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2025년 신뢰받는 소통과 공정의 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78페이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국내외 교류 협력입니다. 2024년도에는 10월 6일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천성산 기념비를 조성하였고,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포르투갈 신트라시 초청으로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순 포르투갈 신트라 시장을 우리 시에 초청하여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이고, 10월에 삼락문화축전과 연계하여 자매도시 교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9페이지, 양산시 시민안녕기원제 추진입니다. 내년도 1월 1일 행사를 위하여 금년 9월 27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양산라이온스 클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14대에서 18대로 증편하고 행사장 진입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조직 운영입니다.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한 행안부 및 국회 협의를 4회 진행하였으며,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웅상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 추진하였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인력 증원과 기준인건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승진 186명, 전보 411명, 신규 임용 56명 등 정기 인사와 10월 1일자 7급 이하 59명의 승진 인사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승진 적체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신규업무로 공정선거 추진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입니다. 양산시위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2일 6시부터 20시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이며, 선거구는 양산시 마선거구 동면·양주입니다. 선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토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시민소통강화 순회 간담회 개최는 2025년 양산시의회 위원 보궐선거로 인해 1월 초경 순회 간담회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486페이지, 일과 가정 균형 잡힌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는 직원 대상 장례비 50만 원 한도 내에 지원이 있으며, 확대 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내 출산 축하 포인트를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487페이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은 1,200명,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 조합원은 181명, 한국노총 소속은 86명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노사협의회 2회, 공무직 노사협의회 4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와는 상호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하여 25년도 상반기 내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8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첫째, 숙박 지원 사업으로 1인 15만 원 한도 숙박 경비를 지원하고 둘째, 경남로봇랜드 연간 이용권 2구좌를 구매해 1일 최대 20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신규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시의 재산 중 대장 불일치 사항 3,843건에 대해 이력 확인 및 오류자료 정비와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00페이지,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입니다.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연면적 1,400㎡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6건의 건축 설계공모안이 제출되었고 작품 심사를 거쳐 선정을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9월에 착공하여 27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 7건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2페이지, 3D 과학 체험관 LED 미디어 아트 구축 사업입니다. 노후된 그림놀이관을 기존 빔 프로젝트 기반에서 향상된 기술인 LED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LED는 다양한 색상 연출과 생생한 화면,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며 체험 콘텐츠를 매우 생동감 있게 구현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더 실감나고 직관적인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13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안심행정 구현입니다. 개인정보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개인정보 법적 의무 이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철저히 실행하여 보호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시키겠습니다. 516페이지, 양산시 유동인구 대시민 조회 서비스 시행입니다. 시민들이 특정 구역의 유동인구 현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구역을 설정하면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황과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의 거리 정보, 업종별 소상공인 등 상권 현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과학적인 통계 기반으로 각종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17페이지, 주요 현안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활, 인구, 규모, 관내외 유출입 등 인구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역 발전에 따른 신규 상권 분석과 부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22페이지, AI 관제요원 시스템 시범 구축입니다. 급증하는 CCTV 수요에 대비하여 제한된 관제 인력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제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협 요소를 조기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대규모 통계조사 2건이 시행되며, CCTV 확충과 노후된 버스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장비 교체를 통해 행정 및 시민안전 서비스의 기본인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6년까지 3년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 완료 단계이고 25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비 1억 3,5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농지법」 시행 전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변경 현실화 추진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하고도 아직까지 농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여 재산 가치의 상승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 예상 필지는 104필지이며,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정보와 토지의 실체 현황이 다른 지역을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시는 약 12% 정도가 해당됩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35%이고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40%입니다. 사업 기간은 통상 한 지구당 2년 정도가 소요되며, 25년도에는 6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기존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소면적 분할, 번거로운 국공유지 용도 폐지와 매각 절차 등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적재조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548페이지,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 우수부서 선정 포상입니다. 우수한 민원 처리에 기여한 부서를 연 1회 3개 분야의 부서별 실적을 심사하여 선정·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짐작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여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1페이지, 관내 혼인신고 부부 축하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연간 혼인신고 평균 건수는 1,313건으로, 부부 중 1명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혼인 신고자에게 축하 홍보물을 배부하여 부부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시정 이미지 부여 및 시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69부터 4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페이지 48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에 정년퇴직 24명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할 계획이시네요.

따로 현장직은 바로 저희가 추가 모집할 계획이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가 직군의 단순 노무직은 저희가 퇴직을 하시면 자연 감소가 지금 원칙입니다. 필요한 부서는 또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얼핏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 그 관련 부서에 저희가 그런 평가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규칙에는 연 1회 근무 성적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무직에 대한 근로 평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직무를 전환하거나 특정 역할을 위해서 직무를 변환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공무원이 공무직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역차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업무와 상관을 지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공무직 1호봉이 213만 1,800원에 급여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초급 공무원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직이 공무원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좀 뒤바뀐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근로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478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입니다. 당초계획이 우리가 신트라시가 25년 1월 1일 시민안녕기원제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었던가요?

25년 1월이요.

내년 1월 1일.

사실상 시장님이 아무래도 잘 아시는 대로 고령이다 보니까, 한 82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여기까지 한 10몇 시간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국내 사정이고, 제가 보기에는 고령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자주 오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언론에 나온 대로 내년 1월에는 서울에 혹시 방문을 하게 되면 양산 일정도 소화를 하겠다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좀 안 웃깁니까? 양산이랑 자매도시결연을 했는데 1월 1일 날 서울에 올 예정인 거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류라는 게 쌍방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적 교류도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82세 정도의 고령이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로서는 시장님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올 수 있는 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정입니다.

그게 아니라 신트라 시장님께서 25년 연초에 대한민국은 방문할 예정이신 건가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미확정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만약에 한국에 온다고 하면 서울은 기정사실화됐을 것이고, 양산 방문은 차후에 경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인천공항을 도착해서 서울에 오시면 양산 일정은 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가 세 번 갔습니까? 신트라시에.

제일 처음에 부시장님이 한 번 가셨고, 미리 이제 교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한 번 갔고, 올해 한 번 갔고.

우리 시청의 입장으로 한 게 세 번인 거죠?

세 번 정도로 제가 기억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미 다 느끼셨겠지만 과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교류 신청이 어떤 자매 도시로서의 그 교류가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 그 기관에 기관장이 없을 때 그를 대변하는 자 내지는 신트라 시에도 시의회가 있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방문이 어렵다고 하면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도시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후년에 양산방문의해고 천성산 해맞이를 중점 테마로 가져갈 텐데, 자매도시는 그때까지 한 번도 안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내년 1월 방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좀 보내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일단 보내놨고, 절차는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된 건데, 이 내용이 없어서. 우리 미국도 한번 어떻게 좀 교류를 만들어보려고 준비했던 게 있죠? 세인트루이스 주인가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해외에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던 도시가 있었는지랑 그 자료 현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없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도시에 국제 교류를 하려고 계획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479페이지, 양산시 시민안녕기원제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연계된 사업이기도 한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제 시민안녕기원제를 지내고자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및 셔틀버스 부족으로 행사장 방문객 수송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개별 차량으로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셔틀버스가 올라가다 보면 교차가 안 돼서 거의 한 20~30분을 정체해가지고 있다가 겨우 겨우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해소가 된 상황입니까? 지금 올라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임시 주차장 이런 것들은.

한 12월 중순 안에 아마 마무리될 건데.

중순 안에는 마무리됩니까?

도로정비과에서 기존 한 16군데 형성된 일부 부분과 신규로 한 35군데 해가지고 51개소를 정비 작업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에 행사 관계자와 또 저희 관련 부서에서 천성산 한 번 더 확인하러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홍룡사 입구에서부터 원효암 주차장까지 51개소 정도가 정비가 됐단 말입니까?

홍룡사 입구가 아니고 경도회사, 거기부터 저희가 버스가 가는 구간에.

그러니까 그 입구에.

예, 맞습니다. 51군데 정도 도로정비과에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가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들도 교행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승용차들도 안 됐었는데, 그러면 셔틀버스를 아까 몇 대 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예상은 저희가 18대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가용을 내려놓는 부분을 조금 통제를 해야 되니까 셔틀은 당연히 도로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끼리는 교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홍룡사 측에 저희가 저번에 10월 달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신도님들이 이 행사와 관계없이 연말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님 차량이나 다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안 다니는 시간을 저희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이제 5시 정도 넘으면 사람이 차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내려오는 차가 없도록 저희가 원효암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혹시나 내려오면 또 교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올라갈 때는 새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에서 내려오는 신도님들께서 많이 안 계신 걸로 사료가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시간에는 그때 신도님들도 올라오실 거고 한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아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

시간을 협의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5시부터 출발을 합니까?

예상은 저희가 5시 조금 넘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한 차에 사람이 인원이 오면 올라갈 예정입니다. 5시 조금 넘으면.

5시 조금 넘어서부터 출발했다가, 그러면 시민안녕기원제 마치고 내려가는 시작 시간은 몇 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7시 반~8시 정도 해가 사실상 7시 30분 전후로 예상하고, 저희가 위에 행사 끝나면 8시 전후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해를 보고 일찍 내려가는 사람 또 일찍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타시면 무조건 출발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정한 그 시간 안에 사람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걸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는 시민안녕기원제 지내는 그 위에까지 올라갑니까? 아니면 원효암 주차장까지…….

아닙니다. 원효암 주차장까지만 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우리 셔틀버스라든지 차량 교행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았었고, 걸어 올라가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년이나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하여튼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시는 대로 다…….

신청은 받지는 않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한 1,000명 조금 이상 왔으니까 저희도 한 1,200명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떡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산 정상에서 화기를 이용한 음식 제공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양산시 차원에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일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8페이지, 노후 백본 스위치 교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본 스위치는 전체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웅상출장소를 예를 들자면 웅상출장소 전체의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각 층별 L3, L2에 스위치를 두지 않습니까? 이 교체 시기가 동일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교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백본 스위치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층별 있는 L3, L2 스위치까지 같이 교체돼야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될 텐데. 대부분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백본 스위치 교체와 그다음에 그냥 층별 있는 L3, L2스위치 교체가 각각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서는 교체 주기가 같아져야 그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물론 그렇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만 실제에 구축할 때 시스템이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구축 시기를 이제 맞추면 되겠네요,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23부터 537페이지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39부터 5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김상근 행정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좀 언질을 주셨더라면 말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나마 말주변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87년도부터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12월이 되면 37년 4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저는 남들은 청춘을 바쳤다 하는데 저는 공직생활이 청춘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애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저는 공직생활을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제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어떤 성원과 격려, 또 그리고 같이 함께해 온 우리 동료들의 덕택이고. 또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편견이 없는 인사 배려의 덕이라 생각하고 이 모든 분들께 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 틈 없이 시작한 이렇게 직장생활이었기 때문에 내년 1년은 공로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또 집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할 것 같고 해서. (웃 음) 1년간은 그동안에 못 놀았던 거 좀 놀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좀 이래 하면서 공로연수가 끝난 내후년에는 또 저도 양산에 살 거니까 또 양산에 발전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더 큰 이렇게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하천, 공원, 녹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접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국으로서 보다 나은 환경과 보다 좋은 공간에서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5년도 추진 목표 및 전략, 통상적 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579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를 위하여 국가 기본계획과 도 계획을 포함한 우리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개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5개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설명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현재 구성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25년 2월경에 심의를 거쳐 3월에 의회 최종보고 후 4월 환경부에 제출을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금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탄소중립 이행 전담기구인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연간 2억 원으로 총 8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5년 2월 대학교 등 전문기관을 센터로 공모 지정하여 4년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이행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녹색 성장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업무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담당자가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선정과 지원금을 직접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어 실효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조기 폐차 업무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자동차환경협회에 업무대행하여 처리기간 단축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보험금, 검사비 등 각종 세금 추가 부담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년도 당초예산에 업무 대행 수수료 사업 대상 차량 2,500대,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599페이지,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어곡공단 처리장은 1일 처리 용량 4,100톤, 2기로 총 8,200톤입니다. 최초 물량 부족으로 4,100톤 1기만 설치하여 2004년부터 가동하여 현재 1일 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 내 업체 1일 3,300톤 가량의 오폐수 배출 증가로 인하여 4,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7,000만 원으로 유입일 이전인 25년 8월 준공 운영으로 추진하여 유입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시설 준공 후 처리량이 늘어나는 시점부터 전체 운영비는 늘어나겠지만 기존 141개 유휴업체는 부담 비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 광고 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집수, 처리, 방류하여 양산천 및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북정역 환승센터 주차장 부지 지하에 면적 1,397㎡에 4,400톤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억 600만 원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24년까지 1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5년 26억 3,100만으로 25년 7월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추진입니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사송택지 조성 공사 시 발견된 새로운 종의 도롱뇽으로써, 세계적인 양서류 전문학자인 아마엘 볼체 교수가 양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학명을 받아 현재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에 학명이 등록되어 있고, 환경단체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금년 12월에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 이후로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 신청에 대한 심사, 의견 수렴과 자문회의를 거쳐 후보지 지정 및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620페이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통해 관내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부지에 손익공유형 민간제안 방식으로 1일 100톤, 2기를 스토커 방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비는 1,723억 원으로 국비 453억, 도비 136억, 시비 316억, 민자 818억입니다. 금년 10월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 의뢰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5년 9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11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 후 26년 3월까지 사업자를 확정하고 27일까지 환경공단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28년부터 철거 및 착공하여 30년 말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이오가스 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운영중인 바이오가스 시설은 현재 시설용량 음식물 60톤, 가축분뇨 70톤, 총 13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인하여 음식물 폐기물이 처리 용량을 초과 발생되고 있어 사업비 282억 6,300만 원으로 1일 처리용량 6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사업대행 위탁 협약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현 공정은 15%이며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늘어나는 음식물 처리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이오가스화 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100억 5,200만 원으로 시설 내 음압을 유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와 가스 이용 설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3년 9월에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를 타절하고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633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수변공원 유지관리 및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수변공원은 황산공원 등 총 5개소로써, 수변공원 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타 지역 방문객도 다시 찾는 힐링 공간의 명소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황산공원은 통신사 유동인구 분석,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한 기반 분석 결과 24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관내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곳은 통도사 128만 명, 그다음으로 황산공원 101만 명이 방문했고, 황산공원은 관내 방문이 54.7%이며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황산공원에서 힐링하고 황산공원의 캠핑장과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황산공원에 올해 1.4km 맨발황토길 조성과 3.2km 강변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카라반 6대 도입, 언플러그 캠핑장 50면 조성, 캠핑장 드라이브 스루 진출입 도입, 캠핑장 바닥 데크 설치와 일반 캠핑장 골재 포설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 무대를 활용하기 위한 6,000석 규모의 야외무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관리용 도로 개설, 수로 정비, 휴게시설 정비, 진입로 미관 개선, 드론 공원 조성,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이동식 화장실 4개소 교체와 방문객의 편의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파크골프 인구에 대비하여 황산, 가산 가야진사 수변공원에 81홀 추가 조성하여 총 162홀,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며 최대 규모인 만큼 25년 4월에 개장식과 함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골프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특화사업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양산 그랑리버 사업과 낙동 선셋 바이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황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황산공원 내 운영중인 미니기차, 샌드키즈파크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계하여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특색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색 광장 이근에 사업비 4억 원으로 짚라인 2개소, 네트놀이터, 목재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완료했으며, 25년 1월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여 어린이 놀이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내석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 사업을 우리 시에서 수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북면 내석리에서 신전리 일원으로 하천 정비 총 길이 5.3km이며, 축제 공사 4.38km, 교량 8개, 보 9개 설치 등 총 사업비 520억 원,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토지보상은 경남개발공사에 추진하고, 본공사는 23년 12월 1차 착공하고, 금년 9월 2차 착공하였으며, 26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659페이지, 양산 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용당동 산 66-2번지 일원에 면적 32.6ha에 사업비 198억 7,500만 원으로 전시시설,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수목원 조성 사업으로, 22년 10월 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예정지를 선정하였고, 금년 8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고 고시하였으며,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이번 12월에 양산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5년 환경재해영향평가 실시와 수목원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경남도로부터 수목원 조성 계획 수립 승인을 받고 대운산 자연휴양림과 숲애서와 연계한 최고의 수목원이 되도록 26년 착공하여 2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올해는 산불이 원동면에 1건 발생하였으며, 발화 원인은 전선과 나무의 마찰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산불감시원 90명, 진화대 59명을 선발하여 활동 중이며, 산불 진화헬기 임차 운용과 드론 활용을 하여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마을방송, 가두방송과 함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입니다. 678페이지, 고향의 봄 공원 조성입니다. 북정동 산47-2번지 일원에 사업비 32억 원으로 고향의 봄을 테마로 하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문화재 협의, 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동 727번지 일원에 2004년도 조성된 공원으로, 공원 조성이 상당 기간 경과되어 야외무대 정비, 놀이시설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사업비 15억 8,000만 원으로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실시설계 용역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25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3페이지, 북부천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산농협과 한마음 아파트 사이에 있는 벚꽃길 370m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인도와 도로 경계의 띠녹지 조성과 휴식 공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처리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96부터 5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기차, 수소차. 지금 사실 정부에서 전기차를 더 이렇게 민다고 해야 되나? 앞으로 가능성, 전기차가 많습니까, 수소차가 많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전기차, 수소차를 다 총괄해서 친환경차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친환경차에 대한 지속적인 보급 확대, 이게 지금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도구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확대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전기차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수소차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 혹시 판단이 될까요?

저는 수소 경제도 상당히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기술적 경쟁력이 좀 있는 차가 수소차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제 전기차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로써 친환경차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소차도 상당히 친환경 부분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적으로, 그런데 일부에서 들리는 말로 전기차 충전 기간이 너무 짧더라, 힘이 없더라, 여러 가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의견이 있을 건데,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담아서 우리가 좀 한번 양산시에서 통계를 매긴다든지, 관리를 해서 차후에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측이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단점 파악을 한다든지.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장단점이나 이런……. 지금 사실은 석유계 연료를 쓰고 있는 자동차와 그다음에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을 일반 시민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591부터 6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입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양산천의 수질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양산천을 활용한, 우리 양산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산천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삽량문화제라든지 이런 게 양산천 둔치에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천을 활용한 뭔가 프로젝트가, 콘텐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질의를 드렸는데, 양산천의 수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수 수질 기준에 의하면 지금 양산천은 1A와 1B 사이에 있는, 아주 수질이 좋습니다. BOD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BOD가 1ppm과 2ppm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양산천을 활용했을 때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축제 때 이렇게 물에 빠진다든지 접촉이 됐을 때 피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잘 없다고 봐야 되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삽량문화제 할 때 양산천을 활용한 콘텐츠를 하나 개발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09부터 6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61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619페이지, 지금 저희 친환경 노면 청소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동부양산에 2대, 서부 양산에 4대, 진공 흡입기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친환경 노면 청소기.

노면청소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대가 보급되어있고요. 2대는 저희 시에서 구매를 했고, 1대는 필립모리스에서 기부를 한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동면에는 지금 여기 이쪽 쪽에, 신도시 쪽에 지금 설치되어져 있고, 운영하고 있고요. 2대는 지금 현재 양주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창동에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 추가로 이제 4대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하고 완전 차별화된 차량인가요? 아니면 같이 공용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더 효과가 뛰어나서 추가로…….

기존에 도로 노면을 청소하는 차량들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 도로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를 하는 거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로 쓸어서 담던 것들을 집에서 사용하는 큰 진공청소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담배꽁초라든지 그다음에 낙엽 떨어져가지고 우수관로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하게 되면 쉽게 좀 청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 효율성이 높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비가 도입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하절기에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각 읍면동별로 유관기관 단체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의 청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면 읍면동에도 배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공공청사의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을 하고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겠다 싶었는데 다시 다회용 컵을 도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양산시에 맞는 수립을 세우기 위해서 추가 컨설팅을 하고 있죠? 12월 달에 마무리되나요?

지금 현재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요. 지금 올해 사업은 12월 달 안으로 저희들이 종료를 하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을 했고,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의 시상도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 우수 지자체.

그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게 12월 달에 완료되는 건 맞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 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조금은 늦어지고 한 내년 1월경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그 최종…….

많이 늦어져도 됩니다. 양산에 맞는 탄소중립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늦어져도 되고요. 그리고 양산에 맞는 탄소중립 계획을 고스란히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센터 지정을 할 때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센터나 공공청사에서도 ESG 경영을 위해서 그중에 이제 탄소중립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기준이 잘 마련돼야지 거기에 맞는 시책이나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올해부터 경상남도에서 하천 준설 비용을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과에서 받은 편성 금액을 웅상출장소에 하천 준설 계획으로 또 내려주고 했는데, 내년에는 혹시 예산 규모가 커졌나요?

내년의 규모도 커진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줄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보니까 한 20~30%는 지금 내시 내려온 거 보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지금 양산천이든 회야강이든 저희 양산에 있는 하천의 준설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산시도 도에 준설 예산이 아무래도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게 그 금액으로 준설을 할 수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올해 덕계천 쪽에 준설이 많이 있다 해서 재배정을 했고. 또 지금 회야강에는 지금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자연재해예방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출장소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아마 준설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

아닙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항에 준설 내용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에 또 우리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이 또 있거든요. 할 때 꼭 웅상 쪽에는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보면 이쪽에 서부 쪽, 동부 쪽 이렇게 구분하면 서부 쪽에 한두 군데, 동부 쪽에도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준설의 개념이 수초 제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적돼 있는 모래층을 걷어내는 게 주요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동부 양산 쪽은 웅상출장소에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양산 전체를 아우르는 하천과에서 조금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취합해서 도로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준보호수도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호수 부분이 22본이 돼 있고, 그 외에 지금 양산시에 노거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193본이 있습니다. 193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에서 관리할 부분, 읍면에서 관리할 부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부분하고 지금 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마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거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들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했는데 그 관리를 마을에서 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주변이 잘 가꾸어져 있는 곳이라고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매곡마을의 당산나무들,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잘 가꿔져 있고, 당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여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변 환경까지 같이, 그 나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그 사유권에 대한 이용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수 부분도 지금 사유지로 돼 있는 상황인데, 마을 당산나무라는 우리가 예전부터 그 마을에서 쉼터라든지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노거수는 저희들이 관리 부분을 수목 부분으로 돼 있지, 토지 부분에 대한 거는 보호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환경을 하려고 그러면 형질 변경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굳이 매입까지 원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 환경이라도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노거수도 수령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시의 오래된 유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산들을 지켜나가는 거는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