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한창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채 비율, 그러니까 마치 부채가 있으면 악마가 되는 것 같고 과정에도 사실은 뭔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우리 아까 이제 회계과 보고받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뭐냐 하면 나라의 우리가 부채 비율이 60 몇 % 됐니, 50 몇 %로 됐니, 죽네, 사네 하지만 우리 일반 개인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제시도 이렇게 크게 따지고 보면 거제시는 억수로 부자인데 완전히 부채 비율은 0.84%이고 그럼 단순 이제 매도할 수 없으니까 도로 이런 거 빼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회계만 봐도 우리가 연간 한 1조 원, 결산 기준으로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럼 부채 비율이 우리가 그것도 정책 자금 120 몇억 원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채 1%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재정건정성에만 목을 달다 보니까 시민들만 가난해지고 시민들만 어려워지고 시민들만 그 은행에 가서 대출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거제시는 나름의 뭡니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빨리 해서 다른 데보다는 좋았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아마 그렇게 준비가 안 됐던 데는 전부 다 이제 아마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기채를 발행하는 게 뭐가 죄악이냐, 예전에 처음에 내가 2018년도에 왔을 때도 그때 행정복지위원장 하던 전기풍 그때 당시 위원장이 맨날 입에 하는 게 ‘기채 하십시오, 기채. 쓸 돈이 있으면 써야 되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기획예산실에도 지금 막 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면 ‘예산 사정이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필요성이 만약 우리가 인프라에 대해서도 뭐든 필요하면 기채 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