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위원 이걸 주택경관과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하고 아래하고 해 가지고 지금 경상대학교 인근에 원룸 월세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연령층을 물어보고 이 사업 혜택을 받는 연령층을 물어본 이유도 이러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 지자체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인근에 월세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자체에서 돈을 보조해 주니까 학생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려 받아도 상관없다 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지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경상대 학생들이 주로 많은 건지 그리고 가좌동 인근에서 계약한 사례가 많은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경상대 인근이 주로 많다 그러면 지급하는 것도 조금 다른 형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서를 첨부할 때 그 계약서 내용에 월세에 대한 부분이 기입될 거 아닙니까? 그 월세에 대한 기준이 진주시 평균 월세가보다 과도하게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꾸를 시켜버린다든지, 월세를 다운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같이 주택경관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예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는 상황이 맞다면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해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