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박일배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미래혁신국을 시작으로 16월 16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미래혁신국, 환경녹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16일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도시전략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6억 5,600만 원 증가한 1,09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68억 6,700만 원 감소한 1,18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철도 건설사업 LH부담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삼호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보조금, 북정역 환승센터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09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81억 800만 원, 북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6억 1,100만 원, 도시정보시스템 오픈GIS 변경개발비 9,000만 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978억 1,600만 원, 북정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비 54억 8,100만 원 등 총 1,18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도시전략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83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가 78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주남마을하고 범어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범어지구가 현재 착공 완료되어서 예정되는 운영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범어지구가 준공을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보면 준비해가지고 내후년 초에는 주민들이 투입돼가지고 저희들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26년부터는 그러면 운영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남마을은 어떻습니까?

주남마을은 내년 상반기 6~7월에 준공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갈 생각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비를 거쳐서.

이게 인정사업이 공모사업 특성상 부득불하게 미뤄질 수밖에 있다고 일견 있다고는 보입니다만 이게 사업추진이 워낙 더뎌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계획 변경 용역까지 올라온 점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계획 변경 용역은 저희들이 내년에 주남하고 범어하고 지금 준공하게 되면 국토부에 최종 저희들이 정산과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확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정산하려면 각 사업 공모할 때 사업했던 아이템들하고 거기에 편성돼있는 금액들, 그 금액들을 요즘 국토부에서 하나하나 매칭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매칭대로 안하면 사업대로 안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어가지고 최종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아이템대로, 가급적이면 아이템들을 쓰는데, 보면 이 아이템 하다가 조금 변동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한다는 계획 변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당초 사업의 목표연도보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정산 과정에서 어떤 불가피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여쭤본 이유가 바로 뒤에 있는 도시재생 후보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인정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1억 원 예산 편성돼있죠?

예.

우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내에 이미 인정사업 관련해서 후보군들이 지금 7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또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략계획상 잡혀있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실질적으로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전략계획은 활성화 계획, 그것만 법으로 활성화법에서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인정사업과 우리동네 살리기를 전략계획에 한 거는 하면서 우리 양산 전체를 조사하니까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하면서 돈을 추가로 플러스시켜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어차피 인정이라든지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실태도라든지 전국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양산시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용으로 일단.

그래서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년간 10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사실 우리 지방비 대비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정사업이나 뉴빌리지나 뉴딜이나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투입 대비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왔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굳이 2억짜리 용역을 3개나 남부, 명동, 교동지구를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전방위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3건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바꿔버렸습니다, 올 8월 달에. 국토부가 그전까지는 주민들이 거점시설 이용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하셔가지고 하는 걸로 했다면 올 8월 달부터는 도시재생 방향을 정비로, 주민들보다는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 그러니까 저층 노후주거지역 정비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걸 가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1년에 1조씩 투입하겠다, 올 8월 달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중점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건을 잡은 거는 전략계획상 잡혀있는 거로써 노후주거지역 주택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이 지금 3군데 남았습니다. 방금 남부, 교동, 명동.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정부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도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많이 선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시작해가지고, 당장 내년에 다 신청이 안 되고 용역을 하면 거의 3년 보고 있습니다, 선정까지. 내년, 내후년, 그 다음해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3건에 대해서 일단내년에 발주는 다 시키고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이 3개 지구가 다 통과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500~600억 가까운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만 또 동시에 얘기하지만 우리 시비가 24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잘 한번 주도면밀하게 고려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국토부에 컨설팅도 받고 이러면서 사업 신청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율하면서 그렇게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789페이지,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관리라는 사업명, 부기명, 예산 설명이 다 똑같습니다. 설명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하면서 부산교통공사에 사업 위탁이 돼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 기간 동안, 하는 동안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 말씀이신가요? 사실 이렇게 확인하면 간단히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자료에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됐었더라면 본 위원이 사실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거든요. 저희가 설명자료를 주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릴 것과 드리지 않을 것을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기명과 설명과 세부사업명이 모두 같은 이런 설명자료는 조금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한번 부기 사업비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예산서 785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삼호지구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약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갑자기 이래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삼호지구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내년도 종료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가 사업 마지막 차수가 되어가지고 국비가 전체 사업 만료로 해가지고 다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센터에다가 주로 민간위탁사업금은 공모사업 돼 있는 남아있는 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다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예를 들어가 인건비가 300만 원해서 6명인데, 당초에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4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급 되는 게 맞습니까?

인건비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증액시키는 호봉수대로만 인건비가 증액되고 있거든요. 이 단가는 지금 작년 단가로 동일하게 예산팀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동일하게 단가가 돼있습니다.

아니, 올해 설명서에 보면 4명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올랐거든요, 24년도에 비하면.

이거 4명 줄은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재생센터가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해가 11명이었는데, 도시재생이 원래 7명이고 농촌 쪽에 4명인데, 4명은 농정과에서 편성합니다. 올해 나뉘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작년까지는 11명이 같이 돼 있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조금 됐는데, 이게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좀 해놨더만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인건비 이쪽을 너무 많이 잡지마라 해가지고, 예산파트 쪽에서. 저희들이 6개월 치 정도는 빼고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경에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당초예산에…….

좀 빼놓고, 다 어차피 사용 안 되니까 추경에 잡으면 안 되겠냐, 어차피 1년 동안 다 못쓰니까.

예산 과다하게 잡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1년 치를 당초에 원래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어차피 민간위탁 중간에 추경 해가지고 한 번 더 주면 되니까, 인건비는.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거는 지금 우리가 24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인건비가 2억 3,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초과근무한 수당하고 다 포함해서 그때는 304만 4,000원, 6명, 12개월 해서 인건비만 2억 1,940만 원인데. 우리 이번에 25년도에 현장지원, 설명자료에 보면 416만 6,000원 해서 4명에서 12개월 해서. 작년도보다 인원도 줄고 이래하면 당연히 이 예산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줄고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삼호가 인원이 줄지는 않는데요.

아니, 설명자료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원래 4명이, 이게 방금 저희들이 7명, 11명은 저희들이 기초센터. 현장센터가 아니고요. 삼호는 현장센터 4명은 별도로 되어있거든요. 현장센터 4명은 아까 7명하고 11명,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24년도 예산설명에는 인건비 6명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24년도 자료를…….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인건비가 많이 상승돼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24년도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팀장님, 없습니까? 예산심사 들어오는데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자료도 준비 안 해오시고.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예산 표기하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질의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장센터 직원은 6명이 아닙니다. 지금 4명으로 되어있는데 6명으로 되어있다는 거는.

아니, 24년도에는 6명 잡아놨는데 올해는 4명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년도에는 6명을 잡아도 지금 예산 편성한 거보다 금액이 훨씬 적은데, 왜 올해는 4명 잡았는데 6명보다 인건비가 많은 이유가.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거 반영해가지고 잡고요. 6명이 아닙니다. 삼호의 현장센터는 작년에도 4명이고, 24년도에 6명 돼있다면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보고…….

잠시만 우리 전문위원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인원은 삼호는 저희들이 4명으로 알고 있고요. 단가가 올라간 거는 저희들이 호봉수를 1년마다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건데.

과장님, 우리가 암만 호봉수가 올라도, 인원도 예를 들어서 300 주다가 호봉수가 올랐다고 갑자기 100만 원씩, 400만 원씩, 그게 시급 계산이 맞아요? 예를 들어가.

예, 그거는 한번 제가 한 번 더.

암만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 1년 사이에 최저임금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는데.

이거는 제가 더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다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784페이지,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지금 이번 본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변경이 됐죠?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해가지고 국토부에 변경 신청이 최종적으로 다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변경 신청을 했다는 거지, 아직 떨어지진 않았죠?

예, 저희들이 신청 발표까지 했고 최종 변경승인은 올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1달도 채 안 남았네요?

예, 국토부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결정해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시끄러운데 이게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전국에 기한을 정해가지고 전국 지자체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한 내에 해주게 돼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텐데, 일단 하나씩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총 사업비가 66억이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당초예산 의회 설명자료에 보면 66억 총 사업비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총 사업비가 이게 아닌데.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변경되면 460억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66억은, 이건 저희들이 LH,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는 LH 총괄 사업관리자라 해가지고 건물 짓는 거, 그거는 전부 다 LH에 위탁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LH한테 거의 92억이란 돈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사업조서 내는 데는 시설비만 들어 있어서 순수 우시 시에서만 공사하는 비용. 도로환경 정비라든지 건물 짓는 비용이 여기서 다 빠져있다 보시면 됩니다. 건물 짓는 거는 LH에서 자기들이 당초 행복주택 지으면서 LH에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업조서에는 빠져있습니다.

LH에서 결국은 직원을 뺏죠? 행복주택 짓겠다는 걸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포기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 받아서 국토부에 최종 변경을 그래 하겠다고 의견 되어있습니다.

물론 기관 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양산시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측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첫째는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돼 가지고 피해 가는 데 따른……. 연장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행정 신뢰도도 많이 잃었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의 도시재생의 추진계획이 도시정비, 저층 지역의 주거지역, 노후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빌리지 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사업 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하면 이렇게 LH가 자기네들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양산시가 아까 말하는 대로 그런 1차, 2차 피해를 입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권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시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협약에 그런 구상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피해액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다든지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죠. LH가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 집행을 바로 못했던 딜레이 되면서 공사가 연장되고 기간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피해액, 이건 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정량적으로는 아직…….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상황이 전에도 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LH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기관 단체하고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마다 갑질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하다 보니 이거 사업성 안 나오는데 안할래”, 했을 때 양산시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만 하이소.”, 이렇게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뭔가 법적이 되든, 손해배상이 되든 강한 어필을 하면서 처음부터 계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화하고 구체화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손해 안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협약하면서 당연히 저희들은 LH하고 공기업하고 이게 국가에서……. LH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일을 한다고 보는 거라서 그런 쪽까지는 생각 안하고, 저희들이 잘 해가지고 마치자. 또 제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협약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잘 된다 해가지고 공모할 때부터 계획 수립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고 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져가지고 저희들도 예상 못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 처음부터 실패할 거고 우리가 불발할 거다, 하고 예측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받은 우리 양산시의 피해가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 하나도 이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서창 민원사무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들이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십억, 몇 백억 계산을 아직 못 했습니다. 하지만 어바웃으로 계산해도 지금 꽤 많은 시비가 추가로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다른, 그러니까 도시전략과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특히 도시전략과에서 도시재생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과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해가지고 앞으로 업무 추진 할 때 그런 거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3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0억 6,300만 원 감액한 457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7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40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9억 7,600만 원을 증액한 7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억 1,700만 원 감액한 6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억 6,300만 원을 감액한 4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3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억 4,500만 원 감액한 23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3,000만 원 증액한 31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83억 4,50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43억 1,400만 원,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7억 9,100만 원 감액한 2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6,200만 원 감액한 5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 3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억 7,600만 원 증액한 7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과 전출금으로 하수관로 설치비 3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수질관리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억 원을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수질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1,700만 원 감액한 6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27억 4,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수질관리과 어곡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6,300만 원 감액한 4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6억 6,500만 원,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증설공사 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억 3,800만 원 감액한 7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1,800만 원 감액한 56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및 처리비 163억 9,500만 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비 203억 8,6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운영비 51억 5,2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비 28억 6,7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비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억 7,000만 원 감액한 2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억 2,300만 원 증액한 135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당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10억 원, 황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1,100만 원 증액한 9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5,200만 원 증액한 19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산림휴양 및 산림서비스 제공 사업 19억 9,700만 원, 숲가꾸기·조림 사업 30억 8,600만 원, 산불예방 및 복구 사업 35억 8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43억 8,500만 원, 임도시설사업 15억 8,000만 원, 숲길 조성 및 관리 1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100만 원 증액한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억 8,100만 원 감액한 14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공원 가든스페이스 조성사업 등 도시공원 관리 61억 1,000만 원, 시가지 주요지점 가로수 전정사업 등 도로변 경관조성 32억 2,400만 원, 양주누리길 특화사업 등 녹지조성 및 관리 25억 700만 원, 춘추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 조성에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400만 원 증액한 2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난방비 지원 3억 6,000만 원, 강서주민편익시설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2억 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93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93페이지, 세입에 사업수익,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사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한 기타 여러 제반에 재사용가능한 그런 에너지 수입이 우려를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9,000원 정도로 수입을 잡은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도 마쳤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배출권 거래 시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가격, 무상할당 이런 부분들이 루즈하게 운영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할당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대하겠다고 아예 확정됐고, 우리 지금 배출권 이월제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얘기들을 했고, 또 ETS 시장에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같은 투자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될 거라고 전망이 내비쳐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입을 물론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는 9월, 10월쯤이다 보니 반영이 안 됐겠지만 이거 예산을 좀 달리 잡아야 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지금 3차 계획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까지 3차 계획 기간에 무상할당이 확정된 상태고요. 24년도 할당량이 양산시 전체적으로 8만 9,000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실제 배출량은 9만 1,000톤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월량을 전략적으로 최대한 많이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량이 1만 1,000톤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은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KAU24도 KAU25로 이월을, 3차 계획기간 내에서도 3년에서 5년으로 유예를 추가해준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나요?

그거는 아직 입법 예고중이고 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도에는 사실 이 정도에서 커버가 되지만 4차 계획 기간에 들어가는 순간 어느 정도 변화는 있어야…….

맞습니다. 26년부터 4차 계획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혹시 죄송한데 탄소 관련된 내용이라서 하나만 좀 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뒷페이지, 797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우리 양산시가 경남도 내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예비 후보 대상지로 들어갔었죠?

예, 맞습니다.

당시에 창원이랑 진주, 양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창원이랑 진주는 당시에 나름대로 어떤 컨벤션 센터 내에서 행사도 개최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을 필두로 해서 선도도시 지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시는 안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죄송한데.

지금 사실은 선도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예비후보로 선정됐을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양산시의 여건이 지금 선도도시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포기를 하고 다음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한번 베팅해보자. 우리가 선도도시 신청을 해가지고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양산시가.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선정된 데가 김해하고 진주도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그때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청도 당진하고 이런 도시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올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늦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내부에서 예비도시 지정하고 나서 선도도시, 물론 그게 더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인력인데. 과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결국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준비 안 됐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따로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6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추진 및 운영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현수막 제작에 1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홍보물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7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대응 추진 및 운영지원사업 안에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입니다. 설명서는 45페이지입니다.

100만 원 정도.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시민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녹색환경학교라든지 기후변화대응 관련된 교육을 하면서 이걸 참여형으로 해가지고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홍보물 안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책자 등,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플래카드도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자나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것들이 여기 있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기후환경과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홍보나 기념품이 텀블러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홍보는 여전히 현수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장바구니랑 텀블러만큼 요즘에 또 골치가 아픈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버려지고 있고 이것이 정말 환경을 위한 것인가라는 문제도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만큼은 조금 더 현명하게, 사실 조금은 우스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지킵시다라는 것을 환경파괴의 주범인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래서 SNS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이것이 잘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거기서 기념품이 텀블러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같이 일괄적으로 전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7페이지 보면 그린리더캠페인 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린리더캠페인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과장님.

이분들이 기후환경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민들의 생활실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사항들 중의 한 개가 탄소중립포인트를 가입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마트라든지 농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찾아가는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할 때 나와서 캠페인 활동을 하시면 실비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원해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1년에 16회 정도 나오셔서 그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입니다. 807페이지,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쭉 지원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사업장에 악취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시에서 90% 지원해주고 10%만 자비 부담으로, 회사 부담으로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의 회사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경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10%도 아까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실제로 회사의 사업자에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필수 의무지만 우리 정부에서, 시에서 이렇게 방지시설을 지원까지 해주는데도 경기가 어렵고 매출이 부족해서 못하는 업체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후환경과의 우리 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업체를 찾아가서 한사람, 한사람 관계자들과 대표를 설득해서 이렇게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 크게 업무를 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부끄럽기도 한데 사실은 올해 광역단위 예산, 이월된 예산을 집행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는 맞고, 그 효과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민원 같은 경우도 한 400건에서 280건으로 대폭 줄고, 대기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그냥 이월시키고 없애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발로 현장을 뛰면서 그 사업주를 설득하면서 우리 양산시 대기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홍보를 하고 설득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다른 집행부에서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질의를……. 함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는 나중에 하나요? 그러면 나중에 회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810페이지, 세입에 과태료 부분에서 지금 기타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하고 「가축분뇨법」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 전년도가 1,000만 원이고, 지금 올해 실제로는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까? 작년하고 23년, 24년. 25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년에는 지금 「물환경보존법」 관련해가지고는 27건으로 1,900만 원 정도 과태료 수입이 있었고요. 올해는 37건 2,98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잡은 것보다는 한 2배~3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작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너무 많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업체에 요즘 안 그래도 힘들고 해서, 조금 이 금액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으면 추이를 높게 잡게 되면 달성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과태료 부분은 금방 말씀주신 대로 경제 상황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적게 잡고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나,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경기가 안 좋다고 용납해줄 수 있는 이런 과태료가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가축분뇨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전반적인 기후환경이나 환경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23년도에 27건, 1,900만 원, 24년도에 31건인데. 지금 15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5건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는 반도 안 되는 과태료를 예상한다. 다시 말하면 신고나 적발하는 건수를 반으로 밖에 생각 안 한다고 생각이 들고, 시민들은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조금 생각을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년에는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면, 0.5 적게 하는 거야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금방 말씀주신 거는 2배, 3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현실에 맞는 세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19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26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827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시설비로 각각 다르게 지출이 됐는데, 위에 1억 8,000만 원 지출 같은 경우는 예산설명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나와 있는 1,500만 원, 1,600만 원가량 되는 이 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 부분은 기존 있는 시설들이 노후가 된다든지,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시설들이 보수가 되고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소득증대사업과 그다음에 복지증진과 그다음에 주변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리마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유기농 농업시설장 운영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친환경 유기농 농업시설 안에 어떤 시설물들이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유기시설장 운영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랑 밑에 시설비로 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그러면 지원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은 24년에 올해 지원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농업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버섯 공동재배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농 농업시설장이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들어가는 어떤 수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에서 민간경상사업 이걸로 해서 하는 게 네 가지가 설명에 나와 있거든요. 대리마을에 친환경 유기농업시설장, 그다음에 고점마을 표고버섯 재배단지, 선리 장선마을 사과 공동재배단지,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밑에 시설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거나 하는 걸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시설 말고도 그전에 시설을 해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그 전에 해놓은 시설들이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그거는 안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양광 인버터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선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재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운영지원사업비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지, 왜 시설비로 그게 나가나요?

인건비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기자재 구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재 구입도 운영지원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밀양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라고만 시설비에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1,597만 원이라고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갈지 지금 다 정해진 상황인가요?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이거는 위원님,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시설비로 분류가 되기가 모호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시설비 명목으로 중복지원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어디에 이 예산이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것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년에 어디에 지출될지 대략적인 것은 파악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나중에 해가 오늘 중으로 하시렵니까?

예,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28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24년 10월 29일날 환경부 2024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자료 활용 우수사례 발굴에서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이 우수사례로 발굴됐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앞에 내용은 중략하고, 당시 환경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사례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의 측정정보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나와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서 829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 제1응집반응조 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에 황화수소 유출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스템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밀폐공간에 황화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산소양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측정해야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황화수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유출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 쪽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산단 밖에 11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에는 상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제1응집반응조 구조물 보수공사가 황화수소 유출로 인한 거 아닙니까?

황화수소뿐만 아니고 폐수 안에 있는 유해가스들이 많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다보니 그 가스들로 인해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그 안에 있는 철근 성분들이 많이 부식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폐수처리장 내에서 혐기성 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기 공급을 늘리거나, 산화제를 투입하거나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어떤 특수 콘크리트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위에 특수제를 도포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해도 가스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게 최초 준공 당시에 했던 시설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5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서도 이 사업이 등급이 A, B, C 등급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향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언론에 폐수처리장 내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라든가 황화수소 유출로 인해서 폐수처리장 일부 시설이 붕괴되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나. 사실 기술진단 결과가 달리 나왔거나 내지는 기술진단이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5년에 한 번. 만약에 5년 전에 사고라도 발생했으면 사실 큰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1응집반응조 구조물 보수공사 이후에 황화수소나 다른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서 검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계획이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그쪽에 유입되는 폐수의 시설사용료를 저희가 수입을 징수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하다보니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빠듯한 그런 실정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물론 우리가 산단에 11개소 정도 황화수소나 다른 유해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산상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 타부서겠지만 관내에 설치돼있는 황화수소 검출기를 일부 잠시 이전한다던가 해서, 왜냐하면 지금 B등급 받은 상태고 안에 사람들 못 다니도록 조치가 돼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빨리 조치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32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35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설명자료는 195페이지고 예산서는 844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운영비, 30억 돼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고. 30억이 어떻게 산출된 근거입니까?

여기 대부분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자세한 건 제가 지금…….

작년에는, 23년도에는 33억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3억 삭감됐는데, 이 30억은 아까 대부분이 인건비라 해도 설명자료에 세부내역이 어느 정도 없어서. 그러면 인건비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잠시만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근무 인원이 총 35명 있습니다.

35명입니까?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금액이 인건비만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게 소각로하고 그다음에 타워.

아니, 그건 별개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민간위탁 준 지는 얼마 됐죠?

지금 예산은 30억 돼있는데요.

민간에 이때까지 앞전에 선별장을 회수시설에서 하다가 명곡에서 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올해 지금 3년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처음에 선별장 생겼을 때는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소각장하고 같이 관리했었습니다. 관리를 하다가, 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명곡선별장이 기존 소각장이랑 같이 운영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별도로 재활용팀으로 업무를 넘겨서 그때부터 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해서 민간위탁 들어간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때는 회수시설에서 같이 관리하다가 지금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왔으면 아까 35명이라는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궁금해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민간위탁처리시설들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용역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나 타 선별장에서 인력 운용이나 그다음에 인건비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하고요. 용역결과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부분은 지침이나 안 그러면 물가자료집이나 이런 데 보면 억수로 많은 그런 인건비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선별장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단순노무종사원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회수시설이 있을 때도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인원이었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서 우리가 자동선별기 광학시설을 그때 해가 설치를 했죠?

예, 당초에 저희들이 24톤짜리를 놓으면서 환경부에서 일단 자동선별기를 놓는 거랑 놓지 않는 거랑 예산 지원규모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동선별기를 놓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자동선별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걸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자동선별기를 넣었죠?

예,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자꾸 궁금하고 의문점이 가는 거는 자동선별기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동선별기가 설치돼있는데도 인력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인력 감축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있습니다. 했었는데, 기존 인력을 일단 우선적으로 승계해나가는 것들이 우선이고 자연감소분이 생기면 그때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인력을 일부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자동선별기를 넣었는데, 그걸 받으면서 인력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여야 하는데, 지금 국비는 받고 어차피 시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일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용역을 할 때 용역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하거든요. 이번에 3년 동안 운영해 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용역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든 예산을 하다 보면 용역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도 맡기는 거는 좋지만 지금 담당자들이 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부서에서 자꾸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이래이래 한다 하면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에는 회피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책임을 서로 안 지려고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용역은 받되 그래도 우리 양산시에 맞게. 설비도, 저도 한번 명곡에 가봤지만 우리가 37만에 자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 시스템이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국비 받으려고 광학시설 그걸 넣었는데 첫째는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30억이라는 금액에서 인건비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이래하는데, 진짜 시설은 제대로 해놓고 설비를 잘못하면 저 시설은 필요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은데 타 시나 이래 보면 위탁 주는 데도 많거든요. 이제 지자체에서 선별장 갖고 있다가 타산이 안 나와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민간위탁을 아예 주면서도 수익을 내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땅을 제공해서 지어서 인건비까지 줘가 해서 이런 적자나는 시스템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억이라는 세부내역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드렸고,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내년에 다시 용역하신다고도 하니까 그때는 지금 이 시설이 있어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차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 있다가 다시 선별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일단은 저희들이 저걸 국비를 받아서 건설하고 난 이후에 한 3년 정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새롭게 짓는 부분은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당장 지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차후에 언제는 증설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성용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하겠습니다. 일단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년도에 9억이고 올해 10억 정도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1억 정도 늘었네요?

예,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도 일부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률을 저희들이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이랑 같이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재활용률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판매 단가도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울산시의 사례가 하나 올 10월 달에 올라온 거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울산 남구 얘기인데,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한 10억 정도 추가수익을 냈는데 수익으로 잡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언론에 민주연합노조에서 울산 남구 재활용품선별 불법계약으로 3년간 10억 손실이라 하면서 기사가 크게 났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체계적인 감시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용역을 12월에 발주를 해서 끼워서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물량을 빼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도 가져가시는 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 부분들은 크게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는 제가 비밀스럽게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한번 비밀감찰이라고 하면 감찰이고 감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큰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재활용 관련된 업체에서의 민원들이 시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이 일부 특정 민간업체에게 그냥 넘어간다, 유상으로 돈을 받고 가져간다는 제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사실은 일단 사실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아닙니다.

그때 안마기라든지 그런 가전제품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1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보관함 설치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같은 예산이 2,200만 원이 올라온 예산인데, 그때도 그러면 200개 설치가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00개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총 몇 개 정도가 관내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올해 경우에는 이게 제일 처음 금빛마을에서 이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냥 일반 단독주택 내에 쓰레기를 놔두다 보니까 이게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투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집 앞이 너무 지저분해진다 이래가지고 금빛마을에서 건의가 들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건이고요. 금빛마을에 최초에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공급했고요. 나머지 일부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단독주택 내에 설치했었습니다. 했던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 되면 3년째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동에 신청을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수요조사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결정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게 설치되게 되면 저희 팀장이나 저랑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 둘러보거든요. 둘러보고 관리상태나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서, 잘못되어져 있으면 갖고 가신 분이나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개선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사업이 끝나고 하면 올 연말에 한번 저희들이 예산 작업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하면 3년차라면 지금까지 한 400대 정도가 설치된 건가요?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400대를 일일이 부서에서 확인하고 관리상태를 보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 자체가 집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밖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3년도에 500개, 올해 200개, 내년에 200개 이래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합치면 한 900개 정도가 보급될 건데요.

이 분리보관함 같은 경우 나무로 만든 걸로.

방부목으로 되어있어서 바깥에 내놓더라도 오랫동안 됩니다.

부식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네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생활폐기물을 분리하라고 분리보관함을 설치했는데 이 보관함이 생활폐기물이 되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걸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개가 육박하겠다 하고 앞으로 설치가 더 될 텐데, 이 부분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관리하기가 부서에서도 힘에 부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관함이 오히려 역으로 더 폐기물 취급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는 845페이지, 선진지 벤치마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면 당일 벤치마킹이 20명 8회, 그리고 1박2일 같은 경우는 20명이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20명은 직원들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의회 의원님부터 우선적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야 되는데, 올해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예산이 불용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의회 의장님이나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상태고. 1월 달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먼저 한번 다녀오시고 나면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할 건데, 그전에 이통장님들을 양주동하고 동면, 그다음에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강서동에 있는 이장하고 통장님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다녀오시는 걸로 그래 잡았고요. 그게 1박2일 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일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1박2일 코스 부분은 임차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분들이 가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버스 임차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했고, 나머지 숙박비나 밥값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따로 예산에 편성한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년에 횟수로 따지면 12회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벤치마킹을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해당되는 동이 3개기 때문에 강서동, 양주동, 동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만 잡아놨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언제 가겠습니다 까지 아직 이야기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시민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러면 신청 들어오신 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견학을 다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론치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 저희들이 3~4월경에 이통장님들 갔다 오시고 나면 5~6월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한 달에 한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설명을 그래 못하다보니까 설명서는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 벤치마킹을 가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선진지인데 그거를 방문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서 환경개선시설 부분이 소각로가 많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이 선진지 벤치마킹의 주 목적은 소각로 현대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한번 보고,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이래 할 때 20명씩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 계획 쪽에서 나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한번 갈 때 30명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반기 도건 위원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양주동하고 동면에 이장님 회의할 때 우리가 사업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그러면 양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지역에 있는 양주동하고 동면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그 외 웅상에 계시는 분이든지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이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시고 그렇게 선진지 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벤치마킹 비용을…….

국장님 말씀은 소각장이 새로 설치되는 것에 대한 주민분들의 우려나 거부감, 공포심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분들이 직접 보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마치 주민들이 아무나 신청하면 다 데려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취지로 들려서 질의를 계속해서 드렸던 건데, 어떤 공포감이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산 설명이 그냥 추론으로 저희가 적어놓으면 사실 의원들은 이걸 토대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무 명인 것도 아니고, 횟수도 이것과 다를 수 있고, 그냥 이정도 예산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신뢰가 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하실 수 없다는 거는 이해하겠으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짧게 해주이소,

김지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예산에 없는, 금방 이묘배 위원님이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기존에 있는 장소에다가 증축, 증설할 예정이지만 아직 그 부분이 100%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으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부지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17년째 저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진단을 받아보면 현재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있고 향후에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지속해서 계속해서 수선유지비만 100억~200억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도 있고 소각여열이라든지 생산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소각장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왕 우리 양산시에서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10~20억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비는 한 1,500억 정도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양산시 예산의 10% 정도 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체 금액이 한방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하지만 엄청난 금액인데. 본 위원도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남에 있는 시설, 유니온파크인가? 유니온스퀘어. 거기도 다녀오고 여러 곳에, 유럽에서도 실제로 벤치마킹 갔을 때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한 오스트리아 소각장도 갔다 왔었거든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1,500억으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지금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한 하남 같은 경우도 지하에다가, 저는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에다가 모든 자원회수시설, 바이오시설, 재활용시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수영장도 하고 복합화파크를 만들어놓고 이게 소각시설인지 어떤 건지 구별이 안 갈 만큼 잘 해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환원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오스트리아라든지 일본 오사카에 마이시마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는 소각장을 관광상품화하고 있거든요. 혐오시설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다른 주민들이 “소각장인데 저렇게 잘 해놨어?” 하고 구경 오고 소비를 하고 관광을 하러 온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당장에 돈이 부족하고 어떻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하수시설도 설계 수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돼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 성용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재활용시설도 위탁하고 있지만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같이 하면서도 이거를 건물 자체의 외관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괜찮게끔 해서 사진 찍으러 오고, 관광객들이 오고 이런 시설로 한번 크게 전환해 볼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이 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 의뢰를 보내놓은 상태고요.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신도시를 만들 때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플러스 기존 구도심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신도시가 조성되면 사송을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신도시 조성되면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심에 지어지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견학 가보면 대부분 도심 안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나 전반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해야 피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에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의 디자인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쓰레기 수거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 처리하는 과정이 안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차폐막이나 건물을 이중구조를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적이나 안 그러면 기능적으로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저도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잘 아시다시피 김해 장유 소각시설도 엄청난 지역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이 시설을 무조건 선진지 견학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멋진 마스터플랜을 갖다놓고 이런 시설이 우리 마을에 옵니다, 이게 쓰레기소각장이라 하지만 엄청난 관광객들도 올 거고, 다른 엄청난 부가적인 수익도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한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만큼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이거는 양산시 10년, 20년 이상의 시설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짧게 해주이소.

예, 꼭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844페이지입니다. 84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유산폐기물매립장 토사제방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산폐기물매립장에 혹시 관외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김해소각장에 바닥재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해랑은 우리가 2015년도부터 그때는 바닥재가 아니라 당시에 매립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비율이 높습니까?

비율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고요. 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간 몇 톤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되죠?

지금 김해시 바닥재가 1,000톤이 안 들어옵니다. 옛날에 한 2,000톤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바닥재 이전에는 1,000톤 이상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 3개년 내에 있습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1,000톤 조금 안되지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당초에 유산폐기물매립장이 매립 가능한 목표연도가 2060 몇 년도, 그렇게 됐었죠? 당초에.

예, 그 부분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인구수도 늘고 쓰레기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2019년도에 문제제기했던 게 오니류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안 들어옵니다.

아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완전히 안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매립장 내에 있는 침출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류도 외부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니류 때문에 2019년처럼 사용 내구연한이 20년 정도 디스카운트될 정도의 우려는 지금 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잔량이 남아있는 게 43~44%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한 28년에서 30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8년에서 30년까지, 아니면 30년.

30년 정도.

30년 동안.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연도까지 갈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장 폐기물도 일부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 것도 불연성이 아니면 저희들이 다 잘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각 가능한 것도 들어왔었는데 소각 가능한 것들은 다 소각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고요. 불연성만 사업장 폐기물을 받다 보니까 그 양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거나 이래 하게 되면 바닥재나 이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묻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제 생각에는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30년 되면 가연산 폐기물 아예 매립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여쭤봤던 이유가 유산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가 당초 건립할 때는 미래를 멀게 내다본 나름대로 성공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당시 바닥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김해시에 폐기물을 반입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익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 시의 당장 매립 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김해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당초 협약이 2020년도까지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19년도에 문제가 됐지만 오니류 같은 것들. 물론 지금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기울이고, 관심이라기에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일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면 오랫동안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김해 같은 경우에 현재 매립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상 매립장을 운영하면 복토로 해야 합니다. 복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해가 가지고 있는 소각재도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장폐기물도 매립하고 있는 부분도 대부분이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의 용량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매립장을 추가로 조성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더 매립량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도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업무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만 제가 딱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주이소.

바로 다음 페이지, 847페이지, 시민알뜰나눔마당 행사봉사자 보상입니다. 제가 이거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명동공원이나 디자인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를 잘 모르겠는데 물금, 범어,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나 비 한번 와버리면 길게는 2~3달에 한 번씩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월 2회 정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후에는 예산 좀 반영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동면에서는 시민예산편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올려놨거든요. 동면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알뜰나눔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묘배 위원님께서도 그때 디자인공원 알뜰나눔마당 확대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2개를 분리하니까 디자인공원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추후에 한번 결정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너무 짧게 해가 제가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 837페이지, 깨끗한 시가지 조성 친환경 노면청소기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4년도 친환경 노면청소기 시범운영사업인데 한 1년간 해보니까 과장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시민분들도 일단은 청소하는 부분들 자체가 지금 현재로써는 신기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현대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황입니다. 좋아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를 해보면 옛날 같으면 담배꽁초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전단지 이런 것들 사실은 빗자루로 쓸어도 잘 안 쓸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관로나 배수로 부분이 낙엽이나 이런 거 쌓여있으면 상당히 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로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유용한 거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에는 4대를 더 구매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상당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1억 6,000 편성돼있고, 그죠.

내년입니다.

예, 25년도. 24년도 예산에 보면 8,000만 원. 24년도에는 3대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2대를 저희들이 구매했고요. 1대는…….

기부 받았습니까?

예, 필립모리스에서 기부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을 선정할 때 보면 전년도, 24년도에는 양주동, 서창동, 동면. 그다음에 25년도에는 물금읍 2대, 중앙동 1대, 삼성동 1대 이래 돼있는데 지역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합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반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가 되어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물금신도시 부분이 지금 인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물금읍 2대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동,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 상업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려고 저희들이 한 상황입니다.

주로 상업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 거죠? 다른 데 지역은 언제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이랑 저랑 현장 한번 다녀와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861페이지, 황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예산설명회 당시에 자료를 주셔서 보셨는데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놀이시설물을 조성할 때 시설물 내용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황산공원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준비된 자리기 때문에 이왕 조성하시는 김에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도 한두 개 정도는 같이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에 사전설명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 설계는 마무리 되어있고 또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허가도 올해 8월 달에 받아놨는데 아직 예산 확보를, 내년에 발주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정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적게는 몇 천, 많게는 1억까지 시설물 하나의 비용이 그 정도로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빠듯하다고 해서 조금 B플랜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설을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완해서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861페이지, 설명자료 249페이지입니다. 수변공원 휴게시설 정비사업, 이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크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이게 전에 업무보고회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국고 교부를 받아오는데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잔액 배정을 시군마다 해주고 남은 금액이 7억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 6억 5,000을 가져오고 의령군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배정해주고 2개 시군이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수변팀에 그때 담당하시는 권용태 주무관하고 이필구 팀장님이 담당협의를 밀접하게 잘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가져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체크를 해봐도. 그래서 그때 박수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을 잘하셔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네요.

예, 여기는 100% 국비고, 또 이게 매칭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6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벤치하고 정자하고 파고다 이렇게 설치한다고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할 때 벤치 말고 요즘은 야외에 보니까 그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네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셨으니까 수변공원 여기에도 특색이 있게, 이왕 예산 내려왔으니까 일반 벤치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네벤치를 다른 시에서 이걸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사할 때 너무 틀에 박힌 것보다 다른 지역에 잘 돼있는 거 보고 그런 거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재향입니다. 예산서 860페이지에 황산공원 물금불금 야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캠핑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없어질 예정인가요?

캠핑페스티벌은 연례적으로 최근 3년간 해왔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캠핑장은 사실상 도내에서도 국민여가캠핑장으로 지정돼 있고, 위상은 전국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양산 황산캠핑장은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을 알리는 것보다는 봄, 가을에 저녁에 푸드트럭이나 해서 야시장을 열어서 먹거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경제도 살리고, 오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커피 푸드트럭밖에 없으니까 뭔가 요깃거리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아무리 하천이지만. 그런 사항도 우리가 요구 부합을 하고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춘추계를 하는데 4월, 9월에 이렇게 한 달 정도씩 하는데 금, 토, 하게 되면 8회 정도 되거든요. 8회에 2억 같으면 1회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행사비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어차피 민간협약을 해가지고 공모를 할 건데 그때 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민간을 어느…….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음식,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게 캠핑페스티벌을 했던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져오고, 또 먹거리 부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선정은.

업체선정은 어차피 우리가 공모해가 할 거니까.

공모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용이 가능할까요? 예산은 2억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사실 2억인데 8회를 하게 되니까 회당 하면 5,000만 원 정도 되고, 자비도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억 5,000으로 되어있거든요.

자비가 꽤 들어가네요. 그러면 우리 이거 실험적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성공률은 어느 정도보십니까? 자부담이 그 정도면.

저는 캠핑페스티벌의 그런 성격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있다 보니까, 기 3년간 해봤으니까 충분히 캠핑장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장도 완성해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려져서 찾아오면 그분들이 조금 더 경제 활성화도 시켜줄 수 있고, 또 황산공원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면 조금 더…….

캠핑족들한테의 수요조사 정도는 어느 정도 되셨겠지요?

캠핑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선호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예, 그때 캠핑페스티벌 할 때도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캠핑페스티벌 했던 내용을요?

아니요, 기존에 캠핑페스티벌은 자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거는 믿고요. 그다음에 이걸 물금불금 야시장으로 캐파를 세부적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물금불금 계획은 사실 황산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그때 전문용역을 해가 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서에서 즉흥적으로 기획하고 계산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초반에 그 말씀 먼저 해주셨으면. 그러면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됐다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억은 적은 돈은 아니고 어쨌든 캠핑페스티벌을 약간 누르고 이거는 조금…….

조금 더 효과를 확장시키고.

사람들한테 어떤 요구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성공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CCTV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861페이지에 수변공원 CCTV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신설입니까?

CCTV가 신설인데, CCTV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에리아(Area)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황산공원만 해도 57만평이고 4대강 하면 110만 평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치면 가산공원에서 넘어져서 예상하면 온다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다치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다쳤고 했는지 검증하고 있거든요. 검증조사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물증이 없다보니까 카메라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예, 신고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CCTV 설치라는 말씀이시죠?

예, 안전관리.

한 대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죠?

15개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도로에 깔리는 CCTV 금액이랑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용도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보안시설이니까 경찰서에서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 자살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황산공원에는 이런 일들이 애리어가 넓으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우리한테 CCTV 요청이 계속 오고 있어요. 수사자료로써 팩트가 어떻게 됐는지, 물증이 확실하니까. 이런 데이터라도 활용하고 또 우리 관리데이터로도 활용하고 영조물배상소송에도 우리가 활용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1년에 한 2~3대밖에 유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신 거죠? 15개가.

교통, 카메라나 이런 부분은 CCTV 가속카메라나 도로상에 하는 카메라는 국도비가 배정이 사실상 내려오는데, 보면 몇 대 안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대라고.

그런데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조금 이정도면 거의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더 많이 배정해야 됩니까?

이정도 하고 나면 물놀이장도 보면 다쳐가지고 굉장히 내용을 넣거든요. 물놀이장 주위에서 다쳤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배상을 다 해드리고 하는데, 이정도로 해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그 안에 사고 났다 하면 물증이 없으니까 우리가 배상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저희 배상금액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요청 가능할까요?

예.

기존에 24년, 23년도까지 배상금액 정도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신재향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862페이지에 황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대신 전달해드립니다. 조례 심사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양산시민, 6개월 이상 돼야 자격이 있다, 그죠? 그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등본하고 이런 걸 떼나요?

예, 주민등록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확인하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7만 원으로 해주셔서 그래 돼있는데, 사실상 그래 안 해 놓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시민이라 해서 한 두 달 있다가 연회비를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연회비 7만이라든지 6개월 이상 이걸 반드시, 연회비 7만 원 같으면 상당히 좋은 안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우리 양산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간다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산이라든지 타지에 있는 분들이 파크골프장 이용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다가 잠시 등록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을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연회비 혜택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관외로 2,500~5,000원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많은 회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본 위원장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 파크골프장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 운영하는 인력이 전문적인 분들이 배치되어있으면 참 좋겠는데 전혀 파크골프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참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협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협회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담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데서 나왔던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많은 아쉬움이 본 위원장한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크골프장은 지금 황산, 가산 각 36홀 이렇게, 가야진사는 9홀이지만 무료로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상 인력의 한계로 그런 거에 협회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산 54홀에서 90홀, 가산에는 18홀에서 54골, 이렇게 총 81홀, 182홀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캐파가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어있고요, 이번에. 또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도 사무실까지 다 증원해가지고 사무실까지 다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협회에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리상 색깔을 구분하고 제대로 통제 안 되고 시간이라든지 관외, 관내 불편사항, 이런 부분은 사실상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요.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미흡한 사항은 저희 하천과에서 충분히 커버해왔는데, 그렇게 충원된다면 저희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풀베기라든지 잔디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64페이지부터 896페이지까지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별개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그때 천성산 지뢰 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동안 잘 되다가 갑자기 중단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뢰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최근에 한 부분이 철책이 돼있던 그쪽에 한 5m 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지뢰 부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는 매설지는 아닙니다. 매설지는 아니고, 거기에서 처음에 발목지뢰다 보니까 플라스틱하고 같이 돼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유실되었을 때 그 부분이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거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본 위원이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어차피 해맞이도 해야 하고, 천성산 그것도 하니까 신트라시하고 관광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전 국회의원님들도 지뢰제거 공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녕기원이나 천성산 해맞이 때문에 말이 많은데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뢰밭이 다 제거되면 어차피 그쪽은 평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백패킹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지금 위에 평지 있는 부분은 제거가 다 끝이 났습니다. 났고, 지금 그쪽에 천성산 해맞이 하는 그쪽에 보면 철책으로 바깥으로 이번에 제거하고 지금 나대지로 되어있는 바깥 부분은 지뢰 매설지는 아닌데 유실우려지라서, 그쪽으로 혹시나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뢰만 제거하고 저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거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나대지 돼있는 부분은 자연복원 개념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기서 더 손댈 그거는 없네요.

예, 지금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방이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웅상 쪽에서 오는 부분, 비로봉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쪽 부분, 그다음에 하북에서 상북에서 가는 부분, 이쪽 부분으로 다 연결은 돼있습니다.

연결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천성산을 자꾸 관광 쪽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정상 가보면 철책으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그것까지 다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국방부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처음에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하게 되면 그 산 전체를 나무를 싹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 지금 현재처럼 나대지 돼 있는 것처럼 30cm 이 부분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훼손 부분이 상당히 극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서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는 지뢰 제거 때문에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길래,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여건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지금 현재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위화감이 적게 들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서 터도 좋고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남아있는 부분 다 경사지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4년도에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페이지 875페이지에 산림복원지 유지관리사업 부기명에 보면 산림복원지 유지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차이점을 혹시 저희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이 부분이 올해 예산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왜 국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까?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사업으로 한 거로 내시가 됐다가 이게 용역비로써 경상남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확보한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생육환경개선이나 향토식생복원, 이런 어려운 용어, 사실 저희들 설명서에 들어오지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국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쉽게 풀어서 넣을 수는 없나요?

여기 내려오는 부분이 국비사업에서 하는 항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어가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육환경개선이나 향토식생복원 부분은, 생육환경개선은 그 장소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향토식생복원은 그쪽에서 보통 착생해서 살고 있는 수종 위주로 복원을 하는 게 기본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토식생하는 같은 경우에 양묘가 돼있지 않아요. 키우는 부분이 우리가 그래 하려 하면 거의 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그거를 씨를 받아서 근처에서 다시 양묘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 때도 일부 그쪽에 있는 부분 이식을 한다든지 같은 종인데 밑에서 키워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적응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활착률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사업이 평산동에 추진하게 됐죠? 배경이.

이 사업은 2000년부터 해서 우리가 군부대에 저번에 있던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이 나대지화가 되어있고 폐기물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국방부에서 미사일기지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철수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2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국비사업에서는 식생복원사업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이 활착이 안 되면 보강하고 하는 이런 개념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1년차, 2년차 모니터링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거는 5년차, 10년차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한 부분은 도 주관으로 해서 3년차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여기는 보강이 필요하다해서 내년도에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878페이지하고 설명서 293페이지,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는 거. 이거 지금 용역하고 그거는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데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요청한 부분은 보상비는 제외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가감정한 금액을 상정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감정을 하고, 그 금액 따라 조금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요청할 그런 상황입니다.

앞전에 설명할 때 보상비가 한 32억 정도 된다고.

그거는 가감정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대충 사유지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부분을 가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가감정을 하든, 감정을 하든 예를 들어 그날 가감정 말고 감정을 했는데 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그 보상비에 대해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감정한다 해서 그 금액에 딱 맞게 그게 보상이 됩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협의매수하는 부분인데, 감정 금액을 협의매수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감정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재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금액으로 협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가감정을 한 32억 정도 했으면 본 위원 생각에 당초예산 이정도 올리고, 또다시 감정했을 때 추가로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32억 가감정했는데 가감정하고 본감정하고 금액이 차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까?

가감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비를 주고 한 게 아니고, 가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감정하신 분들, 감정사들한테 이쪽 주변지역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무료 자문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물어보면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전체 다. 예를 들어 계산했을 때.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5분의 1정도 수준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은.

그러면 5분의 1이면 한 6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랑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감정하게 되면 32억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거는 일단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하고 이거 예산에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언제 올린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 하실 겁니까?

감정은 1월 달에 감정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보면 매입할 때 시간이 늘다 보니까 그때 되면 또 보상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어떻게 지가가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부터 말이 나왔으면 내년 초부터 원래 시작 들어가야 맞다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가 할 거 다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감정을 해가지고 협의 안 돼가지고 더 달라하고 그래버리면 또 추경에 올리고, 또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가감정을 했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공시지가에 금액이 대략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은 올려야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겠는지 사업계획서를 잡기 위해서 사실상 감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의매수를 하려면 관에서 감정 기간을 감정사 한군데하고, 토지소유자 대표로 감정사를 하나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감정한 이후에 평균 금액으로 감정가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는다 해도 내년 초에 감정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감정을 한번 해야만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1차 감정 이후에 전체적인 토지보상비를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말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장설명회 할 때 어느 정도 나왔냐면 어차피 우리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안대로 금액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32억 잡았으면 일단 출발을 해야지, 예를 들어가 수목원 시작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놓고 일단 해놓고 감정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더 추가되는 거하고 가감정 했을 때 30억이고, 감정 했을 때 60~70억 나왔다 하면 그것도 또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모든 부서들이 예산 자꾸 증액된 게 뭡니까? 시간 끌어가 그랬고 인건비, 자재비, 이거 때문에. 지금 산림과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자꾸 시간이 늘다보니까 예산이 다 증액된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게. 인건비 올랐다, 자재비 올라가지고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현장설명에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심의할 때 이정도 금액을 예산편성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예산편성을 한들 사실 무용지물인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고, 물론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협의매수가 안 되면 다시 시간이 흘러서 수용재결까지 가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 예정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 산림청부터,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해주셨고, 그 이후의 절차라서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했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협의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감정한 이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협의매수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절차상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사유지 보상은 내년에 내부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은 빠지게 됐습니다.

하여튼 감정 잘 하셔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3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97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905페이지, 설명자료 388페이지입니다. 증산역 앞 광장 공연장 설치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금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야외공연장을 통해서 어떤 문화행사를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계획이신가요?

현재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광장에 시민들이 버스킹이라든지 그리고 음향시설하고 전기, 조명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런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광장을 시민들을 위한 광장으로 바꾸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특정한 계층이나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장소에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평소에 시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라든지, 어떤 목적성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 목적성에 따라서 이용하는 대상이라든지 혹은 관람하는 분들의 대상,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될 텐데 그냥 단순히 놓는다고 하기에도 이 공간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닐뿐더러 주차시설도 그렇게 잘되어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에 무대를 설치해서 이 무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에 대해 우려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보면 옆에 있는 라피에스타 상가가 공실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상가 활성화와 그리고 현재 증산역 앞에 있는 현재상으로 무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이런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주변 상가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과장님, 그 이유라면, 라피에스타 상권을 이유로 드신다면 더더욱 이미 광장화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라피에스타 뒤쪽 골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다른 상권과도 훨씬 인접해있기 때문에 라피에스타를 비롯한 다른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그곳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 처음 패션페스티벌을 진행했던 그 광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광장을 차라리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증산역 앞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존에 그쪽 부분에 상권활성화 부분은, 물론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산역 앞에 있는 이런 광장도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증산역 앞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과 그 뒤쪽에 있는 광장에 어떤 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산역 앞에 설치하는 부분은 현재 만일 기존에 설치돼있는 무대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다면 라피에스타 인근 상가들은 이미 활성화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산역 앞에 있는 이런 무대 하나를 더 설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유동인구와 상가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아직 이 공연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이 공간에서 어떤 문화행사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정한 문화공연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이런 공연장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사실 이런 무대 설치나 공연장 설치라든지 조형물 설치라든지 조명 설치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이나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 하에 일어난 굉장히 산발적이고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의를 드릴 때 마다 부서에서 늘 같은 대답으로 “골목상권을 위해서다, 예술인들의 부흥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보면 이런 표현은 조금 적절치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악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됐느냐 하면 안됐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목적에 부합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조형물이라든지 무대설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이런 부분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실패 원인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이번에는 그런 실패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외람된 질의지만 그런 방안을 가져오셨을 때 추경 때 이걸 다시 검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보완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사실상 증산지역 상인들하고 간담회 자리도 있었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라피에스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LF몰도 현재 입점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상했던 부분이 그래도 이 광장 앞은 우리 시하고 부산교통공단하고 부지로써 탁 트인 공간에서 버스킹 공연이나 아니면 마술이나 각종 문화 행사를 함으로 해서 조금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러면 주변에 상권이 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905페이지, 설명자료 387페이지입니다. 황산새미 복원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지금 3억이 배정된 겁니까?

일단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도시철도 준공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가 정리가 돼야 여기서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가 어느 정도 자리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철도가 26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변 정리는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운행을 25년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는 돼야 정식 개통이 되는데, 25년도에 3억이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로 책정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비인데, 저희들 최소한 용역비가 확보되면 거기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러면 25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정비 하실 겁니까?

일단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닐 때 혹시 실시설계용역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 하셨고, 그러면 그 예산도 아니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제가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신 건가.

이 부분은…….

지금 이게 3억이 총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인데,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 3억으로 내년에 설계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 안에 설계비 다 들어가는 포함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총사업비가 3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 정말 정비해야 되는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더 급한 게 새미도 사실 복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자산으로서 남겨가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공원이 지금 정말 황폐하게 돼있어서 제가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망할 정도로 엉망인데, 이 복원사업 하시면서 예산을 추경하시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산역 저도 반대입니다. 거기는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페이지 906페이지에 북부천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로 제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문교하고 신기교를 교량을 높이는 인근인 것 같은데, 여기 교량사업이 아직 끝나려면 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로숲길 조성이 가능할까요?

그 구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금 인근이기는 해도, 그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 구간하고 관계없고, 한마음 넘어가는 다리부터 해가지고 양산천 철길 가는 다리 있잖아요.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주소를 찾아보니까 그 라인이 쫙 떠서 실제로는 감문교, 신기교를 다 거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계시는, 다리 건너에 계시는 그 마을에는 그걸 너무 찬양하세요. 가로숲길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는 아니고 사실 저쪽에 인근이라는 말씀이다, 그죠? 예전에 벚꽃축제하던 그쪽.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저희가 가로숲길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조성된 지는 한 20년 넘었죠? 20~30년 됐죠?

예,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식수대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저희들이 식수대 거기에 10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음용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음용수 식수대가 아니고, 음수대가 아니고 나무를 심는 띠를 형성하는 그런 식수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을 식자, 나무 수자.

먹는 게 아니고. 식수대 설치 돼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용어 표현을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하다 보니까 오인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오래된 나무들은 그냥 그대로 잘 보존하고 그냥 예쁘게.

예, 하고 그 주변이 저녁에는 많이 어두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성하면서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두 번째 보니까 벚꽃 개화 이후에는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이 걷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에 상설무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복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철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탄탄하게 하실 겁니까? 무대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타원형으로 상설무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벚꽃을 살리면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그다음에 차도하고의 경계에 대한 띠를 만들 거고요.

모호한 건 확실하게 경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하고, 그다음에 야간 경관들 해서 주변의 상권하고 같이 어울리게 그렇게 할 계획인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공원도 마찬가지고 활용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위에 만약에 그렇게 예쁘게 가로숲길을 조성해버리면 밑에 사시는 마을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낄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셔야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정숙남 위원님이 요구한 증산역 앞 광장 공연장 세부내역 언제까지 제출할 생각입니까?

세부내역은…….

아까 우리 정숙남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그거는 바로.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 지금 가서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909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1단계 권역에 하자가 만료된 부분입니까? 2, 3단계는 하자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예, 1단계만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단계도 아마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3단계가 지금 임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조성된 사업인데, 지금 우리 보면 1단계 권역 사업에서 지금 하자 보수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교목, 관목, 초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1억 9,000만 원 편성돼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도시바람길숲 조성하고 나서 모든 나무들이 고사했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고사를 해가 이렇게 식재합니까? 안 그러면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마 이게 저희들이 관리상에 일부 고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1권역, 2권역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 웅상 4개동 지역에는 3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올해 안으로 끝나죠? 팀장님, 맞죠?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점검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1억 9,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사업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억 9,000을 투입해가 했을 때는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받고, 그게 부족하고 고사가 된다든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편성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자기간 전에 챙겨야 될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거 남았을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최후의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달도 다 돼 가는데 한 20일 동안 본 위원장이 지적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단계도 그렇게 해서 보완시켰고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