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오늘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한 뒤 토론 및 표결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13페이지, 대체인력 속기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4년도에는 대체인력 속기사 인건비 1,900여만 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속기사 수급이 어려워서 이 부분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속기사 수급과 관련해서 차후 방침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이유가 양산시의회에서 책정한 최저임금 기준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산시의회의 회의 시간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속기사들이 꺼려한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회의 시간이 줄어든다고 얘기해서 속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 부분을 당초에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과 잘 상의해서 2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 외에 추가편성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국내 의정연수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50만 원이 삭감조치되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부분들이 의원님들께 정보 전달이 잘 되어야지 적절한 예산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 의원님들이 중앙에 있는 교육을 계획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향후 2025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님, 혹시 국회, 인재개발원 외에 또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보 전달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4페이지, 어린이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의회에서 실시하는 유일한 사업이죠. 외부사업입니다. 어린이체험 프로그램인 어린이의회가 2023년도와 달리 2024년도 올해는 위탁업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산서상과 별도로.

예, 위탁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린이의회를 수료하고 어린이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의장님께 전달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18명의 전체 의원들에게 제안서가 혹시 제출되었나요?

왜 배부하지 않았죠? 결과치를 보고 어린이의회에서 정책 제안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파악한 후에 조례에 반영한다든지 집행부에 새로운 사업들을 전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텐데,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같은 위탁사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의회에서 제안되는 그런 정책들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삭감은 위탁사가 변경되면서 소요경비가 줄어든 부분일까요?

집행잔액,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었나요? 집행되었나요?

1,400에서 1,750으로 약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린이들 통학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술작품 전시용역 관련입니다. 담당팀장님. 현재 1층 로비에 주기적으로 예술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한 어반스케치 작품들이 게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더 사용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혹시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나요?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희 의원님들 중에도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기회가 된다 그러면 로비에 전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도 작품 활동을 하시는 동호회 및 개인이 있을 겁니다. 전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페이지 115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을 떠나서 양산시의회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육아휴직 대상자라든지 육아휴직 복귀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있습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필요한 경우가 정례회나 임시회가 될 텐데 그렇게 단기로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육아휴직 계획이 만약에 가늠된다 그러면 사전에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상 본 위원 질의는 마치는데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을 위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