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바와같이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종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하신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보육팀장입니다. 이영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2쪽∼5쪽입니다.총예산액은975억5417만2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3억3211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2쪽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세계인어울림한마당행사및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으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사업취소로사업비전액161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쪽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의양육비및학용품비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000만원감액한10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6쪽∼11쪽입니다.설명서6쪽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도비)사업입니다.저소득한부모가족에학습재료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2000만원증액한1억2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쪽저소득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사업입니다.한부모가정자녀의학업중단을방지코자고교생에게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482만8000원감액한34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0쪽저출산대책입니다.둘째이후자녀에출산장려금을지원하여가정경제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사업이나출산율저하등으로사업비지출이감소됨에따라1억1804만2000원을감액한5억1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내역서3쪽설명서12쪽∼15쪽입니다. 설명서12쪽누리과정운영사업으로유아의보육료와담당교사처우개선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21억7829만원을감액한117억41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4쪽담임교사지원사업비로영아반담당교사및연장보육담당교사의처우개선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016만원을증액한22억134만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16쪽∼19쪽입니다. 설명서16쪽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로국공립및비영리법인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1854만4000원을감액한36억24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8쪽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사업비로취약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교직원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18만2000원을증액한22억153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20쪽∼23쪽입니다. 설명서20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위한보조교사인건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억2399만6000원을증액한28억91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22쪽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국공립인낙원어린이집및참사랑어린이집의노후건축물리모델링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12억8006만7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24쪽∼27쪽입니다. 설명서24쪽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사업으로공동생활가정13개소의운영비및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332만1000원을증액한10억830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26쪽공동생활가정종사자처우개선(자체)지원사업비로공동생활가정종사자수증가로처우개선비360만원을증액한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28쪽가정위탁양육지원(이양)사업으로가정위탁가정에양육비용일부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200만원감액한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내역서7쪽설명서30쪽∼35쪽입니다. 설명서30쪽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사업비로만17세미만입양아동에게양육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395만원을감액한1억35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2쪽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으로출산을앞둔미혼모의산후조리및관련비용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0만원을증액한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4쪽입양비용지원입니다.입양기관에입양알선등소요비용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70만원감액한2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설명서36쪽∼39쪽입니다. 설명서36쪽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사업으로장애아동,다문화자녀등특수아동이많은센터에서프로그램지원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26만원을증액한191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8쪽요보호아동자립지원(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으로경계선지능아동에게사례관리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78만5000원을감액한3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9쪽설명서40쪽∼43쪽입니다. 설명서40쪽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으로보호종료2년이내아동에게자립수당을3년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600만원을감액한1억2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쪽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사업비로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정책사업을변경하여2632만원을전액감액한후행정운영경비로새로편성하여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사업안내는새로편성된20쪽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14쪽에서설명서45쪽이되겠습니다. 설명서44쪽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아동복지시설의생활환경개선을위한물품지원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20만원을증액한2억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15쪽설명서46쪽∼51쪽이되겠습니다. 설명서46쪽결식아동급식지원(이양)사업으로저소득층결식우려아동및지역아동센터아동에게평일급식비지원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1588만6000원을증액계상한8억627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8쪽결식아동급식지원(전입금)으로저소득층결식우려아동및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게공휴일급식비지원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7197만4000원을증액한2억544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0쪽청소년관리및보호육성사업으로청년정책위원회구성에따른참석수당을지급하고코로나19를예방코자청소년종합예술제를비대면으로개최하여행사운영비및급양비520만원감액한2억809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내역서16쪽설명서52쪽∼52쪽이되겠습니다. 설명서52쪽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비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및교육비지원등을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123만2000원을감액한1억273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4쪽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으로저소득층여성청소년에게경제적부담경감및건강한성장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84만8000원증액한431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17쪽설명서56쪽∼59쪽이되겠습니다. 설명서56쪽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으로안성시거주청년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5700만원을증액한18억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8쪽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로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에취업상담사인건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26만8000원을감액한36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19쪽설명서60쪽∼63쪽이되겠습니다. 설명서60쪽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으로아동학습지도원의인건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773만6000원을증액한2억73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2쪽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로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아동보호전담요원1명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50만3000원을감액한1억946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20쪽∼25쪽설명서64쪽∼65쪽이되겠습니다. 설명서64쪽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사업으로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아동보육증진에편성되었던사업비2632만원의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605만3000원증액분을포함하여행정운영경비로새로편성하여3237만3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내역서25쪽설명서66쪽∼68쪽이되겠습니다. 설명서66쪽반환금및기타사업으로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에대한반환금으로가족복지사업등45개사업에대하여반환금9억3557만8000원을추가반영하여10억75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쪽은205쪽인데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2식이올라왔는데이게그린뉴딜사업으로인해서현재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다바뀌는현상이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이것은정부에서그린뉴딜모델사업으로해서금년도에아마각지자체에현재안성시에는보건소3개소,저희가2개소로이렇게이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이사업은현재저희가국비가70%,도비,시비가이렇게있습니다.그래서사실이내용이도농지자체에서는상당히사업성격이좋고그래서저희가공공건물에,현재중앙에서도국토교통부에서15년이상건물에대해서는이게아마이렇게가이드라인을정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안성이2개소가선정이돼서이렇게추진을하게됐습니다.그런데사업비는조금많이내려온것같습니다.

현재두곳은시에서노후화되거나노후된곳을찾아서하시는건가요,아니면?

네.그2개소는참사랑은영아만전담하는보육시설이되겠고그래서거기도전체적으로,내부적으로습도도많고실질적으로어린이집원장님도몇번두분다만났지만거기는해줘야될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두군데만선정이되고실질적으로15년이이상이넘었습니다.한18년인가,이렇게됐고낙원은28년이됐습니다,건축물이.그래서그동안에그건축물에대해서보수도조금했지만이번에하게되면전체적으로아마골격만남겨놓고모든것을최대한정리를하려고이렇게사업을.

그러면공사기간또상당히오래걸리겠네요?

공사기간은실질적금년도공사는이게정부에서는추진은금년도말까지하라고지침상에돼있는데예산이들고실질적으로행정절차상할수가없는그런여건이돼서저희가중앙부처에물어보니까이것은어차피이월돼서할수밖에그런사업이라서9월에설계가,현재진행이되고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위수탁14곳이있지않습니까?현재관리는잘되고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릴게있었는데우리어린이통학버스안전벨트에대해서2점식을사용하고있잖아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위험하고애들이급정지를하거나불의의사고가일어났을때는머리를다칠위험이있다고얘기를하는데지금안성도3점식으로바꿔서어린이벨트를해줘야된다는얘기가있는것같더라고요.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말씀들어보고싶습니다.

실질적으로다니다보면노란차량이다어린이관련된그런것인데그런차들이실질적으로저속차량으로다녀야되는데어떤때는급히다니는데도있고그런데그부분은우리가행정은지도를하고실질적으로교통정책과나경찰에서이것을조정을해야되겠죠.학통버스는교통정책과에서인가를내주고있습니다.

그럼관에서는지도만해주는걸로?

저희는거기에,동반한선생님들한테안전에대한주의를주는그런저기만하게돼있습니다.

팀장님.

보육팀장김민희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부연설명잠깐드리겠습니다.그사항은도로교통법에규정된사항이고요.말씀하셨다시피2점하고3점이현재로서는법적테두리안에있는사항인거고요.저희어린이집차량은저희가지원에대한그런사항으로하고있고,경찰서에서일단등록을하시고저희한테통보가되는사항이에요.그런데그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협의하겠습니다.

안전을위해서잘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247쪽되겠습니다.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보면이사업이새로신규로올라왔는데이게무슨사업인지다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게지난,그저께아마아동학대관련돼서전국지자체담당과장들영상회의로전국에서복지부에서추진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앞으로도저희가10월1일부터추진을하는것인데우리가정책사업변경으로해서재편성을한게뭐냐하면이게부서정책단위사업이변경이돼서그부분을새로편성해서전체적으로교육에대한추가인건비,아동보호전담요원1명에대한추가인건비를아동복지증진에세웠는데이게안맞아서행정과의인사팀에서관리하는인건비의성격이돼서그돈을전액감액을해서아동보호전담요원업무를보는데그사업에대한부서정책사업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아까말했듯이신규로편성된취약계층아동그사업에서정책사업이행정운영인건비하고단위사업에서인력운영운영비로이렇게정책사업이변경된사업입니다,감액을해서.

정책사업이혹시변경되는사업이란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에보면아동사례관사및지역아동센터로파견되는아동복지교사의인건비는또증액이됐어요.이게왜증액이된거죠,이렇게파견을보내는데?

몇쪽이시죠?

여기바로243쪽이요.설명서243쪽에아동복지교사지원.이게복합적인것인데여기서는아동사례관리사및지역아동센터로파견되는아동복지교사의인건비를증액을시켰고또이뒤에245쪽에보면여기드림스타트사업에서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아동보호전담요원1명의인건비를또감액을했거든요.

위원님,제가이쪽수를저희쪽수를가지고와서.

연속적인겁니다,이게.그러니까243,245,247쪽이게다연관돼있는거거든요,이렇게.그래서제가이부분이잘이해가안가서.사람을파견을하면예를들어서이게정책사업으로변경이돼서인건비를사람을1명을파견을하면인건비가감액이돼서저쪽에서증액을하는게맞는것인데이것은오히려파견나가는아동복지사의인건비를증액을시켰단말이죠.그래서이부분이잘이해가안돼서여쭤보는겁니다.

그것은우리팀장님한테요청을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일단저희아동업무를하고있는직원중에무기계약직이상당히많아요.그런데그중에8명이지역아동센터로파견나가는아동복지교사고요.1명이지역사회복지사그래서9명이있고그다음에드림스타트에아동통합사례관리사네분이있어요.그런데이게아동보호업무가지자체강화되면서드림스타트아동통합사례관리사중에1명을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배치하라는게보건복지부의강력한권고였고요.그래서저희가드림스타트아동통합사례관리사한분을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전환을했습니다.그런데드림스타트아동사례관리사의경우에는4명이기본이에요.그래서무기계약직직원이지역사회복지사로있든,그러니까거기도아동업무를하고있고취약계층업무를하고있고그만큼역량이되는친구고특별한포지션이있지않았어요.그래서그친구를드림스타트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배치를했습니다.그리고이번에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배치된드림스타트의아동통합사례관리사한분하고올해저희가2명을배치하게끔되어있어서이번에임기제공무원으로1명을뽑은상황입니다.그래서현재예산이나누어져있질않아서올해는통합으로관리가되기때문에좀복잡한부분이있으실것같은데대략설명은그렇고요.더궁금하신것말씀하시면.

아니,이제이해가됐습니다.한분의인건비를그쪽으로배치를하기때문에감액을해서또한분플러스해서이쪽신규인건비를세웠다는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중복되는것은빼고요.일단189쪽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서우리경기도초·중·고무상교복이전년도에전면다시행되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계속교복지원같은경우에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별도편성을꼭해야되는건가요?이렇게.

저소득한부모거기에대상이되는사람들은저희가신입생교복을별도로편성을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무상교복이다시행되고있잖아요.그런데굳이이렇게저소득층대상도12명으로일단설명이되고있는데이것을굳이예산편성단계부터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별도편성하시면서사업을진행할이유가별로없을것같아서경기도에한번의견을올리는게어떨까,싶은데요?

네,그렇습니다.실질적으로도에서교복지원을해주기때문에어떻게보면중복지원사업으로돼있는데.

중복지원이야안되겠으나,시행단계에서.굳이예산편성이렇게분류돼서편성될이유는별로없어보여서요.

이사항에서는한번도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네.그리고일단출산장려및양육지원조례는지금손질을해서첫째아부터지원하는것을검토중이시라는말씀이시죠?아까설명이그렇게.

그래서내년1월부터는100만원,200만원,300만원이렇게지급을하도록지금조례가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누리과정인데요.이게21억7829만원이삭감이됐어요?

아까도저희과의예산이지금이렇게보다보니까도에서예산이부족하게되면이누리과정예산이상당히저희과의일부분에속합니다.그래서보니까지금도저도위에서왜21억원씩이렇게내시변경이되냐,도에서는자기들의예산편성범위를다른것으로갖다이렇게돌려서쓰면서여기에아마제가보기에는우리시도그런부분이있겠지만그부분에서도에서일괄적으로잘라서시·군내시해주고나중에부족분에대해서는시·군에서다음연도에지급한다고이렇게도에서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예산이도이게줬다가자르고부족하면내년도이월해서지급하겠다,이런말씀하셔서저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에있어서좀안맞습니다,저희.그래서이금액이무지하게큰데실질적으로도에서내시가,전부다도비아닙니까,또?그래서그런부분을좀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시고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누차얘기를하는데담당주무관님들이좀어렵다고그러더라고요.예산을편성하고내시내려오고이런것을보면그게조정이잘안되고아까숫자가조정이잘안맞고그러는부분이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것도역시경기도요청을하셔서아니,일단애초에본예산에예산편성기준에따라서편성해서배정을해야되는게마땅한것이고예산편성은실제수요에따른산출기초의객관성을갖고추산이되는게마땅하지않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너무큰폭이왔다갔다해서요.일단예산편성부분에대해서는상급기관에요구할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요구하시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205쪽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인데우리지금국공립이12개소?

14개소입니다.

14개소인가요?그러면이게15년이상경과된곳이우선적으로대상이되나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15년이상경과된곳이지금14곳중에해야몇곳이나됩니까?

그것은파악을안해보고.저희가이사항은실질적으로건축과에서파악을해서우리한테국토교통부에보내서전체적인전국시·군에대해서실질적으로오래된건물만픽스를해서저희한테할것인가,안할것인가요구가들어와서14개소에대한건축물의연도는저희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보육팀장김민희입니다. 지금14개소국공립어린이집이있는상태이고요.15년이상된국공립어린이집은현재두곳입니다.

두곳이다입니까?

네.

아,그렇군요.그러면일단지금이월예산으로집행이될수밖에없을것같다는아까설명이있으셨는데개보수기간동안그러면두곳부분에대한원아들에대한대책은어떻게되나요?

1차적으로그게저희도상당히어려움이있는데그래서보육원장님들하고상의를한결과현재낙원,인지어린이집이내년도3월이면그쪽으로이전을하게돼있습니다,그안에.그래서거기도생각을하고또방학이나휴일기간에공사를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일단낙원은인지하고픽스를해서계획을할것이고참사랑어린이집은영아기때문에애들이이동을하고움직이는애들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은지금여기서얘기하기는그렇지만한경대학교가어떻게될는지,직장어린이집이어떻게될는지모르지만그부분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어린이집에대한공사추진에따라서애들재원활동은아마원장님들과상의해서대책을강구해서하겠습니다.

일단공사들어가기전에세부계획을세우셔서결정을하셔야할것같고아이를맡기는부모님입장에서는공백이생겨버리면생활자체가흔들릴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대책은꼼꼼하게사전에챙겨주시기당부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239쪽청년기본소득인데요.5700만원정도가지금증액이이루어졌어요.이게소급신청에따른증가로설명하셨는데부연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부분은당초사업편성할당시제가알기로는1700명을대상으로해서편성을한것같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제가봤을때는그러면지금에서1818만갭이있는데이갭에대해서당초에는이것을소극적으로편성한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이것을자꾸지급을하다보니까이게대상자가자꾸더신청이늘어나고이래서대상자를보다보니까1811명이증원이돼서이부족분에대해서조금더계상을했습니다.당초에는인력인원에대한,2019년도에시행이됐는데2019년시행당시에예산편성을인원에대한파악을정확히못한것같습니다.

(팀장을보며)팀장님보충설명해주세요.

이부분에대해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에청년기본소득이처음시행이됐는데요.저희나름대로홍보를하느라고열심히홍보했는데그게전해지지않은청년들이신청을하지못해서,그러니까이게신청률이낮은이유도있었고요.그래서올해는조금거기에그수준에맞춰서조금더높이세웠는데경기도에서조례가바뀌면서,전에는원칙적으로처음에시행될때는소급적용이없었어요.그런데지금은소급적용을할수있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4분기가지급되는데제가올해4/4분기부터신청대상자인데올해신청을못하고내년3/4분기때알게돼서신청을하게되면올4/4분기것부터신청이가능하게바뀐거예요.그래서예산이이렇게부족해져서추가로더세우는겁니다.

그러면제가정확히기억이안나서.소급신청가능부분이언제변경된거죠?

소급신청가능부분이작년하반기에요.

그랬었나요?

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저도중복된것은피하고한가지만묻겠습니다.일단당부사항은뭐냐면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중에부서별로설명서를취합해서의회에올라오는거고그다음에부서는부서별로설명하다보니까설명서쪽의차이는있습니다.그래서다음에다른부서도종합적으로얘기하겠지만의회설명서기준에맞춰서설명서쪽은얘기해주시면되고요.저희가가지고있는설명서209쪽입니다.공동생활가정종사자처우개선비지금6명에대한증액분을했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9월다가고4/4분기만남았는데이것도예측잘해서미리편성하셔야되는거고요.이런생각이듭니다.갑자기인원이변동사항이있어서늘어났나?이거거든요.여기내용을보면처음부터45명인데39명분추계했다는것이거든요.그래서종사자라든가아까말씀드린아이들수이런숫자들때문에금액차이가왔다갔다많이나기때문에우리가평상시에데이터를조금계속추가적으로보강할수있는기준들이필요합니다.왜냐하면인원에따라서금액이많은차이를보이고있고잘못하면이사람들이번에새로들어왔는데소급해서주나?이렇게생각할수도있습니다.지금제가분석해본내용상으로는소급한다는것으로봐서는기존에45명이었는데39명했을것같다는제개인적인생각이거든요.한편으로생각하면갑자기몇명이추가됐는데계산해보니까,12개월분6명분맞더라고요.그래서자꾸다른쪽으로,부정적인걸긍정적인쪽으로생각할수있어요.그런것사전에논란을일으키지않기위해서는미리사전에예측수요잘해야한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445만9000이증가한38억7840만8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편성내역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는317쪽회계관직공무원재정보증입니다.회계관직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집행잔액114만1000원을감액한385만9000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318쪽관용차량관리입니다.차량의체계적관리에따른예산절감및코로나19발생으로인한소요예산감소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5780만원을감액하여6억3070만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320쪽친환경관용차량운행입니다.기존액대비5140만원이증액한4억1540만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기이편성된전기자동차구입관련국고보조금증액에따라국비140만원을예산에반영하였고죽산면소형화물차교체구매를위한전기화물차구입예산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321쪽시청사유지관리입니다.기정액대비1200만원을증액한17억7036만2000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코로나19예방을위한시청사소독비2200만원,시청사노후및누수로인해서시설장비유지비3000만원을각각증액하였고본관옥상정비공사등3건의시설비잔액5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본관과제1별관연결통로방화셔터설치및이동편의시설개선을위한시청사연결통로개선공사비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325쪽입니다.공유재산집단화에구안성당왕우체국부지매입을위한시설비8억3746만5000원을편성하였고적립금8억3746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제이름이박인숙이아니라반인숙입니다.

제가발음이.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시청사진입로보도블록정비공사이번에올리신거죠?

어디?

시청사보도블록정비요.

세무과앞에요?아니면내년본예산.

그러니까지금올리신것어디거에요?시청사진입로보도블록정비공사.그게그거아닙니까?321쪽이요.

연결통로개선공사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진입로보도블록정비공사요.

이것은감액한겁니다.이거는봄에봉산로터리지적공사했던데거기서부터올라오는.

민원실앞에거기말씀하시는?민원실앞에는내년에하실.

내년에할계획입니다.이것은기이했던것잔액.

여기올라오는쪽으로.내년에할때아무튼디자인좀각별히신경을써주십시오.오래갈수있게끔.

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321쪽시청사유지관리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다른질의입니다.우리가6시지나고나면입출입을할때체온측정을하지않습니까?청사들어올때입출입할때성명을써서입출입하잖아요.

제가이게마스트때문에잘안들려서요.

우리시청사그다음에면청사같은데들어갈때보면발열체크를하고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면만약에6시가지나고나면그것도그대로하나요,아니면다퇴근을하시나요?

지금일단은6시가종료가되면발열체크하시는분들이퇴근을합니다.

그렇죠?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으로코로나로인해서발열체크를의무적으로하게끔되어있는데저는발열측정기를지금현재나와있는화상으로볼수있는측정기를놨으면좋겠다,의무적으로.사람이있든없든간에발열체크는하고출입을해야하잖아요.그런부분을비는시간에활용할수있게끔.그리고왔다갔다하는분들이체온을측정하기위해서는가까이접촉을해야하는데그런부분을피하기위해서,어차피수기로작성할수있는분은있어야되는거고그런부분이있어야하는데그것을의무적으로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본청현관입구에는발열체크화상장비가설치되어있어서그것은24시간작동하고있는데읍·면·동까지는제가확인은못했습니다만그부분은아마보건소에서이방송을보시면거기서예산설명할때답변이나올것같습니다.

검토부탁드리기위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지난번에의원간담회때당왕우체국부지매입을하신다고보고를해주셨고또그때당시에정확한매입동기가뭐냐.동기는정해지지않았지만각부서와협의를하셔서나중에예산편성할때보고를해주시겠다고그래서이번에다시이렇게예산이올라왔는데이게그내용을보니까우리가어제정책기획담당관업무보고를받을때공익지원센터를설립을하겠다.한6개정도이렇게5개정도모여있는센터를통합해서이쪽에다가공익지원센터를만들겠다고그래서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사무실리모델링비용을편성해서계상을했습니다.우리회계과장님이보실때당왕우체국을우리시에서이렇게매입을해서안에다가공익지원센터를설립을해서사무실을주는게맞는건지의견을듣고싶습니다.

저희재산관리부서에서아마토지내지일반건축물을매입할때는저희는사실어떠한구체적인사업을정해놓고도할수는있지만그렇지않고행정의장래를위해서매입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이번당왕우체국건도작년초부터아마진행이되다가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진행이안되고금년도여름에다시진행이된사항인데사실저희시청사가우리직원들사무공간내지는여타이런공간이되게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어제도각다른부서에서도어떤사무실때문에임대이런얘기도나오고그랬는데앞으로는점점더행정과같이하는사회의공익관련활동이런것도점점늘어날것으로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매입하고나면공익지원센터로운영을하게될텐데저희개인적인의견으로는공익지원센터의필요성에맞게운영이된다면크지않은면적이지만긍정적인측면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저도우리일부과장님하고같은생각을가지고있는데우리안성시청이,본사가이게참협소해서또이렇게각과부서의사무실이너무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그런불만들이많이나오고또불만이나오면사실우리가대민행정에있어서서비스질이떨어지거든요.그래서아마지난번에안성시청을사옥을신축해서옮기는게좋겠다는내부의견이나와서보고도들은바가있는데본위원도생각하기에우리가여기밖에나가있는사업소는농업기술센터,서설관리공단이밖에나가있고사업소로보자면하수사업소,상수사업소가우리청내에있습니다.그래서이게우리시에서사무실이부족한형편이고또이번에공무원들도많이증원하지않습니까?더협소할텐데그러면당왕우체국부지가사실3동옆에붙어있지않습니까?그리고그옆에는경기도하고행복주택사업을추진하고있고그러면그게가운데딱있어서참누가보더라도이것은우리행정의미래를위해서우리시에서매입하는게좋을수도있다는생각에대해서는제가볼때는다들공감을하실겁니다.그러나그사무실을매입해서쓰는용도가우리가지금당장우리여기본청의청사이사업부서들의공간이부족해서밖에나가서임대를해서써야할형편인데이런건물을매입을하면당연히우리여기상수사업소나하수사업소나어떤특별회계를하고있는이런사업소들이먼저입주를해서그렇게우리가해주는게맞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해봅니다.왜냐하면이렇게여러센터들은지금현재운영이잘되고있고만약에이런센터들을가까운미래에통합을해서한군데에다가모으는게좋겠다,그러면지금우리가여러장소에이렇게사업들을하고있는데차라리그런장소에주차장도넓고이런자리에가까운장내에건물을신축해서모아서효율적으로운영하는게맞지,지금보면이런센터들이운영하고있는데전혀문제가없는데그런센터들을모아서공익지원센터를굳이여기에이렇게모아서주는게맞느냐.아니면우리시부족한과에,부족한사업소에어떤공간활용을위해서우리가사업소를내보내서거기에다가그러면우리가이런어떤문제도해결을하고어떤게우선이냐,이런우선으로볼때저는당연히우리사업소를내보내는게맞다.그래서이협소한공간을늘려서대민서비스의질을높이는게낫다.또한우리공무원분들의근무환경을조금더쾌적하게만들어주는게훨씬낫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협소,우리행정업무를수행하는직원들의공간이전체적으로다협소한것은위원님들도같은마음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와중에소규모당왕우체국을매입하는과정에서조금더효율적으로공간을운영을해보자는유광철위원님의뜻을저희도잘알고이건을비롯해서앞으로또매입하게되는그런게있으면그런의견들을심사숙고깊이부서들하고협의해서하겠습니다.일단의견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시청사연결통로개선공사는여기본관하고여기사이말씀하시는.

매점앞에계단있고경사로있는데.

그러면거기장애인통행이불가해서거기를완화해서개선하는건가요?

거기구배가,경사가있어서경사를낮추려면길게뽑아야하거든요.그런공사고위원님께서도많이얘기하셨고.

공사가오래걸리지는않죠?

네.

우리지금공유재산특별회계관련해서전에간담회때일단설명은들었습니다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시가공유재산을매입할때에는매입의목적성이있는가가우선적으로검토가되는게마땅하다는생각이들고요.그런데지금당장의구체적인목적은아니더라도전체주변의입지적인상황이됐든여러가지고려함과동시에행정수요가됐든아니면우리자체사무부분에서민간위탁부분이나이런것들이계속증가하는추세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그러한자체사무부분을정상적으로추진하는데있어서절대적으로공간부족의문제나이런것들이나름대로있기때문에조금사들일필요가있다거나나름대로그런이유들이사전에충분히나오고또공감할수있는부분들이먼저만들어지는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게되는거죠.그런데물론당왕우체국같은경우매입부분에대해서는오래전부터이야기가나왔습니다만당왕우체국에서일단은계속유보하고부정적으로나오면서지금경기도행복주택사업하고연계해서뭔가를구성하고자했을경우에시의필요에의해서제안해서협의할때굉장히부정적으로나오다가1여년정도경과돼서매입의사가있다고하는것을통보받으시면서진행을하시는거잖아요.저는일단당왕우체국부지를옆에3동센터있고경기행복주택사업있고해서이후에지금3동3545가행복주택으로들어가게되어지면3동사무소와우체국하고의연계를통한활용용도나여러가지를고려하면매입을할수는있다고생각이들어요.다만,이전에공익지원센터부분에대해서는소관부서에서좀이야기를했습니다만지금절차과정에있어서의모호성,여러가지문제때문에당장추진될수있을지,어떻게할지는위원님들이의견을모으실것같고요.다만,지금이게지어진지가몇년정도됐습니까?

그게’94년11월.

’94년이요.그런데당장이것을다시허물고신축하는안이나이런것들은당장에검토되는것은없는것같아요.

그런것은없습니다.

주로활용하게되면리모델링을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안전진단을해야될상황은아닌것으로파악을하십니까?

현재육안으로봤을때균열이나왔다든가그런것은없기때문에아직안전진단은고려하지는않고있습니다만연수에따라서또하게되는그런경우도있기때문에그부분은한번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2층같은경우에는거의활용도가낮은것으로보이던데.

그래서거기가철근콘크리트라멘이기때문에벽체라든가이런것은얼마든지바꿀수있거든요.그래서아마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그부분에대한리모델링이필요할,1층은또우체국이다보니까창고대가있을것이고그래서리모델링이필요한것같습니다.

혹여매입결정이이루어진다고하면그것과동시에아까말씀드렸다시피3동사무소부분에대한활용계획이곧바로긴밀하게내부적으로시에서논의가되어져서진행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런데이게다연계가되어있는데지금행복주택의기본성격이있고주로청년,신혼부부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거기에위치적으로도나쁜자리는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청년,주로젊은층들대상으로한우리민간위탁전반에걸친공간의활용성이런것들을검토하시든지아니면절대적으로지금행정수요부분을고려했을때아까우리유광철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일부상하수가됐든일부를조금옮겨서활용할수있는방법이됐든그것은좀충분히시민들과의,시민사회의일정의협의를거치셔서좀미리미리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획을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빠뜨리지않고잘추진을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설명하시는내용으로는목적이불분명한데지금부서에서사업설명서나사업계획서올릴때는목적이불분명하게왔어요.제가늘이야기하는데한마디로또이야기하는데정말한심하다.어떻게주먹구구식으로이게공유재산을매입할생각을하느냐.목적이분명히있잖아요,그걸감췄을뿐이지.지금안성시가공유재산매입하고하는데에서엄청난혼선을겪고있어요.지금여기에보면장래에행정목적으로이용가치가높다고하는데거기가장래에이용가치가높다고어떻게판단근거는뭡니까?지금여기땅값이평당400만원,약500만원하는지역이에요.그러면그협소한100여평좀넘는공간에뭘넣을지는모르겠지만그돈가지면수없이넓은땅으로도갈수있고주차문제,교통문제다해결할수있습니다.첫번째그런것이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내용으로보면우체국하고는협의가어느정도됐다는이야기인가요?

네.그래서.

그러니까더문제인거예요.정말안성시공무원들소신너무없어요.그냥위에서하라는것하는것밖에안됩니다.예전에우체국매입관련해서우리행복주택할때논란이된문제있었죠.그때는피동적이다가이제와서뭐협의가잘됐다는내용은또무슨내용인지정말저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그다음에그좁은골목에뭘주차는어떻게할것이며,차후에.그러면차라리넓은땅으로가는게훨씬낫죠.또도시관리계획에시설결정해놓은공공청사부지도많아요.그런데왜거기를고집하고그걸목적해서그렇게가냐,이거예요.두루뭉술하게불분명하게해놓고.이런식의행정이지속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늘의회에서논란이됐던겁니다.아니,8억이면과장님,공직생활30년넘게해서8억모아보셨습니까?그돈평생내가해서모아서이런데한다고하면할수있겠어요?시가무슨부동산에투기하는것도아니잖아요.그런목적이있다면오히려넓은땅,넓은공간에갈수있는,더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부지나그런것을검토해야되는것이지,나는진짜공무원들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

덧붙여서한말씀을드리면당왕우체국이한106평정도됩니다.그리고3동사무소가한218평정도,그다음에3동사무소하고붙어있는도시공원그게한오백삼사십평정도돼요.

그러니까장래목적으로이용가치가높은,장래목적에이용가치가있기때문에여기다가했는데그러면이제와서보니까그렇다는거예요?예전에는3동사무소가없었습니까?예전에는그공원이없었습니까?정말너무중구난방이에요.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도마찬가지고요.그리고시설물유지관리,청사유지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늘이야기했습니다,유지관리계획세워서좀하자고.그냥주먹구구식으로소잃고외양간고치는그런식으로하지말자고했잖아요.너무나지금기본이안세워졌어요.그리고뭐가좀투명성이없습니다.불투명한거예요.그냥두루뭉술의회에던져놓고안해주면의회에가서집단으로야유하고하면되고,의원들압박하면되고.이런식의행정해서는안됩니다.

제가위원님말씀.

아니,구차한설명하지말고제말안끝났으니까묻는것만답변하시면됩니다.언제는시청사옮긴다고했다가뭐반대하니까또이런것,이것아니면저것,저것아니면저것.계속지금이런식의업무를해오고있잖아요.뭐가좀진지하게논의되고요.많은사람들의여론을수집을하고요.이렇게가야되는겁니다.돈없다고매일징징거릴때가엊그제같은데이제돈이좀펑펑쓰기에남아돌그런지경에이르렀습니까?아니지않습니까?본인들,집행부에서의회에한이야기들이있습니다.“돈없어서못합니다.”그때그때달라요,이런행정하지마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는설명만듣고점심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총예산액은301억9959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303억5820만6000원보다1억5860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329쪽의공교육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한청소년생존수영교실운영취소에따라사업비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30쪽의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미국브레아시청소년홈스테이현지방문취소에따라홈스테이저소득층가정항공료와인솔자여비23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예능,체육캠프미시행으로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금년에는코로나19로인하여초·중생50명을대상으로여름방학을이용,과학캠프로드론체험학습을진행함에따라드론체험학습운영비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2쪽의미래교육지원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미래교육지원센터는몽실학교공사완료후리모델링하여입주할예정이었으나안성교육지원청의공사일정이연기되면서부득이하게미래교육지원센터이전일정이연기됨에따라공공운영비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4쪽의배움이평등한교육복지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에따라남북어울림축제지원사업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6쪽의마을과함께하는지역축제사업이되겠습니다.마찬가지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행사취소에따라고3수험생을위한힐링페스티벌5000만원,스쿨문화예술어울림한마당24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8쪽의평생학습저변확대사업이되겠습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평생교육공모사업심사를서면으로추진하면서공모심사자급식비16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0쪽의안성평생학습대학운영사업으로코로나19로상반기평생학습대학미운영에따라일부사업비1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2쪽의평생학습관청사관리가되겠습니다.코로나19대응지역사회감염확산을방지하고평생학습관이용자들의건강을보호하고자평생학습관열화상카메라구입비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4쪽의평생학습관교육운영이되겠습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일부강좌에대해교육운영을중단하고비대면으로교육을실시함에따라강사수당1억44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6쪽의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교육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입니다.관내비문해자들의문해교육사업을통해삶의질향상및사회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14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코로나19상황에맞게DIY키트우편발송을통해비대면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설명서348쪽의신규평생학습도시활성화사업이되겠습니다.평생학습도시지정에따라학습과장인이북적대는평생학습안성장터를추진하는사업으로1억4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깨달음장터,어울림장터,이룸장터등9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0쪽의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대회취소에따라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전국및도단위대회출전비54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1쪽의경기도생활대축전지원사업으로마찬가지로고양시에서개최하는제21회경기도생활대축전행사취소에따라사업비1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2쪽의시장기및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코로나19로대회취소에따라안성맞춤바우덕이배족구대회,볼링대회,탁구대회,배드민턴대회및축구대회사업비3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4쪽의경기도협회장기남부지역게이트볼대회개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코로나19로경기도협회장기남부지역게이트볼대회취소에따른사업비1000만원을감액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5쪽의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마찬가지로코로나19로대회취소에따라엘리트인재양성을위한초·중·고교대회와I-리그유·청소년축구대회사업비4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6쪽의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운영지원이되겠습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사업취소에따른비인기종목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비1000만원과생활체육종목별육성지원사업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7쪽의체육진흥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해도및전국대회취소에따른우수선수및지도자포상에대한사업비1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8쪽의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사업이되겠습니다.안성시서부지역은인구수대비실외에서할수있는공공체육시설이현저히부족한실정으로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을위한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사업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금년행정사무감사시구백성초내리틀야구장안전장치미흡에대한처리요구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체육시설안전시설물보강공사3억원을증액계상하였고미양농협양곡물류단지내에테니스장보강공사사업비6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0쪽의반환금기타가되겠습니다.2019년안성시체육회장선거운동지원반환금발생이자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은실시하지않겠습니다.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344쪽평생학습관교육운영인데요.지금코로나때문에강좌가폐강이되기도하고이제앞으로비대면수업으로진행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

59개강좌에서지금41개강좌로비대면프로그램이변경돼서운영될수있는거예요,41개강좌가?

네,현재도하고있습니다.강사분이나와서온라인으로지금강의하고있어요.대면으로해야되는강의는좀빼고비대면으로할수있는것만해서.

그러면41개강좌가비대면으로정상추진중이라는말씀이세요?

네,맞습니다.

348쪽평생학습도시선정에따른사업인데요.이게지금성립전예산의편성근거가뭡니까?

지난번에저희3회추경6월달에하고그이후에7월한20일경에국비가보조내시내려왔어요.그리고지난번에의원님간담회때먼저설명을드리려고했다가서면으로하는바람에그때못드렸고.그래서시기가있기때문에저희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먼저사용을하고이번에의회에승인받게된겁니다.

지금9개프로그램행사운영비로올라와있는데요.이거지금비대면국면에서사업추진방식이나좀세부적으로확정이됐습니까?

지금비대면으로할수있는것도있고또완료가된것도있고하다가중단된것도있고그렇습니다.9개사업중에지금못한것도있고일부는완료된사업도있습니다.그리고대상자신청을받아서하려고했다가코로나때문에못한경우도있고여러가지유형이다다릅니다,9개사업이.

아니,그러니까요.지금애당초공모사업추진하시면서는정상적으로행사운영이가능한것으로가정해서승인을받았던것같은데그래서그것관련된사업비를다편성하셨던것같은데지금일단말씀하시기로는비대면국면에서일부그런프로그램이여기에서정상적으로추진될수없는것으로분류한것도있다는말씀이세요?

네,그런것도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가급적1단계로전환이되면바로시행할계획입니다,다.국비가또같이매칭되는사업이라올해또1년사업입니다,저희가.내년에는국비지원이없기때문에올해가급적저희가사업을코로나상황을봐서추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각프로그램별세부집행계획하고방식전체적으로좀정리된게있으시면.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네,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

네.

358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해서지금3억8700만원신규로잡혀있는데요.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같은경우에이것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됐습니까?

아직반영은안됐는데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먼저.

그럼어느부지에뭐어떻게진행을하실건데지금용역비를올리셨어요?

저희가타당성조사를하면서,타당성조사용역을진행하면서부지를아직확정은안지었지만용역전문업체가공도지역에서안성체육센터옆도좋고공도,서안성시민들이이용하는데편리한지역이면그런지역을용역에담아서서안성으로주민설명회도갖고여러가지다방면으로부지선정도입지여건을봐서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체육시설도저희가도시물류상황에서부생활권,중부생활권,동부생활권이렇게나눴는데체육시설을보면동부생활권이16개소에20개가있고요.그다음에안성중부생활권이38개소에53개체육시설,서부가17개에24개시설인데지금인구가안성시3분의1이상을차지하면서도체육시설은부족하고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는현실입니다.이번에저희가좀용역을해보고적정성을보고사업을추진하려고이번에용역비를편성하게된배경입니다.

사실이렇게좀규모있게추진하고자하는사업은사전에위원들한테라도충분히설명을해주시고그리고절차에따라서진행을하는게바람직하지않겠습니까?지금백성초3억들어와있는데요.이건지금야구장부분에대한시설보강만담긴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3억이나들어요?

저희가지난번에지적하셨던게스탠드보강하고CCTV하고여러가지사업비산출을해봤는데3억정도예상이됩니다.

이것도세부내역산출된것있으면좀갖다주시고요.

네.

그리고올해민간보조로진행된사업집행내역하고요.

민간보조요?

네.그리고이번지금4회추경기준으로제기억으로는보조금이삭감되지않고그대로몇개안고계신것같은데전체적으로집행된내역하고현재4회추경기준으로편성된것지금존재하는것들있죠?그것내역하고좀갖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빠져있는부분이이것인것같아요.코로나로인해서작년에시민체육대회못했고올해는읍·면·동체육대회를하게되어있잖아요.여기지금읍·면·동체육대회는다취소하기로결정했다고하는데거기에대한언급이일체없는것같아요.그것어떻게하기로결정을한것인가요,아니면어떻게할계획이신가요?

올해읍·면·동체육대회를회장님들이자체적으로취소를했는데요.저희가이번에삭감을시키려고했다가회장님들이좀시장님면담을하고그때이후에삭감을했으면좋겠다고의견을주셔서이번에못하고10월에만약에하게되면그때삭감할계획입니다.

하여튼체육회에서는누군가의도적으로제가하는이야기들다부정적으로이야기를하던데저는지금까지체육회에관련해서체육회가잘되는방향으로가기위해서일들을했다고보고요.특히체육시설물같은경우는최초에제가한이야기대로,다우려된대로현실화되어가고있습니다.그다음에지금백성초등학교리틀야구장에서보듯이얼마만큼주민공감,또시민들의여론을담지않은것이이게급조적으로이루어질때이렇게많은예산이소요된다는것을눈으로훤히보는것이잖아요.나는늘이게지금참고민하는부분이이런부분입니다.진짜너무생각없이사업을하고,또하고나서많은돈을들여서보수하고이런절차들이너무나많이반복적으로되풀이된다는거예요.아니,그래서설치할때도꼭필요해서설치해야된다고했죠.그러면설치할때도이런것고려해서용역주고계획다설계하고했을것아닙니까?그럼어떤엉터리같은업체를선정해줘서했다는거예요.이것공무원들이책임져야되는거예요.변상해야합니다.그렇지않나요?3억이적은돈인가요?아니,공사를누구한테맡겨놓은거예요,어떻게감독하고또어떻게해서준공을내주고.그냥콩밭에만지금관심들이다있는거예요.이런데서좀깊게성찰이필요하다고봅니다.우리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설계할때누락된거나이런,아니면시민들이불편한부분이없도록설계다시좀검토를철저히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좀.

공사도내가안다고주는게아니고요.실제계획대로될수있는업체를줘야되고,능력있는업체를줘야되는것이지아는업체다무더기로주는거예요.원청주고,하청주고,하청주고.머지않은시간내에회계과계약장부펼쳐볼것이지만이런것들이너무비일비재합니다.아니,어떻게지은지몇년이안되는걸3억을들여서보강공사한다고,그런시설물을설치했느냐,이거예요.사전에면밀히검토했던것,오랫동안공론화된것들에대해서추진하면문제가없는거예요.그냥급조적으로설치했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합니다.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진짜고민좀합시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설명서358쪽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서부의인구가안성시인구전체분포도로보면3분의1이넘는데도불구하고체육시설이상당히,턱없이부족하다는말씀을해주셨고또이렇게부족한시설을지금하기위해서타당성용역이번에예산을이렇게올리신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용역을하고또입지하고예산추계가나오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반영을해야되고.

네,맞습니다.

또계획도잡고그러려면이게몇년정도소요가됩니까?

서안성체육센터를예로말씀드리면그게2013년에시작해서7년걸렸습니다.내년6월에준공인데요.7년걸렸습니다,7년.

7년이요?

서안성체육센터.

네.

보통대규모시설사업은중앙투자심사기간이오래걸리기때문에보통4년∼5년정도잡아야됩니다,최소.최소4년에서5년.

행정절차가4∼5년잡고,또시설공사까지하면더러7년걸린다는말씀이죠?

서안성체육센터가그래서7년지금걸린겁니다,서안성체육센터수영장.

이게실외스포츠시설을건설하기위한용역아닙니까,그렇죠?

네,이것은실외입니다.

그러면실외시설같은경우우리가통상적으로시에서계획을잡아서어떤행정절차,뭐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투융자심사라든가어떤행정절차를최소한간소화할수있다면한4∼5년이면되지않겠습니까?

문제가중앙투자심사받을때조건부승인도많고1차,2차까지도나눠지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중앙만투자심사가빨라지면사업기간은좀단축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사업계획서를좀기본조사용역을잘해서내실있게해서중투위올라갈때좀가서잘설명도드리고계획을반영하면빠른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

그리고투융자심사를받기위해서는꼭용역이필요한겁니까?

기본계획하고입지여건이라든지지형하고여러가지요건분석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거기자료나오면그때의원님들한테도설명을드리고.현재저희가민원도많고체육시설도부족하고하니까기본생각을가지고일을처음부터시작하려고지금준비단계에서시작을하는겁니다.

하여튼간에과장님이이번에라도이렇게서안성실외스포츠센터,실내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대해서이렇게구상을하시고예산까지계상해주셨는데일단제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튼간에우리집행부에서는지금이부족한실외스포츠시설에대해서는좀속도감을가지고최대한빠르게추진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오전,오후로하시느라고힘드시겠습니다.공공체육시설에대해서좀여쭤보겠는데요.안성에공공체육시설이좀많잖아요.

네.

그리고좀전에말씀하셨다시피이번에읍·면·동체육대회가하지못하는,취소그렇게결정을했죠.

네.

취소를하면서주민분들에대한의견이좀있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각읍·면·동에서체육대회를해야되는데현재하는곳이학교기관이라든가다른기관에서대여를안해서여기흔히말하는대덕면에있는분이다른면에가서빌려서해야되는그런실정으로있는역할이에요.그러면공공시설이저는각읍·면·동에,공동하게시민분들이체육대회나아니면생활에대한운동을할수있는것을각읍·면·동에있으면좋겠다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좀궁금합니다.

이번에읍·면·동체육대회하면서코로나때문에학교체육시설운동장개방을안했어요.그러다보니까대회를할장소가없어지다보니까2동같은경우에는낙원공원에서하고여러가지그런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읍·면·동별로거점체육시설이필요하지않나,같이똑같은생각갖고있습니다.

필요한것같더라고요,제가보기에는요.제가담당하는2개면도지금체육시설이없어서많은요청이들어왔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좀고민을해보셔서검토를해보심이어떤가,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이종보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지난7월1일자인사이동으로인해서팀장님이새로오신분이있습니다.그래서소개좀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에이규룡팀장이가고요.장창수팀장으로바뀌었습니다. 정보운영팀장성경윤팀장입니다. 통신통계팀장에손화경팀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제4회추가경정예산액은41억8309만3000원으로기정예산40억6109만3000원보다1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으로는행정사무기기관리9700만원,전화통신운영관리에2500만원,그다음에공공무선인터넷구축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신규공무원임용계획과코로나19재난대응관련PC수요증가에대비해서컴퓨터및모니터구입비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5쪽입니다.전화사용료부족예상액5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신규공무원임용과노후장비교체보급을위해서IP전화기및관련통신장비구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7쪽입니다.2021년도공공와이파이설치장소선정을위한사전현장조사용역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1620개소를조사하여’21년도최적지약1000개소에공공무료와이파이를설치할예정입니다. 다음은369쪽입니다.기본경비중출장여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367쪽인데요.공공무선인터넷구축.지금공공기관이나이런데기본적으로와이파이설치된거고확대하시려고그러시는거잖아요.맞죠?

네.

이후확대규모를살펴보니1620개소가예측이되고그중에1000여개소를대상으로내년도에실시할예정이시라는겁니까?

1620개중에477개소는마을에있는경로당이라든지마을회관위주로하고그다음에주민자치센터해서477개소는올연말까지설치가완료됩니다.그다음에나머지한1000개소정도는내년3월정도에발주가되기때문에사전에1000개소가건설과에서가로등설치하고하면가로등주에와이파이설치해서조작할수있는부스를설치해야되는데가있고설치안하는데가있게되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을실제조사를하기위해서용역비2000만원확보를계상을했습니다.내년3월에내년도예산이확보가되면절차이행하는데3월달정도가되거든요.바로보급이되게끔준비를하기위해서2000만원용역을세우는겁니다.

제가이쪽을잘몰라서요.1000여개소의지점을찍는것을꼭용역을거쳐야가능한겁니까?위원장님,팀장님보충설명.

정보통신과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이것은사업규모1620개소가방범CCTV하고버스정류장,공원등에위치가돼있는데요.정류장도가까운정류장이있어서한곳이필요한건지공원하고CCTV하고정류장하고가까우면그것은불필요하니까그런구석을전체적으로관리파악을해야되거든요.그리고CCTV나거기같은데전기시설이나그게필요한건지아닌건지그런용역까지다해야하기때문에적재적소를찾기위해서용역을주는겁니다.불필요한데두개씩설치하면필요가없으니까그런필요한적재적소를찾기위해서용역을실시하는그런사항입니다.

내년도1000여개소확대설치하게되면총사업비는어느정도규모로예측하시나요?

그것은과기정통부에서구축비하고사업자가부담내고저희는공공요금사용료만부담하는식으로그렇게국·도비매칭사업이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과기정통부에저희가설치장소를의뢰해서그게선정이되면과기정통부하고사업자하고같이구축을하고우리는그다음에사용료만내는.그래서1500개소를예상하고있는데올해147개가선정이돼서12월까지구축중에있고요.1500개소중에서1023개소기때문에1620개소에서그런것을용역해서적재적소를찾다보면한1023개소정도되겠다,그렇게예상해서용역비된.1500개소를계획하고있는겁니다.1차,2차적으로.

네.일단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배석하신팀장님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영주민원팀장입니다.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님. 이지현새주소팀장님. 김덕운지적팀장님. 정국채지가관리팀장님. 그럼지금부터토지민원과소관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에제출된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24억19만4000원보다3.2%증가한24억7711만7000원으로7692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서1쪽,설명서373쪽입니다.종합민원행정추진사업예산입니다.신속한민원서비스를위하여통합증명발급기등읍·면·동민원실물품과점자안내책자등민원인편의용품,시청별관1층입구코로나19비접촉검사를위한열화상카메라구입등으로740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375쪽입니다.민원실운영예산입니다.혁신콜전용사무공간마련을위한책상,의자등물품구입,민원실및지가사무실에노후한냉난방기,냉장고교체,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사회적약자를위한민원실도움벨등을구입하고자125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혁신콜은맞춤도움콜로명칭이변경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377쪽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예산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건수증가에따른개발비용확인용역의뢰수수료와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환급보상금3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기본경비예산입니다.코로나19에따른직원출장감소로기본여비및관외출장여비를426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송미찬위원입니다. 종합민원행정추진에서보면지금4대를설치하면안성에읍·면·동은다설치가된다고말씀하신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는저희가다설치되지는않고요.신청을받습니다.왜냐면지금민원발급하는비율이주민등록기준으로보면읍·면·동,시청에서하는게38%정도,그리고정부24라그래서무료잖아요.무료주민등록같은경우,52%정도는그것으로하고있고무인민원발급기는4%.전체민원으로보면10%정도는민원발급기에서나가고있어요.실제주민등록은정부24에서많이해요.한52%니까읍·면·동이나시청에서발급받는것보다더많이하고있죠.그만큼젊은세대들은전산을이용해서많이하고있기때문에무인민원발급기설치도효율적으로,필요한곳에수요를받아서,읍·면·동에서신청을항상받습니다.

저는기본적으로읍·면·동에는다있는줄알았거든요.그런데여기보면고삼면도들어왔기에원래미양면도없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나는이걸안놓은이유가지금말씀하신이유가요청을안해서안놨다는뜻으로생각하고있는데기본적으로읍·면·동에는기본적으로갖춰줘야하는게맞지않습니까?

그런데민원건수가,인구가적다든지민원의수요가많지않으면갖다놓으면관리도해야되고여러가지,사실은이게발급량이거의없는데갖다만놓는다고다효율적이지가않아서요.그런데저희가그런여건을봐서1년에수시로요청을하면조사해서다음예산에편성한다든지그것은항상수요조사는정기적으로저희가받고있습니다.

수요조사는하는데신청을안했기때문에굳이그렇게할필요는없다이거죠?

그렇죠.굳이읍·면·동에서신청이,크게필요하지않기때문인지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어떤수요량이적다보니까.저희가그렇다고일률적으로배치하기는좀어렵고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377쪽입니다.내용을보면개발부담금개발비용확인용역의뢰수수료.용역비용입니까,수수료입니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업체에서개발부담관련된제출을하면그게정산이잘됐는지정확한지,과다가됐는지과소가됐는지를저희도의뢰를해서평가를받아서그결과를가지고개발부담금부과를하고있거든요.거기에대한수수료를주는겁니다.

이것은필수용역이네요?

필수로해야됩니다.

지금개발부담금,그러면소송같은것도민원인한테너무많다고들어오는경우는있습니까?

소송같은경우는불가로했는데그것을인정하지못하면,너무과다하다하면소송하는경우가그래도상당히있는편입니다.그래서용역을.개인이,공무원이하면어떤사적인게잘못하면개입이될수있기때문에전문용역사한테맡겨서개발사가해온사업계획이개발부담금뽑은게정확한지아닌지를용역을통해서하는겁니다.그래야객관적이고투명하게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렸냐면일과사업을함에있어서용역예산이어느해보다도올해많이편성이되고건수도많아서사실꼭용역이필요치않은곳은용역을안하고각부서에서담당전문과에서사업계획서를만들어서하는게타당하지않은가,이렇게생각을해봤는데이용역은말씀을들어보니까소송하고도관련이있네요.

네,있고요.이게상당히복잡해요.이게개발비용을제외하고부과를해야하는데그것에대한객관적인평가는전문가에의해서해야정확합니다.

그래야소송을하더라도우리가지지않고이길수있다는뜻으로들리네요.

네,그렇습니다.공무원이관여가된게아니니까요.

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대덕농협하나들어왔습니다.

간단한것여쭤볼게요.휠체어12대구입하는비용포함하신건가봐요?

네.

12대모두본청민원실에비치를하게되는겁니까?

이것은읍·면·동으로배치를할겁니다.

그렇습니까?

없는,지금휠체어가없는읍·면·동에다다배치를할겁니다.

지금민원실에혁신콜전용사무공간을조성하시나봐요.어느곳에어떻게지금하시는거예요?

맞춤도움콜,혁신콜말씀하시는거죠?

네.

민원팀에서추진을하고요.이사업은시장님공약사업으로하는건데저희민원실내에다설치를할예정입니다.

민원일안에어떤공간이요?

지금공간이,저희가전담인원을세분정도로계획을하고있고요.당장사무실바깥에는없어서공간을지적서고쪽에보면공간이일부있어요.일단은그쪽에서하다가내년에민원실환경을개선하고리모델링을해서민원실로비쪽을개선을해보려고리모델링을해서.하면바깥,일자리센터나와있는그쪽방향으로해서별도공간을그쪽에다만들려고하고있고요.현재는지적서고안에다가사무실을꾸미려고합니다.

그럼현재운영계획은다나와있습니까?

네?

운영계획은수립이되셨나요?

운영계획은기본적인안은수립을했습니다.

그러면추후에세부운영계획좀가져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홍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수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보건위생과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85쪽,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77억6122만6000원으로기정예산59억597만5000원대비18억5525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건물누수보수비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공사비,코로나19관련성립전예산반영에따른것입니다.세부사항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청사관리및조직운영은집중호우로인한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외벽및옥상누수발생에따른방수공사비로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금광보건지소,노곡,방초,당목진료소를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비로13억5319만7000원을증액편성하여총14억3319만7000원을증액했습니다. 2쪽의료취약지역의료지원은코로나19장기화로사회적거리두기가연장됨에따라보건지소및진료소특화사업운영에실질적어려움이있어108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보건의날운영도마찬가지로코로나19장기화로사업추진이불가하여15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중간에임상병리실운영은당초편성된휴직대체인력예산6개월분중1개월분을행정과예산으로재배정받아지급하였기에1월잔여금27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긴급대응은마스크구입비,선별진료소냉장고구입비등으로총8000만원을,코로나19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2300만원을도비보조사업성립전예산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긴급대책비는하절기선별진료소냉방기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3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은코로나19가장기화됨에따라독감등동절기호흡기감염동시유행에대비하여보건소1억원,민간병·의원1억원총2억원을국비보조사업성립전예산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6쪽방역소독은코로나19로인한방역담당공무원워크숍경비1100만원을전액감액,방역약품,방역용유류구입비증액등으로총40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식품안전지도관리는도비보조사업으로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영세사업자특별경영자금지원을위해75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증액편성하였으나착오로시비3750만원을추경예산에담게되었습니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며삭감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하단에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안심식단지원은국비보조사업으로103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인력운영비는코로나19대응관련하여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역학조사등업무에따른보건소및보건지소공중보건의사추가업무활동장려금837만원을시비로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영기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402쪽입니다.

성립전예산이재난구호하고복구하고관련해서는국비가일단내려왔고그것에대응하는시비가있더라하더라도성립전예산으로사용가능하도록지방재정법에는규정이되어있고요.이미국비가일찌감치내려왔으니까그것에대한시비대응을예비비로편성해서이미집행을한겁니다.그런데예비비에서집행을한내역을깜빡하시고이번에다시시비로집어넣으신것같아요,아까그부분은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삭감요청을드렸던것으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과장님,맞죠?

네,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청사관리및조직운영과관련해서일단네곳의리모델링비용들어왔잖아요.

네.

금광,노곡,방초,당목.이네곳같은경우에그럼리모델링소요기간을대강어느정도예상하시는건가요?

지금두군데는설계를마쳤고요.설계들어가서저희가10월에공사를시작할예정인데그렇게될지,공사기간은아마두달정도될것같습니다.

그러면진료공백이생길수밖에없는데그것에대한대응은어떻게마련하셨나요?

네.저희가진료소세곳은사실저희가진료소도그렇고,지소도그렇고처방을3개월까지드릴수가있습니다.그래서보통은2개월정도드리는데지소에계신분들은어차피여기에주민들이서비스혜택을받는분들이총해봐야한500명에서800명,많으면900명이거든요.그런데여기다니시는분들이고혈압이나당뇨이렇게있으신분들이라서공사시작하기전에그분들을상담을하고어차피고혈압이나당뇨랑퇴행성질환,관절염약드시는분들이라서미리처방을2달치를드리고진료소는그렇게할계획이고요.금광보건지소도원래는3개월치를드릴수가있는데여기는면사무소랑협의를해서이약을짓고약을보관하고해야되고또컴퓨터도새로설치해야되기때문에주민자치센터나거기에협의를해봐서실이마련이된다면하고그게여의치않는다고그러면저희가처방을법적으로3개월까지드릴수가있으니까그시작하기전에대상자분들을다모두불러서처방을해드리고그외에급성으로감기나급하게이렇게앓는분들은인근에지소나아니면보건소,보건소도진료를하고있으니까오셔도되고아니면민간병·의원이용하시도록할계획입니다.

일단장기복용하시면서어르신들보건소이용하시는분들많으실텐데요,보건지소나진료소.말씀하셨던대로해당리모델링진행되는지역단위에는사전부터충분히홍보안내하시고요.

네.안내를해서리모델링때문에문을열지못하게되면충분히전화로,아니면써붙여서다안내를해드리고또미리약도처방을해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리고보건소하고죽산,현곡,쌍지같은경우에는수해복구공사비로나름대로책정을하신건가요?

어디,현곡진료소랑,쌍지.

보건소하고죽산,현곡,쌍지.

네.여기는지난번비가많이내렸을때외벽에서흐르는,누수가돼서여기는공사를해야합니다.

이게그러면전액시비로담겼는데요.우리특별재난지역선포되면서국비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원래?

이부분은저희가농어촌특별서비스그국비신청하는이런것은좀그기간에맞지가않아서.

아니,굳이여기다가수해복구공사로해서시비100%이렇게표기를하셔서설명서에올려놓으셨길래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잘몰라서,이게재난지역선포되면서국비의지원범위가세부적으로어떻게포함되는지잘모르겠으나여기수해복구공사비로나름대로설명을하셔서이것의.

시비로적용이돼서말씀하시는거죠?

네.그러니까당초에시비100%가아니고정부지원을일부얻을수있는방법에대해서는체크를안해보셨나,여쭤보는거예요.아니면기존복구공사에포함은될수있으나전체리스트에서사전에체크를못하시면서빠뜨려서전액시비로진행을하실수밖에없는상황인지그여부를여쭙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국비지원은체크를솔직히잘알아보지못해서,급하기도하고그래서그냥원래있던비용이있었기때문에해야한다고생각해서그부분은,국비지원은잘못알아봤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404쪽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안심식당지원이라고나와있지않습니까?국비내시돼서내려왔는데이하는역할이보건소에서는,위생과에서는어떤역할을도와드리는거예요?

이것안심식당말씀하시는거죠?

네,404쪽입니다.

이안심식당은작년에는추진하던것은아닌데코로나관련해서식사문화개선이나생활방역수칙을잘지키자는의미에서저희가덜어먹기,또종사자마스크쓰기,위생적수저관리수저에옷입히기그세가지를잘지키는식당을안심식당으로지정해주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목표를70개로정했는데현재는한37개정도대상에들어갔고요.이것을진행하면서국비로약간의비용을지원해주면서홍보비라든가,아니면수저놓는,그식당이원하는그게실비로그냥뭐를하라고하기뭐하니까이것을금액이내려와서안심식당을지정해주면서그런작은개인접시를준다거나,아니면위생수저를담는이런것을저희가서비스를지원해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요즘에이게오랜기간지속되다보니식당에서도코로나방지를위해서마스크를착용하고들어오시라든지,손소독을하라든지표기명을다해서들어오잖아요.잘지켜지고있더라고요,보니까대부분.보건소에서고생을하신것같고.사실제가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코로나확산방지가허술한데가있는데어디냐면버스에탈때는이게없습니다,진짜.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거기가면손소독제밖에없거든요,차량은소독하지만.그런부분이사각이지않나,라는생각하고.왜냐하면온도측정을못하고.

버스말씀하시는거예요?

네,공용버스를탄다고생각을하면.그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들좀고려를해봐서기사분들이계속이렇게할수는없으니까다른어느기계를이용한다든지그런부분을찾아서하면그런부분이어떻게조치가가능할까,라고얘기를해야될까?그런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버스를이용할때말씀하시는거예요?

그렇죠.버스타고내릴때는그런것은측정은안하잖아요.

체온측정이요?

네.

그렇죠.그런데버스를이용하면서는마스크를확실하게쓰고손소독제가비치돼있으면그것으로손소독을하고.사실은마스크가굉장히코로나로부터우리를보호할수있는면역체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있고.제가보기에도환자분들을진료하는의사나간호사이런분들도마스크,이게KF94나N95이런것을쓰면굉장히효과가,감염이거의안된다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시민분들이제가생각하기에는식사를한다고그러면덜어먹는것도중요하고다중요하지만,식사때는어쩔수없지만버스를이용한다거나여러사람이모이는장소에서는반드시마스크만낀다면그렇게큰걱정은안해도될거라고생각합니다.

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간단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청사관리에대해서는여러번강조를했습니다.보건진료소나보건지소에근무하시는분들이그건물의상태를잘확인을못해요,전문적인지식이없기때문에.그래서보건소차원에서건물들은유지관리계획을세우라고했지않습니까?그래서건물안전점검이상이있는지,없는지종합적으로해서내년연초에청사유지관리비용은이렇게해라,여러번지적했습니다.또마찬가지로저도이것보면서느낀게뭐냐하면집중호우로인해서피해를본것이라고그러면당연히수해복구공사로했지만제가봤을때는느낌이그게아니에요.이것을하기위해서수해복구공사로이렇게한것같아요.그래서청사유지관리의부분은건물의안전진단을,이것을다받았을것아닙니까?그런것을감안해서계획을세워서이렇게집행을해라,이렇게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여기고삼쌍지보건진료소가집중호우로피해를봐서이렇게했습니까?누수나그것은이미있었던것이잖아요.사전에준비해서피해를덜받도록그렇게유지관리를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홍윤기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8월24일자건강증진과장으로임명받은정혜숙입니다. 그리고7월1일자로임명받은건강증진과주무팀장인임유라건강증진팀장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건강증진과소관2020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은96억742만원입니다.기정예산92억1640만6000원대비3억910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코로나로인해한시적으로인플루엔자예방접종대상이확대됨에따라국가예방접종사업비3억8170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세부사항을설명하기에앞서건강증진과제4회추경은국·도비지원사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국·도비변경에따른변경내시를반영한것과코로나19집단행사방역관리지침에의거건강프로그램축소운영및일시중단으로행사운영비등이감액된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411쪽에활기찬노후생활교실은코로나19로인해행사운영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공도건강동아리운영또한코로나19관련서부지역주민건강동아리축소운영으로프로그램운영간식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15쪽에건강도시사업은포스트코로나시대에개인별걷기장려및생활속걷기를홍보하기위하여읍·면·동사무소를대상으로모바일걷기앱을활용한걷기홍보대회를개최하고주민참여율이우수한기관을포상하고자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2쪽부터4쪽,예산설명서417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주민스스로가건강관리를하고건강생활실천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국비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하여다중이모이는건강증진프로그램및행사취소로행사운영비등을감액하고모바일걷기앱을통한챌린지우수자보상물품등비대면형식의건강증진사업을진행하고자목간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20쪽에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을위한방문건강사업은국비지원사업으로2020년8월부터방문간호사1명충원에따른업무용휴대폰사용지원을위하여33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사업입니다.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의해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질환자사례관리전담인력확충인건비로민간위탁금17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24쪽,치매안심센터운영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7772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한치매안심센터대면업무중단등으로불용이예상되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협력의사인건비,서식제작구입비등을감하였고치매감별검진비를196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구강보건증진사업은구강검진에필요한치과유니트체어수리비와치아의날행사취소에따른자원봉사자급식비를감액하여174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입니다.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고위험군집중사례관리를위한인력확충인건비로국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민간위탁금3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9쪽부터10쪽입니다.예산설명서431쪽에보건소한시인력지원사업(성립전)은코로나19대응및보건업무지원을위하여필요인력을한시적으로지원하는전액국비지원사업입니다.올해8월부터12월까지총5개월간기간제근로자4명을채용하기위하여4519만6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모자보건사업입니다.코로나19관련집단모임등취소로출산준비및창의건강교실강사료와운영비67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5쪽에초보엄마육아지원은전문의료인이취약한지역의초산모가정을방문하여모자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코로나19와관련424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1쪽과12쪽,예산설명서437쪽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고위험임산부의료비2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9쪽,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은선천성대사이상관련검사비및정밀검사료를지원하고환아의료비및특수조제분유를지원하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791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은신생아의청각이상을조기진단하여치료율제고및장애예방을위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309만2000원을감액계상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443쪽입니다.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24개월이하영아가있는가정에육아필수제인기저귀및조제분유를지원하는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기존기초생활보장,차상위수급가정에지원하던것을올해부터기준중위소득80%이하의장애인가구및다자녀가구까지지원확대되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9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인플루엔자접종대상이만13세∼18세까지청소년과만62세이상어르신으로확대됨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로3억8170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3쪽과14쪽,사업설명서447쪽암검진및암관리사업입니다.코로나19재가암환자대상숲치료프로그램운영이불가하여34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한방건강증진사업은임기제공무원의출장여비신규계상과한방약품및기자재구입비감액으로총2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정신질환자치료지원입니다.정신질환의적절한치료및관리를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정신질환초기진단비및행정입원비,전담인력인건비는증액하고정신질환자외래진료비지원은감하여민간위탁금162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방문건강관리)인건비는2020년8월방문건강관리전문요원1명추가채용에따라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6쪽부터17쪽,예산설명서455쪽입니다.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치매안심센터의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인건비로의료업무수당신규편성및성과급의시비증액편성으로2286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영상의학실운영인건비는올해골밀도검사원신규채용시기존인력재계약에따른기본급증액등278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설명서549쪽한의과진료운영인건비는한의과임기제공무원채용지연에따른인건비잉여금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0년제4회추가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417쪽이고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요.행사운영비하고행사실비지원금을삭감하셔서목변경을하셨잖아요.기타보상금으로신체활동우수자보상물품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이것프로그램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걷기챌린지라고해서예를들어서9월1일부터20일간1만보이상을걷는사람에대해서그보상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신체활동을늘리는하나의방법으로이코로나때문에이것을선정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럼앱같은것을깔아서.

앱을설치해서,네.

참여하게되는겁니까?

네.

만원은뭐예요?만원은뭐주십니까?

지금이것만원이라고써놨는데요.저희가여기는만원으로돼있는데원래5000원이어서이게2배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맨처음에는그것을참여하신분들을기간을정해서그때부터는안받고했는데많은사람들을참여하기위해서그기간을정하지않고계속하면서5000원그대로주는것으로그렇게.

5000원으로낮췄다고요?

네.

그럼그앞에건강도시사업부분에대해서신규로100만원잡힌것은이것은공직자를대상으로하는겁니까?뭡니까?

아닙니다.전주민을대상으로하는데읍·면·동하고읍·면·동대상을해서가장점수가높은지역을1군데선정해서100만원을주겠다는겁니다.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이렇게한겁니다.

그러면뒤쪽것은개인별참여자들을대상으로한기타보상금을책정하신것이고그것을좀더참여율을높인다는의미에서읍·면·동단위로추가적으로또포상금을만드신거예요?

네.

그리고422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1명그리고429쪽이것도역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전담인력확충,451쪽역시전담인력배치,해서국·도비매칭으로증액해서계속올라왔어요.다이것일일이설명하실수는없을것같아서정신건강복지센터현운영체계있죠?그리고저희가위탁업무를줬던것분야별로전부정리하시고분야별로인력이배치가됐을텐데인력배치현황,분야별인력배정기준이무엇에근거하는지전부일괄로자료를요청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424쪽치매안심센터운영,현재어떻게운영중인거예요?

지금크게는치매쉼터로보건소하고공도,죽산,양성.보건소가본소가되고공도,죽산,양성은분소용으로운영이되고있고요.

장소를여쭙는게아니고요.

아,프로그램내용이요?

전체적으로지금여러사전검사도진행하시고프로그램도운영하시고가족들을대상으로한자조모임이나기타등등프로그램들이있잖아요.그런데지금비대면국면이되고있어서사업자체가행사성이런것은대부분축소되거나폐쇄가됐을것이고전체적인,여튼그러한국면전환에따른프로그램이됐든실제운영현황이어느정도로되어지고있는가여쭤보는거예요.

저희가지금비대면으로할수있는것은전화모니터링을많이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집으로’라는프로그램을하나,신규로비대면사업관련해서집으로라는프로그램을만들었는데그것은이제인지기능이어느정도있으신분들을대상으로집문고리에하나의세트를갖다가프로그램이며,전화상으로우리가같이그것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물을담아서거기에드리면그분들이그것을받고또우리직원들이전화를해서어느정도진척이되어있는지,그프로그램이내용이다양하게들어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전화상으로같이운영하는거거든요.그것을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감별검진비는증액이이루어졌는데요.증액요인이실질적으로있습니까?원래는마을경로당이나이런데직접찾아가서사전검진이나이런것도원래진행하시지않으셨나요?

네,했습니다.

지금그게진행되지않은상황에서한계가있을텐데증액이이루어진것같아서요.

감별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금비대면으로해서전혀사업을안하는것은아닙니다.일단가정방문을통해서필요한분은찾아가서검사도하고그러는데단지경로당이라든가그런부분을이용하지않고두세분이라든가이렇게모일수있는데는가기도하고또가가호호찾아가서하기도하고여러가지로하고있기때문에이감별진단비같은경우에는1차로여기에서선별검사해서문제가되신분들을대상으로2차검진을받게하는거잖아요.그래서그예산이부족하다고해서이렇게증액시키는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아까말씀하신걷기챌린지,저는읍·면·동에지금415쪽걷기홍보대회우수기관시상한다는게구보홍보를잘한읍·면·동을선출하는겁니까?415쪽건강도시사업걷기대회홍보.걷기챌린지홍보하는읍·면·동포상하는거예요?

홍보가아니라거기에참여하신분.걷기챌린지에참여하신읍·면·동수가있을것아니에요.그숫자하고그다음에1만보이상을채운사람들그것을50:50으로해서.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저는예전에제가보건소에직접전화해서참여했는데요.참여자수가보니까한3000여명정도되더라고요.보니까공도가712명이고안성1,2,3동이한1000명정도돼요.대덕이203명이고그이하는다100명미만이에요.왜그러냐면이것을저는보통저녁이나일요일에걷는데가족단위로사람들이많이참여해요.왜냐하면비대면하고집단저기를못하기때문에.그런데굉장히잘되고있다고판단해요.문제가아니라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이것을적극적으로읍·면·동에서홍보해야하는데홍보가안되더라고요.그래서저도민원이와서보건소로전화했고보건소에서해서저는지난번하고지금두번째참여하고있는데이게지금다른운동못하기때문에활성화되어있기때문에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활성화하고홍보를잘할수있도록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이런데도홍보를적극적으로해달라고해주셔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다음에이것도순위가정해지기때문에,몇보차이로순위가정해지기때문에조금더순위를앞지르려고경쟁심리에서하는사람진짜많아요.그래서좀하고그다음에제가말씀드렸지만면단위는대덕면을제외한나머지는다100명미만이에요.불과20명,30명,50명밖에안돼요.그러다보니까안성1,2,3동,공도가가장많아요.홍보가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달라는얘기하고요.지금마라톤대회,걷기대회하는데도예산을몇천만원씩세워서하는데이런것은그다지많은돈이들지않으면서많은효과가있기때문에이것을권장을잘해달라,홍보를잘해달라그런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네,더많이홍보하겠습니다.저희가공무원을대상으로전체다뿌렸거든요.어찌됐든간에공무원들도홍보자역할을할수있잖아요.그래서공무원을대상으로다하고읍·면·동에도다공문도시행하고하기는했지만아직부족한것이좀있는것같습니다.더많이하겠습니다.

상품권도지금제가보니까5000원짜리한9999개남았다고15만보걸으면다준다고했는데실제참여하는사람9000명이안돼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물론이번만하고안하는게아니라다음에또하기때문에그런것은있지만그것은또지난번10만보에서이번에15만보로늘렸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번에좀많이남을것같은예상도들더라고요.그런데정말좋아하고많이참여하려고하고서로서로그래요.또가족간에,이웃간에경쟁도있고많이걷기도하고그렇기때문에활성화시켰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설명서445쪽에국가예방접종사업에대해서조금여쭙겠습니다.여기보면한3억8000만원정도가국·도비내시가돼서증액이많이됐는데내용을보면만10세아동,임산부,65세이상어르신·고위험군이렇게해서내용이이렇게있는데어떻게연령하고이런분들이더확대가된겁니까?

이것은코로나때문에한시적으로대상자를확대한거거든요.그래서만13세부터18세까지,그리고임산부라든가62세이상부터예방접종을실시하게된거예요.그러는데어찌됐든간에이것을확대한것은국가에서그층을갖다가집중공략해서코로나를그나마,지금트윈데믹이라고하잖아요.코로나하고독감하고같이겹쳤을때어떠한증상인지잘구분을못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되도록이면이런분들은접종을해서그런것을저하시킨다는의미로이렇게세웠거든요.

이러면만12세이하는안하는겁니까?

아니요.하고있습니다.그것은이제6개월부터하고는있었는데확대된인구가이것이라는거죠.거기에따른예산이고요.

그러면제가잘이해가안가서드리는말씀인데전연령이다해당이되는겁니까?

아닙니다.전연령이해당되지않고지금만18세까지잖아요.그리고뜸했다가62세고그다음에취약계층,장애인그런분들은해드리고그렇기때문에건강한사람들은어느정도어떠한질환이라든가바이러스가들어왔을때이길수있는힘이있기때문에그분들보다우선접종해야할대상자를선정하다보니까이렇게선정이된겁니다.

제가좀아쉬운부분이있어서드리는말씀인데만19세부터61세까지는해당이안되는겁니까,그렇죠?

네.

지금코로나19때문에전세계가몸살을앓고있고우리나라도확진자가줄어들지않고있는데본위원생각에는국가에서국·도비를내시를해서조금고위험군,취약계층이라든가가장많이걸릴수있는그런연령을확대를했다면조금우리시에서재정의여력이있으면우리시는시민들한테빠진부분,빠진연령층에도이렇게예방접종의혜택을봤으면어떤가.

빠진연령층중에서도취약계층이라든가AI대응요원이라든가조금씩은다어느정도확보는해놨거든요.그런데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것,지금현재정부에서도그러지만약품관계며,약품도지금그렇게되다보면없고.

하여튼간에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려봤는데고생이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다음주월요일에계속해서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