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유광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정책기획담당관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성비전2040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국내의사회경제적변화와중앙정부및경기도의정책변화등여건변화에따라기존중장기계획변경의필요성이대두되어실시했던연구용역으로안성비전2040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회와타운홀미팅을진행하였고지난15일최종보고회를완료하여안성시분야별중장기계획수립과지역여건을반영한실행가능한미래비전과종합발전전략을제시하겠습니다. 다음2쪽성과중심조직문화정착을위한2020년성과관리운영입니다.행정의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를통해시정운영의책임성향상과성과중심의조직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연초’19년도성과평가를실시,결과를토대로관·과·소및읍·면·동성과관리추진계획을수립하고코로나19로추진이어려운평가사업에대한중간점검을진행하였습니다.향후공정하고객관적인부서별성과관리계획수립및추진실적을평가하여행정의책임성제고및성과중심행정을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쪽적극적인공모사업참여로전략적인국·도비확보입니다.시재정여건상국·도비등외부재원확보의필요성이증대함에따라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응모하고응모과정공유를통해공모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고있습니다.금년공모사업선정현황은총20건,총316억원으로국비146억원,도비22억원등의사업비를확보하였습니다.현재진행되고있는공모사업중공도시민청사업이새로운경기정책공모2020,경기퍼스트본선에진출하여현재60억원을확보한상태입니다.향후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한부서에성과시상금을지급하여성과중심조직문화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쪽제안제도운영을통한참여행정활성화입니다.시민과공무원이안성의핵심가치를발굴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시정에접목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조직내적극적인연구활동분위기를조성코자추진하였습니다.상반기바우덕이캐릭터브랜드홍보활성을위하여공모전을진행하여선정된작품을대상으로바우덕이캐릭터이모티콘을제작·배부하였고현재시정발전제안공모전이진행중입니다.또한국민신문고국민제안은176건접수되었고12건이채택되어실행예정이며,똑똑똑F4공직자아이디어회의를진행하여총216건의아이디어가접수되었고28건이채택되어8건의제안이추진완료및실행계획에있습니다.똑똑똑F4에서채택된아이디어디자인을이용한민원서비스개선이’20년도중앙우수제안으로1차심사에통과하여11월중결과가나올예정입니다.또한공무원과대학생이한팀을이뤄행정현장의실제문제를과제로해결방법을찾는행정인턴십을올해상반기14개팀67명참여,하반기5개팀26명이참여하였고,팀플오디션은현재진행중으로14개팀42명이참석하여10월30일최종보고회개최예정에있습니다. 다음5쪽2020년도재정운용및예산편성입니다.건전재정운영으로주민의삶개선을위한재정의역할을강화하고예산편성및집행에대한투명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코로나19및자연재해등예상치못한지역위기상황에신속히대응코자추가경정예산을4회편성하였으며연도별세입재원균형을위한재정안정화기금조례제정및개정을완료하여300억원을적립하였습니다.주민참여예산추진현황은지난4월제5기주민참여예산위원을위촉하였으며2021년도예산편성을위한주민참여예산사업공모및설문실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전체회의2회실시,분과위원회개최,주민참여예산연구회,주민참여예산강사양성교육,주민참여예산학교,주민참여예산홍보캠페인실시,청소년예산제안발표대회를실시하여예산편성과정에있어주민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다음7쪽예산의효율적배분및건전재정운영입니다.합리적인재원배분과효율적인투자로재정건전화를실현하고양질의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였습니다.재정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하여자체투자심사2회7개사업,경기도투자심사2회4개사업,중앙투자심사1회1개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안성시재정분석및재정운용관리용역을통하여안성시예산건전화를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쪽불합리한상수원규제해소지속추진입니다.경기도상생협력,민관정정책협의체와함께유천·송탄취수장규제해소및상생발전을위해적극노력하고있으며경기도에서추진하는용역결과에따라서3개시·군MOU협약시규제개선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협의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쪽분토·후평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추진입니다.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에서기이추진하던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만들기사업이지방이양되어시자체에서추진하게된사업으로사업비는각마을당5억원으로총10억원이며2022년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시행하였습니다.10월말까지기본계획완료예정이며2021년부터사업추진코자합니다.마을만들기사업에주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여소통하고화합할수있는지역공동체를만들고마을환경개선및농촌소득증대로마을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반제·꽃뫼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추진입니다.2019년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선정된원곡면반제마을및고삼면꽃뫼마을자율개발사업추진으로지역균형발전과주민삶의질개선을위해추진한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0년총2년으로총사업비는10억원입니다.반제·꽃뫼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은기초생활기반확충과지역경관개선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을추진코자실시계획완료후반제사랑방을조성중에있으며꽃뫼마을어울림마당조성사업은현재마무리중입니다.마을환경개선과쾌적한농촌환경을조성하여지역주민의정주여건개선은물론지역균형발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쪽마을공동체대학운영및마을만들기입니다.마을주민이직접마을의문제점을찾고발전계획을세워실행할수있도록돕고공동체의활성화를위하여마을공동체대학을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처음으로실시한공동체활성화사업에는사진작가동호회,로컬푸드안전한먹거리공동체등총17개의공동체가참여하여시민들로부터많은호응이있었던사업으로내년에는확대추진할계획입니다.지속적으로추진해오던마을활성화사업에도마림마을외10개소가참여하여족욕탕을설치하는등마을특색에맞는주민주도사업을추진하여시민거버넌스구축에기여하고주민주도의공동체활성화가형성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4쪽삼죽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입니다.2017년국토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LH에서2019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LH에서삼죽면소재지내에125억원을투자하여100호를건설하는사업으로지난4월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공공주택지구지정승인이완료되었고국토교통부통합심의원회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주10월28일에는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통하여최종사업승인을기다리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보상과착공을시작하여마을정비사업과연계하는공공주택관리사업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주거복지실현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삼죽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입니다.2019년농림축식품부소관일반농어촌개발공모사업에서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맞춤형복지를실현하는사업으로삼죽면기본계획안주민설명회를시작으로경기도와기본계획안승인을위하여협의를진행하였고9월삼죽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이승인되었습니다.현재농어촌공사에서사업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올해완료하여내년에는실시계획과사업추진을진행할예정입니다.면중심지정비를통해낙후된지역의문화및체육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2020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몇가지여쭤볼게요.일단1쪽에2040중장기발전계획인데요.우리이거용역비가얼마였죠?

용역예산액은2억이었었는데.

2억이요?

네.

지금마무리단계인가보죠?

네.최종보고회끝났고20일에준공이됐습니다.

그런데지금중간보고나이런게의회에서전혀간담회자리나이런것통해서보고가안되어져서내용을전반적으로숙지하신위원님들이별로없을것같아요.우선2040중장기발전계획같은경우시민참여형으로계획을수립하겠다는당초의방침이있었었는데어떤방식으로진행이됐나요?

그래서당초계획은공청회도하고하려고했는데아시다시피코로나19때문에공청회까지는못했고요.지금공무원들의TF팀을구성해서TF팀도참여했고미래발전위원회위원님들모시고타운홀미팅도했고요.또용역사에서일일이찾아다니면서의견을수렴하고해서그수렴된의견을정리해서반영해서했습니다.시에서도과,읍·면·동장까지다의견수렴을했습니다.그런수렴과정을통해서완료를했습니다.

기본적으로온·오프라인을통해서설문조사나이런것도기본적으로진행이되어졌나요?

네.설문조사도했습니다.

일단사람중심의생동감공동체안성?

용역상의안성2040비전은시민모두가행복한사람중심의생동감공동체안성이라는비전을가지고그러니까종합발전계획을세웠는데요.종합발전계획상동부생활권에는농업·환경·관광중심,중부생활권에는교통·행정·복지중심,서부생활권에는산업·주거·문화중심으로계획을수립했습니다.

길게설명을들을수는없을것같고분야별로전략적과제를나름대로수립을하셨을텐데궁극적으로2040비전과관련해서지역발전의키워드가뭡니까?어떻게정립이된건가요?

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안성을생동감넘치는그런도시로만들고자하는비전을가지고종합계획을3개권역으로나눠서계획을수립했습니다.

제가여쭤보는것은예를들면인구증가부분에있어서정체가된상황이고혹여지역간불균형문제를해소하는부분이됐든현재와는다른안성의비전과발전전략을가지고모색을하셔야되는시기인것이잖아요.그런측면에서의핵심적인키워드가어떻게설정된건지를여쭤보는거예요.지금준공단계라고하니까나와있을것아니겠어요.

아직받아보지는못했는데요,정리된게.자료가나오면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공모사업부분인데우리해마다공모신청응모건수가평균몇건정도됩니까?

건수는모르는데올해지금까지선정된것은한20건됩니다.여기는14건으로나오는데자료제출하고나서나중에추가로된게추가가있어서20건에금액으로는316억정도됩니다.

응모건수대비선정비율을알고싶어서요.

응모건수는파악이안됐습니다.

팀장님도모르시나요?

지금아까조금전에도보고드렸습니다만공도시민청경기퍼스트에서본선에4개팀올라가서1위하면100억까지확보가가능합니다.

그것은보도된내용으로도제가확인을했고지금업무보고가아니라업무성과를보고하는회기잖아요.그런측면에서보고방식이나내용도조금고민을해주십사요청을드리고싶은데실제우리자립도가우리낮은상황에서공모사업부분을적극화해나갈수밖에없는구조적인문제도가지고있고그래서해마다공모건수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건지,그리고그공모사업의양상이어떻게변하고있는건지,그리고그것에대해서우리안성시가그때그때시의적으로적절하게대응하고있는건지,그리고그성과결과가어떻게연계되고있는건지종합적으로판단해서문제가있으면문제를진단하고그것의해결책도마련하고하는게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올해보조금실링이얼마였었죠?

예산팀장입니다. 258억정도.

258억이요.이게전년도보다한20,30억늘어난상황이었나요?

정확한수치는모르는데전년도보다는는게맞습니다.정확한수치는제가모르고.

보조금사업이늘우려속에운영이되고있는측면이없지않습니다.보조금사업같은경우에성과분석을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전년도자료를가지고보조금심의회에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정리를해나가고있습니다.

보통신규사업신청건수가전체보조금사업의몇%정도차지합니까?

글쎄요.신규사업은%로계산된것은제가잘파악이안됐고요.해마다전년도수준에서보통보조금심의가이루어지고실링도그렇게책정되다보니까신규사업은거의반영되기가상당히어려운것같습니다.다른부서있을때도보면신규사업은거의책정되기가어려운것같습니다.

같은사업명을가지고같은단체에서수년간진행한사업들꽤있을텐데요.그렇죠?그런것은성과분석을나름대로시행해서일몰제를적용하거나한사례가1건이라도있나요?

글쎄요.

세부적으로.설명을해주실수있으시면.

평가를해서매우미흡으로나오는것은반영을안하는데제가몇건을반영을안하는지그건수는안가지고있습니다.

보조금실링이전체예산규모대비일정액이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보조금관리운영에대해서는그동안의회에서도여러차례지적이없지않아있었고요.다만,지금각사업단위의보조금사업에대한평가가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우선적으로만드시는게필요해보이고요.그성과에따라서유사중복사업이나이런것들은과감하게통합할수있는방안도마련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고실질적으로의례적인행사성보조금사업부분에대해서도조금명확하게진단을하셔서실제이게어떤의미가있는지살펴보시고그성과자체가대다수의시민들과공유할수없고그효과또한지역사회에미치는게미미하다고한다면조금과감하게일몰제를적용하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을해주십사제가수차례얘기를계속하고있는상황인것같은데지금이게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측면이좀있어보여요.물론일몰제적용하게되면그동안지원을받았던단체나이런데서민원도있을수있고당연히그럴수있지만실제시민의세금을운영하는시입장에서는과감하게그런부분에있어서끊어낼것은끊어내고설득할것은설득해서방향을잘잡아가야되지않을까싶은거죠.특히신규사업같은경우에있어서도진입의턱이너무높다는이야기가계속들려옵니다.기존에보조금을받던단체나이런것들이정리되지않은상황에서실링범위가또존재하는것이고하다보니까새로운사업의의지를가지고시도를해보려고하더라도심의과정에서제척되거나하는경우가종종있어보여서전체적으로보조금총괄적으로고민하셔서심의부터최종평가그리고그것이다시제도보안부분에있어서환류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하고매년저희들이고민하는부분도그겁니다.보조금지원한도는있는데계속요구는늘어나고있고그래서일몰제도사실공감되는부분이있고실제로필요한부분인데현실적으로조금어려운부분이있고그래서보조금시책에는사업별로조정을해나가는방법으로지금까지는하고있는데아무튼일몰제라든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더깊이고민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고민만하시면안될것같고요.한번은과감하게실행하셔서사례를만들면그러한사례자체가원칙적으로집행하고한부분에대해서는크게문제제기가,처음에는민원이있을수있어도자리를잡게되면그시스템을또효율성있게진행될수있는부분도있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좀길어지는데먼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누차반복된얘기지만일단정책기획담당관의주업무를보면가장중요한게예산편성의문제예요.여러분들,저야의회에온지6년밖에안되지만여러분들은수십년간많은경험을통해서노하우를축적했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각부서에서예산이올라오면예산검토해서취합해서예산서만들잖아요.그런데여러분들이보시기에는이예산이연내가용한예산인지아닌지잘알고있으면서도계속이런것을되풀이해왔단말이에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이번에조금부시장님께서도내년도예산에대해서사전검토를하고사전검토가끝났는데사전에어느시기에이예산이필요한건지집중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세울수있는것은본예산에세우고세울수없는것은빼고가고아니면추경에세울것은추경에세우자이런방침을가지고예산심의를하고있습니다.

어차피결정은정책결정권자가했겠지만주무부서에서올바른판단들을못했다고올바른관리를못했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지금우리가예산편성이잘못됐다보니까지금뭐하고걸려있었습니까?우리조기집행하고관련됐고.그러다보니까내용에서도보듯이농어촌공사에위탁하거나이런사항이계속나오는거잖아요.공무원들이스스로자기일들을회피하는것과똑같아요.그다음에매년보조금도문제가됐습니다.보조금실링이다차있고마을회관을짓는데보조금실링에걸려서돈이없어서지원을못하고이런경우도많았잖아요.그래서보조금지급하는것도전체적으로검토해야합니다.매년달라고하는요구는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그러나그요구를충족할수없기때문에정말필요한단체에주는것이이단체에주는것이맞는것인지안맞는것인지정확히판단을여러분이해야돼요.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사회단체에너무질질끌려갑니다,공무원들이.그러니까지금시재정운영을제대로할수가없는거예요.민원인왔다고해서“당장해줄게.”도로예산편성했습니다.결국못했지않습니까?그러면결국피해는고스란히또시민들에게돌아가는거예요.저는적어도지금까지의회에서많이지적도되고문제도됐기때문에금년도에우리가이렇게추진해보니까예산편성에이런문제가있습니다.앞으로는이런쪽으로하려고합니다.위원님들도와주세요,이렇게가야하는게맞는거예요.그런내용은하나도없어요.업무이렇게잘했다고홍보하러온것도아니고.이거뭐매년하는업무보고하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그러니까발전성이없는겁니다.노상다람쥐쳇바퀴돌듯이하는것아닙니까?막말로해서그런사람들선심성예산쓰는그런것말고한것없어요.누차말씀드렸지만제가가장뭐,한심하다는표현도했습니다.저자신도한심하고다똑같이한심했다고생각했기때문에그럽니다.결국여러분이스스로일하고공직자로서수십년간쌓아온업적에누를끼치는거예요.나는이런일들이지속될때마다마음이아픕니다.의회에서의결하고의회에서까는것도의결하고.지금말이아니에요.그리고여러분들책임은다의회에던지고.의원들이여러분장난감아닙니다.이렇게해서무슨안성시가발전이되고안성시발전위해뭘한다고하는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수많은사업이추진하고되고있는데한사람의입에서하는거예요.용역줘서용역을위한용역주고받아서그결과로간단히/간담회..((1)3308)하고.거기에누가전문적인것못냅니다.그렇기때문에공론화과정통해서계속하자고했잖아요.공도시민청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저도몰라요.뭘하려고하는지.시민청의의미도몰라요.그냥무슨자치위원회,복합문화센터넣기위해서하는것아니잖아요.공익지원센터마찬가지입니다.공익지원센터하는일이뭔지도모르고공익지원센터한다고하는그런사람들이에요.자기입맛에맞출게아니라시민들입맛에맞춰주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과장님생각에는지금안성이어떻게변화를할것이라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계십니까?

글쎄요.앞으로안성은코로나시기가지나면더욱도시에서더몰려드는도시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되고요.그래서도시하고농촌이같이잘어울리는그런도시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그래서꼭주소를안성시에두는것만이중요한게아니라서울에서도살다가안성에서도살다가이렇게병존하는그런도시로가야되지않을까.그리고수도권에서또개발가능지도아직까지는여유가있고요.개발이필요한지역이기도하고앞으로수요는계속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렇죠.우리는농촌도살아야하고도시도형성을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요즘언론이나미래지향적으로생각해보면스마트시티에대해서많은얘기들을하시고계시는데우리안성이앞으로10년뒤에어떻게바뀔지,20년뒤에어떻게바뀔지는아마누구도모르시겠죠.그런데지금보면각종개발계획이이루어질수도있을거고그다음에도로나인프라,생활권에대해서는좋은방향으로바뀔수있을것이라고저는전망을좋게보고있습니다.그런면에서는우리가난개발이일어나지않게끔미래에대한예측가능한구상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

그래서중장기발전계획도하고있습니다만그런비전들을담아서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금은상당히우리가준비를많이하고해야하고그다음에신중히검토를해야할시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시간이지나고나면지금현재있는시점보다다음세대분들이더똑똑하고더많은,효율적인그런삶의질을따진다고생각을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면에서는정책기획담당관님이계실때나다음분이계실때는그런부분을염두에두고안성시발전이뭐가될수있는지또한우리시민분들이추구하는생활권은무엇인지고민해보는것도하나의역할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서9쪽입니다.불합리한상수원규제해소지속추진.유천·송탄취수장관해서조금진행과정또앞으로의일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경기도에서용역이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의평택시의입장은안성천수질특히평택호관광지개발을위해서평택호의수질개선의많은부분에신경을쓰고있습니다.그런조건을충족해야안성천이깨끗해지고평택호가깨끗해야유천취수장도폐쇄할수있다,이런입장입니다.그래서그것에저희들도일부공감하고있고그렇다고안성천은그것문제아니더라도깨끗이해야할의무가있는거고그래서지금까지그런것에대해서,그러면그런것에대해서접점을찾기위해서계속노력해왔고용역도그런방향으로추진해왔습니다.지금까지진행된것은민·관·정정책협의회에서2030년까지3급수를유지하는조건으로해지하는것으로합의는됐습니다.그런데그해제작업을언제시점부터시작할거냐.내년부터할거냐후년부터할거냐이거지금논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어떤시점에어떤사업을추진함으로써같이할수있는시기가언제인가지금단계에서그것을고민하고있습니다.서로논의해나가고있습니다.

굉장히긍정적으로말씀하셨고긍정적으로저도이해를했거든요.그러면이렇게합의가돼서앞으로시행을하는그방법만서로결정이되면이것은유천·송탄취수장해제문제가정말현실로되는게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정책기획담당관님.

그방안들이조금만더지나면그방안들이아마공개가될겁니다.조금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에서도그렇게생각하고추진하고있는거죠?

네.

하여튼긍정적인답변감사드리고.

그리고평택이나안성이나지역여건이라든가분위기가조금씩은변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하여튼간에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잘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그리고11쪽반제·꽃뫼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추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반제마을추진잘되고있습니까?

지금까지는반제나꽃뫼나,꽃뫼도엊그저께지난주어울림마당준공식도참석해봤습니다만지금까지는반제마을도적극적으로하고있어서큰문제는없는것으로보고는있습니다.

거기추진하시던이장님이바뀌신것알고계시죠?

제가최근에와서바뀐것까지는.

팀장님이답변하셔도상관없습니다.

균형발전팀장이상범입니다. 지금이장님바뀌셨고요.진행상황이그러니까사랑방조성하고노인정하고같이진행이됩니다,한건물에.그게주요사업인데요.5억원범위내에서.그게올해실시설계가거의끝났고요.빠르면11월말,12월초부터사업이들어갑니다,건축사업이들어가고요.내년이면내년상반기3,4월정도면노인분들이노인정이없어서굉장히힘들어하셨는데완료가될겁니다.

추진하는데별문제가없다는말씀이시죠?

문제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잘추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항상고생이많으신데요.말씀드리기참조심스러운데어쨌든이업무보고를제일먼저하시는것은제일중요한부서이기때문이라고도한편으로는생각합니다.그래서요즘신문이나흔히들시민들이하시는말씀이안성에돈이남아돈다.돈을쓸데가없다.돈이여유는좀생겼겠죠.쓸데가없는게아니고용처를적당히못찾고있는거고.그래서제가시간관계상짧게말씀드리는데민선6기가됐든7기가됐든시장님이자꾸바뀌면서,물론시장님의공약사업들이좋은아이템이있어서들어갈수있습니다.그런데어느누가되더라도안성시의회를위한장기적인플랜이꼭있어야합니다.그런데보면그런게거의사실상없어요.제가의원되고도참관심있게생각했던게지금시청사주차장문제.물론북쪽후문이라고해야되나요?그쪽게이트그옆으로한다고했다가안되고지금자원재활용창고있는쪽으로한다고했다가안되고.지금은어떻게된건지모르겠어요.할건지,말건지어디로흐지부지되어버렸고.또한참시민들한테는시청을옮기느니그것도쏙들어갔고.그런문제는민선6기가되고7기가되고시장님이바뀌고안바뀌고의문제가아니거든요.계속지속적으로추진해야될일이거든요.물론예산을다루는부서지만예산보다말그대로기획을해주셔야하는더큰틀의기획부서거든요.그런게너무부족한것같습니다.돈은거기앉아서누구든지쪼개서줄수있어요.물론잘쪼개주느냐그런차이지.그런데기획은안그렇습니다.그위에있는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지금기획이잘안되니까돈의분배가안되고돈의용처가없다,남아돈다,이런얘기가나오는거거든요.그런것을심도있게6기,7기바뀌고이런것에흔들림없이그런지속적인,해결할수있는어떤플랜을가지고그런계획을해주셨으면어떠나싶어서말씀드리는데과장님한말씀부탁드립니다.

공감하고있습니다.저도공감하고있고요.안성시의장기적인10년후,20년후의비전설정이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비전이안성을어떻게계획하고어떻게만들것인가가이게목표가중요한것같고요.그목표가설정되고비전이설정돼야내년도계획,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이런것들이실행이되고계획적으로이루어지는데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공감하면서장기계획이라든가이번에또중장기계획도나오고그러니까요.

그래서이제마지막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여기올라온게다중요합니다.그런데뭐금액으로꼭말씀드려서가아니라뭐로하나제가꼭짚어서말씀은안드리겠지만이게전략기획실에서,기획예산총괄하는부서에서1개과에서다뤄야될이런게올라와있는것같고다음에는좀비전있는것,이렇게좀진짜우리기획이다,싶은이런것을하나이렇게좀책자에실렸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립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네,간단한것여쭤볼게요.우리보통교부세한80억정도줄었잖아요.내년도지금내시액이얼마정도되는거예요?

내년도.

제가아직교부된걸확인못했거든요.

본예산준비안하세요?

아니,저기.

내시안됐어요?

네,내시내려온걸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지금내시는아직안됐습니다.내시는안됐고요.

내시가지금까지안됐다고요?

네.내시안돼서.

전년도부터한9월이정도일찌감치좀내시하지않았었어요?

글쎄요,아직까지는내시가안됐고.아마지금저희받은금액에서뭐거의비슷하지않을까,그렇게예상은됩니다.

상수원규제해소관련해서지금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용역시행중인것이잖아요.이것지금기한이연장된사유가뭐예요?

저희방향이라든가어떤합의점까지도그용역서에넣기로한거거든요.그런데그런것들이좀지연되다보니까용역이지연됐습니다.

그러면연말까지는여하튼준공이되는건가요?

네.그래서연말까지좀MOU가나와줬으면좋지않겠느냐,도에서는그런목표를가지고하는데글쎄요,평택이어떻게나오느냐에따라서빨라질수도있고늦어질수도있고그런사항같습니다.

이게지금경기도관련조례가개정이되면서평택시가수도정비계획을변경하는방안도있지만수도법시행령에따라서경기도지사가직권으로변경이나해제할수있는권한자체도여하튼방법상으로지금강구할수있는여지가있는것이잖아요.

일단은해제라든가이런것들이다도에서권한이있는데다위임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지금위임이돼서해제권한과수도정비기본계획을변경하는절차를평택시에서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어떤권고라든가,어떤방안이있어도평택시에서그작업을안해주면뭐어려움이있죠.

현재경기도의입장이뭡니까?

경기도의입장은해제방안을찾아서합의에이르게하는그런입장이죠,지금까지는.지금까지그방법론에대해서많이논의했고요.하나하나풀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긍정적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실제지금용역이지연돼서계속적으로추진되는것이외에는실질적으로전년도나올해나변화된상황은없네요,크게요.

합의점찾으려고계속협의해나가는과정입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행복주택에대해서,진행과정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간담회보고도없고,도에서진행을하고있어서그런지아직그런절차에대한보고가없어서여기계실때잠깐진행상황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구의료원부분말씀하시는거죠?

네,구의료원.

지금도시계획변경절차,그것절차.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현재회계과에서는지방재정투자심사면제권위를안성시에서경기도국토교통부에서행안부로질의를했고요.그리고도시정책과에서는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기존에그게의료부지니까이걸아파트부지로변경하는사항이있어서그접수를6월30날업체에서제안을했고지금까지는10월27일날안성시공동위원회심의를예정하고있고요.11월달에는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가예정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은하반기에도의회의결하고민간사업자공모선정을할계획에있고요.내년도상반기에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맡으면,경기도에서,본격적인공사는내년도6월달에공사착공을할계획에있고2022년도12월준공목표로계획중에있습니다.원활하게사업은진행되고있습니다.

평상시보다,우리가예정된것보다는많이지연되는것은맞는건가요?

아뇨,최종준공시기는변경된게없고요.지금항상사업을하다보면이게행정절차가빨라지느냐,늦어지느냐에따라서항상그게변수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22년12월준공한다는그목표는변함이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내년에.

그래서조금전에도조금말씀드렸지만이게행정절차라는게설계만해도뭐1년도됐다가,2년도됐다가막이러니까요.거기다협의과정에협의가안되고그러면또늘어지고,늘어지고자꾸그래서그런게가장큰요인입니다.

네,항상.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2020년공단의주요업무추진실적과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로는일반현황,2020년추진실적및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입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조직인력현황으로기구표는이사장님이하1부8팀,비상상임이사5명,비상임감사1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정·현원현황입니다.2020년9월말기준으로정원268명에현원은255명이되겠습니다. 다음예산현황입니다.세입예산223억9921만2000원으로세출예산과동일합니다. 다음3쪽이되겠습니다.예산증감현황은2020년추경예산223억9921만2000원으로전년대비2.2%증가되었습니다. 다음사업현황입니다.체육레저분야로종합운동장외8개시설,복지분야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외2개소,그리고환경분야로재활용기반시설,환경안정화시설,종량제봉투및폐기물스티커판매,청소대행사업,자원회수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0년추진실적및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기관성과입니다.지방공기업경영평가및고객만족도로2020년종합점수를77.86점을획득하여등급은라등급을받았습니다.고객만족도는코로나19관계로미실시되었습니다.2020년10월13일한국서비스품질인증획득,10월14일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을획득하였으며지난21일지난해에이어서공정채용우수기관인증을재인증받았습니다. 다음은사업수입실적입니다.2020년9월30일기준으로수입액은35억4461만원으로목표대비82.7%를달성하였으며전년동기대비코로나19로인해서20.7%가감소되었습니다. 다음6쪽입니다.추진실적및추진계획입니다.창의혁신경영에경영혁신지속확산분야입니다.추진실적으로열린혁신자율과제선정및추진부분에2020년열린혁신추진과제적합성점검을2020년3월에실시하여부서별8개의자율혁신과제를선정하여추진해왔습니다.그중기관자율혁신과제로재활용포인트보상제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결과로2020년경영평가혁신추진실적평가에서100점만점에100점을획득하였습니다.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지표90점이상달성목표로내부관리계획수립및이행실태점검,개인정보보호교육실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접속기록점검을통하여관련자료를2020년7월에행정안전부에제출이완료되었으며결과는12월중에나올예정입니다. 다음문제점으로는코로나19로인해당초계획대비업무관계부서정례회의가실시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추진계획입니다.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1단계조치로업무관계부서정례회의실시,부서별제안경진대회시행,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지표90점이상달성,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기관평가우수등급달성을목표로연도말남은기간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7쪽이되겠습니다.경영수지개선분야입니다.사업수지비율현황입니다.2020년9월말기준으로사업수입은35억4461만원,대행사업비는139억3735만6000원으로수지비율은25.4%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2020년4월배드민턴전용구장신규수탁,2020년8월안성추모공원신규수탁이있었으며국민체육센터의이벤트프로그램운영,재활용기반시설의재활용포인트보상제사업운영강화노력으로’19년도7개소에서2020년9개소로증가되었습니다.문제점으로는코로나19로인해체육시설,레저시설등미운영으로2020년수입이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추진계획입니다.국제정구장에테니스위탁강습을기존강사1명에서2명으로증원하여운영할계획이며안성추모공원신규운영에따른수익창출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개장준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안성맞춤캠핑장11월오픈에따른홍보강화를할예정이며재활용기반시설벤치마킹을통한신규거래품목을발굴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8쪽이되겠습니다.고객가치창조분야입니다.사업목표는고객만족도90점이상달성목표입니다.추진실적으로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인증,원스톱대관시스템운영,대형폐기물스마트배출시스템빼기업무협약체결,종량제봉투시스템고도화구축,고객모니터링시행,국민체육센터여자화장실비상벨설치,사계절썰매장야외물놀이설치,시민운영위원회활동,사회공헌활동프로그램운영,고객맞춤형프로그램운영으로시즌별이벤트를운영을하였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코로나19로인해서간담회등대면행사및서비스시행에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CS사내강사양성교육시행,고객모니터링시행,CS우수사원포상,민원사항및고객모니터조사결과를반영한시설물개선,재활용기반시설의재사용가능물품나눔사업,이는재활용기반시설의대수선관계와코로나19의사회적거리두기로차기년도로진행할계획입니다.환경안정화시설에매립장주변마을방역활동전개,찾아가는민원서비스실시,정보제공을통한서비스질을제고하기위한정보공개,시민운영위원회활동,사회공헌활동프로그램으로열린마음봉사대운영,1%사랑나누기운영,정기적인후원활동을위한다온가족운영,시민과함께하는사랑의헌혈실시,생활공구무료대여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고객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1쪽이되겠습니다.조직문화및핵심역량강화분야입니다.직무전문성강화로목표는교육훈련의무이수시간100%준수가되겠습니다.2020년9월말기준으로121명에교육훈련이수율은75%를달성중에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조직문화선진화를통한투명한인사행정구현에NCS기반블라인드채용계획도입을완료하였습니다.역량기반맞춤형교육훈련체계를2020년3월수립하여시행하고있으며그중아동학대예방교육을진행중에있습니다.문제점으로코로나19로인한집합교육을시행하는데애로사항이있습니다. 다음은추진계획입니다.역량기반맞춤형교육훈련체계정립시행으로4대폭력통합교육실시,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사회적가치교육강화로수시로실행할계획이며직급,직무별교육프로그램강화,자발적학습문화확산을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청렴윤리경영제고분야입니다.사업목표는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인증획득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0년5월에업무진단및준비,6월∼7월에프로세스구축,8월∼9월에프로세스실행,그래서2020년10월인증심사수검및인증을획득하였습니다.2020년인권영향평가시행,사전예방중심특정감사·일상감사시행으로사전예방중심일상감사우수기관벤치마킹을하였으며감사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감사관련전문교육과정60시간이상이수를완료를하였습니다.청렴시민감사관활성화,적극행정면책제도도입,가족친화경영인증유효기간연장심사완료,노사문화구축으로노사협의회2회를시행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코로나19로인한시민감사관등시민모집및활동시행에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다음은추진계획입니다.2020년인권영향평가시행,직장내괴롭힘·갑질발생사전차단,사전예방중심특정감사·일상감사시행,청렴시민감사관활성화,적극행정면책제도의내규제정및시행,가족친화경영인증유효기간연장획득,상생의노사문화구축을할수있도록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안전제일경영분야입니다.시설운영안전강화및무사고안전관리로사업목표는철저한안전관리로무재해사업장구현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0년소방안전관리지침수립,2020년재난안전관리매뉴얼을수립하였으며문제점으로2020년산재1건과차량사고본인과실50%이상의4건이발생하였고1건이추가로발생하여5건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추진계획입니다.공통으로무재해달성을위한무재해운동을실시하며각종안전관련점검,시설물통합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업무협약을통한유기적협력체계구축,코샤18001인증유지,차량관제시스템을이용한효율적인차량안전관리를하도록남은기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7쪽입니다.안전의식제고분야입니다.사업목표는안전의식및대응력제고로무재해달성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재활용기반시설의자체산업안전지킴이우수사원선발,환경관리의무재해운동선포식개최가있었고요.문제점으로2020년산재1건,차량사고4건,추가로1건이발생해서5건,전과내용은같습니다. 다음추진계획입니다.공통으로재난대비훈련실시,안전교육실시,산업안전캠페인시행,산업안전우수직원포상,산업안전관리관리감독자교육실시,사계절썰매장의어린이안전사고예방강화,안성맞춤캠핑장에가스안전캠페인시행,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전원대상전문교육실시,재활용기반시설에작업전체조실시로안전의식제고에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과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우선이번수해때적극적으로해주셔서빨리끝내준것에대해서무제한감사하다는말씀먼저전해드리겠습니다.그분들이정말열심히하셨어요.그래서쓰레기배출나온것도빨리,빨리처리해주셔서냄새도좀덜했던것같고많이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사업은그렇게생각해요.실패해도사업은할수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실패할수도있고성공할수도있는건데관리가안되면그사업은성공했다고볼수가없거든요.특히여기같은경우에는종합운동장이라든가아니면축구장,정구장,뭐체육관모든시설들이다들일반인들이사용할때,시민들이사용할때에는대여비를받고사용할수있는거죠?

네.

할인이좀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보면시설이엉망이에요.앉아있는벤치도지저분하고,화장실도쓰려면지저분하고,그게매번청소나뭔가를관리해달라는것은아니지만행사가있을때만이라도그전날가서한번쯤좀닦아주고청소를해주시면그분들이활동하고움직이는데덜불편할텐데앉아있을수가없을정도로엄청지저분하거든요.그런건관리하는분이계신지,안계신지저는잘모르겠어요.그런데하여튼간에관리가안되고있어요.그런데봐요,캠핑장은수익성이높아서인지는모르겠지만거기는또관리가잘되고있거든요.그런걸보면약간차별이있지말고제대로좀관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또한가지더말씀드리면사계절썰매장,물론코로나때문에활용이안되고있기는하지만거기계시는분이근무시간이어떻게되죠?

아침9시부터18시근무입니다.

18시까지?

네.

토요일,일요일은?

지금은코로나관계로휴장중에있어서.

코로나말고그전에.

그전에는순환근무로토요일,일요일1명씩.

몇시까지하는거죠?

똑같습니다.

6시까지?

네.

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보통여름같은경우에는특히,지금은뭐코로나때문에그렇다고하지만그전에보면가족단위로되게많이나와있어요.그래서그걸사용하려면그분들은조금늦게나온단말이죠,애들학교수업도있고하니까.그러면6시면문을닫아버리니까활용을할수가없어요.그런데그전에오는,그건아이들이이용하는건데몇명이나올수있겠어요,그시간에?6시전에.그러니까그시간대에도문제이고그활동시간에맞추지않다보니까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거든요.이게안된다면차라리다른데수탁을주든가어떻게해서조금더관리가잘될수있게해주시는게시입장에서도보면좋지않을까,사업비도덜나가고.그런것좀한번고민해주시고그것시간대도제대로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우리시의일선에서항상어렵고,힘들고,남이안하려고하는그런일들이렇게해주시는분들항상고생이많으시고요.항상시민이제일먼저체감하는쪽에계신분들이니까어떤사명감을가지시고열심히항상해주시기를바랍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안성추모공원신규수탁을받으셨는데정상운영은언제부터하게됩니까?

지금그추모공원이저희가10월19일날일단인력배치를했습니다.그리고지금개장은시에서개장준비를하고있는데저희는지금그안에청소나시설물에대한A/S부분,이런부분들을좀챙겨서시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는과정인데요.시에서는일단,이건확정은아니고11월말이나한12월초가돼야되지않겠나,일단은그렇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모든하시는일이중요하지만사람의생명이마지막가시는길에일선에서또일하신다는것되게좀애로사항이또많이있을겁니다.또처음이다보니까미비점이나문제점,뭐시행착오이런게많이나올것으로예상되는데그때그때빨리원활히협조를하셔서최소화할수있는방안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특히그지역주민들이그래도추모공원에반대를많이안하시고협조를잘해주셔서무리없이거의준공이,준공까지떨어졌나요,지금요?

아직준공은나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거야큰문제없이시간저기에서될것이고.그래서특히지역민들한테불편함이없도록,왜냐면어디든그렇습니다.물론가시는분들,고인도중요하지만그주변분들의또민원사항이런건항상있게될것이니까그런걸현장에서빨리캐치하셔서그때그때좀보고가돼서,대책수립이돼서지역민들한테민원발생이안되도록최대한애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자료제출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올해본예산때도제가말씀을드렸거든요.본예산심의바투해서관련자료가제출이됐고,이번에자료역시도임시회개의이틀전에들어왔어요.위원님들이기본적으로심의준비하는시간을좀주셔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계속해서본예산때도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이번역시늦어지는이유가뭡니까?

저희도사실은좀늦게받았습니다.자료에대한부분을,제출하는,요구하는사항이저희도시간을좀늦게받았습니다.앞으로담당부서하고협의해서최대한일정을빨리당겨서좀제출토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미리요구안합니까?앞으로는아예우리책자로,지금예산안이나보고서책자로만드실때별도로이렇게하시지마시고요.미리챙기셔서같이묶어주세요,그게위원님들이보시기에도좀편리성이더있으니까.앞으로그렇게좀개선해주시고요.행안부2019년도경영실적평가에서이번에라등급을받으셨네요.

네,그렇습니다.

네.제가관련인터넷자료좀찾아보니까여수가마등급,한곳받은것이외에는최하점수예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이게항목별평가결과는아직공개가되지않아서제가세부적으로좀살펴보지는못했습니다만내부적으로지금어떻게평가를하고계시는겁니까?

지금저희가세부사항에대해서는말씀하신것처럼결과는아직안나왔고요.저희가자체로점수를비교했을때안전사고증가에대한부분이점수하락의요인으로,지금제일큰점수가하락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5점만점에0점을맞았는데그부분은2018년도대비2019년도에차량사고가좀증가가됐고요.산재건수는’18년도나’19년도나2건,2건동일합니다.그런데차량사고부분에서청소차량이후진하면서좀,후진에대한문제가측방향이나이런부분들이문제가있었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저희가19대로늘면서거기서도또교통사고가좀있었습니다.그리고평가에대한부분에서과거에는사고가났으면1건으로인정을했었는데지금경영평가에서는대인,대물,자차까지다1건에서3건으로늘어난사항이요인으로작용을한사항입니다.그리고고객만족도평가방식에대한변경부분도저희한테는감소요인으로작용을했습니다.그래서자료에보시듯이2019년도90점,2018년도에90점,그리고2017년도에89점이면저희공단에서서비스해주는고객만족도점수는상당하게높다고계속평가를받아왔었는데올해코로나19로인해서현장평가를안했습니다.그리고행안부에서는종합점수에그냥10%를때린상황이라저희한테는그게감점요인으로작용을한사항이고요.돼지열병에의해서또사업수입이좀많이줄었습니다,단체들이대관을취소하고하는바람에.거기에서도또한1.4점,그래서한제일크게작용한부분이그세가지가좀작용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가장큰요인은이번2019년평가에서는재난안전관리부분에대한배점이더늘어나지않았어요?

배점은지금내년도평가,저희가올해것에내년도를받으니까요.그건같은10점입니다,현재.

그러면안전사고발생건수가상대적으로지금증가추세에있다는거잖아요.

네.

아까도올해2020년지금9월말현재였나요?산재1건하고좀.

산재1건하고,차량사고가5건.

교통사고5건으로지금집계를하셨는데대부분차량사고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아까뭐50%이상귀책사유가본인한테있는것으로그렇게지금보고를하셨던것같은데불구하고그게뭐사유의문제가아니고그러면앞으로이부분에대한개선책이나이런것들은지금어떻게준비를하고계십니까?

그래서올해지금저희가청소차량이나차량들전체에4채널방식으로해서후방카메라를올해다달았습니다.그래서작년에28건의차량사고가있었는데올해는지금9월현재까지는앞에말씀드렸듯이5건으로확줄은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에저희가경평을받을때는최소한기본적으로다등급이상은계속유지하고갈수있는,유지할수있는상황입니다,지금은.

이게지금안전같은경우가굉장히중요해요,하여튼.차가일부고장나면고치면되겠지만사람이다치면일단안되잖아요.개인운전하시는분들의부주의가됐건아니면운전차량의뭔가의근본적인개선점이필요한것인지좀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교육과훈련,그리고실질적인관련차량과시설개선좀종합적으로진단하셔서개선책을마련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경영수지비율을보니까2016년부터2019년까지한1%범위내에서지금움직이고있어요.그런데지금2020년9월말현재보니까전년도보다한약5%포인트낮게나타나고있거든요.일단코로나영향이나뭐있을수있겠지만전체적으로사업수입도올해본예산에전년도보다한2억정도감해서예산을편성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수입면에서지금전년도하고그냥단순비교하더라도마이너스60억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내부적으로진단을하고계시는겁니까?

지금시설별로하게되면코로나19로인해서체육시설이2월달부터문을못열었습니다.체육시설중에서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가비중이굉장히큰데거기서지금동기대비로따지면작년에지금현상황을유지했으면한7억7000만원의수익이발생할수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코로나관계로거기서떨어진게지금까지1억7000만원에한달운영비만벌었던사항이라한77.8%정도가수입에서떨어졌습니다.그리고중요한게안성맞춤캠핑장여기에서도확진자접촉자지정으로되어있는바람에거기도1년을지금운영못하다가11월에오픈을하도록지금됐습니다,다행히.그부분에서도한81%,그러니까전체적으로체육시설이코로나로인해서한82%정도가수입이감소가된사항입니다.그런부분들은코로나가조금종식되면저희도좀나아지지않을까,그렇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재활용기반시설같은경우가준공이됐나요?

네?

재활용기반시설이요.

재활용기반시설.

다시가동되고있느냐고요,준공돼서.

지금대수선이내년3월까지입니다.

내년3월까지입니까?

네.

이것도일부영향이있겠네요.

맞습니다.재활용기반시설저희가주품목에대해서분리선별이안되다보니까거기에서도수입이상당히떨어져있는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원스톱대관시스템몇월부터운영됐습니까?

2020년1월에오픈했습니다.

1월부터됐나요?

네.

이게지금장기임대계약뭐이런문제때문에이시스템을도입을한것이잖아요.상대적인민원은또없습니까?

지금은어느정도정착이다됐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하고있는시스템자체도원스톱대관시스템도인터넷으로접속을하니까다른민원에대해서는크게없는걸로나와있고요.지금종량제봉투도시스템을고도화하면서현금으로납부하는방식에서가상계좌나카드로할수있도록시스템갖춰놨고요.올해는홍보를하고내년부터는그시스템을이용하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대형폐기물스마트배출시스템빼기업무협약을10월에하셨네요.이것은무슨시스템을얘기하는겁니까?

안성시에서주관을해서엊그제신문에도났는데요.대형폐기물을가정에서사진을찍어서,지금은마트에서스티커를사서붙여야되잖아요.그런부분을가정에서직접사진을찍으면사진에금액하고이런것들이뜨게돼있습니다.그자리에서직접결제하게되면빼기업체라는업체가이삿짐센터식으로그물건을뺍니다.공공배출장소까지빼주면저희는그뺀것을그대로수거하는방식입니다.

만약에집에서쓰던가전제품이나중고가구,대형이런물품들있잖아요.

폐기물.

재활용센터나이런데하고연계해주는시스템도지금가동중입니까?

지금그게확대되면빼기업체가안성관내업체,재활용업체로연계해서처리를하겠다는예정입니다.

그럼빼기업체가.

빼기업체에서안성관내업체.

이게재활용률이나이런것을높이기위해서는그시스템을정착시키는것도한방법일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대부분5년,10년이정도경과하면가전제품바꾸시고하는세대가굉장히많거든요.실제재사용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달리방법을몰라서그냥배출해서폐기처분하는것이나이런것들이적지않아서실제재활용센터하고연계할수있는그시스템을지속적으로홍보하시고정착시켜나가는방법을여러가지로고민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청년하고장애인의무고용비율있죠?지금지키고있습니까?

저희는올해다지켰고요.

청년지금몇명이에요?

청년이저희가4명입니다.

4명이요?

121명에3%거든요.그래서청년의무고용은3%기때문에4명이되는거고저희가올해4명이상을채용했습니다.그래서의무고용을마쳤습니다.

장애인은요?

장애인도지금저희,그것은정원에제가정확한퍼센티지가기억안나는데4%정도가될건데요.저희는다채워져있습니다.

채워져있습니까?네.이상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저도중복되는게있어도조금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성과경영평가에서라등급을받으셨는데아까설명에서보면차량사고의요인이많은것같다고말씀해주셨잖아요.안전사고에대해서출발전이나,생각이안나네.그카니발로생긴게있지않습니까?

교통약자요.

교통약자도,차도많이다니고하는데사고에대한안전점검과그다음에안전지도그런것출발하기전에부탁좀드리겠습니다.그런면에서보면등급은부장님말씀하신것처럼좋아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수입실적같은경우는이번에올상황때문에수입이많이줄어든거잖아요.이런부분들도관리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다음에할때안전사고가나지않게끔관리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주말에우리가운동장이용할때는대관료가주말하고주중하고혹시다른가요?

주중하고주말하고다릅니다.

아,맞네요.어떤분이얘기하시더라고요.어떤분은똑같다,어떤분은다르다고말씀하시는데대관료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축구구장으로생각했을때.

지금A구장하고B구장을말씀드리면평일주간이3만원,공휴일이5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야간으로하게되면평일3만5000원,공휴일이6만5000원이렇게되고야구장같은경우가평일4만원,야간4만5000원,공휴일에6만원,7만5000원이렇게각각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안성추모공원다이관을받으신거죠?

지금저희가집기류가,사무실집기류가들어가있는상태고요.컴퓨터까지들어와서전기하고는돼있고인터넷설치가더추가적으로.

현재수요조사나그런것에대해서는정보나자료를받은게있습니까?

지금저희는수요조사까지는안되어있고저희가매뉴얼작업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이용하시고자하는분들한테시스템에대해서설명할수있도록매뉴얼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저는마지막으로헌혈에대해서많은참여를하고계시더라고요.헌혈,수혈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는데감사드리고혹시제개인적인생각인데헌혈에대한독려를하기위해서헌혈하는사람에대해서거기서는약간의기프트콘을드리기는하지만헌혈독려를하기위해서영화관람권을더,가족끼리볼수있는그런제도를만든다던가그런건어떠신지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지금저희가봉사시간으로4시간을부여하고있거든요.

아,이것에대해서?

네.그것하고어쨌든오후타임에헌혈을하게되면공가처리를해주고.

많은제도를,혜택을주고있는거네요.네,알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좀더나을수있는방향으로갈수있게끔많은역량과그것에대한부장님의모습을보여주기를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그동안의회라든가시민들로부터관심밖의기관이었어요.점점시간이지나면서시설관리공단의업무나이런것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게됐습니다.아까모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2015년도에라등급외에계속다등급이고올해9월달에평가한2019년도결과라등급이었습니다.여러분잘아시겠지만관리공단이사장연임문제관련해서도제가시정질문도했고여러가지문제점이많았습니다.안성시주무부서에서는근무환경이좋지않은데서열악한환경에서고생하시는분들많아요.그런데뭔가좀느슨하다,이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주무부서에서는자체진단도필요하고요.필요하면감사도필요하고노사간의불협화음이라든지경영이제대로되고있는지지금시에서는시설관리공단한테던져놓고,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거의무관심한상태라고밖에생각할수없어요.특히경영평가등급에서아까말씀드렸지만거의꼴찌예요,해마다.개선의지가있어야되지아닙니까?아까사고로인해서라등급나왔다고하는데제가쭉자료를확인해보니까2015년도에라등급을받았는데그때안전사고부상자4명이었어요.그런데’19년도는1명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다음에2016년도에는부상자둘이었는데다등급받았어요.하여튼이것은지방경영공시한내용이기때문에이것은정확한통계일겁니다.그래서뭔가어디인가언밸런스가있다생각해요.그리고많이이야기하신분들의문제가뭐냐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퇴직공무원많이취직,많이라는표현은뭐하지만몇분계시는가봐요.그런상황에대해서굉장히민원이많이납니다.물론그분들을평가에서배제하라는얘기는아니지만유리하게적용갈수있다.그래서특혜라고얘기하는사람들있지만특혜는아닐것이지만그런부분을우리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운영함에있어서우리가전직공무원들출신으로많이한다고하면경영에도다른불협화음이일어날수밖에없다,저는그런생각도좀하고요.그다음에늘지적해온내용인데대로청소하는것있지않습니까?그문제도이번에여러분집중호우때도알겠지만대다수의국도변이나지방도의침수원인이거기에하수구정리가잘안돼요.대부분이낙엽이나이물질이메우고있는겁니다.그래서노면청소차량도이런데문제점을찾아서적극적으로해주는게낫지않을까,생각합니다.여러분보셨겠지만위에덮개우수나이런것들이잘빠지지않고이물질이쌓여있잖아요.물이내려가지않고막혀서많이,큰도로들은물이꽉차있는경우가많았습니다.그래서뭔가찾아서해야되는데있는기본업무만하고자기들찾을권리만하다보니까이것많은문제점이발생한것같습니다.그래서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자체진단을용역을주든지해서해보시고열악한규모,환경에서사시는분들어떻게든처우개선이라든지후생복지차원에서도더욱더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안성시명의로된것까지저희가관리하는게80대입니다.

네,안녕하십니까?홍보담당관임길선입니다. 홍보담당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서1쪽이되겠습니다.적극적인언론보도및시정브리핑입니다.196개안성시출입언론매체를통해시정주요정책및현안사항을보다정확하고신속하게홍보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그동안1123건의보도자료와52건의특집기사제공으로주요현안사항의적극적인홍보를진행하였으며3만3000여건의시정보도에대한언론모니터링을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시의적절한보도자료제공및인터뷰를통해보도역량을강화하고시정보도상시모니터링을통해주요이슈등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SNS를통한시정홍보활성화입니다.소셜미디어시대에발맞춰주요미디어인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등을활용하여시민참여를통한소통행정을전개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현재SNS매체로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카카오플러스친구,유튜브를운영하고있으며지난8월안성시인스타그램을신규개설하여다양한연령층에맞춘전략적인홍보를진행하고있습니다.향후SNS에특화된다양한전문컨텐츠를제작활용하겠으며각종행사및재난상황에대한실시간정보전달을통해신뢰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또한각종이벤트등시민참여를확대하여시정에대한시민공감대를형성하고시민과의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안성시소식지발행입니다.안성시소식지를발행하여주요시정,특집기사,관광정보,관내기업소개등시민에게도움이되는다양한생활정보를제공하였습니다.매월소식지3만5000부를제작하여관내주요기관및기업체,통리반장,전국지자체등에배포하였으며이중약1만8000부는공동주택단지에직접배포하여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하였습니다.올해는코로나19특별기고문등21건의특집기사를게재하여시의성있는소식지제작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시민들의눈높이에맞는효과적이고내실있는시정홍보소식지가되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4쪽다양한홍보매체를통한시정홍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다양한매체를활용한다각적이고전략적인시정홍보를통해시정홍보을통해시민의시정이해도및공감대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TV,라디오,인터넷,전광판,다중이용시설등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하여시정현안사업,행사및축제,지역정보등각종주요정보를시의적절하게전파하였습니다.또한계절콘텐츠영상등다양한안성시홍보영상을제작·배포하여다각적인홍보를진행하였습니다.향후시정역점사업에대해특집기획홍보를진행하고안성시시정종합홍보영상물을수정제작하는등폭넓은시정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시정홍보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산재되어있는시정홍보자료사진과영상물의영구적인저장및효율적관리를위해통합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자료의체계적인관리와저장을위해사진영상자료의서버를분리하고자사진자료의데이터베이스를선제적으로구축하고있습니다.사진34만컷과필름3만장에대해데이터화작업과사진분야시스템개발을진행중이며현재공정률은78%가되겠습니다.1차년도사진필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후에2차년도인2021년도에는영상분야시스템을구축하고3차년도인2022년도에는모든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6쪽시정홍보영상프로그램제작입니다.새로운형식의홍보영상을제작하여관광,먹거리,시정운영등안성에관련된모든소식과정보를재미있고유쾌하게전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올해는코로나예방을위하여코로나예방몰래카메라등시민들이코로나19에대한경각심을일깨울수있는다양한특집영상을제작·배포하였습니다.향후시민들에게현안및각종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기위하여월1회제작하던방식에서벗어나한주간발생한다양한소식을전달할수있는주간뉴스형식으로제작하여배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언론보도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보도자료하고기획기사내보낸것보니까기획기사포함하고월150건정도를송출을하는것같아요.이게지금노출빈도도계속체크를하고계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다만,이게보도자료를많이내는만큼노출빈도가자동적으로올라가지는않을텐데어떻게보고계신가요?

노출빈도의효과가없다는말씀이십니까?다시,제가잘못들었습니다.다시한번좀.

보도자료를내는횟수하고횟수가많아질수록노출빈도역시도자동으로상승되는곡선을그리냐,여쭤보는거예요.

당연히저기에따라서노출은나갈수가있죠.보도자료가많이나가면노출도많이된다는얘기죠.

그런데그내용을한번자세하게들여다볼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보도자료가상대적으로점점많이나오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언론사에서보도자료를채택하는기준이사실있거든요,각언론사마다.물론이것이지면을할애할정도의가치가있느냐를갖고우선적으로판단하겠죠,각종언론사에서는.그렇기때문에물론시민에게꼭필요한정보를적시에전달하는게가장중요한것이고그런의미에서는1차적으로행사가됐든이런부분은사후에보도자료를내보내는것보다는사전예고성보도자료를내보내는게훨씬시민들한테는필요로할거예요.시입장에서는“우리이런행사했어요.”알리는것정도의수준에서그칠수밖에없는것이고다만,그러한행사나여러가지를사전에알림으로해서보도를보고정보를갖고찾아가는분들,이런시민들입장에서보면일단그런부분은사전예고성부분보도자료를내보내는것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보도자료를많이내보낼수록자동적으로,물론일부상승은되겠지만정밀하지는않을거예요.그래서저는더중요한게보도내용을선택하는문제하고그리고질을관리하는게핵심적으로중요하지않을까,판단이드는거고그래서시민의입장에서나같으면이정보를선택할것인지말것인지필요로할것인지,그냥제목만보고넘어갈것인지이게굳이시장님이됐건시집행부의뭔가의치적을홍보하기위한대부분은제목만보고그냥넘어가거든요.그러한전체적인보도자료와여태껏내보냈던것하고노출빈도하고분석을해보시면서10개냈으면10개중에2개에집중되어서노출빈도가많은반면나머지8개는상대적으로적거나아예안나오거나하는경우도혹여있을수있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보도자료의선택부분에있어서뭔가문제가있을수도있는거고그런부분한번챙기셔서개선방안을찾으셔도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간단한것,지금스마트폰일상적으로자리를잡고있고요.모바일중심의서비스가계속확대되는추세인데혹시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타지자체처럼공공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는것에대한검토는혹시안해보셨나요?

공공앱얘기하시는거죠?

네.

아직은없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해가지고하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아직은지금.계획중이지는않습니다.

여러지자체에서시행은하고있는데이게긍정적인평가만나오는건아니에요.그러니까타지역사례나현재진행하고있는우리안성시모바일서비스전체체계나이런것검토를하셔서필요한건지한번고민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얘기했는데답변이없어서다시한번묻습니다.언론홍보비관련해서의아한거래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지금까지답변이라든가해명,회신이없습니다.가령예를들어서A라는언론사에홍보비를500만원줬어요.홍보비가시에서A라는언론사에가서세금계산서를발급받는게아니라모재단으로가서수수료부분만거래내역서를받고세금계산서받고거기에서,A라는언론사에가서거래는그렇게돼있고A라는언론사하고안성시는거래가없어요.그런데A라는언론사에서세금계산서떼준단말입니다.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지금까지함흥차사예요.그러니까안성시에는언론홍보비를A언론사에주는데세금계산서가두장이에요.A라는언론사하고직접적인거래관계가없습니다.그런데세금계산서가발생이됐어요.이게맞는것인지확인좀해주시라고여러번얘기했는데감사끝난지는지금몇개월이지났고.부당거래예요,쉽게얘기하면.어떻게언론사하고거래를안하는데세금계산서를주고받을수있냐,그것좀확인해달라고그런것아닙니까?

끝나는대로바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여기세무서에확인을하든지세무사한테확인을하시든지해서바로바로좀알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정확한팩트는뭐냐면거래한내역이없어요.그런데세금계산서는발생했어요.A라는재단을통해서돈이건너갔기때문에안성시하고거래하는게성립이안된다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처음듣는얘기인가요?확인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함께근무하고있는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청렴감사팀장입니다. 박노성조사팀장입니다. 최희숙의회법무부팀장입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부서는행복한안성청렴하고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이라는부서정책방향에따라서5가지주요사업을중점추진하였습니다. 먼저1쪽으로청렴한공직문화조성을위한공직자청렴교육추진입니다.당초6급이상을대상으로안성맞춤공직자청렴워크숍을추진코자하였으나코로나로인하여전공직자청렴교육으로대체하여총10번에걸쳐830명을교육하였습니다.세부추진실적으로는1월에공공재정환수법실무자교육,3월취약분야사후컨설팅교육,6월8급∼9급공직자직무교육을2번에걸쳐서실시하였고,7월에는읍·면·동회계및보조금담당자직무교육,9월에는지방보조금과청백-e시스템교육을온라인으로실시하였습니다.또한안성시청렴도향상을위해시설및인허가담당자들을대상으로간담회를실시하였고,현재는전부서를대상으로부서별맞춤형청렴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전직원을대상으로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갑질예방교육을온라인으로실시할예정이며다음주에는최근임용된신규공직자를대상으로청렴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4쪽으로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을통한납세자권익증진입니다.납세자의권익침해또는불편·부당한처분으로인한지방세관련고충민원과권리보호요청등을접수·처리하는업무로10월19일현재총14건을처리하였습니다.주요처리내용은코로나로인한납기와세무조사연장7건,집중호우로인한징수유예1건과매출상승을위한경영여건개선과세율적용불가로인한기각2건등입니다.조기정착을위해지속적인홍보와고충민원사례에대한원인을분석하고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여납세자권익증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5쪽으로기본에충실한종합(특정)감사실시입니다.4월상수사업소등5개의자체종합감사와비위개연성이높은취약분야에대한특정감사를실시하여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였습니다.11월에는감사원대행감사,일상경비출납사무적정성검사및안성시전체를대상으로연말연시복무점검을실시할예정입니다.또한감사에서지적된문제점에대하여는향후재발해서않도록조치하고적발보다는사전예방을,문책보다는대안제시와제도개선을발굴하여신뢰받는감사행정이되도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으로비위예방을위한자체및순회교육강화입니다.성폭력·성희롱,금품수수,부정청탁,음주운전,갑질비위등5대의비위에대하여는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전공직자를대상으로부서별자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5대의비위행위에대하여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재발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최근2년간발생한5대의비위행위는5건으로갑질비위행위1건,음주운전4건으로징계요구결과중징계3건,경징계2건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상시복무및5대의비위행위감찰활동을실시하여청렴하고신뢰받는공직문화를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쪽법률전문인력을활용한송무및법무교육강화입니다.법률전문인력을활용한교육을통하여직원들의송무및법무업무의전문성과행정절차의이해도를향상시키고행정심판및소송승소율향상을도모하고자교육을진행하였습니다.상반기송무교육은코로나19확산방지로취소되었고하반기에는업무담당자53명을대상으로소송수행에따른업무절차및소송사례등사무전반에관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11월에는법제처와연계하여자치법규입안실무교육을진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4쪽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인데요.우리이게2018년부터시행됐죠?

네.조례를만든건2018년입니다.

지방세관련해서일반시민들의고충민원을전체적으로처리하면서납세자의권리보호를위해서만들어진제도인데지금실질적으로처리건수를보니까아까14건으로수정하셨나요?

네.

14건.이것굉장히일반시민들한테는긴요하게이용할수있는제도인데상대적으로실적내용이그렇게크게좋은편은아닌것같은데요.어떤가요?

네.2018년도3월경에조례가제정이돼서인원배치문제에서,인원배치가약간늦어졌습니다.인원배치는2019년9월달에배치가돼서작년도에도이정도까지실적이있었는데요.올해는그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코로나파견을갔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년도에비해서약간홍보라든가이런부분에서미진했던부분은있습니다.향후에는여러가지매체를통해서널리홍보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우리마을세무사제도도같이사무를관장하시나요?

마을세무사제도는세무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

세무과에서하나요?그렇군요.그러면영세납세자들을대상으로해서사후불복청구부분에대한신청이나이런서비스도그쪽에서전부관할하나요?

마을세무사제도를말씀하시는거예요?

마을세무사말고요.영세납세자들이이의신청할경우에이의신청절차나,서류나,기타등등이게구비하는게어려울경우에전문인을연계해서상담하고실질적으로신청인을대리해서실질적인구제가될수있도록돕는제도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또세무과에서관할을하나요?

납세자보호관제도는세무과가아닌다른부서에서두게끔돼있고요.마을세무사는세무과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제기억으로는지금여섯분정도하고있거든요.그런데대부분이전화번호를모를경우세무과로전화가오면그해당마을세무사로연계를해드리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재산이일정기간이넘어서는분들은세무사에찾아오셔서상담수수료를납부한다음에그렇게처리를하게끔돼있는데대부분이전화상담인경우에는그게구분이가지않잖아요.어느정도는전화상담으로해결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신고서서식을작성하거나이런경우에는세무사를방문해서이렇게처리하도록안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영세납세자대리인제도같은경우에는어디서지금관할해요?

그것은세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것역시도세무과에서합니까?

네.

종합감사부분인데요.5곳자체종합감사시행하셨다는거잖아요.특정3건으로기록이돼있는데특정3건의내용은뭡니까?

새마을을보고있고요.시설관리공단보고있고요.문화재도기동산성관련해서그부분3군데를지금보고있습니다.

안성시새마을회하고시설관리공단은8월하고9월부터다완료된것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은완료가돼서통보를했고요.새마을회같은경우는약간내부적으로더보완할부분이있어서내부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런데홈페이지에이번에시행했던일죽면,상·하수,원곡,금광이것에대한감사결과는볼수가있던데특정감사의경우에는결과를공개안합니까?

공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내용을보려고찾아보니까특정감사결과부분에대해서는공개가안돼있길래여쭤보는거예요.종합감사뿐만이아니고특정감사부분에대해서도결과는곧바로공지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법무교육과관련해서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는데요.자치법규에대한입안실무교육이평균적으로1년에한몇차례합니까?

두번정도를하고있고요.작년교육과같은경우는저희가자체변호사가있어서1번더실시해서3번정도했는데올해는상반기에그런일때문에1번밖에못했습니다.통상적으로2번이상을하고있습니다.

혹시지금상근하시는건가요,변호사님이?

그분이5개월정도근무를하시고성남에서다니셨는데아침에2시간,저녁에2시간출근시간이4시간걸리다보니까힘드셨는지5개월정도근무하고가셨고요.그러고나서저희가한번다시공개모집을했는데한분정도접수는하셨는데면접에오시질않아서계속뽑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공석으로있는겁니까?

네.

계속말씀을드리게되는데자치법규가모든사무부분에대한기초가되는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조례안심의올라오는내용자체가여러가지로문제가있어보여요,계속적으로.그래서우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제대로내용적으로이게한번걸러질수있도록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부분에대해서한번쯤심각하게점검하시고진행을해주십사,당부를드린적도있는데일단당장의상위법하고도맞지않는조례가올라오기도하고그렇거든요.이게최소한각단위에서,사업부서에서1차로걸러져야될것인데,1차적으로는.그렇기때문에아무래도자치법규입안부분에대한사무를좀더강화하는차원에서법무교육은좀더확대해서라도진행을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자료요구로대신하겠습니다.시의회에서수정가결된조례있잖아요.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반드시심의하도록돼있잖아요,수정가결된것에대해서.전체현황하고회의록좀갖다주세요.조례규칙심의위원회회의록.수정의결된조례는반드시심의위원회회부를거쳐서공포또는재의하도록돼있잖아요.이절차를보려고한겁니다.실제이렇게했는지여부를확인하려고하니까회의록하고그현황하고.이상입니다.

아마그런부분은실무자라든가부서의재량이있는경우에해석하는부분이다르기때문에그런충돌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대부분실무자들이저희부서에와서저희직원들하고오랜논의끝에이렇게결정하는그런과정을많이거치는것을봤습니다.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지도감독잘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조직활성화를위한인사운영추진입니다.변화하는행정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행정조직개편을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8월14일부터조직진단컨설팅용역사를선정한이후에간부공무원들에게조직과업무에대한인터뷰가실시되었고각부서별업무에대한중요도와업무량에대한상대평가설문지를비롯하여6급이하공무원들의직무및업무량조사가실시되었습니다.국,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단위조정안이완료됨에따라지난10월12일관·과·소장,읍·면·동장등간부공무원들에대한중간보고회과정에서다양한의견이논의되어타당하다고판단되는의견을일부반영을하였습니다.현재국신설과과신설,통폐합등우리시행정기구조직개편안이10월17일부터11월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진행중인조직개편에대한고견과의견을제출하여주시면적극검토하여반영토록하겠습니다.앞으로도입법예고및다양한채널을통하여조직개편안에대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함은물론분야별태스크포스팀운영,전문기업가의컨설팅을통해시민들에게효율적으로행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시민중심조직개편을추진할계획입니다.우리시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마련하기위한조직개편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아울러성과중심의공정한인사로조직의경쟁력을강화하고신뢰할수있는인사행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쪽입니다.민간사회단체역량강화추진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대면접촉이어려워보조금집행서류를온라인접수,지도점검을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공정하고투명한보조금집행및시민들을위한민간보조금사업이성실히수행될수있도록보조금집행실태지도점검과정기적인실무교육을통하여민간단체의역량강화와유기적인협력체계를유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3쪽입니다.이·통장역량강화교육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이·통장역량강화교육이미뤄졌으나사회적거리두기1단계하향조정으로오는11월중에읍·면·동별모범이·통장을대상으로선진지견학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4쪽입니다.국내·외교류활성화로상생발전하는사항입니다.우리시는현재서울종로구,미국브레아시,제주서귀포시,중국허위엔시등4개의자매결연도시와베트남뚜엔광성과는우호도시관계를맺고있습니다.코로나19장기화로바우덕이축제등이취소되면서대면교류는없었으나이번수해피해를입은우리시에국내·외교류도시에서구호물품지원등따뜻한우정을나누며협력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앞으로도교류도시간우호협력을증진하고지속적인교류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5쪽직원모두가누리는다양한복지지원입니다.주요후생복지지원추진실적으로는맞춤형복지포인트를1611명에게약17억1600만원을제공하였고안정적인근무환경보장을위해단체보험가입,맞춤형건강검진및휴양시설을지원하였으며공직자동호회활성화및미취학직원자녀를위한위탁보육료를지원하였습니다.세부추진실적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도다양한복지혜택제공으로직원들의사기진작과조직의생산성향상을도모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6쪽입니다.북한이탈주민을위한찾아가는돌봄서비스입니다.우리시에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인하나원이위치하고있습니다.정착과정에서발생하는직업훈련,주거마련,의료지원과실질적으로필요한다양한고충상담을통해안정적인지역사회정착을돕고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직활성화를위한인사운영추진과관련해서여쭤볼게요.올해신규공직자114명을채용한겁니까?

네.114명을채용해서대부분임용을했고요.나머지일부한10명정도가아직남아있습니다.그래서수습도일부한4명정도수습을지금들어간상태고요.

혹시또추가채용계획이있습니까?

현재로선추가채용계획은없고요.내년도에기준인건비관련돼서그게확정이되면그게증가함에따라서증가되면내년도에채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전년도에도한100명좀넘게채용했죠?

(팀장을보며)전년도에는혹시,이상훈팀장님.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전년도하고올해세자릿수정도채용을했고요.내년도에도아마그정도는세자릿수생각하고있습니다.

네,뭐라고요?

전년도에도한100여명정도신규채용을했고요.올해도118명,그러니까공채하고경력경쟁다합쳐서117명정도한거고요.내년에도기준인건비반영을해서100여명정도충원할계획에있습니다.아직확정되진않았는데요.그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일단신규공직자채용과관련해서물론그동안신규채용이거의없는상황이어서이제채용이불가피한상황으로전년도부터계속이렇게이어지고있는데제가요즘느끼기에는지금용역과민간위탁이굉장히많이늘고있어요.눈에띄게증가하고있는상황이어서그렇다고한다면사실상공직자들이주된사무로처리할일을일부효율성과여러가지전문성을고려해서위탁을할수밖에없는사무가일부분명히존재할것같긴합니다.불구하고위탁사무전반을제가이렇게들여다보고있는데필요이상의민간위탁이너무확대되고있지않는가,라는생각이우선적으로들고요.또용역자체도기본계획수립부터해서,단순한조사용역부터해서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어서그동안용역이남발될경우에사실용역사업을발주한다,라고하는것은시가집행의지를갖고사실상진행을하는것이잖아요,대부분이요.그렇기때문에사실상공무원이실질적으로해야할일을외주를통해서그명분을획득하는도구로오히려이용되고있는측면이없지않는가.또결과적으로는일부예산낭비적성격도있다,라는일부지적들이계속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전체위탁업무같은경우한번전체적으로살피시고정말전문성과효율성때문에꼭맡겨야할것,그렇지않고우리자체사무로갖고와서직접수행이가능한부분이렇게기준을갖고분리하셔서실제그렇다고할경우에공무원증원이라고하는게현실적으로어떻게객관적수치로필요한것인지에대한근거확보가1차적으로될수있을것같거든요,용역을포함해서요.

저도평상시에다양한용역들이많이이루어지고그용역결과가그냥문서로써남는부분도보아온적도있고.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그게전문성이진짜필요해서민간의어떤저기를빌리는부분도또그런부분도있고그선을어디에서끊어야될지이런부분도고민을많이했던적도있었는데요.저희도지금이부분도컨설팅용역사를선정을해서이번에조직진단도함께하는데사실은저희가그어떤전문성부분에서는미약한부분이좀있어서이렇게처음부터진행된것으로알고있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이번뿐만아니고도다양한용역들이많다보니까그런것을얘기하시는건데한번전체를놓고하나하나검토를해볼필요성은있다고생각하고앞으로도그런부분에서진행할때예산반영을거기다더해야되고이런것도같이공유좀해서저희도고민을해봐서하나하나다캐치해서고민을한번하겠습니다,그부분은.

그리고공무원도,공무원숫자도숫자대로계속세자릿수단위로늘어나고있고,또별도의민간위탁은위탁대로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고.이구조자체는약간제가생각하기에는문제가있어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개편안부분과관련해서입법예고가이루어졌어요.세세한내용을여기서이야기할것은아닌것같고일단.다만,이게용역이12월까지추진되는것이잖아요.불구하고저희한테전혀그동안이러저러한내용의소통이없다가조직진단연구용역중간보고발표보니서류로넘어온게10월13일이에요.그러고나서10월16일자로입법예고가그냥됐더라고요.그래서입법예고내용을좀봤더니중간보고발표부분의내용하고는조금더다르더라고요.그래서이게조직개편이수년동안이루어지지않다가이제큰규모로나름대로크게흔드시는거잖아요.그런측면에서보면굉장히하나하나차분하게,꼼꼼하게진단해보고,의견들어보고숙성된상황에서이게공유되고제도가전체적으로조직이손질이됐으면좋겠는데사실은그바람하고는다르게진행이되고있는것같아서조금우려스러운측면이없지않거든요.그래서적어도이게한개사업이렇게1000만원,1억원짜리사업진행하는것도아니고전체행정조직을새롭게고민해서짜는문제인데이게그동안한번도의회의간담회나이런것을통해서보고된바도없고실제로어떤방식으로라도의견을수렴하려고하는노력도없었고,그렇죠?그런상황에서문서로내보내고곧바로아직까지더군다나용역이마무리되지않은상황에서이게입법예고가,물론6급단위이하부터는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으니까상부구조부분에대한저런조례로담게되어진행하니까우선적으로뭐,한것에대해서는위법적인것은없죠.다만,일부상부조직이건,하부조직이건같이따라갈수밖에없고긴밀하게다연계가되어있는것인데그렇기때문에전체적으로조직개편에대한용역자체도총체적으로고민이될수밖에없는것인데이게12월인사를앞두고그래서인지모르겠으나지금왜이렇게서둘러서진행을하시는겁니까?

그것말씀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에조직개편관련돼서용역을한다고예산이성립됐고저희가8월초부터용역사를선정을해서2달간은사실지금위원님께서우려했던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많이저희실무입장에서는용역사또내부공무원또현재의공무원을중심으로일부T/F팀이구성이돼있습니다.그활동들이2달동안계속이루어졌고요.그래서그때10월12일날까지해서어느정도큰국·과체제가저기된상태에서중간보고회를개최한이후에거기서일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논의가돼서논의된부분을가지고바로그것을가지고의회에그때,사실은위원님들한테먼저그이후에보고를드리려고했었는데그런타이밍도안맞았던상황에서그냥저희가자료를드렸던상황이었고요.그래서내부적으로는지금도T/F가저희실무하고용역업체하고굉장하여유기적으로협조체제를갖고있습니다.그래서입법예고기간도한20일이걸리는법적사항이고그래서나름대로그렇게정해서현재입법예고를하고있는부분인데2달동안은사실고민들을많이한상황입니다.

그러면현재입법예고를한것에기준하면그게집행부에서는최선의안이라고판단을하셨으니까입법예고를하셨겠죠?

네.완벽한안은아니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고민을많이한부분이고다양한논의들이많이있었습니다.

글쎄요.이제입법예고되자마자벌써부터이러저러한이야기들이많이들려오고있는데조금저는개인적으로아쉽습니다.1차적으로행정수요의변화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결국에조직자체는일하는조직이되려면수요자중심,시민중심의조직개편안이마련돼서운영이돼야되는상황인것인데지금너무급하게진행을하시는감이없지않아있어보여서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큰틀이어느정도그림이그려졌고규칙에서달라질부분이지만현재그팀에팀간미세조정이런부분은상당히지금활발하게논의가되고있고요.그T/F가구성돼서논의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의회뿐만아니고각과를다다니고또전문용역사하고협의해서지금하여튼간에활발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

그리고이·통장역량강화교육인데일부를선별해서선진지견학으로대체를하시려고계획하시나봐요?

네.그래서지금1단계로격하가되면서,하향조정되면서논의를한두차례했었습니다.그래서일단제주도를가는것으로.작년에도제주도갔다고해서제주도가는것은아니겠지만일단제주도가서거기서교육을받고거기연찬을하고이러는부분인데일단은거기대표성을가지시는분들이예를들어서읍·면·동회장이라든지,감사라든지,총무,아니면또일반평이장이라든지이렇게해서한2명∼3명정도많으면4명까지이렇게해서명수는한80명정도이렇게갈예정입니다.

전체교육대상자들을일정규모로나눠서관내에서추진하는방안이런것도고려해보셨나요?

네.처음에는LS미래원에서그러니까더많은인원이저기해서교육도하면서이렇게생각도한번가졌었습니다.그래서그렇게하는방안을갖는과정에있었다가코로나가더2단계로격상이되면서그게그러면올해는추진을못하는것으로이렇게얘기가됐었는데그이후에바로또1단계로격하가되면서이렇게다시논의가된상태입니다.

충분히대상자들하고내부논의거치셔서최종방식은결정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

북한이탈주민을위한찾아가는돌봄서비스인데요.우리안성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수가한몇명돼요?

지금한200여명됩니다.

200여명이요?그것뿐이안돼요?

네.남자,여자가구성비율이좀다른데여성분이많고남자가한50여명되고여자가150명정도.

아,그렇습니까?지금남부하나센터가평택에있나요?

네.평택시청그맞은편에있습니다.

주로상담내역이나이런것보니까생활고충민원상담이가장많네요.

직접저기가서하는것도있지만저희최유정임기제직원이있거든요.북한이탈주민인데그분이전화상담을주로많이합니다.

그러면정기월2회수시상담진행,이렇게되어있는데정기상담이런것같은경우에는어떤방식으로진행이되는거예요?

정기적으로거기서평상시에전화가와서고충상담하는사람들이라든지아니면다시,그러니까정기가특정한날짜이렇게는아닌것같고요.대부분고충상담을하고있는데정기적으로는.(팀장을보며)팀장님정기적으로.

안녕하십니까?민간협력팀장박효석입니다. 보시면정기월2회수시상담이렇게되어있는데요.관내북한이탈주민은총201명입니다.월일정량을나눠서한달에두번정도는전화를해보려고해서통화가되면상담을하고있고요.또찾아오시는분들도있습니다.그때그때상황이발생해서.그런분들상담해주고있습니다.

대부분전화상담으로이루어지는거군요?

지금상황에서는코로나19때문에전화상담위주로하고있고요.수시로찾아오시는분들도일주일에한두분이상은되십니다.

그러면직접찾아가는돌봄상담이나이런것들은진행이안됩니까?

지금상황에서는좀어려워서그렇게못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진행이됐나요?

네.예전에는가능했습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이분들에대한사례관리나이런게지금됩니까,안됩니까?

일단저희체제가자유민주주의체제다보니연락처를일일이강제적으로파악해서강제적으로연락할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그분들이전화번호를바꿔버리거나하면연락이안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데저희가북한도아니고일일이쫓아다니면서그분들을파악할수있는여건이안돼요.경찰서도지금그런게애로사항이있는데200명중에한90%정도는그래도연락처가확보돼서통화가된다고보시면되고요.그리고필요에따라서는자택에가서애로사항을직접듣는경우도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은더군다나이번코로나상황발생하면서취약계층으로저희가분류해서전화상담을꾸준히하고있습니다.매일그것에대한결과보고도하고있고요.문제가없도록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일단언어나문화적인격차부분에대한해소문제를포함해서생활곤란문제가굉장히클거예요.그래서실질적으로이렇게지역에안착하는데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는것으로알고있고요.가능한범위내에서사례로써관리해서나름대로DB구축도하시고지속적인서비스가필요한경우에어떻게연계방향을찾을것인지전반적으로체계적인고민을해주십사당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사례관리부분에대해서는더고민을해서잘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가있습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자연마을면단위는지금40세대이상을해서50세대이하로한마을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렇게된거고.또공동주택같은경우는500세대이상을기준으로한거고여기에문제가많습니다.우리가통·리를설치하는목적은어차피행정시책을원활하게전파하고읍·면·동행정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그런목적으로한거잖아요.그런데실제행정소요가미치지않는곳이있고사실40세대미만인데도자연마을이된데도있고그래서제가언제까지갈거냐고물어봤는데통폐합해야할곳은해야되고요.그다음에분리해서행정을원활히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필요한것도있습니다.그런데이런것을전혀고려하지않고너무나관행대로만운영되고있다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거예요.그리고면단위마을은뭐가문제가되냐면관할구역같은경우도대표지번으로만되어있어요.그래서면단위의행정리도지형도면으로고시를해줘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자꾸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다.특히뭐냐공도읍단위같은경우에는공동주택에살지만농지를취득해서조합원이된경우,그다음에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영농의가없기때문에다른마을로들어가는그런문제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이장님들간에상호경작사실확인서가됐든지아니면농업관련정보라든지그러한것들이효율적으로안돼요.여러번지적한다고했는데여기에대해서는사실이런것들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그런데이런것은전혀도외시하고큰그림부터그리는데실질적으로기본적인것이수행이되어야큰그림도그릴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위원님도먼젓번에말씀하셨고저도와보니까그렇게통합하거나분리하거나이런데가좀있더라고요.읍·면에서도얘기들었는데도.직접나가서봐서들어보니까많이그런해야될데가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도접점에있는분들이있는데,지금도한12월달에나름대로조례안이올라오겠지만한8군데,7군데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혹시어떤지역에그런부분이있었으면꼭말씀해주시면저희가한번더거기같이포함시켜서.

제가어느마을을보니까한마을이었는데갑자기쪼개놨더라고요.보니까20세대가안돼요.한개행정리를만든거예요.그러면무슨문제가발생하냐?지금마을마다마을회관,노인회관다설치해달라고합니다.기본적으로옆에한동네크든작든간에기본적인시설은해달라고요구하는실정이에요.그러면언제까지안성시이대로갈것인가그것도문제이기도하고요.그래서같은동네사는사람들은옛말에윗집에사는사람숟가락몇개인지도안다고했습니다.그런데오히려더전파하기도편해요.그래서어디편견을두라는것아닙니다.하뎌튼행정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꼭필요하다생각합니다.예산도문제가되는거고.

알겠습니다.그부분은계속여기저기서저희한테도많이들어왔어요.그래서한8군데인가.

그다음에지금기존리에는무조건다세대나전원주택,아파트가500세대이상되어야한다는게있는데그거맞지않아요.전원주택을몇백세대단위로짓는데가어디있습니다.없어요.보통20,30단위로하는거지.전원주택지을때집단으로하게되면통상공동주택은일반건축업자20채할수있습니다,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으로는30세대.그게끝이에요.그런데전원주택을몇백개를어떻게지어요.어떻게마을로해줘요.기존마을보다전원주택단지가더큰데거기에500세대들어올때까지그냥놔두겠다는거예요?그것은아니잖아요.전반적으로검토필요하다.

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조례개정을통해서현실에맞게끔조정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아직확정되지않은조직개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저희한테중간보고로해서조직개편가져오셨잖아요.그런데입법예고를하면서보니까조금변경이됐던것같아요.저희가가지고있는자료하고.

한부분이변경이됐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일전에알려주지않으니제가다른분하고얘기를하고있는데저는다른것을얘기하고있는거예요.그분은바뀐것에대해서얘기하고.그런부분이있으면입법예고하기전이나저희한테미리얘기해줬으면그런생각을갖지않았을텐데그런부분에서조금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은참고해주시고지금입법예고가들어가서의견제출이들어오게되면이런부분들은반영할생각입니까?아니면.

그게효율적이라고판단되면반영하는거로,그래서입법예고를하는것이기때문에요.

그렇게하시는거죠?지금6과농업기술센터부분에대한많은말이있는것같습니다.확정되는것은아니지만이부분은잘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도입법예고중에일부위원들이조금.많이여러건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가지고또저희내적으로효율성부분이라든지전체적으로판단을해봐서반영할부분들은반영하고저기할부분은이렇게.

안성은도농복합도시에서농업이생산비중을많이차지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하향조정한다는것은조금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을꼭하향조정한다고보일수도있지만전체적인내부의중복이라든지겸복이라든지이런부분도많이있거든요.우리행정조직전체에서도중복되는기능들이있어서중복되는기능은합쳐나가는게조직을위해서아니면시민들을위해서낫다고보는건데그것은어떤사안에따라서다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다판단해서조정해나가겠습니다.

용역사하고잘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나중에직급을할때이제예를들면농업직과장이할수도있고정해놔야겠죠?그래서복수로만들면기술센터소장할수도있고요.복수로대부분,우리일반과에서도토목,행정막복수시켜놓은것처럼그런식으로예상이됩니다.

그런부분은없을겁니다.왜냐하면거기에맞는농업사무관이될수도있고농업직이될수도있고축산직이될수있고지도관이될수도있고그런과정을정해놓으면그때마다인사권자가그부분을가지고선정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

그것은아닙니다.그러니까5급에서4급으로이렇게하는부분들은기본적으로소요연수가있고.

그럴수는있겠죠.그런부분에대해서예를들면그때그상황에맞게교류해서내려온다든지아니면있는자원을가지고쓴다든지두가지방향이있는부분이겠죠.

현재과장님들이요?짧은사람은2년도안된사람도있고.

그러니까지금도현재로써따지면그렇게소요연수가된사람들도사실없는부분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다른데서교류해서내려와서맡을수있는거고.그런데어느시점에가면다양한사람이그런연수가지난사람이있을것이란말이죠.그러면그때당시에어떤사람을선정하느냐에따라서자치단체장이결정하십니다.

예를들어서여기에그런인프라가.그러니까승진소요연수가지난사람이있으면내려오지않겠죠,사실.

아니죠.여기서그분이나름대로교류하면서다시1년있다가갈수도있고이런부분은또할수있는거예요.그것은승진소요연수와관련없이.

자체적으로소규모로본인들입장에서는그렇게생각할수는있을거예요.자리관련연연하고이런부분.그런데큰틀에서본다면저희입장에서유사·중복기능도있고그러기때문에통합해서가는게효율적이라고보고있는상태입니다.

그렇게논의를해보겠습니다.그런데주로저희가그것은자체적으로결정을하거든요.

가급적이면안갔던사람들위주로가도록저희가유도를할수는있지만그것을강제적으로이렇게할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알아서잘.

그런데작년에갔던사람들은올해는안갈겁니다.아마내부적으로작년에갔으니까이렇게.그런것을자체적으로알아서할겁니다.

잘유도하겠습니다.

200명이요.

말씀을드리면북한에서이탈해서넘어오잖아요,우리나라로.그러면그게국정원에서신원조사를한다음에남자는저쪽화천으로가고요.여자분들은이쪽으로옵니다.그래서여기서교육을3개월동안,12주죠.교육을받고자기가선택한지역으로가는데대부분저쪽위에서울쪽이런쪽을많이선택을하세요.그런데여건상안되다보니까여기저기저기돼서안성도있게되는상황인데사실은다른데가안성보다더많습니다.

그것은교육시스템내에서일정부분견학이라든가이런것을갖는그런시스템이겠죠.

100명중1명은,저희시는그런부분보고받은적은없지만전국적으로보면그런부분들이.그래서아까박상순위원님께서도그런부분때문에케어를잘하고사례관리도잘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씀해주셔서저희도고민해봐야되는데.

그런사례가일부있다고는저도얘기를들었습니다.

그렇게유흥주점에서.그러니까적응을못하는거죠.어떤안좋게말하면조직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엮여서그렇게활동하시는분들도있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직접경험하셨으니까.

그게예전에그런부분이한번뉴스에도비췄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0년도복지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1쪽민·관협력을통한지역사회보장계획추진입니다.민·관이협력하여지역주민의욕구와자원을파악하여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을체계적으로추진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은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근로환경과처우개선을위한연구용역과2020년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시행계획민·관협업모니터링그리고2021년연차별시행계획수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2020년연차별시행계획을1월15일수립하였으며7월27일부터9월17일까지연차별실행계획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연구용역추진계획은2월12일수립하여3월3일연구용역계약및착수,8월19일중간보고회를가졌습니다.앞으로2021년연차별시행계획을11월30일까지수립하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을위한처우개선연구용역을마무리하여용역결과에대해사업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쪽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문화확산입니다.국가를위하여헌신하신국가유공자와유족의복지향상을도모하고보훈행사를개최하여보훈문화를확산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으로는8개보훈단체와보훈회관에운영비와사업비를지원하고보험문화확산을위해신년참배와현충일,6·25행사를개최하고국가유공자에게보훈명예수당외5개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8개보훈단체에게운영비1억5600만원과보훈회관운영비로33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국가유공자2150명에게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등5개사업으로총14억6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코로나19로인해전적지순례를개최하지못하고있으며보훈단체와협의하여사업을조속히추진하거나추진하지못할경우예산감액예정입니다.앞으로도국가유공자복지향상을위한사업발굴과매월보훈명예수당등을지급하여국가유공자예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입니다.중앙정부주도의복지지원체계의한계성으로지역주민의수요와서비스공급자원을고려하여사회서비스를선정하고이용자는바우처형식으로서비스를제공받는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등6개사업을2월과7월에두차례신청받아이용자로선정되면1년간바우처형식으로지원되며신청가구의소득에따라최소8만원부터최대15만원으로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6개서비스제공기관을통해9억4200만원의예산으로917명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역주민의수요에맞는서비스를발굴하고현장점검을실시하여서비스품질향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재해구호관련체계구축입니다.자연재난과대규모화재등의사회재난으로재해발생시이재민구호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이재민과일시대피자에게신속하게임시주거시설과재해구호물자를제공하고의료서비스와감염병예방및방영활동,심리회복지원등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2020년재해구호계획을2월28일수립하였으며8월1일집중호우로인해피해를입은이재민과205세대408명과일시대피자122세대201명에게죽산초등학교체육관,일죽농민회문화체육센터,경로당등임시주거시설27개소를제공하였으며응급구호세트131개와취사구호세트21개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주택파손등피해를입은이재민9세대에임시주거형조립주택9동을제공하여9월11일입주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재해에대비하여재해구호물자를상시관리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맞춤형사회안전망강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이통장과부녀회장,읍·면·동협의체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안성시명예사회복지공무원1255명으로하여금위기상황에처해있는가구를발굴하여긴급지원사업과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안성시의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과민간자원을연계하여단계별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촘촘한복지안전망을구축,운영하고있습니다.9월말기준추진실적으로저소득위기가구에게생계비와의료비,주거비지원과함께우체국희망복지사업,민간복지재단사업등외부공모사업과후원금을통해총2639건을대해19억3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문제점과대책으로는긴급지원사업및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의기준완화와코로나19상황에서위기사유가확대되어전년대비긴급복지지원건수가220%,경기도형긴급복지가420%각각증가하였으며예산또한긴급복지지원사업377%와경기도형긴급복지412%증가하는등업무폭증으로인해인원충원이필요한상황이었으나9월28일인사에서인원1명이보충되어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확대하여촘촘한인적안전망을강화하고위기상황에있는대상자발굴을위한다양한홍보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민·관통합사례관리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와읍·면·동맞춤형복지팀의공공기관과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종합사회복지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푸드뱅크의민간기관과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으로복지사각지대의위기가구를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민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위기가구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대상자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다시위기상황에놓이지않도록상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민·관에서발굴한위기가구를일반,집중관리,고난도,서비스연계로구분하여9월말기준총3940가구를발굴하여생계비,의료비,사례관리등대상자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코로나19상황에서개별가구방문상담이어려운상황이나유선상담으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실무자역량강화교육은온라인원격교육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위기가구에대하여비대면통합사례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복지체감도를높이고위기가구의자립능력향상과탈빈곤을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입니다.15개읍·면·동에서신청한복지급여의자격및급여의결정을위한통합적인자격조사를실시하여대상자선정의정확성및일관성을기하고자합니다.현재통합조사팀팀장을포함해6명의직원이전담하고있으며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등14개사업의복지급여에대하여정부에서지원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사용하여대상자의소득및재산,금융재산조사를실시하여급여자격을결정하고각사업부서에통지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9월말기준4780건이접수되어자격조사를완료통지하였으며이는전년도실적4881건에육박하는수치입니다.향후에도계속증가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11쪽사회복장급여통합관리입니다.통합조사팀에서조사·선정한복지급여수급자에대하여소득,재산,근로능력등에대한변동사항을조사하여수급자격및급여변동사항을연중조사·관리하고있습니다.업무는통합관리팀에서전담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월별확인조사와변동집계를통해9월말기준3만5769건의수급자격변동자를정비하였습니다.앞으로도자격변동대상자의전산자료및현장방문확인등방법으로철저한조사와관리를실시하여복지급여의부정수급을방지하고수급탈락자를타보장으로연계하는등복지재정의건전성및사각지대의해소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연구용역이아직은완료가안된건가요?

네,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이게그러면10월말로지금표기가되어있는데이달말에는완료가되는거예요?

네,거기에는10월말로표기되어있는데아마11월10일좀넘을것같습니다,현재진행상황으로봐서는.

11월이요?

네.

일단코로나19때문에실태조사이런부분에어려움이좀없으셨나요?

네,그것때문에지금3월3일날용역발주해서했는데상반기때코로나로인해서시설대면조사가거의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그래서방문자체를할수가없었기때문에요.그래서조사가많이지연되었고하반기들어서,이제7월넘어서부터조금조사를시작해왔고그래서용역이약간좀늦어지고있습니다.

그렇구나.그러면하여튼용역이마무리되면우리안성시별도의가이드라인을만들수있는근거가나올수있지않겠어요?그렇게되면실제필요한예산부분에대한반영이나이런것들은언제쯤가능할까요?

당초용역저기가늦어지고있기때문에요.이번내년도본예산에반영하기는좀어렵고내년1회추경때반영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네,좀결과보고가이루어지면자료좀전체적으로위원님들공유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아울러서지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데요.이게지금전년도보다올해수요증가때문에한1억정도더예산증액됐었죠?

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가올해신규사업이었죠.

아뇨,그건작년에도있었습니다.

이것작년에도있었나요?

네.

지금바우처발급대상자가일부지금증가추세에있는걸로보이는데요.지금6개사업부분에대한서비스제공기관은전체적으로한몇군데돼요?

제공기관은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가12개소로제일많고요.그다음에많은게통합가족상담에서8개소,그리고노인맞춤형이5개소,그리고아동비전이4개소,그리고시각장애인안마는1개소,장애인렌탈은6개소있습니다.그래서대략한30여군데됩니다.

그러면서비스접근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현재문제는없다고보시나요?

접근성에있어서는사실대부분의서비스제공기관이공도하고안성시내에몰려있습니다.그래서저쪽동부권은아무래도좀접근성은떨어지고있습니다.

그렇군요.실질적으로어느사업부분에대한바우처발급이좀많습니까?

지금있는게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가올해도늘어나서추경때늘었던부분이고요.그리고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해서2개가좀대상자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대기자가있어서먼저추경때더예산증액해서제공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맞춤형사회안전망강화부분도지금지원기준완화하면서건수나예산부분에서굉장히크게증가되는결과이잖아요.

네.

이게앞으로도코로나19나경제상황,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공적부조를포함해서복지서비스신청이크게확대될것으로좀저는예측을하는데요.어떻게보시나요?

올해가코로나발생으로인해서갑작스러운특수상황이발생했기때문에요.신청자수도많지만예산도거의3배이상,본예산대비추경해서총한3배이상늘어났습니다.그래서주된원인은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일단지원기준을완화를했고요.재산기준이라든가금융재산을더늘렸고그리고위기사회도더확대해서지금신청이엄청많이들어오고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데요.어쨌든정부에서는현재이지원완화기준이라든가,올해까지,12월31일까지만지금한정하고있는데이게코로나가계속진행된다고하면내년에도이것을연장할지모르겠지만어쨌든지금정부방침은12월31일까지만해서기준을확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기준이만일원래대로돌아간다고하면신청은올해처럼그렇게많이차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이런증가추세면실질적으로또사례관리케이스도점점더많이늘어날텐데요.

네.

아까설명듣자하니까일단1명은충원이더된상황입니까?

네.먼저인사때다행히1명이렇게충원해줬습니다.

그러면크게문제는없어요?

네.문제는어쨌든뭐다다익선해서사람이많으면더사례관리라든가해서더많이할수있겠지만어쨌든그래도기존에서충원을해줬기때문에이렇게지역별로나눠서업무를지금추진하고있어서그래도좀한숨을돌렸다고보입니다.

네.하나만더여쭤볼게요.11쪽사회보장급여부분인데요.이게지금부정수급같은경우에관리가좀제대로되고있습니까?

네.저희가월별확인조사해서매월마다소득재산변동폭이큰사람해서통계,행복e음해서추천해서자료가오고있습니다.그러면거기에서,저희가관리팀에서그것다일일이확인해서실제적으로급여가늘어나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급여중지가되거나혹은과다지급된부분에대해서는도로급여회수하고이런식으로조치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사망한경우나특히그런부분제대로관리가안되는것같고,타지역같은것뉴스로본것말씀드리는거예요.시설같은경우에이렇게입소자를늘리는방식으로해서부정수급사례나이런것들이좀있는것으로제가파악을하고있어요.하여튼적극적인권리구제도중요하지만부정수급부분에대한예방대책을조금수립하셔서제때,제때변동사항부분에대한신고안내를조금적극적으로하는문제라든가여러가지고민을하셔서복지재정부분에대한누수를조금방지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

9개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동안성복지센터에집단저기가4개있고요.그리고시내거기에한집있습니다.

네,한집이있고.남산마을에하나있고,그리고또거곡에하나있고요.그리고저기.

네.그리고삼죽면에하나있고요.

그건1년동안저희가대여를해준거고요.그안에집을지어서나간다고하면저희가그걸매각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본인들이원할경우매각을하고요.그렇지않은경우는다른저기업체든지해서현재로써는생각하는게매각을생각하고있습니다.

네.

네,죽산초등학교랑일죽.

네,그두군데하고남은죽산하고일죽경로당스물세군데해서진행했던부분입니다.

사무실은다있습니다.저희보훈회관,거기에단체다입주해있습니다.

네,저희는그게다있는거고요.먼저일전에문의가와서,해병대에서거기에들어올수있냐고한번문의가왔었는데요.해병대는보훈단체가아니기때문에거기에입주할자격도안되고요.

네,그런데그쪽으로이렇게들어올수있냐고한번문의가왔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이민우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이근자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팀박선영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윤효중팀장입니다. 자활고용지원팀김경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현안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일상생활영위가어려운취약노인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악화예방과안정적인노후생활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연간예산액은12억31만원이며만65세이상독거노인중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분들을대상으로노인안전,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등을지원합니다.사업위탁기관은노인복지관과파라밀노인복지센터2개소로2020년부터2022년까지3년간위탁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추진현황은일상생활이어려운일반돌봄군과신체기능제한으로돌봄이필요한중점돌봄군,집중서비스가필요한특화서비스대상자등총800명을대상으로안부확인및생활지원,사회참여,개별상담및우울증치료연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읍·면·동및현재활동하고있는생활지원사를통해돌봄이필요한분들이지원받을수있도록대상자발굴및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쪽안성시추모공원개장운영입니다.장사시설의안정적공급과선진장묘문화정착을위해2012년보건복지부공원묘지공모사업으로추진한안성시추모공원이개장준비중에있습니다.조성은미양면고지리일원에2017년부터2020년9월까지봉안시설8976기,잔디장640기,수목장500기등총1만116기의장사시설과관리동1동,주차장155대수용규모로조성하였으며사업비는총91억원이소요되었습니다.추진실적으로금년7월30일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운영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지난9월말까지홈페이지구축과야외주차장조성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현재관리사무소및제례실에대한시설내부공사가진행중에있으므로이달말까지내부시설공사와시설관리공단측과시설물세부운영방안에대한실무협의를추진하고다음달11월중순경개장할예정입니다.추모공원사용료및관리비등에대한내용은3쪽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도입운영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은시민들이생활불편신고앱을통해신고한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차량에대하여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과태료부과업무를자동화처리하는시스템입니다.금년도에사업비5100만원을투자해현재시스템구축운영중에있으며매년증가하고있는장애인주차구역위반차량업무에대한처리시간단축과신속한민원대응에기여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금년8월까지시스템구축및시험운영을완료하고시스템을본격운영하여주차위반차량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188건,과태료부과49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5쪽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활성화입니다.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안성맞춤시니어클럽운영지원을통해다양한노인일자리를발굴,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3억373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9월말현재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인력파견형등14개사업에579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금년도추진실적은코로나19사회적거리2단계격상에따라8월부터실내및대면사업이중지되었고이달15일부터1단계완화조치에따라다시재개하였습니다.지난9월에는초기투자비용을지원해시장형사업단2개소를개업하여20명의노인일자리를창출하였습니다.내년도에는노인일자리1000개확충을목표로다양한일자리발굴및참여자모집을확대할계획입니다. 6쪽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및모니터링실시입니다.장애인복지시설등에대한지도점검및모니터링을실시하여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및부정수급사례등위법·부당행위를근절예방하고자합니다.추진실적은지난6월부터8월까지장애인복지시설22개소에대하여하절기안전점검및시설운영실태,감염병예방관리등지도점검을실시하여위반사례56건을적발하고시정개선토록조치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이달말까지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점검을완료하고부당·위법사항에대해조치할예정입니다. 7쪽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운영입니다.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을수행하여장애인들에게체계적이고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장애인및장애인가족대상으로9개영역18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4억1668만원이며영역별사업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쪽에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에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비대면교육및프로그램위주로사업을추진하였고9월말기준387명이이용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시설이용자설문조사의견을반영하여연말까지내년도프로그램편성과강사모집을추진하고내년1월부터민간에위탁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10쪽에생산적일자리를통한자활사업운영입니다.자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이자활사업에참여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근로기회를제공함으로써탈빈곤,탈수급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연간사업비는18억3880만원이며참여대상은근로능력이있는65세미만수급자및차상위계층으로현재120명이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사업은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위탁하여맞춤택배,카페,편의점,친환경팜등9개자활근로사업과자활기업1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세부사업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내년에도자활사업위수탁협약을통해지속추진예정이며연중조건부수급자상담및사업안내,지도점검및운영실적평가등을통해사업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12쪽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생활이어려운저소득가구에일상생활에필요한생계·의료급여등의복지급여와양곡을지원하는사업으로연간사업비는213억5681만7000원입니다.지원대상은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5994명으로생계,의료,해산,장제,양곡등의지원과의료급여수급자에대한사례관리를지원하고있습니다.금년도추진실적은현금복지급여로99억5782만2000원을지원하였고현물정부양곡은1768가구,2504명에게1만7889포를지원하였습니다.세부지원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현안사항에대한보고를마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가지만여쭐게요.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여기안성맞춤시니어클럽운영잘되고있죠?

네,현재.

네.사업내용도보면다른데준것보다훨씬낫더라고요,사업내용도좋고.그런데문제는여기가아닌다른데문제가되는곳이있잖아요.거기는관리를어떻게하실건지.

저희가이걸매년1년단위로계약을해요.그래서올해그이후로도저희가지도점검을했고요.저희가점검한결과를해서내년에는수행기관이선정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쪽에사업도마찬가지로이리로가져와서여기서같이하면너무버거운가요?이렇게잘되고있는데이쪽에하면,여기가보니까질도되게좋더라고요.일할수있는질도좋고모든게좋은데거기는보통은대부분풀깎기라든가,꽃키우기라든가.

문화재주변환경정비가주업무신데요.

네,그래서그걸이왕하시는것이분들한테도뭔가좀이렇게보람을느낄수있는일을줘야되는데그게아닌것같아서,여기는보면되게잘되고있더라고요.여기서오히려,어딘가한데서정해서거기서제대로관리가돼야지이렇게자꾸나눠져있으니까관리가잘안되고있는것같아서더문제가되고있는것같거든요.그방법을한번찾아보셔서관리가제대로될수있게,매번문제가생기는데는매번생기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일죽에있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복지관하고파라밀에위탁해서지금시행하는것,이게올해처음하는거였나요?

아뇨,매년하고있습니다.

매년하고있는건가요?

네.

머리상태가제가점점안좋아지고있는것같습니다. 생활지원사같은경우에말벗이나가사지원이런부분에파견되는분들을말씀하시는거죠?

네.

그러면지금800명케어하는데56명정도가투입되고있는겁니까?

네.복지관하고파라밀노인복지센터에있는분들이전체56명이렇게됩니다.

네.이게신규신청같은경우는어떤방식으로받아요?

읍·면·동에필요하신분들이신청을하시면두노인복지관하고파라밀의수행기관에서상담을해서선정,조사를합니다.그래서심의결정을시에서하게됩니다.

일단그러면1차적으로는읍·면·동에서신청,접수를받는건가요?

신청을하고,네.대상자분들이선정대상인지는수행기관에서조사를해서시에심의를올리면최종결정은시에서합니다.

안성이노인인구가굉장히많아서,불구하고요양등급판정은또받기어려운상황이고.그런데실제또실생활에있어서는여러가지로좀곤란을겪고있고,이런분들이상대적으로굉장히많을거예요.그래서좀적극적으로발굴해내는측면도굉장히필요할것같고그것에대한신청방법이나서비스안내부분에대해서도좀적극적으로홍보해서이용률을높이는방법을찾으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

네.

그리고고지리추모공원은지금일단11월개장을예정하신다는거잖아요.

네.

이게일부시설인근주민마을하고위탁한다는이야기있었는데,어느시설을뭐어떤방식으로좀운영하는건지최종결정이된건가요?

고지리주민들이관리사무소내에휴게점이나매점같은게있으면마을에서하고싶다고의견이있었는데그분들나름대로도다른장사시설을아마다니셨던것같아요,수익이어느정도나는지.그런데결국은안하시는걸로의견표명이되셨습니다.

그러면최종적으로는위탁받아서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마을주민들이포기를하신건가요?

네.전체관리사무소는시설관리공단에서할거고그안에편의시설정도를하고싶어하셨는데다른시설을견학다니시면서수익창출면에서판단이서셔서저희한테안하시는걸로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그런데지금이게추모,고지리같은경우처음에사업입안했던단계부터하면거의한10년되지않았어요?그렇죠?

네.

지금이것고지리같은경우에사용연한을한몇년정도로보시는거예요?

5년정도보고있습니다.

5년이요?

네.

장사문화자체가크게변화하는추세여서이미지금공설묘지이런데는만장이되어있는상황이고아무래도기존에말씀듣기로는사곡동이됐든,기존공설묘지부분을재개발하는방법이나여러가지조금고민을하고계신다는말씀이있으셨는데이사업추진지금일정하고절차등등고려하면5년정도의사용연한이면일찍이좀내부적으로결정하셔서좀서둘러서준비를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요.

네.여기고지리는면적규모가한전체5000평규모인데저희가3년에걸쳐서조성은했지만그기간을5년정도로보고있기때문에사곡동같은경우는여기의한4배이상이돼요,2만평이넘어요.그래서거기는너무규모가크기때문에장기간시간도그렇고,규모도대규모사업비가투자될것같아서거기보다는관내공설묘지중에적정한규모를하나선정을해서고지리처럼공원화사업을추진하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네.하여튼장사시설과관련해서는우리별도로중장기계획이런것수립용역과거에한적도있으시죠?

네,5년마다수립하게되어있어서아마내후년에수립을하게되어있는것같은데저희도지금노인복지팀에서직원1명이장사업무를보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안성시에공설묘지규모도그렇고팀이신설돼야될것으로저희가계속건의를해서내년에는팀이신설될수도있을것같아서그때는집중적으로묘지관리나이런장사계획을수립해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네.좀중장기적으로계획갖고좀연차적으로수립하는방안들을세밀하게점검하시면서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노인일자리관련해서인데요.지금시니어클럽3억한4000만원정도의예산투입되고있는거잖아요.이중에서지금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어느정도입니까?

거의인건비입니다,노인분들한테드리는.

그렇죠?

네.

지금총몇명이여기일하고계시는거죠?

579명.

아뇨.

그럼,인력이요?

사무실상근인력이요.

시니어클럽에는열분이계신데일자리전담인력은세분입니다.

전담인력은세분이고요?

네.

지금4개유형별로진행을하고있는건데여기서이야기하는공익활동하고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에는65세이상이면서수급자로일단참여가제한이되는거죠?

수급자로제한을하지는않았고요.

공익형하고사회서비스형은제한되지않아요,수급자로?

아뇨,대상자를수급자로제한하지는않았습니다.

노인복지팀장이민우입니다. 저희수급자가,기초연금수급자가우선순위가있습니다.

우선순위가있는거예요?

네.

그럼시장형하고인력파견형60세이상으로지금받고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지금앞으로전체적으로노인들의경제활동이필수가되는추세예요,전반적으로.그러면서여하튼일자리창출문제가지속적으로심각하게제기가될수밖에없는건데소득이낮은어르신은어르신대로의또절박함이있고다만,기초연금수급기준을상위에서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분들,그분들에대한구직이일부좀제한적인상황이지금있어서조금안성노인들의욕구나현재특성이런것들좀살피셔서욕구,능력에맞는일자리연계가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네.

그런부분에대해서일단시니어클럽이만들어졌으니까,특히시장형부분에대한확대나이런것들을조금성과있게이끌어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먼저여기까지할게요.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저는10쪽질의좀드리겠습니다.자활센터에관한사항인데요.여기서교육을받으신분이여기나와있는사업명에대한업체에대해서근로를하시는거잖아요.

네.

이업체가시에서운영하는겁니까,아니면개인사업에대해서취업을하는건가요?

이사업을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위탁을줘서그지역자활센터에서이자활사업자들대상자를신청을받아서교육을시켜서이사업단을,저희가지금근로사업은사업단9개를운영을하고있는데이사업단을구성을해서그사업단안에서9개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겁니다.

이것에비슷한,지금장애인분들의전화가와서일자리가많이없다고많이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이것과유사한장애인분들이일할수있는그런기구를만들수있습니까,혹시?

장애인분들은별도로장애인일자리지금한90명정도,1년에90명정도일자리지원해서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은신체적으로장애가있는분들이다보니까일자리에좀제한이있기때문에교통주정차불법단속이라든가그런좀.

그런쪽에많이나가있죠,아무래도?

네.

낮에는뜨거워서너무힘들다고전화가오고그런문제가많습니다.환경적으로좋지않은문제때문에힘든것은조금이해를해요.그런데안성에서그런기구나도와줄수있는여건이좋지않으니저희한테전화가와서이렇게부탁을하는분이계십니다.그러면개인적으로자활센터에서하는부분들을좀고려를해봤을때비슷한정도의위탁사업을만들어서장애인을좀더나은환경에서일할수있는그런제도를만들어주면,어차피요구하는점들은많지않습니다.그분들이이야기하시는것은기업에서할당을뽑아야되는데안뽑아주는데가사실많대요,세금으로처리하는데도많고.그런회사의여건상아니면회사대표자의그런의지에따라다른건데그런것을생각을해봤을때이런제도를인용을해서하는것도어떻게보면좋은생각일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걸좀제안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이자활사업같은경우는근로능력이있는분들이거든요.기초수급자,저소득층이지만근로능력이있는분들이지근로능력이없는,좀신체적으로어려운분들은또여기에참여를하실수가없으세요.

그렇겠죠,아무래도.

그래서여기자활사업에참여하려면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근로능력평가를받아서거기에서통과를해야여기에참여를하실수있어요.그런데장애인분들같은경우에는근로능력이이분들보다는또미치지못하는분들이대부분이시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듯이불법주정차단속이나,아니면저희행정기관이나이런데행정업무보조정도,그정도일거리를지원하고있는거고요.이렇게사업단을구성해서그분들이근로를하시기에는조금어려울것같고단지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해서몇개사회복지법인에서운영하는게있습니다.금란원이나혜성원같은데장애인보호작업장그런데서는근로능력이떨어지기는하지만앉아서일할수있는그런일거리를제공을해서거기서일을해서일반노동시장으로도가는준비단계,그런일을하고는계십니다.

우리가일상적으로볼때는몸이많이불편한분도보이는데인지능력이괜찮으신분도많으세요.그분들은우리가눈에안보여서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경로당설치기준이어떻게됩니까?

경로당설치기준은읍지역은20명이상되어야하고면지역은한열분이상?

경로당이한개마을에도여러개경로당설치할수있다는내용이기도하죠.거기에대한명확한지침은없죠?

네.

인원수만있는거죠?

네.

그래서노인복지법에는시설기준만나와있지.마을단위라든가그런게안나와있어요.정확한설치기준이없는겁니다.시설에대한기준만나와있어요.그래서우리시가노인정,경로당의문제는많아요.여러차례지적을해왔고지금공무원이손댈수없는상황까지도간경우도있고요.정확하게우리안성시가경로당을설치하는기준근거를마련해야한다.마을에한개씩한다든지아니면몇세대이상에한개씩할수있다든지이런설치기준이마련되어야하고요.그다음에읍·면·동경로당업무담당자해서정확히전수조사,시설점검필요합니다.지금손도못대는곳도많고요.경로당에대한지원은하염없이해주고있으나끝이안보입니다.그래서설치기준도마련하고전수조사하고해서대책을세워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좀부탁드립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경로당에지원되는예산은정말해마다늘고있고지원해달라는욕구는줄지않고계속늘고있는상태기때문에저희도그것에대해서필요성은충분히알고있기때문에준비를해서경로당에대한점검도하고지원기준같은경우도저희조례가됐든내부기준이됐든점검을해보겠습니다.

실예로같은마을에다수의경로당이존재하고있는곳이있기도하고요.마을에경로당이없는곳이있기도하고미등록경로당을운영하는경우도있기도하고그러기때문에.우리가오래됐습니다,경로당에대한문제는.그래서이제는우리가정리를해서한방향으로올곧게나가야되지않나그런생각합니다.직업이그일아니면안되는분도계세요.그러면누가제재를해야됩니까?어르신이기때문에함부로할수없습니다.그러나제재해야합니다.왜,많은사람들의민원이발생하고불편해하고그러기때문에.꼭좀부탁좀드리고요.눈치볼일이아닙니다.누군가는나서야하는데‘나는욕얻어먹기싫어내가안나서.다른사람할때해.’그런생각버리시고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학령기장애학생들에게보건복지부에서발행하는발달재활바우처이것하고교육청에서발급한방과후바우처꿈e든카드사용처.장애인복지관이나장애재활시설센터가코로나때문에운영을덜했기때문에바우처카드를쓸수가없어요.12월이되면올해사업이끝나버립니다.그러면이것어떻게할것인지이것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글쎄요,그것에대한대책은.

그래서여러가지문제점을단체에서도제기했고했는데제가봤을때시에서미온적인것같아요.그럼이분들은누가보호를해줘야돼요?정말보호대상임에도불구하고보호를못받는거예요.왜,지금장애인복지관은직영하기때문에공무원들일과시간이후에퇴근해야합니다.그러니까정상적으로운영할수도없어요.물론코로나19상황이기도하지만.그러면뭔가시에서대책을내놓아야되는데지금답이없다는거죠.

지금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하고있어요.복지관하고있습니다.

이번에민원올라온것확인한번하시고요.지난번에도담당팀장님말씀하신부분있기도해요.그래서일단우리가지금장애인복지회관이나재활치료센터가,장애인재활센터가운영상개선이필요하면그것도개선해서그사람들소외되었지만더더욱소외되지않도록그런배려도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간단하게여쭤볼게요.우리기초수급자이게해마다증가추세죠?어떤가요?

네.

이게최근에뉴스보니까부양의무자제도가2022년이면완전히폐지된다고제가K-뉴딜발표계획하고뉴스본것같은데이게지금일부단계적으로풀렸었죠?작년인가요,올해인가요?

작년인가해서단계적으로.

노인하고중증장애인.

네,맞습니다.

지금공적부조금도규모가크게확대되어지는상황이어서다만,일단2022년제도폐지전까지비수급빈곤층문제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시고복지정책과하고,복지정책과에서는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런제도통해서사각지대발굴이나이런것도지금하고계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셔서시책사업부분에대해서는같이발굴해서같이추진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무한돌봄팀에서.

위원장님께서저한테직접전화를하셔서제가알아봤었던사항이고요.그리고복지정책과에다가는저희가반찬서비스같은것연계토록말씀을드렸었고요.동부무한돌봄센터에서같이해보신다고그랬었어요.그래서반찬지원해주는것으로그렇게말씀을해주셨거든요.

네.

네.안성에고지리,안성시추모공원이처음이니까5년후에만장이될것같으니더확대를해야되겠죠.

네.일단일죽에현황을저희가알아봐야될것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