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어쨌든 첫 회기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구 절벽, 초고령화 사회 이것이 지금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육아 지원금 이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예산군에서 홍성으로 이주를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예산군에 있을 때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로서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홍성으로 오니까, 그나마 올라서 1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군에 있을 때는 이·미용 정책 지원금을 54,000원을 받았는데 홍성은 2만 얼마밖에 안 됐는데 요번에 예산군은 두 배로 올려서 10만 8,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연 홍성군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몸은 이사를 왔어도 주민등록은 예산에 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고려인 관련돼서 내포신도시에 고려인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거 아산시 신창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냐? 보육료, 일자리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인구조차도 지금 아산시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에 대해서 인구 증가 시책은 좀 더 세심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 같은 지자체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즉, 산업단지나 기업을 유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늘고 또 지역에는 채용이 늘어나서 돈이 돌아서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고 또 지역 특산물이 잘 알려져서 판로가 늘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이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이 방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다고 인구가 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인구 증가 시책에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것들이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