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조현광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20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당초예산은45억8254만원으로금년제4회추경예산에9억8764만2000원을증액하여총55억701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예산요구사항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책문화센터구축및운영입니다. 설명서463쪽이되겠습니다.보개도서관내복합적인독서·출판문화제공을위한책문화센터구축사업으로시설비9억9000만원,감리비600만원,시설부대비400만원으로총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올해7월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공모사업에선정되어예산액10억중국비4억7840만원을교부받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시비5억216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쪽하단부터3쪽하단까지청사유지관리입니다. 설명서465쪽입니다.코로나19방역강화를위한손소독제구입에사무관리비400만원을편성하였고중앙도서관흡수식냉난방기버너교체등10개공사에서시설비집행잔액2135만8000원을감액하였으며안면인식체온측정기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3쪽정보통신운영입니다. 설명서467쪽이되겠습니다.도서관리자동화장비의조달단가의조정및대량납품할인등으로잔액이발생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2020년제4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은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각자먼곳에서오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우리안성관내에도우리팀장님들이다모이셔서오늘또첫번째날이고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한가지만.책문화센터구축및운영성립전예산으로해서10억예산이섰는데그러면여기는작가초청,무슨건물이런저거보수를하는것은아니죠?여기보니까그림책중심,책놀이,독서쉼터,독립출판물전시이런것이렇게해서10억인데이것은어떻게운영이되는거예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시설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고요.
안정열위원
시설을정비하는거예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1층하고3층을리모델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리모델링.리모델링이라고안하고그래서.리모델링을해서작가초청강연이런것을한다는그뜻입니까?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지금보니까시민들이도서관은전면이용을못하는거죠?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위에서지침이내려오는겁니까,전면폐쇄하라고?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리모델링을하기때문에휴관하는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유원형위원
아니,다른도서관전체적으로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지침이내려오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어떤조치하는것은아니고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
유원형위원
도서관안에들어가면거기서가령책제목을입력하면거기에있거나없으면다른데도서관에있거나다뜨는거죠?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
유원형위원
지금일반시민이휴대폰으로검색할수있는기능도있습니까?
반인숙위원장
있어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공정자입니다. 저희가모바일앱이안성시립도서관도있고요.검색했을때중앙도서관에없고책이죽산도서관에있다고하면상호대차도다가능합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그런시스템이되어있어야하고홍보좀하셔서요.왜냐하면우리같은사람들거기가서만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것홍보많이해주셔서도서관같은경우빨리정상운영이돼야되는데안타깝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보개도서관책문화센터구축및운영인데요.일단공모사업선정해서성립전으로집행하신거죠?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실시설계들어가있는건가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
박상순위원
설계혹시들어가있나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3층에책다락만화책방구축을한지가1년반정도된거잖아요.불구하고이제1층하고3층에대한공간을재구성하겠다는말씀이신거고요.그러면책다락만화책방은어떻게되는겁니까?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책다락만화책방이일부텍스가안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좀넓히고새로떼어서다시하고공사를새로해야되고요.아마우리팀장이자세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장
(팀장을보며)설명해주세요.
병기
안병기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안병기입니다. 3층책다락만화책방은전면적으로고치는것들이아니라일부,그옆에열람실로쓰던공간만본사업범위에포함됩니다.책다락만화책방은그대로존치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지금중앙도서관하고아양도서관얼마전에개관하신거죠?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했다가하루만에다시또닫았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다온라인이나미리예약한분만책을찾아가시는거고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
송미찬위원
지금현재중앙도서관이아마계속그렇게이용했던것같은데그것에대한문제점이나보완해야될점을생각해보신적혹시있으세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보완할사항은아직까지는저희가대출하는게굉장히많이주민들한테알려지다보니까학부모들이저학년들도확대해서하자,이런말씀이있으셨어요.그래서저학년들도일부확대해서대출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아직보완될점을찾아보진않으신거고요?그책을빌리러가니까모르시는분들은직접발걸음을했는데못빌리는상황들이주로있습니다.현재이런상황들이지속된게오래됐으니지금우리전광판같은데보이잖아요.그런데얘기를해서볼수있게해주는게좋지않나생각도해본적이있습니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홍보에주력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위원장님,죄송한데의사진행발언을드리는건데요.의원이집행부에질의했을때끼어들지마세요.조금전에도제가앱같은것있냐고알고집행부에여쭤보면집행부에서도서관장님이든팀장님이든어쨌든답변해드릴거지거기서끼어들어서있다,없다말씀하시면.
반인숙위원장
저마이크안켜고했습니다.
유원형위원
위원장님이원활하고원만한회의진행을해주시는데많이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마이크안켜고했다고요.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안면인식체온측정기구입하신다고하는데종류가어떤거예요.자동기록되는것이에요,아니면비접촉식으로온도만.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기록되는사항은아닙니다.사진이라든가이렇게찍혀서남는다든가이런사항은아니고온도측정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단가가너무비싸서.요즘에다른지자체에도비대면식체온측정기설치한것봤어요.요즘가격들이다양한데이300만원최고가격입니다.열상카메라의수준의것들이에요.어차피이금액으로구입하시면추후에어찌될지모르니까작은도서관들포함해서이금액으로살수있다고생각합니다.보통20,30만원짜리도비접촉체온측정기잘돼요,기록은자기가하는거고.지금이가격같으면조금업그레이드하면아예컴퓨터기능해서자동으로입력되는그런것도있는데보니까그래서어떤종류인지확인하려고질의드린것이거든요.그래서구입해서작은도서관까지추가로보급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모든분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471쪽부터478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이되겠습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21억6611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22억2454만3000원보다5842만9000원,2.6%를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세부사업의정활동입니다.안성시의회입법·법률및예산정책고문등운영조례가전부개정됨에따라예산정책고문1명을신규위촉하여3월1일자로운영하고있으며분기별로지급되는수당부족분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의원교류입니다.코로나19재확산및집중호우피해등과관련해서지난의원간담회시국외연수미추진으로정해짐에따라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참석수당126만원,자매결연도시및선진지벤치마킹등국내외교류에따른수행여비5000만원,의원여비3952만원,3건에대해총907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홍보물및기록물관리입니다.의회의위상을높이고시민과소통하는열린시의회를구현하고자의회의정활동사항을각종언론매체를통해홍보하기위한의정예고부족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입니다.금년8월5일자로시간제임기제마급속기전문요원이의원면직되고공무직으로속기요원1명이신규채용됨에따라서예산편성통계목에맞게인건비를조정하기위해기타직보수에서3564만9000원을감액하고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471쪽의정활동인데요.지금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개정해서시행중인건데예산정책고문이새롭게신설된거였잖아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게3월부터지금운영중인건데그러면그동안이분은임명을해놓고자문수당이한번도안나갔던거예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3월1일날세분을위촉했고요.1명추가분을1회나2회추경에담았으면좋았을텐데2명분예산만본예산에편성되어있었어요.거기서3명분을주다가지금5개월분이부족하니까4회추경에담게됐습니다.실제로하면본예산에2명분담았고또추가로예산정책고문님한분이위촉돼서그때바로담을수없어서,코로나등여러가지여건이있어서지금4회추경에부족분을담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자문위촉을3월에했는데입법및법률고문에대한자문수당을본예산에편성한게있으니그비용을지금사용을하셔서자문료는나갔다는거잖아요.자문수당은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네,맞습니다.이상없이나갔습니다,나가는거니까.분기별로주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튼이후추경도있었는데뒤늦게들어와서여쭤봤어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그때담았으면좋았을텐데요.일단지급할수있었기때문에별문제점은없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의정예고사무관리비5000만원이증액해서올라왔는데요.우리지금전년도지출액이얼마였습니까?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잠깐만,작년에도본예산에한번담았고요.추경에도담았거든요.그래서거의집행한게한490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전년도에본예산하고추경하고해서2번들어왔습니까?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본예산5000만원,추경5000만원해서의정예고가매년1억정도씩담아져있었고요.
박상순위원
그런데1억편성하셔서4900만원결산하셨다는겁니까?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아니,이건추경것만지금말씀드린거고5000∼4900만원정도.1억에서했으면거의100만단위로다썼을겁니다,지금됐으면.
박상순위원
아니,앞으로지금임시회1번,정례회1번남아있는셈이잖아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그렇죠.그래서의원님들이아시다시피열심히하시고또정례회가2번있지않습니까?7월달에있고하반기본예산때문에있고수시로임시회가있고또뭐봉사활동,또기고문등등의원님들활동하시는사항이많이있으면서도홍보하기가좀부족했습니다.그래서언론인들,저희의회출입한기자현황을말씀드리면한216개언론사가출입증을내고있습니다.그분들도많이나름대로하고있는데저희가한번보도자료를뿌리면인터넷신문포함해서한80개업체정도의언론사에서홍보를해주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매년상반기1번하고,하반기에있기때문에의원님들공적인의정활동하시는데저희도충분하게홍보하기위해서부족분담게됐습니다.세워주시면저희가하반기에도또의원님들하시는의정활동에대해서다각적으로홍보를많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앞으로임시회1번,정례회1번2회에걸친회기지금남아있는상황에서좀과하게편성된게아닌가,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뭐언론들도많고요.지금10월달에한번있고11월달있는데지금도저희가신문을보면의원님들이여기에서자유발언한것이라든가결의한것이라든가이런것들도계속관내지역지에나가고있고저희가뿌리는만큼또지방지에도많이나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분들하고도유대관계도필요하고그래서적기에다른활동하반기또연말연시에도많은행사하고계시면저희가또충분하게홍보할수있도록해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길게는말씀드리지않겠고요.하여튼현재까지의의정예고홍보비부분에대한집행내역하고그동안각언론에관련뉴스보도된부분에대해서는계속체크하시죠?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체크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내역하고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홍보물및기록물관리에의정예고박상순위원님이이야기하고그랬는데이게한5000만원정도증액된것아니에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네.
안정열위원
조금전에말씀하신그내용하고그건가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네.
안정열위원
그런데왜우리가하반기라고해서그런가,왜별안간에이렇게많이.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연간보면2015년서부터제가지금올린이런방법으로해서본예산에는한5000만원정도담았고요.또중간에하반기에정례회가있기때문에3회나2회추경에또이렇게담았습니다.그래서저희도아까말씀드린대로의장님하신데대해서,의정활동하시는데또거의1억씩담았는데,올해만또5000만원담아서홍보하는것은좀그런것같아서저희가검토한결과올해도마찬가지로충분하게담아서해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검토하게됐습니다.의원님들의정활동에전부나가는것이기때문에요.
안정열위원
그전에1억담았다가5000만원담아서새로이번에5000만원올라온거예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본예산에5000만원담았고요.
안정열위원
옛날에는1억이었는데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한번에담지않았습니다,그냥.5000만원,5000만원이렇게2번담았습니다.
안정열위원
한번에안담고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먼저본예산담은것은상반기에벌써소진이됐고요.
안정열위원
그런데한번에다담죠,그걸왜?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내년에는그래서저희가본예산한번에다담았습니다.2021년예산에는그렇게담아서저희가좀분기별로.
안정열위원
우리홍보물하고기록물저기가주로어디에많이쓰이는거예요?신문사?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지금사실홍보비의회사무과에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소식지제작하는것한1500부상반기,하반기해서관·과·소,읍·면·동,기관단체나가는것좀있고요.그다음에.
안정열위원
그건얼마정도들어가는거예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그것도한1600만원정도인가그정도들어가요.
안정열위원
한번에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아니,반씩나눠쓰니까요.
안정열위원
전·후반기750씩?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네.그다음에구독료,신문구독비좀나가는것있고요.그다음에보도자료통해서언론사에우리가홍보해서나가는게있습니다.그분들이그만큼저희가하시는걸로이렇게신문을내주면저희가또그에상응하는유료광고를의뢰해서하기때문에해주시면저희가충분하게보도를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우리의회회의하는게유튜브로실시간방송되고있죠,과장님?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유튜브운영은어느법에의해서운영되고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홍보방송,별도유튜브관련된조례안은제가못본것같습니다.어떤의원님의정활동홍보.
유원형위원
조례가없으면그상위법에뭔가있을거고요.없으면또만들어야되고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네,그것검토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래서과장님유튜브가실시간으로송출되는게누구개인에의해서중단되거나편집되거나그럴수는없죠,조례에뭐가규정이없어도?그건기본적인거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그렇죠.유튜브나가는걸저희가어떻게마음대로그걸조정하고편집은안됩니다.
유원형위원
물론뭐장비고장이라든가있으면안되겠지만,장비가고장난다든가불가피한천재지변,자연재해로방송상태가끊길수는있겠죠.그런데그걸누가개인이임의로방송송출을중단한다든가이런것은문제가있는거라고봅니다.그러니까며칠전에기계가고장났다,아니면정회되지않은상태에서껐다,이런게있는데이것에대해서정확히자료제출을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새로오셨기때문에이것명확히하고요.명확히해야할필요성이뭐냐면의정예고언론에지금주는돈이상시문제가됐어요.그렇기때문에이번참에현실태문제점이것분석도좀하시고과연1억씩담아야할것인가,안담아야할것인가.담는다면본예산에담아야하는게맞고요.뭐아시잖아요.의장님께서시장나올때이것해서1억으로늘려놓은것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자꾸,이것어찌됐든제가발언안해도언론에서짚을것이고어디에서든마찬가지입니다.의회에서이런명확한기준을설정해주지않으면다힘들어지는거예요.왜우리가스스로힘든일을자처하는거예요.그래서줄것인지안줄것인지.준다고하면어떻게할것인지이것도명확하게해서세부계획세워서있잖아요.연초에본예산을편성하세요.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네.
황진택위원
예전에이런문제가있었습니다.5000만원했다가언론인에서닦달을하니까5000만원세워서준거예요.명확히그걸이야기를해야지의회에서,더군다나또발언석상에서두루뭉술하게이야기해서이것어떻게의회가바르게나가고할수있겠습니까?홍보비안주니까,닦달하니까예산세워주는것아닙니까?아니,명확히해야죠.언제까지우리의회가이렇게나갈겁니까?그래서저는줘야효율적인지,안줘야효율적인지모르겠습니다.하여튼분석하셔서줘야할것같으면본예산에세우시고또주는것도명확하게명분있게주고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우리이제는뭐숨길것도없는거예요.매일이렇게해서의회가왜이렇게거시기를받아야되냐고요.언론인무서워서이야기를못하고,뭐무서워서이야기못하고그러면우리할일이뭐가있어요,회의자체를하지말아야지.여기홍보물기록관리비용에서대다수가언론홍보비가다잖아요.과반수이상아닙니까?이게제대로된의회라고볼수있습니까?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창조경제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창조경제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358억7907만3000원보다67억6408만6000원이증액된426억4315만9000원입니다.그상세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3쪽,명세서1쪽이되겠습니다.특례보증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집합금지행정명령장기화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영세사업자에대한특례보증특별지원으로출연금1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영세사업자중특례보증제한업종에해당되는노래바,단란주점등에한해한시적으로기준을완화하여특례보증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안성시대상업체수는84개업체이며최대2000만원까지보증발급을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투자유치지원사업입니다.산업단지업무추진과관련된공공갈등을저감하기위해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운영하였으나지난7월공공갈등조정협의회운영을종료하였습니다.이에위원장활동비집행잔액383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7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코로나19에따른소상공인매출증가를위한지역화폐확대예산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특별교부세3700만원은감액하고도비8600만원,시비3억9500만원은증액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경기도기본소득박람회지역화폐부스지원비1000만원은코로나19확산으로행사가취소되어전액감액하고자합니다.안성사랑카드인센티브지원금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특별교부세는감액하고경기도도비추가교부금과시비추가편성등4억5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관련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소상공인및자영업자의경제적안정에기여하고자특별지원되는국비및도비인센티브예산입니다.지난2회추경에국비4억원,도비5000만원이지원되어시비5000만원을포함총5억원을지출완료하였으며금번에추가로국비3억2000만원,도비4000만원이교부되어시비4000만원을포함하여총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원기준은국비80%,도비10%,시비10%이며연말까지인센티브10%,구매한도100만원이내를유지하는조건입니다. 다음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비)사업입니다.당초국비지원시발행금액의4%만지원하기로했던인센티브를코로나19로인해8%까지지원하기로결정됨에따라상반기미교부액4%와하반기발행예정액의4%가추가교부되어예산에편성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7억7300만원이며전액국비입니다.지원조건은연말까지인센티브10%,구매한도100만원이내를유지하는조건입니다. 다음은13쪽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스타필드개장,신규아파트입주중에따라공도읍내인구유입요인이많아구직상담및일자리발굴을위한공도취업상담사를기존2명에서4명으로증원하고자합니다.이에현재읍사무소1층에있는공도일자리센터를2층으로확대이전하고자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인력은기존에근무하고있는상담사들을전환배치할예정이며서부권구직상담과취업프로그램및채용행사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중일자리창출사업과전문인력지원사업으로지난8월국비가변경내시됨에따라1683만9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현재4개업체가선정되어지원되고있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의자립기반조성을위해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2590만1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현재지원기업은2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극복안성시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고용위기에대응하고자시민들에게생활방역,공공업무지원등8개분야의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국비90%,시비10%총50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금년12월까지시민1004명채용을목표로지난7월16일접수를시작하여8월부터근무하고있으며미채용인원은현재추가모집중입니다.빠른시일내에모집완료하여사업에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쪽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코로나19지역고용대응등특별지원사업이자반납액6만9000원을계상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18년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집행잔액과이자반납액으로125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11쪽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비)이것상품권으로만하는거예요,지역화폐인센티브를주는거예요?여기는상품권이라고했는데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명칭이이렇게된.
안정열위원
우리가100만원을충전하면10만원주는것.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지역화폐말씀드리는겁니다.지역화폐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해서나는뭐상품권으로주는줄알고요.그러니까우리가50만원하면5만원주는것.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것맞습니다.
안정열위원
한해,한달에.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100만원까지.
안정열위원
100만원을초과못하고.그래서12월달까지준다는것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몇%우리안성에카드가지고있나요,카드가지고있는분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요?전체저희(팀장을보며).
안정열위원
이것모르는사람들지금많던데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5만매정도되는걸로,그런데정확한건제가.
안정열위원
우리도지역사랑카드있잖아요.그래서그것물어보면100만원에10만원충전해준다고하면“그런게있느냐.”고하면서“어디에가서해야되느냐.”고,아는게시지부니까시지부에가서하면된다고.그래서몰라서그러는건지내가보기에는몰라서그러는분들도꽤많은것같은데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지금홍보가많이돼서금년도에2019년도대비한10배이상338억정도현재발행이됐고요.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몰라서못쓰고혜택을못받는분들이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전체지금몇%가되는지정확히모르시는가본데제가보기에는50%안넘는것같은데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
상민
양상민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양상민입니다. 현재5만8000건정도가등록이되어있습니다.발급이되어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5만8501건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뭐3분의1정도되는거네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런데미성년자나어린이들이나뭐이런하니까.
안정열위원
미성년자,그러면한반정도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반이상제가보기에는다사용하고있다고.
안정열위원
하여간도시는몰라도시골은많이모르더라고요,저기에대해서.그냥쓰는것은우리아시는분들은아는데모르시는분들은,예를들어서우리지역구는충청도하고경계선아니에요.그러니까충청도가서쓰면안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모르는사람들은충청도가서주면거기서안받아주고그러지.아니,안받아주는게아니라못저기하는거죠.그래도하여간내가보기에는많지가않더라고요.다좀알아서혜택을받으면좋은데하여간좀아쉬운감이있고요.우리일자리센터운영하는데일자리센터에서1년에한몇분정도이렇게취직같은걸시키시나요?데이터이런게나와있어요,일자리?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저희팀장이대신.
정숙
손정숙주무관
일자리센터팀의손정숙입니다. 저희가일단은구직워크넷을이용한것만데이터가가능하고요.지금1년에한400여명정도현재는데이터가되어있습니다.구직하고구직알선하는건수는훨씬넘기는한데요.취업까지연계돼서근무를시작하는것은400명에서500명정도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400명에서500명.지금일자리센터도있지만읍·면·동에서도일자리관련돼서근무하시는분이그전에있었는데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지금죽산면은1명나가있고요.
안정열위원
지금도있죠.네,죽산.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공도읍같은경우는조금더확대해서4명까지배출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일자리센터에서는사업체하고직원으로들어가실분들하고미팅이나이런것을,미팅은안해주더라도소개만시켜주는것같은데요.오신분,구직분들쓸분들을잘센터에서중간역할,그냥뭐서류만하는게아니라같이나가서대표하고이렇게이야기를해본다든지그런건없어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런것까지다지금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면접요령같은것도교육을시키고있고요.회사까지동행해서같이동행면접도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새로운일자리연결관련해서여러가지로시도를하고있고요.지금코로나19사태기때문에화상면접이라든가이런부분취업까지연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죽산에쿠팡인가있잖아요,물류센터쿠팡.쿠팡이라고그러나요,뭐예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쿠팡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쿠팡인가그게지금들어와서인원이굉장히,우리가다보면관광버스가한10대씩이렇게도로가말고일반도로에이렇게서있는데그게쿠팡,여기서하는게아니라다용인이근처에서오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데하고도같이우리가찾아가서쿠팡하고우리지역사람들먼저써야되지않느냐,이렇게하고.제가알기로는우리일죽노성산에지금물류창고크게들어오는데그것도아마쿠팡이라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많은인원이올건데우리지역사람들이취직을못해서안타까운사람들이있는데그런분들을잘,우리시에서거기하고좀MOU를체결하든뭘하든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아까지역화폐덧붙여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지역화폐가20만원되면2만원추가를해서이렇게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20만원언제까지또소진하면3만원을추가로또.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경기도에서15%해서20만원까지3만원을더사용했을경우에충전을해주기로지금결정이됐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5만8000매정도나가있다고말씀을하셨고현재안성시장에서는지역화폐를다사용할수있는그런제도가되어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현재어느곳에서나카드가되는데는다사용할수있는데요.앞으로는법이개정돼서지역화폐가맹점으로등록을해야됩니다.그래서좀유예기간이있어서,12월31일까지유예기간이있는데요.저희가적극적으로가입할수있도록홍보를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제가그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어르신들은그걸등록을못하시는분이아마계실수도있으세요.그런분들은좀관에서신경을써서더해줬으면좋겠다고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보면안성시농공산단종합전시장이있지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송미찬위원
어디있는지는알고계시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미양농공단지요?
송미찬위원
농공산업종합전시장.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상공회의소.
송미찬위원
지금그게언제쯤대략설치가돼서운영이되고있는지알고계세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정확한연도는모르겠고상당히오래됐는데요.거기전시장에대해서좀이용하는이용률도떨어지고관리부분에서상공회의소에서위탁해서관리가되고있는데실질적으로시민들이용률이떨어지다보니까저희가좀종합적으로그공간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을해서시민들이사용할수있고실질적으로상공인들이그쪽에생산품을전시하고해서기업을홍보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이용할수있도록좀노력하겠습니다.준비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좋은위치에있고또한상황에맞게끔이용이돼야되는게맞는것같고요.그리고거기에서는지금바라봤을때1층에아마공간이크게잡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현장을가봤을때는.그런부분들은사무실이거기도비좁다보니까사용할수있는용도를고려를해보시고그리고또한설치된규칙에의해서잘활용이될수있게끔과장님께서는한번검토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는좀상관없는내용인데요.우리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가있거든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여기보면제3조에협의회의구성등에보면5번에아직도“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시의회의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것좀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조례개정말씀하시는겁니까?
유원형위원
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잘아시겠지만조례.
유원형위원
왜냐면우리의원들도2년3개월해온날이더많고이러니까전부터우리의원이참석을안했는데좀오래된것같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혹시보시는김에또우리창조경제과해당되는조례안다한번면밀히살피셔서이런게또없나도봐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예산설명서는3쪽이고특례보증지원이요.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영세사업자대상으로특별지원을지금시행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1억3800만원지금출연금들어와있는데이건이차보전은없습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이차보전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왜그렇죠?할수도있잖아요,시가.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이게특례보증이것에대해서는경기도가똑같이경기도사업으로하는겁니다.해서이게특례보증에대해서특별히더하는겁니다.그러니까원래노래바,단란주점이런데는특례보증해서지원대상업종에서제외됐던건데그런특례보증자체를못받는업체에대해서특별히이번에더기준을완화해서그런84개업체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거고요.그것에대한이차보전은없고한정돼서이번에경기도전체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우리소상공인지원조례에서는이차보전에대해서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해놨잖아요.그러니까그전에우리코로나추경때에는출연금에이차보전전부예산세워서지금집행중이신거잖아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러니까지금경기신보에서선지원중인건데이것은저희가1억3800만원을출연하면그것에대한10배까지1개업체에2000만원까지해주는건데그러니까여태껏안됐던부분을보증서를끊어주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이차보전까지는안해주고여태껏그냥지원을못했던데에대해서한시적으로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기존에코로나추경에서소상공인하고중소기업부분에대한출연금하고이차보전부분에대한예산이성립돼서집행중인데소상공인부분에서지금이쪽부분만제외가됐던거잖아요,그걸완화해서이번에포함시킨다는거고.그러면소상공인지원과관련해서는특별회계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에한하는주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만이차보전이이루어지지않게되는그런결과이지않나요,지금?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그런건데여태껏그런업종에대해서는이제.
박상순위원
하여튼지원범위밖에있다가안으로지금들어오게된건데.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런데더확대해서2차까지특례보증을해주는것을위원님이말씀을해주시는거잖습니까.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것까지가가능한것인지.이게원래는그러니까노래바를하더라도본인이담보를제공할능력이되고이러면저희행정기관에방문해서이런것을발급할필요가없죠,보증서를발급할필요가없는데본인의신용능력이담보라든가이런게없어서거의이부분은원금을거의그냥떼어먹힐그런상황인경우에보증서를발급을해주는것이거든요.그런데거의원금회수율이없는겁니다.그런상황에서1차연도에이자까지도3%를가져다가지원을해주는게이런업종에그런것까지도특별히지원해주는게안맞다,이래서2차에대해서는특례보증을안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게어디법이나이런것에정해져있는것인지,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더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여하튼지금전체적인경제적인상황이나코로나19장기화에따라서지원폭을넓힌거니까지원을어차피할거면이게이차보전까지도검토서상에올려서지금나름대로판단을하셔야되지않았을까,싶어서일단좀말씀을드려봅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일단경기도하고맞춰서31개시·군이하는사업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서가능하면그부분도특례보증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추가검토가가능하시면,그범위내에있으면검토하셔서추후에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역화폐인데이게굉장히예산안이복잡하게들어와있네요.예산설명서7쪽,9쪽,11쪽그러니까7쪽은지금3회추경에특별교부세로들어온국비가삭감된것이고,그렇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11쪽은또다시추가지원으로국비로편성이된것이고9쪽은국·도비매칭으로또4억이증액돼서올라온것이고,그렇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게국비지원같은경우도이게별도로세부사업을구조화하라는지시가내려왔습니다.그러니까상황에맞춰서그때그때인센티브율을결정을해서별도로편성된것은그것에맞춰서정산을해야되기때문에별도로세부사업을구축을하라는지시가와서국비사업에대해서는별도로세부사업을하나만든거고요.국·도비보조사업은그전부터내려왔던보조율에따라서이번에가감을한사항인것이고,그안에또중간에특별교부세가내려왔는데특별교부세가또정산을하다보니까시·군마다좀감액된데있고늘어난데있고해서그런부분을세부사업을나눠서하다보니까조금복잡하기는복잡합니다.복잡해보이지만결국은연말까지월100만원,10%이차보전하는것에맞춰서수요조사해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세꼭지부분에대한경정예산을전부합계를내보니까한33억원이넘어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저희현재까지발행액이370억입니다.그것에대한10%면37억이지않습니까.해가지고여태껏편성된것중에서잔액도있고전년도에이월된것도상반기에쓴부분이있고해서12월말까지여러가지로해서추산을해서이번추경에시비금액을확정해서일단은예산액계상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경정예산기준으로해서연말까지100만원,10%인센티브부분에대한소진은좀무리없어보이십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13쪽에일자리센터인데요.공도부분을지금확대해서운영을하시겠다는것이잖아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유는뭐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일자리수요에대한부분이아무래도서부권공도쪽에더구인하시는분도그렇고구직하시는분들도그렇고일자리수요가그쪽에더,시내권보다도오히려더많은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좀실질적으로현장가까이에가서일자리상담사들이그쪽에구인하고구직하는것을갖다가좀늘릴필요가있다는판단을했습니다.저희센터전체상담사분이전체13명인데요.그중에서조금더인력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측면에서공도쪽을조금확대를했습니다,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실제지금상담수요가공도에좀집중되어있는현상인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스타필드관련해서도그렇고그쪽에,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현재안성일자리센터에서인력자체를일부이렇게전환을하실계획이신건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시청에민원실에도있는데거의상담이일자리센터로오고이쪽에서는문의하는게거의없고해서그분도좀자리를공도쪽으로옮기려고상담사들하고다협의를해서그렇게좀배치조정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18쪽희망일자리사업에서는지금국비매칭50억2200만원편성이됐는데지금여기에서국비부분에대해서18억800만원을성립전으로집행했다는설명이신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먼저성립전으로집행한부분이고국비총액은45억200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3쪽인데요.이것보니까저도이번에알았는데안성시에도고용노동부에서공모사업에서일반인이운영하는일자리센터비슷한곳이있더라고요.한경대사거리앞에2층에보면리부트코리아라고지난번에청년들취업문제관련해서상담왔을때간담회하다가거기를가게됐는데거기에도직원이여러명이에요.그리고우리안성시관내기업하고도많은관계가있고그분들이홍보활동열심히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성시일자리센터협업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협업을하고홍보나취직이런것관련해서거기하고도좀유기적인관계를맺어서적극적으로일자리창출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시의담당자,지난번에김정선팀장님한번오셨을거예요,창조경제과에김진관과장님있을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
거기하고도좀해서협업할부분이있으면해서우리안성시민들이일자리를찾는데적극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관심좀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93억9062만원으로기정예산액292억4216만1000원에서1억4845만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설명서23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는희망이음일자리채용에따른당초환경정비인건비감액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651만3000원을감액하였으며,다음25쪽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에서안성3·1운동선양공적비설치계획에따라시설비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에서희망이음일자리채용함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78만3000원을감액하고다음29쪽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에서조병화문학관의사업계획이축소됨에따라2차교부로예정되어있던민간경상사업보조313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박두진문학관관리입니다.이달의안성문인사업이코로나로인하여취소되었으므로행사운영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바우덕이풍물단운영입니다.코로나19확산에따라서바우덕이풍물단의상설공연이중단됨에따라홍보용캐릭터상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1500만원을감액하고외부공연식대및풍물단공연벤치마킹을위한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43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5쪽남사당공연장관리입니다.남사당공연장시설물중조명및음향장비시설이불필요함에따라사무관리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7쪽문화예술행사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시기를놓쳤거나개최가어려워진행사에대하여민간행사사업보조450만원을감액하였고다음39쪽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은코로나19로인해대외합창제등이취소및축소운영됨에따라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3810만원을감액하였고사전반주와합창녹음을위한마이크구입및음향장비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1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1쪽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입니다.예술인의일자리제공및주민의문화향유증진을위한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진행으로사무관리비1248만5000원,행사실비지원금3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쪽안성시호수관광벨트화입니다.안성시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관련발표심사수당으로사무관리비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5쪽관광자원시설지원입니다.기존지하수를상수도로교체하는계획에따라특별조정교부금4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유통관련업지원입니다.게임산업법일부개정으로단속및위반사례가증가함에따라사무관리비500만원을증액하고코로나19관련경기도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이었던코인노래연습장에특별경영자금을지역화폐로지급하는계획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9쪽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입니다.관광지방역및수용태세개선을통한여행불안심리해소를위하여국비1억7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1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입니다.다목적야영장이격리시설로지정됨에따라미사용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2751만2000원을감액하고야영장재개장시기가불확실한상황에서휴양장설치가불필요함에따라사무관리비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53쪽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코로나19로바우덕이축제가취소되고농특산물판촉행사로대체예정이었기에사무관리비200만원,행사운영비7억7780만원,행사관련시설비6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현재코로나19확산세로농특산물판촉행사도취소되어5차추경에추가삭감예정입니다. 다음55쪽문화재관리입니다.문화재현장조사전문가자문수당및문화재보수공사계획에따라사무관리비200만원,시설비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57쪽안성맞춤박물관인력운영입니다.공무직출장여비지급을위하여무기계약근로자보수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9쪽입니다.반환금기타입니다.2017년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등3개사업집행잔액및이자액반납계획에따라국고보조반환금1349만3000원,2019년문화재보수정비사업등4개사업집행잔액및이자액반납계획에따라시·도비보조금반환금647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되는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남사당공연장관리여기보니까내용이불용될것이예상되는예산을감액하고자2000만원을감했는데공사지연되는거예요,왜그런거예요?불용될것같아서2000만원을감액한거예요?35쪽.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상설공연시작전에2019년도에제가알아보니까예산을세워서웬만큼교체를많이했더라고요.그런데올해공연도안하고시설보니까그렇게굳이음향장비라든가조명을수선할필요가없다,판단이돼서이번에감하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쓸만하다고해서감액한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2019년도에예산을세워서교체를했는데굳이올해또바꿀이유가없거든요.
안정열위원
2019년도에했는데왜또예산을올렸어요?
반인숙위원장
팀장님설명해주세요.
재혁
한재혁공연예술팀장
공연예술팀장한재혁입니다. 잠깐보충설명드리면저희가상설공연은3월부터11월까지진행이되면서중간에조명이나가거나음향장비에서이상이생긴경우가가끔나옵니다.그런경우에수리·수선을수시로해야하기때문에수리·수선비를계상해놨는데올해상설공연을거의안하게되다보니까수리·수선비가필요가없게돼서이번에감하게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공연을하게됐으면중간에전구나이런게나가면사용할수가있는건데아예공연을못하니까반납을하는거네요.
재혁
한재혁공연예술팀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신규인데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여기보니까사업위치가옥천교이런데인데하천변에다한다는거예요,뭐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하천변에다미술조형물설치하고.
안정열위원
먼저의원간담회보고했던건가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영구적으로하는거예요,일시적인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영구적으로는하천변에다가건축물을세울수없기때문에가설건축신고로해서해야합니다.
안정열위원
먼저옥천교다리밑인가,어디에서한다는것아니에요,이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가설건축물신고를하고영구적으로하는게아니라일시적으로하는거죠,그러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예산설명서는27쪽이고요.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포도박물관진입로정비78만3000원을전액삭감했는데이유가뭡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포도박물관유지관리에서청소같은것주변하는데항상예산을세워놓는건데희망이음일자리가3차추경인가저희가30명인가고용을했습니다.필요없는예산을저희가감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진입로주변정리는지금하셨다는말씀이세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완료하신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35쪽남사당공연장관리인데조명,음향장비부분은어떻게보면현재상설공연이진행되고있느냐,안되고있느냐의상황과는달리기본적으로인프라부분에대한개선이런내용아니었습니까,원래?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아까팀장이설명드렸지만운영을하면조명같은게중간에많이나가거든요.그런부분에따라서예산을세워놨던건데사실은저희가코로나때문에거의운영을못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입니다.그래서올해는충분히삭감을해도충분할것같다는판단에의해서감액을한상황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기억으로는단순히전구나가서교체하고이런비용이아니고근본적으로공연을하는데음향전체적으로손을봐야되는개선비가필요하다고하면서이예산을올린것으로기억을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재혁
한재혁공연예술팀장
제가,공연예술팀장한재혁입니다. 보충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사실음향이나조명이나이런것들은공연을해가면서같이손을봐야되는부분입니다.거기에맞춰서세팅도다시하고음향도다시조정을하고이런과정들이필요한데요.이게올해상설공연을거의못했기때문에그런조정과정이나수리과정이거의필요가없어진상태가돼서음향장비를새로구입하는그런예산은아닙니다,이게.
박상순위원
그러면공연이진행되는상황에서뭔가.
재혁
한재혁공연예술팀장
발생되는비용입니다.
박상순위원
개선책을찾아서손을볼수있다는말씀이세요?
재혁
한재혁공연예술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39쪽에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과관련해서음향장비시스템마이크이게전부이동형으로물품구입하시는거예요?자산물품취득비1420만원신규로올라와있잖아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이게저희가옛날에시립합창단하면서마이크를구입했는데이게성능이원래안좋은걸구입하다보니까녹음하고이럴때는약간성능이계속떨어져왔고계속요구를했던사항인데안해주다가이번에코로나때문에많은사업도못했고그래서이번에그것을교체를몇년동안계속요구했던사항이라이번에교체해주려고예산을세우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53쪽남사당바우덕이축제인데요.지금이것을안성천변에서농특산물한마당으로계획을변경해서운영을해보시겠다는거잖아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농특산물로하려고했는데그것도못하게된거죠.
박상순위원
여기설명은농특산물한마당으로하시겠다면서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대체예정이었는데맨밑에보면현재코로나19확산세로농특산물판촉행사도취소되어5차추경에,다음추경에.그게기준이8월말일날하다보니까저희가미리예산을제출하고그래서그것은다음추경에감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농특산물한마당도일단시행을안하는걸로정책결정을내리셨다는거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지금서운면에서는드라이브스루로하고있기때문에겹쳐서하는것보다는한군데를집중적으로하는게,그렇게판단이되어서한쪽으로몰고저희는안하는것으로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삭감을해도무방하겠네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55쪽문화재자체사업에서3000만원증액됐는데부연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죽주산성이나봉업사지등에제초작업할부분하고요,가을에.그리고이번에전주이씨서원군파묘역이이번집중호우로인해서유실이많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하고이해룡고가초가그부분도보수를해야하고거기들어가는비용이2000만원정도가될것같고요.그다음에방제시설에서옥외소화전이라든가자동화재속보기,CCTV등유지관리가낙뢰로인해서이번에석남사CCTV가파손이좀됐습니다.그것하는데한1000만원.그다음에문화재현장조사전문가자문수당해서200만원해서총3000만원하고3200만원그렇게해서증액하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작년에도우리가바우덕이축제를못했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앞으로어떤질병이라는게완화되면됐지,예전에우리가그렇듯이예전상태로돌아가기힘들것같다고전문가들말씀하시거든요.그러면지금그것에대해서다른시·군도마찬가지겠지만우리가문화예술도시를표방하다보니까가장어느시·군보다도직격탄을맞은게우리안성시같습니다.왜냐면거금을들여서아트홀지어놨는데사용이미비하고맞춤랜드도물론다른목적으로많이사용되지만축제를겨냥해서많이활용했던거고.제생각에는흔히들말씀하시는코로나19이후매뉴얼을우리가연구하고준비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감히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도그생각에시장님께많이보고도드렸고요.제생각은그렇습니다.문화라는것은시민들한테항상다가갈수있는저기가있어야될것같아서늘365일버스킹이됐든뭐가됐든사람들있는곳에조금씩그런문화가침투돼서거기가면음악이열기고먹거리가있고볼거리가있다는그런인식을심어주는게필요할것같아서그런쪽으로내년도에는집중적으로공략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네,과장님.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41쪽에보면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에대해서일전에간담회에서말씀해주신거잖아요.이게정확한위치가정해졌나봐요?일원이라고말씀하시는거보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안성2동가는다리,구다리에서저쪽시청방향쪽으로가다보면거기모여서하는공사.
송미찬위원
족구장도있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족구장있고그바로윗부분거기서30,40m그정도거리될것같습니다.그부분에다컨테이너박스라든가할계획으로있고요.또청년,여러가지있습니다.365일스토리가있는문화행사도할계획이있고또아트홀에다가조형물같은것은협조를하천쪽하고해봐야되겠지만안된다고하면조형물은아트홀쪽에다가같이해서세우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럼그게만약에안되면이것과이원화돼서그렇게하신다는말씀이시네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일단연결을시키려고집중적으로공략을하려고하고있는데연결고리가아마쉽지는않을것으로생각합니다.왜냐면공략이라는게금방되는게아니고아트홀에서하천을거쳐서7080을거쳐서중앙시장까지의연결고리를어떻게찾아내느냐가관건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쉽지않지만어쨌든시작을한거니까.
송미찬위원
여기서시장하고연결되는것은매치가좀안되는것같아요.너무거리가멉니다,천하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경관이라든가주변에거기까지가는경관조성이라든가이런것도생각을하고있고요.여러가지조금되는게있으면많은접목을하고벤치마킹도다녀보고할생각에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때제가하천얘기하시기에,고집하시기에비가많이오거나그러면물이많이내려가게되면훼손되는문제까지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꼭여기를고집하시는것같더라고요.좋은데도찾아보면많을텐데.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사실문화라는것은건물이있어야되고그런부분이많이있고그것이집중적으로되지않으면연결고리가안되면따로따로떨어져있으면그렇게여러사람이거기에집중하기가쉽지않은부분이있거든요,사실은.떨어져있으면.그런부분때문에그런건데모르겠습니다.저희도그래서하천하고도많은협의를했지만물흐름이라든가이런것은방해없이해서지을생각으로있고요.그런것이있는것은바깥으로뺄겁니다.7080거리라든가그런쪽으로해서유도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일원이라는말이7080거리도포함이될수있는거고여러가지생각하시는거네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김정현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김정현입니다. 이사업공공미술프로젝트는사실저희가구상했던부분은아니고이하천에어떻게사람이모이고즐거운문화예술을향유할수있을지고민을하던중에공공미술프로젝트가코로나19와관련해서국비80%가내려온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하천에대해서는안전이가장우선시해서정책을추진하려고하고있는거고일단영구시설물이아닌가설건축물이지만보기좋은문화예술을가미한건물을조성을할계획입니다.그리고여기에는36명의지역예술인들이참여를한다는전제가있고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1단계적으로하천을얼마나우리시민들이향유할수있는지에대해서시범적으로추진하는사항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지금현재안성에문화예술거리나그런데가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문화정책팀장
지금문화예술거리가없기때문에저희가1단계사업을진행하면서안성시문화예술거리조성조례제정을내년에할겁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여기는상징적인부분도있겠지만이부분들이문화예술이흘러나오는곳이다,라는상징적인의미를부여하기위해서조례도제정하고그리고장기적인플랜으로는아까우리과장님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분산돼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트홀이라든지아트홀에서하천에도뭔가가있어야향유할수있기때문에이사업을하는거고그리고7080거리와이게접목해있습니다,이사업지가.그렇기때문에7080거리에유휴임대사업이라든지그런것도연계를구상을하고있고그리고향후에는도기산성이있기때문에도기산성에대한유적발굴이진행되면거기에병행을해서하나의벨트로묶는작업이필요하다고보고저희가그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말씀잘들었고요.아까문화예술거리처음시행하는단계니까검토를충분히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25쪽입니다.작년에3·1운동100주년관련해서회의에참석했기때문에알고있는내용인데이번기회를통해서부탁의말씀을드려요.안성시가거기행사할때보면민간단체에끌려다녀요.그러다보니까선양공적비에대한문제도이렇게대두된거고요.실제이런것예상했었습니다,그때도.그런데뭔일을할때관이주도적으로나가고해야되는데그때당시에기념사업회에다가일괄적으로하다보니까논란이있어서이렇게된문제입니다.그래서행사하기전에는주관하는단체하고도적극적으로협업을해서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다목적야영장관련해서기간제인건비를줄이는문제가있는데현재코로나때문에사용하지않더라도제초작업이됐든유지관리가됐든건물이라는것은한번빈집으로놔두면헌집이되는거거든요.그런분들은단순히안했다고하지말고계속고용을해서지금희망일자리사업한다고해서일자리하기위해서모집구인하고했지않습니까?기존에일하는사람을잘라서그사람들의생계를자른다면안되잖아요.그래서청소도지속적으로,주기적으로하고유지관리이상있는지체크해야되잖아요.굳이감해야할이유가없다,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미리내성지상수도관련사업에대해서는이미다설계가끝난건가요,아니면?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관광팀장이인범입니다. 미리내성지상수도인입공사에대해서는저희가엔지니어링을통해서실측까지다끝내놨고요.설계들어가기전에수해로인해서상수와하수가맞물려서같이들어가야될상황입니다.그래서금주내에재설계가들어갈거고요.늦가을까지는상수도인입이완료되는것으로그렇게목표를잡고추진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제가현장방문을했을때서하수관로사업이준공이안된상태에서집중호우가내렸지않습니까?바닥전체가다일어나고거기도지금사업자하고관계가어떻게진행돼,부서소관이아니기때문에답변안되겠지만거기에협의가지난할것으로예상되는데그건문제없겠습니까?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상수도관로가기존에있는하수관로하고,거기인도부분을활용하기때문에저희관로는도로부분을진입하는것으로지금미리내성지측하고가고있고요.하수,상수,도로포장이세박자가다맞물려서해야하는부분이라.우선설계를떠놓고사업시행에있어서는하수업체,상수업체,나중에아스콘도로포장업체까지순차적으로해서도로포장이후에는상수라든가이런것으로인해서다시파헤치지않는그런것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왜질의를드리냐면공사를다음달중에실시한다고하니까우려돼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지금보면도로가완전히뒤집혔거든요.그다음에안길수선생님공적비관련해서는유족들하고도충분히이야기좀나누시고요.그다음에형평성논란이일지않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다목적야영장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는저희도충분히이해를하고하는데이부분은저희가희망일자리로해서청소요원이나인력을배치를하고기존에청소나시설관리유지에대해서는저희가영업을,운영을안하더라도저희가지속적으로채용하고있는부분이고요.지금여기서인건비조정하는부분은봄,가을로청소년체험활동,일시적으로채용하는겁니다.코로나로인해서그부분을현재채용을안했기때문에삭감하는거고요.또하나여름철같은경우는수영장개장을해서아이들의수영장오픈을해야되는데그부분이되지않았기때문에아예시작도안한겁니다.계신분을정리하는것이아니라채용자체를안했기때문에이번에삭감하는거고요.일자리창출로해서지금청소요원이나시설물관리는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63쪽부터66쪽입니다.관내의초·중·고교생에게공급하는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학교급식미실시에따라1억8002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농업인복지사업추진사업비중농정심의회운영수당및먹거리위원회운영을위해운영수당1160만원을증액하고,안성농업인희망포럼5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사무관리비6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해농업인단체의행사가불가능해져안성시농업인의날행사등6개사업비24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67쪽에서70쪽입니다.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으로시행됨에따라72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밭농업직불제는밭의일반직불금이공익직불제로편입되어12억7142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예산잔액4657만6000원은논이모작즉,벼재배후밭작물을재배하는필지㏊당50만원을지급하게됩니다.공익직불제가도입되어도논이모작농가에직불제는지속되며공익직불제와중복하여지급되게됩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71쪽에서76쪽입니다.FTA직접피해지원사업의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로1552만6000원을전액국비로편성하였습니다.대상품목은녹두와밤,돼지고기입니다.정부양곡의원활한관리를위하여국내여비를사무관리비로300만원을변경편성하였고,농지이용실태조사인건비는국비변경내시에따라413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77쪽에서82쪽입니다.지난4월발생한과수저온피해복구지원사업비는도비지원확정내시에따라5억774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과수저온피해는배753㏊,복숭아7㏊,감자31㏊등총807㏊이며농약대로지급됩니다.친환경인증단계전환시소요되는경영비용및생산량감소분지원을통한친환경농업의조기정착을유도하는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762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참고적으로우리시의친환경재배면적은2019년말기준490㏊입니다.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신규도입에따라국비180억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본형공익직불사업신청농가는7980농가입니다.대상농지는’17년∼’19년까지3년중1회이상직불금을정당하게지급받은농지로제한됩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83쪽에서88쪽입니다.안성농·공산품신시장개척지원사업과미주및동남아판촉활성화지원사업은코로나19의영향으로사업이축소됨에따라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해외바이어초청예산도동일한사유로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소규모시설의집중호우로인한피해복구를위해4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쪽,설명서89쪽에서95쪽입니다.수해로인한용·배수로토사제거와유실,매몰된시설정비를위한용·배수로장비임차료3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읍·면·동에보관하고있는양수장비가수해로인한가동일수증가로정비가필요하여농업용양수장비유지관리비를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역개발사업시설물유지관리비로청룡권역공공요금은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수리시설내편입된사유지보상을위한미불용지보상금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쪽에서9쪽,설명서96쪽에서123쪽입니다.호우피해로준설이필요한화봉,적가,산북소류지의준설비용으로3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저수지붕괴등의재해의위험성이예상되는수리시설주의등급지남풍소류지외8개소에정밀안전진단을통한보수·보강을하여시민의안전을보호하고자정밀안전진단비용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도비지원대상재해복구시설을대상으로국·도비확정내시전실시설계를완료하여조기에시설을복구하고자북좌저수지복구사업에7000만원,남풍저수지310만원,한평저수지1000만원,설동저수지340만원,서운현매리배수로430만원,산북지구용·배수로340만원,주천저수지590만원,칠장농로839만6000원,일죽금산리농로1454만3000원,매산리상구산1248만3000원,장계리용·배수로869만원의실시설계용역비를우선편성하였습니다.일죽면화봉리산사태발생지역에배수로설치를위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쪽에서13쪽,설명서124쪽에서126쪽입니다.농로및용·배수로가파손,유실되어응급복구는완료되었으나항구복구가필요한농로32개소,용·배수로16개소등의수해복구를위하여20억352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3쪽에서15쪽,설명서127쪽에서134쪽입니다.저수지,경지정리구역배수로등수리시설파손및유실되어응급복구는완료되었으나항구복구가필요하여저수지4개소,용·배수로7개소,대형관정1개소의수해복구를위하여7억8364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은국·도비반환금으로청년창업농포기자영농환수외45건2억3422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농작물재배보험외99건3억825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농업정책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하여간설명잘들었고.설명들으면서보니까수해로인해서많은예산이,우리시비가투입이되는거네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아직국·도비는내시가안됐고요.한10월중에내시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국·도비가내시가되면우리시비를삭감하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국·도비내시사업은조금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실시설계를먼저반영을하고내시되는대로성립전을통해서조속히복구를추진하고자합니다.
안정열위원
67쪽보면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해서72억원이삭감이됐는데고정직불금인데왜저기가된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이게금년부터기본형공익직불제가도입됨에따라서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이기본형공익직불제로통합이되는겁니다.뒤쪽에보면기본형공익직불제로별도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아까한얘기가3년동안받은저기가공익적직불금으로바뀌는거네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내가듣기로는직불금을못받았으면안준다고그랬는데그것은또뭐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그3년기간동안에한번이라도정당하게받은필지,그필지에한해서만공익직불제를지급토록돼있습니다.
안정열위원
3년동안받은데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3년중에한번이라도정당하게받은필지.
안정열위원
아,필지.그러면4년동안안받았다면혹시예를들어서누구를임대해줬다가본인이농사를지으려고하는데,직불금을받으려고그러는데거기는빠지는거네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그런말썽이좀많습니다.빠지는거고요.그런항의하시는분들도많고그래서.
안정열위원
그럼그분들은영원히빠지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금년도첫해시행이라그런지몰라도현재로는저희들이열어달라고부탁을했는데도열리지않았고요.그런데느낌상,제가느낌상으로보고드리는게좀그렇지만느낌상으로는내년도쯤에는열리지않을까,전이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87쪽보면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해서아까과장님은4500만원이라고그랬는데여기는4억5000만원인데,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4억5000만원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아까4500만원이라고그래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4억5000만원입니다.소규모시설이파손된것은별도의예산을잡는게아니고저희들이유지관리비로해서세굴됐거나이런것은조속히복구해서영농이나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웃음
안정열위원
제가면에한번가보니까우리수리시설같은내년도사업이한2억원정도매칭을해서올리라고그렇게지시가내려간것같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런데내년도사업은사업비를제한둔것은없고요.저희들이.
안정열위원
제한뒀던데요.왜냐하면우리일죽하고여기금광면,하기야뭐금광면것은기반공사해서해야되는것인데기반공사해서는못하니까그래도시비를투입을해야되는데.왜그러냐면현여기발화동에서금광면외개산오르는길있잖아요,물길따라서오는데.안성발화동쪽은됐는데금광면쪽으로안됐다고금광면사람들뭐라고그러는것아니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그사업이보니까엄청많더라고요.그러니까면에얘기를하니까면전체적인사업이2억원밖에안되는데,그것하나만해도2억원이넘는데어떻게하느냐고.그래서그런것은어떻게,일죽도제방둑이하나있는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저도이제농정과장되면서고민을하는게농촌공사관할구역을공사를하는것을저도상당히고민을하고있습니다.물론우리주민의편의를위해서는조속히하는게맞는데반대로생각을하면국비사업으로실행이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농로나용·배수로를할때는읍·면별로시급도가다다릅니다.그래서전체적인읍·면을우리담당팀장하고담당자가보고우선순위를정해서저희들이예산을세우라고그랬거든요.그리고예산을뭐2억원이다,3억원이다,이렇게한도를주는것은별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꼭필요한것은올리시면저희들이검토를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꼭필요한게그선인데뭐어떻게해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읍·면·동에내가알기로는농정과소관예산2억원정도선,2억원조금넘게선에서올리라는것같아요.그래서일죽에방초리제방,제방포장안된데가거기밖에없어요,또.그래서그것을1억5000만원인가,얼마더라고요.그러니까그것올리면일죽면에서는없다는거예요.그래서일죽면사업이다른것도많은데그것하나밖에2억원선에서더이상,이렇게우리시에서막으니까1억5000만원짜리인가하나올리면5000만원가지고뭔동네,뭘쪼개요.그래서내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것은면에서올라온것은면에서하고그런큰것은우리과에서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면에서올라온다.”는표현이어떤말씀인지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저희과에서는제한을둔적이없고요.
안정열위원
농협은예를들어서아니,왜한2억1000만원에서얘기를하던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리고저희들이그렇게사업이크게나온것은미리조사를해서도비사업이나이런것으로항상먼저올리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얘기를한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사업도역시2억원으로한정을짓지않고있습니다.저희들도액수가큰것은시책추진뭐그사업비있지않습니까?그것으로저희들도올리고있는데그것은액수제한을안받고저희들도필요한사업은건의를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한가지,작은저수지우리농정과에서관리하는저수지있잖아요.그것도웬만하면지금내가보기에는일죽저기하고이번수해에얼추다메꿔져버렸는데그런데는앞으로내가보기에는전체적으로경지정리도아니고일반어떻게보면자연녹지도아니고뭐예요,그것.하여간상대농지라는가,옛날에?그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비경지정리지구에있는거요,네.
안정열위원
비경지정리.그런데그런저기에저수지에서물을받아서짓는것아니에요.그런데예를들어서물이잘나오면관정을박아서그것으로해서그냥써야되지않나,난이런생각이드는데그게더,왜냐하면어떨때보면금광저수지도말랐지만금광저수지가마를정도면우리소류지,조그마한저수지들은아예처음부터다말라버린다고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래서이번기회에실시설계하는것같은데저수지시원치않은것은아주대공을뚫어서아예폐쇄를시키는게어떤가,나는한번여쭤보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저희들행정용어로는용도폐지라고얘기를합니다.
안정열위원
용도폐지,저수지용도폐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용도폐지에대한조사를주민들을통해서지금하고있고요.용도폐지의의향이있더라도용도폐지하려면대체수리시설이있어야됩니다.그러려면저희들이지하수영향조사라든가,농로,용수로,또별도로이용시설을해야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일단은지금“메꿔진소류지”라고표현하셨는데그것은일단은전부다준설을하고요.아울러서용도폐지할수있는소류지는저희안성시에서47개의소류지가있는데용도폐지할수있는소류지는지속적으로저희들이찾아내서주민들이원하시면용도폐지를하고대체시설을해주는것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그러면예를들어서화봉리화봉저수지있잖아요,태봉저수지.그게아마내가알기로는3분의2는다복새로차있는데그것다원위치,퍼내려면돈이많이들어갈텐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퍼내는데,그래서준설예산을일단세운거고요.
안정열위원
아니,그런데준설세워놓은데아까그.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총3개합쳐서3억8000만원을세운겁니다.
안정열위원
준설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준설을3억8000만원세웠으면내가보기에는대공을한두어개를박든지,거기다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런데쉽게표현하면대공하나박고준설안하면되지않느냐,이렇게판단을하시는데거기에,지하에우리지하수원이얼마큼있는지가조사가돼야.
안정열위원
조사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조사가선행이되고,선행돼서관정을파고이용시설을하면되고.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조사가선행이되기전에준설은해야된다는것아니에요,지금?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사를지어야되니까요.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그것이중돈들어가는것같은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저수지가메꿔져있는데가주천.
안정열위원
다거기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태봉뿐만이아니고.
안정열위원
태봉주천리,삼북면저수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여러군데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메워졌는데그래서난이기회에아예대공을박아서아예다용도폐지시켜서그냥시유지로만들어놓든지,뭐하든지해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태봉쪽은또바닥에물이없다고얘기하더라고요,동네분들이.
안정열위원
아,자체지하수.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동네분들은,어르신들은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정열위원
거기는그럴수가있어요.알겠습니다,하여간.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예산설명서쪽수로는65쪽이고요,농촌관광및농업단체농업경영활성화지원.지금농정심의위원회운영수당이기정320만원에서1160만원이증액돼서1480만원으로올라와있거든요.이것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이게당초에저희들이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저희들이심의수당을지급을안하면서.삭감된것을저희들이다시심의수당지급하다보니까필요한부분만큼증액시킨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사실상9월부터집행예상되는게1000만원이넘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들이농림사업이나도비사업을하게되면반드시농정심의회를통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모이지를못하고그러니까정기회의를못하고그냥분과위원회별로하거든요.그렇다보니까심의수당이많이들어갑니다.
박상순위원
83쪽농·공산품수출활성화지원인데요.민자보8000만원삭감하셨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경정예산이1억원이됐는데이게집행이완료가된겁니까,별도의집행계획이있는겁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1차적으로2000만원은집행이돼있는상태고요.8000만원은미주쪽에안성농식품판촉행사가잡혔고요.그다음에베트남쪽에도행사가잡혔습니다.그래서8000만원정도면그두행사가가능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미주하고베트남.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동남아지역,베트남입니다.
박상순위원
실질적으로가능한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박상순위원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92쪽에지역개발사업시설물유지관리비에서청룡권역시설물공공요금300만원이신규계상됐는데이게뭡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작년에청룡권역개발사업을했습니다.개발사업하면서거기에서발생하는공공요금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껏.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이게위수탁계약을하게되면거기서낼건데위수탁계약까지필요한금액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위수탁계약이언제이루어지는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진행상황으로는11월중순,빠르면10월말이정도는될것같습니다.거기가로등부터해서요금이전부다일단포함이된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그리고저수지,배수로,농로수해복구하고관련해서국비매칭비율이어느것은60%,어느것은70%그런데이게제가기준이하도왔다,갔다해서잘몰라서여쭤보는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이게저도직원한테도대체매칭비율이어디서나오냐,이렇게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이게아직까지비율이확정돼서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저희들한테.그런데과거에관행상나왔던비율을표시를한것인데이것은바뀔수가있습니다,국·도비매칭비율은.
박상순위원
아,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전체적으로실시설계비만담은것은이후에국·도비내시가확정돼서내려오게되면현재실시설계비시비로투입되는것을상쇄해서이후에예산을집행하실수있다는거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그것말고,실시설계비말고공사비까지전체적으로포함해서어떤저수지준설사업에는전액시비가담기고,일부는또국비내시에따라서담기고왔다,갔다하거든요.설명좀해주세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소류지도그렇고,농로도그렇고,배수로도그렇고,저희들이피해복구하면피해대장보고현장을확인하고다끝냈습니다.그러고나서농림부소관하고,행안부소관하고해서그직원들이옵니다.지난번에우리안성시청에와서상주를했었는데그사람들하고가서그현장을보고피해액이뭐3000만원이상,5000만원이상이렇게되는것은국비지원대상이되고요.국·도비지원대상이되고,그것보다작은것은시비에서지원을하라고복구를하라,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생각보다국비지원예산이그렇게많지는않았습니다,개소수가.
박상순위원
그런데일죽화봉이나보개적가,일죽산북이게3억8000만원정도신규로잡힌건데요.지금말씀하신것대로한다면이것은국비지원이가능한거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지금실시설계비세운것그것은전부다국비지원대상사업만실시설계비를세운겁니다.나머지는전부다시설비에포함된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준설같은경우에실시설계비하고전액공사비가다들어와있어서요.그러면현재실시설계끝나고곧바로들어간다하더라도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는,국비지원부분에대해서는상쇄되는것으로이것역시생각하면됩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준설비용3억8000만원을세운것은국·도비지원대상이아닌겁니다.
박상순위원
아,준설은대상이아니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아니,그것도대상이있는곳이있고아닌게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이뭐냐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기준은피해액기준으로보는데요.
박상순위원
피해액?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리고농림부나행안부에서는준설자체를피해액으로안봐주려고그럽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아래쪽에농로나용·배수로가파손된것까지잡아서저희들이그것을갖고그친구들하고출장을다니면서도피해가많으니이것은국비대상으로해줘야된다,그래서나머지실시설계비잡은것은그렇게해서잡은겁니다.밑에것까지다잡은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불구하고일죽화봉하고적가,산북여기는지원대상에서제외가된다는말씀이세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일죽화봉리배수로설치농로및용·배수로수리시설해서31억원이것도전액시비로잡혔는데이부분도그러면국비지원대상이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잘이해가안가네요.
웃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쉽게표현을하면피해액5000만원이다,그러면저희들은항구복구하는데까지들어가는금액이5000만원이렇게생각을하시잖아요.그런데그친구들이보는것은실제로피해입은부분이5000만원을넘어가야된다,이렇게얘기를합니다.그래서저수지만피해봤다고그러면그게안넘어가니저희들은쫓아다니면서저아래까지뭐200m,100m파손되는것보여주면서이게그래서국비대상사업이다,뭐이렇게해서저희들이주장하고그나마반영시킨겁니다.
웃음
박상순위원
그나마열심히뛰셔서국비대응복구에대해서는노력을하셨다는말씀이세요?그러시군요.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서77쪽입니다,과수저온피해복구지원.여기보면이사업이지난번냉해때지난봄에피해를입은과수농가들지원사업이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보니까농약대정도밖에지원을안해주네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과수원동해기때문에대파대는근본적으로발생할수없고요.대파대는작물을다시심을때주는게대파대기때문에농약대가지원이되고요.그다음에피해를많이입으신분들은생계지원비가지원대상이됩니다.그런데생계지원비는국비로기이지급이됩니다.먼저됐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현제도가그렇게돼있다는말씀이시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지난번봄에냉해피해를봤지않았습니까?그런데올해날짜도그렇고,비양도그렇고사상최고의50일이상계속된장맛비로인해서그나마달려있던과일도다녹아떨어지고지금수확철이됐는데또태풍까지불어서엎친데덮친격으로.그래서아마과수농가들말씀들을들어보니까이것은농약대도건지지를못할정도심각하게피해를입었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지원할수없는방법이없습니까,과장님?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법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은재해피해에대하면재난지원금피해복구비,복구비개념으로봐주시면되고요.그렇기때문에한번자연재난을입으면농가에서복구도불가능하고해서저희들이보험비를지원하는이유가보험에가입을해서생계를유지할수있게끔큰사고가났을때생계를유지할수있게끔하자,그래서재해보험가입비지원이런것을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어느정도일정규모이상이신분들은많이들으시는데안드시는분들이가끔계신데그분들은별도로구제할수있는방안이지금현재는없습니다.
유광철위원
잘들었습니다,과장님.지금법테두리안에서,제도안에서그정도밖에할수가없다는말씀이신데보험말씀을하셨으니까말인데이번에마지막태풍에벼들이많이도복이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작년에벼도복에대해서보험을지원을해줘서많은분들이보험혜택을많이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깜빡잊고보험을안들어서혜택을못받아서올해보험을들었는데문제는주위에벼보험을신청을하셔서조사를나왔는데그조사하는기준이너무까다롭고이것은더이상벼가도복이됐어도이게보험보상금을받을수가없다고그러면서거기에대한불만을많이.“이러려면왜보험을국가에서지원해줘서보험을들게하느냐.”무슨말씀이시냐고물어봤더니작년보다사실올해가벼도복이많이됐습니다.많이되고침수되고썩고있는데이것을농협에신청을했더니보험담당관이나와서각필지마다,평수마다이렇게벼샘플을채취해서보는앞에서낱알을이렇게세서한20%는개인이잘못해서쓰러트린거니까20%는개인이책임을지고나머지80%를가지고산정을하는데이것은따져보니까우리보험에해당이안됩니다.그러니까이보험을드신분은“그러면이게수확을할때쓰러지고도복이되고또이게아무리좋은콤바인으로베더라도손실률이굉장히높고이벼를농협에가져가면벼가썩고푸르고잘환생이안돼서,쉽게말하면잘익지를않아서등급도못받고그러면피해가굉장히많습니다.이것은조금그런것까지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그랬더니지금“현행법에는해당이안됩니다.”그러면서쉽게말하자면지금추청을우리안성에서,안성마춤에서추청벼를선택해서브랜드때문에각농협에서추청을많이권장해서거의한60%에서70%이상이추청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서그분이하시는말이“추청은해당이안된다.자기들이다니면서전부검사를해보니까추청벼쓰러지는것은보험에해당이하나도안됩니다.”이런말씀을하셔서그분이오셔서말씀을하시는데저도해당이안되니까신청도하지말라고그더라고요,벼는다쓰러졌는데.그래서과장님꼐드리는말씀인데이게올해소상공인들도상당히코로나19때문에어렵지만지금농가들도최악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것은조금과장님께서한번농협쪽보험담당관계자를한번만나보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사정을서로나눌수있는의향은가지고계신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과장님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두번째는우리수해로인한기반시설예산이편성이많이돼서상당히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아마미처챙기지못하고빠진부분이있을겁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있을수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부분들은과장님추가로이렇게받아서내년도본예산에조금증액을하더라도꼭,누구네논둑은개울이터져서해줬는데왜우리는안해주냐,이런얘기가안나도록.형평성의논란이될수있거든요.꼭좀잘챙겨주시기당부드립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겹친부분이라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안정열위원님도좋은의견말씀해주셨는데요.어쨌든저수지는제가판단하기에그렇습니다.우리가먹는물은충주나팔당에서오고저수지,소류지는거의농업용수확보차원에서있는거거든요.그런데이저수지나소류지가농업용수확보차원에서도중요하지만홍수조절기능도상당히있습니다.그것을제가말씀드리고싶고또하나는지금동부권쪽에피해가너무크다보니까,다른지역은피해가거기에비해서적으니까의뢰를안한데가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놓치지말고챙겨주시고요.그리고그런것같습니다.홍수피해,물론올해는비가너무많이왔지만,집중호우지만전같으면천수답같은게있어서물을거기서잠깐잠깐담수해주고거기서지표면으로흡수되고그러면서유속도느려지고그러면서피해가많이방지가됐는데요즘같은경우각종개발행위로인해서기존에있던하천도돌리고그러다다보니까피해가더큰것같습니다.그렇다고개발을억제할수없는거고소류지나이런것은장마때조금더신경을쓰셔서.물론예전에어느저수지인가는비많이온다고그래서뺐다가또비가안와서욕도많이먹고그랬는데물관리가쉬운게아닙니다.그러니까그것을더신경을,만전을기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저수지정밀안전진단관련해서제가이번에저수지를가보니까요.구조적인문제는이거예요.소류지같은경우에는일정량만채우면물이넘치도록되어있잖아요.이번에국지성집중호우가오다보니까그물을빨리못빼내는게문제가된거예요.그래서배수관문설치를새로하거나또기능을바꿀수있는데는그게우선적으로돼야한다고보는거예요.왜그러냐면물이고여있습니다.일정량의물이고여야만물이넘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많은유량을소화를못하기때문에범람하고붕괴되고이런사유가발생했거든요.그래서관문시설기능을정비하는데많은관심을기울여줘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런일이올해만있고다음에없으리라는법은없거든요.그래서유량을조절할수있도록관문시설기능보강이더욱절실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들도검토하고있는게금년도에겪어보니소류지가인위적으로조절할수있는게없습니다.복통이라고해서60㎜관으로뽑는데미리개방을해놨는데도비오는양이그몇배가되니까저수지제당이하중을받게됩니다.그래서황위원님께서말씀하신물넘이시설에수문을달아야겠다.그래서저희들이비용을산출해보니까1개소다는데한1억5000만원정도들더라고요.소류지가47개소입니다.그래서어마어마한예산이소요되는데그것으로인해서저희들도지난번에도에중앙에건의를해서수문정도를해서우리가봄철영농기끝나면개방을해놓고또홍수기가끝나면다시닫을수있는조치를해서주민생명좀보호하자.특히일시에다안되겠지만최소한하류에우리주민에거주하는데는우선먼저해달라,이런건의를해놨습니다,저희들도.
황진택위원
하나하는데1억5000만원어마어마한금액이라는데47개면한70억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그것이우리가재난을당했을때그피해보다훨씬저렴하게드는거잖아요.그래서이것을중장기로계획을수립해서그시설을개선하는것이우리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일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정밀안전진단을통해서위험지부터지원이안되더라도시비로우선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187억3476만3000원으로기정171억734만1000원에서16억2742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예산안설명서에의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7쪽안성맞춤랜드주변냄새저감사업입니다.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시주요냄새민원을저감하여축제성공및안성맞춤랜드활성화를도모하고자예산에반영하였으나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남사당바우덕이축제취소에따라사업비전액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9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사내·외부의환경조절및자동화장비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선정농가가사업을포기함에따라사업비전액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1쪽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입니다.양질의조사료생산을위한조사료사일리지제조운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8000톤에서9667톤으로변경되어90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3쪽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등가축전염병예방체계구축을위해병역법에따라의무복무중인공중방역수의사출장여비로코로나19로인해출장이감소하여여비2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5쪽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구제역AI,ASF등시술검사를통한질병발생예방을위한사업으로ASF위기대응심각단계가장기적으로지속되어ASF임상검사건수가증가하여사업비4970만원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7쪽매몰지사후관리사업입니다.2010년에서2011년도에가축전염병으로매몰조성되었다가관리해제된매몰지를재발굴·소멸처리를통한토양및수질환경오염예방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3개소에서7개소로증가함에따라4억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49쪽동물용의약품산업지원사업입니다.동물용의약품생산시설의수출혁신품목육성지원을통한경쟁력강화및수출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으로관내수출업체1개소에사업비3675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1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악성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및질병발생시선제적통제초소운영을통한질병확산최소화를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ASF심각단계방역및동절기AI초소설치운영을위한사업비7억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3쪽방역선진형농장조성사업입니다.계란유통차량의농장진입상시차단을통해고병원성AI교차오염예방및안전하고위생적인계란유통을위한사업으로조정사업은환적장,자동화시설,소독기지원사업비1억200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5쪽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준공5년이상경과된노후시설인지붕및악취방지시설등개보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당초사업비1억4000만원에서4억9000만원으로변경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7쪽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유기동물및피학대동물의적정보호·관리를통한민원해소와동물보호의식고취를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1240마리에서1590마리로변경되어42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9쪽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우유소비기반을확대하여낙농산업발전을도모하고사회적취약계층가정의학생에게무상우유를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코로나19로급식지원이전년대비70%가량감소하여사업비1432만8000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61쪽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축산물의안정적인소비기반확보로축산농가경영수지를개선하고관내학생의학교급식질향상을위한양질의축산물공급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코로나19로급식지원이전년대비78%감소하여사업비72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63쪽안성시장배낚시대회입니다.안성시장배전국낚시대회의개최비용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에반영되었으나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낚시대회가취소됨에따라사업비전액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65쪽유기동물포획사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유기동물로인한시민불편사항에신속대응하여각종민원제기를해소코자유기동물관련포획지도단속인력을고용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당초’19년도기준으로기본급을책정하였으나금년3월’19년도성과연봉책정결과기본급이상향되어부족분200만원과유기동물업무량증가로인한초과근무수당부족분400만원,총600만원을증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4회추가경정세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고한가지만딱여쭤보겠습니다.141쪽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해서9000만원인데증감이된건데이거어떤사일리지를얘기하시는거예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축협에,경영체단체있지않습니까?축협,농협에서하는사일리지운송비톤당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5만4000원씩이요.그러니까안성축협,대덕농협,양성또한우회이렇게해서경영체가등록된데에서사일리지제조,만드는것있지않습니까?그것을만드는데운송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사일리지만드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볏짚말고호밀도있고요.호밀같은것.
안정열위원
호밀,옥수수이런거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운송비를해주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기계저기를해주는거예요?가서달구고그러는것아니야.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거기에대한일반비지원,그러니까쉽게말해서장비대지원한다는것과똑같습니다.운송비,그러니까거기에대해생산되는비용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톤당5만4000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호밀,옥수수사일리지,수수,수단그라스사일리지운송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예산설명서로는145쪽이고요.예방접종시술비지금기정5860만원에서4970만원증액해서계상하셨거든요.부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저희가당초에시술비가쉽게말해서돼지열병심각단계가끝나야하는데여태지속되고잇습니다.임상건수,공수의사가임상검사를해야합니다.임상건수가늘다보니까시술비가늘어난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147쪽매몰지사후관리관련해서지금4억이추가편성됐는데요.소멸처리사업량이3개소에서7개소로늘어났다는거잖아요.4개소가신규로다기한이지나서.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그것은지금3개는다선정이돼서처리가,1개는완료됐고2개는추석지나고바로끝납니다.그런데4개소는추후에현지조사를해서저희가발굴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소멸처리사업량에포함되지않고관리중인매립지는몇개가더있습니까,몇개가남았나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총91개중에91개다처리된다고보시고요.그다음에4개가늘어났지않습니까?4개는더추가로현지조사해서발굴을해야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기존관리중인매립지가총91개소입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전체요?2010년도부터말씀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
(팀장을보며)말씀하십시오.
장철
조장철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조장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저희가축질병은2002년에시작해서2019년까지구제역,AI가축질병이발생했습니다.전체적인매몰지로는497개라는매몰지가있었는데2014년부터2019년도까지의116농가의매몰지에대해서는100%소멸처리가된상태입니다.본예산4억원은2014년을기준으로역순으로재발굴·소멸처리하는계획으로잡고있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맨마지막말씀을제가잘이해못했어요.2014년부터’19년까지116개소부분에대해서전부소멸처리가완료됐고.
장철
조장철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네,다끝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이번에그러면신규로들어온게2014년이전것이라는말씀이세요?
장철
조장철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네.거꾸로내려가는거예요.옛날에는소멸처리사업이라는게아예없었습니다.그래서평탄화만하고끝났던것을환경오염이나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중앙이나도에서예산을내려주면서거꾸로발굴해나가는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497개소에서116개소를제외한381개소가전체가대상이됩니까?
장철
조장철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전체가다될수있는데그것을하려면막대한예산이당연히따라야할것이고요.매년,민원이야다발생될수있지만지자체판단하에그래도조금마을이있다든지이런것을우선적으로발굴을해서소멸처리하는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4개소신규로계획하고계시는것은지금매몰작업했던연도플러스알파주변의민원소지여부이런것을총체적으로해서이후에신청을받게되는겁니까?아니면시가임의지정을.
장철
조장철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시에서지정해서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시가지정하게됩니까?
장철
조장철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예산이확정이되면위원님들께서예산을성립해주면일죽면장암리가가장많이피해를본지역이고거기에마을에밀집된돼지농가가많이있습니다.4개소를돼지농가를기준으로해서발굴·소멸처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주변에지하수를혹여는식수로드시고계시는민가가좀많은지역이라든지이것도나름대로조금선정기준에대한객관성을가지고추진하는게바람직할것으로우선생각이듭니다.
장철
조장철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네,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153쪽인데요.방역선진형농장조성사업해서신규로1억2000만원책정됐잖아요.이거환적장을설치하시는가본데.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환적장하고내용은거의비슷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과거에계란유통업체가도매차량이농장으로직접들락날락할수있는것을차단한다는의미에서하나의.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바깥에별도시설을또설치해놓은겁니다.
박상순위원
환적장을설치하는거죠?그러면여기환적장에는법인에소속된농가만해당되는건가요,이용이?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거기서생산되는게바깥에환적장으로나오면업체가한개가아니라여러업체가옵니다.거기를다소독하고거기서계란을반출하는거죠.나가는것은농장것만나갑니다.
박상순위원
법인소속의농가만해당되는거죠?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한몇개농가예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여기요?농장은하나입니다.
박상순위원
농장1곳이에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워낙시설이환적장건물도지어야하는거고요.아까자동화소독시설도해야하고모든소독기완벽하게사람이오염되지않는시설을하기때문에사업비가많이들어갑니다.
반인숙위원장
(팀장을보며)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성주
김성주수의방역팀장
수의방역팀장김성주입니다. 이방역선진형농장조성사업이환적장시설이맞는데요.이법인만대상이아니라대상은모든농가가다됩니다.되는데문제는신청을저희가농가한테받았는데사업비가또자부담이들어가다보니까신청자들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1개소가선정이됐고경기도에서는총7군데가대상입니다.
박상순위원
안성에서는처음이죠?
성주
김성주수의방역팀장
네,처음입니다.
박상순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는데요.155쪽황토영농조합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이에요.애초에1억4000만원계상하셨는데4억9000만원으로3배이상이뛰었거든요.이게추가적인뭐시설이더들어가는겁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당초에지붕노후화된것개보수가됐었는데요.악취방지시설을추가로하라고그래서그것까지비용이더내려온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악취방지시설은뭐가들어가는거예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내부에스프링쿨러가있고요.윈치커튼라고해서에어커튼같은것,바람바깥으로안나가게에어커튼같은것설치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그것하는데사업비가3배이상뛰는거예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규모가워낙크다보니까조그마하게해서이중으로하다보니까크게,규모가작은것은그런데워낙시설자체가크고그래서요.
박상순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137쪽입니다.안성맞춤랜드주변냄새저감사업.당초5000만원이세워졌던게삭감된거죠?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
유원형위원
5000만원이면11개농가며칠분입니까?이게약품비만있는거예요,아니면기타인건비이런게포함입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인건비는없고요.약품비하고톱밥정도했던겁니다,11개농가에.축제전후,1주일전부터해서끝나고일주일정도해서예산을세웠던겁니다.
유원형위원
전1주끝나고1주까지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그러니까보름이상관리하는거죠.
유원형위원
쉽게일반적으로봤을때축제취소됐으니까거기에냄새저감사업도안하면된다고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그것말고우리가생균제하고탈취제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대체가가능합니다.
유원형위원
그런말씀왜드리느냐면저도맞춤랜드그렇게다녀도냄새나는지몰랐어요.그런데누가냄새난다는얘기를듣고저도냄새가맡아지더라고요.그래서이런것은돈이들더라도.그리고다른데도살균제나악취저감제이런것을다른농가에보급하는겁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지금전농가대상으로다하고있는겁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농장주가방역을하게되나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그렇죠.농장주가.
유원형위원
솔직히그러지는않겠지만혹시또안하는분도계실것아니에요,그렇죠?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저희가저번에도시장님도그당부를하셨어요.그래서저희가그것을좀개선책을마련하고서일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제생각에는물론예산때문에그렇겠지만연막소독하듯이좀면별로해서꼭노인일자리가아니더라도일자리창출쪽으로해서왜냐면꼭맞춤랜드주변뿐이아니라우리안성의숙제이지않습니까,냄새.그문제를좀광범위하게이렇게어떤방안이있으면검토해보심이어떠나,싶어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검토를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과장님,설명서155쪽입니다.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사업여기사업서를보면1개소로되어있는데맞습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이게준공후5년이상된공동자원화시설만해당이되는겁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우리가지금안성에몇군데정도되죠?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세군데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세군데.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나머지두군데는아직경과가안돼서?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경과가지금5년이만으로안넘어갔습니다.
유광철위원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이게똥을,축분을뒤집는과정에서냄새가많이난다고그런민원도많지않습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래서그냄새가좀덜나게이렇게지원하는사업이죠?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래서이게꼭5년이안되면또냄새는나는데이걸지원해줄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웃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이번년도지나면다5년이넘어가기때문에저희가더위에건의를해서사업비를더해서지원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그리고두번째는지난번축산단체장님들과도간담회때나온이야기인데축분공동처리장이있지않습니까?이게원래축협에서국비를받아서사업을추진하다가사업을원활히추진을못해서반납을하지않습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지금우리안성에공동자원화시설이세군데밖에안되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서우리안성시축분처리를할수있는용량이몇%나됩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한20%,실질적으로30%가안넘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나머지80%는어떻게합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쉽게이야기하면전답으로가고요.외부업체,위탁업체가한60%이상갑니다,위탁업체로.
유광철위원
60%.지금전답말씀하셨는데지금이제법이강화가돼서완전히발효되지않은축분을전답에뿌릴수가없지않습니까?그런데실제로농가들한테이야기를들어보면아무리뒤집고,아무리약품을써서해도그기준을맞출수가없다고그럽니다.그러면결과적으로이게논밭으로직접축산농가들이발효를시켜서내보낼수가없고어차피축분처리장으로가야되거든요.그래서우리또안성이지금동부권의발전을위해서그쪽에LH공사하고같이이렇게협력을해서대규모6차산업단지내지택지개발을우리시에서계획을하고있는것으로보고를받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과장님?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대충은알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네,대충알고계시면앞으로이동부권의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보는데냄새를해결을해야되지않습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축분처리는기본으로해야되는데지금시간이없는것같아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축협에만맡겨서는안되지않습니까?우리시에서나서서공공축분처리장을조속히국비확보를해서건설을해가지고축분처리를해야그사업도원활하게진행할수있지않겠습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위원님좋은말씀이신데요.저희가지금부지도알아보고있고요.축협하고또,축협이우시장쪽에한쪽으로해서거기도협의좀보고있습니다.그리고별도부지가있는데조사만나가면벌써민원이들어옵니다.
웃음
유광철위원
어찌됐든간에그런어려움은당연히있겠죠.하지만과장님좀이사업에대해서는속도감있게추진을해야우리안성시가냄새로부터일부라도해방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환경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박종도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지난7월1일자인사에따라서변경된환경과팀장님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의송석근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의김용문팀장입니다. 환경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제4회추경일반회계예산액은243억2282만2000원으로기정예산229억2097만7000원보다14억184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설명서169쪽지역수질관리입니다.주요하천,호소에대해서수질및수질오염원을조사하는사업으로오염물질측정용역의계약잔액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171쪽비점오염저감시설준설및유지보수입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인인공습지3개소에습지준설및시설보수를통해인공습지의기능을항시유지하는사업으로써금년7,8월일죽,죽산지역집중호우로인해침수된인공습지3개소를긴급복구하고자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3쪽운행차저공해화사업입니다.2020년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조기폐차지원을줄이고저감장치장착지원을늘리는사업간의예산조정으로예산액3억849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5쪽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기정에천연가스대형버스2대지원에서대형버스4대지원으로변경이되어서예산액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일반가정사업량이3000대에서3900대로증가를하여서1억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9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전기자동차즉일반승용차의구매지원이83대에서53대로변경이되고전기화물차구매지원이10대에서52대로증가를하여서예산액7억42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1쪽전기이륜차구매지원입니다.전기이륜차구매지원이20대에서73대로증가하여서예산액1억21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3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사업입니다.유해야생동물포획에대한보상금을지급함으로써포획효과를높여ASF확산을방지하고농작물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써포획보상금국비및도비가보조됨에따라이에상응하는시비보상금1억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ASF대응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야생멧돼지로인한ASF방지를위해야생멧돼지포상금으로도비가지원됨에따라예산액8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7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우편요금예산부족분4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제25회환경의날행사를추진한후행사운영비집행잔액1936만1000원을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189쪽반환금기타입니다.진위천수계모니터링또이행사업평가등국·도비보조반환금76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2020년도4회추가경정일반예산액설명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93쪽세입부분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환경기초시설설치비2억1779만1000원을감액하고환경기초시설운영비2400만원과친환경청정사업비11억9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4쪽국고보조금잔액으로작년도에한강수계및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1953만3000원을반환하기위해서세출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5쪽하수사업소공기업전출금입니다.하수도국고보조사업조정결과기금지원대상외지역에포함되어지원기금2억1779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96쪽환경기초시설운영(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하수도국고보조사업의조정결과에따라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기초시설운영기금지원조정내역을반영한사항으로2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97쪽친환경청정농업기술센터전출금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계획에따라친환경청정사업전출금으로예산액1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9쪽반환금기타입니다.작년도한강수계및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정산에따른반환금으로195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203쪽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부분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650만원과공공폐수처리장시설재투자적립금2116만8000원,그리고순세계잉여금2억996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4쪽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공폐수처리장운영관리입니다.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복구비용중일부인1350만원을TMS유지관리비용으로사용하고안성산업단지입주업체에게비용부담금과시설재투자적립금을부과하는공공예금이자수입및순세계잉여금조성내역을반영하여적립금3억2730만7000원을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0년제4회추가경정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종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고두가지만한번여쭤볼게요.전기자동차구매지원179쪽이게전기차는줄어들고전기화물차가늘어난것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이것전기화물차를사면넘버판을노란넘버판을달아준다고그러더라고요,영업용넘버판을.영업을할수있는넘버판을달아준다고그러던데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건금시초문인데요.
안정열위원
그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안정열위원
아니,우리친구들이그러는데화물전기차를사면넘버판달아준다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파란계통으로달아주는것으로,자가용은.까만글씨에.
안정열위원
그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바탕으로.
안정열위원
아니,영업할수있는넘버를달아준다는데요.그래서전기차가아마늘어났을거예요,이게.
보석
김보석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김보석입니다. 번호,넘버달아주는것은차량등록사업소에서진행하는사업인데저희가알기로는영업용은아니고일반차량으로해서보급해주는것이기때문에영업용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도다시한번알아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우리친구들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영업용으로줄수는없을겁니다,일반화물차에대해서.
안정열위원
우리영업용하는친구들이몇명있는데이제는정년퇴임하고뭐이렇게하고그런데전기차사면노란넘버주는데뭐하려넘버판을사느냐고그러더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차량넘버는전기차는파란색계통에까만글씨가들어가요.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한번추후로별도알아봐서개별적으로위원님께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아마이게늘어난건줄알고있는데,내가.하여간뭐저도한번알아볼게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별도한번알아봐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한번들은이야기가있어서.그래서나한테물어보기에또맞다고그랬죠.또한가지는우리기타특별회계수질개선에서197쪽친환경청정사업농업기술센터전출금해서이게일죽미생물저기짓는것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친환경미생물배양시설하고BM활성수생산시설신축사업에투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환경과에서우리한강수계자금을어떤방법으로해서이렇게가지고올수있는이런연구이런것은안하셔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도많이하죠,하는데.이게한강수계기금이그렇습니다.당초에시작할때저희가포함이안되어있었어요.왜냐면한강수계관리법있지않습니까.그법에의해서기금이조성이됐는데그당시에특별대책지역이나여주이남있지않습니까,한강근처.또그쪽하고또강원도춘천까지들어가는관계로,그북한강쪽에.그당시에기금이모자라서특별대책지역2지역은좀빠져있었습니다.빠진것을저희가계속요구를해서그나마이런저기로담은것이거든요?담았는데이게또저희가요구한다고다들어주지않고수계관리기금위원회가있습니다.그러면또거기에서도서로들기득권도있고좀난해합니다.난상토론끝에저희도이게좀줄었다가또조금이번에늘려준겁니다.저희도앞으로지속적으로노력은해보겠는데요.그러한구조적인모습이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듣는이야기는이게그전에는나왔었잖아요.나오다가어느연도서부터이게안나왔다고.옛날에는과수원같은데친환경농약같은것도지원해주고그러다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비료도지원해주고그랬어요.
안정열위원
끊긴것아니에요.그래서작년인가언제국회의원님이같이빠진데를,빠졌다고그러니까같이집어넣기위해서여러군데를짬뽕해서집어넣은것아니에요.그래서작년에는50억인가얼마일단떨어진것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눠서한50억가지고진천뭐같이하다보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음성이런쪽에나눈것에저희가온게,11억이게온것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같이거기를포함을시켜서했다고그러는데요.그러면우리쉽게얘기해서과장님도잘알다시피우리동부권은한강수계에걸려있어서지금제일골치아픈게축산아니에요.그런데지을수있는게축산밖에없는거예요.다른건무슨뭐죄규제하고.요새공장하나지으려면20만평,40만평짜리공장을짓는데2만평이상을못짓는것아니에요,거기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총량제또적용을받습니다.그런문제도있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총량제받지만거기는2만평이상은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수도권정비법도있고자연보전권역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20만평짜리를하려면10개로잘라서이렇게허가를받아야되는데그걸누가그렇게하고있어요,골치아프게.다른데가면그냥20만평짜리한번에짓는데요.그래서그런피해를많이보고있으니까우리환경과에서는그래도어느방면으로이렇게좀노력을해서예산을어떻게가져올예산이없을까,그런것을연구를좀하셔서.아니뭐가만히있으면누가주겠어요?그래도하다못해우리는뭐가필요하다,좀달라,그러면거기서우리한강수질에대해서좀깨끗하게하기위해서,깨끗하게만든다고달라고그러는데안주면더럽게하는수밖에없는거죠.그렇다고해서법으로뭐아니,사람이있고법이있는거지법이있고사람이있는것은아니잖아요.예를들어서축산같은것도우리지금안성이경쟁이많다보니까그런한강수계기금같은거라도받아다가냄새나또무슨수질개선에도움이될수있는이런약재나이런것을살수있게끔좀건의를해서받아왔으면하는바람입니다.미생물연구소가그런것때문에지었지만미생물말고도또있을거예요.그런것을연구를좀해주시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도일반기본취지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항상그런취지에의해서일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만족할만큼지원금을받아들이는데는구조적인문제점이있어요.있음에도불구하고조금더저희가분발해서점차늘어나는방향으로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글쎄,그래도예를들어서친환경제초제같은것,친환경농약이런것있잖아요.지금그런것안주니까요새누가친환경아닌일반농약쳤다고단속하는것은없을것아니에요.단속하면농사짓지말라는거나똑같은거죠.그러면한강수계에서먹여살려야죠.알겠습니다.하여간연구좀많이해주십시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비점오염저감시설같은경우에재해복구국비지원은불가한겁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닙니다.지금저희가환경부사업으로승인이되면국비50은나옵니다.그런데위주가장치형이아니라습지형태있지않습니까?규모큰것으로되는데그래서아마전임저기부터보고가되어있을거예요.저희가비점오염저감시설지정해놓은용역을좀진행중에있습니다.그게환경부에서구역으로지정이된구역에한해서는국비가70%까지증액이됩니다.그래서그걸지금저희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고요.또지금아마국립과학원에자료가넘어가서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점에대해서는.
박상순위원
아니,이번지금예산올리신죽산,용설,죽림천에대한걸여쭤보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건저기예요.이번에국비가수해저기로넣었는데나름소액이고그래서이번에시비로하라는방침이좀정해졌어요.그래서저희가응급복구차원에서7500만원.
박상순위원
그럼지원대상에서제외됐다는말씀이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프로그램에넣었는데제외가좀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설명서로는173쪽운행차저공해사업인데요.이게지금노후차량조기폐차및저감장치지원3억9692만원증액하신거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번에는왜국비지원이안이루어지고지금도비만2976만9000원추가로내시가된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아니라원인이있습니다.저희가당초에조기폐차지원을위해서는국비60%를받아서사업비는편성을했었고또저감장치는국비지원이50%입니다.그런데이게운영을하다보니까조기폐차보다저감장치가확늘어나는거예요.그래서저희가이걸같이전환해서쓸수있느냐,그걸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이것승인을해줬어요.꼭조기폐차만한정하지말고,또저감장치만나눠서쓰지말고같이이렇게써도된다고그래서거기에대해서좀늘어나는부분이좀증액이되는부분입니다.기존에있는예산가지고지원되는그런형태에서.
박상순위원
아니,예산서는그게아니잖아요.예산서가그게아니고도비하고시비만이번에증액이됐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지금말씀은기존확보한국비부분에있어서는하여튼저감장치부분에대한수요량이없으면조기폐차로넘겨서사용을할수있도록했다는말씀으로제가일단이해를하는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이번에는그런데왜도비,시비만증액을했고특히시비같은경우에는국비에서대응을해야될50%가됐건,60%가됐건그부분에대해서지금제로로되어있으면서그부분까지시비로추가확보한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반인숙위원장
과장님,팀장님한테보충설명잠깐만들어볼게요.
보석
김보석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김보석입니다. 지금조기폐차지원인경우에는국비60%,도비7.5%,시비가32.5%고요.저감장치장착인경우에는국비가50%,도비가7.5%,시비비율이42.5%예요.그래서조기폐차보다저감장치에대한시비부담이조금높기때문에그예산이증액된것입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추가설명드릴까요?기존에제가아까말씀드리려다가저감장치로쓰려면조기폐차지원하는것있지않습니까?그돈을저감장치에쓰려면밑에아까국비나도비,시비지원비율이있지않습니까?그것을저희가준수를해줘야합니다.그래서거기에맞추려다보니까도비하고시비늘어난부분에서좀증액을했다는말씀을좀드려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아까제가잘못이해했나보네요.조기폐차수요보다는저감장치지원수요가많다는건가요,맞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늘어나서바꾼겁니다.
박상순위원
하여튼저감장치지원분에대한수요가더많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시비대응비율이조기폐차보다는높아서그부분에대한증액을지금담으셨다는말씀이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177쪽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인데요,가정용.이게지금국비매칭해서1억8000만원증액이이루어졌어요.이게저소득층포함하면3930대계획수량이그렇게되는데이게제가지금전년도기억으로는한500대정도수준에서설치된걸로아는데이게지금실제이계획수량이현실적인수요요구량입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또저희가다른변수가좀나왔어요.그게뭐냐면기존에저소득층이나경유보일러등을바꿔주던쪽으로갔었지않습니까?그런데이번에도시가스가보급이되면서획기적으로전환이됐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도저희가조금수용을했습니다.포용을해서같이지원을해주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기때문에한900대더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제이게지금수요량으로보시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전기자동차하고전기이륜차같은경우에도지금거의55%,265%이렇게증액이이루어졌는데이것역시실제수요조사에기반한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지금저희가산출해서요구한것도있지만사실국가사업으로이게많이추진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저희가요구한것에비해서국·도비를좀많이줬습니다.요구한것보다많이내려왔고그비용에맞춰서저희도최대한한번,어차피지역에서개선해주는방향으로보조를맞춰보려고같이병행해서가는사업이라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183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인데요.아까국·도비내시에따라서지금시비를감액했다고설명을하셨어요.잘이해가안가네요.지금도비는810만원증액해서이번에편성이됐는데1억2000만원을삭감을하셨네요,시비는?추가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약간좀체계가바뀌었습니다.기존에멧돼지기준으로한번설명을드려보겠습니다.30만원씩지원을해줬었습니다.그런데이게이번에국비가또한10만원올라서국비20,도비10,시비10그래서40만원씩7월1일부터변경이됐어요,보상금지원하는것을.그래서그비용에대해서저희가맞춰서추진을하다보니까국비가많이늘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좀감액을했습니다,시비부담금을.그래서보상금은국비를받아서늘린거죠,포상지원금을요.
박상순위원
현재40만원이라고요?그랬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40만원씩,7월1일부터.상반기에는30만원씩주다가요.이것도환경부에서저희하고협의를해서파격적으로나중에내려왔어요.그래서지금반영을하면서저희가개체수가작년에많이잡았지않습니까?작년에한500여마리잡았는데,멧돼지를.그런데올해8월까지한220마리정도잡았어요.그런데이제는작년에많이잡아서그런지올해는조금줄은추세입니다.연말까지가봐야알겠지만그래도이렇게감액을해도운영을할수있겠다,이렇게저희가예측을해서감액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20만원,10만원,10만원이렇게되는거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국비20.그런데20만원은저희가다주는게아니라도비하고시비는저희가집행을하고20만원부분은한강유역환경청에서직접줍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수질개선특별회계관련해서아까정회시간에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친환경청정사업동부권미생물배양실11억9500만원잡혀있잖아요.좀들여다보니까이게지난3회추경에우리한강수계기금특별회계로잡힌게아니고일반회계로잡혔다가이번예산에서삭감을해서다시기금으로잡혔더라고요.하여튼수계기금의관리부분에도조금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도약간좀긴장을하고요.이번에죄송한이야기이지만좀늦게나마맞춘겁니다.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1억2000만원감액된부분에대해서설명을잘들었습니다.그러면지금고라니는어떻게되고있는겁니까?고라니올해포획실적이얼마나되죠?저기팀장님께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고라니가올해지금800마리,8월까지저희가포획을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작년에는몇마리였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작년에는1723마리포획을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작년대비해서절반밖에포획을못했네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8월까지니까요.
유광철위원
8월까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그리고아무래도저희엽사분들이노력을하시지만개체수가좀작년,재작년계속했기때문에유지내지줄었다고보고있는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판단하고계십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가이지원금은얼마나주죠,고라니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한5만원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고라니는뭐도비나국비지원이없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전액시비로알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올해연말까지예상된어떤그런마릿수에대한포상금은지금충분하다고보십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일단운영을해보고요.그래서작년에도같은문제점이있을걸로좀판단을하지만그래서한번연말쯤에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내년도계획을할때조금더심사숙고를해보고자합니다.해서저희가등가분석같은것을다시해봐서정책상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더확늘릴지,또아니면포상금자체를늘려야봐야될지,마릿수당.그런것까지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하려고그런마음을먹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지금예상을하고검토를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계획이시군요.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환경과에서그동안노력을많이해서,또유해조수구제단여러분들도노력을많이해서사실멧돼지개체수하고고라니개체수가이렇게좀줄었다고들말씀들을많이하시고피해사례도예전에비해서상당히줄은걸로보고도되고있고또그렇게많이알고있습니다마는이게고라니같은경우는어찌됐든간에이게사람한테직접적인피해는안줘도이것이지금도밭에가면콩잎나면콩잎뜯어먹는것은기본이고하여튼간에지금도밭작물을울타리를안치면심을수가없을정도로고라니가피해를많이주고.두번째는요새논바닥에가면벼들이많이쓰러지지않았습니까?그런데여름에논은꼭논물을말리게됩니다.그러면이고라니들이유해조수구제단을피하려고그러는건지논한가운데이렇게보면막그냥폭탄을떨어뜨려서군데군데원형인데가몇군데씩있어요.이게고라니가논한가운데집을지어서거기서아예그냥먹고자고이렇게해서또논농사에도피해를주고또그러다보니까태풍불때고라니들이논에이렇게다니는길이있지않습니까?그쪽으로바람이불면또벼도도복시키고.그래서요새는밭작물보다도논작물까지피해를주고있다.그래서지금이고라니가또번식력이1년에2번이렇게번식을해서새끼도많이낳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리고라니를잡아도이고라니들도살아남기위해서이렇게이제는아주논으로,밭보다는논쪽으로지금더피해를주고있고아직도개체수가많이보인다고그래서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내년도에는조금더획기적으로고라니개체수를줄일수있는방법을잘강구를하셔서올해수해다,태풍이다,지금굉장히농민들이수심에젖어있는데이런유해야생동물로인해서까지또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저희도아까말씀드렸지만연말에한번점검을해서내년도계획을수립을하는과정에서지금유광철위원님께서조언해주신말씀잘경청을했다가반영하는방향으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야생멧돼지하고고라니가참문제인데.19일입니다,엊그저께부산기장군에서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보면민가나축사100m이내에서는쏘면안됩니다.총을쏴서오발사고겠죠,오발이돼서민가유리창을깼어요.그래서엽사가받은처벌이총기사용중지및보관명령,포획단해촉,포획허가취소,그러니까이분은좋은일하다가이런처벌을받으셨는데아무튼우리엽사님들안전수칙준수교육확실히하셔서어쨌든인명이살상되거나그러면안되니까요.그것에대한주의를각별히부탁드리면서유해조수를많이없애주시기를,드리는말씀은이상입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도그엽사분들이야기를한번해드리겠습니다.엽사분들은지금신고가들어오면그분들이나가잖아요.그런데집에총을가지고있는분들이있더라고요,뭔총인지몰라도.엽사,엽총경찰서에반납을안하고가지고있는분들이있나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총기규정에서는아마탄환5㎜미만에대해서는규제를안하고.
안정열위원
그런데그분들이야기가그전에는1㎞반경을줬는데지금은100m를줬다고그러잖아요.그러니까자기네예를들어서경작지에서100m를벗어나면안되는거예요.그런데200m에가서고라니가지금앉아있는데거기에가서쏴야되는데못쏘는거예요.그래서그것아마민원한번많이들어올거예요.그런분들도총이야경찰서하고관련되어있는거니까내가보기에는아까과장님말씀대로무슨엽총은화약을넣어서하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것말고그냥탄알나가고이런것있잖아요.그것도한번맞으면그냥즉사니까.그래서그런총을가지고있는분들도잡고싶어도100m이상을못벗어나니까그것풀어달라고1㎞정도는돼야지않느냐,그이야기가좀있더라고요,총가지고계신분들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까또상반되는말씀인데안전사고나고려도또해봐야되고.
안정열위원
엽사끼리저기할까봐그러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개인한테나가는유해포획허가는아마지금위원님말하신것처럼협소하게나갈거예요,나가지만.저희가구조단그것에대해서는지역을설정해서좀광범위하게나갑니다.그렇게운영을할수밖에없다는,왜냐면개인포획허가도안전수칙이나저기는하지만광역으로하시는분은교육도철저히시키고혹여나발생될수있는피해보상문제에대해서보험도들어드리고다안전지시가있습니다.개인별로자력하시는분은개인보험들어야되고자기가관리하기때문에아무래도좀포획범위를적게줄수밖에없다는관점을이해를해주시고요.그것을저희가임의로하는게아니라거의공통일겁니다.
안정열위원
다른데는다1㎞이렇게하는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광역하시는분들보면.
안정열위원
우리안성만1㎞에서100m로줄여놨다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광역하시는분들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포괄적으로넓게,1㎞범위내.저희가더줄수도있어요,특별하게된다면.그런데개인으로나가는게있습니다.자기네피해준다고신고하셔서포획허가를받는분이있습니다.그분들께는아무래도위원님,안정이나이런것을담보삼기위해서.
안정열위원
면에서신청들어와서피해본것사진찍고해서면에신청하면2,3일있다나오잖아요.2,3일이면다도망가는거지.그런데그것말고엽총이아니더라도아마총을가지고있는분들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분들은반납을안하는것같아.집에서가지고있는것같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분들이예를들어서자기경작지에있다가나타나면바로쏠수도있는것아니에요.후다닥튀었는데100m를넘어가면안된다그러니까쏠수도없는거고후다닥하면200,300m도망가는것아니에요.그러면또군대갔다온사람처럼이렇게엄호해서천천해서해서가서갈겨야되는데100m를넘어서면안된다니까못잡는거지.그러니까그것을얘기하는거죠.그사람들은항상상주하고있는것아니에요,총을가지고있으니까.언젠가보면바로쏠수있는거고우리가얘기하는것은한3일걸리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한3일걸립니다.
안정열위원
3일걸리니까그때가면다뜯어먹고뭐가있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약간의행정절차상이즉시저기하는것에대해서는자율성이그만큼,총기기때문에저희가드리지못하는점에대해서는.
안정열위원
그총기같은건경찰에서하지만구역,이거리는시에서하는것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자율성을보다더방제하시는분들한테줬으면좋겠지만불가항력적인면이있어요,위원님.그점에대해서는널리양해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왜냐면안전이우선담보되어야하니까.
안정열위원
제가환경과누구한테여쭤보니까시장님이12월말쯤에결정을하신다고그런것같은데?
광수
이광수환경기획팀장
제가추가로설명좀올리겠습니다.환경기획팀장이광수고요. 저희가안성에총기허가받으신분은1종하고2종다합쳐서212명되시고요.1종은엽총이고2종은공기총이에요.지금관내에크게피해방제단은36분위촉돼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어떤부분이냐면자가포획.내농경지나축사에서어떤피해를입을때경찰서에총기발급을받고저희시에다가3개월단위로포획허가를받습니다.작년까지는저희안성시도1㎞정도했었습니다.농경에,피해본농경지에서.그러다보니까피해방제단하고특히겨울이나충돌이많이일어나는거예요.하다보면사냥개나총기오발사고가많은문제가발생했었습니다.저희가인근시·군보다보니까거리제한이천차만별이더라고요.특히수도권지역은아까유원형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총기사고,축사가많아서.원래는100m이내로거리를제한했습니다.원래6월달에일죽에농업인모회장님께서건의서가들어왔어요.들어와서저희가검토를다시했습니다.아무래도그런부분이있으니까올해까지는행정에도신뢰가있는부분이니까100m를유지하고검토후에민원부분이나종합적으로검토후에만약에거리가더필요하다면200m할수도있고300m를할수도있는부분이,그것은충분히검토할부분이고.저희과장님말씀대로일단안전이,총기는안전이가장우선이거든요.그것을충분히검토해서연말에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타시·군은몇m인가그것도한번살펴보세요.그래서그런데도기준을해야지.다른것은우선순위면서그런것은제일뒤처지는것같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인근평택,이천이런데는몇m를주는가,비슷하게는가야지.거기는1㎞인데우리는100m면.농작물이쉽게이천하고평택보다우리안성이더많잖아요.거기는우리보다평택같은경우는인구가50만이넘는데.그래서그런것한번잘비교를해서원하시는대로한번해줬으면하는사항이어떤가,말씀드립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지원절차가어떻게되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원절차는여러가지있지만가장저기하는것은저희가개인적으로신청을하면보일러영업소있지않습니까?영업소하고일단협의가되면거기서도안내가나가요.그런데저희한테일단신청이거기를통하든아니든저희한테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검토해서,설치완료시점에서금액의신청내역보고맞으면지급이나갑니다.집행액으로해서요.
황진택위원
전이해가안되는게뭐냐면가령예를들어서저보일러를바꿨거든요.바꿨는데대리점에서그런얘기를안한단말이에요.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설치한대리점이설치확인서떼다줘서받아가는지는모르겠어요.실질적인수혜는시민들이봐야되는데어차피가격은안내려가지만실제공급하는사람이지원사업비,지원금을가져간단말이에요.그다음에양심이있는사람이면보일러값을감을해줬겠지만그렇지않은사람은실제보일러값을다받아갔다는얘기거든요.그리고제얘기들어보세요.저도이것에대해서권고하거나해서특히내가부동산을많이다녀서물어보는데부동산에서집수리하고소개하지않습니까?물어보면그사람들이나실제주민들이몰라요.그래서지금물어보니까기정에300대에서3900대더하겠다고했는데이러한사업이있으면지원절차가됐든공모가됐든사업시행자이런것들적극적으로홍보가되어야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부분이저는잘안됐다고보고특히또도시가스보급사업하면서업자들이보일러비용을포함한가격으로주민들한테비용을청구를하거든요.그러면그분들한테도그게저녹스보일러를설치하는것,요즘친환경이다저녹스보일러잖아요.설치의무화됐기때문에.그러면그런비용들이들어가있는것으로해서비용을받는것인지이런것도중요하거든요.나는오늘뜻밖의이야기를듣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니까일부그럴수도.업자들이가정한테는안알려주고그럴수있다는게번뜩생각이듭니다.저도지금바로생각난건데보조금이가면공문으로개인한테도통보를해주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분명히말씀드리면계속통리장단회의에거의빠져본적이없어요.홍보가,대부분이이런홍보는읍·면·동을통해서,이장단을통해서홍보되는거거든요.그런데제가봤을때다른사업에비해서홍보가너무부족하다.그래서홍보를강화해서주민들이널리알수있도록해주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두가지주안점에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홍보를더강화하겠습니다.두번째로저희가나가면개인한테도지급이됐다는것을공문으로직접보내는방향도검토해서누수되는저기가없게그렇게추진을해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보일러를고치면보통60만원대해요,우리가실제지급하는금액이.가만히생각하니까그러면애들이한70여만원하는데비싼게100만원안갑니다.애들이분명히60만원이라고하고했을때는20만원을제외한금액이었을거다,전이렇게추정을하는거예요.충분히그럴수있는소지가있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개별적으로아까,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개인,저희가통보가,신청이들어오면들어오니까,누구한테주는거라는게신청서에는.그래서이제영업소에서들어와도개인한테도지급을했다는것을인지하는공문을.
황진택위원
제가다른지자체공고문을봤어요.개인이공급자한테계약할때이것을쓰고요.공급자가지방자치단체에신청해서공급자한테대부분이갔더라고요.그지방자치단체에도그런문제가생겼습니다.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그런데우리는왜이것안되지?’이렇게생각했었거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을한번더면밀히보고요.
보석
김보석기후대기팀장
제가보충설명말씀드릴게요.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기후대기팀장김보석인데요. 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이작년에는개인한테20만원씩통장으로입금되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번거로움이있어서올해부터방식이바뀌었어요.업체한테돈을주되업체에서는20만원을덜받고설치를해주는데대신에공급받는사람한테동의서를받기때문에이사람이내가보조금을받는다는것을내용을충분히알수있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신청서를본인의도장이들어가고본인의정보동의가,사용할수있는동의가들어갈수있게신청서를받고있고요.저희가2월달에공고를하면서읍·면·동에도홍보를요청하는그런공문을내보냈고변경될때마다그런내용은홍보요청해서내보내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지난번저희입대위에서이게논란이됐는데요.이게왜냐면보통보일러5년교체주기예요.5년교체주기인데홍보가안됐다니까요.안되어있고그래서단지마다,단지차원에서보일러회사하고이런약정을한단말입니다.결국뭐냐면저도몰랐는데그양반은더모를거라고생각하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아까팀장님말씀하셨지만시청자체도동의서를쓴다고했지만주고났을때통보해주는게중요한것같아요,개인한테.그래서인지를시켜드리는게.
황진택위원
그래서그시민들도충분히보일러를선택할때그런것감안해서사양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맞는것이지.업자한테주는식의이것은맞지않다,이렇게본거예요.충분히되어야되는데대부분이서명받아서다하죠.시민들이실제신청자모르는부분이있을수있다.분명히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보완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서명해주세요.”그러면서명해주지.내용을공지를안하고한단말이에요.우리가“보험약관읽어봤습니까?”,“약관에동의합니까?”그것하듯이그런거라는얘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충분히그럴수있다는게.
황진택위원
그것도확인한번해보시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자동차나이런지원금은금액이크기때문에누수가안돼요.안되는데이것은약간,몇십만원소액이기때문에그럴가능성이,공산이좀있다는측면에대해서는약간일부공감도갑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는홍보도늘리겠지만지급을했을때는개인한테통보가는방향으로지급을했다는것을그런식으로임의서식으로해서고지를해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그러면마지막으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황진택위원님이하신말씀과마찬가지인데이게사실은저녹스보일러뿐만이아니에요.전기이륜차같은경우도마찬가지인데이륜차가아니고전기차.그것도마찬가지인데보통영업하시는분들이그분들이이것을잘알고있단말이에요.그분들이주체가돼서고객을섭외를하시더라고요.오히려주민들이알고주민들이신청을해서받아서해야되는데거꾸로되고있는경향이많거든요.두가지가마찬가지인데그말씀하신것같아요.무슨말이냐면홍보가덜됐다는얘기거든요.좀더신중히하셔서이왕이면진짜필요하신분,원하시는분이가져가는게맞지않겠나싶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