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8가지가 풍수해보험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장, 농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처음에 설명하실 때 얘기하고 제가 나누어서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50건에 1억 2천의 혜택을 봤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요즘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농가도 많고 공장도 많고 주택은 이미 우리 군민들이 사시는 데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상 풍수해보험 자체가 정부 부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군민들 입장에는 적은 자부담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대비책을 가질 수 있는 보험인데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러저러 따져 보니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홍성군민들이거든요.

혜택을 보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보험인데 제도인데 이 또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정도는 빼도 된다라고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흔히 자연 재난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안전보험도 있는 상황에서 좋은 보험이 만들어짐에도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보험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냥 진짜 보험사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군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