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인홍성군기후변화대비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1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3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5건의안건에대해심사·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기후변화대비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장재석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장재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기후변화대비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본조례안제정안에찬성해주신의원님과또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장강선규입니다. 이번에장재석의원님께서조례제안을해주셨는데이것은의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기후변화가상당히급진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홍성군에서도기후변화에대응해서저희가나름대로좀거기변화에대응하는작목을선정을해서나름대로시범사업위주로해서기후변화에대응할계획입니다. 예를든다면저희한국에서는감귤이제주도에서재배되고있는데점차적으로남해안쪽으로해서북상을하고있고,사과같은작목도과거에는대구에서많이작목을재배했는데요즘같은경우는북상이돼서우리전라북도라든지38선이북에서까지도이제앞으로재배가가능하다이런결론이나오기때문에나름대로저희군에서는감귤이라든지구아바라든지아열대작물에대한시범사업농가를선정을해서점차적으로육성을해나갈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기후변화대비작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2023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은회계과소관계획안으로총괄보고는해당상임위원회인행정복지위원회에서설명되었기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부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결성면및서부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토지매입및건물신축의건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두철입니다. 결성면과서부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토지매입및건물신축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담당과장님,우리전문위원의검토보고내용처럼절차상하자문제에대한부분은이후에이런부분이나오지않도록신중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결성면및서부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토지매입및건물신축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건설교통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의안번호제133호홍성군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몇가지궁금한게있는데요. 일단가장키포인트는이번조례에서탑승인원을2명에서일단제한없음으로바꿨다는말씀이신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좀더이용자측면에서는편의성이좀더강화된조례라고볼수있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강화된조항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용자편의가좀더원활해졌다고볼수있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원활해진거죠.
최선경위원
다만제6조제2항중“별표1에따른요금”을“1인당버스기본요금(편도)”으로한다라고지금말씀을하고계시는데요. 그렇다면택시를탈때1인당버스기본요금이라면2명이타면각자요금을따로따로내야된다는의미로해석이가능한데맞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그거는.
최선경위원
그러면3명이같이타면3명이다요금을각자부담을해야되는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시길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냥보내기서운해서저도,택시를타게되면한사람이택시를타서시내를나오게되면기본요금3,000원그외의거리에따라서측정이됩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두사람이탔을때는어떻게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버스탈때도1인당기본요금이1,500원이지않습니까? 저희도택시탔을때도1인당기본요금1,500원을받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똑같이택시를두사람이타면두사람다1,500원씩내야되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세사람타면세사람다내야되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여기에대해서사실은주민들이불만이많아요. 물론마을과마을사이의계약조건에서이루어지는것은사실이지만실질적으로당사자들이그계약조건에서들어가서계약을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불합리하다라고하는원성이좀있어보이고요. 또하나는택시를한사람이탈려고했을때두사람,세사람타면많이태울수록택시업종에계신분들은이익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한사람타는것을좀등한시할수있는그런불합리함도자꾸드러나고있는모습들이보이는데여기에대한기본적인대책이안세워지면택시는버스와똑같이“세사람되면가겠습니다.네사람되면가겠습니다.두사람이상돼야갑니다.”이렇게대응할수도있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한불합리를어떻게해소할방법이있는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거는저희들이노선버스가안들어가는대체수단으로써저희들이버스대신택시를마을에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요. 우리버스개념하고똑같이보시면됩니다. 그래서요금관계도버스도1인당탈때1,500원을지급을하니까택시도1인당1,500원을지급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기본요금이1,500원이아니잖아요. 택시는기본요금이아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군에서지원을해주기때문에…
문병오위원장
해주기때문에1,500원만내면된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1,500원만내면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그문제는어느정도해결될거같고,한명이탔을때,두명이탔을때,세명이탔을때분명히택시기사님한테는많이탈수록이익일텐데한명이신청을했을때여기에대한거부권이온다든가,문제점이나왔을때는어떻게시행이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마을택시는저희택시기사하고마을하고계약이돼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그한명이타든두명이타든그비용은똑같은거기때문에거기에대한이의는없을겁니다.
문병오위원장
택시를예를들어서탔을때한명이타면기본요금1,500원을낸단말이에요. 두명이탔을때두명도똑같이1,500원을각자가분담을하거든요,그렇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한사람이타고내가택시를이용을하려고지금시내를나려고해요. 그러면1,500원밖에못받잖아요. 그러면택시기사입장에서는한사람을더태워야3,000원이될텐데1,500원밖에안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자칫잘못하면한명밖에안올때어떤거부는못하겠지만핑계될수있는거리도있지않을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부분은한사람을더태운다고해도요금1,500원밖에더못받기때문에그거는거부해서도안되고…
문병오위원장
거부사례는지금제가말씀드리기좀아직은일러서거기까지는말씀을안드리는데좀한명탔을때,두명,세명탔을때기사님들이대하는것이좀다르다라고하는것까지만말씀을좀드릴게요. 다그러는건아니겠지만너무돈에만목적을줘서하려고하다보면좀이런서비스차원에서문제점이드러나고있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고그우려점이현실로자꾸드러나고있어서기본적인개념에서택시기사님들좀뭐랄까서비스차원에서주민들을대하는방식을달리했으면좋겠다고하는교육도좀필요하겠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별도로한번택시기사님들하고간담회나교육정도로이렇게저희들이한번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요즘어르신들옛날어르신들하고달라서무조건양보하려고그러고상대편을이해해주려고하는그런것이없습니다. 이제가면갈수록자기주장들이굉장히뚜렷해지고있고요. 불편하면불편하다고얘기를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이제어르신들에대한우리가예우차원에서도더존경을해드려야되겠지만특히서비스를하고있는입장에서는더친절을모토로갖고가야됨이맞다고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우리팀장님께서함께총력을좀기울여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제134호홍성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35호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환경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제186호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토론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수정동의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입니다.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공중화장실의설치또는관리의책임은해당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있어홍성군수외의자가설치한민간공중화장실에대하여지원하는것은본조례및개정취지와는맞지않다고생각돼서지원과관련된조문의제목과내용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안제8조의2제1항과제2항중“보건위생물품의비치”라는중복되는내용이있어서또제2항의내용을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따라서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8조의2의제목“보건위생물품의비치및지원”을“보건위생물품의비치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여성이긴급하게위생용품이긴급하게필요한경우를대비하여”를“긴급한경우를대비하여예산의범위에서군수가설치·관리하는”으로하며같은조제2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3항을제2항으로하며같은항,즉종전에제3항입니다. 같은항중“지원범위”를“비치장소”로한다로수정하면좋을것같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의석에놓아드린그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방금최선경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8조의2에제목“보건위생물품의비치및지원”을“보건위생물품의비치등”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여성이긴급하게위생용품이필요한경우를대비하여”를“긴급한경우를대비하여예산의범위에서군수가설치·관리하는”것으로하며같은조제2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3항을2항으로하며같은항중“지원범위”를“비치장소”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최선경위원님께서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방금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수정안을내놓으신사항에대해서저는동의를합니다. 제가보기에도어떤중복된사항들이있기때문에이사항들은삭제돼야맞고,문구수정이필요하다고사료가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께서,최선경위원님께서발의한의제를동의해주셨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계시므로최선경위원님이발의한의제는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시므로최선경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하여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이석해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