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집행부 전 부서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첫째,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조례에서 명시된 위원회 회의의 공개와 위원 명단의 공개 등 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조례를 통해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예산이 양산 누리집의 회의 및 명단 공개 등 관련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 사항이 의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에 대해 조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공모전 운영 조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공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조례와 관련된 예산 지원도 동일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각 위원회에 관련된 공개 사항을 명시한 조례에 따르겠습니다. 둘째, 양산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에 명시된 집행 불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집행 사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행안부의 관리 지침을 위배하는 중대한 문제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을 위반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강력히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의 문제입니다. 양산시의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에서 일부 보조 사업에 대해 보통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 또는 증액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용과 성과 평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양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된 책임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의회와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