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경관기본계획을 5년마다 법정계획을 할 때 보면 경관기본계획과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낙동강수계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특히 진주에는 뭐가 걸리지요? 촉석루라는, 진주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문화재유산청하고도 상당히 긴밀히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알아 봤는데 진주시가 진주성이라는 아주 큰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진주시민들은 약 40여년간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게 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2010년도에 진주성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문화유산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진주성은 국가유산이다 보니까 500m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진주시민들이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진주시가 활기찬 중앙로타리를 비롯한 도심들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진주는 강씨 성이 아주 많은 지역이 대표적인데 어느 순간에 진주가 임씨 성이 많더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임대가 너무 많이 붙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500m라는 카테고리가 걸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상당히 진주가 그 지역에 있는 구도심 상인들이나 재산권을 가진 분들께서 상당히 마음이 격앙되어 있다,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대충 알고 계시지만 구도심 상인분들이나 상인연합회에서 10만서명운동에 들어가자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경관기본계획도 5년마다 법정이지만 국장님!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법정계획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