사랑마을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간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정신의료 전문기관인 진주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 응급위기 개입 등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자문의 상담 및 아동청소년 정서행동발달 심층사정평가 실적은 의사 집단파업의 여파로 다소 저조하였고,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는 목표대비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신질환자의 질적 관리를 위한 과정으로 2025년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은 미진단자 상담 및 중증질환자 등록 회원 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하단 4번 자살예방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한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자살예방 전략 추진 최소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더욱 촘촘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10개 읍면동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및 자살예방지킴이 활동, 농약 ․ 번개탄과 같은 자살 도구, 수단 관리 등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자살 사망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5개 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추가 조성중이며,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안심망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에 힘써 진주시 자살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단 5번 진주시 자살자 수 및 자살위험군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자살자 수는 2023년보다 18.8% 증가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 대상은 2022년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및 유족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에 의해 연계되고 있으며, 기타 행정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도 연계되어 자살 위험자가 가진 정신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위험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위험성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주시에 치매를 포함해서 정신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데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 종착역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말씀부터 드리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맨 끝 부분에 진주시 자살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번의 통계를 보면 일단 ＇22년도에는 자살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22년, ＇23년부터 나와 있어서요.

＇22년은 92명으로 10명당 인구비율은 26.7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사나흘에 한 명 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는 특정인이 공개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고, 이게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자살자 중에서 청소년은 몇 명, 연령대별로 이렇게 노인은 몇 명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고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또 원인별로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다른 경제적 문제, 물론 정신적 문제는 경제적 문제에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분류가 세분화 되어서 어느 층이 무슨 이유로 목숨을 끊는지가 파악이 되어야지만 그에 맞게 자살예방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살위험군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죠?

자살고위험군이라 하면 자살시도자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시도자가 가족들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자살을……

아, 자살자 유가족?

예, 유가족.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는 것만 이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 전체적으로 진주시뿐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작년부터 시행된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이 지역은 작년에 10개를 선정했죠?

예.

10개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살고위험 지역이라고 판단된 곳을 우선으로 지정하셨죠?

작년에는 자살인구수가 노령층이 많다보니 면지역을 중심으로 일단 했었고, 그러니까 생명존중안심마을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령층에 맞게 면단위로 우선 일단 조성을 했고 올해는 자살사망자 수가 많은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5개동을 지정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10개에는 읍면만 시작을 해서 올해는 5개동을 포함시켰다 했는데, 그 5개동은 자살자가 많았던, 기준이 그거네요?

예, 자살 사망 다빈도 지역 5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읍면지역에서 이 자살예방사업을 안심마을에서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건 인식개선도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 자살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이런 게 없앨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급 시에는 내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엄청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화할 곳을 찾지 못해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홍보가 어려울 때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 도움기관 전화번호를 홍보하는 게 가장 큰 홍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 부분들과 연계를 했고, 그다음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자살예방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읍면에서 실시할 때는 주로 어르신들 고령층이 많으신데 한 군데 경로당에서 교육을 하든지 마을회관에서 하든지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아서 교육을 하셨나요?

경로당 쪽으로 가는 교육도 있고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하는 건 개인 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존중 안심마을에 지원을 해서 이런 걸 홍보하겠다하는 사회의 단체라든지 그다음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잘 하고 계시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울증을 겪었을 때 1번이고 작년에 평균원안을 분석해 보면,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히 틀리지는 않는 말씀인데 통계는 없지만 예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살아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을 때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고립화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생명존중안심마을 정해서 사업하실 때 항상 공동체 복원,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이걸 중점으로 구상해주시고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앞에 건강증진과 이야기하던 내용 과장님 다 들으셨지요?

예.

첫 번째 말씀 나눈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만 간략하게 듣고 저도 정책제안을 계속 보태어 갈 거니까요.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처음 제안한 게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진주에도 필요하다?

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려는 끈기라든지 인내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 사랑마을이라는 정신재활시설도 있는데 거기에서 단순하게 직업재활 단순 물품 같은 걸 해서 종이접기라든지 봉투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소정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직업재활을 할 때도 가지고 와서 하면 직원들이 많이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직업을 갖게 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지껏 많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앓음으로써 다른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전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어디어디 사례가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것도 벤치마킹해보기로 하고, 같이 연구를 대기로 하고요. 한 개 더 말씀드리는 건 아동청소년들이 전문상담기관이 별로 없고 어디 가서 상담하려 해도 찾는 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보건소에서 조인해주는 것, 그다음 복지정책과나 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조인해 주는 외부기관들을 찾아서 상담 받는 데도 절차와 방법, 그다음 거기는 소득분배도 따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던데, 그래서 며칠 전에 좀 이름 있는 언론에서 청소년 우울증이 10년간 225% 증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데 4인 가구로 치면 청소년이 있는 집에는 학부모들까지 상담하는 통합관리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해석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우울, 불안, 스마트폰 중독, 재해 자살 이런 것들로 해서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기로 국가적인 위기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보건소 지자체에서 전담팀을 만들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상담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거든요. 진주시에는 청소년정신건강기능을 센터 내에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아동청소년들을 관리해줘야 된다 이게 정책 제안이고, 여기 관련되어있는 조례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11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국적인 현상을 미리 간파하고 지자체에서 상위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련된 조례를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관련된 걸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의회하고 우리가 정책 제안을 드리면 우리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같이 의논을 하자 이런 정책 제안입니다.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가족들이 많아 살았는데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어린 청소년들이 이야기할 데가 없다 보니 그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애들도 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아동청소년 담당자가 있거든요. 담당자가 있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집단 프로그램도 하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의논도 좀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들 하는 걸 유심히 살피고 있거든요. 같이 공부해서 그런 정책을 과에 제안드리고 하겠습니다. 같이 의논을 잘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