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기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환경산림국,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21개 과 소와 10개 면 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이월액 과다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실시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자료 누락 및 불충분한 설명자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잠재적인 장애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함은 물론 사업 목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등의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관내 마을회관 내 소화기 비치 여부 전수 점검과 함께,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시민용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항상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사업시행 후 반납되고 있어 만약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계획을 변경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진주시는 경남 항공산단 조성,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 항공 배후도시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인프라 마련 및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 우주항공 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단지조성과 기업 홍보 유치를 위한 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추진부서가 일원화 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 생활 편의 지원시설을 사전에 조성하고 분양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노선 구축 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정보 제공을 통한 인프라 마련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십시오.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함양토록 각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LH 10단지 민원의 경우 안전검사나 이에 따른 경비의 처리가 철저하고 명확하게 되어야 하므로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발생 시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결코 최선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합의 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송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는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진주시 수도검침원의 퇴직금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적 쟁송보다 화해와 협의를 통한 진주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