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존경하는정용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시정에협조와성원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국장입니다. 박성진문화관광국장입니다. 강승훈교육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직속기관입니다. 박태종공보관입니다. 전현수감사관입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과장입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행정과장입니다. 장정오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강혜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과장입니다. 이진환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성미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미용위생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국과장입니다. 강남숙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경림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박정희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금전에정숙란교육인재과장은급한민원사항이있어이석함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있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재식위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35호,진주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에대한법률상정의는아직없지만학계등에서통용되는정의에따르면지적장애에해당하지는않지만인지능력이낮아학습능력결여,사회성부족등으로인하여특별한지원을필요로하는지적능력을말합니다. 현재경계선지능인은현행법상장애인이아니며,장애인과비장애인의경계선에놓여있어특수교육지원대상도아니고적절한공적서비스도제공받기어려워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실정입니다. 이에경계선지능인의일상생활및사회,직업생활등을망라하는생애주기별평생교육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경계선지능인의자립및사회참여를촉진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1조와2조는본조례제정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안제6조와7조는협력체계구축과지원사업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소관부서인평생학습관의의견을수렴하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습니다. 조례안예고는지난7월4일부터7월11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체계적인교육이뒷받침되면실생활에서겪는어려움을상당부분해소할수있지만제도적사각지대로인해당사자와가족모두어려움을겪어왔습니다. 평생학습을통한지속적인지원으로경계선지능인이자립할수있는사회적환경이마련되면당사자뿐만아니라우리사회에도큰도움이될것입니다. 본조례안의취지를고려해주시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저도이렇게공동발의를했지만미처챙겨보지못한궁금한점이있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그런새로운용어같습니다. 법률상정의는없다고그러셨는데지적장애가있는분하고일반비장애인경계에있는모호한그구간에있는분들을말씀하시는거죠?

예,경계선지능인이라는것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정에따르면지적장애인이란지능지수가70이하사람으로서교육을통한사회적,직업적재활이가능한사람을뜻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지적장애인에는해당되지않고인지능력이낮아생활전반에다양한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으로일반적으로지능지수가71에서84그범주에속하는사람을이야기합니다.

지능지수로말씀하시니까대충감은오지않지만우리사회에보면지적장애인에들어가지않는데하여튼사회생활하는데는조금부족한그런분들이있을수있습니다. 저도몇분알고있고그렇긴한데,그런분들에대한지원을하자,이런건데그런분들을어떻게발굴할생각이십니까? 어떻게발굴할수있을까요?

지금현재로는특별한방법은학교나이런단체뿐만아니라IQ검사라든지이런검사를통해서일단나오고,그다음에보통보면학교나이런데서교육이라든지이런거보면좀느린그런분들이있습니다. 조금전에위원님도이야기하셨지만그런분들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평생교육이될수있도록,보통학교라든지이런부분은그시간에만교육을하고졸업을한다든지그시간안에서만관련되는것보다는평생적인주기교육을해서인지능력이나이런부분이좀떨어지는분들을사회에잘적응할수있도록하는게목적입니다.

의원님설명대로그런분들에대한지원은분명히있어야될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을발굴해내는그것도중요할것같고,정말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거든요. 그래서이취지에맞게우리조례가발의가되면,통과가되면그런분들이많은도움을,직접적인도움을줄수있는그런조례가됐으면좋겠는데이조례가생기고나서달라지는점이어떤게있을까요? 눈에띄게달라지는것?

아무래도이조례가제정됨으로해서관계공무원이나집행부나이런데서관심을좀많이가지겠죠. 특히지금현재상황으로서는국가에서는이조례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전국적으로17개시도에서도14군데가이비슷한조례가있습니다. 느린조례하고,그리고지금경상남도에는아직까지,양산시가있는걸로되어있고……

그런분들이직접적으로어떤혜택을받을수있을거라예상을하시냐고요?

아무래도교육을통한,지금현재상황으로는교육을통하여,잠깐만……

체계적인교육도지원할수있을거고,또경계선지능인이자립을할수있는데,그리고사회에참여할수있는데도움이될수있을거라생각이드는데,조례가제정되고그조례의취지에잘부합될수있도록우리의원님께서끝까지관심을가져주시면좋겠습니다.

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의원님,또좋은조례를발의하신다고대단히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간단하게궁금한내용이있어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어쨌든간에어려운계층에대한시에서교육과지원을해주겠다라는취지로조례가제정되는거라고보여집니다,맞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임기향위원님도비슷한맥락으로말씀을해주셨는데현재진주에는취약계층도있고기초수급자나또는장애인이런분들을위한지원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원하는방안이많이,다양하게형성이되어있는데그러한사업이나지원내용하고중복되지않나이런생각이조금드는데혹시그런거는검토를해보셨습니까?

물론그런중복된부분,그런데지금이야기하시는장애인이나비장애인중에서도이런부분들에지원하는부분이있지만2024년부터경계선지능인이부분에대해서국가에서조례도제정되고이부분이사각지대에놓여있다보니그부분을제도안으로넣는그런부분입니다. 물론어떤부분조례라든지법이라든지다어느정도의중복성은가지고있습니다. 특히평생교육국같은경우는전체적인부분을평생교육을하지만이부분은경계선지능인이라는일부분에대한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

그내용은알겠는데혹시중복되는사업을미리크로스체크를해보았느냐라는게저의질문의핵심요지고,어쨌든그러한부분을담당부서하고잘의논을해서중복되지않게끔,예를들면기초수급자나장애인분들이런지원조례도있는데거기에들어가있는내용이여기랑똑같이중복이되어있으면사실은불필요한항목일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런거를잘체크해줘서경계선지능인들만을위한조례가잘진행이될수있게끔구성을해주기를바라는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어쨌든잘준비하셔서좋은효과가잘나타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박재식의원님,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시도하는초기이지만혹시나수요가몇분이되는지는어떻게조사가됐습니까?

지금전국적인조사는되어있지만아직까지통계는나온게없습니다. 전국적으로일반경계선IQ하고이런……

저는이조례가우리나라전체적으로봤을때초기단계인데그래서충분하게검토하기에는조금이르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그거는가볍게여쭤본것이고,아무래도이수요조사를해야되지않을까싶고,우리시에도. 그거는시간을두고하면될것같고,또하나는제5조에보면,조례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1항의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경제선지능인평생교육의전문성이있는법인또는단체등에위탁을할수있다해놨는데여기에전문성이있는법인이나단체는어느단체를말하는거죠,법인을? 우리시에는좀있습니까?

시에는그게지금없고서울같은경우는센터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 서울에서는센터를운영하고있고,조금전에위원님이이야기하신지적장애IQ70이하라고하는데,경계선지능인은71에서84구간으로인식되는사람들,명확한법적기준은없습니다. 통계는없지만옛날에2024년7월서울신문이쪽보시면지능지수분포상약13.6%경계선지능인으로추정되고있고전체국민가운데697만명,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많습니다. 그리고초중고학생은약78만명정도로서울신문에서발표를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그렇는데우리시만,사실이조례가우리시에해당되는거니까,해당과에서는이부분도수요조사가조만간에있어야되지않을까싶고,좀전에질의드린서울에센터면어떤센터말이죠? 위탁할수있는센터가?

서울에센터같은경우는서울특별시경계성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라는게있습니다.

아,전문적인센터가있네요,그죠?

예.

그래서지금조례를먼저제정하는이유는아무래도집행부라든지조사라든지진주의상황을최대한빨리확인을해야된다. 우리가조사한697만명정도되고,초중고전국적으로78만명정도되니우리진주도선제적으로대응을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의미에서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예,지금현재상황으로는없습니다.

그러면당장시행하기에는아무래도,물론시간적으로조사도해야되고그런시간이걸리겠지만그렇게수요조사도하고나서시행을해야될상황인데전문성있는법인에맡길법인이서울밖에없다면이것도또문제가안될까싶은데. 센터라는그게법인이죠,서울에있다고하는데가? 법인인것같고,단체라할수도있겠네요.

지원센터라고,서울특별시에서하는평생교육하는지원센터입니다.

그렇네요.우리지역에이런부분이물론초기단계다마는없다하는것에대해서도조금아쉬운데,앞으로이조례가통과된다면이런전문성있는법인이나단체가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조례만드시느라고욕봤는데조례가계속지속될수있도록,또경계선지능인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조례를발의하신우리위원님께서끝까지챙겨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꼭챙기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박경림입니다. 먼저,조례를발의하신박재식의원님외16분의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3735호,진주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경계선지능인의일상생활,사회생활,직업생활,여가,문화생활에필요한평생교육기회를제공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경계선지능인의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여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생각되어조례제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관장박경림입니다. 의안번호제3739호,진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25년상반기조직개편으로능력개발관이평생학습관으로변경되고평생학습과의평생학습업무가이관되어시민의평생교육업무전반을담당하게되어평생교육전반을아우르는조례를제정하여체계적인평생교육기반을확립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제1조에서제4조까지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시장의책무,재정지원에관한사항,제5조에서제10조까지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사항,제11조에서제19조까지평생학습관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부칙제2조의기존조례인진주시능력개발관설치및운영조례와진주시평생학습조례폐지를명시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5년5월21일부터6월11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제8조위원의해촉에관한조항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사실이있는경우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이있는경우를추가하도록제안을받았으나제8조제2호에품위손상등의사유로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해촉할수있는규정이있으므로제안사항은추가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임기가2년인데8월7일로임기가도래해서재구성할건데……

12명이고당연직이시장님과우리국장님이고위촉직은열분이신데진주시에있는대학의평생교육원,그리고다문화교육을하고있는데장애인평생교육을하고있는관련기관의장으로구성이현재되어있고요. 향후도그렇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3737호,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의취득처분에대한관리계획의결이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2025년도수시분공유산관리계획변경안을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관리계획변경대상은2022년도제243회진주시의회정례회에서의안번호3240호로의결된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1건으로토지매입비와신축건물변경건입니다. 주요변경사항과사유,추진상황과향후계획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취득재산의변경내용및사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동360-1번지일원의토지매입비및건물1동신축사업비를변경하고자합니다. 먼저,토지매입비는113억원에서122억3,000만원으로9억3,000만원증액되었으며,건물신축은당초연면적13,000㎡에서연면적8,300㎡로4,700㎡축소하여신축하고자합니다. 건강증진사업영역및인력분산,지방재정여건변화등으로사업이변경됨에따라총사업비도당초663억7,000만원에서473억원으로190억7,0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연도별총사업비내역과사업기간,주요시설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추진상황입니다. 2021년12월부터2022년12월까지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시행,2023년3월보건소신축부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2023년7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2024년10월사업계획변경,2024년12월보건복지부시설변경승인,2025년2월보건소시설설계조건부심의완료하였습니다. 다음향후계획입니다. 2025년10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2026년2월부터3월까지조달청원가검사검토및계약의뢰2026년4월착공하여2027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첨부한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에대한세부내용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초에2022년11월에관리계획변경승인을받았을경우에,매입비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당초에는매입비는113억원이었고요. 8,400㎡였고연면적은13,000㎡에서이번에부지면적은그대로8,400㎡맞고……

8,400그대로이고연면적만8,300㎡로줄었습니다.

예.

규모가조금줄어든거는앞에설명했지만사업방향이조금바뀌어지는부분도있었고그리고주차장이원래계획에는당초에지하1층2층에만있었는데지상1층으로주차장을79면설치를하거든요. 그래서주차장면은줄어들지는않았습니다.

예,지하1층하고……

치매안심센터가원래지상1층에있었는데그거는지상2층으로그대로가고……

예.

지상2층으로올라갔습니다.

예,아까도말씀드린여러가지여건의변화가있기때문에검토를했는데,하면서줄은거는원래있는시설을줄인거는없고요. 프로그램실이라든지보건교육실,예비실이런부분만한층줄은걸로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그러니까업무가줄어들고실이줄어들고그런거는없고위원장님말씀처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작년에개소가됐고10월에,그다음에남부건강보건지소도생기고,좀있으면또10월에하면하모그것도생길거고,이러다보니까업무영역이지금은보건사업정책영역자체가찾아가는쪽으로,그리고주민가까이에접근성을좀강화시키는쪽으로방향이되고있거든요. 그런차원에서본소에있는거를실을재배치를했는데그렇다고해서원래업무하는거를줄이고그런거는없습니다.

예,마쳤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사업기간이이번에변경된게,2021년에서2027년으로변경된사유가뭡니까?

사유라하면사실은우리가사업을진행하면서계획을설정해가지고,원래는25년에5년간으로완료할계획이었는데여러가지사안들이발생하다보니까조금연기가된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처음에시설설계가23년7월에들어갔는데그설계들어가면서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시설설계심의를받거든요. 이시설설계심의는설계용역한사람이그자료에서보건소보건사업하는데실이라든지동선이라든지이런부분이적절한가그런시설설계심의를받는데거기에서다시왔다갔다하다보니까시간이지체된부분이있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건알겠고,27년에는이게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최선을다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니,왜냐하면이렇게사업기간들이계속,특히보건소같은경우는약자들한테보건혜택을볼수있는그런부분들인데이자체가자꾸계획이연장되고진행이안되면환자들은거기에혜택을보고거기에사용하시는분들한테많은불편사항이생길수있으니까이번에는어떠한일이있더라도그시간내에꼭할수있도록실시설계라든지변경너무많이하시지마시고,거기서거깁니다. 그러니까이번에는꼭추진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이번에보건소가또계획이변경이돼서이렇게진행되고있는데선별진료소가1층에들어서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난코로나때서부청사내거기부지에미래형선별진료소라해서개소하고,그때이후에그시설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거기에대해서고민을해보셔야된다고그랬는데어떻게방법이있습니까?

지금현재로는선별진료소를우리가결핵관리실로,결핵관리업무로결핵관리실로지금은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음에보건소가이전이되고하면한번더서부청사내에서논의를한번같이활용방안은논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신청사1층에선별진료소가결핵관리실하고같이들어오게되어있는계획아닙니까,지금?

예.

그때당시에도선별진료소에음압시설하고자동소독장치이런걸해서스마트하게미래형이라고,선별진료소라고이렇게했는데그시설이너무아까워서,또시대가어떻게변할지모르겠지만신종감염병,전염병같은게창궐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럴때본위원은제안하기를그시설을아주폐지하거나없애거나그렇게하지말고어느정도,서부청사에서어떤다른활용방안이뚜렷하게없다면그시설들을그대로존치,그러니까도청하고협의를해야되겠지만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얼마나우리시민들이줄을서갖고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양쪽에서이렇게하면좀더낫지않을까이런생각드는데그부분을서부청사하고잘협의를해주시면좋을것같다. 그때도시에적지않은우리예산이투입됐고,신청사가생기면서그게무용지물로변한다는거는조금아쉬운것같다. 그시설에대한활용방안을우리부서에서고민해주시면좋지않겠나이런생각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도사실신청사하면서제일큰부분을차지하는게감염병대응부분이거든요. 그래서부지면적도그대로있고감염병이라는게종류도다양하지만또어떤형태로전시민한테갈수있는것도있고개인한테갈수도있고다양하기는한데어떤형태로올수가있는지를예측을할수가없기때문에부지면적을그렇게해놔놨고,그리고선별진료소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스마트하게하는데그바로맞은편에있는,기존있는것도우리가한번잘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국도비받을게626억정도있는데올해25년도에는사실공사착공이조금안돼서내년에국비는받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아니요.이게매칭이균특하고지특하고66.6%,도비16.7%,시비16.7%이고나머지는시비거든요. 그래서우리가반납하는건없습니다. 국비하고도비가전체적으로합해도우리사업에13%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반납하는거는없습니다.

예,국도비는그대로유지가됩니다. 삭감된부분이시비만삭감이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738호,경상남도생활문화예술제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상남도에서실시하는생활문화동호회지원사업과연계하여생활문화동호회의활동성과를발표전시하는사업인경상남도생활문화제를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여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및제6조,진주시문화예술진흥및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제10조,진주문화관광재단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및제16조입니다. 위탁사무는경상남도생활문화예술제이며,수탁자는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생활문화예술제개최및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위탁하고자합니다. 생활문화활성화사업은재단의고유목적사업으로관련규정에따라위탁사업자선정을위한별도의절차는없습니다. 위탁기간은위수탁계약시부터2025년12월까지이며위수탁기간동안사업비는총1억4,000만원으로재원비율은도비시비각50%입니다. 관련법령은붙임의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고요.물론생활문화예술,전문적인부분에있어서문화관광재단에위탁을하고자하는것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생활문화예술제라함은주로어떠한내용인지를사업설명을한번듣고싶습니다.

말그대로생활문화예술제라함은생활동호인들의행사입니다. 저희들전문적인단체는아니고생활동호인들이경상남도에있는각각의단체들이진주에와서자기들의실력을뽐내고자기들이그간에있었던공연이라든지어떤전시라든지이런걸하는것입니다.

주로어떠한,종류라할까……

공연부문에는음악……

이게처음입니까?

진주에는처음이고올해하는행사는3회째가됩니다. 경상남도생활문화예술제는제1회2023년도에는거창에서진행을했고요. 2회는밀양에서밀양대회페스티벌하고연계해서진행을했습니다.

어떤내용의어떤행사가진행됐는지?

행사는주로공연하고전시부문으로나눠지는데공연은음악이라든지전통연극,무용등에자기들이공연을하고미술이라든지문학에대한부분은전시를진행하는것입니다.

굳이전문적인거기다가안해도우리가동호인이라하면실과부서에서도가능한거아닙니까?

저희들이할수는있겠습니다마는모든행사라든지이런것들은이행사가잘진행되기위해서는전문가들이하는것이더마땅하다고생각은합니다.

그렇죠.우리지역을또찾고지역의동호인들의좀더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이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어찌보면작을수도,클수도있지만늘문화행사이런부분들은거의가관광재단으로이관하는부분,위탁하는부분들이좀많은것같아서이정도의예산을가지고할수있는거는사실큰규모는아니지않습니까?

규모자체가크다고볼수는없겠지만저희들이진주시민만을대상으로하는행사가아니고경남도전체에서오는행사이기때문에거기참여하시는분들이더,전문가들에게맡겨줘야만이그게더,하시는분들도만족도가높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그부분은제가잘이해를하겠는데이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어떠한행사나이런부분들을자꾸만재단에진행을맡기는것같은그런느낌이좀들기도하고해서,어쨌든활성화를위한지원이니까잘좀챙겨서문화관광재단에이러한사업을넘길때굳이,아,거기는그렇게위탁하는게좋겠다하는좋은소리가나올수있도록행정에서도,부서에서도같이함께잘연계를해서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거명심하고저희들이재단하고다상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남강유등축제기간인10월18일할생각으로있습니다.

그때도30팀정도온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들도그정도수준에서진행하려고하고는있습니다. 자기들지금기본적으로경상남도에서지원했던사업들하고연계해서진행하는거니까한번저희들이최대한많이올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건없고그냥공연,전시이런쪽입니다.

상장도없고그자리를만들어주면생활동호인들이좋은장소에서한번해보는거죠.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예산문제잠깐,7,000만원시비가들어가는데예산이있습니까?

아무리어렵다하더라도예산이안있겠습니까. 7,000만원충분히되고,있어서……

제가지금민원이나이런부분들보면가장문제가예산이없어못한다이런부분이있어서,그리고이부분같은경우는지금계속1회가아니고2회까지했다그러니까만약에이런사업이있다면본예산에올라와야되는데이게지금본예산에올라오지도않고있는것같은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위원님지적당연한말씀인데저희들이1회추경한이후에이공문이와가지고진행이됐던사항들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빨리왔으면1회추경때넣어서진행을했을건데그렇게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이게너무갑작스럽게,분명히작년에도이런부분들이있었고그러면본예산에해가지고본예산을좀충실히하는의미에서검토도하고해야되는데이렇게갑자기올라온것같아가지고,앞으로는이런부분들은조금지양해줄수있도록,앞으로는좀더깊이생각해가지고,아무리예술부분의일이지만이렇게갑작스런예산투입이라든지이런부분이생기면다른부분에도또많은,이걸위해서또다른데서줄일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부분을제가걱정을하는겁니다. 그거는앞으로과장님이관심을좀가져주십시오. 본예산이나이런부분에할사업같은경우는꼭올려주라고,적극적인사업이아닌.

예,알겠습니다. 그부분명심하고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진주아트페스타위탁보고입니다. 진주아트페스타는공연예술분야지역단체와협력을통해지역우수공연콘텐츠를기획창작하고시민들과공유하는정기문화공연을개최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에서추진하는2025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에선정됨에따라도비2,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이에이사업의주체인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앞에했던생활문화예술제도그렇고아트페스타이사업도그렇고관광재단으로위탁하게되는데그위탁기간이올해한시적으로하는거죠? 그두사업다그렇고.

앞에보고드렸던내용은경상남도생활예술제다른지역을돌아가면서하는것이고……

그러니까올해한시적으로,내년에는이사업이없다아닙니까?

앞에보고드린거는없고요. 아트페스타는올해처음시작하는것으로서행사계속진행하는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내년에도또한다이말씀입니까?

그부분은아직까지확정되어있지않지만행사에대한내용을보고……

올해아트페스타이사업은맞춤형지원사업에선정됨에따라서하는거고그럼26년도에도한다는말입니까?

이거는기존에작년에출연금사업으로해서그안에포함되어있었지만저희들이도비를확보함에따라서출연금안에넣어놓을수없는부분이있어서그걸과목을변경함에따라서출연금에서공기업에대한대행사업비로바뀜에따라이렇게진행되는것입니다.

아까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그전에우리부서에서했던모든행사들이문화관광재단으로쏠림현상이일어나서좀우려가되는데위탁을한다해도이렇게위탁을관리해야되는책임있고또권한이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사업들이잘,재단으로넘어왔다해서다넘길게아니고우리부서에서도끝까지책임감있게챙겨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하신것명심하고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임정희입니다. 2025진주M2페스티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M2페스티벌은남강과야간관광콘텐츠를결합한진주시여름철대표축제로올해부터진주문화관광재단이출연금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추진한2025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에진주M2페스티벌이선정되어도비3,000만원을확보하여진주문화관광재단에도비보조금을위탁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5진주M2페스티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맞습니다.

2,000만원을줄이는……

1,000만원을더,원래3억5,000이었는데저희가3,000만원확보해서3억6,000으로해가지고1,000만원을더확보한걸로,더지원을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