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그게 보면 그 돈을 빌려 주고 애를 낳으면 안 갚는 제도 그런 거거든요. 그게 베이비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유럽은 나라별로 특이한 출산 정책이 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지만 출산 정책에 더 많은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지출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과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대출을 해 주고 헝가리 돈으로 1천만 포린트 한화로 한 3,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헝가리가 지난해 한 달 동안의 평균 월 급여가 45만 포린트 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몇 백을 더 주고 혜택을 주고 그런 것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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