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원정 출산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원정 출산은 아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아이 낳고 그러면 나중에 미국 국적이, 이중국적도 가능하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지만 딸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복수국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정 출산한 사람한테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나.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출산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그리고 내국인한테도 지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 한국 국적자도 해외에 거주한 지 3개월이 되면 이게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중단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내에서 출산하고 국내에서 사는 걸 현재 출산 정책이 강력하게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