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0년도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문화의날”문화예술지원입니다.지역문화예술인과시민이함께하는“문화의날”사업기관은안성3·1운동기념관,박두진문학관,조병화문학관,미리내문화사업단으로매월마지막수요일에추진하는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프로그램을운영지원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20년상반기사업공모및사업심의·선정되어지난6월조병화문학관작가와의만남을운영하였고코로나19영향으로프로그램운영이지난하여연기되었던각프로그램인안성역사마을프로그램,박두진문학관문화특강,조병화문학관작가초청및시낭송공연,미리내문화사업단거리공연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쪽안성독립운동가현창사업으로이달의안성독립운동가선정입니다.안성의독립운동가를재조명하고자안성출신및활동독립운동가를월별선정하여공적과활동을홍보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매월이달의독립운동가에대한포스터를제작하여관·과·소및읍·면·동,관내유관기관에보도자료및소식지배포등온·오프라인홍보를추진하고있으며2021년이달의안성독립운동가추천공모등으로후보대상자12명을선정할계획입니다.향후계획으로2020년선정안성독립운동가대상교육프로그램을온라인등으로대체운영하고2021년안성독립운동가를선정하고달력제작을통한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4쪽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을위한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입니다.옥천교와안성대교일원에서추진하고있는공공미술프로젝트는2020년7월부터내년2월까지이며예산액4억1548만5000원으로지역예술인의인건비와재료비를지원하여공공장소등에미술작품설치,공간조성및전시등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2020년8월에사업유형을확정하여작가팀을공모하였으며2020년9월에사업구간과참여작가36명선정등세부계획을확정하여현재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문화예술거리와연계한단계적사업확장으로시민과예술인이함께소통하는지속적인문화공간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5쪽안성향당무전승지원입니다.향당무의안정적인원형보존전수교육과전승화활성화를위하여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2021년도사업지원에대한제1회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위원회를지난10월14일마쳤으며향당무단체에서신청한금액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향후연구용역및전문가자문을통해향당무종목에대한체계적인조사로원형보존이필요한춤을선별하고공연·행사참여기회확대를통해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6쪽안성여행SNS공모전입니다.안성의관광자원을주제로한영상및사진을게시한SNS를대상으로공모전을추진하고있으며공모기간은2020년5월1일∼11월30일까지이며공모주제는‘여행맞춤도시안성’홍보및관광정보제공으로시상규모는총63명에1580만원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지난4월에서5월공모전공고와포스터배부로홍보하였으며2020년11월까지공모접수완료후2020년12월공모심사및최종발표할계획입니다. 다음7쪽국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입니다.청소년에게생생한역사체험의기회를제공하여독립운동사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자추진하고있으며사업장소는안성3·1운동기념관,국내독립운동사적지로참여인원은20명내외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안성관내소재중·고등학교재학생14명을모집완료하고독립운동사기본및심화교육을추진하고있으며코로나에따른탐방일정변경등으로2020년11월국내독립운동사적지를탐방할계획입니다. 다음8쪽도지정문화재국가지정승격및비지정문화재지정입니다.경기도기념물제189호안성봉업사지등도지정문화재에대한국가지정승격과칠장사원통전및청룡사대웅전후불탱화등비지정문화재의도지정을추진하고있으며그간추진실적및계획으로금년2월안성향교풍화루국가지정을신청으로4월에서9월풍화루에대하여경기도및문화재청현지조사를실시하였고6월부터봉덕사신중도및아미타회상도등에대한도지정을추진하고있으며2020년9월구포동성당및청룡사금동관음보살좌상학술용역을완료하고10월국가지정을신청하겠으며문화재승격을위한행정절차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10쪽안성독립운동역사마을조성입니다.안성시양성면동항리일대에전국3대실력항쟁지인안성3·1운동의역사를기억하고특화된마을조성과운영활성화를하고자하며안성독립운동역사마을독립광장및스탬프키오스크등주기적으로관리하고종합정비계획수립연구용역추진에따른수행기관을선정하였습니다.역사마을투어와문화공연프로그램운영지난으로온라인및사전예약제등대체프로그램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11쪽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입니다.죽주산성을활용한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이미지를제고하고자추진하고있는본사업은총사업비39억5600만원이며기업기간은2016년부터2021년으로사업내용은테마역사공원길,수변공원,잔디광장조성등공원화를위한환경정비와진입도로정비및주차장,화장실설치등이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2017년3월에경기도문화재위원회심의를득하였고2017년4월에산림청국유림사용허가를받았으며2017년7월에수변공원등공사를착수하고,다음12쪽2019년4월에도시계획시설결정서면심의조건부가결되었으며2020년5월경기도문화재위원회현상변경심의부결되어2020년7월부터진입로초입에주차장조성사업설계용역에착수하고2020년9월에조성부지를매입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2020년10월에주차장조성사업착수및2021년3월까지완료하고2021년1월에화장실등편의시설설치로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 다음13쪽안성도기동산성사적정비입니다.도기동산성토지매입등으로역사문화관광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사업면적은문화재구역및보호구역16만9475㎡로사업기간은2017년부터2021년까지이며사업비는372억28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0년2월현상변경허용기준을고시하고2020년5월에서6월5차토지매입2필지4만9263㎡를완료하고2020년6월에서9월보존·관리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2021년12월까지토지매입을완료하고도기동산성활성화종합정비계획을수립하여2024년까지산성정비및탐방로를조성하겠습니다. 다음14쪽안성시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안성시죽산면당목리129번지일원에서추진하고있는안성죽산관광단지는소요사업비3890억원으로사업자는㈜송백개발과㈜서해종합건설이며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5년까지단계별로추진하고있으며사업내용은호텔,식물원,골프장,호텔등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으로는2014년1월에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양해각서체결을하였으며2016년10월에안성죽산관광단지지정고시되었으며2018년9월에서안성죽산관광단지조성계획을승인신청하여금년2월에교통영향평가하고5월에경기도수도권정비계획심의및조건부가결되었고6월에산지위원회협의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2020년9월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협의부동의로11월에재협의추진하고도시계획시설입안신청하겠습니다.2020년12월개발행위협의완료하고경기도에조성계획승인을요청하겠으며2021년3월에실시설계완료및공사착공하여2025년12월까지조성사업완료하겠습니다. 다음16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운영입니다.안성시죽산면용설리534-29번지내의청소년수련시설인안성시다목적야영장은총사업비28억9900만원이며시설현황으로는연면적215.03㎡로오토캠핑장25면,글램핑동20동을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실적으로는2020년2월까지349건에1224명이이용하고청소년895명이이용하였으며코로나19에따른적격자격리시설지정운영및수해이재민이용으로199건337명이이용하였으며2020년10월체육활동장조성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사회적거리두리1단계완화로지난10월17일부터개장함에따라철저하게방역수칙을준수하며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쪽2020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코로나19로바우덕이축제가전면취소됨에따라기이확보한국·도비예산을활용하여축제경쟁력강화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그간추진실적및계획으로지난8월바우덕이축제와안성천농·특산물한마당이취소되어9월에축제경쟁력강화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이에따라12월까지축제발전을위한온라인포럼,축제홍보영상및화보집제작,힐링버스킹추진,경관조명설치등을추진하여포스트코로나시대를대비한축제의발전방향과2021년성공적인축제의개최를위한운영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쪽2020안성맞춤아트홀기획프로그램운영입니다.다양한공연과전시프로그램을기획하였으나2020년9월까지코로나19로취소또는연기된공연이10건이있으며‘코로나극복프로젝트’일환으로자동차극장,드라이브in콘서트무료공연등5건공연및3004명이관람하였습니다.금년하반기기획공연이10건진행예정이며국비지원사업으로선정된공연장상주단체,방방곡곡문화공감등프로그램을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따른방역수칙을준수하며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4쪽공공미술프로젝트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이것하고있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아무래도높은데올라가서하다보니까제가보기에안전에좀더많이주의해주셔야될것같더라고요.위에올라가서다리에그림그리고하는데사람이직접하다보니까그게좀걱정스러운부분이있더라고요.그것좀주의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럼여기참여작가가36명이잖아요.이분명단좀갖다주시겠어요?

네.그게저희가4개팀으로구성이돼있는데일단은그명단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하는데주차장은이제어떻게되는건가요?

죽주산성이이게5월달에문화재심의위원들이오셔서부결을시키는바람에그래서그초입에들어가는좌측에저희가소유자를발췌를해서일단협상을계속해왔고그래서1차보상까지는다나갔습니다.그래서그부지는일단1차부지주차장확보는해놨는데한사람이더있는데그분도지금협상중에있고거의완성단계에있어서아마내년초에는그분도토지매입을할수있을것같아서일단추진하는데는어려움은없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게올라가봤더니어르신들이다니기엔너무불편하고힘드시더라고요.사실여기가어르신들이더많이가볼만한장소임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갈수있는방법이없어요,걸어올라가자니너무힘드시고.젊은사람들이야등산한다,생각하고올라가면되겠는데그분들같은경우에는가서,걸어올라가서할수있는방법이아무것도,가다가내려오셔야될상황이거든요.그것에대해서방법혹시만들어놓으신것없으신가요?

저도그런부분을많이걱정을하고저희들이올라갈때마다힘들다는생각을많이했거든요,경사도있고그래서.어떻게보면거기주차장을초입에만들어놓게되면거기를요새공공근로나이런일자리같은것도많이있고하니까그런것을활용을해서그런,사람이많이타면힘드니까기차같은것조그마한것으로해서,카트같은것운영을해서주기적으로그렇게활용하는방법도괜찮을거라는생각을많이갖고있습니다.

네,꼭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그다음에사실여기서하는일은아닌것같은데올라다가보니까옆에이번에수해때문에많이무너졌더라고요.

네.하천처럼수로가많이.

그것도다시빨리정비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이것어디까지어떻게됐는지자세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것은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저기돼서,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부동의를했어요.그래서이게저희가처음이번에타깃이된것,지금호텔관광이사실은제주도나이런데를봤을때너무우후죽순으로이렇게하고막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다보니까그것이돼서중앙토지심의위원회가있는그것을만들어놨는데그게이번에처음으로저희가하다보니까이게굉장히뭐랄까,심의가굉장히강화돼서그래서부동의가됐는데매입을,그러니까지금거의매입은90%정도한건데이것을거의완성단계까지다하라는거죠,그러니까나머지그필지에대한것도.그런데그부분은그래서저희도사업자측하고지금상의중에있고해서11월달에저희가주무관하고해서같이올라갈계획으로있습니다.이게토지수용회올라가서한번협의를진행중으로할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하도오래돼서그주변에사는주민들도걱정을하시고그런마음이많아서.왜냐하면제가봐도이것사업설계도를봤더니사실은남들이봐도딱골프장을하기위한시설물을만드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도들긴들더라고요.어느게주가돼야하는지는,제가볼때는관광이니까관광이주가돼야되는데잘못하면골프장이주가될수있는것도보이더라고요.그부분을잘주의깊게보셔서그렇게되지않도록.

네.일단협의할때저희가어쨌든사업자가주가되는것은확실하니까.일단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안성지역에유익할수그런관광쪽으로많이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다목적야영장운영.안성이관리하는야영장시설되게잘돼있어요.남들이와서,타지역에서와서봐도잘돼있다고말할정도로잘돼있는데문제는뭐냐하면안성맞춤랜드도그렇지만냄새.냄새때문에아이들보고가자고해도아이들이싫어한다하더라고요,그쪽에두쪽다.그것에대한것은좀더뭔가방법을찾으셔서할수있는방법을해서아이들이많이올수있게.왔다가면,아침에일어나면냄새가제일먼저딱들어와요.그게가장문제인데그것을찾아주셔야지좀더,좋은시설에많은사람들이와야되는데그렇지못하면이것도안되는거잖아요,투자는많이계속하고있는데.그러니까그것을찾으셔서되도록이면많은사람들이올수있게.쾌락하고즐거운환경에서보내는게캠핑인거잖아요.그런데그렇지않고그렇다면그게약간불만이쌓여서갈수있는부분이클것같아요.시설에비해서주변의그환경이너무안좋은것같아요.

맞춤랜드도그렇고저도개인적으로생각하는것은그거거든요.우리가아무리좋은시설이나이런것을하더라도주변,지금은도시재생이라든가이렇게흘러가는흐름이그런쪽으로가기때문에아무래도환경적인부분을최우선으로하는게사실은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에다설치돼있던그런어떤주변의축사라든가이런것을한꺼번에저기이렇게하기는힘든것이고.어쨌든부서하고협의를해가면서그런부분을줄여나가도록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죽산관광단지아까중토위부동의사유를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토지매입부분에있어서그것을그러니까100%매입을해야되는데지금한90%정도밖에매입이안돼있습니다.그러니까그나머지부분도다매입을해서추진하라고그러는그런사항이거든요.그런데그게조금,그래도90%이상이면거의다매입했다고보는건데그것을완벽하게거의100%까지다매입을하라는그런취지거든요.그래서그것은주관사하고해서,협의를해서다시한번올라가서한번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얘기를들어보고협의를해나갈생각으로있습니다.

아니,상위법규나이런게개정이돼서뭐가강화가된거예요,아니면?위원장님,팀장님.

관광팀장이인범입니다. 부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전에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사후에안건을제출해서거기서의결만되면바로수용을했는데1년인가,2년전에법이바뀌었어요,사전협의를받아라.그타깃에저희가처음걸린겁니다.90몇%까지도지금다토지수용이돼있는데일부안된곳을공공성이미약하지않느냐,라는것때문에부동의를한사항입니다.그래서사실일정에는10월에돼있지만저희가서류보완을해서11월에다시사전협의재신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무형문화재관련해서말씀좀드리겠는데요.우리경기도무형문화재가몇개죠?

5개가있습니다.

5개요.향당무부분에대한보고가일단은있었는데무형문화재같은것은아니,무형문화재는보존돼야될문화적유산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보존에있어서는전승활동이가장중요한거고전승체계를만들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부분때문에향당무단체하고도많은협의도있었고또그것때문에많은갈등도있긴한데.사실은저희가전문가면괜찮은데저희가그렇지못하다보니까이것을그동안계속해서잘활동을해왔으면괜찮은데어느일정부분거기그쪽단체도어떤갈등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활동이미흡한부분이있었고그래서그것을갑자기작년부터와서이것을시립화나이런것쪽으로해서인건비쪽으로막너무지원을해달라고그러니까그것은여러모로저희들의입장에서볼때는그렇게한번에갈수는없으니까차츰차츰해서가는게좋겠다,해서일단정기공연쪽으로,행사비쪽으로만해서이렇게활동을하면서조금맞춰나가자,이렇게하는부분이고.또계속해서요구를하니까저희도이제그러면용역을해서,전문가들을섭외를해서진짜그40가지의많은춤을다한꺼번에하기는사실상은벅차다고생각이들어서그러면그중에서선별을해서체계화시킨것만,몇개만주축으로해서그것을가져가고나머지더발전시켜서하나씩하나씩얹어가는방향으로하면어떻겠냐,그런단계까지는와있는데,이제모르겠습니다.저희들입장은그런데단체쪽에서는여태까지몇십년을해왔는데그것을왜검증을받아야되냐,이런쪽으로또그렇게까지생각을하시기때문에사실그런부분을협의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도일단은절차는밟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아니,저는향당무,일단과장님지금이야기가많이되고있는게향당무가이야기가많이되고있기는하지만전체적으로전승활동에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지원적조치를취하는게저는마땅하다는생각이들고.때문에전승금지원이라든가여러가지지원근거부분에있어서는관련조례가의원발의를통해서지금만들어진상황이고요.

작년5월달에했습니다.

그리고최근에보니까경기도의회에서도관련조례가전부개정돼서운영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향당무뿐만아니고국가무형문화재같은경우에는정부지원이일부계속있는거잖아요.불구하고그런데경기도무형문화재같은경우에는특별한지원체계가상시적으로마련돼있지가않아요.그래서필요하다고한다면경기도에서도관련조례가이번에전부개정이됐으니도무형문화재부분에대한,특히전승활동과관련한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이번에거기도전부다시개정이이루어졌어요.그렇기때문에도부분에대해서도정책적으로건의를하셔서이런부분에대한체계적인육성이나전승체계를만들기위해서는지자체단위의예산뿐아니고광역에서대응예산이나이런것들을편성하는시스템을만들어놓으면훨씬그체계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건의를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래서특히무형문화재현황을구체적으로파악을하셔서,대부분이제나이가들어가시니까이게전승체계가만들어지지않으면우리과거에곰방대만드신분도그냥돌아가시고끝이잖아요.그냥아무것도아니거든요.그것왜지정을하는지모르겠어요.그러니까지정의의미자체가보존하고육성하고그것을전승하기위함인데사실상그러한체계는전혀만들어지지도않고어떠한정책적조치나지원조치도이루어지지않고.그냥그생전에명예“아,받았어.”이정도이외에는아무것도아닌것이잖아요.

그래서저희도도에서점검이나이렇게내려오고그럴때그런어필을많이하거든요.사실은도에서도그런어려운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예산안부분에대해서다많이지원해줄수없으니까그런것같은데.그래도이번에조례도개정되고그래서이번에도향당무도160만원씩매월9월부터12월까지받고있거든요.그지원,일자리저기로해서이번에받고있기때문에내년에도아마그정도나아니면그이상은지원이될것으로예상은하고있어요.그리고저희도이번에심의하면서도거기단체에서신청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심의하면서다수용을했기때문에그정도면충분한지원을하지않았나,이렇게개인적으로는그렇게판단이됩니다.

그리고향당무같은경우에보유자지정이안된상황인것이잖아요?

네.

그러한부분도관련상위법이나이런것좀제가보니까나이가일정정도넘어선전수조교같은경우에는명예보유자로지정하는방안이나뭐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전승체계를체계적으로만들고실제계속그부분에대해서전수활동이나각종공연이런부분에있어서활동을해오신어르신에대한기본적인예우이런것들전체적으로고려하면그런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다른방안의지원내용이있다고한다면적극적으로알려주시고시행정기관에서움직이셔서연계해서진행을해주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싶은거죠.

네,그런쪽으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도기동산성인데이게내년까지그러면토지매입이전부완료가된다는거지요?

도기동산성은저희가78%는토지매입이완료됐고나머지를매입해야되는데그게2020년5월달에저희가국·도비를신청을했는데9월달에내려왔습니다.저희가70억원을올렸는데,토지매입비.그때이규민국회의원님을통해서이렇게해서70억원을받았고요.종합정비계획수립2억7500만원해서이렇게다받은상태,내년이면다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내년말까지는가야되는거고요?

네.어쨌든토지를매입을해야되고또향후는이번주까지국토부사업인정을신청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면수용권한을저희가받아야되기때문에또협의가안되는경우도있고사망하신분이라든가,또소재불명,또그밖에매도의사가없다고하시는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일단은수용권한신청을받아놔서인정고시가되면저희가토지매입하는데는크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그동안매입과정에서수용절차나이런것밟은필지나이런게있었나요?제가기억이안나서요.

그것은제가자세히모르는데알아봐서위원님께.

문화재팀왕종호입니다. 2017년부터현재까지매입을했었는데요.전부다협의에의한매수를했고수용에의한매입은없었고요.그래서내년도에잔여필지9필지정도가있는데그잔여필지를매입하면토지매입이완료가되는데남아있는필지가전부다토지수용에동의를하신분들이아니어서저희가그럴것을대비해서국토부사업인정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협의매수가안되시는분들은수용절차를밟아서매입을하려고지금사업인정고시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동안은수용재결절차를받아서진행한사례는없지만나머지잔여부지부분에대해서는협의보상절차가순조롭게진행이안될어떤뭐개연성이좀있나보죠?

네,어려운부분이있어서.

네.수용이필요할것같아서사업인정고시를준비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이게문화재주변추가발굴조사가또필요한건가요?

발굴조사가필요하긴한데요.그게발굴을하려면또문화재청의그어떤,일단현장실사를해서필요하다고그렇게의견을주면저희가발굴조사를하거든요.그런데아직,지금문화재청도굉장히바빠서저희도국가고시같은것을신청을했는데도불구하고현장실사를못나오고있습니다,지금전국적으로밀려있는상태라.내년도에상황봐서이게코로나사태나이런게진정이되면그것부분도해서같이더필요한발굴이있는지협의를할생각입니다.

아니,2021년추가국비확보해서발굴조사를실시할예정이라고지금보고를하셔서여쭤보는거예요.그럼추가적인발굴조사,제가잘몰라서그래요. 추가적인발굴조사의필요성이런것은문화재청이현장실사를통해서결정이이루어지면진행이되는건가요?

그렇죠.

그런데아직까지그현장실사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거고그결과에따라서는할수도있다,이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네.현재까지돼있는건데그후에추후하는것은또와서실사를해야만그판단이문화재청에서는하는게좋겠다,그런의견을받으면저희가그것에따라서진행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이후에지금전체적으로산성정비하고탐방로조성하는것을추진을하실계획이신가봐요.

일단계획은그렇게잡고있는데요.그게다는아니고내년도에종합정비계획을해서거기에서어떤안이나오면그것을가지고일단은주민들하고의협의가중요한것같습니다.그주변에그마을하고의연계를해서같이가는부분이가장합리적일것같은데그래서그런의견들을충분히반영해서옛날먹거리나이런것도마을주민들이협조해줘야만,탐방로만가지고는사실상관람객을끌어모으기에는약간한계가있는것같고그래서그런부분을집중적으로해서계획을할생각으로있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예산반영해서용역주시려고예정하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어차피지금정비계획부분에대한용역이진행된다고한다면문화시내권,최소한시내권부분이라도문화관광자원을연계한상품화이런부분에대한전략적고민도필요해보여서그러한부분에대한벨트구상부분에대한것도조금더현실성있게같이포함돼서진행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거기하고하천변이렇게해서그주변하고아트홀하고이렇게해서하여튼같이가야될부분을많이생각을해야될것같습니다.

네.그리고전체적으로조금말씀을드리면지금코로나19때문에공연이나각종예술활동이중단되어지면서문화예술계에치명적인영향이큰상황입니다.

엄청크죠.

그래서일부공공프로젝트를통해서뉴딜사업일부추진되고있습니다만이게지금까지해오는방식을보면긴급지원처방정도의단기성그리고산발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하는그런느낌이들어요.그래서일단코로나19부분에대한장기화가예정되어지는상황이어서지역예술가들의활동영역도좀높이고그것에대한사회적가치창출을위한전략적고민이필요하다.그래서실질적으로미디어플랫폼부분에대한생태계구축부분등문화뉴딜부분에대한정책개발이나이런것들에조금더주의를기울이셔서힘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그래서그지역예술인들과어떤협업을통해서버스킹이나그런부분많이확장시키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면그러니까주말이즐거운그런생활이되도록주말에그쪽가면항상버스킹공연을한다는식으로해서항상거기가면주민들하고그지역민들이즐길수있는그런쪽으로많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서10쪽안성독립운동역사마을조성사업입니다.과장님,이사업내용을보면투어및문화공연등이기획이되어있는데올해는코로나19때문에한번도행사를못했죠?

못했고요.지금31일경기도공모사업으로해서르네상스를개막식을할거고요.그리고11월초하고다음다음주까지해서3회를실시를할겁니다.

행사주관은어디서합니까?

그것은용역회사에서주관하는거죠.

용역회사에서주관하고문화관광과에서후원하고.지금그리고종합정비계획수립연구용역을실시중에있죠?

네.있습니다.

지금어느정도윤곽이나왔습니까?

용역이내년2월까지기때문에지금공모사업하고서한열흘정도된것같습니다,사업자선정된게.그래서아직시작단계도아니고다음달부터아마시작이들어갈것같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은용역이진행이됨으로써이역사마을을앞으로어떻게운영하고어떻게가져갈것인가이런것에대해서용역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가용역회사한테용역을줄때그런내용을주지않겠습니까?

용역줄때과업지시서에그런방향성을담기는하는데세부적인계획은용역을해야만나오니까그용역나올때중간보고라든가그런보고할때조율을해나가거든요.그런데일단은거기도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그래서그추진위원회역할이무엇보다크기때문에항상추진위원회하고도가끔씩두달에한번이나한달에한번씩만나고는하는데앞으로용역이진행되면더자주만나면서그런부분들을나온용역보고서가지고어느부분이맞는지틀리는지조율해가면서마을주민하고상의해가면서그것을맞춰나갈계획이고요.일단은추진위원회에서주축이돼야한다고항상위원장님께말씀드렸고요.그렇지않고마을에서신경을안써주면저희가아무리행정기관에서한다고해도그게항상한계점이있고1,2년후가되면다른지자체도가보면지속성이없어지거든요.그런부분때문에많이우려를했고그래서어쨌든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지속성그런것이되면거기에있는관광객들이오면서거기에농·특산물도팔수있고그런것이잘되면주변여건도다른것도부수적으로만들수있고여러가지그런게나오는데그런것이1년가다가멈춰버리면지속성이라는게힘들다는거죠.그런부분을염두에두고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과장님좋은말씀하셨는데주민들의참여도중요하고지속성도중요하고다중요합니다.그런데방향도굉장히중요합니다.그리고그방향이설정이되면거기에따른예산도수반이돼야하고하여튼간에이런측면에서볼때독립운동역사마을조성은우리가3·1운동100주년사업일환으로하는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차원에서하여튼간에시작이반인데과장님끝까지최선을다해서독립운동역사마을을조성을해놓고역사마을이우리대한민국에서이렇게국민들이찾을수있게활성화가잘되기를부탁을드리고당부를드립니다.

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좀일이많으시죠?4쪽여쭤보겠습니다.문화뉴딜에서프로젝트얼마전에보고를해서보니까진행이빨리되고있는것같습니다.

진행중에있습니다.

보면참여작가를36명모집을했고여기에총감독이혹시있습니까?

총감독은없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4개작가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팀장들,지금저희가4개팀이있는데거기에각팀장들하나씩배석해서그분들이주축이돼서저희들과협의해나가는거죠.

그러면지금거기에대한구상이나계획은아무래도다나와있겠네요?

세부적인계획은나와있습니다.

그것한번자료부탁드리고거기가차가지나가면서,사람이걸어다니면서볼수있는지역이많잖아요.그러니까하실때잘실용성있는그런공간으로조성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래서저희도거기에문화정책팀에서도한게공공프로젝트도있지만관광쪽에서도하는부분이있어서거기에그런것을접목시켜서일단은그전보다는그래도하천에나오면뭔가달라졌다는,일단분위기부터바꿔보려고하고있고요.분위기바꾼다음에그게잘된다싶으면그골목길7080거리를거기도빈가게들이몇군데있더라고요.거기에문화예술거리라든가그런시장님공약사항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을활용해서공모사업을신청해서그쪽부분도어떤분위기,환경적으로벽화나깨끗하게한다든가야간거리도만들어둔다든가그런쪽으로해서연계를구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마무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부분은안성에서독립운동을하신분들에대한조사를해서.

위폐모신분들.316기가있거든요.그런데계속해서매년우리가보훈처에공적을해서조금씩매년한두명씩발굴해서늘려가는부분이있거든요.그분들중에서선정심의회를만들어서그중에서열두분만매년선정을해서.

그렇죠.그분들에대한공적을홍보를하는거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김진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자원순환과장의모친상으로인해서제가보고드리게된점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실적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김영숙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김승용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원성재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청결하고깨끗한도시미관조성및시민홍보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생활쓰레기로인한도시미관저해와상습적인쓰레기무단투기를예방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홍보·단속·수거3단계로나누어청소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청소인력인기간제근로자75명을채용하여주요도로변쓰레기무단투거수거와홍보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언론보도SNS,버스정류장내정보시스템전광판등다양한채널을통해서지속적인홍보활동을실시하고마을회관등시민들이쉽게접하는장소에쓰레기배출정보알림판을제작·설치하여시민의식향상에노력하고있습니다.또한쓰레기무단투기예방을위해서감시카메라106대를운영하고현장단속을실시하여94건을적발해서과태료1565만원을부과하였으며주요도로변과취약지역환경개선을위한쓰레기수거와도로관찰제,적치물정비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올바른분리배출을위한다양한청소정책을추진하여시민의식을증대하고철저한재활용을통해생활쓰레기감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쪽에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이되겠습니다.공공재활용선별시설의노후화로처리효율이저하됨에따라기존시설을신규시설로교체하는시설현대화사업으로사업예산은특별교부세6억원을포함한44억5400만원입니다.2019년도에실시설계를완료하고금년도에장비선정위원회에서기계를선정하여6월에공사를착공하였으나조달물품인광학선별기는해외제품으로물품구매를하였으나조달청계약후기계제작기간이2개월,운송기간이2개월약4개월이소요되어부득이하게공사를일시중지하였습니다.현재공정률은20%로11월중순경에공사재착공예정으로기계라인설치및부지야적장공사등을설치하여내년3월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에자원회수시설용량증설추진사업입니다.2005년6월부터가동한자원회수시설의노후화로소각효율이감소되어2018년한국환경공단기술진단결과에따라소각장증설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예산은356억입니다.2019년도대보수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을완료하고2020년2월11일에주민지원협의체와관계기관을대상으로최종보고회를개최하였으며지난7월22일에주민설명회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8월27일에주민지원협의체월례회의시위원들만장일치로증설을찬성하여안성시에동의서를제출하였으며9월21일에는안성시와소각장증설을위한상호협력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10월8일안성시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완료하였고금년도내에의회에상정할예정이며2021년도에설계후착공하여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에다량의폐기물불법행위차단및상시감시체계구축입니다.최근폐기물의불법투기·방치,불법수출등비정상적인처리사례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실정으로전국적으로약120만톤의불법폐기물이발생하였으며이중경기도가69만톤으로가장많이발생하였습니다.최근우리시에서도죽산면장계리,보개면북좌리2개소에불법행위가있었으나사전홍보를통한지역주민들의신속한제보로다량의폐기물이불법투기되지않도록사전차단하여2019년도에는감사원에서실시하는우수수사사례에선정돼서감사원표창을수상한바있습니다.금년도에도1건의폐기물불법투기를단속해서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수사를진행하여사법처분할예정이며안성시에서는행정처분을진행중에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읍·면·동주민들에게사례전파및홍보를실시하여폐기물불법행위를사전에차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에슬레이트지붕철거및개량지원사업입니다.1급발암물질인석면슬레이트지붕의노후화로슬레이트의안정적인처리와시민의건강피해예방을위해서2011년부터추진하는국고보조사업으로관내석면슬레이트지붕건축물은총6178개동이며이중주택은3481개동으로2011년부터2019년까지1506개동을철거하였습니다.지붕개량은20개동을지원완료한바있습니다.금년에는6억7720만원의예산으로198개동을신청접수를받아서4월부터철거작업을진행하였으며현재까지공정률84%인166개동을철거하였고11월말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사업은슬레이트지붕이설치된주택과미주택주거자로가구당최대344만원을지원하고지붕개량지원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으로한정되어가구당최대8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9쪽에아름다운안성만들기사업입니다.깨끗한도시미관을관리하고시민들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하기위해안성시전부서와시민,사회단체가참여하는시책사업으로경기도역점사업인깨끗한경기만들기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으며부서별추진성과에대해서는연말평가를통해서관·과·소와읍·면·동에대한순위를결정하여시상금150만원과우수공무원인센티브를부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는나와있지않은데하나만여쭈울게요.보개면기좌리적재울가든,적재울쪽있는데말씀드리는건데그쪽에음식폐기업체가있었죠,그쪽에?논있는데.팀장님이.

네.자원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한개민간업체가있습니다.

지금그거폐업한상태인가요,아니면계속하고있는상태인가요?

그게시설기준에대한시험성적에미달이돼서지금은시설에대한폐쇄기간이고요.허가가취소된것은아니고시설자체에대한가공은멈추고있는겁니다.

그쪽에그게말씀하신대로제대로안되어있어서그게음식물에대한뭐라그럴까냄새라든가오염물질이밖으로방출이돼서논이나그런데들어가서농사짓는분들도어렵다고하고냄새때문에도민원이되게많았던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는어떻게조치되어있나요?

현재는주변에방치되고있는잔량의폐기물은없고요.그리고저희가과거에지도단속을통해서한서너차례적발을해서충분히조치도했었던사업장인데지금은그사업장을가동하지않고있기때문에음식물쓰레기자체가반입되고있지않습니다.

그전에쌓여있었던것은처리가된건가요?

그렇죠.관리는되고있고요.다만,이제내부적으로음식물을처리하고남은혐기성소화액이라고하는데요.그액이저장탱크에일부있는것으로그렇게확인은됐습니다.

근데그게왜저장탱크에저장되어있는게넘쳐서논으로흘러들어간다는민원이많이나오는거죠?

그자체에서인위적으로배출을하거나유출되지않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여름이후에는조치를잘하고계시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전체적으로쓰레기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우리무단투기가사실많이있었잖아요.그런데자원순환과에서많이조치를해주시는바람에경관조성이나아졌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시민이본인의봉투를사지않고무단으로투기하는분들에대해서는저는과감하게그런부분들을찾아서과태료를먹이고행정처분을무조건해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그런조치들이시에서과감하게이루어져야앞으로재발하지않는안성시가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것은강하게조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저희가단속을하고있고요.특히주민들이무단투기하는장소에CCTV를원하는곳이있어서저희가이동식CCTV를계속설치를추가로해서지속적으로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짧게말씀드리죠.그폐기물불법투기지금죽산면장계리잖아요,올해.그런데전년도에도죽산면장계리1건있었고요.뭐지역적특성이있습니까?왜이렇게장계리의사업장폐기물에대한불법투기가.

제가현장을다녀보니까도로변이나저희일반인들이통행하는데에서는확인이불가한장소를교묘히이용해서불법투기를하고있고장계리같은경우에도산속에주로도로에서조금떨어져서그리고펜스를쳐놔서밖에서는밀폐되어있어서알수가없습니다.현장안에들어가봐야그게돼서.지금은토지주들하고같이저희가처벌을하기때문에토지주들이임대료비싸게준다고그러니까현혹이돼서임대를줬다가불법투기를하는것을보고오히려토지주들이신고하는경향이많습니다.

그러면토지주분들에대한행정조치계속해서이루어지고있는거죠?

같이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게코로나19때문에폐기물이굉장히늘어나고있고특히폐지가됐든전체적으로재활용폐기물도같이늘어나고있어요.그러면서재활용잔재물부분에대한불법투기나극성투기나이런것들이극성을벌이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도예방적차원에서단속활동에대한강화가필요해보여서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저희가읍·면·동에도사전차단하는것도주민들제보나이런게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저희가읍·면·동에도다시한번관찰을할수있고제보할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소각장증설인데요.우리평택에코센터처리기간이몇년이었죠?

자원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협약기간은최소15년으로되어있는데요.그기간은평택이오스라고평택에코센터를운영하는운영사하고평택시하고운영기간이협약된것이15년이라서일단15년으로는잡아놨습니다.

지금협약내용수준에서소각생활폐기물한20여톤계속위탁처리하고있는거죠?

네.계속반입이되고있고요.협약량을조금초과하거나하더라도그것에상응하는수수료는정산을해서주고있습니다.

그런데저번에한번현장에에코센터방문했을때이미가동1,2여년도안된상태에서용량을거의꽉채우는수준의쓰레기반입때문에조금문제가있는것으로말씀이있으셨거든요.그러한부분에대해서혹시협약기간에대한어떤변수가또이렇게만들어질수도있을것같은데그런이야기는현재는진행되는것은없는건가요?

그러한사항이협약서내용에명문화되어있고요.귀책사유를따져서협약을파기할경우에는귀책사유가어느시에있느냐에따라서저희가부담금을납부했던것을반환받을수도있고요.대신저희입장에서는추가물량에대한처리능력을확보를해야할텐데지금추진중인소각장증설이된다고하면관내에서발생되는생활쓰레기의자체처리능력은충분히확보될것이라고판단은됩니다.

부담금반환이런거야당연한것이기때문에크게걱정은하지않는데다만,에코센터같은경우가정부기본방침에따라서광역단위로이루어지는것이잖아요.그래서지금불구하고현실적으로용량의한계문제가부딪히게된다고한다면조금더새로운변수가될수있을것같아서한번여쭤본거고요.일단주민지원협의체에서만장일치로증설부분에대한찬성했다고하는데전에최종보고회자리였나요?일부주민들은반대의견을제출하시는분들도있고했어요.전체적으로지금단계에서는어떻습니까?

그때당시에협의체위원들은지역의대표위원님들이시기때문에100%만장일치된지역주민들의의견이라기보다는대표성을가지는창구로서우리한테공식적으로의견을제출해주신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그때주민들이말씀하셨던요구사항들이나이런것은계속협의체하고하나씩체크를해나가고있습니다.그리고그것이지역주민들의견은내년에설계에담아야될부분들도있기때문에지금본격적으로구체적인것을논할단계는아니고요.내년에아마차츰그렇게해결을해나갈겁니다.

네.하여튼이후진행될사안이기는하지만대형폐기물같은경우라든가전체적으로주민지원협의체에서지금사전에의견으로제출된내용이있는것으로아는데좀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더불어서저는아직까지도불구하고80톤용량이정말타당한가에대한확신은사실없습니다,개인적으로.그렇기때문에하여튼증설부분이추진된다하더라도폐기물감량이나재활용부분에대한정책자체가느슨해지면안된다,오히려더강화하는측면에조금노력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그것에대한종합대책수립하시고,그리고연도별감량목표나이런걸좀세우시고,지표화할수있는것은지표화하셔서연도별세부추진계획에대한이행부분이나이런것들은좀밀도있게체크를하시면서진행을같이동시에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려요.더불어서지금공공기관부분에대해서도우선적으로대책수립을제가좀요구를한바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지금다른지자체의,공공기관에대한감량에대한게개량화가조금힘들어서다른지자체의사례를많이저희가접해보지는못했는데저희안성시만의그런감량목표,공공기관의감량목표를세우기위한계획을지금수립중에는있습니다.그런데그성과를분석하기위한개량을해야되는문제들,이런것에대해서지금고민을좀하고있습니다.

네.하여튼지금일단은일회용컵좀사라지게해주시고요.그리고화장실에손티슈있잖아요.그것저녁에퇴근시간정도가보면그큰쓰레기통이꽉차요.좀소기투입되는예산이있다하더라도요새는손건조기로많이들대체하잖아요.그런것전반적으로좀포함하셔서우선적으로시행될수있는것부터빨리,빨리성과있게공공기관같은경우에좀모범모델을만들어주시기를부탁합니다,다시한번.

네,유념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김진관입니다. 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산림녹지과소관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배티고개산림생태복원사업입니다.금광면상중에위치한배티고개생태복원사업은백두대간금북정맥구간중도로로단절된배티고개지점을산림으로복원하여백두대간의상징성회복및탐방객의안전한산행유도등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57억6500만원이며2018년12월사업착공하여현재공정률은83%이며금년12월사업을완료토록할예정입니다. 다음은2쪽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길조성사업입니다.금광면현곡리수석광장에서강건너빼리까지기이조성된수변데크에추가로이어서혜산정까지수변데크길을연결하여시민들에게금광호수의아름다운자연경관과힐링공간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9억원입니다.금년도5월사업착공하였으나지속된장마및폭우로인하여저수율이높아현재공사가어려운상황으로사업이월후농어촌공사와저수율상황등을종합적으로검토협의하여2021년11월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관내도시공원중지속적인유지관리에도불구하고노후가심한공원을재정비함으로써우리시민의여가및힐링공간을확충하고자만정유적공원을비롯한5개공원에대하여재정비사업을실시완료하였습니다.사업의규모는공원5개소이며사업비는26억9000만원으로사업내용으로는산책로및바닥분수설치,수목이식,화장실교체,운동기구설치와어린이놀이시설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우미린소공원바닥분수설치사업입니다.공도우미린소공원내바닥분수를설치하여공원이용활성화및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사업비4억원으로바닥분수설치,산책로조성및수목이식등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입니다.미양3산업단지인근녹지대에소나무,전나무,느티나무등미세먼지저감에강한수종으로숲을조성하여주거지역의미세먼지를차단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8억원이며교목713주,관목1만5600주를식재완료하였으며식재할빈공간이있어추가적으로식재를검토중에있습니다.2020년11월9일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여름철폭염이장기화됨에따라시민들의건강저해와도시열섬예방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1억1000만원으로당왕동금석천주변녹지에쿨링포그시스템설치를6월30일에완료하였으나코로나19확산에따른행정안전부권고사항으로일시가동을중단한바있습니다. 다음은7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입니다.목재의중요성을홍보하고다양한목재문화체험기회를제공할수있는공간조성을목적으로서운산자연휴양림내에2015년6월부터연차적계획에의거추진되는사업으로금년휴양림조성계획변경및목재문화체험장산지전용신고를완료하였습니다.금년12월공사착공할예정이며2021년12월말준공을계획으로성실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사업입니다.산림의경제적·공익적가치증진을위한나무심기및숲가꾸기로가치있는산림자원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1억1000만원이며경제림65㏊,미세먼지저감조림1㏊,큰나무조림1㏊를포함하여조림사업67㏊를완료하였으며숲가꾸기사업으로는큰나무가꾸기50㏊,어린나무기가꾸기100㏊,풀베기355㏊를포함하여총505㏊를완료하였습니다.11월중큰나무조림3㏊를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9쪽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여가활동및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등산및트레킹인구가증가하는추세로등산객의안전한산행을위해훼손된등산로및시설을정비하기위한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사업비는4억1100만원으로비봉산국사봉,칠장산,죽림산등에정자,파고라,목계단,의자와노후된안전로프등을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집중방제와철저한사전예방및사후관리를통해재발생률을최소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5억7000만원이며상반기에발생지역인금광면오흥리외118필지,58.16㏊에대하여2020년1월실시설계를하고3월말까지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원곡면산하리산83-3번지외20필지,36.65㏊에대하여10월중실시설계를완료한후12월말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산불방지대책입니다.산불발생시신속한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여산불로인한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대형산불확산방지및시민의재산보호,환경보전을위한대책으로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2월1일부터5월31일까지120일간운영하였으며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는11월1일부터12월15일까지45일간운영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9억5000만원이며사업내용으로는산불진화헬기임차와산불진화대원및감시원인건비등입니다.산불방지및산림자원보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2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입니다.코로나19영향으로2월23일까지만정상운영하였으며총6978명이이용하여수익금4182만3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이후2월24일부터코로나19격리시설로지정되어현재까지총198명이격리되어이용하였습니다.추후코로나종식시재개장하여정상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공원에대해서잠시여쭐게요.저도도시공원이많아야좋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1명입니다.그런데문제는도시공원이이게제대로활용이잘되고,관리가잘되느냐의문제가있는것이거든요.그러면회기때나왔던이야기인것같은데공원을다시싹이렇게알아보셔서장기적인것으로봐서이게시설이여기가정말필요한건지,아닌건지,뭐한건지알아보시고해야지매일주민들이요구하면요구한대로해주다보면이게제가볼때활용도도떨어지고사업비는사업비대로나갈거거든요.보면다사업비가4억,5억,6억크게나가는거거든요.이걸큰틀에서보셔서어디에이건뭐가필요하고,뭐가필요한건지다시한번더확인해보시고하시는게저는조금더많은사람들이활용할수있는방법이지않나싶어요.왜냐면그공원이존재하면서사람들한테불편한공간도될수있거든요.그런공간은되도록이면저는없애고차라리다른데더많은사람들이쓸수있는장소를만들어주셔서하시는게좀맞다고생각하고.여기보니까다들바닥분수설치하시는데,1년이365일이잖아요.분수가며칠열리는건가요?

여름철에분수를여는데요.현재까지는바닥분수가가장그래도인기있는시설입니다.

인기있는시설은맞죠.그런데제말은365일중에60일도안열어요.그런데365일중에60일도안여는걸하려고지금4억에서6억정도의사업비를투입해서,계속몇억씩투입해서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저는이런것도물론좋기는하지만,나쁘다는것은아니지만,좋기는하지만이사업비를들여서조금더나은사업을할수있다고생각해요.365일계속뭔가를활용할수있는걸찾아주셔야지원한다고해서이런걸계속하는것은제생각에,365일중에60일을좋자고이런많은사업비를투자하는것은,있으면좋죠,물론.있으면좋고보기에좋으니까그런건데,그런것을하기에앞서서조금더알아보셔서활용도가높게.여기가해서좋으니까여기도,여기도,여기에도하면애초에처음부터공사가그렇게들어가는게맞는거고,제생각에는,애초에,괜히나중에뒤늦게이렇게넣어서하는것보다는.그게아니라면조금더신중하게생각하셔서하시는게주민들한테조금더좋은분위기를만들어주고활용할수있고,많은사람들이찾아올수있는공간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네.더긴밀하게아주검토해서,공사하기전에는꼭철저하게좀검토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5쪽입니다,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이게보니까공사가중지가됐다고이렇게보고를하셨는데왜중지가됐죠?

공사중지요?

네.

그때는지금저희가하절기때는나무를식재할수가없어서그때중지를했던거고요.지금은다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네.

이게어떻게좀효과가있는것같습니까,과장님?

지금미세먼지차감,뭐현재로써는나무에서흡착해서미세먼지를줄이는방법외에는특별한게없으니까저희가공단내에발생되는먼지,또외부에서들어오는미세먼지를차단하기위해서저희가녹지를이번에한건데.지금올해완료가됐으니까아직효과는조금더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

평택시도미세먼지저감조치사업으로해서대대적인숲가꾸기,가로수가꾸기사업을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말씀처럼미세먼지를효과적으로이렇게좀차단할수있는가장쉬운방법,또그렇게할수밖에없는방법이숲가꾸기가굉장히효용이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이부분도내년에도지속적으로좀사업을하실계획인가요?

네.지금아무래도공도읍같은경우미세먼지특별구역으로지정이돼서저희가그쪽에많은검토를하고있습니다.식재할구간을찾고있고요.또읍·면·동에저희가유휴토지나쌈지공원을만들수있는이런토지를보고해달라고공문을내려보냈습니다.이달말까지찾아서내년에는그런좀시행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내년에시행을하려면본예산에편성을하셔야될텐데시기적으로좀늦지않았습니까?

현재저희가추계에도심을수가있는거고요.현재예산은뭐충분할수있습니다.

하여튼간에과장님좋은계획말씀해주셨는데말씀하신대로그렇게본위원이생각해도,특히공도는평택하고가깝지않습니까?안성의서쪽이고도심지이고그래서,개활지이고그렇기때문에아마미세먼지를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나무숲을,나무를많이심는것도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그리고쌈지공원말씀하셨는데그것도지역마다유휴지나시유지가있으면공원을만들어서나무를많이그렇게식재하는것도우리시민들건강에상당히도움이될것같습니다,과장님.꼭그렇게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8쪽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사업입니다.이숲가꾸기사업을505㏊정도올해준공을하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내년에도이렇게연속적으로계속하는거죠?

네.

그런데저희가이렇게예전에는나무를떼서산에가면그냥갈잎부터시작해서작은나무는박박긁고이렇게해서,불을떼가지고산에가보면큰나무밖에없었는데지금은뭐그냥이렇게산림이너무우거져서산에들어갈수도없고또산불이나도사람이이렇게진화할수없게빽빽해서들어갈수도없고.그리고또이게잡목이너무많으면큰나무가자라지를않지않습니까?

네.

그런차원에서이것숲가꾸기사업도,간벌사업은우리시가아주역점적으로더산림녹지과에서추진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네,맞습니다.목재로키워서나중에큰경제적효용을얻으려면어린나무가꾸기라든가,간벌,또풀베기,숲가꾸기사업을많이해야됩니다.저희가더많이할수있도록도하고협의해서사업량을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꼭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만수터둘레길사업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사업은진행하고있고요.그전까지는공사를하기위해서가도로를좀,농어촌공사에서계속가도로를하자고해서저희가거기에대한예산은투자할수가없어서있는예산가지고해야된다,라고계속그렇게하다가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만수터저수지둘레길이사실상시작한지가오래됐거든요.그래서예산편성을해놓고도또1년동안시행을하지못했고.그럼으로써각종자재도올라가고그리고주변환경이또변했습니다.그래서지금만수터저수지둘레길이차질없이진행이돼서내년에사업준공이된다고그래도아마이렇게좀당초우리시에서생각하고예상한대로안되고,결과가.부족한시설도많고,부족한구간도많고,또부족한기반시설도많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만수터저수지둘레길은특히공도인구가한5만8000명정도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

네.

그분들이이렇게쉼터로,또둘레길로활용할수있는가장최단거리에있고또접근성이굉장히용이한곳입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만수터저수지둘레길은공도읍민들은물론이고우리안성의서부에그쪽시민들을위한쉼터이자또둘레길운동을할수있는힐링장소이다,이렇게생각하시고거기에따른부족한부분들은잘체크를하셔서내년에도연속적으로사업을해서,부족한부분들이보완이돼서만수터저수지둘레길이공도읍민들은물론이고우리안성서부시민들한테사랑받는그런힐링장소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우리예산다확보가된건가요?

네.

국비다내려와서100%,지금35억갖고계속비사업으로진행하는건가요?

네.

하여튼너무지난하게진행되어온사업이에요.

맞습니다.

내년말준공지금예정하고계신데좀속도붙여서정상적으로추진돼서우리야영장하고연계해서프로그램도개발하고좀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합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인데요.지금이것준공하셨다고그랬는데무슨나무심으셨어요?

미세먼지,소나무하고관목류는한713주를했는데요.

관목은뭐예요?

아니,교목.교목을713주했고요.관목은1만5600주정도,철죽,연산홍또병화꽃나무.

네.일단지금차단숲부분,바람길숲,산림청에서여러공모사업계속진행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좀적극적으로응모하셔서확대될수있도록해주시고특히모든나무가미세먼지흡착하지만그효과성에있어서는조금다르다는연구보고나이런것도지금계속나오고있고하니까좀저감효과가높은수종우선적으로선택하셔서계획적으로식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도시공원아까다른위원님말씀있으셨는데지금기후위기나코로나19이런전체적인상황때문에공원,그리고특히도심숲이런것에대한요구가굉장히좀늘어나고있어요.그래서그도시공원재정비가됐든,아니면새롭게신설하는것이됐든시설중심으로조성하는것은가급적지양을하시고.물론인구밀도가조금높아서충분한활용성이나이런것들이검토된,꼭필요한시설중심으로좀설치가필요로한다면그렇게갈수밖에없지만도심숲조성하고실제연계된설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좀앞으로방향을그렇게잡아가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

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더불어서지금유지관리부분에대한문제가계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데타지자체보니까요,우리안성시자원순환과에서도행복홀씨해서도로분양사업지금하고있어요.단체나기업이런데분양을통해서정기적으로정화활동도추진을하고이런사업일부추진을하고있는데,타지자체도도시공원부분에대한관리효율성을위해서기업단위나그런단체하고같이좀연계해서관리시스템을좀만들어나가는부분에대한것을협약을맺어서실행하는곳이있더라고요.물론그효과성이얼마큼입증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필요로한다면적극적으로,일반시민들스스로가당신네들이이용하는시설부분이나공원부분에대해서도끊임없이관심을갖고참여할수있는부분의여지를좀만드는것도저는개인적으로의미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한번그런부분에대한사례들좀검토하셔서관리방안에대한효율적인대책부분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

네,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9쪽등산로정비에서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지금요즘에시민분들이등산하시는분이많아서등산로에요구조건이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또현장방문해서산에올라가시는것도힘드실테고,또그걸조치를하는데도어려움이있다고좀생각을합니다.지금계속,지속적으로등산로를정비하고계시는거잖아요.

네.

가장많은요구조건이혹시뭐가있는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가장많은건계단입니다,계단.비탈길파이는부분에등산로를계단식으로해달라고하시는거고또하나는파고라,정자,등산로는그정도선입니다.

저희도아마민원이많아서많은이야기를드렸던것같은데팀장님하고,과장님하고정말감사합니다.이게참어려운부분인데시민을위해서이렇게조치를해주시는게너무감사합니다.등산로정비는요즘에는시민분들이많이이용을하는곳이니까위험한곳은또이렇게등산을할때불편하지않게로프를설치한다든지,그런부분들을잘점검을하셔서앞으로좀이용을할수있게끔조금더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네,계속해서내년에5월하고모내기철하고저수율을좀확인한다음에저수율이계속공사를할수없으면,저희가지금청록뜰에서저쪽가협쪽으로가는구간도계획이되어있잖아요.그쪽구간을하는것도괜찮다고지금저희가보고있습니다.

그렇지는않고요.거기가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데크길이수면이제일깊은데예요.가장깊은데라서물빠지기도어렵고,지금계속해서또저수율을높인다고농어촌공사가물을계속담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저희하고지금이게잘안되는거지저희농어촌공사안줬다고해서그런건아닌것같습니다.

위원장님,지금그설치하려고하는그구간이밑이많이깊은부분이에요.그러니까여기까지공사가들어가서할정도로하려면30%이하로저수율을빼야돼요.그러다보니까농어촌공사가지난가뭄이나이런것때문에두려워서거기까지빼주기가어렵다고하는거죠.

네,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도시정책과는변하는미래를준비하는체계적이고,계획적인도시계획으로시민의삶의질향상과도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전직원이한마음,한뜻으로도시정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0년도시정책과주요업무실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계획적개발을위한성장관리방안수립용역입니다.의회의업무보고이후에추가된사업으로개발압력이높은비시가화지역의계획적개발을유도하기위해성장관리방안을수립하는사항으로수립대상지는공도읍,원곡면,양성면내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이고사업비는4억5000만원이며금년11월용역을착수하여2021년말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성장관리방안수립시도로,주차장,녹지등기반시설을확보하거나친환경지형순응형개발을할경우건폐율,용적률을완화하는등계획적개발을유도하여지속가능개발환경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쪽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입니다.의회업무보고이후에추가된사업으로현행규정보다과도하게지정되어사유재산권침해의우려가있는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을발굴하여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대상시설은안성시전지역의도시계획시설이고사업비는7000만원이며금년11월용역을착수하여2021년3월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고속도로변완충녹지와통행갈등을해소할필요가있는도로등도시계획시설을신속하고합리적으로정비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도시계획시설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민원처리ONE-STOP시스템운영으로의회의업무보고이후에추가된사업입니다.민원처리ONE-STOP시스템을구축하여추진되고있는사항으로9월허가82건,10월83건을처리하였으며평균처리일23일로ONE-STOP시스템시행이전대비약7일정도처리기간을단축하였습니다.앞으로도처리기간15일이내로단축할수있도록관련부서협의기간을최소화하고자하며SMS문자서비스를제공하고민원인과의소통을강화할것입니다.또한신속,정확,투명,공정한민원처리로민원인의마음을담는행정혁신을이루고자합니다. 다음은4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및관리방안입니다.2020년7월1일이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가시행됨에따라미집행시설결정의자동실효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시도시계획시설중금년7월1일도시계획시설15개소가실효되었고현재10년이상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은118개로도시계획시설이실효될경우도로공원등기반시설부족에따른주민생활불편이예상되기때문에실현가능한시설은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안정적으로예산편성하여사업을시행하고실현불가능한도시계획시설은도시계획시설정비시우선해제하는등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사유재산권을보호하고주민불편을사전에해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쪽도시계획분과위원회운영개선입니다.개발행위허가신청에대한도시계획분과위원회운영시심의건수가많고심의기간이장시간소요되는등민원불편이많아위원회개최수를월2회에서3회로개선하여민원불편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신청내역이단순하거나소규모인경우서면심의로대체하고심의자료이메일전송과필요한경우드론영상자료를제공하여심의기간이약15일정도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6쪽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추진입니다.당왕지구공동주택6개블록중4블록은공동주택입주가완료되었고4개블록은주택건설사업승인등개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나머지1개블록만사업이추진되지않고있습니다.건지지구공동주택3개블록은구체적인사업진행이없는상황입니다.당왕지구의경우현재공동주택사업추진이지연되면서사업장은사업시기가상이하여기반시설연계가어렵고주민불편이발생할소지가있어공동주택사업장이부담하는기반시설중시급을요하는주요도로는우리시에서우선개설하고여건에따라사업자에게그외기반시설을조성하도록기반시설부담계획을변경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추진입니다.지구단위계획은총103개소로도시지역내56개소,도시외지역은47개소이며현재추진중인지구단위계획은16개소중도시지역은3개소,비도시지역으로는산업유통이12개소,주거형으로1개소가있습니다.합리적인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민간개발사업을유도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추진입니다.체육시설골프장은총19개소이며현재14개소가정상운영되고있고나머지5개소는실시계획인가,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이행중에있는상황입니다.체육시설사업은다수의민원이자주발생하는바사업자및지역주민의견을수렴하여합리적인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실무종합심의위원회운영입니다.민원을신속,정확,투명,공정하게처리하기위해12개부서,20명이운영하는심의회로올해는9월말까지579건을심의처리하였습니다.실무종합심의위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실무종합회의관련직원들의워크숍을실시하여부서협업을강화해나가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서부권성장관리방안수립용역10월에계약이이루어진건가봐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용역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내년말까지로잡고있거든요.일단계획을잡아서,이제보고회도좀하고그러면서일정을재개해나가겠습니다.

일단서부권성장관리방안수립은필요한시기인것같고요.기반시설에대한계획없이무차별적으로들어서는건축물이나이런것들의진입을어느정도차단을하면서난개발방지나이런것들에대한기대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다만,이게실질적인개발행위부분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드는곳이고더군다나성장관리방안이수립된이후에는용적률이나건폐율부분에대한인센티브이런것들이주어지기때문에아마그지역민들이이부분에대한여러가지이해관계가얽힐수도있고해서용역기간내에충분한주민의견수렴을좀거쳐서진행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요.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게성장관리방안이좋은측면도있지만일단규제거든요.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충분히주민의견수렴해서저희가계획적인개발을유도해나가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당왕건지지구인데요.당왕은일단제쳐두고건지같은경우에지금전혀움직임이없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것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10여년이상안되고있는데저희도내부적으로는계속이렇게가지고있을수는없지않느냐.일단은아파트용지라도좀.이것을1종일반주거지역으로다시돌리는게낫지않을까,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거의지금십수년열중쉬어!자세로있는거고민간개발부분이시내권에서특히촉진되지않는이유가있을거예요,지금공도지역하고는다르게요.

네,그렇습니다.

주택보급률이나이런것,그리고장기미집행지구단위로지정이계속되고있는상황이어서그렇게쉽지만은않아보여서요.저도최근에민원성전화를받은게있는데특히건지2종으로되어있는공동주택부분에대해서일단1종으로풀어서개인개발이가능하도록하는게타당하지않느냐,라는전화를개인적으로받은게있어요.마침그러한부분에대한것을전체적으로공유를해주신다고하니까지역민들의견좀모아보시고결단을하실거면결단은저는빠를수록좋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것을20년끌어안고계속갈수는없는상황이고그만큼또주민피해는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정책적으로결단할시기라고생각이들어서사전에의견수렴해서진행을하시는게좀올바르지않을까,여겨집니다.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골프장인데요.일죽페어윈같은경우,금산리.이게한10여년전에진행이되던거였죠?

그렇죠.2007년.

이게시행사가바뀌었습니까?

시행사가지금바뀌고있는중에있습니다.

바뀌는과정이에요?

네,그렇습니다.

여기가마이산쪽이잖아요,부지가.

그렇죠.금산리쪽입니다.

처음에한십여년전에도적지않은민원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주민설명회는진행을안하셨나보죠?

아니요.지난주에주민설명회했을거예요.

진행이됐습니까?

인접한마을에서는전부이장님들찬성하고있고.

찬성을하고있어요?

특별한민원은없습니다,지금.십여년이상방치되고있다보니까지역주민들도많은저기를하는것같습니다.

그렇군요.여기가마이산성하고이격거리가많이떨어져있는건아니죠?

줄기로보기때문에거리까지정확한저기는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진행하셨다고하니까혹여여러우려사안이나이런것들있으면적극적으로수렴하시고골프장이그동안신규개발이주춤하다가다시요새불이붙네요.

네.

동평같은경우에는물같은경우에상수로,상수도인입으로결정하셨다고하셨죠?

지금상수도를계획하고있고요.안될경우에지하수로한다고하는데지역주민들은지하수파는것을부정적으로보고있기때문에상수도인입을해서쓰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지금진출입로계획변경하면서민원들있었고경계선부분에대한이격거리나여러가지사항있었잖아요.주민들하고상생협약이런것원래추진한다고했었는데어떻게됐어요?

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있어서2주전에저희와실무회의를했었고앞으로이젠업체가나타나서사업을할때구체적인주민들의요구사항을최대한으로저희하고같이고민하면서풀어나갈수있게그렇게추진하자고했습니다.

협약은지금맺어질수있을만큼의조건이성숙해있습니까,어떻습니까?

아직은거기까지안되어있고요.일단마을에서도의견수렴해서정리는했는데정확하게정리가덜되어있어요.그래서해서한번오겠다고그래서그때다시한번실무협의를할계획입니다.

여튼이것도굉장히과정자체가어려움이많이뒤따르고있는사업이어서요.그동안주민들내부의의견이명확하게정리가되고하면업체측하고의논의를통해서협약을맺을수있으면협약을맺으시고혹여그이후,사후에여러가지변수가생겨서상황이바뀔수도있으니까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공증을서시든지특별한대책을강구하셔서약속이행이혹여나,만에하나시행사가다시바뀌더라도이행이될수있게끔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서1쪽에서부지역성장관리방안수립에서대책으로서일부개발행위를제한한다고이렇게설명을하셨는데무슨뜻입니까?

일단요새저희가계획적개발입니다,쉽게얘기해서.개발행위에서개발행위만되면모든사업이될수있는게아니고일단취락은취락지구로묶어두고공장은공장쪽으로유치를하고그래서그부분을갖다가평면계획을좀바꾸자는거죠.

지역을설정해서취락지역에서는공장이안되고이렇게제한을한다는뜻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는이게성장관리방안이아니고성장을제한하는제한법도될수가있을것같은데.

일부그럴수도있는데그래서좋은취지로보게되면계획적인개발을하기때문에.

좋은취지는그렇죠.그런데이게좋지않은취지로,역으로생각을해보면이것은전에는관리지역을좀더이렇게세분화해서체계적인계획관리를하겠다그래서관리지역을보전하고그다음에생산하고계획관리지역으로나누면서사실은개발할수있는땅을굉장히제한을많이했거든요.그런데지금저도조심스럽게말씀을드리는건데서부권을성장관리방안수립을해서계획적인개발을하겠다는취지는분명좋은취지인것같습니다만관리지역을세분화하면서결과적으로개발할수있는개발땅을,개발을줄여서결과적으로는토지주들이굉장히사유재산침해를많이받았거든요.그런데이용역이성장관리가아니고어떻게보면성장을제한하는그런방향으로흘러갈수도있다는우려를금치못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할게요.계획관리지역을세분화하는것은용도지역의문제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는용도지역에대한문제가아니고근본적으로는난개발을방지하자,난개발.지금보면공장하고주택하고혼재되어있는상황에서주택은쾌적한주거시설용만할수있도록저희가그부분을계획적으로유도를하는거죠.그러면서우리가건폐율하고용적률을상향시켜서실제적으로는주민들이손해를안볼수있도록재산권행사에불이익이안되도록그렇게유도해나갈겁니다.

그게선결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두번째는꼭과장님설명회를하셔서주민의견수렴을충분히받아서반영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우리시에서계획적인개발도중요하고계획적인관리도중요하지만주민들이원치않는일은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또한주민들이우리시민들의재산권에대해서특히우리시에서행정이손해를끼쳐가면서이렇게굳이저는그렇게까지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것은국가적인차원이아니고우리시차원에서기왕이렇게용역을주고계획을잡는다그러면이것은충분히주민의견이수렴이되어야하고두번째는그분들의재산권이침해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다참석했습니다.

거기서이장단협의회장님도발언을하셨습니다.전체적으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이장단회의를통해서다시한번제시를하겠다,그런말씀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우리시와한화도시개발간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산업단지계획승인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4월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완료와9월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를최종통과하여금일국토부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를받고있습니다.금일심의후에11월중에경기도에산업단지계획승인후토지보상및공사를착공하여2023년까지준공을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3쪽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SK건설등과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여미양면구례리일원에약59만8000㎡규모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시의회MOU협약체결동의,한국폴리텍대학산학협력협의등을거쳐5월경기도의산업입지심의를통과하였으며사전주민설명회등을통해토지소유주와의적극협의중에있으며SPC설립을위한타당성용역등행정절차를빠른시일내에이행하여2025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5쪽도시재생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지역공동체가주도하는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해기본과정과심화과정각10주를교육하는과정으로현재기본과정10주를완료하였으며나머지과정10주는내년5월까지실시하여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본교육과정을통해향후도시재생공모사업및소규모재생사업추진에지역주민이주역이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6쪽도시정비개선사업입니다.원도심지를쾌적하고안전한도시환경으로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청미교야간경관개선사업등총4개의사업이진행중이며금년11월중준공예정입니다. 다음7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은총29.5㎞로총63건2789만8000만원으로공사완료13건,공사중20건,보상9건,인가및설계중인게21건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개요밑에세번째보면총사업비금액이잘못기재되어있습니다.죄송합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신규사업을가급적제한하고현재추진중인사업을마무리하는데역점을두겠습니다.세부사업추진현황은8쪽,9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쪽입니다.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현재공도만정지구등8개지구에8700여세대를도시개발사업에추진중에있습니다.민간주체의도시개발사업으로본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하겠습니다.사업별세부사항은붙임2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저는간단하게확답을듣기위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4차추경때반납한사업있잖아요.그것어떻게,본예산에담아주시는건가요?

100%담지않고요.그게보니까설계도안되어있는데총사업비가담겨져있는것도있고.

그런건말고요.

공사비반이상이남겨있는것도있고그게아까설명은드렸지만지금도시개발과에서하는사업이63건이에요.준공된걸빼도50건이되는데제가보기에는30건내외로정리를해야되는,그래서역점적으로보상을주거나공사중인것빨리마무리하고진행을하는게훨씬효과적이라고생각해서일단100%는다안들어갔고일단집행가능한금액들,이런부분위주로편성을했습니다.

집행가능한만큼,예를들어서보상이나가야한다면보상금액이라도담아놓던가그렇게하신건가요,그러면?

기존에갖고있던것이워낙많이있고지금설계중인,설계를하면보통올해말까지설계가끝난다고계획이되면내년인허가받는데도한1년정도걸리거든요.갭이생겨서작년,몇년전부터계속조기집행때문에상당히시달리고있거든요.집행가능한금액만세운다는말씀입니다.

왜냐면이것안해주시면그때안정열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역에서문제가커져요.어느정도보상이가능한것보상금액이라도담아주시던가하셔서사업을진행할수있는여지를보여주셔야지,안그러면문제가커질것같아요.

추진진행상황에따라서세울겁니다.

네,이상입니다.

테크노밸리환경영향평가본안부분에대한협의는완료가됐네요.이게애초에제가기억하기로는한강유역환경청에서일부능선부분에대해서꽤큰면적을제척하는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요구를했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그부분은다협의조정이이루어진건가요?

협의다,일부제척하라는것은제척했고제척이힘든부분은반영해서협의자랑완료된겁니다.

그렇습니까?그리고지금부지내에있는축사이전부분이말끔하게정리가되어서계획적으로추진되는게어려움이있나봐요.구체적인내용은혹시축산과하고협의를하셔서추진을하셔야될것같은데일단대체부지를조성하는게1차아닌가요?맞나요?

지금추가로매입한땅이여유가지금축사5,6동정도5동정도지을수있는잔여부지가있어요.그걸가지고이전하는쪽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고거기에붙어서더추가로토지매입이가능한부분이있는지없는지이부분살펴보고있습니다.

이전해야될축사가11곳인가그렇게되잖아요.

11곳,네.

일단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안부분이처리가안된상황이고이후에어느시점에서최종처리가될지모르겠지만일단테크노밸리는원인행위가이미이루어진상황이어서네분의부지내에있는축사부분은시역시도아주책임있게업체측하고논의하셔서대안을만들어주셔야할것같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축산과하고계속적으로협의하셔서문제가없도록조치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구례리건인데요.SK산단이요.이것경기도산업입지심의회조건부승인떨어졌죠?

물량은받은거죠.

조건을걸지않았어요?산업입지심의.

지금은물량만받은상태라.지금산단심의하고이런점은토지확보도하고좀더있어야되는거고일단산업단지물량만받은겁니다.

그러면지금물량확보한거고그런데제가과거당시기사를본기억으로는주민들민원이많았던C20코드부분하고몇가지조건이붙었다는기사를제가읽은적이있어서그건내용이뭐죠,그러면?

팀장님이.

공영개발팀문병준입니다. 2020년5월28일날경기도산업입지심의를득했을때는조건부가있었는데그조건부는일반적인조건사항입니다.입지를할때추가적으로심의를할때토지소유권을확보를하고입주자에대한코드나관리계획을어느정도수립을해서하라는조건사항이었고요.그이후에주민들이요구를한사항이죠.C20에대한코드넘버를없애달라.그다음에토지주가대토지주니까왜협의를안했냐.그런기사들하고어떤내용들이있어서저희가7월9일날주민설명회는했고요.그전에코드넘버C20에대한부분은사업자하고협의를해서사업계획내용에서입주코드넘버를제외를했습니다.제외를하고7월9일날토지주들하고사전에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그렇게진행된사항이고요.현재진행된사항은지정계획이라고있습니다.물량을받고지정계획을신청을해야되는데그지정계획에따라서토지주에대한동의가필요합니다.토지주들하고협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C20코드같은경우에는업체측에서일단삭제하는걸로대안을마련하신거예요?

네.그렇게되겠습니다.

그런데반도체사업하는데화학코드가안들어가고가능한가요?

C20이반도체에아마세정제형태의그런부분들이있는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을유치업종에서배제를하면가능하다는,반발은있었습니다.업체측에서는있었는데가능하다는어느정도의의견이있어서제외하는걸로일단협의가됐습니다.

그렇군요.그러면일단그지역주민들의핵심민원이그것이었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추가적으로더있었나요?

추가로더는없었습니다.

가장핵심적인게종중땅포함해서한60,70%되는것같던데토지주두분이요.

토지주두분이한분은20%,한분은30%해서50%정도확보가돼있는상태고요.

그런데이분들이매도의사가전혀없는것으로계속보도도되고이야기도그렇게들려오는데뭔가진척사항이있는겁니까,어떻습니까?

일단토지주두분하고는사업자가지속적으로미팅을하고있는것은저희도내용은파악은하고있고요.아직까지도토지주들께서는긍정적인답변은아직안하신것으로알고있고요.그분들뿐만아니고전체부지에대한부분이한40명에서50명이됩니다,토지주로만따지면.그중에한열분이상정도는동의를하신걸로저희가파악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그분들이50%를,면적의50%는갖고있지만토지주로서는두분이거든요.그런부분도토지수용재결때는고려가되는사항이고요.그래서저희도,사업자는토지주들하고계속지속적으로협의는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강제수용이면적대비가아니라소유주대비인가요?

워낙은면적대비.

네,그렇잖아요.

면적하고토지소유자둘다충족을해야합니다.

일부영향은미칠수있다,이렇게보시는건가요?

당왕.

당왕∼사곡간.

지금공사하고있는것말씀하시는거예요?

네.

건설과에서했던거예요,원래.당초부터건설과에서했던거예요.

제가그럼착각을했군요.네,알겠습니다.

(팀장을보며)인도교는건설과에서하는것아니에요?

네.

건설과에서발주했고요,인도교는.

그게당초에는저희것예산이먼저서있어서진행을시켰던거고요.

그다음에중간에인도교설치의견이있어서진행이된건데그래서저희가할때나중에인도교설치로인해서저희경관조형물이나이런게이동없게끔그렇게설계를했기때문에서로뜯고이런경우는발생하지않습니다.

네.설계때그렇게그것반영해서설계를했습니다,저희가.

인도교는발주했어요.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전총괄과소관2020년주요업무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안성시시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재난및각종사고로피해를입은안성시민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위해시민안전보험에가입한사업으로가입기간은2020년2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3쪽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입니다.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지반침하로인한사고방지및지하의안전한개발과이용을위해2020년7월21일안성시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을계약하였으며사업기간은’21년3월17일까지입니다. 다음은4쪽안전환경조성사업추진입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에따라안성시민의생활환경내산재한안전사각지대의위험요인을사전에발굴·해소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대덕면내리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안성천등둔치주차장자동차단시설설치사업,어린이보호구역옐로카펫설치,자연마을범죄예방CCTV설치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5쪽2020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입니다.새로운유형의재난및대규모복합재난의발생이증가함에따라범정부적역량강화를위한유형별재난대응훈련으로7월31일2차컨설팅회의를실시하였으나2020년코로나19의상황이지속됨에따라훈련실시는어려움이있어중앙부처에서내려온변경계획에따라11월중담당자사이버대체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관내화재취약가구를대상으로주택용소방시설을설치·지원하여시민의안전한도시를구현하기위한사업으로2019년부터2020년총6904호가구에주택용소방시설설치를하였으며2021년미지원가구를전수조사하여추가지원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7쪽재난종합상황실운영입니다.코로나19,수해,태풍,ASF등각종재난에신속원활한대응및업무지원을위해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재난종합상황실운영을연중으로24시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어린이놀이시설관리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안전사고방지를위해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및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유지관리,자연마을어린이놀이시설보수공사에대하여2020년12월말까지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9쪽민방위편성및교육입니다.코로나19로민방위전대원1∼4년차,5년차에대하여11월30일까지사이버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실시입니다.2020년코로나19로실시하지않았으며2021년에는코로나19상황에따라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사회복무요원관리입니다.코로나19로상반기체육행사는실시하지않았으며사이버교육으로사회복무요원교육을대체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안성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16조규정에의거자연재해예방및피해저감을위한종합계획을재수립하는사업으로2021년10월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13쪽자연재난예방및신속한복구계획수립입니다.자연재난에대비하여비상대응계획을마련함으로써자연재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재난대응활동추진으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한파,폭염T/F팀을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신규사업으로안성시CCTV선별관제시스템구축입니다.CCTV증가로인한실시간관제의어려움을극복하고자CCTV의미있는영상만을선별관제하는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192개소약700대를적용하여9월말준공하여현재시범운영중이며향후안전성과시스템을보완을거쳐안성시방범용전체CCTV로확대적용해범죄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쪽계속사업으로마을방범CCTV설치입니다.시내권역과농촌지역의형평성을유지하여특정지역의CCTV설치쏠림현상을방지하기위해2017년부터각행정리별최대2개소를기준으로마을방범CCTV설치를추진하였습니다.2020년하반기76개소신규설치를마지막으로관내모든행정리주요지점에총495개소의마을방범CCTV를설치완료하여시민들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쪽건지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집중호우시상습적인침수피해가발생하는건지소하천에대하여치수안정성확보및재해예방에기여하고자대덕면모산리497번지에서건지리511-6번지일원에대한정비사업으로2024년공사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0쪽계속비사업으로지방하천정비사업추진(계속비사업)입니다.안성천고향의강정비사업등6개소로금석천정비사업은준공하였으며공사중인안성천고향의강정비사업에대하여는2020년내완료예정입니다.나머지통복천,율곡천,월동천,청룡천사업에대하여는2023년까지추진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22쪽소하천정비사업추진(계속비사업)입니다.노동소하천정비사업등5개소로공사중인노동천사업에대해서는2020년내완료예정이며나머지배태천,용두천,건지천사업에대하여는2023년까지추진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성천고향의강사업거기지장물철거를못해서안했잖아요.이번에철거들어가나봐요?

네.지금대집행하고있습니다.

마무리가되면바로들어갈건가요?

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또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하천공사하실때교량같은것하시면원칙에맞게하는것은맞긴하지만그게주민들한테불편을주는원칙이라면약간조정을하셔서사용하기편할수있게,위험하지않게그것을제대로설계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서6쪽입니다,주택용소방시설설치및지원사업.올해까지해서소방시설설치,소방뭐라고그러죠?

저희가화재경보기하고요.그다음에소화기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준공이다끝난사업이죠,올해로?

네.올해에마무리됩니다.

그런데여기보면미지원가구를전수조사해서추가지원을하신다고그랬는데그럼아직지원이안된가구가있습니까?

저희가계속추진을하고있는데요.빠진가구들이계속나타나고,많지는않은데요.이것추가로저희가신청들어오는대로조사해서추진을할계획입니다.

추진을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재난종합상황실운영중에서이게우리가ASF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또재해,수해본부하고같이운영을하는겁니까?

현재다같이운영을하고있고요.저희가코로나는아침8시반에맨날행안부주관으로회의를하고있고요.ASF도같이하고있는데중복이돼서그것은저희가정보통신과하고상황실을이용해서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수고가많으시고요.그리고설명서13쪽에자연재난예방및신속한복구계획수립에대해서여기재난정보를문자·음성메시지로안전총괄과에서일괄적으로보내죠?

네.

그런데우리가보면재난취약지역에무선방송시스템을지원을하고있죠?

네.

1년에몇개의부락정도하고있죠?

저희가지금하고있는것은재난경보시설이라고하고요.그래서저희가도비지원받아서1년에한2개소정도하고있고요.저희가올해수해나면서행안부에서일죽하고죽산에10개마을씩해서그예산을지원해줬습니다.그래서그사업에대해서는올해일죽에10개마을,죽산에10개마을이렇게준비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나머지는저희가먼젓번에의원발의해서한마을마다설치하는것은.

마을무선방송지원조례.

네.그것은행정과하고협의하면서저희가할것은저희가하고나머지못하는부분은그쪽부서에추진하는것으로이렇게정리를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떻게.부락에서신청을받아서하는겁니까,아니면어떤식으로하는겁니까?

올해는저희가일죽하고죽산것만추진을할거고요.내년도에는시민참여사업으로들어온것들이있더라고요.그사업에대해서내년도예산반영되는대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이것을그러면우리안전총괄과에서,한과에서하는게아니고행정과하고나눠서한다고요?이게무슨말씀이신지잘이해가안가서요.

저희가추진하는것은각마을마다,집집마다하는게무슨사업이냐면스피커를각마을에집집마다설치를하고요,이번에일죽,죽산에하는것.그다음에이장님이핸드폰으로방송을하면스피커를통해서전달이되는사항시스템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마을방송지원조례에맞춰서무선방송을하는데안전총괄과에서할수있는부분은안전총괄과에서하고행정과에서할수있는,이렇게나눠서하신다고그랬잖아요?

네.행정과에서저희한테그런사항이요청이와서그렇게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에서하는거네요,메인부서가?

그런데저희는,그게사업이저희가하는것은취약지구에해야되기때문에아파트나이런지역은저희가못하고요.저희는위험지역,자연마을단위로그런지역만저희가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그위험지역이라는게우리예를들어서비가많이왔을때저수지밑에아래하류라든가,아니면하천주변이라든가이런데말고그냥자연부락도포함이되는겁니까?

저희가올해수해를,산사태가저희가취약지역으로지정한지역만나는게아니라여러군데서나기때문에그런사업의필요성이있어서행안부에서도저희가그런시스템에대한지원을해준사업이라저희과에서하는것은자연마을단위로,그런위험한지역위주로우선예산이서는대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럼내년도본예산에예산요구를좀하셨습니까?

저희가제안사업으로들어온것에대해서만요구를했고요.

부락에서요?

네.아니,주민참여예산으로도.

주민참여예산으로.하여튼간에안전총괄과에서연차적으로계획을잘잡아서잘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우리지난번에이번에수해가났을때보면하천에하천토사,준설토,또나무,풀,숲이런부산물,부산토들이많이쌓여서물의흐름이원활하지않아서침수피해도많이입었거든요.그것에대해서지난번에내년도본예산에반영을해서계획을수립을해주십사,이렇게요구를했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저희가각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지금내년도예산에반영을해놨습니다.

다반영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중복되지않는것만말씀드릴게요.안성시시민안전보험이요.이게올해에도보험혜택두분이있으셨네요.보장성항목이더늘어난게있습니까?최초가입이후에요.

네.저희가올해늘어난것은농기계사고하고,그것만늘어났습니다.농기계사고하고의사상자3가지분야를저희가올해추가로반영을했습니다.

11번,12번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이2개가이번에추가된거예요?

올해추가,네.

이게가입에는문제가없는데혹시사건이나이런것들이있어서보상을받으실경우에는신청을직접해야되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래서보장항목이나보험청구부분에대한절차이런것들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홍보가필요해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부분에대한용역은이것원래본예산에수립되지않았어요?이것왜이렇게늦게착수가된건가요?

저희가예산이수립이됐는데요.경기도에서부터기본계획이수립이돼야되는데경기도에서이게기본계획이늦게되는바람에저희가이번에그래도빨리발주,아직경기도에도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그러면광역단위기본계획에준해서세부실행계획단위로용역이발주돼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경기도단위에서조금늦어지면서같이지연이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지금그러면경기도기본계획은최종완료가됐어요?

아직거기도용역중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경기도용역하는것하고저희하고거의맞아떨어질것같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소하천정비사업이월사업포함해서5개소가진행중인건가요?

네.

동막천같은경우는완료가된거고요,그렇죠?

네.

나머지부분이전부이월사업이고건지천만신규로설계중인거네요.소하천정비사업이이제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됐다는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아무래도이부분에대해서는중장기계획을갖고매해단계별시행계획수립해서계획적으로예산도반영하고집행을해나가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이게또사업비여러가지고려하면덩어리가있는부분이고실제로안전이런부분과도또밀접한부분이어서특별히고민하셔서예산투입절차나이런부분에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맞습니다.

이게계속저희가한2년동안홍보가돼있어서신청하는것을전부알고있더라고요.지금이자료에는한군데가빠졌는데그래서올해에도원곡면에서사고난것하고해서금방금방신청을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보험회사에서저희이렇게신청했다고통보가오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홍보를통해서저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중복해서지급은안됩니다,이것도.

재해에대한것만중복이안되고요.나머지일반하고는구별이됩니다.그런데재해라는게여러가지가있잖아요.수해라든지,폭발이라든지중복은안되고하나만선택을해서이렇게.

네.

저희가전체적으로는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올해하천돌아다니다보니까비가많이와서그런지많이쓸려내려간부분이많더라고요,풀도많이없어졌고.그래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을신청받아서내년도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건의를해서처리하는방향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과2020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도로재포장공사,동항교차로개선사업,가로등정비사업,도로건설사업순으로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은공도야촌진입도로확포장공사외87개소로주민들의오랜숙원사업인마을안길및배수로정비등불편사항을해소하고주민생활편익을증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38억6300만원을투입하여현재38개사업장이모두완료됐고50개사업장이공사중에있으며현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금년도에모두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자료중에서사업포기1건은잘못표기되었습니다.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쪽도로재포장공사사업입니다.본사업은안성시도로정비5개년계획에의한포장면균열과침하등교통안전사고위험구간에대하여재포장사업을통하여안전운전과교통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시도및농어촌도로재포장공사외23건에대하여총사업비68억8000만원을투입하여추진하였으며죽산면시도9호선도로재포장사업외나머지는공사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국지도23호선안성동항교차로개선사업입니다.국지도23호선구간중양성면동항리동항교차로의상습정체구간에대하여3차로확장및동항교재가설공사를통하여교통정체해소및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25억원을도비로투입하여지난8월에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특이한문제점은없으나공사중통행불편으로인한많은민원이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공사기간을최대한앞당겨조속한마무리로통행불편사항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4쪽고효율LED가로등정비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까지LED등교체사업을의무화하는정부방침에따라시행하는사업입니다.우리시일원에설치된가로등약2만1000개에대하여총사업비120억원을투입하여1단계사업은2019년도완료하였고2단계동부권이공사중에있으며3단계서부권은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금년도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참고로2019년LED등교체로인한전기료사용료가4억원정도절감되었습니다.3단계까지모두완료되면약14억원정도가절감될것으로예상하고또한유지보수비도1억원이절감되어연간15억원정도가절감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5쪽가로등설치및정비사업에대한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6쪽부터마지막37쪽까지도로건설및확포장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0년도추진중인도로건설사업은32개노선에총연장58.7㎞로총사업비3034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도로사업비297억원을확보하여공사중18개소,보상진행이4개소와실시설계용역10개소를추진하였습니다.아울러종합운동장∼금광호수간을비롯하여송정∼야촌간,건천리,계동∼중리동간,문기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등5개소에대하여총연장4.9㎞에대하여준공을완료하였으며현재공사중인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등10개소총연장16.4㎞에대하여는2021년까지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나머지보상중인4개소및실시설계용역중인10개소에대하여는인허가및행정절차등진행상황에따라부족한예산을적기에확보하여조속한사업추진으로지역간통행시간단축및교통여건개선을통하여통행불편해소와지역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도로건설사업사업장별세부사항에대하여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건설과2020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가로등에대해서잠시여쭙겠습니다.안성이지역특성상그런지모르겠지만저희가동부권이어서그런데진천이나,이천이나외곽도시에서들어올때안성이유난히어두워요.그게왜그런거죠?

저희가도로변가로등하고,그다음에도로변에있는가로등이약7000개그다음에일명보안등이라고그러잖아요.동네에있는것을보안등으로분류하고있는데그런가로등이지방도가로등이라든가국도변은저희가정부의지원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저희가직접신설하거나그런게아니라그런것은어디특정한데위치를정해주시면저희가해당부서에협조를해서설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어두워서진짜관리를좀잘하셔야될것같아요.물론지역특성상농촌이다보니까또벼가있는데에는,농사짓는데는환한것을싫어하시기는하는데그래도큰도로변같은경우는그것을좀잘하셔서하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아양동에서중대가는뒤에도로확장공사했잖아요.

아양.

뒷길.아양동에서중대가는그뒤쪽확장공사했죠?그게한지얼마안되죠?

네.

그런데거기유수관이,유수관으로비가온다음에는물이다빠져나가는게정상인거죠?

네,그렇습니다.

고여있으면안되는거죠?

맞습니다.

그런데거기가고여있어요,계속.비가온다음에다음날가도고여있고제대로빠져있지않더라고요.그러면그것은부실공사거든요.그것을다시한번확인해보셔서시비를안들이고다시할수있을때하시는게훨씬낫지않을까.다음주에비가온다니까비온다음에한바퀴도셔서거기안빠져나가는데다시공사해서제대로빠져나갈수있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지금우리안성시이렇게전역을다니다보면이노면이불규칙하고싱크홀도많았었는데이번에재포장을많이해서도로상태가많이좋아져서시민들이많이도로주행을하는데여건이많이개선된것같습니다.빠진부분이있다면내년도본예산에꼭이렇게편성을해서빠진부분도다재포장을정비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면서시작을하겠습니다.7쪽칠곡∼지문간도로건설사업.이게지금어디까지진행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실시설계발주해서실시설계착수를해서노선선정과정에있습니다.

선정이되면실시설계승인까지한기간이얼마나걸리죠?

앞으로주민설명회도가져야되고요.그다음에인허가도받아야되면최소한10개월이상은소요될것같습니다.

10개월그러면내년도추경까지도보상예산을편성못하겠네요.

추가적인보상비라든가그런것은내년도까지는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러면후년도부터본격적으로시작이되겠네요.19쪽.건천리도로확포장공사.준공된거죠?

네.준공됐습니다.금년도3월에준공됐습니다.

현장가보셨습니까?

올전반기에준공된거라현장을확인하지는못했습니다.

과장님현장한번꼭가보시기바랍니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건천리농어촌도로는아주깔끔하게확포장이잘됐습니다.그런데그주위를보면도로들이다2차선확장이되어있는데건천리에서중복리만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중복리주민들이작년부터지속적으로민원을제기했고또공도읍사무소에서도우리안성시에그구간을확장해달라고건의를한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과장님현장가보시면도로폭은5m정도가나옵니다.어떻게보면농촌에사시는분들이크게불편하지않을까?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왜냐하면보통농로가3,4m정도이기때문에.그런데거기가버스가들어가고중앙선이끊어져있지않습니다.그래서이게중앙선을끊으려면도로폭이최소6m가돼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가사고가나면이렇게서로네가잘했느니내가잘했느니이런게안전사고때어떤뭐라고하죠?중앙선이없다보니까보호를못받는거예요,운전자들이.두번째는그쪽이보행자들도많은데또역시보도블록이없다보니까굉장히위험하고보기에도굉장히,왜여기만안했을까?이런의문이많이나는지역입니다.과장님꼭한번현장가보시고주민들도원하고공도읍에서도재차건의를한사항인만큼도로확포장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장꼭가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고성산진입로확포장공사.이공사가이제잘진척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공사시작은했는데토지보상관계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토지보상하고요.그다음에문화재지표조사용역최근에마무리가됐습니다.보상적극적으로해서그것도아까말씀드렸듯이내년도에공사마무리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보상협의회는끝났습니까?

지금100%다되지는않았는데요.계속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만약에안되면수용재결을통해서라도,내년도에마무리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공사는시작했던데.

착수했습니다.

그래요.이공사도속도를높여서해주시기당부를드립니다.성은∼성주간도로,33쪽.지난번에4회추경때예산을삭감하지않았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과장님어떻게준비하고계십니까?

지금현재재해영향평가조치계획에대해서지금재해영향평가담당부서에회신해놓은상태고요.결과가회신되면인허가절차는거의마무리가되어가고있습니다.그러면앞으로절차가보상계획공고그런절차가있는데본예산에편성은사실상어려울것같고요.추경부터반영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리당왕∼사곡간이요.이게왜긴시간동안공사가진행이안되고있는거예요?

당왕∼사곡간같은경우상수도관매설문제때문에당초에는그냥저촉되는일부구간에대해서이설만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전구간에대해서신설및상수도때문에공사협의기간때문에불가,올한해는거의상수관로문제때문에늦어졌습니다.설계변경까지해서집행의뢰까지해놓은상태거든요.앞으로는속도있게나갈수있을것같습니다.

애초에상수관매설전체구간이설정이안되어있었던거예요?

그게아니라예를들어노면폭이있으면상수도관로묻혀있는구간이반대편을넘어갈때는도로를횡단해야되잖아요.향후에관로그러면도로를커팅해서훼손해야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관로이설문제가있어서조금늦어졌는데앞으로는잘진행될것같습니다.

그러면공사재개는언제부터가능한거예요?

지금소교량있지않습니까?서울우유들어가는거기흙막이공사하고있고요.일부주유소보상협의문제그런것때문에그런데거의다마무리단계에있기때문에본격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일부구간부분에대해서는내년말까지정상추진준공이가능한거예요?

말까지그것도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렇게보고계신다는거죠?그리고우리혹시도로정비계획있습니까?

지금현재우리안성시도로정비계획5개년계획을수립해서그것에의해서재포장사업이나보도블록사업그예산범위내에서,순서에의해서하고있고.

지금보도정비계획이몇년까지예요,지금수립되어있는게몇년까지수립되어있는거예요?

목표연도는제가.

그러면5년단위보도정비계획에따라서연차별시행은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건가요?

과거에는도로정비사업분야에예산책정이사실상많이투입이안됐었는데작년부터는도로정비재포장이라든가노후보도블록교체사업이많이투입이돼서금년도에상당히많이했습니다.계획보다더많이했고요.그래서해당면에신청을받아서도해주고있고금년도에많이정비가이루어졌습니다.

왜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아까과장님설명하실때건설과도로사업부분만3000억원규모라고말씀하셨는데상대적으로그런데기존보도관리부분이나또필요로하는신규추가설치부분이나이런예산이상대적으로도로사업부분보다는너무절대적으로열약하고편성,글쎄편성의지가사실상없는지약간의구심이들정도예요,제가개인적으로보기에는.그런데특히부분적으로개보수나이런것들주로집중되는게보도블록교체정도수준에서거의그치는것같고불구하고면단위나시내권만하더라도인도설치가가다가끊겨지거나혹여,그리고차도에붙어서인도설치구간이분명히있을법한구간임에도불구하고인도가설치가안되고이러한부분이있어요.그래서대부분교통사고의원인자체가저는이부분에도실질적으로원인이저는있다고판단이되거든요.그래서인도설치부분에대한현황을전체적으로파악을하시고그것에대한중장기계획을가지고설치부분에대한기본계획같은경우에는조금우리가안성시가가지고가야되지않겠는가싶어서요.

그것에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도로신설만큼도로관리,유지관리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고요.앞으로더관심을가지고할거고아까말씀하신인도단절구간,특히마을하고승강장단절구간이여러군데있습니다.저희가면에공문시달해서조사완료단계에있고요.그것을계획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에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일부실태파악부분에대해서는진행하고계시는군요?

네.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판단하셔서곧바로진행될수있는부분은곧바로진행하셔서단계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관련해서우리이번에국토부에요청한게몇건이나돼요?

저희가.

한4건인가5건으로지금제가기억을,개인적으로보고를받았던것같은데맞나요?

4건정도됐고요.저희가1순위로38국도합정동에서대덕면건지리까지그것을1순위로해서총5건신청했습니다.

혹시거기에23번국지도건이포함이되어있나요?

23번국지도는.

남사까지.

남사까지는저희가과거에도민자사업으로추진하려고그랬었다가사업성이없다고그래서중단됐었잖아요.이번에다시타당성,이앞전4회추경에타당성용역에그부분을넣어서일부구간은,그러니까B/C가안나온다고해서높이려고일부구간은시비를투입해서라도B/C를높이려고추진하고있고요.그것은5개년계획에는신청되어있지는않습니다.

건의는안한것이었죠?그러면일단38국도우회도로.

잘못알았습니다.있습니다.거기에신청을했습니다.건의는했습니다.추진시행방법을그런쪽으로저희가빨리하기위해서시행하고있는거고요.죄송합니다.착오가있었습니다.

그렇군요.그러면실제지금건의한것중에38국도우회도로부분만일단포함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하고계시는건가요?

집중적으로그쪽으로하고있습니다.

여튼38국도우회도로도지금중요한데못지않게저는앞으로전체적인개발가용지부분을고려하고실제현실적으로개발압력부분에수용력이나이런것들을보면23번국도가중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일단아까보고도있으셨지만동항교차로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사업진행이되고있고일단소내리인가요?소내리교차로부분이나일단B/C값이문제인것이잖아요.

과거에0.95나왔는데최소1.0이상은돼야되기때문에그래야저희가경기도에민자사업이됐든할수있기때문에.

그런데국도나국지도에있어서B/C값이절대적으로1을넘는게쉽지않아보여요,안성에서는요.일정의교통량이됐건여건이조금씩변화하고있긴하지만다만,그것에대한어떤정책적결정의필요성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끊임없이강조를하고요구를해야만가능할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일단은.그래서23번국지도하고관련해서는부가적으로교차로사업이나여러가지B/C값을나름대로그나마영향을미치기위한사전작업들이우선공식적으로진행을같이하시면서최소한이번5차에는담기지않아도6차에는반드시담아져야될것으로보여요.늘고생하시는것아는데그런부분염두에두셔서진행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도상수도관로문제때문에그렇습니다.지금상·하수도관로가그런데상·하수도관로매설이다노후관교체공사가거의다마무리돼서복구하고있는단계인데포장공사만따지면금년도에마무리할수있는데보도도일부가있습니다.최대한금년도에마무리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부득이한경우에는조금이월될수있을것같습니다.

용설저수지옆으로.

당목리로넘어가는길.

금년도에도저희가약75건정도가올라왔는데저희가우선순위정하는기준이이제금액으로따지면한41억정도가됩니다,신청된게.저희가항상문제가되는게저희는보상을줄수가없기때문에토지사용승낙이징구가안되면저희가사업을,우선적으로그것된것은일단사업비에담고있습니다.

저희가예산을가지고있기때문에신청지금받고있습니다.거의몇개읍면빼고는다신청을받은상태입니다.

많이신청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