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통 교부세, 공사공단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2억 9천만 원을 감액한 3,4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9억 1천만 원을 증액한 60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성과관리 시스템과 예산 정보 지원 시스템, 웹 한글 기안기 라이센스 구입비 각각 3천만 원, 예비비 240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 연구 용역비 1억 원, 예산 성과금 제도 포상금 1천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11억 1천만 원 등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인력 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조정과 함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 규모는 1,217억 3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3천 원 및 이자 수입 1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기존 기금 운용 계획보다 1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예.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주요 사업 등 발굴 지원에 1억을 삭감했는데요. 여기 보면 설명 자료를 보면 5페이지에 주요 사업 발굴 지원해가지고 집행 잔액 삭감되어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실래요? 5페이지.

예.

이거 집행 잔액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총액입니다. 전액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걸 보면서 몇 페이지 안 넘어갔는데 집행한 내역도 없는데 집행 잔액 삭감되어 있고 어떠한 사유로 삭감을 하는지 어떠한 일을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적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자료에 어떻게 집행 잔액 삭감인지 예산 전액 삭감인지 표기가 잘못됐다는 게 저는 좀 확 놀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처음 와서 첫 번째 발견한 게 그거여서.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담당관 예산서 페이지 122페이지 이후에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만 9천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라고 하기보다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속 자료 책자 미제작 등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의회에서 작년에 자원순환 기조로 태블릿 PC를 구입하게 되고 해서 자료 삭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삭감될 예정이죠?

예, 어느 정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 나갈 예정이죠.

예.

왜냐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122페이지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우리 성과관리 평가 종합 만족도 점수가 91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작년에는 1,116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65개 부서 4,500여 명의 표본 조사를 내부,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이제 827만, 좀 줄었죠. 평가 대상이 19개 부서로 줄고 조사 범위 또한 내부 인원으로만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 평가 내용을 보게 되면 신뢰성, 대표성 특히 외부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 개선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에 사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부서 자체 성과 평가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과지표로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취합을 할 예정이세요?

저희들 부서별로 성과 평가의 지표를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 지표가 담겨져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서명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지표별로 점수를 반영하는 저희들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총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이제 13개 아까 말씀하셨듯이 19개 분야는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용역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사 대상이 65개에서 19개로 줄게 되면 조사 항목이 줄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양이 줄었는데 예산 삭감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 기본 금액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대로 금액이 유지된다고 하면 기존대로 많은 부서에 성과 평가를 하는 게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서별로 지표를 주고 만족도 조사를 이어가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그걸 원할 수도 있고요.

내부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외부 고객은 대상 지표로 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과 평가의 지표를 신뢰성을 쌓아가는 게 맞을 텐데 그런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25년도 당초도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객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내년도 할 쯤에는, 예.

특히 올해는 일부 부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과가 99점을 받았고 세무과도 같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런 부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조금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예산팀에서 또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

이게 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잘 받게 되면 부서별로 결국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순위 1, 2, 3등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급이 나갑니다.

올해는 삭감된 예산으로 추경이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지방 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 교부세 총액이 3,237억 7,500만 원 기존 대비 113억 정도 감소했지 않습니까? 보통 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를 포함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세수하고도 감소 영향이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상관이 없나요? 양산은?

아니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교부세의 재원 자체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세에 담기 때문에, 예.

24년도 국세 수입이 59조 원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통 교부세가 4조 정도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부세가 113억 감소된 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면 될 텐데…….

그 영향입니다, 예.

보면 될 텐데 혹시 이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저조한 부분하고 양산시 우리 재정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100% 저희들 자립은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저희들 재정자주도를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부세의 급감에 따라서 저희들 재원에 영향을 미치고 저희들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쳤다 하니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정 전략을 세웠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방세의 체납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업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방면.

아무튼 중앙정부의 세수 전망 지표를 예산실에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양산시의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신사업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는 거에 조금 몰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질의 안 하시나요?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감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 전출금이 꽤 많이 감소됐는데요, 구체적인 감소 사유가 있을까요?

경상 전출금에서의 큰 사유는 인건비 부분인데요 저희들 당초에 경상 전출금을 편성을 할 때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원 기준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걸 책정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그동안에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에 휴직자라든지 그리고 퇴직자라든지 그런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 후에 그러니까 사직 후에 신규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한 사람과 신규 채용 간의 호봉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로 인한 인건비의 조정 부분입니다.

중요 요인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진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조직 진단에는 팀별로 어떻게 구성하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로 인한 경상전출금 삭감되는 거는 조직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년간의 조직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채워지는 요인도 중간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줄 때는 추경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는 어느 정도 다 확보를 하는 게 보통의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예.

인건비로 인한 경상전출금 삭감과 그럼 자본 전출금은 증가를 했습니다.

자본 지출금 증가 부분은 자산 취득비 부분인데요, 저희들 기획실에 예산도 있는데 전자결제 웹한글 기안기 구축하는 3,600만 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되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닌 걸로 알고 일단 하지 않았는데 일단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크게 상관없지만 일단 놀란 가슴을 놀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예비비가 3억에서 10억 원으로 7억 증가했습니다. 중에서 특별히 일반 예비비가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안 나와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은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정리 추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의 추경 같으면 이게 이제 삭감이 된다든지 조정하는 이 부분을 다음 신규 예산에 태우면 되는데 결산 추경에서는 신규 사업을 태울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1년간 사업했던 것의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큰 내용을 보면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집행한 금액에서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일단 세출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결산 추경에서는 예비비에다가 이걸 넣을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예비비는 또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특별 예비비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부 유보금이 5,5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2023년도에도.

이거는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반영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도 똑같이 삭감이 됐는데 사용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부 유보금이 일반 예비비하고 달라서 계획과 목적을 갖고 편성을 했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삭감 했는지?

이 내부 유보금은 사업이 정해졌던 게 아니고 지난번 예산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이 이 통계목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내부 유보금으로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아마 일부는 다른 예산에 태워질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담당관님, 123페이지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일반 수용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수당 그다음에 분과회의 수당 그다음에 강사 수당에서 사실은 50% 가까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문제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들 총 위원분이 30분이 계시는데요. 사실상은 저희들이 총 30분을 다 모시고 전체 회의를 연간 한 3회 정도를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중간에 이제 5월달에 신규로 바뀌시면서 다시 재구성이 되었는데 그때도 전체 회의를 하면서 수당이 나가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하였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처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 학교를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 학교를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한번 전체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번 전체적인 수당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좀 많이 금액이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분과 회의나 이런 거를 하면서 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분과회의가 사실은 할 만큼은 했다고는 보는데 저희들 당초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만큼은 저희들 많이 소집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면 그래도 그 예산이 어느 정도는 쓰이게끔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거는 위원분들 이제 참석하시면 심의나 참석 수당을 드리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체 우리 기획예산팀이니까 전체 삭감된 잔액이 얼마쯤 되는가요? 우리가, 24년도 전체 금액이 삭감된 금액이.

전체 삭감요?

예.

부서에서 사업이 다 끝났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다 올라왔다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예비비에 담겨져 있는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금액으로.

예.

근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삭감이.

한 25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이 생긴다는 거는 어쨌든 예산을 잘 잡았겠지마는 그러나 그 쓰는 과정에서 뭔가를 하여튼 자꾸 남았기 때문에 삭감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쨌든 시에서 쓸데없는 돈이 계속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런 점도 조금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돈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라 해도 어쨌든 그게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못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금액들도 조금.

근데 매년 보면 저희들 1조 6천억 정도에서 이제 예산을 다 쓰고 사업별로 다 잔액을 모으면 이 정도 금액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긴 되죠.

예.

똑같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도 방법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비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우리가 결산 시 예비비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편성할 때마다 예비비는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결산 때 예비비를 태우면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본예산에도 예비비는 있습니다.

기본 예비비는 있지만 이렇게 결산 시 나오는 예비비에 대해서 본예산을 태울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여기 태운 게 그러면 우리 내년 1차 추경 때 세이브로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회계 결산을 저희들이 6월에 하거든요.

아, 6월에 합니까?

6월에 결산을 하면 그 결산 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들 6월에 행정사무감사하고 2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을 할 수도 있고 2회 추경을 하는데 그때 이 내용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그 저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특별회계 여유 자금은 통합 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활기금 지역 문화기금과 관련해서 자활기금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문화기금은 아마 지역문화기금 잠시만요, 지역문화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기금들은 금액이 적아서 예치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각 기금별로 예치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운용 자금의 여유분을 예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유 자금이 없을뿐더러.

투자유치 진흥기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비로 사용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큰 금액이 농협에 예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정기예금이 되면서 자금 운용은 할 겁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통합재정기금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꼭 의무화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기예금을 해서 꼭 필요할 적에는 다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거를 빼서 또다시 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로 넣어서 6개월 이렇게 넣어서 활용하고.

통합재정기금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통합기금은 저희들 1년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을 받고 이제 이자를 그냥 주면서 계속 예치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도 마찬가지 1년으로 하고 어차피 기금의 사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매년 기금의 사용이 달라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 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대형 사업비 수입 목표는 기정 173억에서 1억이 증액된 1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기정 270억 1천만 원에서 1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58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정규직 개정 및 육아휴직 등 공단 인력 운영에서 발생한 6억 원과 각 시설 운영경비 집행 잔액 5억 9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작년에 우리 운동장 관람석 복원 공사 저것을 관람석을 이렇게 교체를 하려 하다가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시장님께서 아직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그냥 우리가 토치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한 7개월 정도 지금 저희들 경과를 봤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고 해서 올 초에 작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의회에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토치를 가지고 해서 복원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올해 시행을 했는데 그게 잘 되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중앙회에다가 이렇게 출품을 했습니다. 전국 570개 이렇게 건수가 저렇게 된 중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실제 하면 저희들 이거 견적 봤을 때 14억 정도 이렇게 교체할 때 비용이 든다 했는데 저희들 사실 한 200만 원도 안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토치를 갖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좀 보람된 일이다 해서 또 준비를 사실 좀 열심히 했습니다. 심사하면서 우리가 저희들 발표를 민간 심사위원들한테 두 번을 가서 했습니다, 중앙에 가서. 두 번 다 아주 좋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해서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창헌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 경비 이자 수입, 2023년도 우편료 결제 카드 캐시백 포인트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 원을 감액한 총 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보 발간 인쇄비 집행 잔액 삭감, 시보 발송 우편요금 미집행 예산 잔액 감액,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 여비 미집행 예산 잔액 감액 등으로 총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은 미집행 예산 잔액 등으로 예산 편성 조정하였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6천만 원에서 2억 600만 원으로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선지급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 1,700만 원 감액, 옴부즈만 활동비 등 옴부즈만 운영수당 1천만 원 감액, 시간외 근무 수당 및 출장 대비 2,100만 원 감액 등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담당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특화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3억 2,400만 원 감소한 7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3억 5천만 원 감소한 397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양산 혁신지원센터 입주 기간 추가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 증가분 등 총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 사업 10억 5천만 원 증액,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10억 5천만 원 증액,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비 19억 5천만 원 감액 등 총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5페이지 특화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수료 및 동부경찰서 신축사업 보상비 등 총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비 2억 원 감액,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 보상비 2억 5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특화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산업혁신과 페이지 161페이지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을 위해서 10억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3년간 계획돼 있고 2026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 사업이 지역 내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완공되고 나면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가 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예정인가요?

지금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내진 성능 검사 지원이라든지 어떤 인증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 운영을 할 겁니다.

목적과 맞게끔 시비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지역 내 재난안전 시설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성과가?

성과는 저희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웃 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 지진방재센터에서 이런 국가라든지 이런 지방비 지원 없이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지금 자립화를 해가지고 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시비도 많이 포함되고 있고 한데 지역 내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아무래도 산업혁신과가 지금 저희 우리 시 부서 내에서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것들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저희가 이 부서에서 업무가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행정 업무와는 조금 다른 이제 앞서 나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박람회라든지 안 그러면 어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많이 보고 오고 좀 해야지만 저희들도 또 새롭게 또 어떻게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되는 것들을 좀 보고 느끼고 해야지만 조금은 더 우리 시에도 기여를 하지 않나,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163페이지네요. 바이오헬스산업 홍보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원 전액 삭감되는 거죠?

예.

기업 신청 저조로.

예,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바이오헬스, 예전에 항노화 산업 박람회라고 해서 이게 2015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가보니까 거의 박람회에는 맞지 않는 어떤 건강기능식품 위주의 그런 박람회가 돼서 저희들이, 그러고 또 기존에 이제 참여했던 업체들도 여기 박람회에 갔을 때에는 자기들이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이상은 좀 참여를 꺼려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 참가비를 삭감하고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 당초 예산에는 편성 안 했지만 다른 데 만약에 부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봐서 만약에 필요로 하면 내년 추경에 이런 예산을 다시 또 확보를 해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201-01 보조 사업은 아니네요.

예.

보조 사업 평가에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업들이 박람회 저희가 보내드린다고 하는데도 안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박람회가 저희가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축으로 또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63페이지에 다중 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 구축해가지고 9,1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다중 영상이라는 거는 지금 기존에 한 가지만의 어떤 의료기기를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AI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신경 치료 중재 기계 있지 않습니까? 뇌출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들어가는 기기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가 봐요, 그죠?

이게 지금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5년간입니다. 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해서 총 28억 6,1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8억?

28억 6,160만 원.

6,160만 원, 그럼 국비가 여기에?

국비가 220억, 도비 2억 4천, 시비 5억 6천, 자부담 6,16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9억 9,100만 원은 일단 국비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거는 국가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는 기관으로 바로 가고 저희들 시비는 올해 1차분 9,120만 원 올해 추경에 처음 사업비입니다. 1차 사업비 입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예산서 166페이지 한 번만 좀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한 번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꺼 좀 당겨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예,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 지구 전체를 한 번만에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사업비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해 놓은 5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또는 민간 영역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의뢰라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바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의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된다 하면 전환 사업비가 한 50%, 그다음에 도비가 한 15% 해 가지고 전체 공사비의 한 65% 정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사전에 상위 계획인 경상남도 제8차 경남권 관광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현재 양산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반영을 해서 경남권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구간이 관광지로 계획이 되면서 우리 시가 나중에 사업할 때 최대 65%까지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계획된 것보다 시기는 많이 늦어지겠네요, 절차상의 어떤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당역사지구 관광벨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한 9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부터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했고, 1단계를 다시 1-1단계, 1-2단계, 1-3단계 그리고 민간 영역으로 해가지고 전체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단계 구간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서 세부 시설까지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용역비를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1-1단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과 실시 설계가 마무리된다면 경상남도의 전환 사업 관련된 사업에 맞물려서 2026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어떤 행정적 절차 문제 그리고 2026년도에는 공사 착공, 마무리는 그럼 언제쯤 대략 예상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이 관광지로 계획을 하다 보면 관광지 개발 안에는 일부 우리 시비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민간 영역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민간 사업 참여자를 유도할 수 있게끔 상당 부분 우리 시에서 관광 계획을 수립할 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로 봐 져서요, 언제까지 마무리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슈화되어 있었고 또 지역민들의 어떤 기대치도 높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실망감도 조금 가질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전 절차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도 또 한 번 설명이 있었다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껴봤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또 시장님의 어떤 퍼스트 웅상이라든지 회야강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 발전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시장님도 올해 두 번의 선포식을 발표하면서 이게 다 포함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앞으로는 조금 이제 검토에서부터 사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사업 마무리되는 데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해주시고 우리 의회와 조금 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그 용당역사지구에 대한 역사 고증 그다음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데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잘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 저희들도 또 지역에 대한 좀 더 현안을 조금 더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500만 원 감액된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 감액된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7,500만 원 증액, 지적 재조사 사업 징수 조정금 2억 4천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2억 5,600만 원 감액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8,100만 원 감액, 개발 부담금 부과 1,8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억 3,800만 원 감액된 1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 강제금 2천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7,100만 원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위탁 타당성 용역비 1,200만 원, 솔밭황톳길 조명등 설치 3,8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조용주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분, 시군조정교부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보다 19억 3,400만 원 감액한 5,22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6억 4,600만 원 감소한 47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청년 장인 프로젝트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총 1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 54억 원 감액,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2억 7천만 원 감액, 청년 일경험 제공 사업 1억 5천만 원 감액 등 총 10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환수금, 도 신증설 지원 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총 1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도 신증설 지원 보조금 10억 5천만 원 증액,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1억 1,900만 원 감액, 서이동 마을 지중화 사업 5억 원 감액, 국도비 반환금 2억 2,700만 원 증액 등 총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산세 17억 원, 자동차세 주행분 3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25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비세 7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56억 9천만 원이 감액된 4,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개통에 따른 기존 시스템 관리 용역비 1,400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7,900만 원이 감액된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의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을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감액, 세외 수입 관리 활동 강화 600만 원 감액, 여비 1천만 원 감액 등 총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에 양산시 푸드 페스티벌 개최 4천만 원 감액 등 총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41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 원 증액한 7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4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38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점포 공제료 지원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화재 공제 가입을 독려하고 해서 최근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를 하자,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떤 피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당시에 가입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 성립전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서 조금 가입률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올해 6월달에 성립전 예산을 도에서 추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대상 사업 신청 안내를 했고 7~8월에 가입 점포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회 번영회를 통해서나 소상공인 시장 공단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이를 볼 때 남부시장 상가 번영회, 북부시장, 덕계종합상설시장 네 군데가 해당되는데 현재 260건 정도를 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617개소 대비해서 42%인데 실적은 조금 더 나아졌고 또 경남 도내 시군 중에서도 좀 나은 편에 속합니다.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점포가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불이 나면 순식간에 상인들의 재산이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공제 가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139페이지 한번 펼쳐 봐 주시겠습니까? 청년 일경험 제공 사업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한 어떤 그런 맥락인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참여 기업체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죠?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고 혹시 주된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때는 중도 포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별로 3개년을 봤을 때 크게 1명에서 4명 사이로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서에는 저희들이 40명에서 27명으로 등록돼 있는데 여기 당초에 40명은 저희들 목표량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 일자리 일 경험 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55개소에서 52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많이 했고 사업량을 초과해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29개소 30명을 선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26개소에서 27명, 포기자는 3명인데 사전에 사업장에서 포기를 하셔 가지고 2명은 불가피하게 포기를 한 상황이고 한 명은 중도에 포기를 개인 사정으로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1명이 애견 미용 관련 직종이라서 그 직종에 해당되는 후순위자가 없어서 포기자를 또 재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도 일단 우리 청년들의 중도 포기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 그들의 관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취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퍼센트가 낮다 보니까 기업체가 계속해서 신청을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사업장에서 우선 자기들이 요구하는 채용 조건을 먼저 받고 사업장을 먼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과 달리 올해 24년도에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 관심 있는 직종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한테도 희망지 1대 1 매칭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방침을 세워서. 그래서 좋아진 점은 좀 사업 만족도가 업무가 아무래도 전문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더 높은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희망하지 않는 사업장에, 특히 희망하는 데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희망하지 않는 곳에는 기업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 방침을 세울 때 올해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업종 부분이나 기간이나 또 100% 지원하는 거나 자부담에 대해서 조금 방안을 강구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프로그램이 상당히 또 현실에 맞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양산 그리고 또 조례도 개정됐지 않습니까? 청년 친화도시, 그리고 은둔 고립 청년들의 지원도 조례가 개정됐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자기만의 영역이 아닌 사회생활의 어떤 그런 적응의 어떤 부분들, 또 참여 기업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 기업한테 정말 감사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참여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도 늘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정말 청년 친화 도시로서 거듭나는 양산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내년에는 좀 더 깊게 고민해 봐주시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공유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청년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139페이지 지금 청년정책단 운영 및 그 뒤에 보면 청년정책단 역량 강화 교육, 청년 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 다 금액이 줄었잖아요. 반납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금액이 반납되지 않게끔 우리가 진짜 은둔 청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받게끔 해서 청년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돈은 반납이 안 돼야 것 같은데 부족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예, 저희들 청년정책단에서는 저희들 모집을, 3기 모집도 했고 저희들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나머지 분과회의나 전체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정책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센터에서도 올해는 예산이 2천만 원 정도가 더 투입돼서 3억 2천을 편성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발굴부터, 상담부터 맞춤 연계까지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센터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서 이런 예산들은 이제 좀 더 잘 쓸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53페이지 세입 관련 질의하겠는데요. 재산세가 17억, 자동차세가 30억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이 세입이 줄어서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세입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건물에 대한 최종 평가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향되다 보니까.

평가액이.

예,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시가 표준액이 연달아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택하고 토지는 공시지가 전에 현실화율을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시민들 반발이 심해서 2000년대로 공시시가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토지는 한 3억 정도 이래 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수가 좀 줄은 상황이 한 30억 정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 이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세입관계는 정리는 되어가지고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감액이.

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세입 예산이 확 줄어가지고 제가 그게 어떻게 줄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앞서 최순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저희 총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기정 대비 40억 감소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특정 항목에서 감소되어서 했고 부동산 시장의 축소, 납세율 감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감소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 수입 증대 방안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방안은 체납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세원 발굴이라든지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게 이제 지방세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우리 조금 전에도 증가되는 부분이 지방소비세하고 시군교부세 감소분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중앙에서 일부는 내년도는 조금 더 내려온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크게 우리 세입 부분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예, 그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외 수입이 5억여 원 증가했는데 이 중 5억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증액된 거거든요.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세외 수입 증가가 일회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수입원으로 책정이 가능한 예산일까요?

현재는 저희들 중앙부처에 조금 부가가치세 이런 거 추이를 봤을 때는 내년도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걸로 조금 해서 아마 조금 그렇게 내려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도 전망을 부가가치세 증가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라고 지표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경기 완화가, 경기 완화가 되지 않고 더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증액한 부분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데 또 너무 보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왜냐하면 경기라는 거는 항상 또 좋아졌다가 또 나빠질 수도 나빠졌다가 또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고요, 현재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 정부에서는 또 어느 일정 부분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따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니까 잘 적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조정교부금이 22억 감소했습니다. 예산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시군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가 도 전체적으로 조금 덜 걷어서 아마 시군별로 안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징수교부금하고 도세 연결돼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건축물이 조금 신축 같은 게 좀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타 시 같은 경우는 괜찮게 나오거든요. 내년 같은 데는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일단 현재는 괜찮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25억 정도 이렇게 일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 추계하면서 조금은 저희들은 조금 많이 잡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아질 전망이지만 올해 22억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에 어떤 추가해야 될 부분을 추가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꼭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무튼, 예.

이러한 교부금 등이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경제 완화가 조금 둔화되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세외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주된 원인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게 세외 수입 체납자 징수 10억 증가했습니다.

그럼 앞서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로 보면 될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옥랑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4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29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1,800만 원을 감하여 6,13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양산 방문의 해 추진, 생계급여, 기초연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보훈회관 이전 건물 매입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의 과징금, 「게임산업법」 위반 업체의 과징금 등 과징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제야의종 타종 행사 3,700만 원, 문화재 긴급 보수비 5천만 원, 양산 방문의 해 추진 8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3억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시립합창단 운영 1,200만 원, 세계문화유산 관리 2,800만 원, 관광·홍보 및 진흥 1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가칭 석금산 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그 외 수입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 내막 교체 공사의 조정 교부금,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 내막 교체 공사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지원 8,300만 원,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 7,8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1억 8,300만 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 잔디 관리용 전문 장비 구매 6,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6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회계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자활사업, 생계급여,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보훈회관 이전 건물 매입비 32억 8,8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 3,100만 원, 자활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고 생계급여 18억 9,500만 원, 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억 1,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14억 3,400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3억 4,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양산시 복지재단 운영 3억 4,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7억 1,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6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8,900만 원,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 5,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억 7,8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5억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0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억 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아동 간식비 2억 2,200만 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4억 1,400만 원,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4억 7천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억 7천만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 2억 6,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기금 결산 확정에 따라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2024년 기금 예산서에 반영하여 총 예산액을 당초예산 8억 1,400만 원에서 6,100만 원 증액된 8억 7,5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입 예산은 자활사업단 내일 키움 수익금 및 매출 이자 반환금 등 6,100만 원 증액된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보통 정기예금 예치금 등 6,100만 원 증액된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기금 결산 확정에 따라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2024년 기금 예산서에 반영하여 총 예산액을 당초예산 3억 8,800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된 4억 3,8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입 예산은 예치금 4억 2,200만 원과 이자 수입 1,600만 원으로 총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문화예술 공모 사업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400만 원과 예치금 1억 8,400만 원으로 총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 체육, 복지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71페이지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삭감됐네요, 그죠? 이 대상자가 원래 뭡니까?

그 참석 대상은 세계유산도시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의 단체장하고 담당직원까지.

아, 단체장하고.

예.

이거는 우리 참석 안 해서 삭감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참석 안 한 이유는?

시장님이 다른 일정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최하는 시간이 삽량문화축전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170페이지 보면요. 재야의 종 타종 행사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서 2024년도 이제 추경에서 편성했고 또 올해 내년도 예산도 봐도 또 이제 예산 반영을 안 해 놓고 이 제야의 종소리 매년 하는 행사인데 왜 이렇게 추경에 잡혔나요?

예, 이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매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성산 일출과 이제 제야의 타종 행사 두 개를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해보니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도 이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원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사실은 하고 또 추경예산에.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해야 되는, 우리가 보면 반납하는 비용도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도 많은데 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아예 이 예산은 뭐 천성산 해돋이 행사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야의 종소리 행사다. 그럼 이거는 그냥 픽스해 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잡도록, 이제 2025년 안 잡혔으니까 2026년부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시면.

다음부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이게 우리가 이제 제야의 종 끝나고 나면 시간이 한 집에 가면 2시 그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러고 또 이제 3시간 자고 일출을 보러 오게 되면 이건 사실은 해맞이는 기분 좋게 해서 올라가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다 피곤한 상태로 가거든요. 이거 한 번쯤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현재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출로서 지금 가장 계획을 잡고 있는 거니까 제야의 종 하는 것들 중 하나는 빠져야, 하긴 참석하는 사람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나 또 그분들은 어쨌든 거기에 올라갈 거거든요. 또 시 의원들도 그렇고 관계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올라갈 거니까 1월 1일부터 너무 혹사를 하지 않나.

예, 이제 연말이고 연초고 이렇기는 한데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전년에 했을 때 이제 그런 요즘은 이제 해가 바뀐다고 해서 집에서 떡국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게 사실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제야의 종을 같이 들으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같이 이제 떡국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젊은이들 쪽에서 너무 좋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사실은 이제 두 개를 다 하는 부분은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고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야에 참석하신 분들은 도로도 막히니까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웃 음) 도로도 막히고 하니까, 그래야 이제 그분들 푹 자고 또 올라와야 되고 그것도 한번 고려할 수.

예, 1년에 한 번이고.

조금은,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두 가지 같이 하지를 안 합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하나만 하지 다 하지 않으니까 그건 우리가 보면 어쨌든 그 1일 그 좋은 날에 피곤한 몸으로 갔다 오면 전체가 또, 첫 1년이 맑지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제야의 종소리 같은 경우에는 떡국을 주고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는 걸 보기는 봤었습니다. 봐도 또 올라가야 한다는 그게, 구분을 해서 못 올라오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예산서 178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삭감이 됐죠.

예.

예, 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당초 예산의 계획을 잡을 때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에 3개 프로그램에서 상하반기 해서 2번 해서 이제 반기별로 3개씩 6번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 프로그램 6개를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3개 프로그램이 이제 모집 인원이 미달돼가지고 1명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최소 인원을 한 5명으로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달되는 바람에 폐강을 해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 홍보 또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학습관에도 이런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두세 번씩 이렇게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집이 잘 안된 것으로, 예.

저는 그래 이 사업이 펼쳐지면서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이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다, 사회생활의 어떤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서 환영했는데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평생학습관 위치가 어디죠?

지혜마루 동면.

아, 동면에 지혜마루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사송이나, 그죠? 동면 양주동에 접근이 가능한 또 분들이 있는데 어떤 교통의 문제는 또 없습니까? 이게 지금 지혜마루라면 저희들이 대중교통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죠?

대중교통은 지금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관 첫 해고 일단 지혜마루가 있다는 거, 또 이런 부분에 있어 이제 아직까지는 시민들께서 널리 이렇게 아직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대중교통이 그쪽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 특히 지체라든지 보면 저상버스가 이동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또 이곳을 이용하기에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대중교통으로써 이동을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상당수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교통약자 택시도 있고 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 혹시 꼭 이게 공간이 지혜마루여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제 따로 편성해서 이제 보조 사업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충분히 이제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한데 저희가 만약에 장소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 여부도 있고 저희가 지혜마루에서 지금 운영하는 장애인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애인 수도 우리가 상당수인데 그 장애인 수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구도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등등해서 우리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시청 내 또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조금 더 보조금 사업을 받고 있지만 이게 좀 특화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계속해서 예산 삭감하고 또 이렇게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어떤 가정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는 또 좀 더 접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180페이지에 당구, 5대5 농구 그리고 우리가 축구와 축구단 창단이 일단은 삭감했다, 그죠? 3천만 원?

예, 300만 원.

300만 원, 이거는 왜 올렸다가 삭감했습니까? 이거?

예, 시민축구단은 저희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경남연구원에다 의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위원회 관련 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송부되는 예정일은 12월 12일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연내에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시민의 어떤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려고요.

예산 올라왔습니까? 내년에?

내년 예산에는, 2025년.

예, 올라왔습니까?

예, 편성을 해 놨습니다.

300만 원?

편성액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편성 안 돼 있다고 방금.

아, 1회 추경 할 예정입니다.

아, 1회 추경에 할 거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5대5 전국 농구, 당구 이걸 다 안 한 이유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5대5 전국 농구대회하고 당구대회.

당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작년에는 3천만 원으로, 도비 1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이제 사업을 당구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2천만 원에서 도비 1천만 원을 못 받다 보니까 시비 2천만 원으로 했는데 이제 협회에서 제대로 된 경기를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면서 그럼 저희가 이제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드는 데일 것 같으면 일단 협회에서 이제 격년제로 하면서 제대로 된 한 번을 할 때 제대로 된 경기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좀 더 예산을 얹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 농구대회는.

농구대회는 지금 농구협회장님이 지금 이제 안 계신 관계로 대회를 좀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협회에서.

그러네.

예.

그리고 이게 이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1회 추경이든지 그때 여성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전체. 그게 보통 한 80개 팀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전에는 울산에서 했었고 뒤에 제주도 갔었고 합천에 지금 하고 있는가 아직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적어도 만약에 지역에 여성 한 70~80개 팀이 이제 풀리그를 하니까 굉장히 그거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런 기회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가 그걸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27년이든지 28년도든지 그걸 유치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게 좋으냐 그러면 여성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 그게 엄청 경제에 도움 되고 하니까 그걸 한번쯤 우리 양산시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지, 그걸로 타진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종류의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배 전국당구대회가 올해 사업 취소된 이유가 작년에 3천만 원 예산이었고 도비 포함해서, 혹시 성과평가 결과가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 성과평가.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운영 평가 했습니다.

했어요?

예.

없는데?

성과 평가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결과는 좀, 예.

아니, 아니요, 이게 당초 예산, 25년 당초 예산 첨부 자료에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양산시장배 전국당구대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우 우수, 우수 그다음에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런 평가가 있어야지 25년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줄지, 말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특히 시장배 5대5 전국 농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삭감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 똑같이 23년도에도 편성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또 삭감됐어요. 내년에 이거…….

내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성과 운영 평가가 있어야지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을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또 왜 없어요?

근데 저는 성과 평가가 지금 돼 있다고 지금 생각되는데 전 사업에 대해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보조사업도.

국비 도비 사업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긴 있는데 도비가 조금 포함됐는데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19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본 경비에서 이제 출장 여비에서 삭감액이 3,800 올라와 있거든요. 190페이지 과장님.

예.

여기 보면 이게 매년 삭감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예.

190페이지, 기본 경비, 출장여비 삭감액.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예, 찾았습니다.

이게 3,87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검토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3회 추경에 보면 4,300에서 1,500 사용하고 또 2,800 삭감하고 65%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 역시나 우리가 또 3,800 삭감을 하고 이게 삭감액이 74%나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금액을 예산 편성을 보니 또 5,200 편성을 또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설명 자료를 보면 과장님 너무 간단하게 예산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3,800 거의 74% 가까이 삭감을 하면서 4만 원 곱하기 28명 12개월 해가지고 1,340만 원 썼다고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매년 어떻게 이렇게 잡고 있는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유는 별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현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출장 여비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출장이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횟수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관용차를 이용하면 출장 여비를 또 일비를 조금 적게 지출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는 예산을 반영할 때 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야지.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기준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준.

예, 그래서 출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원 대비 혹은 정원 대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당초에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사실 많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애들이 밖에 우리 직원들이 밖에 잘 못 나가고 안에 있다 보니 출장을 좀 못 나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에라도 바로 잡아줬어야 됐는데 결산 추경까지 온 데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할 때 부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도 출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없습니까?

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출장 여비 예산과 이제 과도하게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매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반영할 때 이제 부서별로 감안을 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비를 과도하게 잡는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들이잖아요. 또 반납하는 것도 항상 감안하셔야 되고 만약에 올해 얼마를 썼고 만약에 3년 정도의 이제 결과치를 보면 3년에 평균을 잡으면 별로 반납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검토를 한번.

예, 내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후내년부터라도 실수 없이 예산을 잡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페이지 189페이지, 지역 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 중에 난방비가 397만 6천 원 증액되었는데요. 실제 우리 에너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자활센터 이용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189페이지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난방 이 사업비는 특별히 난방비만 지출되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아니, 난방비가 증액됐다고요, 난방비 항목이.

난방비가.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서…….

예, 상승에 따라가지고 더…….

그 비용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자활센터 내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다른 변화는 없고 난방비가 기준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냉난방일 텐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에너지 증가 요인으로 인해서 따로 시 추가분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라도? 나중에 상황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확인된 사항인데 보훈회관 건물 매입비가 33억 중에, 그렇죠? 이제 사용된 금액이 임차료로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전용.

예, 예산 전용했습니다.

예, 예산 전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지 못해서 한참 동안 이 예산이 뭘로 썼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왜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본 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까?

예산 전용을 먼저 하고.

먼저 하고 안 될 때 예비비로 사용한다. 근데 대부분 그러면 이 33억이 우리 건물을 또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에서 사용이 될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든다고 했었죠, 그때?

지금 건축물이 48억.

48억,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활기금 중에 자활산업단 1천만 원 감액결정, 전세 점포 임대 융자금 지원인데요.

예.

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좀.

이거는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임대 보증금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3천만 원 계획을 했는데 그대로 2천만 원 그대로 진행하게 되어서, 예.

건물주께서 양해를 해 주셨나요?

예.

과장님 고생하셨겠는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199페이지 사송 공공주택 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수와 관련해서 보통 저희가 자산 취득할 때는 예산 편성을 40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401-01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땅은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예.

그러면 자산 취득은 일반 물품 이런 걸로…….

예, 물권.

잘못 봤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본부장 김진홍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단 본부 및 운영 시설 5개의 복지관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재단 본부 전체 예산액은 당초 대비 3억 4,400만 원 감액한 47억 900만 원, 운영시설은 전체 예산액은 당초 대비 2억 200만 원을 감액한 2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재단본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감액,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증액으로 인건비가 당초 대비 2억 1,900만 원 감액된 37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외 운영비 및 사업비 반납에 따라 당초 대비 1억 2,400만 원을 감액한 9억 9,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운영 시설 전체 예산액은 당초 대비 총 2억 200만 원을 감액한 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고 설명자료 27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예.

과장님 우리 이게 지금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해서 일반 수용비나 청소년 노동 친화 사업 지원에 이게 지금 이제 삭감이 이렇게 돼서 오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 노동권익 친화 사업장 이게 지금 홍보를, 모집 공고를 지금 한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올해 이제 6월 말에 마감이 돼서 공고를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 했고 지금 누리집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서 또 홍보를 하고 있죠?

홈페이지 누리집에 했습니다.

누리집에.

예.

본 위원이 이제 이 누리집을 들어가서 이제 고시 공고를 보니까 일단 조회 수가 한 2건으로 방금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거든요. 조회 수가 2건 정도 되는데 이런 홍보가, 굉장히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신청이 지금 안 돼서 지금 선정 업체가 지금 공고, 그러니까 모집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시 공고 이런 부분에 좀 굉장히 이게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홍보 방법에 대한 다른 좀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 혹시 강구해 보신 게 없으십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3곳이나 2곳이 계속 유지를 했었고 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이제 두 차례 권고해도 없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 방법을 소통하고 소통담당관이나 이런 데 좀 더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애를 한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노동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을 때 종량제 봉투 그 다음에 현판 그다음에 이렇게 또 누리집이나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선정만 되면 1회 30만 원 업주가 원하는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50리터 봉투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친화사업장 명패, 지원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타 지자체 같은 사례도 보면 저희가 지금 두세 곳 선정도 이렇게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타 지자체는 50곳, 80곳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정이 되었을 때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보조비 이런 지원들이 조금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 그다음에 또 우리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5억 6,700만 원 증액된 120억 6,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2억 4,800만 원 감액된 1,34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직원 휴양콘도 회원권 반환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등 세외 수입 1억 6천만 원 증액, 진실 규명 공동수행 국고보조금 2천만 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국도보조금 2,5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1억 5,500만 원 증액된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제화 사업 여비 2천만 원 감액, 대체인력 인건비 3, 00만 원 감액, 직원 교육훈련비 9,800만 원 증액, 공무원 포상금 1,800만 원 증액, 2024년 집단희생·적대 세력 사건 집중 조사사업 2천만 원 증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위탁보육료, 직원 단체보험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6억 3천만 원 감액, 총괄 인력 운영비 4억 3,100만 원 감액, 행정과 시간외 수당 등 인력 운영비 3,4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10억 2,500만 원 감액된 1,13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부터 25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억 증액 등 기정 대비 22억 7천만 원 증액된 9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기본급 변경 반영으로 인력 운영비 800만 원 증액, 양산JCT 하부 주차장 조성공사 집행 잔액 6,7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1억 8,500만 원 감액된 4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통합관제센터 관리비 수입 등 세외 수입 2,300만 원 증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특별교부세 7,500만 원 증액, 시정 홍보 미디어월 설치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7천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3억 6,800만 원 증액된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사무 자동화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 통계 조사, 빅데이터 서비스, 정보통신망 관리 등 전자시정 구현 관련 예산 3억 2,700만 원 감액, 시정 홍보 미디어월 설치 사업 2억 7천만 원 증액, 3D과학체험관 운영 예산 1억 2,600만 원 감액,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구축 등 생활안전 기반 조성 관련 예산 3억 6,500만 원 감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1억 5천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5억 3,900만 원 감액된 13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부터 26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1억 감액, 개발부담금, 지방분 수입 1억 감액 등 기정 대비 12억 1,800만 원 감액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4억 원 감액, 기정 대비 4억 5,500만 원 감액 편성된 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 266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인증기 증지 수입, 전자정부민원 증명 수수료 3,300만 원 감액, 여권 발급 수수료 2,600만 원 증액,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분금 2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500만 원 감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 신고자 신고 포상금에 1억 1천만 원 감액,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 감액으로 기정 대비 4,200만 원 감액된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243페이지 임시적 세외 수입에 동일리조트콘도 회원권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직원 휴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는데 콘도 회원권을 반납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자료에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동일리조트 장기 휴업에 따라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구좌가 저희가 있다 보니까 두 구좌입니다. 25년 6월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상 반환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던 콘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새로운 곳을 다시 매입할 예정인가요?

매입은 할 계획은 지금은 없고 대체 보완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이 되면 직원들이 콘도를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회원권을 사는 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소노리조트, 한화리조트, 에덴벨리리조트.

예,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이걸 해서 동일리조트를 안 하니까 대체로 다른 부분을 매입할 그거는 없다는 겁니다. 기존 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이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게 계약을 한다, 그거하고 회원권이 있을 때 금액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회원권은 또 이용 횟수가 사실상 제한이 돼 있고 성수기 때는 또 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계획입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한 번 말씀드리고 승인해 주시면 할 겁니다.

별 차이는 없다, 그죠?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꼭 콘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말하는 여관이라든지 또 민박집이라든지, 물론 등록이 되어 있는 숙박업소 그런 데 갈 경우 지원하는 거라서 꼭 콘도가 아닌 섬지역이나 해안가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라는 그 보완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246페이지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이 23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올렸지만 사업이 진행 안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됐나요?

아니, 양주동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공간정원 만들기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사업을 미추진했고요, 삼성동의 주민에게 다가가는 삼성 소식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 잔액 1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230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주동에는 100만 원의 사업을 공간정원 만들기를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됐고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웠고 총회에서 승인이 된 부분인데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자치회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그런…….

자체적인 문제겠죠?

예, 협조라든지 아니면 또 공간 제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6,600만 원 감액된 13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500만 원 감액된 263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증액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9억 1,100만 원이 감액된 총 6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9,800만 원,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1억 400만 원, 인력 운영비 1억 5,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2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 및 예탁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3억 7,700만 원 감액된 총 6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력 운영비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300만 원을 감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2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금연 과태료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웅상보건지소의 보건소 승격에 따른 지주간판 교체 설치비 등 시설비 2,500만 원, 웅상보건소 증축 실시설계비 5,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8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 반영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 5,100만 원이 감소한 2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폐이지 315페이지 특별전 기획전 개최,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운영비, 인력 운영비, 출장여비 등 집행 잔액 2억 5,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민수입니다. 시립도서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억 2,900만 원에서 도서관 시설 임대료 500만 원 감액된 3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55억 3,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감액된 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작은 도서관 보조사업 집행 잔액 4천만 원 감액, 공무직 기간제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4,5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아까 관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도서관 시설 임대료 500만 원 감액, 이게 뭡니까? 어디 시설입니까?

저희들 시설 임대료가요, 여기 보면 옥상에 보면 저기 중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시설비.

예, 시설에 따른 임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뭔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입에 보니까 지하 매점 전기 사용료가 60만 원 감액됐네요, 그죠?

증가입니다.

아, 증가됐네, 60만 원 같으면 1년 건가요? 이게?

아니, 이게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임대를 주면 거기에 이제 전기 사용료,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야 되는데 못 달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정산해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돈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게 60만 원 정도 1년에?

예.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죠?

예.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이게?

웅상 지하 도서관 건인데 한 50평 정도 됩니다.

아, 웅상 거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웅상도서관에 지하 매점에 이제 저희가 따로 분식이나 매점을 임차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무인 매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게 이제 지금 거기가 이제 저기에 임대를 준 거거든요. 지금 노인들 시니어 클럽에 준건데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이용자가 많다, 수요자가 많다.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시에 이제 매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대신해서 이제 무인 매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점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그죠?

예, 그 정도는 크게 도서관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료가 이렇게 삭감된 게 옥탑 중계기가 이제 계약이 끝나서 이제 설치를 정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최초 기정액을 많이 잡은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기존에 임차료로 들어오고 있는 건 변화가 없다, 그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