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202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질의가 하나도 없으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지금 민원지적과의 업무일지 건설교통과의 업무일지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모 지역 신문의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는 잘 못보셨나요? 갈산 쪽에 있는 우리 도로명판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된 상황에서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특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후화된 사진을 한번 올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빨리 조치를 하겠다. 민원실 관련 업무가 맞습니까, 혹시?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도로명판이 아니고 도로 이정표 표지판입니다.
최선경의원
그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이 맞습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가 될 수가 있고 저도 페이스북을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관광 안내 표지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 부서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아직도 조치가 안 된 상황입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요 아마 조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노후 주소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도시 경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노후돼서 미관상 지장이 있거나 글씨가 지워져 있거나 파손된 것은 일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작년에 좋은 일이 있었죠, 민원적과에?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148쪽에 세 번째 보면 민원후견인제도 이 제도 운영이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동안에 계속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작년에 후견인제도 이렇게 운영을 몇 분이나 했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민원후견인 이용하시는 분은 특별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지를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한 2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반응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각종 법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민원, 대부분, 아니면 진정 민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도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산하고도 가끔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산은 어떤데 홍성은 어떻다. 그런데 홍성에서도 이렇게 좋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군민 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사용하는 층이 젊으신 분들이 없거든요. 연세가 많거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면에서 한 분, 한 분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천만 원 들여서 과연 또 해야 될지. 물론 필요한 분들도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은 끝났고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면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뿐만 아니고 다양한 기관에서 취급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분이 이용하더라도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하나 사면 한 10년 정도 씁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몇 가지나 됩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113종인데 좀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제가 기억은 조금 안 나는데 한 10여 건 늘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좀 배치를 많이 하시고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대죠, 지금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그게 몇 년이 됐어요, 결성에서 사용하신지.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게 10년 이상 돼서 고장이 나는 단계라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 그래서 권영식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좋은 성과 거둔 거 저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탄력적으로 주중에 8시까지 주말에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 추가 수당? 뭐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초과 수당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초과 수당.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초과 근무 수당.
정희
이정희의원
초과 근무 수당이 월 몇 시간이에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5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해서 민원인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군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이 일을 하면서 초과 근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50시간에 막혀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혹시 있지 않을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현재는 아직 없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분들한테 현업 업무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해서 시간 상한에 구애 없이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홍성군 복지 정책에 관하여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그동안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제안해 주신 사항의 처리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역점과제 추진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에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의 65세 연령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보훈 및 월남 참전 배우자수당을 올 3월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또한 현충일 행사 시 최대한 많은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드리기 위해 유가족의 거주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2023년에는 명예 사회복지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복지 가이드북을 제작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사회복지 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책자를 발간·배포하여 홍성군의 복지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사업을 공유하고 연계 협력하기 위한 사회복지협회 전문 워크숍을 추진하고 기관 간 업무 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사 중복 사업 방지 및 서비스 연계 조정을 통해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170쪽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1층에 카페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확정됐습니까, 카페 하기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 바로 문 앞에 보면요 마라뜰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문 열면.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괜찮겠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다른 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좀 자세한 거는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자활센터가 민간단체이다 보니 군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하기는 사실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같고 해서 하게 되면 앞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커피숍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자활센터가 하다 보면 품목이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어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재고 처리라든가 그런 게 편한데 음식물 같은 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한 거는 더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를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문 열으면 바로 앞에 카페예요.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에서 카페를 한다는 자체는 관에서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카페를 하나 또 차려 주는 이런 격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분들이야 당연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군에서 너무 이렇게 하면 자율성이 떨어지니까 협의는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하고 전화 통화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제가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 카페 주인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지금 카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다른 업종을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마을회관이든지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카페예요, 기본이. 주변에 상가들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174쪽에요. 참전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참전명예수당 혹시 서산 얼마 받는지 아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40만 원인가 30만 원으로 올렸다고, 인근 당진하고 서산이 많이 올렸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서산이 40만 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작년인가 올해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작년에 올렸고요. 당진이 얼마인지 아세요, 당진?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받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5만 원 받습니다, 25만 원. 그리고 20만 원 받는 데는 홍성, 청양, 보령이 받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0만 원 정도는 아니어도 5만 원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도록 내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서산은 40만 원 받는데 이사 간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40만 원 못 하더라도 20만 원에서 조금만… 예산이 이번에 5만 원 더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적극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175쪽에 보면요 독립유공자 이상만 유공비 건립 이거를 올해 도 사업비로 처음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한번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화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어디다가 설치하면 좋겠냐. 그래서 여기서 설치하는 장소가 읍성 바로 뒤를 얘기하더라고요. 확정된 거는 아니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읍성 뒤쪽이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이분들은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기념탑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 시설이라든가 한용운 충령사 쪽이라든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원 면적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경우 제한받는 면적이 있어서 그거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봐야 될 상황이고 또 홍주성 뒤쪽도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영식
권영식의원
장소는 어디든 간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요. 그쪽 뒤쪽을 얘기하길래 우리 읍성 안에는 구조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치나 그런 거 자체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읍성 안쪽도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안 되거든요. 장소는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장소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받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7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원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어떤 쪽…
정희
이정희의원
177쪽에 민·관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은 100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180명, 그다음에 역량강화 및 심리지원은 16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인원이 다 다른 이유가 혹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첫 번째 민·관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사회복지사를 위한 역량강화 자살 위기 그쪽은 예산에 맞춰서 홍성군내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다 모시고 못 하니까 현재 주어진 예산 가지고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외시키고 새로 해서 하는 거고, 예산에 맞춰진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더 워크숍을 더 길게 해야 되고 하면 예상 인원은 좀 줄 수 있겠고 두 번째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은 매년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1년에 8시간 이상을 필수 교육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반드시 필수 교육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래서 180명 잡은 거고 나머지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 모두를 모시고 못 가니까 특별하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은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180명 잡은 거는 알겠는데 다른 사업은 적어서 혹시라도 분명히 작년에 100명이면 작년에 갔던 분들이 여기에 포함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의원
180명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봤을 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있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항상 할 때마다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딜레마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현장 답사라든가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사정을 하신 다음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98쪽에 보면 병원동행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이 서비스는 작년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서 반응이 좋아서 올해 확대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 결성서 하고 있는데 결성서는 되게 좋아들 하셔요. 작년에 보면…
최선경의원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병원 동행이 104건에 97명이 갔다 왔고요. 그리고 병원 동행 저희는 목적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예산도 지원했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분들도 많은데 마을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가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한 225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호응도는 좋은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또 그래서 작년에 천만 원에서 500만 원 더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최선경의원
예를 들면 어떤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복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교통 오지에 관한 거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택시도 운영하고 마중버스도 운영하고 있어서 교통 오지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나머지 결성뿐만 아니라 전 11개 읍·면에서 하는 거는 복지가 꼭 필요하신 분들, 독거노인이 됐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깊이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취약 계층이나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임산부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그나마 면 단위의 출생률이 저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 관외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겠다. 좀 세심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임산부 동행 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겠다 싶고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 같이 병원 한번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같은 데 가려면 어르신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접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과를 돌아다녀야 되고 수납까지 전체적인 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동행자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성 같은 경우에는 동행자가 몇 분 정도가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봉사하시는 분 인원수는 파악을 못 했고 이게 택시잖아요. 택시니까 한 명 자원봉사자가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일사천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꽤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거기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운전을 하고 같이 모시고 가죠. 확대하고 싶으면 확대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임산부 쪽 말씀하셨고 저희는 저번에 어린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학생들이 병원 갔으면 좋겠다, 누가. 요즘은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 부부고 또 조손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확대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제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 초점을 두느냐 복지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업 수혜자들의 대상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실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간 지켜보자고요. 보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선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최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추가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요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이 부분이거든요, 병원 동행. 사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특별 교통수단으로 해서 지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12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대가 더 추가돼서 1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운영하는 대상 자체가 중증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65세 어르신들조차도 신청을 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가 병원동행 서비스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지만 홍성군내에 결성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수요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 못 받고 휠체어 타신 분들, 어르신도 상당히 많고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요즘 상당히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성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활에서도 하시는 건 알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23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이 데이터를 받아도봤고 또 올해 플러스로 예산이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결성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찾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언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제가 의장님 1분만 쓸게요. 아까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전명예수당. 과장님 지금 6·25 참전용사들이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신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용사들이요. 18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덕배의원
160분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73년 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고 또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지금 약 75세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월남전은 이후에 하더라도 차등적으로 하더라도 6·25 참전용사분들은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를 않으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라를 지켰던 분들인데 마지막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 드려야 된다. 그분 해 드려도 거기에 반문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만 원 인상이 아니라 대폭, 인상했더라도 그분들한테 마지막이라도 우리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에 헌신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도 마음의 위로를 해 주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후에 월남 참전용사 그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해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 6·25 참전용사분들이 연령이 높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월남 참전은 그분들보다 한 10년, 15년 밑이잖아요. 군 재정 사항 감안해서 차후에 또…
김덕배의원
몇 분 안 되니까 사실 얼마 올려도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다 다른 거 좀 줄여도 대폭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희망을, 조금이라도 위로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첫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군비가 지금 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사업비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의료원에서 퇴원을 하신 다음에 만성 질환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병원에서 입원했다 퇴원하고 나서 저희가 누가 퇴원하고 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의료원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그 명단을 가지고 읍·면에 있는 간호직 공무원과 복지 쪽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투약 관리라든가 건강 관리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해 드리는 사항이고 여기 보면 사업비는 사실은 물품 정도, 작은 물품 정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인 거는 직원들이 그분들을 계속 상시로 가서 찾아뵙고 관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보면 100가구인데 퇴원 환자 중 이렇게 지금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 심혈관 환자예요, 그렇죠?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 운영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물품만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군비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여기에 간호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이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요. 우리 석면 환자들 보건소 지금 의료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구에 방문을 하고 있어요, 복지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확대가 되는데 홍성군에서 이런 확대 사업을 연계시키려면 도하고 또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포함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돌봄, 여러 가지 가능한 여기 보면 복지 서비스예요. 그러면 지금 취약 계층이라든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이게. 복지직도 확대되어야 되고 보건소하고도 연계되어야 되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도하고도 연계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통합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폐 질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도 하지만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으로 해서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고 도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게 알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휴식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6일 인사 발령에 의해서 경로복지팀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경로복지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모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가정행복과 소관 2023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현업 과제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221쪽에 네 번째 보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요금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타 시군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 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목욕료나 이발료나 미용료나 이 금액이 5,000원으로는 못 한다는 거죠. 개인 사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티켓을 갖고 와서 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어르신들이 자꾸 부끄러움이나 모멸감 마치 내가 독거노인이어서 그냥 무료로 갖고 가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그렇게 보거나 말하는 또 거부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내가 내 돈을 주고 가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느냐.”라고 말하는 이런 민원들이 적지 않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금액을 우리가 보충을 못 해 줄 망정 티켓을 주면서 돈을 섞어 주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료로 뭘 해 주는 것처럼 느끼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나름의 자존심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 이거 사용 않겠다.” 그래서 그냥 사용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냥 쓰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티켓이 아닌 차라리 카드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고 부족한 돈은 카드에다가 우리가 채워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나눠 주고 있는 이용권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 금액 대비, 뭐 홍성사랑카드나 이런 이름을 좀 붙여서 그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면 그 카드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카드 같은 걸로 제작해서 나가는 방법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 어르신들의 의견이에요. 어르신들의 의견,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답변 한번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은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시골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활용을 할 때, 그래서 카드를 줬을 때 이것을 꼭 가지고 목욕하고 미용실하고 이발소만 가는 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목욕하고 미용실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티켓을 줬을 때 지금 목욕을 간다고 쳐요. 5,000원짜리 목욕 없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의원
티켓과 함께 돈을 섞어서 줘야 된다고요, 현찰로. 우리가 어차피 목욕 가라고, 머리 미용 이발을 하시라고 돈을 주는데 티켓을 주는 것과 카드로 만들어서 돈을 거기다 입금을 해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는 건 똑같은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읍·면의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가지고 저희가 카드 보급을 해 드려도 그거를 활용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문병오의원
꼭 읍·면에서만 사용해야 되나요, 그거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미용실을 이용하려면 홍성읍까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동네 미용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문병오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티켓을 줌으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수치감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이·미용 협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회수율을 보니까 95%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이·미용권 중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활용률은 굉장히 저희는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병오의원
저도 회수율을 봤어요. 회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진짜 그걸 갖고 가서 어차피 이것도 돈인데 나는 정당하게 갖고 감에도 불구하고 내 돈 주고 제가 내가 인자 비록 군에서 나한테 준 돈이지만 내 돈이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로 사용하는 것과 아니면 이 티켓을 갖고 와서 돈을 보태서 주는 것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그 느낌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도 지금 제가 계속 말을… 한 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병행해서 이걸 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잠깐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의원
잠깐만요. 읍·면에 있는 미용실 실태 조사 해 봤어요. 몇 군데 정도가 없는지 한번 실태 조사해 보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해 보시고, 몇 군데 되지도 않는 이·미용실 그분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수치감, 모멸감 느끼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준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거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골에 나와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몇 분은 꼭 얘기를 해요. “이것 좀 바꿔줄 수 없느냐, 이거 너무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네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 208쪽입니다. 여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지만 결국 여성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회관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성 커뮤니티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회관은 지금 현재 규모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특별한 교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밑에 새마을회관을 활용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그런 걸, 만약에 여성 커뮤니티센터가 제대로 돼서 활성화가 된다 하면은 여성회관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새마을회관 쪽에서는 공간이 협소하니 여성회관을 좀 비워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여성회관, 즉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오롯이 건물 자체로 지어야 한다는 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여성회관이 개관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여성발전기금 5억 원 정도를 새마을회관 짓는데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만약에 여성회관을 사용하지 않고 여성회관이 다른 데 만들어져서 이사를 나와야 한다면 그 여성발전기금 5억 원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발전 기금은 기금이지만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군 건물이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누누이, 섣불리 우리가 새마을회관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내지 만약에 들어가면 차라리 전세권을 확보해서라도 여성회관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은 한 10억 원 정도되는 걸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는데 결국은 만약에 대학 내에 그 유휴 공간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돼서 여성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옮기시오 하면은 저희는 리모델링 비용만 주고 또 장소를 이전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나중에 가면은 있을 텐데 뭐 한다고, 만약에 대학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장기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충남도청 소재지의 수부도시로써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까지 받았고 앞으로도 여성들이 행복해야 우리 홍성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계획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오롯이 하나의 건물 내지는 비어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완전히 우리 군의 소유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도 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게 현재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최선경의원
비용이 많이 들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건축 비용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도 차원의…
최선경의원
여성 플라자가 생길 예정이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플라자를 갖다가 내포에다가 지금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해 가지고 내부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선경의원
예, 내포에 여성 플라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남도 차원이고 사실은 내포신도시와 우리 홍성군내 원도심과는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홍성군 자체 내에 여성 커뮤니티센터 내지는 여성회관 신축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어디 한 두세간 공간 내지는 한 층 정도 해서 어설프게 미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더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회관에 분명히 저희 여성발전기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금의 문제도 고민거리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210쪽입니다. 210쪽에 보면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어르신 놀이터는 내부에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외부에 하실 예정이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내부와 외부를 같이 겸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 내든 그 앞에 있는 놀이터를 좀 이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전 요구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 어르신 놀이터를 짓게 된다면 또다시 예산 낭비의 불씨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노인복지관 내에 프로그램실을 하나 정도를 활용해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그런 교육을 하고 그 앞에 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공모할 때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도에 공모를 했던 부분인데 막상 공모가 선정이 되고 사업 내용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경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어르신 놀이터로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대교리의 공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곳 그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226쪽입니다.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즉 밑반찬 배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보니 약 4억 9,321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도에서 지금 전부 감액 처리가 돼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급식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의 자체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는 중인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도비 사업들의 변환으로 인해서 지금 군비들이 다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흔들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그와 상관없이 좀 군비를 더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다르게 하든지 하는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어르신 밑반찬 한 끼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재 단가가 3,170원 정도 됩니다.
최선경의원
3,170원인데 이런 비교는 어울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식 아동들 급식 한 끼 단가가 너무 낮다고 수도 없이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끼에 얼마였냐면 8,000원이에요. 우리 아동은 8,000원인데 왜 우리 어르신들은 3,170원의 단가에 식사를 하셔야만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선경의원
한 끼 3,000원 갖고 만들 수 있는 반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밑반찬 배달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특히 저희처럼 초고령화 홍성군으로써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2차 추경 정도나 3차 정도에는 예산이 더 추가돼서 확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도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굶는 어르신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240쪽인데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광천을 다녀왔어요.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광천 지역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듣기로는 약 8명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학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 놨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광천에 지역아동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광천에 덕명초등학교 앞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한 곳을 더 개소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20명인데 그 20명을 과연 올해 다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접수 인원이 우리가 255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접수가 41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그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내포 쪽이었고 광천 덕명초등학교에 있는 돌봄센터도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20명 모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겨우 모집했다는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두 곳도 인원을 채우기가 좀 급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외시켜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율성,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3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딱 들어와서부터 5분발언까지 해서 했는데 이것도 이게 통과된 것 같아서 성과로 생각이 돼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비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 보면 이게 이 처우개선비에 혹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그 노인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요양보호사들이 그런데 사회복지사법에 따르면 직원들의 연령이 6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연령은 다 60세 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소외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분들도 지급이 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감사드립니다. 도에서 많이 고민하고 군에서도 많이 분마다 의견을 제시해서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32쪽 장애인 재활시설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232쪽에 “장애인 재활시설 확대”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서비스 확대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아, 재활 서비스 확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다른 것보다도 저는 발달장애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작년에도 두 개 있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명이 확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확대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써 확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두 개 있는데 이게 좀 충분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재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대개 보면 발달장애인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인들이 챙겨 주지 않으면 소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지지 체계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이 챙겨 주셔서 더 정말 서비스 확대라는 사업명에 맞게 촘촘하게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우리 최선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는 그것보다는 그 질문은 답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여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어딜 가든지 다 키오스크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민원실이든 또 음식점에 가든 다 키오스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좀 창피한 얘기지만 키오스크 저도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신문물에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키오스크 작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십니다. 사업 제목 그대로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넣어 주셔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21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들의 편익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여기에 또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1인 여성 가구도 있지만 한부모 여성들도 많습니다. 제가 민원을 좀… 저는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민원을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받습니다. 한부모 여성들 또한 안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신경 쓰셔서 우리가 여성 안전 지킴이 집 해 가지고 편의점에 벨, 이걸로 19개소 설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그런 걸 접목을 해서 우리 안전에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이거를 확대 운영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군에서 최고 일을 많이 하시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웃음 소리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법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5년에 한 번씩 장사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올해가 계획 수립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장사시설 수립 기간은 뭐죠? 장사시설 어떤 거를 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홍성군내에 사망자 화장률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화장이라든가 매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화장에 필요한 시설이 더 필요할 것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묘지, 공동묘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 시설이 더 필요하면 이렇게 또 지원도 받고 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국비 지원 사업도 장례시설 관계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추모공원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화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지금 사실상은 그렇고요. 한다면 지금 추모공원사업소에서 자연장지 조성 계획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군에 대한 장사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세정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김명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60쪽에 보면 이번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목표액이 줄었네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유가 뭔가요?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가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경기 침체로 인해서 도세가 약간… 도에서 설정한 도세 목표액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작년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네요? 15.18% 정도 됐네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늘은 것 같아요? 15% 넘은 적이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홍성군이?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거의 없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거의 없죠?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261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체납액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9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평균적으로 작년, 재작년은 어때요? 줄은 겁니까, 아니면 좀 높은 거예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지방세는 좀 줄었고요. 세외수입이 조금 늘었는데요. 산업단지 갈산제2농공단지에서 지웨이라는 업체 거기가 이번에 보조금 회수가 22억 정도가 늘어서 원인이 거기에…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해서 이거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이거 체납액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게 있어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하여서 계획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하게 저희가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제재를 가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262쪽에 보면은요.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전담팀을 운영하겠다는데 이거 계획 좀 설명 해 줄 수 있을까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이게 이제 고액 체납자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체납액 징수가 어려움에 따라서 경험이 많고 그런 팀장 위주로 해서 전담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집중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징수하고 안 되면 결손 처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조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고 거의 100억을 육박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과정도 있고 사정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가끔 TV 보면 뭡니까 징수팀을 조직해서 아주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장 집에까지 가서도 체납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셨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좀 그런 거라도 지원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조직 구조상 지금 증원을 해서 징수 전담으로 이렇게 해서 팀을 꾸리기는 아직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읍·면 세무 업무 담당자들과 협업으로 해서 같이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 90억 넘는 돈을요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획기적으로 한번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습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고 이거 체납액 하신 분들이 계속 체납을 해요. 보면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상습적인 분들은 따로 리스트를 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의 우매함입니다. 재산세 오피스텔 과세 대상변동 신고 안내 있지 않습니까? 271쪽.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여기 보면 여기에 원룸도 포함되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혹시 여기 주택 임대 사업자 감면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감면 대상인지.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임대 사업자 감면에 대해서, 잠깐만…
이선균의장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이름하고 팀장 밝히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재산세팀장
안녕하세요. 재산세팀장 이영순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감면은요 저희한테 따로 감면하는 게 아니라 허가건축과의 주택 담당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감면해 주고 이거는 혹시 이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주거용이 업무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재산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거용으로 과세하게 되면 주택 수로 잡혀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세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면은 저희가 그 면적에 따라서 100% 감면 대상이 있고 50%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허가건축부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것에 한해서.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혹시 이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감면 내용에 대해서.
영순
이영순재산세팀장
감면하고 있는 대상이랑…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감면 대상 내용에 대해서.
영순
이영순재산세팀장
예,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오피스텔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한 세부 내역을 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요 홍성군 군청사 건립하는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혹시 뭐 문제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먼저 계약 심의 건에 대해서 컨소시엄 업체하고 우리 군 직원들하고 조달청에서 입찰 관련 심의를 끝냈고요. 오늘 계약심의위원회 마지막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 정식 절차를 들어갈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음 주에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바깥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해결됐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영식
권영식의원
이를 테면 군청에 와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민원 넣거나 그런 문제가 없냐 그 말씀이에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현재는 그분들이 우리 회계과에 찾아와서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정보 공개 요청도 하도 많이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다 책자로 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분들은 법적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군청사 이전에 관해서 또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같이 공유해서 그분들한테 설득하고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찰 공고가 되면 그거는 별도로 협의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입찰 공고가 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낙찰자가 선정되면 그 순기에 의해서 선정과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유찰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73억을 증액한 이유가 작년 대비해서 철콘은 22%, 레미콘은 한 30% 이상이 금액이 상승되어 가지고 그거 감안해서 금액을 더 확보해서 대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284쪽에 관급자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바깥에서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에 대해서 문의도 있고 관급자재를 우선적으로 홍성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면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이 들으시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 보고나 뭐 할 때 앞으로 별도로 각 부서에 전부 시달했고요. 우리 34개 제작이 있는데 그것도 해 가지고 곁들여서 농공단지 업체 거를 사용하는 거로 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 생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제품에 대해서 5개 업체가 있어요, 전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한 개 업체가 홍성 관내 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디 거 구입하나요? 구입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홍성 거를 해야죠, 당연히.
영식
권영식의원
해야 되죠? 제가 바깥에서 그런 말씀을 저뿐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든지 홍성 관내 업체, 홍성 관내 관급자재를 100%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주 큰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저도 관심 가지고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공개석상에서 관급자재 현황을 다 배부하고서 특별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하도록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관급자재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 현황 및 입력을 공유해서 좀 더 투명하게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 2월 2일 자로 우리 과장님께서 홍성군의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 알림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어요. 이런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거와 더불어 지역 업체 수주율이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본청이나 읍·면에서는 괜찮은데, 읍·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고 있는데 직속 기관에 대한 수주 우리 관내 업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군의 관내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재차 강조해 가지고 하고요. 우리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약 50% 정도 했는데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본청이나 읍·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수주율이 조금 괜찮은데 읍·면 같은 경우는 91.1%가 관내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직속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지역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군청사나 홍북읍 청사에 대해서는 주차장 얘기를 의원들이 끝도 없이 많이 했어요. 갈산면은 규정대로 하면 몇 대를 해야 돼요? 신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갈산면 같은 경우는 그 현재 1,300평 규모로 해서 아직 건물이 설계는 되지 않았지만 약 16대 정도 감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면 확보는 약 70면 정도, 더 이상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70면 정도 확보가 돼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 아직 기본 계획 중이지만 그렇게 확보하려고…
이선균의장
아니, 부지는 그 정도가 된다 그 얘긴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아직는 결정된 사항 없을 테지만 현재의 면사무소는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태 계획이 안 섰어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전 군수님 계실 때는 일단 다 철거해서 주차장 문제가 있고 거기에 소재지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 있으셨는데 이거는 향후에 새로 짓고 하면서 그거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거는 먼저 군수님 말씀대로 본 의원 생각도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제일 합당한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혹시 주차장 부지가 나중에 설계 후에 모자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직원만 해도 열 몇 명 되잖아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장
직원 한 사람에 한 대씩만 해도 꽉 차고 이러면 안 되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규정에서 금방 못 하게 되면 부지 확보라도 해 놓고 나중에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래서 갈산은 이번 달부터 철거 작업 들어가서 3월까지 싹 정리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정비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농업국 내 6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농업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시고 군정의 동반자적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농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문화농업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과 홍성군 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사업 개요에 보면은 전통시장, 상설시장, 명동상가 다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광천에 전통시장, 원동시장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앞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화거리 조성 7개소에 대해서는 캐시백하고 활성화를 통한 문화공연 이런 부분은 같이 공통으로 돼 있고요.
장재석부의장
아니, 과장님 거기는 공동이고 그 밑으로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광천시장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탈락이 됐고, 여기에. 이번에 또 공모해서 4,400만 원, 추경에 4,400만 원 광천시장 그 부분이 선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노후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비 예산은 필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광천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은 우리 시장 내 주차장 앞 새우젓 골목…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끝부분이지, 그쪽 저기서 시작할 때는, 이쪽 부분에서는 시작 지점인데 바닥 같은 데 보면 타일이 다 일어났어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런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동시장이 시장으로 승격된 지 한 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원동시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승격만 시켜 놓고. 그렇죠? 그것도 명칭도 바꿔 놨더라고 원동문화시장으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화시장으로다가.
장재석부의장
그 이름만 바꿔놓으면 뭐해요? 관심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변화를 주고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앞으로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동문화시장이 특색 있게끔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논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은 도하고 중기부하고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원동시장 지금 공모 사업 하신다고 하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돼요, 용역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그 원동시장이면 또 주차장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모든 제반 사항을 조금 챙겨 가지고 아니, 고향이 광천인데 광천에 예산도 하나 반영 안 시키고 그 힘 있을 때 과장님 역할이 돼야지 안 그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316페이지에 보면 구항농공단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사업체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필요성도 있고 지원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주차장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동절기 돼 가지고 포장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해서 3월 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한 번에 됐었으면 하는 사업이에요. 좀 빨리 진행됐으면 했는데 그리고 여기 관정은 어떻게 됐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관정은 완료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완료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같이 완료됐으면 했는데 지금 이게 재착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사업이 있어요, 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제 이게 5월에 마감되니까 이 주차장 사업과 연계해서 일을 마무리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이 318페이지 보면 우리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거는 악취 기술 진단이나 이런 거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광천 김 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김 단지는 물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처음에 착공할 때 폐수처리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물 쓰는 양이 지금 오버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많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작년에 이 부분이 저기 돼 가지고 거기가 이제 김 같은 경우에 기름을 조금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서 적발이 돼서 과태료 일부 물고 체계적으로다가 그쪽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 천일식품 같은 경우는 파악해 보면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거기는 별도 정화조로 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TMS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별도로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김 단지를… 하여튼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단지 내 폐수처리장이 필요하면은 필요성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공을 해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제 이걸 연결하면 증설이 가능해야 될 거예요, 광천. 이런 것도 한번 타진해 가지고 거기에 민원 사항이 계속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쪽 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제가 동향 보고 이렇게 보니까 김 단지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 수출하는 게 거의 김이에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군이 전국 6위를 했어요, 수출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김에 상당히 수출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고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19, 중국,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감소를 했어요, 일부.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으니까 경제과장으로서 이런 애로 사항을 잘 청취를 해 가지고 김 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가, 뭐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외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장재석부의장
그것도 항상 예산을 한 번 책정해 놓으면 그대로 가지 말고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21페이지. 전년도보다 예산이 지금 9억 4,000인데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작년도 그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연차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은… 8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억 4,000만 원으로 9,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도비가 얼마나 있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도비요? 도비가 4,150만 원.
장재석부의장
똑같죠, 지금도 4,000.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이 문제가 도비, 예를 들어서 4,000 정도 지원하면서 도에서 역할하는 걸 자꾸 피하려는데 지금 대부분 95%가 군비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도비 받으려면 확실히 받고 또 도하고 협조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저희 군 같은 경우가 저희가 딱 도시가스와 관련돼서는 조금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이쪽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장재석부의장
타 지자체도 있겠지만 인접 시군이 우리 홍성군보다 도시화가 덜 돼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 건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27년까지 광천 같은 데 마무리해 준다는데 그거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조금 더 원동시장이나 신동시장 이쪽은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중기부 공모 사업 이런 부분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조기에 조금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이렇게 앞당겨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저는 확장시키라는 얘기는,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군에서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홍주읍성 예를 들어 10억, 20억씩 지원하다가 군수 취임 일에 90억, 100억씩 한다 해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스 공급 이런 확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서민들이 어렵잖아요, 지금. 그거를 막 5년, 7년, 10년씩 기다리면은 그분들이, 어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할 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변화가 없어요, 2027년. 그거를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예산 좀 해서 집중할 때는, 광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10년 하는 거예요. 10년, 10년 도시가스 사업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길 수 있도록…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대한…
장재석부의장
예산 반영을 좀 3년, 5년 그대로 반영시키지 말고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 줘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민간 서해가스 이쪽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최대한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앞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좀 뭔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하면은 이제 필요성 있게 또 예산도 집중해서 5년을 뭐 3년으로 앞당긴다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303페이지에 보면 홍성 전통시장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적으로 늘 하던 말씀인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배수로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물 사용하는 데 어류 쪽… 상가에도 많이 있어요, 수산류. 그런데 배수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회에서 어떻게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인회에서 해 주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수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과에 민원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시장 지역에 배수로 소규모로다가는 해서 막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다가는 하수구 문제, 하수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대규모뿐만 아니라 소규모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장에 가서 5일장 할 때마다 가 보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쓰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A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작년 대비 A동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맞나?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1월에 갔다 오면서도 제가 우리 주무관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해 준 걸로 알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미끄럼 방지 여러 가지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수로 관련해서나 또 상수도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상 거기가 상수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하수 관련도 의외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물이 딸린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굳이 상수도를 있으면서 지하수를 또 쓰고 약간의 문제성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전통시장에서 작은 거에서부터 자꾸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2023년은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상인회하고 저희 군이 더 유기적으로다가 협력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통시장 다들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고요. 또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32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홍성읍 당간길, 대학길 계속 얘기했던 것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작년에 오관 5구나 4구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됐으면서도 또 주문하면서 세 군데, 네 군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설치하면서, 이 부분은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은…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문하면서 빠졌어요. 오늘 주문하는데, 이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해결을 안 해 주시고 미래 에너지가 안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라고 해 놓고도 기다려도 안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미공급 지역 이번에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해결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홍성읍내에서 계속 민원 제기하는 것이 우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은 외지에서부터 서서히 하고 들어왔을 때 홍성읍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라고 해서 기다리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관리 분들은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우리 기다릴게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졌으니까 그러면 1년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기다렸는데도 이번에도 미공급 지역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해결될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구역별로다가 저희가 구간별로다가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구간이 지나갈 때 토지 타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되면 기반 시설은 그 주변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때 못 하면 개별로다가는 부담을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 구역별로다가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됐는데, 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을 못 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냐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토지 사용이라는 그 문제가…
은미
김은미의원
토지 사용 승낙도 다 받았는데 미처 해결을 못 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요. 미래 에너지에서도 자기네가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면서도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더 어려우니까 더 주민들이 아우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담당 팀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 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에서 조금만 더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에 한 번 더 제언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더 세심히 챙겨 보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성읍 한 군데 행정리가 있거든요. 혹시 이게 내법리인가요? 어디 행정리에 들어가는 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 그쪽 가까운 쪽 내포에너지에서 가장 내법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내법리 쪽인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를 100% 확대하신다… 아니, 대상자를 확대하는 건 아니죠. 금액을, 좀 지원금을.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지원 금액을…
최선경의원
그러면 현재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몇 명이고 얼마를 받고 있었는데 얼마로 올린다는 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에너지 바우처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 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
최선경의원
한 6,000명 정도 되지 않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한 6,000명 정도 되지 않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가구 특성으로다가는 취약 가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1인 가구에 24만 4천 원인가요? 그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100$만 4천 원으로 된 걸로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00% 정부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100% 확대해서 배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항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방비 폭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왜 어제 제가 이 난방비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쭤봤을 때는 “아직 도에서 확정이 내려오지 않았고 앞으로 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100% 확대하겠다는 결정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2월 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난 거네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잘 모르고 계셨거나 아니면 칸막이로 서로 소통이 안 됐거나, 지금 현재 난방비 문제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서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저희 홍성군은 일을 이렇게 잘해 놓고 홍보를 제대로 못 하십니까, 그렇죠? 천안 같은 경우도 에너지 바우처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했다. 보도 자료 대대적으로 나왔고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부여군 나서서 정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 홍성군은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봤더니 “아직 계획 중이다. 검토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100% 반영하셨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최선경의원
에너지 바우처는 이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저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어민들의 난방비 관련해서는 관심 좀 더 가져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종원 효과를 톡톡히 본 예산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화두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다녀오셨나요, 혹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 팀장하고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다 다녀왔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백종원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와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무슨 떴다방처럼 만들어만 놓고 쓱 빠지면 오히려 더 뒤처리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도 사실은 부정적인 심정을 갖고 가서 봤더니 이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픈발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픈한, 개장을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퍼즐을 맞춰 보니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된 프로젝트였더라고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거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희 공무원 또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학교를 좀 이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통시장에 있는 매장들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아, 예산 전통시장이 살아났대.” 그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일어난 파급 효과가 예산 지역에 엄청나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또 그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비어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또 하고 있어요. 왜? 직원들의 숙소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뭐냐면 한 골목 하나를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의 골목 장사가 시작된 거예요. 5일장이 아니라 매일, 그래 가지고 약간의 채소, 집에서 가져온 것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상권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국에 있는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저절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전통시장 살리는 거예요, 마늘전에 신축 장옥 몇 개 만들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홍성 시장과 비교를 할 때 약간의 다른 케이스는 있지만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러우면 지는 거죠. 다녀오셨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에서 해야겠다라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올 2023년에는 좀 더 활성화된 전통시장, 홍성군의 전통시장을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좀 머리를 잘 쓴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매일 시장에 작년에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음식거리처럼 리모델링을 한번 하셨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직 입점자를 상인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선경의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매일시장의 상인회 요청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군에서 직접 먼저 시작을 하신 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됐고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추진을 했는데 운영이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책임도 우리 군에서 상인회가 무조건 “우리 활성화를 할 테니 이걸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뭘 할 건데?” “이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군에서 제대로… 못 하면 저희가 이제는 이끌어줘야 돼요. 거기 가서 보시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가서 예산의 전통시장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매일시장은 닭 골목이 사실은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닭을 사다 먹을 수 있게 오픈해서 주든지 뭔가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상인회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한번 머리를 맞대서 그 매일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매번 장옥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로의 특혜 의혹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시장도 상인회의 요청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고 그와 비슷한 시점에 전통시장에 마늘전이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그 마늘전에 입점시키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설시장에 있는 장옥들을 몇 개 옮겨서 매일 전통시장을 상설시장화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으나, 지금 가서 보시면 3개의 장옥 쪽에서 매일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딱 한 곳 은비네수산만 지금 그나마 자리를 잡았어요. 시장 닭집은 아직 문도 열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우리 상인회를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이 너무 지저분해요. 가서 가끔 돌아보는데 이번에 봄맞이 대청소 한번 상인회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대청소 한번 하시게끔 지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구석구석에 쓰레기 모여 있고 지저분한 것들 좀 한꺼번에 치웠으면 좋겠고 냄새나는 것들도 좀 정비가 필요하고 장사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쌓아놓았던 그런 적치물 이런 것도 좀 한 곳에서 모아서 좀 더 환경 정비부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환경 정비도 그렇고요. 친절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장옥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3개 다 들어옴으로써 이제 정비가 좀 됐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장옥에 이번에 심사할 때 상인회에 20점이라는 점수 좀 수정하셨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먼저부터 낮춰 가지고 15점으로 해서 3점 차이로 해서 구간 조정도 하고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홍성사랑상품권 지금 5% 있던 요율을 한 10%로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요청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앞장서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군민채용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민원이 있냐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굉장히 인력이 딸리는 5인 미만 그러면서도 성실한 그런 중소기업들에서는 군민채용제를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한 3인 이상 정도로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 군민채용제 이 부분 하는 것이 일정 부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이하로다가는 낮추게 되면 이게 지금 5인 이상으로 해도 중간중간에 많이 끊기거든요. 이게 채용했다 또 퇴직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5인 이상으로 했을 때 경쟁률이 좀 심합니까? 좀 요청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리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도 그렇고 계속 홍보하면서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편이 아니라면 요청을 하는 기업이 본인은 4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5인이라는 데드라인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한번 낮춰 볼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도 견실한 중소기업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거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요. 갈산2전문농공단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군에 더 도움이 되고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 좋은 결단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일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21쪽에요. 우리 도시가스가 각 읍마다 다 이게 화두 같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여기는 광천도 그렇고 홍성읍도 그렇고 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에너지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홍북읍에 대동리 일원을 가스 담당하고 다 다녀갔고요. 실태 조사하고 다니고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소통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어서 오늘 기회를 빌려서 묻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내포신도시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홍북읍의 가스 보급은 95%라고 말을 하는데 95%는 도심지 내에, 신도시 내에 다 집중이 돼 있고 읍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스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이 불합리함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발전을 하려면 이 기본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아주 시급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시급한 일인데 그때 다녀간 이후로 답이 없어서 일단은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저희가 서해가스하고 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공급 계획을 2027년도까지 진행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4년도에 홍북읍 복지센터 주변 일대에는 2024년도에 계획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2024년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 자체를?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2024년도도 연초냐 연말이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연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우리 담당 팀장님과 함께 미래 에너지하고 현장 조사도 한 번 더 나가 보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서 2024년도 연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수립하시고 중간중간에 소통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스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홍성군의 수도는 홍성읍이다라고 항상 했는데 홍성읍 발전 없이는 홍성군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원도심의 가스가 어느 정도나 지금 설치가 됐나요, 가설이 됐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 홍성군이 64.3%가 지금 돼 있고요. 홍성읍은 85%가 돼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시내 쪽으로 시내에는 가스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관 2리 쪽으로 시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은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관 4리 쪽에 잘 돼 있는데 일부분 안 된 부분도 있고 오관 2리 쪽에는 시내 쪽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오관리 문화로라든가 조양로 이쪽 충절로 이쪽이…
영식
권영식의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쪽 부분이 계획이 한 2025년에서 6년 이때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 왜 길어요? 빨리 해 주셔야죠, 원도심인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 이제…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면하고 다른 데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시내에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대로 원도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요. 가스라도 넣어 주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대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공급 계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당겨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303쪽에 우리 전통시장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전에… 작년이죠.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쪽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하고 저희가 사용 승낙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상인회 이쪽에서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영식
권영식의원
어디가 사용 승낙이 안 돼 있죠? 어디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쪽 방향이…
영식
권영식의원
홍주 쇼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쪽.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작년에 가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서요 거기는 합의를 봐야 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이쪽도.
영식
권영식의원
일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먼저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때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기억나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 부분도 지금 상인회하고 계속 의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작년에 쇼핑 타운 주변으로 설치를 말씀드렸더니 합의가 돼야 된다 일부분 타당합니다. 합의가 돼야 되니까요, 상가 쪽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어서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되지 않는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좀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
영식
권영식의원
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 골목길도 거기에 있는 건물 소유주하고 상인들이 또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해서 합의가 되면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 승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골목이나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컨택을 해 봤습니까? 말씀을 해 보셨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 그게 잘 소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 일부분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장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쇼핑 타운 주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합의가 잘 안 된다고 거기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부분이라도 다만 50m, 30m라도 지금 조금조금이라도 시작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조금 어떤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중기부 사업으로다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중기부… 군비라도 하세요.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뭔가 홍성군이 우리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좀 하는가 보다 그런 신호를 그분들한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중기부 사업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작은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군비 투입해서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은.
영식
권영식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원도심 가스 좀 넣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정희 의원이 질의 안 했었죠? 먼저 하세요.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우리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들도 해 달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한 30년 거의 전에 지역마다 심야 보일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아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권장해서 심야 전기 보일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설치하신 분들은 거의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농어촌에. 그런데 이분들이 요즘에 전기료가 올라가면서 제가 민원인들 몇 분을 상대하다 보니 전기 요금 자체가 거의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거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겪고 있는 건데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해서 하시긴 하지만 특별하게 국가 시책으로 해서 심야 보일러를 그때 만들었으니 그분들이 지금 고령화고 지금 생산 인구가 아니잖아요. 거의 소비 인구시다 보니 개인적인 제안으로는 심야 전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실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 물가 안정 대책 이런 거 하면서도 전기 이쪽 부분은 한전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집중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이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이런 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하고 도시가스는 작년서부터 다 단계적으로 해서 올린 상태고 지금 저희가 지방 물가인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동결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많이 적자를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에너지 관련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에너지 회의 때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회의 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물론 이거를 국가에서 국가의 시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에너지 바우처나 우리 서민들한테 필요한 사항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자체의 사업으로. 그래서 혹시 이런 것 좀 구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뭐라고 할까요? 워낙 전기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전기 요금이 다 다르잖아요. 가정용 다르고 산업용 다르고 그다음에 농사용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다르듯이, 그런데 보니까 편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양산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일단은 제 본 의원의 의견은 국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서 시책으로 한 사업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그런 생각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재석부의장
저기 과장님 지금 갈산 불허가 처분했잖아요. 제2전문농공단지 그 후로 이제 앞으로 처리될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지금도…
장재석부의장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불허가 처리하면은 그 업체를 아주 공사를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은 기간이 작년 12월 31일 자로 공사 기간이 종료가 돼 버려서 실효가 된 겁니다.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이 실효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지금 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행사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됐기 때문에 실효된 상태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제 군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제2농공단지를 설치하느냐, 안 하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바뀌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게 되면 연장 허가를 또 해 주고 사업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취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뭐 갈산에 김덕배 의원님도 계시고 문병오 위원장님 계신데 의원님들이 다 관심 있는 사업이라 이제 질문드린 거고 여기에 관해서 319페이지 보면 우리가 군의원들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또 지금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업체를 지금 유치를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에는 일반 산업단지든 뭐 국가산단이든 도하고 같이 연계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집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보면은 참 답답한 사안을 여기 보면은 2,2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네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당초 1월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재정 여건상…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그리고 예산팀한테 이것을 진짜 삽입을 못 시켜 가지고 1회 추경에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저는 과장님 그 역량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중요성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하고 진짜 산단이 필요한 그런 입장을 얼마나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2,2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하면은 의원님들 입장, 또 우리 홍성군이 말로만 균형 발전이지 남부권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광천에 입학생이 8명, 탄생이 13명 그 쇠퇴해 간다는 건 다 공감하는 입장인데 균형 발전, 말로만 균형 발전이지 이러한 예산 반영을 못 시키는 이런 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과장님한테 원망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홍성군에서 집행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2회 추경에는 꼭 확보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해서 저기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새 출발을 잘하자고 이런 뜻에서 이 업무 청취하는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이게 출발점부터 이렇게 좀 의원들이 생각할 때 서운하고 균형 발전 또 여러 가지 제안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조금 답답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반드시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산단이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뭔가 사업이 우선순위를 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