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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등특별위원회2024-11-29

박일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서 위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회피 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된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운

이소운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4년 11월 2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웅상출장소, 국·소·관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도 평통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내년도도 여러 명 가고 할 건데, 우리는 왜 직원들 한 명이라도 예산 편성을 안 해줘요? 작년에 내가 예산편성 하라했는데, 올해도 빠뜨렸데?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당초예산에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당초에는 편성돼 있어요? 올해는 했나?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국외연수 5명하고 나머지 해가지고 9명,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총 9명이 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그중에서 빼가지고 그러면 평통 할 때 한 사람 가면 돼요?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담당관님, 이 책 좀 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쏙쏙 빠져있네. (웃 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에는 제본 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우리 적극행정 우수사례 여기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도 저희가 했었지만 종합운동장 그거 예산을 거의 14억을 절감했다고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고생하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박 수) 한 말씀하시죠, 이사장님.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저희들 의도치 않게 예산 올렸다가 안 되고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렇게 대통령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여튼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예산 성과금도 주시고 이래가 하여튼 저희들이 서류도 잘 만들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산업혁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화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관계된 건 아닌데 포괄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괜찮겠습니까?

성용근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국장님 국에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저기 뭡니까, 민원실에, 야간에. 야간 민원을 서 봐도 이렇게 환경 문제에 있어서 청소를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가끔씩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민원. 제가 하천과장님한테 한번 얼핏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의 민원을 가지고 이게 양산시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 의견인데 그게 민원이다 보니까 처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이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때는 중립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있는 대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다방천에 울타리가 짜 있습니다, 나무가. 울타리가 있는데 그 안쪽에는 정비가 안돼서 사실 지저분하거든요. 공장들이 쭉 있습니다. 지저분한데 울타리목이 쫙 해가지고 가려주는, 공장 안에 내부가 안보이게끔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개인이 정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정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보기 싫은 겁니다, 지저분해서. 그런데 개인 공장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정비를 잘하고, 이래 해주면 좋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를 다시 키우려고 하면 또 한참 걸릴 거고. 재식을 다시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판단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그렇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 사송택지부터 해가지고 다방까지는 현재 도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정비할 때 한사람 개인 의견을 받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세입에 보니까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가 약 6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혀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보통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출동 해가지고 그렇게 잡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신고를 했는데도 이 정도 많이…….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건수가 계속 들어오는…….
종희

이종희위원

건수가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이게 한 건 당.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근데 600만 원 정도 같으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이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건 제가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수입이 워낙 많아서, 세입에서. 이정도 같으면 우리가 기정액에도 조금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대충 어느 정도.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런데 한 푼도 안 들어올 수고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안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것만 따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관계없는 건데, 이게 오늘 아침에 오면서 또 그 제보를 하면서 퇴비를 논에, 거름, 거름을 뿌려놓고 냄새가 너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해놓고 주로 토요일날, 공무원이 출근 안할 때, 그래가지고 펼쳐놓고. 사실은 바로 갈아버리면 냄새가 안 날 건데. 그거를 조치를 해주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나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다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토, 일요일 같은 경우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일단 민원 들어오면 조치는 해가지고 나가기는 나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민원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그 사람 말로는 민원을 엄청 넣었다 하던데.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건 없고, 환경 쪽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환경 쪽으로, 그렇네.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그걸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과장님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올해 차량 등록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됐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19만 2,000대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상 연도별로 이렇게 확확 늘어나진 않습니다. 신차가 통상적으로 매년 10,000대 정도 하는데, 올해 11월 현재 기준으로 7,900정도밖에 안돼서. 아무래도 경기를 타는 것 같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취득세도 적게 들어오겠다, 그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한 320억 정도. 평상시에는 매년 한 350억 정도 취득세가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한 320억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최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관장님, 엊그저께 제가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법기리. 아니, 일본자기 가져와서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한다고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신한균 선생 전시회 말씀이시죠?
선호

최선호위원

예. 전시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고 물어봐도 되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관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한균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저희는 자리를 대관해주는 대관전시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대관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의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 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 안 하고 바로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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