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청원 1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본 위원장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상정하여 안건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고 모든 심사 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성용근 부위원장, 김판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부위원장 성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판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2번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정숙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양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6군데 있습니다.

6군데. 이 6군데에 무단방치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많이 주지는 시켰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랑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무단 방치 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또 이동 조치를 하고, 원위치시키고 이렇게 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이러한 조례의 필요성은 누구나 시민들은 다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보도블록 중간에 있다든지 도로에 그냥 방치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원활하게 그 업체랑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그 업체가 무단 방치된 이런 이동형 개인 장치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수거를 한다든지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용 방법을 보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면 30분 이내에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으로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무단방치로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안됐을 때. 지금 30분 이내에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안됐을 때.

시간을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1회, 2회 정도 요청을 하고 만일에 조치가 안 되면 그때는 견인하는 방법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견인하고자 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견인을 하는 인력은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일단은 수거 자체를 공무원 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채용을 일정 부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포함해서.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만일 추진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있겠지만 수거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일정 부분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 부분 인력을 충원하면 보관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관소도 지금 마련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죠? 그러면 전담인력이 있으면 지금 이 6개 업체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 6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예, 그게 지금 업체별로 권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웅상에 있는 곳도 있고, 물금에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권역 자체는.

제 생각에도 양산 전역에 있을 것 같은데, 별도의 보관소라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산 전체 10~20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전담인력을 배치해가지고 보관소를 마련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불편보다는 업체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긴 한데, 그 안에 방법이라든지 내용은 우리 부서가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안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6개 현황자료,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숙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체 6개 자료를 출력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동킥보드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전년도에 이게 사실은 발의하려다가 보류를 시켜놨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업체에, 6개 업체에서 나름대로 이거 홍보라든지 그런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을 많이 모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1년 동안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30분 내로 온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가능할까 모르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보면 달라진 게 별반 없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인도라든지 어디든지 방치돼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그게 종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용을 하면 다행이고 할 것인데,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장치를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업체에는 또한 그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주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충분한 시간도 줬고, 물론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는 게 나타나는 게, 홍보를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 그 위에 보면 홍보 스티커도 붙여놨고, 이런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되고, 업체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안 가지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입니다. 어차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비용 발생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빨리 수거를 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앞서서 거기 문화회관 앞에도 보면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정류장? 뭐라고 해야 되지, 보관? 주차장?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증산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있어야 될 곳은 사실 없는 곳도 있고, 개인업체 6곳에다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정장소에 놓지 않으면 소리가 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경각심을 주게 하는,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에 뭔가 조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류장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어떤 편의성이나 정말 도덕적이면 거기다가 “남이 불편하니까.”라면서 거기에 갖다놓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급하게 중간에 아무데나 놔두고 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가끔 그게 보도블럭, 인도 중간에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옮겨요. 굉장히 무겁지만 옮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죠, 재산손괴?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들어가나 싶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정말로 이용한 사람이 제대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 없게끔 자기들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에 그걸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 업체들한테 그런 부분도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6개 업체가 양산 전역에 골고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별도의 보관소를 만들어서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또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런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업체에 직접 갖다 주는 서비스? 이런 거는 조금 웃기긴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직원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주차위반을 했을 때 견인해서 한 주차장 같은 데 끌고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 또 찾아가고 오고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인력 낭비도 너무 많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하고 과태료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뭔가를 과태료 징수라든지 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느 업체가 50건의 이동, 우리 시가 이동을 해서 갖고 왔다, 그러면 그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거를 사용한 개인한테 그 업체는 부과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타 시군에도 보면 조례에, 실제적으로 사용자를 찾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사용하고 가버리면 관에서 일단, 행정에서 대상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대여 업체한테 부과를 하면 거기서 다시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무단방치를 한다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양이 많지는 않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요청하면 시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조금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말 30분 이내에 조치고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많지 않다 했는데 전담인력을 몇 명이나 뽑아가지고 했을 때는 또 낭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도 파악해보시고. 이용자들한테 조금 더 경각심을, 사실 이건 시민 의식 문제거든요, 그렇죠? 남들한테 피해를 안줘야 되는 거고, 내가 이용한 거는 제대로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시민들의 불편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용근 부위원장, 김판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지원입니다. 의안번호 141번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고자 함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 LH 아파트 부실공사라든지 우리 양산시에서 지금 공공건물들을 여러 개를 짓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센터, 건설업계의 부실시공 상호감시·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부실시공시 감독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문항 중에 제6조, 지도·감독사항 처리에 대한 사항 중에 2항에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어떤 게 발견될 경우에 그 점검을 위해서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라는 문장이 모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공공건축과를 현재 3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이 문항을 혹시 “공공건축과를 참여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성훈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충분히 공감되나,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 하면 건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토목도 될 수 있고, 도로도 될 수 있고 기타 소방, 전기, 이런 여러 분야에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말하는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 공사에 건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라고 명시하면 전기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기 분야 전문가를 공무원과 함께 가서 점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포상규정이 없는 것 같던데, 그분들의 참석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은 가서 같이 공무원들과 함께 점검하러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포상금이나, 포상이라기보다는 각종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당은 아마 과에서 같이 갔을 때 기본 우리 시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통상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시해가지고 이렇게 보상금을 사용하게끔 저희들 보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하게끔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집행부로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례 명시도 가능하지만 내부규칙으로, 과의 규칙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번에 발의를 하면서 부실시공시공센터가 수립될 텐데, 그동안 부실공사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는가요?

예, 부실공사 현황은 지금 우리가 신고가 별도로 신고센터가 없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라든지 단순 민원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곤 하는데,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런 신고 건은 없었고, 다만 일상적으로 공사에서 불편한 민원, 그게 대다수고. 아마 이 제도가 생기고 나면 저희들이 부실공사 신고센터도 만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생겨서 홍보가 되고 나면 앞으로 신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래 예측해봅니다.

현재로서 우리 시에서는 그 창구가 없지만 예컨대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로 이송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고 그리고 부실시공 신고센터가 기간별로 해가지고 상급기관하고 국토교통부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우리 시로 이송된 게 아니더라도 과장님 재직 중에는 국민신문고나 국토부에서 내려온 건은 현재까지는 아직…….

예, 없었습니다. 주로 신고되는 것들이 보면 「건설업법」 위반,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있다 보니까 「건설업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점검이 되고 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고는 조금 없습니다. 아마 추후에 저희들이 봤을 때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홍보한다 그러면 시민들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러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어서 답변드리면 쉽게 설명해서 이 건설업에 만연한 관행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속된말로 노가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현장에서의 부실과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감히 사장한테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우리 민원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두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옆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처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거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시공회사에다가 이런 걸 전면적으로 알리는 것도 하나의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그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나는 공사하면 그만이고, 부실 나면 메꿔주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건설업계에 깔려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조례안도 있고, 느그도 처벌받을 수 있고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다 가보셔서 알지만 우리 양산시에서 공공건물 중에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 하자 안 나오는 건물 어디 있던가요? 천장에서 비새고, 기울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도 조례상의 모호성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에 대한 질의였고, 그게 세부규칙, 내부규칙이나 그런 데서 정리될 수 있다면 어찌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건설을 하다보면 어차피 감리도 있지 않습니까? 감리.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감리하시는 분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리는 감독입니다. 감리 같은 경우는 감독입니다. 감리가 있는 경우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제대로 수행 못하면 내나 부실하고 같이, 감리 역할이 감독이거든요. 원래 감리 대상 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이 감리가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업무수행자가 됩니다. 지원업무 수행자가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감리 대상 아닌 경우는 공무원이 감독이 되고, 그렇게 형태가 됩니다.

감리가 어차피 공공시설을 짓더라도 시에서 주택이라든지 감리를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 이러면 조례도 있어야겠죠.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거는 이 부실 공사 방지 조례가 감리를 감독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감리를 비용을 주면서 다 감리가 있는데, 이 부실공사조례가. 그러니까 감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대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리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상주 감리도 있을 수 있고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잠시 머물러가는 감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설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실제로 「건축법」이나 시공법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런 부실시공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발생해 왔고, 그리고 본 조례는 감리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의제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지 아까 말한 대로 감리든 시공회사든, 그 회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5조, 6조에 보면 공사감독, 지도·감독,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지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독한테 말 못 할 거, 예를 들어가 한마디로 암행어사 식으로 한다는 뜻인데.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감독이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성용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니, 이게 너무 중복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감리고 감독을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주는데, 예를 들어 그 정도 일을 못하면 감리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 바꾸면.

그런데 책임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가 금방 이렇게 너무 이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가 말씀대로 우리가 만든다 해도, 감독이 잘못하면 우리가 이야기해도 그분이 감리를 못하면 바로 교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예, 예를 들어갖고 감리 현장에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 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부실이 판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이게 나오면 거기에 적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한다 하면 당연히 감리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부실로써 판정되고 이러면 벌점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감리도 처벌을 받고요, 그래 되면. 포상금은 별개로 처리가 되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내부고발자들은 잘못되면 거기서 편안하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내부고발자라는 표현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공익제보자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공익제보자인 거고, 그리고 공사감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있어왔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규모의 감리들은 대부분이 건축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그 지역에 있는 건축사 협회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하고 감리하고 전혀 친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 다리 걸치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공사의 부실이 만연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별도의 공무원과 아예 별도의 일하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야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원인은 솔직히 말해서 설계가 공모할 때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설계도 공모를 할 때 너무, 이거하고는 별개라 생각하지만 어차피 다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아까 김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다 비 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보는 것만 설계하다보니까 이걸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공모할 때도 너무 우리 시에 맞는 공공시설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디자인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 나와서 이렇게 조례한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입니다. 지금 제1조 목적을 보면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시공 관리 신고, 포상 절차를 규정코자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거에만 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조례에는 양산시에서만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인데,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크게 와 닿았던 거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

LH 아파트.

이거가 시작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과 필수 귀결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제도를 같이 작은 걸 떠나서 공동주택, 우리가 대부분 공동주택 하면 몇 백 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공사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예, 안 그래도 처음에 지금 발의하신 김지원 의원님께서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전체 공사 적용을 한번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부실공사 처음 시행하는 조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수정제안해가지고 이거는 양산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제도가 실제 운영이 잘되고, 운영을 해보고 나서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래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그러고 나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개인이 하는 공사까지는, 사실 개인들은 본인들이 더 꼼꼼하게 감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제외하고라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우리 양산시 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양산시에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어차피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있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거라면 그것까지 확대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다가 이러한 부분이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를 전달만 해주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8조3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마 이거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명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김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사를 몇 년씩 같이 해오던 분이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정말 실명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넣었던 문구인데 이게 또 반대로, 역으로 공사 시공하는 반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일하다 보면 위의 상급자와 틀어져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허위로 고발한다거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공사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스톱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허위로 해버린다는 부분에서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명은 필수다, 라고 해서 실명은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도 제가 한번 생각해봤고요.

신고를 하나 익명 보장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 업체나 관련자들한테는 이름이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비밀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켜져야지.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에 본인이 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혹시 실명으로 지금 꼭 하고, 그 다음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몇 조에 있는 거죠?

똑같이 8조3항, 하자담보책임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있다가 10년, 20년 있다가 10년 전에 생각났는데 이거 철근 3개 빼먹었더라,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그러면 우리가 건설사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2년, 3년 정도의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 신고를 해야 인정되는 부분이고, 그게 지나간다는 말은 시간도 많이 흘렀다는 것도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 책임도 더 이상 안 져도 되는 기한이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명시한 겁니다.

그러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로 한정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구가 약간 모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우리 박일배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되나, 이 조례의 취지가 공익제보를 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부실이 일어난 거에 대한 하자의 수정은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완벽하게 보수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하게 설계도면대로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공익제보,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은 조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자담보기간이 2년이면 2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부실시공센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이 관계를 내부적으로 부실신고센터를 성격이나 내용, 목적을 계속 수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실공사 적용 기준은 다들 감독부서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다 제각각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다 그렇게 감독하는 관리부서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다 해당될 겁니다, 이게 아마. 그래 되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절차라든지 운영내용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알려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럴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포상금 규모 관계도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만큼의 규모를 확보할 것인지도 정해서 예산 규모도 추후에 추경에 저희들이 포상금 관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포상 그러면 다시 추후에 정할 생각이네요. 자료에 보면 우리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고요.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조례가 공익제보자, 공익 제보를 받기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업체에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마무리인데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담아질 수 있으면 아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실명 거론을 저는 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조치로 허위신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아까 역발상에 앙심을 품고 하는 그런 신고는 안 들어가지 싶어서. 실명을 하지 않고 허위신고 시 형사처벌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실명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포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현금으로 줄 것도 아니고 은행에 입금한다 하면 실명이 어차피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해서도 가명으로 해서는 이게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그런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지려면 자기의 신변보호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차후에 일자리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사례를 보고도 했지만 아직까지 기한이 1년, 2년밖에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포상금 지급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대신 우리 양산시에서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이 조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공고를 충분히 해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안 만들기 위한, “느그 단디 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조례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점점 요즘 농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쇠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농업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소득에 증대의 효과를 보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일반적인 농업으로 해가지고는, 물론 소득이 증대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안되는데,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소득 증대의 대상이 스마트농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농업인인 거죠?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일단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조례의 제5조의 내용을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사실상 6조에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하는 그 대상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보면 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라든지,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자들이라든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든지. 그래서 이 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나 사업의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라는 쪽으로 읽혀서 확인을 하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육성사업의 지원은 시장님께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기술 연구·개발은 관이나 협력체계에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그 뒤에 있는 보급하거나 교육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대상자는 농업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급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연구개발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나 연구체계, 협력체계에서 같이 연구·개발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뒤의 부분은 스마트농업을 보급하는 부분이나 스마트농업을 교육시키거나 컨설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가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 컨설팅을 받는 건 농업인이겠지만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농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이 컨설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컨설팅을 받는 것이잖아요.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저희들 주체자가 추진해야 된다는 말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책무가 지금 보면 앞에 있는 1, 2, 3, 4호의 책무들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책무들입니다. 여기에 보급을 받는 대상자들은 농업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5조2항 같은 경우는 교육 및 컨설팅을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읽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지원금 예산 같은 확보가 되는 대부분의 금액은 연구나 개발, 이런 쪽에 들 거라고 예측되는데 진짜로 농업인들 혹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예비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을 갖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에게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그거는 확신이 있어야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일단 하려고 하면 자기가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시에서 약간 막연하고 겉핥기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농업을 할 때 위치가 만약에 선정된다면 그곳을 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혜택이 있다든지, 아니면 스마트농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보장이나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너무 연구·개발이라든지 발굴·홍보 쪽에만 타게팅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이런 쪽에 그러면 기존의 진행 사업이나 사례가 있으실까요?

보시면 저희들 5조3항에 보시면 가공·유통·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는 부분이고, 또 유통이나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법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나 이런 데에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그렇게 다 넣어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여기에 포괄적으로 한 거는 하나의 특정한 걸 저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만 가지고서도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앞으로 종사하실 분들의 활성화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얘기를 쭉 다 들어봤는데 사실 확인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행부와 민원인과의 사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60호선의 설계를 할 당시에 충분한 해강아파트하고 설명회를 했었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시고, 지금 민원인께서는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0년도…….

잠시만요, 위원장님, 민원인 발언대에서 같이 얘기하실 수 있게끔. 사실 확인 부분이니까.

그렇습니까? 청원인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제가 하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60호선이 설계변경 할 때 해강아파트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진숙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있었습니까?

근본적인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11년 1월 달에 지금 현재 논의되어서 한 번 있었던 걸로 지금 기록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확인 좀 다르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방음터널에 관해서 정치인과 공무원이 약속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집행부에서 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이게 경남도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약속을 하고 이런…….

정치인 누가…….

김진숙 윤영석 의원이 수없이 했습니다.

윤영석 의원이 수없이 하셨고,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이 했습니까?

김진숙 공무원은 그 당시…….

담당, 도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김진숙 시에서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도 그걸 약속했던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금방 말한.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하는데, 그 부분 제가 확인이 지금…….

김진숙 지역 국회의원이 공무원하고 상의 없이 그런 약속을 수없이 하겠습니까?

근데 방음터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진숙 예, 아예 엄두도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변경사유가 힘 있는 사람 때문에 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진숙 금방 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다 하는데 그 당시 몇 차례 했다 해서 주민설명회 자료 정보공개요구를 했습니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토부에, 제가 의원님한테도 드렸듯이 주민설명회 자료는 국토부에서 제가 하나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한마음아파트에 한두 명이 반대를 했을 뿐이지 해강아파트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원안에 도리어 찬성하고, 거기 보면 인근 학교 학습권을 침해한다 해갖고 학부형도 학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학교에 다 찾아가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음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두 명이 반대를 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추정하실 수 있습니까?

김진숙 예, 있습니다.

실명을 말할 수 있습니까?

김진숙 여기서 개인 그거니까, 따로.

그러면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숙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까? 시에서 60호선을 굳이 원 설계에서 변경한 사유가 지금 민원인께서는 한마음아파트의 한두 명의 민원 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변경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전체 아까 말씀하신 10년도, 11년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의견을 국토부에서 최대한 반영이……. 의견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결정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원안에서 지금처럼 하겠다고 주장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봤을 때 이게 도로의 위험성이나 도로의 여러 가지 원안이 뭐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금방 청원하신 분의 학습권 관계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계,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의견이 나온 걸로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청원인이 바라봤을 때는 그 설계가 변경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한마음아파트 한 두 분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진숙 국토부의 설명회 자료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변경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선으로 나오는 거를 S자로…….

김진숙 아니, 그거는 해강아파트 진입로고 60호 국지도는 주민설명회 자료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일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라든지 지방국토관리청에는 두 번이나, 몇 번이나 지금같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니 아까 학습권 침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 가봤습니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고 학부형이고 학생이고 “60호 국지도가 뭡니까?” 하면서 몇 명이 그거를 요구한 것뿐이지, 우리 주민들 다가 도시가 팽창하면 고가도로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그 원안에 다 찬성했지 그걸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아파트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60호선의 변경사유가 지금 본 위원이 듣던지 청원이 들어보더라도 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노선을 변경했다? 그거를 합당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사유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음터널을 약속을 했다고 청원인은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정치인 분은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확인을 해서 했다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시공할 당시에 도에서 뭐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쪽으로 해서 금방 우리 청원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님이 혼자 했다 안 하고 공무원하고 의논해가 안 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진숙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몇 년간, 5년간 계속 이거 요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 김앤장 로펌에도 가봤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제 너무나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찍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고가 빈번하니까 어디 화물연대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해갖고 이제 도에 가갖고…….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노선을 다시 원안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판단을 원하시는 겁니까?

김진숙 원안은 이미 이야기했듯이 너무 이제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방음터널을 좀 넣어달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도로를 원래대로 다시…….

김진숙 원래대로는 이제 하기 힘든 구조고요. 이제 그 소음을 좀, 방음 터널은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래도 애써 갖고 해 주겠다 했는데 하다못해 그 주변에 나무라도 꽉 심어갖고.

그러면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인께서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좀 원망스러웠으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많은 민원을 이렇게 넣으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도 예산 심의나 모든 일정이 솔직히 우리 청원인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었고, 우리 여기 공무원들도 참 많이 다른 업무를 못할 만큼의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도하고 지금 방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까?

김진숙 제가 청원서에도 넣었듯이 토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정말 법에도 안 맞게라도 주민의 요구에 부응을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 행정은 어떤 비례의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토원아파트는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우리 해강아파트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너무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좀 보완을 해 달라 해도 도리어 아파트의 진입로도 직선도로 돼 있는 걸 S자로, 아파트가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거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정치인이 한 약속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맞는지, 그다음에 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좀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거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특히 공무원과 정치인은 뱉은 이 말 자체가 생명입니다. 약속이고, 신뢰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거를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공약을 남발하는 거는 더 아픈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찾아서 약속을 만약에 했다면 지킬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공무원이 하지도 못할 약속을 그렇게 감히 그 큰 거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을 약속을 했을지는 사실은 안 맞다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아니,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제가 청원에도 우리 신기 해강아파트 도로개설 관계가 있는데, 그게 재판 중인데 재판 중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도 다 제출했고 했는데.

예, 청원인, 그게…….

김진숙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들을 수 없고, 나중에 별도의 또 한 번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배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청원인은 잠시 자리하시죠.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박일배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발언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데, 지금 이게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민원인께서 민원을 주실 때 빈번한 교통사고와 소음 분진으로 인한 커다란 고통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계속 이렇게 민원인이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진짜 우리 시가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그냥 뭐 계속 해오는 민원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특정 정치인의 성함이 거론됐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 선형 결정된 게 언제죠? 2011년 아닙니까?

11년도입니다.

그런데 윤영석 국회의원이 당선된 건 2012년부터입니다. 12년부터인데 선형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개입이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 불편하다 하시니 공무원들하고 대책 수립을 위해서 가서 어떤 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이지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방금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의 이 말이 너무 그냥 말씀만 내뱉는 공약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발언이 다음부터는 이런 발언이 될 수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헛공약만 남발하는 우리 정치인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그 과정에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도 저희가 사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고, 정말 얼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또 소음 분진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선형 결정되고 난 이전에 방금 민원인께서도 “이미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형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해강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한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국장님, 청원인,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의안번호 204호,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90% 이상 완료됨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에게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거주중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기존 조례에 담긴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간이소화용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등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7조를 보면 “양산소방서 및 위탁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양산시장이 양산소방서장에게 어떤 행정적인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의 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이렇게 담은 별다른 특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현재 소방서하고 화재 취약 관련해서는 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강하게 해서 의무를 강하게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봤을 때 소방서가 우리 밑의 산하기관이 아닌데 강행규정을 두는 건 안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어서 이 문구는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수정을 저희 의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상 안 맞기 때문에.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일단은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정성훈 위원 질의에 이어서 7조, 8조 이렇게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위탁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위탁이라는 용어에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쭉 밑에 내려오다 보면 “이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동의한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수탁을 따로 구분시켜야 되는 겁니까?

업무의 위탁 부분은 문장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탁 그대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제7조에는 보면 위탁업체 되어있다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수탁업체로 수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수탁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9조 부분 예산 확보 부분도 있는데 앞에 4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복된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불필요한 조항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삭제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3건 정도는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금번 조례안이 어디 행안부나 아니면 소방청에서 기본 키워드로 만들어진 조례안을 따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에 속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 관리 부분을, 없는 사항을 우리가 의무를 강하게 하다보니까 이걸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컨대 소방서에 그렇게 일부 강행규정을 둔 거는 우리 부서의 의지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의회에서도 한번 쭉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수탁이라고 써야 되는데 위탁으로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존경하는 김판조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들, 그리고 안 제5조에도 유사한 용어인 신청과 추천이라는 단어를 같이 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한번 제대로 검토가 돼서 올라왔다면 이렇게 수정의결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이랑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검토한 결과 자구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잘 좀 유념하셔서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5호,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소집수당의 지급단가와 지급대상 업무 등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내에 표기된 용어와 별지 등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의2 소집수당 조항을 신설하여 소집수당 지급의 근거와 단가, 지급 대상이 되는 임무 등을 명시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활동에 따른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제출하는 별지 재해보상금 청구서의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1,7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에 신설하는 소집수당은 현재 지급되는 보조금, 활동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하기에 금번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 소요는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6호,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보조활동을 펼치는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3조 지원 범위에 제4조로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보조 경비” 조문을 추가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보조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제4조의 포상 조례 조문은 양산시 포상조례 제명과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입니다. 이번에 제3조 지원범위를 확대하셨는데, 기존에 1, 2, 3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부족한 부분이나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못했던 부분을 위해서 이번에 4항을 신설하신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일까요?

현재 의용소방대의 날이 3월 19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행사를 할 때 행사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의용소방대 측하고 소방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런 항목들을 별도로 규정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앞에 말한 1, 2, 3항 외에는 지원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저희들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의 날을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근거규정을 지원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번에 조례안처럼 그 밖의 비용으로 해서 다 조례가 개정되는 상황인가요?

예, 완전히 같지 않은데 이런 비슷한 항목으로 조례에 넣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는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행사가?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하고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기념을 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표창을 한다든가 자기들 행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소방활동에 지원하는 게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진압능력향상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시하고 도,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합이 한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설 조례에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보조경비,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출한 상황은 없고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릴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올린다 하면 의원님들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예, 김지원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와 유사한 관변단체들이 양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범대라든지 기타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감면단체들이, 비슷한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할하고 있는 부분은 여성민방위기동대,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동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 관변단체들도,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고 지원의 폭을 넓히는데, 다른 관변단체들도 이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500만 원을 증액시키기 위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만지 알 수 없지만.

금액은 모르겠습니까? 행사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유사 관변단체들이 우리도 행사하고 싶은데 해 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의용소방대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비쳐지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의용소방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례 내용은 제가 파악한 사항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답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방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있습니까? 방재단.

방재단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그런 행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했던 겁니까?

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 힘들다고 지금까지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아까 말한 의용소방대나 그쪽 파트에 있는 단체들만 관리하다보니, 담당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유사한 단체들도 지금 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내 부서가 아니고 내 파트가 아니라 해서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집행부하고도 의논을 해서 해줄 거면 다 해주는 걸로 하고, 안 해줄 거면 안 해주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거는 도 내에 타 지자체에 의용소방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고,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영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용소방대 자체는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부분들,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익에 기여한 부분이 의용소방대만 있다고 표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방범대든 다른 단체에서도 정말 봉사를 열심히 잘 하시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만 더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이런 재원을 마련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의용소방대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방, 화재란 부분이 상당히 시민의 안전과 관계된 부분이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도 범죄 예방이라든가 시민의 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본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문구를 저희들이 새로 개정해서 넣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지나 이런 부분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고나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런 거에 대한 치하를 하는 부분에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거나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을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 부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기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그다음에 또 어디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 같이 의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어느 단체에만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하고, 이런 거를 기준도 없고, 솔직히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왜 의용소방대만 먼저 하느냐, 다른 경남에 있는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했다고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울면서 떼쓰면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정부에서나 다른 데서도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있거나 축소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용소방대는……. 물론 열심히 하시고 불, 화마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단체들과, 다른 단체들은 줄였는데 소방대는 늘어난다, 이런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7호, 양산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소유 소방서 부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를 통하여 소방용 전기자동차 및 시민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소방서 본서 급속, 완속 각 1대, 상북 119안전센터 급속 1대를 주차장 내 유휴공간에 설치하고자 하며,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2024년 환경부 2차 브랜드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설치업체에 공유재산 사용료는 부과됩니다. 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기부채납도 가능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과장님, 소방서 본서하고 상북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설치량은 다르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대가 널널하게 설치가 되는 거에 2대도 용이하다, 그런 건가요? 면적 자체가 비슷한데, 2대 들어가는 데와 1대 들어가는 데가 비슷한데. 지금 본서는 2대가 들어가고 상북에는 1대 들어간다고 되어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비용 발생도 있겠지만 실제로 소방용 전기자동차가 아마 주가 될 거잖아요? 충전에. 그런데 여기에 뒤에 보면 민원인이나 시민들의 전기차까지도 그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 대수는 사실은 좀 너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적을 어떤 곳에는 2.2㎡에 2개가 들어가고, 어떤 곳은 2.1㎡에 1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굳이 1대밖에 안 들어가야 되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 주차면을 보면 1면에, 주차 한 대 이게 시설이 붙어있는데 급속하고 완속하고 같은 위치에 설치돼가지고 차를 대더라도 급속하고 완속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적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대 면적에 급속도 되고 완속도 되고.

완속도 되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는 그냥 급속만 되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한 면밖에 안 나온다는 결론이네요? 각자에.

예, 현재 소방서 설치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소방용 전기자동차의 충전용밖에는 안 될 것 같은……. 급속이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트럭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그 설치하는 위치는 방문객도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속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몇 대가 더 용이하게, 소방용 전기차가 그다음에 충전이 다 되면 민원인들도 와서…….

대서 충전할 수 있도록.

일반, 근처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거죠? 급속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연간사용료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고 그다음에 1000분의 10, 이렇게 산출하게 되면……. 그다음에 365일, 1년 연간사용료입니다.

그냥 환산, 추측으로, 추정해서.

아니요, 이거는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산식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데이터, 대략.

아니,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내는 돈인 거예요?

아니, 이거는 설치하는 업체에서 소방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사용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반소방서 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8호,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3월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현 소방 수요로는 소방청으로부터 119안전센터 신축 승인을 받기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간 미추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양산소방서 119구조대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19구조대 신축 부지는 동면 석산리 1478-6번지 한 필지에 1,006.6㎡입니다. 119구조대 이전 신축 시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한 119안전센터의 화재 진압 및 구급 역할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펌프차와 구급차도 같이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이전 신축을 통해 소방 인프라 확충과 화재, 구조, 구급, 풍수해 등 각종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년도 3월 달에 부지 확보하고 동면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예컨대 현재 양산소방서 본서랑 너무 가깝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 충분히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안인가요?

20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한 부분은 소방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땅을 산 거고, 사고 난 뒤에 우리가 땅을 매수했기 때문에 안전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소방서에서 중앙본부하고 소방력 확장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동의를 못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센터가 들어와서 당초 목적대로 하면 가장 좋겠는데, 현재 소방서 안에 여건 자체가 소방력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 소방서에서 고민한 부분이 계속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19구조대를 이렇게 옮겨오면서 그다음에 안전센터 역할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한. 정상적으로 하면 안전센터에 반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라도 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했고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도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년도 3월 달에 동면 119안전센터 설립을 최초의 목표로 했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소방력의 확보, 그러니까 경남도가 됐든 간에 중앙에서든 간에 우리가 추가적인 인력을 충원 받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소방처 내에, 중앙소방본부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119구조대 이전 신축으로 변경되었는데, 결국 119구조대가 이전되는 거라고 하면 소방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안전센터 역할까지 같이 도맡으면서 몇몇의 인력 충원은 되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소방관 인력보다는 풀이 줄어든 거니까. 예컨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경남도 소방본부나 아니면 중앙소방 본부에서 어느 정도 인력풀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동면 119안전센터만큼의 인력을 우리가 충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소방서에서는 우리가 석산지구에 안전센터를 설치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데, 현재 수요가 사송지구에도 안전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봤을 때는 사송지구는 중앙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센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라든가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소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중앙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석산에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드리고, 이게 안 풀려가지고 안 하면 사송까지 같이 못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석산 부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사송까지 같이 해소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부분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우리 시나 내지는 부서의 현재로써 나름대로 계획인 거고, 소방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방하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석산에 119구조대를 짓고 나면 차후에 사송도 예컨대 우리가 기존에 요구했던 걸 다 따라 줬으니까 지어줄 수도 있겠다는 거는 현재 우리로서의 판단인 거고, 사실 석산119구조대가 공사 끝나고 나서 사송은 될지 안 될지는 차후에도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현재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지휘 부분을 협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석산에 119구조대를 옮기면 그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사송지역에 지금 소방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는 걸로,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석산에 응급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결국 우리 양산 전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거나 요구했던 소방 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소방청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어떤 소방 인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소방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지금 정성훈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과에서 생각하는 소방서의 행정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20년도에 동면 석산의 우지를 소방서에서 사라고 했죠? 소방서에서 동면 석산 부지에 안전센터 지어줄 테니 양산시 너네가 이 땅을 사라고 요청을 먼저 해줬죠? 소방서에서. 동면 석산 부지에 지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셔서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소방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땅을 산 거 맞습니다.

그죠? 소방서에서 양산시가 안전센터 지어줄 테니까 사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센터 안 지었죠? 지금 구조대로 바뀌었죠?

예.

그것도 4년이나 시간 버리면서. 그런데 어떻게 또 사송은 소방서하고 협의한다면서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소방서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면은 구조대로 하고 사송을 안전센터를 지어주겠다고 소방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소방서 자체에서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산시 전체에 소방력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소방서도 공공기관으로 신뢰해야 되겠죠. 우리 지자체에서도 신뢰를 하고 믿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도 거기 나름의 예산과 일정과 조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년, 불과 4년 전이지 않습니까? 4년 전에 해 주겠다 해서 땅까지 사놓으라고 했다가 뒤집어엎었듯이,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4년 간 시에서 안전센터를 못 짓는 거에 대해서 소방서에다가 지연,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의제기를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땅을 사고 난 뒤에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센터를 설치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더라도 결국 이 부분은 예산이란, 소방서 자체도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하고 조직 확장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도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요청하면 시에서는 들어는 줘야 되고, 그게 나중에 추진되든 안 되든 우리 시에서는 할 말은 없는 거고, 그게 반복될 거라 생각 안 하십니까?

어차피 소방서도 공공기관이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를 협의하고 하는 방향이 보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집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자기들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송에는 안전센터가 들어간다는 게, 조율하고 있다는 게 거의 8~90%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소방서에서는 현재 8~90% 이상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면 동면 석산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4년간 공터로, 주차장으로 우리가 쓰고 있었죠? 공영주차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먼지 날리면서 쓰고 있었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전에 안전센터 구조대랑 어떻게 차이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센터는 구급과 화재 진압, 이쪽이 중심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구조대는 주로 시민들의 구조 활동하는 부분들.

구조대랑 안전센터랑 쉽게 설명해서 안전센터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일들을 하죠? 구조대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일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동면 석산에 있는 주민분들은 안전센터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구조대가 안전센터의 역할 만큼 일을 하겠다고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명칭이 다르고, 그거에 대한 아까 정성훈 위원이 이야기했던 인원이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동면 석산의 주민들은 안전센터를 원하고 있었던 건데 지켜지지 않고 구조대가 들어온 거에 대한 섭섭함,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면 석산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주민들하고의 얘기를. 우리가 원래는 안전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구조대밖에 못 들어오는데 “구조대가 안전센터의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내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주민공청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안전센터가 들어온다고 동면 석산 주민분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 같고요. 사송 부분도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고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예의주시하시면서, 그 사례가 바로 동면 석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하북에 땅을 사서 제공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끝났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소방서에서도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대로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석산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협의 과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 저희 속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들어오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설치를 안 하고 계속 유보됐을 때 중앙하고 협의과정이 안된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도 이해되는데, 그랬으면 소방서에서 4년 전에 20년에 땅 사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시에다가. 어느 정도 자기끼리의 검토를 끝낸 다음에 양산시에서 땅 사라고 해줘야 맞는 말이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땅만 덜렁 사라한 거는 잘못 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사기 전에 소방서에 중앙하고 협의한 결과라든가 충분히 문서로 받아서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렇죠, 동면 석산도 그렇게 했었어야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송지구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기 전에 소방서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예산 확보할 때 미리 다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행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초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해당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번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하게 되었고,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 시장에게 해제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금년 3월부터 용역 착수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3,587개소가 있으며, 그중에 집행시설은 3,416개소로써 95.2%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미집행 시설은 171개소로써 약 4.8%가 미집행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 171개소 중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5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50개소, 주차장 5개소, 공원 2개소, 그 외 기타 광장, 녹지 및 하천 등이 18개소입니다. 해당 면적은 3.09㎢이며 사업비는 약 5,44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의안번호 210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설명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와 연계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단계별집행계획 기준으로는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는 1단계로써 실시계획인가 등 해당 부서의 집행계획 및 소요예산서를 기준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며, 2027년부터 2단계는 2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실효예정 시설 및 실시계획 인가 예정 시설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총 211개소이며, 시설별로 보면 도로 104개소, 주차장 12개소, 공원 13개소, 그 외 기타 광장, 녹지 및 하천 등이 82개소입니다. 해당 면적은 7.1㎢, 사업비는 약 1조 1,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시 2024년 총 세입예산액 1조 7,067억 원의 약 66.5%에 해당되며,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모든 시설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별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 등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들에게 최고 민원을 많이 받고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은 시에서 지금 수립돼가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집행률은 보면 상당히 진행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일부분이 그래 돼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철저하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중앙고속도로지선남물금(가칭)하이패스IC설치·운영사업 협약서(변경) 동의(안)(시장제출)

의안번호 211호, 중앙고속도로지선 남물금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물금IC 일원 지·정체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하여 물금읍 증산리 일원 중앙고속도로지선상에 김해 방향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협약서의 사업내용 중 사업 위치 변경 및 사업비 부담과 관리에 대한 협약 변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위치는 중앙선지선 김해기점 12.3km에서 물금IC쪽으로 600m 정도 이동하여 12.9km입니다.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산출된 사업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공사 시 변경되는 사업비는 100분의 50씩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남물금 하이패스IC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몇 년 전부터 당초계획은 언제였죠? 2018년부터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위치상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긴 했는데, 이제 착공한 이상 더 이상 계획이 늦춰지지 않도록 정말 주민들의 하루빨리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산 확보 잘 해주시고, 준공시기 확실하게 맞춰주셔 가지고 시민들의 편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12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정숙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3항에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기한 적용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자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신고접수 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중 일부를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양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7조는 타 기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어 수정하고, 제9조 또한 제4조의 예산에 대한 임의규정과 상충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안 제7조의 제목을 “지원관리”에서 “지원신청”으로, 조문 전체를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 양산소방서에 설치 및 설치결과 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권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 위원 동의나 위원장 제의로써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 등 본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회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앙고속도로지선남물금(가칭)하이패스IC설치·운영사업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앙고속도로지선남물금(가칭)하이패스IC설치·운영사업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청원 1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