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윤영철 교통안전국장은 경남 자율방재단 연합회 워크숍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순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창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3페이지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건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은하수 초등학교 앞 교통처리는 진주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도로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 자료 준비철저 및 제출일자 준수요청 입니다. 향후 정확한 자료작성으로 제출기한을 준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2번 2024, 2025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상단까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진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10호광장에서 내동방면 구간 고가도로 건설 촉구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10호광장, 개양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중복 굴착을 막고 절감 예산으로 노후수도관 교체 등 지원 건의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관 매설과 도로과 시행 등 중복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매년 초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 및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따라 관리자 협의를 거쳐 굴착시기 등을 조율하겠습니다. 166페이지 4번부터 6번가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167페이지 2024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6건으로 이월액은 174억 4,100만 원입니다.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 오거리간 도로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공정관리를 철저히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2024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제2금산교 가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22건으로 이월액은 199억 8,800만 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외 15건은 추진 중이며 제2금산교 가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6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2024년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외 19건으로 이월액은 32억 2,600만 원입니다. 현재 19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172페이지 2024년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6건으로 이월액 174억 4,100만 원에서 117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억 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제2금산교 가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22건으로 이월액은 199억 8,800만 원에서 98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억 8,100만 원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76페이까지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외 19건으로 이월액 32억 1,300만 원에서 23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2025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3건으로 이월액은 54억 3,400만 원입니다. 177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까지 2025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6에서 2030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18건으로 이월액은 66억 6,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추경편성에 따른 연도내 집행곤란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장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180페이지 2025년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장재동 새미골 주변 교차로 정비 외 31건으로 154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01억 6,400만 원입니다. 현재 17개소는 완료하였고 15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상단 2025년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건으로 54억 3,4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억 1,8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중간 2025년 명시이월 집행내역입니다. 2026에서 2030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16건으로 이월액 59억 8,000만원에서 9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50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장재동 새미골주변 교차로 정비 외 30건으로 40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억 6,100만 원입니다. 16건은 준공하고 15건은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하단 8번 용역 후 미시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 외 51건으로 30건은 준공하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간 도로확포장 외 58건에 52건은 준공하고 현재 7건은 추진 중입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한 내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시행분과 읍면동 재배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부터 254페이지까지 본청 시행분입니다. 충무공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97호 수목이식 외 222건입니다. 현재 200건은 준공하고 23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분입니다. 문산 소문리 옹벽정비공사외 88건입니다. 다음 270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평거동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업무 및 수용지원용역 외 98건으로 용역비는 68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전기공사 외 46건으로 사업비는 13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변경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농번기 일정 중복, 지장물 이설지연 등으로 공사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하단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과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구)반성역에서 반성역 면도 101호선 도로확장 외 66건으로 국비 72억 도비 44억 7,800만 원, 시비 42억 6,500만 원을 포함 총 159억 4,3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 하단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2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상습결빙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 외 7건으로 총 예산 10억 8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6천 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입니다. 18번 2024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2024, 2025년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입니다. 제2금산교 가설 및 진주 서부 연결도로 선학산터널 개설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미흡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주변여건 변화를 검토하여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3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진정, 건의 등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49건입니다. 자세한 처리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22번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평거동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8건에 대한 보상미협의 필지는 전체 86필지 55억 9,200만 원입니다. 보상 미협의 사유는 대부분 보상가에 대한 불만과 소유자 불명, 상속지연, 미등기 등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실 협의를 진행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행정심판 청구를 포함한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등 24건이며 12건은 완료하고 1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24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07페이지 중간부터 309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현황과 위원회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29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나. 32번 무인경비 시스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하단 33번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관외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사업비 5억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하촌마을, 남강교 하부, 하수과 등에 분산되어 관리하던 도로관리용 각종 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1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명석면 관지리 일원에 도로제설 자재창고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부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문산읍 상문리 538-3번지 외 21건 6,732㎡로 행정목적으로 이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계과로 인계하였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사도부지 매입현황입니다. 이반성면 오봉산로 552번지 외 23건이며 매입 면적은 3,881㎡ 3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1건에 210필지 96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주시로 등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상단까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현황입니다. 수곡면 대천리 일원 지방도 1001호선 외 18개소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중간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중로이상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건이며 기존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공사기간 내 준공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상단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로 상평 3-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5건에 도비 6억 5,000만 원과 시비 96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103억원을 투자하여 872m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하단부터 324페이지까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대곡 송곡마을 시도 9호선 도로확포장 외 10건이며 5건은 준공하고 6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 중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가좌동 944-5번지 일원 대로 1-4호선 외 35건에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하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은 당초예산 5억원과 이월예산 29억 9,600만원을 포함 총 34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8억 9,900만원입니다. 2025년은 당초예산 5억원과 이월예산 5억 8,7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8,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600만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12번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단속횟수 및 위반자 처리현황은 없으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및 공무직 포함 3명과 이동식 축중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부터 330페이지 중간까지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대동 상대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외 28건에 18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노후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사동 골동품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외 1건에 1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와 교통사고 잦은 곳 교차로를 개선하였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지게차 장비사용료 지급 외 62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 징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하단 1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초전동 1536-2번지 외 16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금산교 정밀안전점검용역 외 10개소에 5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인 교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상단 2024년 하반기 교량 정기안점 점검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중간 20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일 순찰하여 계고서 발부, 강제영치,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8,400건 올해는 현재까지 1,95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부터 349페이지 중간까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이반성면 동촌도로 급경사지 정비공사 외 45개소에 8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 과속방지턱 설치 관리현황입니다. 초장동 외 14개 읍면동에 42개소를 신설하여 총 944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차선분리대 설치내역입니다.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홈플러스 앞 차선분리대 구입 설치 외 10개소에 3,424㎡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좀 풀어 나가야 되는데 KBS에서 보도가 좀 있었죠, 그죠?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어제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 측에서는 지금 현재 착공을 해 놓고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대한, 어제 저는 보도기사를 저는 그렇게 접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도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봤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시공회사가 공사를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불만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통량 분산 국도국지도계획 외에 역세권과 정촌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시급한 관계로 우리가 공사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조속히 공사 착공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편입되는 보상비 30억 공사비 확보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를 착공과 동시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때 중지시킬 당시가 2024년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공사를 착공을 하고 현장사무실을 짓고 현장에 일하는 근무자가 현장에 상주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각종 경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고 감리도 1차분이 발주되고 있는데 감리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잔여 필지에 대한 그 보상비만 확보된다면 공사를 정상 추진할 때 그분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경비에 대한 지출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참 출발은 좋았는데 명칭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였는데 원래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현재 리도 203호 맞지요, 그죠?

예, 정촌……

그렇게 기억나는데 정촌 리도 203호선으로 농어촌도로로 내려 가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생기고 설왕설래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번 털고 넘어가야 될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집현에서 금산 가는 곳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사천 구암에서 다시 우리 신청 해놨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이 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제6차 국도국지도계획인데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을 일부 조사를 하고 경남에서 아마 36건 정도 큰 사업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 중에 경상남도에서 21건 정도가 예타면제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올해 1월에 정촌에 보면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6월 12일 목요일 KDI에서 교통이 체증되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 공사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도로가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와 상관없이 그 공사를 한 페이지 넘겨 놓고 지금 진주시 34만 사천에 십 일만 육천, 오천 이 정도 되는 인구 수에서 또 혁신도시 3만 또 신진주역세권에 지금 한 17,000명 이 많은 시민들이 양쪽으로 지금 오가면서 출퇴근하는 20여 개의 산업단지 종사자들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도로에 대한 교통정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역세권에서 일단 정촌까지에 대한 통행을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5차 국도국지도에 진주시가 선정이 되었다면 같이 추진해서 가장육교에서 원활하게 교차로가 형성되면 되는 상황을 현재 지금 변경되는 상황이 가장육교에서 죽봉소류지까지 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그 구간에 되는 부분은 시도로 우리가 노선변경을 해서 지금 산업단지 입구까지 시도로 27호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도인데 그거는 도시환경위원님들 다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사업 명칭은 내나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로 돼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번에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촌교차로에서 왜 하촌마을 간이냐, 하촌이 새미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기본투자심사나 타당성심사를 받을 때 그 공사명으로 ……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위치가 사업 구간이 1.17㎞에서 1.83㎞로 늘어나면서 공사명에 대한 변경부분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연결도로였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되고 농어촌도로로 내려간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도로 길이가 늘어나고 그런 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원취지하고 벗어나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내려가다 보니까 연결도로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연결도로를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따로 사업명칭을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관점은 좀 차이가 많을 겁니다, 당연히 행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만에 하나 돈은, 전액 우리 시비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돈을 현재까지 들어간 게 어제 방송에 보면 59억 들어간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 그죠?

보상비가 30억 원 정도 되고 지금 1차분 공사비 15억 원 감리비 5억원 이렇게 ……

그렇지요, 그죠? 공사비는 거의 없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상비니까 그러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이 명칭을 진짜 못 바꿉니까? 국도비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진주 시비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시비 거리가 더 이상 안 생기고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닐 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일부 어제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조금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진짜 저희들이 시의회에 들어온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과에서는 일단 진주시민들에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진주시 외곽으로 많은 도로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서 금산까지도 가야 되는 구간 제2금산교까지도 거의 한 97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발주해 놓은 신진주역세권에서 지금 국도 2호선까지 도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또 혁신도시에 대한 분산적인 도로교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제가 6월 12일 국도국지도 제6차 계획에 왔을 때 KDI 오신 위원님들에게 진주시의 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고 또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그 부분 포인트했던 자료하고 영상으로 좀 ……

그럼 영상 준비해 왔습니까?

예,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예, 영상을 여기서 시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2층에서 화면조정이 되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6차 국도국지도의 개설이 필요한 이유가 사천에서 사남 정동 간이 자기들이 먼저 5차 국도국지도가 추진돼 왔는데 남해 사천에서 사남 정동 간을 통과하더라도 고성 거제에서 국도 2호선을 타고 오더라도 항상 만나야 되는 구간이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도로를 같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양쪽에 도로만 개설된다 하면 나중에 진주시 정촌 구간만 굉장히 많은 교통 정체를 느끼게 된다, 그걸 우리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현장에서 바로 보여드리고 또 정촌에서 또 사천 들어오는 퇴근 시간에 출퇴근 차량이 밀리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진주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정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도로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보셨지만 한 번 더 영상을 보시고 그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정촌에 살기 때문에 저 도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굴착 횟수가 163회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주시에서 굴착한 현황들이 쭉 나온다, 그죠?

예.

굴착을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하지요? 복구조건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해서 점유허가를 내 주니까 원상복구하고 난 뒤에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원상복구를 하고 난 뒤에 최종 확인은 도로과에서 한 번 확인을 가게 ……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진주시에 있는 부서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원상복구를 한다 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떨 때는 덧씌우기를 좀 더 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냥 거친 사면을 그대로 두고 다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노면을 맞추지 않고 튀어 나와 가지고 좀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그게 하나의 또 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도로과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다 라고 한다면 좀 더 점검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공사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맞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도로굴착심의회를 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때 예를 들어서 차선 없는 중앙선 없는 1차선, 마을 골목길에 할 경우에는 수도관이나 하수관 전선관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폭을 포장을 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보통 1m 터파기를 하게 되면 한 차선이 한 3m, 3.25m 정도 되는데 일부만 터파기 하고 나머지는 포장을 하지 않으면 단차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볼록하게 포장을 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부분은 혹시 차량을 타고 가다 보면 임시포장이라고 된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포장을 하고 약간 볼록하게 된 거는 차가 타면서 약간 침하가 될 것으로 보고 약간 볼록하게 했다가 그다음에 전체 한 차선을 포장할 때는 절삭 장비로 전체를 절삭을 같이 해 버리고 전체 포장을 같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에 혹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철저하게 준공을 해서 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포장하고 나서 끊어 먹고 또 덧씌우기하고 또 끊어 먹고 덧씌우기 하다 보면, 이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편하겠네…… 옛날 구)동명고등학교 지금 한보아파트지요, 상대동에? 그 동쪽 편 그러니까 휀스 쪽으로 올라가는 길 보면 바닥이 엉망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완전히 그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점검하시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빨리 새로 덧씌우기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페이지 도로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 한번 봅시다. 지금 11건이다, 그죠?

예.

11건에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정밀 안전점검용역 하고 있지요?

예.

현재 발견된 안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남강을 끼고 가는 교량들은 대부분 1, 2종 시설물입니다. 시설물들은 매년 해야 되는 정기점검과 진단 또 점검용역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수행과 동시에 그 다음 해에 바로 보수 보강에 대한 용역비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 대한 진단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보수보강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량에 대한 위험이 있다거나 A B C D 등급 중에서 C 등급 이하로 내려가는 교량은 지금 없습니다. 일반 소규모 3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만 있고 만약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 D나 E등급까지 나오게 되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게 수곡 효자교 그다음에 명석에 구)나불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진주시 교량은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D나 E정도 되면 사용이 불가하고……

E등급 되면 불가하게 됩니다.

24년 하반기에 C등급을 받은 게 한 7군데 되네요?

예.

그러면 C등급까지는 안전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도로과에서 교량을 발주할 때 안전은 기본이고 디자인 면에서 주변의 경관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걸 가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수대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데 진수대교 교량이 옆에 시멘트 벽이 너무 높아 가지고 강도 보이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고 완전 후진국의 교량 다리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과에서 교량을 새로 발주를 할 때 안전은 기본이고 디자인 측면이나 경관 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세련된 다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2금산교 같은 경우에는 좋은 디자인을 해서 하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었고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은 지방도 구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혹시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투기나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아마 그쪽을 막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지금 진주시 남강둑에서부터 진성 월강교까지 진주시에는 교량이 굉장히 잘 유지 관리하고 또 경관이 좋게 잘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 더 할게요. 30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있지요? 기술자문위원회가 47명이고 도로관리심의회가 15명 돼 있는데 기술자문위원회는 지금 도로과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건축가나 다른 데하고 다 같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내용입니까?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 ……

307페이지 47명이나 돼 있어요, 기술자문위원회가. 토목직 건축직 ……

지금 기술자문회위회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토목 분야, 건축 분야, 환경 분야 ……

진주시 전체에서……

진주시 부분이 아니고 각종 분야에 대한 위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로과에서 심의할 때는 토목 부분 있는 분들만 합니까?

도로과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 분야에 있는 위원들로 선정해서……

그러면 여기 47명은 진주시에 등록이 돼 있는 자문위원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밑에 명단에 보시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창원대학교,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5개 분야에 47명인데 환경 수질 토목 건축 금속 기계 이런 식으로 분야가 5개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분야에 따른 위원회를 그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밑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5명이지만 이 위원회를 보니까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비전문가도 있는 느낌이 드네요?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분들도 들어와 있네요? 도로관리심의하고 별 상관이 없는 분들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5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과 하수과 그다음에 우리 시에는 도로과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위원님 한 분 들어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

관변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도 들어와 있네요?

그런 분들은 아마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도로굴착이나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될 때 가장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불편사항을 느끼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관리심의회 위원들은 그래도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위원 위촉을 할 때 전문성을 더 살려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정권호 데이터활용팀장입니다. 김수영 도시관제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39개 항목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8개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시간 관계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CCTV 설치를 통한 읍면지역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관련입니다. 매년 읍면지역 범죄에 취약한 농촌마을에 지속적으로 CCTV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 85개소 중 취약지역인 읍면지역에 52개소 동 지역 33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서, 읍면동과 협의하여 최적의 대상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북지구 물초울공원 미디어파사드 운영 및 홍보노력 제고입니다. 현재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은 일몰 후 2시간이나 계절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콘텐츠는 2024 2025년까지는 매년, 2026년부터는 격년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개발과 홍보를 통해 우리 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 발행주기 조정입니다.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다양한 도시사업 추진에 따라 행정지도 발행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정보를 반영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 변화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전용도로에 태양광 표지병 등 설치 및 도시관제센터 개인정보보안 관련입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시설 관련입니다.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자전거전용도로에 태양광 표지병 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추가확대 설치는 기후대기과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제센터 개인정보보안 관련입니다. CCTV 영상정보는 수집부터 저장, 제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직원 보안교육을 통해 안전한 정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안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범 시스템을 도입하여 CCTV 확대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진주경찰서 및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확대 설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공통사항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은 교통정보플랫폼 소프트웨어개발 완성도 향상을 위해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3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4년 3억 3,500만 원 집행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VR AR 체험센터와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의 경우 성북지구 청년허브하우스 건립과 연계된 사업으로 건물준공 지연에 따라 1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중간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2024년 저화질 CCTV 교체 외 4건으로 상세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스마트주차장 확대 구축사업 외 2건으로 상세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에서 398페이지까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차번인식 CCTV 유지관리 용역 외 42건으로 상세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9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저화질 CCTV 교체 외 8건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총 21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 전체 반납현황은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외 10건으로 총 확보 예산 33억 8,700만 원 중 3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31건으로 120기동대 2건, 시장에게 바란다 4건, 국민신문고 2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3페이지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통계청의 통계업무진흥 유공에 따른 포상으로 포상금 30만 원을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한 조례에 의거 진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0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7명이며 위원회 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지출 내역입니다.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외 1건에 249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서 408페이지까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024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외 3건으로 28명을 채용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상세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8페이지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4, 2025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교통정보센터 교통신호운영으로 위수탁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37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총 35건 55명이며 상세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0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확정되어 12억원 규모 디지털로 체험하는 진주 K-기업가정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올해 2월에 응모하여 금년 중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스마트시티 사업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1년,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에는 국비 20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는 34억 500만 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구축, 무단 횡단 음성안내 시스템 도입, 바닥신호등 설치, 교통정보수집 CCTV 설치 등을 2024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서 412페이지 상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9억 6,200만 원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는 12억 300만 원입니다.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콘텐츠, 승산마을 키오스크 구축, 공공 Wi-Fi,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서비스와 야간 경관조명 구축 예정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중간 미디어파사드 시스템 제작 및 운영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앞, 충무공동 물초울공원에 인터렉션 미디어파사드 공간을 조성하여 하모, 이성자작품, 익룡, UAM 등을 테마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우리 시 공공 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관공서, 관광지, 교통시설, 공원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221개소와 시내버스 247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무료데이터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부터 416페이지 2번 주요 통계조사 현황 및 공표사항입니다. 2024년 경남사회조사는 도민 생활과 의식 행태 변화를 2023년 기준 광 제조업조사는 광업 제조업 부분 산업활동 실태 파악을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지역별 모든 거처 및 가구정보 확인을 2025년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남은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3번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현황입니다. 데이터기반 과학적행정 확산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행정에서의 데이터기반 행정 필요성과 공공데이터의 시민 이용요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빅데이터 자체분석 수행, 데이터 공동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4번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입니다. 우리 시 행정지도는 2025년 이전에는 3년 주기, 2025년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제작될 예정이며 2022년에 1,000부를 발행하여 현재까지 전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일반시민 등에 353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지도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5번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 경보통제실 1개소, 경보 수신단말 27개소가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6번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제센터는 2014년 개소하여 CCTV 관제, 교통, 빅데이터, 민방위 경보, 스마트시티센터 등을 갖춘 복합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는 4,963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31명의 운영인력이 연중 무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안관리 및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도시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CCTV 유지관리 등 9개 분야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최적의 시스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7번 도시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 이용 제공 보호내역 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6,634건의 영상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절도, 강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를 비롯한 시민 생활 전반에 있어 우리 시 도시관제센터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고 사건 해결과 사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번 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3년간 365개소에 853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125개소 254대의 CCTV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CCTV를 통한 효율적인 관제를 통해 시민안전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스마트안전도시 구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는 용역이 상당히 많네요? 12번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좀 해 보면 24년도에 진행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25년도에도 진행한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중복이더라고요.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응신호시스템 이전설치 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은 이동을 한다든지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함에 있어서 또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똑같은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에 CCTV라든지 스마트 시설물에 대해서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니까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같은 게 지금 나오는 게 많습니다.

매년 그렇게 고장이 나는 모양이네요?

아니,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내년도에도 계속 매년 들어가는 용역이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임위가 최근에 우리한테로 온 거지요, 그죠?

예, 올해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았다, 그죠?

예.

그래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가로등도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스마트가로등이라 해 가지고 가로등만 있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폴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도로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름철 되면 하루살이부터 해서 벌레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죠? 벌레 포집하는 그것도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변이나 이런 데 운동하러 가다 보면 벌레들 포집하는 게 있잖아요? 강변에는 일반적으로 옛날에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또 나와 있는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부서별로 구분돼 있는 게 관리하는 주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벌레포집기, 그러니까 불빛을 이용해 가지고 모여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환풍기 역할 하는 것 바람이 돌면서 자연적으로 포집이 되게끔 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죠?

예,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대, 그러니까 신호대하고 연동돼 가지고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거는 스마트도시과 관할이 맞지요, 그죠?

예.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대는 전면적으로 다 확산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는 거의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신호대를 안 봐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가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거 보고 건너는 걸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보급이 되고 확산돼야 되지 않느냐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데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진주는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 횡단보도가 저희가 사업한 부분만 지금 10개소가 있고 이거를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두 군데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넘어가면 도로과 관할이에요. 그렇지요, 그죠?

예.

그래서 똑같은 사안인데도 관리 주체가 다른 부분이 좀 있지만은 어쨌든 그 3개 부서가 연동하고 그다음에 협의해 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확산하는데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일부는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했지요, 그죠?

예.

요즘 가로등 중에 이런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가로등에 태양광 작은 집열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가로등을 저녁에 불을 켜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배선을 안 해도 되지요, 그죠? 만약에 옛날처럼 가로등 같으면 밑에 전기를 끌어 가지고 배선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양광의 장점은 그런 부가적인 배선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불을 밝히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옛날에 전기선도 뭐냐 하면 밑으로 지중화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확산시키는 게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하천관리과 그다음에 도로과, 공원관리과, 스마트도시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같이 의논을 좀 하면서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해 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통합적인 차원에서 각 부서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400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예산을 쓰고 집행을 하면 잔액이 아니고 이거는 반납액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반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단어를 내년부터는 좀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돼서 지적을 제가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1페이지 스마트도시과에 스마트시티사업 및 운영 현황과 밑에 쭉 보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죠. 그죠? 맨 밑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스마트시티사업 운영 현황 안에 이게 지금 현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예.

쭉 보니까 국가통합교통체제 효율적으로 해서 좀 약간 국토부에서 돈을 좀 받아오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개요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명에 보면 디지털로 체험하는 진주 K-기업가정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과기부에서 A B C 등급을 매겨 가지고 광역, 도로 그 자료를 넘기면 그걸 도 단위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배부를 합니다.

도 단위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 진주시는 신청한 지역이 진주 K-기업가 정신 그 장소였다?

예.

그럼 이걸 해마다 신청을 합니까?

올해는 ICT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2월에 신청을 했거든요. 또 하반기에 그 결과 ……

아이티 ……

예, ICT 스마트경로당 구축.

스마트경로당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경로당에 병원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걸 연결시켜서 건강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같이……

그러면 각 경로당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를 하죠?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신청은……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하고 병 의료원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걸 하겠다는데 어른들이 스마트를, 물론 요즘 잘 하시지만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그러면 경로당에 컴퓨터로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할까……

저도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지를 못해가지고, TV 화면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또 이런 좋은 ……

보통 금액이 이번에는 얼마나 신청을 합니까?

3개년으로 해서 30억 원으로 지금 한 해 10억 정도인데……

이것도 그러면 노인장애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과기부로 신청을 하면 그 등급을 매겨서 도로 그 자료가 넘어오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신청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은 ……

사업은 아마 노인 ……

이번에는 노인장애인과 사업으로 내려간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1년에 300억 정도를 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빈 차가 가도 돈을 줘야 되고, 그죠? 어떤 데는 또 모지라고 차가, 그죠?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될지 어디에서일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역구가 초전이면은 초전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었다는 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버스를 투입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노선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필요 없는 거 더 넣을 필요도 없고 또 모자라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빅데이터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그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가고 나면 10시쯤은 주부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또 어르신들이 사회복지관 간다든지 이런 어떤 것도 넣을 수 있고 뿐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어떤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스마트정책팀장,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자료 전달) 계장님 주시는 거 뭐 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 설명……

아, 이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준다면 지금 그쪽의 현안 문제는 뭐냐 하면 중앙중학교가, 그쪽에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생 수도 굉장히 줄었지요, 그죠? 줄고 있는데 초전에서는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그 부지를 만들어 놓고도 중학교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앙중학교를 초전에 못 옮기고 있는 상태, 옮기려고 지금 노력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것도 사전에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실적으로는 버스 문제부터, 버스가 지금 어떨 때 보면 거의 빈 차가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재정지원금 표준운송원가가 만약에 60만 원을, 지금 60만 원인가 얼마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60만 원 잡았으면 거의 다 줘야 됩니다. 빈 차로 다니면 다 줘야 되고 만약에 반 정도 탔다면 들어온 수익금 빼고 나머지는 또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스 문제부터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여러 가지 도시 변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또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어떤 도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이 선제적으로 아주 창의적인 어떤 분들이 스마트도시과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한 말씀하시고 제 생각에 대해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라든지 또 좀 덜한 시간대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접목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넘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예산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창의적인 어떤 근무를, 기원드립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섭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또 버스 공공와이파이도 있고, 지금 설치장소가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진주성 공원 남강둔치 차없는 거리 등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관광객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진주성 안에 와이파이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가 커버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진주성에는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가, 이걸 보통 설치하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 설치하고 나면 사용연한을 어느 정도 봅니까?

회선료를 주고 하니까는 계속……

사용을 하겠지요. 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되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면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사용내구연한이 없습니까?

회선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바로, 안 되면 바로 즉각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를……

5개 있는데 그 개수가 궁금한 게 아니고 401페이지 보시면 2024년 4월 6일 진주성 내 공공와이파이 작동 불량 해 가지고 복구를 했다, 그죠?

예.

그다음 페이지 40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중간쯤 아니구나…… 여기 하나가 더 있던데 …… 진주성 관련해 가지고 중간쯤에 보면 2024년 8월 19일 보면 또 진주성 내 공공와이파이 작동 불량 해 가지고 진주성 내 2개의 공공와이파이 복구 완료, 그러면 5개 중에 지금 3개가 2024년도에 수선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그런 이야기 맞지요, 그죠?

예.

결국 5개 설치돼 있는데 50% 이상이 고장 나 가지고 한 해에 이렇게 수선을 한다면 설치할 때 좀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 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장비 불량이 아니고 회선 불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시로 또 발생을 하면 저희가 업체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아니고 회선불량으로……

회선불량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통신사에 한 번씩 보면…… 진주성 내 공사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 ……

지중, 그러니까 무선와이파이가 아니고 랜선을 통한, 쉽게 말해 가지고 와이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무선와이파이……

다시 413페이지 와 가지고 기대효과에 있어서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 및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반 이상이 한 해에 고장이 나 가지고 불편을 끼친다면 진주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겠지요, 그죠? 요즘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없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선와이파이를 대체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8페이지 각종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은 게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불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많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2024년 언제쯤이지요, 그게?

그때가 상반기쯤……

6월이나 이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 개정을 하기 전에 소송 들어온 것도 있고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들어온 소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통 태양광발전 건립을 위해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관계 거리, 그다음에 우량농지 관계 대부분 이런 건데 사실 조례에 맞게 들어오더라 해도 주민들이 조금 민감한 분들은 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소송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고 또 그 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해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또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복합적입니다.

그러면 이 소송은 이해 당사자인 그러니까 태양광 업자뿐만 아니고 혹시 주민분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소송을 건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곡면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주변인데 인가도 많이 떨어졌고 우량농지도 아니고 그래서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 몇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부적합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결국 조례의 내용이나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산에 축사 부분 있지요, 그죠? 우리가 현장점검을 아마 나갔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닐 겁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갈곡리입니다. 갈곡리인데 이 부분은……

53페이지 85번이지요, 그죠?

이 부분은 45번 46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 분이 여러 번 넣는 경우인데 이게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인용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주시에서 진행했던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으로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내용이 어떤 건지 ……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축사를 진입하는 현황도로가 축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이 안 다니니까 현황도로만 있어도 허가 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그 인근에 하천도 있고 해서 오염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들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불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법적 절차에 들어가서 판단을 구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행정청에서 불허가를 냈다 그래서 청구인용이 된 사건입니다.

축사 관련해 가지고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마을 가구 수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두게 돼 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축사는 이격거리가 있습니까?

축사는 딱 정해진 이격거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안 두고 그러면 태양광에 이격거리를 두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축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성격이 너무 다르지요. 왜 다르냐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직접적인 원인들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격거리를 오히려 축사 쪽에 더 강화를 시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축사는 이격거리가 없고 태양광은 이격거리를 두고 제한을 한다는 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

그거는 우량농지라든가 이런 것, 저희 부서에서 개발행위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은 농업 축산부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거든요.

공동 대응을 하는데 일단은 사업에 대한 허가를 먼저 얻고 난 뒤에 그 허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신청을 하면 결국 도시정책과에서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는 의제협의로 들어가는 거고 건축 부서라든지 농지 부서에서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 부서에서는 저수지나 이런 수원보호공부터 거리가 몇 미터 이런 제한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서로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계속 생기고 하는데도 이격거리라든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진주시에서 판단이 오히려 법원에서 판단하고 틀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법원 판례를 인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국장님이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축사 관련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그에 따라서 500m하고 900m 이렇게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격거리가 있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격거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 개발행위도 마찬가지고 형평이 좀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거점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에 맞춰 가지고 또 그 주위도 도시계획을 새로 추진한다거나 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현동도 그렇고 신안동도 그렇고 이렇게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 서진주 IC에서 들어오다 보면 옛날 소방도로라고 해야 됩니까? 그 소방도로 쪽에 대아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보도가 형성돼 있는데 일정 부분은 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번씩 또 주차를 해 놓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일교회 앞쪽으로는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아파트 쪽에 옛날에 구)일방통행길 그걸 또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그쪽 일대를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교통체계라든지 보행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관 부서인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거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가지고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놓고 있어서 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30,706㎡를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을 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축소를 해 가지고 137,540㎡만 오목내 관광단지를 하기로 했다……

예.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쓰는 것은 캠핑장 유등빛담소 및 기반시설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86,340㎡고 나머지 호텔사업이 51,200㎡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시당초 330,706㎡에서 137,540㎡ 빼고 나면 193,166㎡가 남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판문도시개발사업이 88,412㎡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남은 104,754㎡는 오목내 관광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개인 지주들이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거5지구 가칭, 이 부분에는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면적이 한 300,00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1페이지에 보면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88,412㎡는 일부다 그 말씀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일부입니다.

원래 전체가 330,706이 아니고 420,000 정도 됐었지요?

실제 둘러싸고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좀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전체 다 합치면 421,120㎡였지요? 그렇게 계산되면 300,000㎡ 나오지요,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토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올해도 한 세 차례 조합 측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이 부지가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제일 노른 자리가 KBS 라디오 방송국 기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마 9월쯤 돼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도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건의요구사항에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성장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와의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및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는 경남항공산단조성, 우주항공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 배후 도시로서의 우수한 주거 여건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2차이전 대비 및 우주항공산업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문산 공공주택지구 선정으로 공공업무용지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공급계획의 구체화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산 공공……

예, 문산공공택지.

지금은 실제 설계가 진행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건…… 작년에 지구지정을 했고 올해 지금 LH에 확인을 해 봤더니 7월에 실시설계 지금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가 착공이 됩니다. 그때 이후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예, 안이 나오면 한번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하게 되는, 경상남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공모하게 되는 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딱 정해 가지고 공모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에 맞는 선택을 해 가지고 공모에 또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은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역세권 주변에 배후단지 개발 관련 용역을 5개 시군에서 경상남도 하고 완료를 지금 해 놓은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 경남도하고 지금 각종 협의를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지금 PF 대출이라든가 수익성 문제 때문에 또 사업비도 워낙 3,000억이 되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나 유도정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시 자체에서 주는 거는 없고 만일에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라든가 이런 거 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각종 인허가 지연 등 이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동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신청사 부지가 사천 항공산단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정주여건개선 사업은 어떤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진행된 건 없으나 우주항공 관련 국에서 나름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마련돼 있는 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페이지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문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계획에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떤 인프라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산읍이 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산읍이 많이 쇠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만나 보면 문산지구가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구도심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로도 좀 확충시켜 주고 강을 따라서 조금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이런 것을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하고 연계시켜 갖고 구)문산읍내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LH측하고도 저번에 한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가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가시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산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됨에 있어서 구도심 문산읍, 지금 현재 문산읍이 지금 쇠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발됨으로 해서 그것과의 괴리감이 사실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발 맞추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계획을 잡으셔서 같이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문산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계획팀장 김대진 입니다 재생시설팀장 황송희 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이준형 입니다 산단지원팀장 강성윤 입니다 (직원 인사) 박신자 건설행정팀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건설기계 주기관리 철저 요청 건은 연중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민원다발지역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장확인과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기근절 협조안내문 발송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로타리 분수대 상징 조형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등 활용방안 마련 건은 1980년대 지하상가 조성 시 중앙로타리에서 평거동 제2정수장에 이전 설치되어 현재 관리 중이며 공개된 장소 이전설치는 상징조형물의 역사, 미관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망경동 함께머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 변경 등 방안 마련 건은 지역주민들이 함께머뭄센터 운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운영을 위해 우선 주민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다가 마을기업이 설립 완료되면 운영 전환 후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평가결과 분석철저 및 지역민들과의 소통 노력 건은 도시재생사업의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사업내용 안내 등 지역민과 활발히 소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노력 및 우발채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건은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전체 사업 준공신청을 25년 6월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 19로 기업투자가 위축되었으나 우주항공청 개청 및 정부의 정책지원의 강화로 기업 투자효과가 기대되어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상담,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 중이며 우주항공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기업의 영세함을 고려하여 시설용지 필지 분할과 임대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분양률 제고에 힘써 사업 준공 후 3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를 최소화하여 우발채무 감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상평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유기적 연계를 통한 보완 건은 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따라 산업용지에 추가적으로 입주 허용되는 서비스업종 추가를 위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이며 1인 창조기업 지원, 스타트업 발굴 육성, Post BI 업체에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 등 창업 전 주기 지원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2번 2024, 2025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7월 11일에서 7월 15일 경상남도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 위반업체는 형사고발하고 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미이행 등 위반업체 18개소는 공장등록취소 및 과태료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 해당내용은 총 5건으로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이 발언하신 우주·항공·방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브랜드 산업단지 조성촉구 조치결과입니다.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등을 조사 중이며 바이오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문산 제2바이오 특화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이반성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AAV실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기존의 기업체 유출을 방지하고 확립된 기반사업 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이 발언하신 진주 상평산업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과 업종특례지구를 적극 추진합시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 노후공단 재정비 2차 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2021년부터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추진은 옛 아세아세라텍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2024년 6월 공모 신청하여 9월에 조건부로 후보지 선정되어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입니다. 업종특례지구 관련하여 상평일반산업단지는 업종배치계획 없이 전체 산업단지에 전 제조업이 허용되고 있어 제조업에 대한 업종 특례 지정대상은 아니며 특정지역에 업종특례 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따라 추가허용 계획인 비제조업은 전체 산업용지에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이 발언하신 진주실크융복합전문 농공단지를 “산업코드 지정형 일반농공단지” 로 전환하여 포괄적인 경제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 조치결과입니다. 실크산업의 장기간 침체로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의 공실률 증가 및 불법 임대차 사례가 늘고 있어 허용 업종을 현실에 맞게 완화 적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님이 발언하신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자는데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성북 강남 중앙 상대 상봉 5개 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또한, 도시재생사업 중 정주여건 개선 정책으로 노후 집수리사업, 빈집철거, 골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경제복지위원회 윤상관 의원님이 발언하신 창업생태계를 활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합시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재생 지자체사업으로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 용역 추진으로청년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지구의 상상리메이크센터와 상대지구의 글로컬캠퍼스 조성 등 원도심 내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143페이지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신청 공모요건 요건에 따라 발생한 융자기금으로 강남지구 JAR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융자액 10억 원, 중앙지구 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에 따른 융자액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4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5건으로 이월액은 49억 900만 원입니다. 2025년 계속비 이월사업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5건으로 현재 지출잔액은 12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024년 명시이월은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실행계획수립용역 등 7건으로 이월액은 68억 2,000만 원입니다. 2025년 명시이월은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6건으로 이월액은 9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024년 사고이월은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6건으로 이월액은 17억 9,300만 원입니다. 2025년 사고이월은 문화예술특구지정추진 부지매입 등 6건으로 이월액은 37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15건으로 사업비는 196억 800만 원이며 사업준공은 7건이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 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24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성북지구 지하상가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공사 등 31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강남지구 도시재생정원만들기 활성화사업 등 4건은 진행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재배정으로 시행하는 건은 없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12번 각종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등 98건으로 용역비는 75억 7,900만 원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강남지구 소규모입면 정비사업 등 14건으로 사업비 40억 7,400만 원입니다. 점포주 디자인 변경 및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10건에 국비 195억 8,500만 원, 도비 42억 9,500만 원이며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 2025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9건에 국비 92억 3,300만 원, 도비 15억 6,400만 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진주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액 15억 2,900만 원 중 12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총 3억 4,6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 2024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과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20번 202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미집행 내역입니다. 지구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용역과업에 선진지 견학을 포함시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단에서 183페이지 상단까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총 18건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2건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24번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공장등록 및 승인은 287건이며 반려현황은 없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33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총 9명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외 5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위탁운영비 1억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2025년에는 위탁운영비 3억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중간까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입니다.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4년 공모 미선정되어 25년 사업계획안을 보완 수립하여 하반기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39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정촌행복드림센터는 사업비 232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 9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은 2023년 12월 28일 준공하였으며 기존 시 부지에 사업 시행하여 건축비 등 총 사업비 26억 3,5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211페이지1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 등 13개 업종에 등록 건수 858건이며 등록 업체는 645개 업체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2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5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3건 부과되었으며 3번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연중 2개 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25년 현재 16회 단속 45건의 경고장을 부착 및 계도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4번 건설기계사업 등록 현황입니다. 대여업 53개소, 매매업 13개소, 정비업 26개소, 해체재활용업 3개소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번 상평산업단지, 6번 상봉 하대지구, 7번 성북 강남 중앙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상평동 상대동 일원으로 사업비 490억 원입이며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중 먼저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1454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을 포함한 94억 7,600만 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집수리 80호, 골목환경정비, 빈집철거 9호, 커뮤니티 공유마당, 커뮤니티 케어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대동 136-2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을 포함한 8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중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180억을 포함한 747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허브하우스, 진주엔창의문화센터 등의 거점시설 조성과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및 주민 상인 참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80억을 포함한 217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JAR어울림센터, 청년머뭄센터, 공예민속예술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현황입니다. 중앙동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32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상리메이크센터, 집수리 사업, 보부상 르네상스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현황입니다. 상대동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105억을 포함한 22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글로컬 어울림센터, 글로컬 링크로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8번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대축리 화개리 일원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사업비는 2,198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9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6월 기준 공정률은 99%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9번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일원으로 사업비 2,717억 원입니다. 2016년 12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은 총 12개 업종으로 현재 분양률은 96.5%입니다.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10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회관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2024년까지는 위탁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시설 노후로 매년 유지보수 공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에서 11번 농공단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진성농공단지 외 총 6개소이며 12번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현황으로 6개 농공단지에 총 10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 13번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 현황입니다. ㈜글로벌엔지니어링 등 총 39개 업체가 입주 계약하였으며 그 중 22개 업체는 공장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14번 신규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2024년 주식회사 한국 미광 외 3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주)와이에이치산업 외 12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상단까지 15번 공장 휴 폐업 현황입니다. 2024년은 태평에이지(주)외 33개소가 휴 폐업하였으며 2025년은 (주)신화금속 외 16개소가 휴 폐업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하단 16번 타 지역 이전기업 현황입니다. ㈜삼농바이오텍 외 3개 업체가 개별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페이지 17번 행복드림센터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행복드림센터는 수탁기관인 진주정촌뿌리산업단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번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은 수탁기관인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균 이용객은 하루 약 380명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으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그죠?

예.

도시재생과가 건설하천과 업무하고 기업통상과에서 같이 포함된 업무가 있다, 그죠?

예, 산단지원팀이 왔습니다.

그 업무가 뭐지요? 기업통상과에서 나온 업무가 뭐지요?

기업통상과에서 온 거는 공장등록하고 기존 산업단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지원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산단조성팀만 있었습니다.

산단지원팀은 그러면 새로 온 겁니까? 원래 있던 걸 보강한 겁니까?

원래 기업통상과에 있을 때는 산단관리라고 있었고 오면서 ……

우리한테는 산단지원으로 되어 있고 ……

산단지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단관리는 지금 기업통상과에서도 빠져 있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먼저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업무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운 업무라서 제가 조금…… 183페이지 한번 봅시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에 보면 두 번째 대법원 2024 두 67092 사건명 공작물축조 신고반려처분취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공작물축조신고를 우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공작물축조물이 폐기물 소각시설이거든요.

신고를 안 했다 그 말입니까?

당초에 여기 공작물 폐기, 우리 산업단지 안에는 이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업종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이야기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산지법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산업단지에는 비제조업 및 공해유발업종은 입주가 불가합니다.

물론 142페이지에 보면 비제조업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회계 세무 법무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은 전체 산업용지에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미래니까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은 업무의 연속성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우리 진주시에서 허가를 해 줬던 것은 허가가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경서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입주계약하고 심의하고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참 고생을 하시면서 소송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소송하실 때는 그 서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자기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 마지막에 이 서류를 찾았는데 그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해서 아마 조금 때가 늦은 것 같아요. 판사의 마음은 벌써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제가 이렇게 양해를 먼저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상평공업단지에 입주변경계약을 신청을 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 1993년 12월 6일에 해 가지고 1994년 4월 12일 진주시장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입주를 한 허가가 있다는 소리는 그때 그 서류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서류가 그대로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진주시청 공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공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문에 보면 진주시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때 허가를 해 줄 때 건축물 대장에 보면 건축물에 보면 소각로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건축을 할 때 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에 보면 이 내용을 시에서 접수를 할 때 보면, 잠시만요. 제가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할 때 뒤에 보면 적출물 소각로 해 가지고 밑에 보면 폐열보일러 해 가지고 소각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소각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의 적출물 소각로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뭐 얘기입니까? 폐기물입니다. 그 당시는 적출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은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 당시 진주시에 이걸 제출할 때는 적출물 소각로라고 도면과 공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기업통상과에서는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들어와야 되는 업체가 제조업으로서 하지 않고 비제조업으로서 세탁물 처리업만 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 소각로가 불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도 지금 받아주지 않는다 이 소송이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소송한 거는 자기들이 당초에 0.25톤에서 1.5톤으로 소각로를 증설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설해 주라는 그거는……

그거를 우리가 축조물 반려신고를 처분 소송 ……

그렇지요. 그러면 그 축조물 반려를 신고를 당시 제가 듣기로는 이유는 그 당시 기업통상과에서 여기는 원래부터 소각로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은 있기 때문에 그 축조를 옛날에는 250㎏이였어요, 그죠? 맞죠, 그죠? 0.25톤이니까, 그죠? 0.25톤에서 더 증설을 하는데 법 상 증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는 축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데지요.

참, 소각시설 들어올 수 없으면 그러면 0.25톤도 있으면 안 되지요.

당초에 그 회사가 우리하고 94년도 12월 6일에 계약할 때는 업종이 원단 편조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에이, 참 내,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나고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진주시 그 당시 보사위원회도 있고 이래서 진주시의회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속기록 내용을? 속기록 보면 그 당시는 보건소장 김병성 소장님이가 ……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만, 처음에 1997년 12월 1일 보사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금 같으면 우리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할 때 보건소장 김병성님 “예, 시간당 250㎏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된 자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식 위원님께서 “소각이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이 “용천위생이나 삼진위생 경남위생은 자체 소각기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예, 없어 가지고 경서위생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소각시설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소각 시설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명식 위원님께서 “현재 경상대학교 의대에서 자체 소각을 하고 있지요?” 하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씨는 “자체 소각을 하다가 수지가 안 맞아서……” 그만두고 쉽게 해서 주식회사 경사에다가 위탁처리를 한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소각로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그 당시 법이 안 있습니까? 상당히 모호했어요. 그 당시는 보사부였고 지금은 환경청으로 와 가지고 환경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설왕설래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 봤어요. 찾아보면 그 당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93년 7월 23일부터 해서 상당히 병원적출물 지금은 폐기물입니다. 처리규정 때문에 상당하게 보사부하고 그 당시 건교부하고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맨 뒤에 그동안 언론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는 합성수지 등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은 공업 녹지 경지 산림 보존 등에 의하여 소각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 대부분의 병의원이 있는 일반 주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업지로 가라고 했어요.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언제냐, 93년도 7월 기사예요. 그래서 93년 12월에 진주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94년 4월 12일 허가를 내 준단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그럼 그때는 허가를 해 놓고 지금은 소각로가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근거에서 그러실까요? 오늘은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답변이 안 될지 모르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일 건축과에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할 거예요. 건축과에도 23번에 소송사건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건축과에서도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주식회사 경서가 기각이 된 거 맞아요. 기각이 된 겁니다. 기각이 된 거는 맞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서류를 찾지 못했다는 거, 지금 이 서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통상과에서 서류가 넘어 왔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일괄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은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근거에서 내 준 것인지 조금 연구를 하시고 저도 이걸 가지고 더 연구를 하고 건축과에도 내일 이 부분을 가지고 꼭 제가 이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방안을 찾아야지, 업체와 우리 집행부 간에 밀고 당기는 핑퐁 현상은 좋지 않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뭐라고 그럽니까?

추가 질의.

추가 질의를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뒤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혹시 또 거기에 기업통상과의 업무를 봤던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월요일 서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할 말 없으시죠, 그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7페이지 진주엔창의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우리 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LH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는 180억.

전체 금액이 얼마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창의엔문화센터는 253억원입니다.

253억에 국비가?

국비가 180, 전체 성북지구의 청년허브하고 창의형문화센터하고 통털어서 국비가 180억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는 전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253억입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180억?

전체적인 국비가 180억이고, 거기에서 그 비율대로 또 나눠집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시비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

253억의 60% 정도 보시면 ……

60%가 국비? 아니면 시비?

국비입니다.

그럼 6 대 4 구도 정도 된다?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도비는 전체적으로 프로데이지 10% 정도입니다.

6, 3, 1 정도 되겠네요, 그죠? 6, 3, 1 정도 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재생에 선정이 됐는데 기존에 거기에 활용했던 게 구)문화원도 거기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서부보건지소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이런 형태였지요,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을 헐어야 될 정도로 활용도가 떨어졌습니까?

예, 건물도 오래됐고 활용도도 떨어져서 신규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헐어야 될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진주성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철거를 하는데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고 보조를 ……

진주성 전체 복원 문제하고, 그게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진주성 인근에는 뭔가를 전체 큰 틀로 같이 가져가야 되지 건별 건별로 가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지만 당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모선정이 돼 가지고 신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철거는 하더라도 새로 설계를 해 가지고 새로 증축에 대한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할 때……

지금 설계까지 다 ……

다 마쳤습니까?

지금 10월축제 끝나면 건물 착공 계획이 들어옵니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7월 초부터 철거를 할 거고요. 철거를 한 두 달……

일부 철거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철거 계획까지 나왔을 때는 실시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건축물이 사업비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나중에 국토부에 활성화계획변경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추이하고 같이 한번 최대한 보조를 맞춰 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 때 보통 생성된 도심 중심으로 가겠지요, 그죠? 농촌 지역은 일단 아니고 그죠?

농촌 지역은 또 농촌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다르니까…… 그러면 조성된 지 몇 년 이상 된 지구를,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기준이 한 몇 년 이상 됐을 때 재생으로 이렇게 그 요건이 되나요?

그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생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진주는 재생활성화 계획이 지금 12군데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공모를 할 때 재생계획 전략계획 안에 그게 수립돼 있어야 공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2개 중에서 한 게 지금 5개 정도 됩니다.

12개 이거는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언제 선정을 했습니까?

활성화계획은 우리가 최초로 한 게 19년이 최고 빠르거든요. 성북 1지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변경이나 이런 거는 매년 단위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를 하거나……

아닙니다. 주요 그런 게 있을 때는 또 변경을 합니다.

그건 몇 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겁니까?

활성화계획은 거의 5년 단위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면 2025년이니까 어쨌든 올해나 새로 한번 계획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죠?

올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여건에 의해서 내년에 아마 전략계획을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추이를 보면서 진주성 복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같이 또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구도심 구도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심재생에 있어서, 신안동도 지금 구도심이 돼 버렸지요, 그죠?

차츰 그렇게 되겠지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기존에 쓰던 공설운동장 어떻게 할 겁니까? 재생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변화나 이런 걸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 활성화계획 안에 이현지구가 이현행정복지센터하고 이현상가 주변으로 활성화계획 12개 안에는 들어 있는데 그게 또 활성화계획이 전체적으로 공모신청을 하면 그 조건에 타당해야 또 공모에 선정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문산 쪽으로 옮겨가고 나서 실제 저기는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방치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원래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유찰이 되면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명석에 야구장을 건립을 하지요, 그죠?

예.

지나고 나서 아쉬운 부분이 거기서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도 하고 또 시설물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걸 좀 활용하는 게 도심재생하고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면 이현 지구가 16만 제곱미터 정도 지금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그 주변이 행정복지센터하고 이현상가 주변이니까, 이현상가 주변이 옆에 운동장 부지하고 가까우니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하고 관계없는데 의미는 같이 연계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 신축을 한다 라고 한다면 도심에 있는 걸 뭐 하나 잡아 가지고 그걸 재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구도심 죽는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정책은 활성화하겠다 라고 하지만 실제 정책은 그거와는 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진주의료원 있잖아요, 시내에? 진주의료원이 없어지고 옮겨 갔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 옮겨 갔지요, 그죠? 처음에는 좁아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 가지고 그래서 옮겼는데 내나 그 자리에 병원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병원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좀 안 맞다 라는 이야기고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구도심에 있든 어디에 있든 기존에 있던 게 자꾸 외곽으로 가면서 분산효과 때문에 결국 기존에 있던 지역의 활성화가 오히려 퇴보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심재생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활용을 하면서, 무조건 새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걸 활용하면서 기존에 있던 걸 유지해 나가는 것도 구도심 유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번 보시면요. 진주 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 현황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입주기업과 입주예정기업을 구분하는 거는 공장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됩니까? 어떤 것이 입주기업이고 어떤 것이 입주예정기업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제일 우측 난에 공장등록 여부 동그라미 돼 있는 그게……

공장등록 여부가 된 거는 입주가 된 거고 지금 동그라미 안 돼 있는 거는 입주예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입주계약일이 24년도 10월 이런 데도 있는데 5월도 있네요? 1년이 지난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공장등록 여부가 안 된 게 어떤 사유라고 봐야 될까요?

공장등록이 됐다는 거는 건물이 사용승인이 나 가지고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장을 제조를 할 수 있는 거를 공장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주예정은 오래 걸리는 건 아직 건물이 신축이 안 됐다든지 ……

부지만 사 놓은 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부지에 계약을 해 가지고 아직 건물이 준공까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이나 걸리는 이런 데는 부지만 사 놓고 아직까지는 공장 운영계획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신규 산업단지는 예를 들어 정촌산업단지라든지 뿌리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공장 처음에 부지매입비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부지는 확보를 해 놓고 또 공장을 지으려면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는 사 놓고 공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그 기업인들과 소통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업통상과에서 소통을 하시나요?

그거는 기업 ……

지금 도시재생과에 하고 계십니까?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입주계약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공장등록이 되면 관리를 하고……

이틀 전인가요? 언론에도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우주항공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과장님 급의 과 급의 기업유치 기업관리를 하는 전문 부서를 만들자 그런 주장이 나왔고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부서 국장님께서도 옳은 지적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도시재생과에서는 딱 들어온 체크만 하고 또 들어온 기업이 부지매입을 한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도 그런 관리가 또 필요하다고 ……

그런데 입주계약을 해서 3년 안에는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우리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과장님 부서에서 기업투자유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은 과급 기업유치 전담 부서를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인 부서가 있으면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고 영업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런 거는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긴 들고……

지금도 도시재생과가 옛날에는 산단조성하고 산단지원팀이 별개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도시재생과에 합쳐져 있으니까 업무가 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기업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통상과가 있으니까 이런 속도가 늦는 기업들은 관리도 기업통상과랑 같이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단순한 예산 문제인지 여러 가지 우리가 파악을 해 볼 수 있고 우리 시를 또 진단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33페이지에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의 종사자 수는 지금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236페이지에 보면 등록된 공장현황에는 또 종사자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한 그거는 없고 앞으로는 등록현황에도 입주 종업원 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갈게요. 과장님, 239페이지 보면 휴폐업공장들이 제법 작년에도 많았고 또 올해도 있는데 휴폐업의 주 사유에 대해서는 한번 과에서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휴폐업 현황은 거의 보면 개별공장이 많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도시재생과에서 산단에 들어오고 빠지고 그 기반조성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닫으면 왜 문 닫는지 우리 진주시가 뭐가 부족한지……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물을 때도 공장등록하는 ……

좀 곤란할 때가 있지요?

상세히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꼬치꼬치 묻기도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41페이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이유도 우측에 개별사유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사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4개 업체는 종업원 수가 1명 2명 이렇게 있고 자기들이 임대로 있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으면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할 때 좀 더 상세히 챙겨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물론 우리 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문 닫는 기업들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하고 행정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더더욱 발생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들어올 기업들도 지연이 되는 기업들은 뭐가 사유인지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될지를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진주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199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가 기획문화에서 우리 위원회로 온 지 지금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이 내나 기획위원회 위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기획 해촉을 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로 이게 다시 위촉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

임기가 있어도 이거는 해촉의 사유가 되니까 일단 위원회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해촉 사유가 되니까 해촉이 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로 다시 위촉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저는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 지금 현재 분양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 공공병원까지 합해 가지고 33.3% 정도 됩니다.

6월 준공 예정일인데 필지 수로 치면 113필지지 않습니까? 그럼 33.4%면 몇 필지가 지금 나간 겁니까, 분양이?

산업시설용지는 지금 9필지 분양됐고 주거시설은 33필지 지원시설은 12필지 중에 2필지 기타시설은 한 필지, 여기서 기타시설은 변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전소. 그럼 몇 개 업소가 지금 현재 분양된 겁니까? 업종으로 치면 ……

총 업체는 112개 중에 45개입니다. 여기서 주거 시설이 33개니까 거의 산업시설은 52필지 중에 9필지만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52필지 중에서 9필지. 당장 6월에 준공 예정인데 9필지밖에 안 됐다는 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안 그러면……

LH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우주항공산업과에서 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 기업들이 쉽게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나 유도정책 같은 건 있습니까?

그건 우주항공산업과에서 지금……

그래도 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는 재생과에서도……

우리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큰 필지를 소규모 4필지 정도를 잘라 가지고 1,000평 정도 4필지를 잘랐고 임대필지도 지금은 한 두 필지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주항공 신청사가 또 사천항공산단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서 진주로 경남항공산단으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많이 하고 유도정책을 펼치셔야 들어오지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책을 좀 많이 펼치십시오.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강묘영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질의 내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도시재생과에서는 최근 앞두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추진현황을 이런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때 넣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 안에는 분양현황까지 넣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왜 기업유치를 못했냐고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지적을 하면 제가 과장님이라도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기업을 끌고 오는 역할은 또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기업들을 컨택하고 들어올 기업들을 서칭을 하고 또 뭘 해 줄지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을 할 건데 그래서 또 중복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산단 분양과 관련된 부서와 기업을 유치해야 될 부서가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려보고 과장님, 1차 추경 때입니까? 제가 내나 이 질의를 하면서 그때 당부드렸던 게 그러면 산단조성팀이나 산단지원팀에서는 지금 현재 국가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시설들을 사전에 조성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은행도 필요할 거고 식당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항공산단 안에 지원시설 2필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공공병원하고 우주부품시험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지원시설이 아마 입주는 많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3개 기업이 분양됐잖아요, 현재까지? 일반 기업을 봤을 때, 준하고 JD하고 또 한 개 해 가지고 3개 지금 분양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맞지요? 이 기업들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거는 준엔지니어링만 지금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JD는요?

2개 업체는 아직까지 ……

그런데 곧 아마 착공 들어가지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준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준공이 됩니까? 보니까 다 지은 것 같던데 철골하고는 다 올라간 것 같던데 ……

자기들이 올해 준공을 하려고 가동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보면 이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하게 되면 당장 직원들 식사 문제 그리고 금융거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그 기업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융권하고 우리 시하고 협조 잘 하고 유기적으로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 놓으면 기업유치단에서 영업을 하실 때도 우리 산단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영업하기도 좀 더 수월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재생과에서는 좀 그런 조성에 대한 부분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단의 부담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건축과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