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하라고 하는 얘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지, 이게 이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저희 의회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을 회피하는 걸로밖에,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월이라는 개념이 있는 이유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방식으로써의 이월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그렇게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건설도로과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국뿐만 아니라 양산시청 전 부서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겠지만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어떤 개선책을 원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