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그 운영비로 쓰다가 모자라 가지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면 보일러비를 그 돈들을 가지고 와서 그 돈 갖고 원래는 보일러를 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정사정 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걸 캔슬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살려줬지요?

우리가 보일러비를? 그것도 그런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외상값, 그때 1억인가 2억인가 외상값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와 가지고 하고 이 임대료 받아 갖고 해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 여기 더부살이로 들어간 것도 잘못되었는데 그 건물이 비가 많이 새어 내가 그때 현장점검 해가지고 비 새는 이것 잡아라. 그리고 이 시간 넘기면 나중에 이 돈 못 받는다.

그리고 건설회사한테 미리 받아내라 그리 이야기했는데 그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비 새는 걸 건설회사에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 갖고 또 우리한테 청구한 거예요. 시에다가.

그래 내가 승인 못해 준다, 그런데 비가 새는 걸 어찌 할 거고, 돈이 없다는데, 그리 해 주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걸 의회에서 편의 봐주고 있는데 보일러 한 개가 또 고장났어요, 이번에. 도대체 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있고 기관은 기관대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다시 올린다고?

그것도 아무 시의회랑 협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절차도 잘못되었고 이 2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이걸 당연히 동의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후에 실크산업혁신센터 재위탁 보고를 올려 가지고 이것도 동의 받을 거라고 같이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부터 동의를 받고 이것 올려도 뭐할 판국에!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이 내용들의 법리검토도 애매하다 말입니다! 시행령도 제13조3항1호에 보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이 있긴한데 문제는 실크연구원이 법적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 등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올리는 것도 위법이다라고 이 서류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 그때가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지금 통과 받으려고 하면 그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이라 말입니다. 의회 동의를. 10년 전에!

그럼 10년 전에 동의를 안 받고 진주시는 뭐했고 실크연구원은 뭐했고 실크산업혁신센터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했습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 팀이잖아요! 산학연협력센터팀은 뭐 했어요!

그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서 아무 협의 없이, 의회 와가지고 의논도 없이 올려 가지고 이걸 무상공유로 통과받을 거라고 올리는 자체도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다른 것 지금 제출한 것도 내가 유권해석을 해보면 애매해요.

산업기술촉진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이것도 재난을 입은 지역이나 일정기간이 사용허가가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애매한 건 거기에 ‘등’ 써 놓은 것, ‘등’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합법적으로 유권해석이 완벽한 건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걸 미리 우리랑 의논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도 유권해석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석할 시간을? 지금 아무 협의 없이 올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통과 받을 겁니까? 이건 보류도 해야 되지만 통과도 안될 뿐더러 만약 한다 해도 조건부를 엄청 갖다 달아야 겨우 통과될 수 있는 동의안입니다.

제가 과장님, 과장님이 과장님을 하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고. 이건 선배공무원들이 잘못했지.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 징계감입니다. 여러 사람 징계감. 부서든 기관이든 우리시든 선배공무원이든 그런 분들이 일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 지금에 와서 협의 없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올리는 것도 문제고 거기다 재수탁 받을 거라고 혁신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우리한테 또 허가를 받을 거라고 올리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제가 이 자료 검토하면서 깜짝 놀라 가지고 잠을 한숨 못 잤는데, 이건 잠깐 정회를 했다가 어차피 시간 다 되어가니까, 그다음 도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감사지적에 그것 내었지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 금액 계산해 가지고 물어내라고 지적사항 나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