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9월10일부터12일까지3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청년인구유입및정착지원조례안을포함한8건의의안심사와11건의재위탁보고,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받고,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께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조례제정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현실정에맞는조례가아닌가싶고,만약위원님입장에서청년의입장에서본다면조례제6조지원사업에서4번에청년마을조성사업이나5번청년자립사업을구체적으로평소에위원님께서생각하고계시는,어떻게하면정말청년이유입되고정착할수있는지평소때생각해두신견해가있다면한번허심탄회하게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정말산뜻한생각을가지고계시고,그런데현실적으로어렵더라고요.제가가만히보면. 진주는도농복합도시가되어놓으니까특별히시골에한달살기하는것도아직까지우리가가서많이체험도하고비교견학도해봤는데그것하고는조금거리가있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그런데전국적으로모두가청년이,인구가첫째부족하니까애기라든지청년이부족해서많이하긴하는데우리가비교견학을갔을때강진을갔었나,그런데는작으니까시골이그리하기는하는데정착했다가떠나는사람도많고우리가봐도메리트가없더라고요.올때오기는왔는데. 그래서진주에는도농복합도시이기때문에촌으로좀더신경을쓰고하면더많이유입되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어쨌든청년이우리나라의미래이고전국적으로큰고민이다보니까조례를만드시니까정말잘했다는생각이들고,위원님께서앞장서서우리진주시가청년이유입되고인구가많이늘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돕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용학의원님,애많이쓰셨습니다. 지금이조례가진주시청년기본조례가있고또청년일자리창출지원조례가있더라고요.

그럼청년과관련된조례는의원님이발의하신것까지3개가되는거예요? 또다른게있나요?

청년기본조례가추상적으로방향성만제시했다고보기에는조금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부분도있더라고요,찾아보니까.

그래서의원님께서청년지원사업에포함시킨것들이거기에도여전히명시가되어있었어요.되어있고,다만청년기본조례를바탕으로의원님의청년유입,청년정착지원조례하고일자리창출지원조례두개가구체적으로뒷받침하고있는데,문제는조례의체계상은보다더청년기본조례큰틀내에서정책을구체화하고실행시키기위해서구체적인조례를제정했다이해를했을수있는데문제는이추진체계입니다. 그러면일단청년정책위원회가구성되어있잖아요.그죠?

전담부서도만들었고청년정책을심의하기위해서청년을포함해서관계전문가들이모여서청년정책위원회가구성되어있고또청년네트워크도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이관계는어떻게되는지,그리고이러한청년정책에대한자문이랄까요,이걸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어떤관련된법인이나단체,개인에게위탁을줄수있다했는데,그럼그림을그려봤을때청년정책에관한의견을수렴하고그의견을심의해서정책으로결정하고집행하는단계에서그런시의위원회와또위탁을주게되는관련단체들과의관계는어떻게되는건가요?

잘알겠습니다. 어쨌든좌우지간청년정책관하고청년위원회,청년네트워크,그리고사업을위임시킬그런단체들하고진주시가잘협업을하고,무엇보다실질청년들의목소리를듣는것이거든요. 그걸정책화해서실현하는것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이조례실질적인빛을발할수있도록의원님도계속관심가져주시고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정용학의원님께서진주를누구보다더사랑하신다는느낌들을많이받았습니다. 이번에조례준비하시는데너무고생많으셨을걸로보이고요. 그런데이조례자체가선언적이고상징적인의미를넘어서서실질적인혜택을필요로한다라는위원님들의질의를꼭명심하시고의회차원에서도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이조례가시간이지난뒤에정용학의원님께서심사숙고하고진주를위해서노력하셨다라는상징으로남을수있도록저희도챙겨보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소속강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오경훈경제복지위원장님과최호연부위원장님,그리고양해영위원님,윤성관위원님,김형석위원님,최지원위원님,신서경위원님들께이번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안건으로본의원이대표발의한진주시에너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은에너지법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라국가의에너지정책및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역에너지시책의수립,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함으로써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과시민의에너지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제3조에서제4조까지는기본방향과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제5조에서는에너지계획수립에관한사항,제6조에서제12조까지는부문별에너지시책및지원에관한사항,제13조에서제20조까지는에너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제21조에서는에너지센터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인일자리경제과와충분히사전협의를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25년8월29일부터9월5일까지조례안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을통해에너지절약과효율적사용을촉진하고재생에너지확대와친환경적발전을도모하여지역의지속가능한성장과시민의에너지복지를높일수있도록오경훈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진철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할사람이없어서제가질의를간단하게드리면,진주시에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지요?

예.

＇25년부터10년간＇35년까지해서기본계획이나온걸로알고있고,또2030년까지탄소저감률40%로잡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어떻게보면에너지문제도탄소중립정책에포함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럼탄소중립에관한조례는없나요?

……

그러니까의원님이발의하신에너지조례안과관련되는조례안이……

아니아니,있습니다. 무슨말인가하면진주시에너지조례위원회에서수행을하고있는진주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가있습니다. 그런데이걸2050탄소중립녹색성장과대신할수있지않느냐이런이야기도사실의견이분분했습니다. 하지만지금이것이여러가지진주시에너지위원회제15조1항의각호의사항에따라서탄소중립성장위원회심의를할수는있지만해당위원회는법률적인기구이고조례로설치하는위원회의기능을대신할수없다는진주시법무팀의검토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에너지분야의특화된기능을확보하기위해별도의진주시에너지위원회를두기로한다고그렇게설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위원회가탄소중립정책위원회하고대행하는것이아니라독자적으로위원회를구성하셨다그죠?이조례상?

그렇죠.왜냐하면……

겹치는부분이있지않을까요?그래도그논의사항에서?

조금은있습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이말씀했다시피저도이조례를발의하면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하고에너지위원회하고겹치는이부분가지고많은일자리경제과직원분과진주시법무팀과의많은연구노력이있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이는법률적으로문제가생기기때문에어쩔수없이분리할수밖에없었다그점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제가이분야에서잘알지는못합니다. 그런데드리고싶은말씀은어떤주제에관한조례들이사실은중첩된것들이많고기본조례에따라서세부적인구체적인조례안이나오고있긴하지만그것들이많이중첩되고,또문제는위원회도각법상따로설치됨으로써그기능과논의내용들중첩되어있다는겁니다. 이런것에대해서정리가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질의드리는거예요.

맞습니다. 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가지고제가조금전에도답변했다시피일자리경제과하고진주시법무팀과의많은논의가있었습니다.있어서위원회를하나로같이할수있다고생각했는데진주시법무팀의견이이건같이할수가없다.그래서그의견을받아한사항인점을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께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고요. 비슷한주제,유사한주제아래위원회가구성되어여기들어갔던사람이저기도들어가고몇군데중첩적으로들어가는그런경우도보는데,그럴경우에문제점은전문가들이흔히중첩적으로들어가고진주시에서뭘맡고있는사람들관변단체라고하죠.거기에있는분들이중첩적으로들어가는그런경우를많이보는데문제가있어보입니다. 그래서여기위원회구성에서보면한가지아쉬운것은시의원도들어가고에너지관련기관단체대표들도들어가고전문지식을가진사람들도들어가는데여기에뭔가민간인이일반진주시민이포함되어있지않다.그래서앞으로에너지정책은민관이협력해서해야될사업들이많은데위원회그들이포함되어있지않다고보여지고이런것은앞으로개선이되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그부분들은오늘협조를해주시고나서다시개정할수있는부분은다시개정할때하면서,또이위원회를처음구성할때집행부와경제복지위원회에서의견을내어다양한시민분들이들어올수있도록장을열어주시면고맙게생각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진철의원님이준비하신다고너무고생많으셨고요. 저는한개만여쭤보고싶습니다. 6조4항에“신ㆍ재생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시설의설치”라고되어있고요.그리고제7조에산업부분에너지시책에2항에“시장은사업자가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열이용등미활용에너지를자원화하고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도록적극장려해야된다.”,진짜정말좋은말씀을주셨는데이게소각장하고도연결되겠다그죠? 결국소각장설치를어차피법적으로해야되는상황에서이왕한다했을경우에는좀더친환경적이고그리고발생하는에너지들을주변이나기업에게공급을할수있다이런걸녹여서넣으신걸로이해했는데맞으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제가제안설명에서많은내용을담지는못했지만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진주시에서항상대두가되고있는소각장분야를하실때는조금전에에너지이조례안의기본틀을충분히담을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정말이게시대적으로도딱맞는조례로보여지고나중에관련과하고는질의를하겠습니다만전반기에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느끼셨던걸조례에담으신걸로보이고,이조례자체가실효성있고앞으로도계속해서지속적으로가능할수있도록위원회차원에서챙기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진철의원님,조례를제정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있어서,“시민의에너지복지증진에아바지하고자함”이렇게되어있는데,2조10항에보면“에너지복지”란되어있는데이게“경제적인이유등으로에너지의보편적이용이제한된계층에에너지가보편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럼계층이면보편적이면모두다인데그럼제한이라하면저소득층으로제한되어있는건지,어떻게되는건지이해가안가가지고여쭤봅니다.

잠시만요.다시제가보겠습니다. 몇조를말씀하셨습니까?

2조10항에.

2조10항에?

예,“에너지복지”란이렇게되어있어서.

그게에너지의보편적이용이제한된,무슨말인가하면약자계층에경제적이유로에너지보급이보편적으로받을수없는분들이그걸보편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보다더나은방향으로할수있도록하겠다는내용입니다.

아,다같이해준다고요?

예,그런내용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말이어려웠다면죄송하게되었습니다.

에너지조례에대해서제가어제부터계속봤는데이해가안가가지고여러가지로아직까지.

보편적이용이제한되었기때문에보편적으로활용할수있겠다그런내용을이야기해놓은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에너지탄소중립이라든지일회용사용이라든지모든걸현재전국적으로세계적으로도하고있는데그래서좋은조례가아닌가,그쪽에맞지않나생각이됩니다. 어쨌든이런조례를만드시느라고애많이쓰셨고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해주셔서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강진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일자리경제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진주시에너지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철의원님외11인께서발의한조례안의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과정의,기본방향,지자체장의책무,에너지계획수립및시책,지원,에너지위원회등운영등에관한사항입니다. 이번조례제정으로국가의에너지정책및시책,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역에너지시책수립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속가능한지역에너지체계구축과시민에너지복진증진에이바지하기를기대합니다. 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11조지원사업여기에보면우리가“신ㆍ재생설비를설치하는기관,단체,개인등에대한행정적지원이나사업비지원,그리고다만설치의무기관인대상건축물은제외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몇조이야기합니까?

그리고“지역주민,시민단체,사업자등민간부분에서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의촉진을위하여시설을설치”,그런데기관,단체,개인이있고지역주민,시민단체,사업자이렇게구분되어있네요?

예.

우리가지원을할때이런단체마다금액이상이하다해야될까요,아니면지원범위를내부적으로정리하고계셔서이렇게구분하신겁니까?

지금정부시책이내려오면보조금에따라서책정될가능성이많습니다.

그럼중앙부처에따라다르네요?

예,공공건축물에대해서의무주차장이라든지지원하는부분이있고,부분별로다양한……

아니아니,보면“설치의무기관의대상건축물은제외한다”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의무대상은빼고되는건데여기구분을해놓으셔서. 그럼국도비나이런걸받을때신청할때대상들이다르기때문에구분을해놓으신거다그죠?

예.

그리이해하면되죠?

예.

지금중앙부처의시책도에너지담당팀때문에중앙부처에서도이야기가많습니다.원래산자부에서있다가이번에정부개편안거기보니까환경부로넘어가요. 그럼환경부에서는에너지시책자체를환경보존형태로갈가능성이더커보이는데거기에따라서저희들도대응할필요가있지않겠냐이런생각을해서말씀드렸습니다.

예,지금탄소중립관계는기후대기과에서하는데거기는쉽게말하면종합적인대책을세우고탄소중립에관한부분적으로많습니다.친환경차라든지녹색성장이라든지교통분야,또에너지분야그일부분이그안에포함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신재생이라든지RE100재생에너지정부시책하고다보조를맞춰가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기후과하고업무연찬을잘하셔야되겠다그죠?

예,거기는종합이고우리는단가라생각하면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래도지원을우리가실질적으로해주는거니까요.

에너지분야에대해서.

그렇습니다.우리가실무부서일수도있는거니까요.거기서는그림을그리고.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에너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3761번미국조지아주콜럼버스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는1961년미국북서부유진시및1992년캐나다위니펙시와의자매결연체결이후북미지역과글로벌협력기반을다져왔습니다. 이후새로운미주및유럽지역등과의교류확장이상대적으로부족하여급변하는글로벌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새로운국제교류도시발굴이필요해졌습니다. 미국조지아주콜럼버스는군사,제조,금융,의료,교육등다양한산업이고르게발달한도시이며최근자동차부품,기계등제조업분야의확장과스타트업및우주항공기술기업유치등산업분야의발전가능성이높은지역입니다. 또한채터후치강을중심으로성장한콜럼버스시와남강을품고오랜역사와전통문화를이어온진주시간의지역,산업구조등의유사한부분이많습니다. 양도시간자매결연체결을통해경제,문화,행정등다양한분야의상호협력과지속가능한교류를추진하여진주시의글로벌브랜드가치향상및국제화역량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47조및시행령제39조입니다. 그간추진경위입니다. 2024년6월콜럼버스주립대교수와학생20여명의진주시방문을계기로올해6월콜럼버스주립대총장등대표단이진주시를다시방문하여‘진주시-콜럼버스주립대,진주K-기업가정신재단,경상국립대4자간산업문화교육등의상호발전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후진주시와콜럼버스시간자매결연체결의향을상호전달하였고지난달콜럼버스시의회에서자매도시결의안을승인한바있습니다 진주시의회이번회기에본동의안을의결해주신다면다가오는10월에콜럼버스시장이진주시를방문할예정으로이시기에양시가자매결연협정을체결하고자합니다. 콜럼버스시현황과양도시기본현황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미국조지아주콜럼버스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오경훈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이걸우리가승인을그쪽콜럼버스시의회에서는자매도시결의안을승인했다그죠?

해놓은상태고그쪽에서도우리시의회가결의안을해야지만나중에양시장님이만나실수있다이렇게설명을하셨는데,그렇게이해해도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저도좀찾아보니까경제규모자체는1인당GDP라든지굉장히높네요?

예,그렇습니다.

인구는20만정도되는데,참부럽다그죠? 저희도이런계기로인해앞으로도진주시에서도기업하시는분들도아니면사시는시민들도소득들돈만가지고이야기할수는없지만그정도가되었을때좋아지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미국조지아주콜럼버스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제3762호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실크산업발전을위한생산기술연구개발과지역실크기업지원의효율성을높이고자실크산업혁신센터내한국실크연구원사무실및실험실등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사용재산은사무실과실험실등이며,사용면적은2,253.3㎡입니다. 사용기간은허가일로부터5년이며,사용용도는사무실및실험실로활용할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동시행령제17조등이며,세부조항은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6월25일개최된공유재산심의회에서본안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으며,금번시의회동의후사용허가가이루어질예정입니다. 이상으로「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제출하신게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서거든요.

예.

옛날에2017년에처음실크연구원이거기에들어간거죠? 여기내용을보면2017년4월3일최초위탁을받았다이리되어있는데,그럼위탁받은동시에연구원이거기들어간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원래연구원이따로있는데거기왜들어갔습니까?혁신센터에?

혁신센터운영을위해서위탁을받을수있는기관을저희들이찾았는데,그러니까받을수있는기관이한국실크연구원밖에수행을할수있는기능을가지고있는기관이없었습니다. 그때당시에제가알아보니까실크연구원이들어올의향이없었는데진주시가실크연구원이들어와서목적에맞는역할을해주어야된다이렇게해서저희들이유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원래우리가위수탁을주면받은연구원에서별도로사람을구해가지고거기에수탁관리하기위한인원들이가서그걸관리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연구원이통째로거기옮겨들어가는건제가볼때는법적으로안맞는게연구원이통째로들어갈때,우리는위수탁을준거거든요.통째로들어가게되면그기관에전세계약서가있어야돼요.전세계약서가. 그래가지고연구원에서그임대료를내야됩니다. 이번에도감사에서그런내용이나왔죠?

예,그런……

그런데도감사에서그런내용이나왔는데왜이런이야기를올리기전에의회에보고를안합니까? 자,지금이건실크산업혁신센터뭐가문제냐면보세요.내가여러가지이야기할게많은데,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는원래는공유재산무상사용이안되고유상이기본이거든요. 그리고오늘오후에일정이어찌되어있냐하면오전에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제출하고오후에는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재위탁보고같이올립니다. 그럼이건당연히통과될거라고보고나중에재위탁보고도통과될거라고보고올리신거예요?

……

이게절차상하자도있는게만약이게그냥이대로통과되면내가기본적인유권해석은가지고왔는데,내가어제자료를보면서깜짝놀랬어요.이걸미리의회에상의도안하고동의도안얻고와서설명도안하고충분하게협의도안된상황에서그냥무상사용허가동의란,그럼그동안지금까지2017년이면몇년입니까,올해가＇25년이면10년정도됐지않습니까?10년정도된건데지금이걸갑자기이렇게올리는이유는무엇때문에올립니까?지금올리는이유는?

제가생각하기는실크산업혁신센터위수탁협약에관한처리과정을보면실크산업혁신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위탁운영에관한근거가있습니다.이근거가관련법을타고가면광범위하게해석을하면실크연구원도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실크관련전문기관이기때문에위수탁을할수있다고되어있고……

그것도답에안맞는게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운영을위탁할수있는조항은있는데건물을무상으로사용하라는근거는없거든요.이조례는없어요.그런데굳이찾아가지고타고타고들어가보니까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위수탁협약서에제9조에“위탁재산의사용등위탁자는위탁업무를처리하는데필요한시설설비비품등을수탁자에게무상으로제공한다.”,위수탁협약서이건우리한테협의도안하고그냥자체적으로시하고이기관하고계약을맺어버리는데사실은이런것도원래는조례가우리한테심의를받는것처럼내부적으로받아줘야되는게맞는데앞으로이게개정되어야될것같은데,이것도그조항만가지고밀어붙이기에는부족한게설비,시설,비품을수탁자에게무상으로제공한다는거예요.예를들면내가그시설을수탁을받았어요.저도입법기관이기때문에받았다말이에요.그럼거기사람이옛날에는몇십명있었어요.오륙십명있었어요,옛날에는직원이.지금은그리많이안되는데,옛날에10년전에연구원의직원들이지금보다훨씬많았다고요. 그러니까이걸내가그동안몇번이야기했잖아요.연구원은센터에더부살이를해서는안된다내가그동안몇번이야기했는데혹시들어봤습니까? 여러번이야기했거든요. 거기들어가서더부살이를하면안된다.연구원은별도로연구원이있고수탁받은시설은수탁일정기간에몇사람이가서아까말하는이거예요.이서류에모순이다드러나나있는데,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보면한국실크원조직현황2본부5팀해가지고산학연협력센터팀실크산업혁신센터수탁업무에관한사항장비이용수수료및정산,생산기술및기술지도등이팀만가가지고거기에서수탁관리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나머지경영팀,전략기획팀,기반산업육성팀,융합신소재연구팀은연구원에서우리실크업체들을위한또진주전체실크산업발전을위한연구지원이런일을하는연구기관이거든요. 거기에우리가오늘제공하는실크산업혁신센터를수의계약으로수탁을준겁니다. 그럼거기멀쩡히있던그부지는어떻게사용하고있습니까? 실크연구원이원래있던그부지는어떻게사용하고있냐고요?

임대를주고있습니다.

임대료를잘받고있습니까?

예.

임대료를잘받고있어요?

예.

이런것도문제인게임대료를못받고있습니다. 거기들어온전세세입자가돈을안주고있어요. 자,거기더부살이로들어간것도잘못되었어요. 만약이게통과되면그동안더부살이한걸다합법화시키는그런상황이돼버리기때문에이게모순이있고,자기들이거기에서여기에들어갔다말입니다. 그럼지금그부지를전세를주고있어요,민간한테. 그민간한테전세를줄수있는지도모르겠는데민간한테전세를주고있는데그민간이부도가나가지고그집세를못주고있는거예요. 그것도우리관에서파악이안되어있습니까? 그리고그집세를준사람이집세를안주고있는데그세입자가전전세를준거예요.전전세를. 그것도전전세를줄수있는겁니까? 내가볼때이것도문제가있어보이거든요. 그럼실크연구원의재산은누구겁니까?저기전세주고있는것? 그부지는어떤누구겁니까?

그건실크연구원겁니다.

그럼실크연구원거면실크연구원은그부지를무슨돈가지고산겁니까? 자기들수익금으로산겁니까? 아니면지원비하고합산받아산겁니까?

산자부에그걸받아서산걸로……

산자부지원받아가지고?

예.

그럼자기돈도들어갔습니까?

그것까지는정확하게……

그럼산자부에받았다치고,자기돈은모른다고하니까. 그럼산자부에서받았다,그럼실크연구원에서마음대로매매할수있습니까? 만약에매매한다면?

산자부승인을아마받아서매매를해야될것으로……

만약승인이안되더라도자기들이판매가안될거고매매를해도분명히돈을돌려줘야될거라고보이거든요.우리돈이아니니까.그죠?

예.

그럼그재산이지금은연구원재산인데국비를받아와가지고그연구원을쓰라고지은것아닙니까,그죠? 그돈받아올때연구원지으려고돈받아가지고지었을것아닙니까?부지하고? 부지도엄청크거든요. 그걸놔두고오늘올린공유재산무상허가동의안실크산업혁신센터에더부살이로통으로옮겨들어갑니다.10년전에. 그것자체가잘못된거고,그걸자기들이임대를받을것아닙니까?돈을? 그임대료는어디씁니까?자기들받는임대료?

실크연구원의운영비로써야됩니다.

운영비로써야되지요?

예.

그럼운영비로써야되는데그운영비로쓰다가모자라가지고보일러가고장이났으면보일러비를그돈들을가지고와서그돈갖고원래는보일러를수리하게되어있습니다.연한이안되었기때문에. 그런데사정사정해가지고우리가안되는걸캔슬해가지고다시한번살려줬지요?우리가보일러비를? 그것도그런돈가지고하는거예요. 자기들외상값,그때1억인가2억인가외상값있었지않습니까? 그걸받아와가지고하고이임대료받아갖고해야돼요. 그다음또하나여기더부살이로들어간것도잘못되었는데그건물이비가많이새어내가그때현장점검해가지고비새는이것잡아라.그리고이시간넘기면나중에이돈못받는다.그리고건설회사한테미리받아내라그리이야기했는데그걸시기를놓쳐가지고비새는걸건설회사에돈을못받았어요.그래갖고또우리한테청구한거예요.시에다가. 그래내가승인못해준다,그런데비가새는걸어찌할거고,돈이없다는데,그리해주었다말이에요. 자,그러면그런걸의회에서편의봐주고있는데보일러한개가또고장났어요,이번에. 도대체시도제대로관리가안되어있고기관은기관대로제대로관리가안되어있으면서더부살이를하고있는데여기다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다시올린다고? 그것도아무시의회랑협의도없이상의도없이? 절차도잘못되었고이2개올리는것도마찬가지예요! 의회를조금이라도존중한다면,이걸당연히동의안을받을거라고생각하고오후에실크산업혁신센터재위탁보고를올려가지고이것도동의받을거라고같이올리는게어디있습니까! 이것부터동의를받고이것올려도뭐할판국에! 그리고지금제출하신이내용들의법리검토도애매하다말입니다! 시행령도제13조3항1호에보면공법인공익법인이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부분이있긴한데문제는실크연구원이법적위치가굉장히애매한위치에있기때문에협약서내용등에서동의를구해야되는데,실제로지금올리는것도위법이다라고이서류안에그대로다들어있어요.옛날에그때가위법이아니라하더라도이걸지금통과받으려고하면그때동의를받아야되는일이라말입니다.의회동의를.10년전에! 그럼10년전에동의를안받고진주시는뭐했고실크연구원은뭐했고실크산업혁신센터관리하는사람들은뭐했습니까! 그관리하는사람이이팀이잖아요! 산학연협력센터팀은뭐했어요!그동안10년동안! 이렇게일을해서아무협의없이,의회와가지고의논도없이올려가지고이걸무상공유로통과받을거라고올리는자체도잘못되었다말입니다! 다른것지금제출한것도내가유권해석을해보면애매해요.산업기술촉진법,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것도재난을입은지역이나일정기간이사용허가가되는거예요.딱한가지애매한건거기에‘등’써놓은것,‘등’이것때문에그런건데합법적으로유권해석이완벽한건아니다말입니다. 이런걸미리우리랑의논을해가면서일을해야되고,우리도유권해석할시간을줘야될것아니에요?해석할시간을? 지금아무협의없이올려가지고이걸어떻게통과받을겁니까? 이건보류도해야되지만통과도안될뿐더러만약한다해도조건부를엄청갖다달아야겨우통과될수있는동의안입니다. 제가과장님,과장님이과장님을하시니까이런이야기를듣고계신거고.이건선배공무원들이잘못했지.그렇지만지금과장님이담당과장님이기때문에도의적인책임을져야된다. 제가생각할때는여러사람징계감입니다.여러사람징계감. 부서든기관이든우리시든선배공무원이든그런분들이일을이렇게해놓고이렇게절차상하자가있는걸지금에와서협의없이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올리는것도문제고거기다재수탁받을거라고혁신센터운영재위탁보고를우리한테또허가를받을거라고올리는이건굉장히잘못된부분이다. 제가이자료검토하면서깜짝놀라가지고잠을한숨못잤는데,이건잠깐정회를했다가어차피시간다되어가니까,그다음도에서감사나와가지고감사지적에그것내었지요?그동안무상으로사용한것금액계산해가지고물어내라고지적사항나왔지요?

변상금에관한부분이나오긴했는데도감사에서처분에관한규정을보면처분조치사항이시정요구,주의,훈계,통보이렇게네가지로분류가되는데시정요구같은경우는변상금을부과하거나과태료해당되는걸부과처분을해서징수를해야되는데통보로왔기때문에저희진주시자체적으로사항을결정해서부과를하든지무상사용관련절차를거쳐서부과를하지않아도됩니다.

그러니까지금말씀중에부과를하든지내가매기고싶으면매기고안매기고싶으면안매긴다그말씀인데도에서감사나와가지고이것지적안당했으면어찌할뻔했습니까?지금까지계속이대로갈것아닙니까? 언젠가는도에서지적될내용인데그금액이이억몇천인가,금액얼마입니까? 도에서얼마를받아라한금액이얼마입니까?

3억조금넘는걸로……

삼억몇천을도감사를받았는데왜우리한테보고를안합니까? 이건시에도보고를해야되고시민들한테알려야될내용이에요.이런감사지적사항은. 공개도될것아닙니까,감사지적된건? 그런데왜경제복지위원회에이야기를안해요? 이야기도안하고이걸올린다말입니까?

위원님,이부분은2017년도당시에할때이걸명확하게하기위해서의회승인을받아서무사사용허가를해주었어야되는데그절차가빠진부분이라서……

그래,그절차가빠졌다고제가말씀드렸고,위법행위라고요.그절차를안받았기때문에지금까지쓴게위법이라고요.우리한테허가를안받았기때문에. 의회에동의를받는건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아니에요. 그필수를어기고이까지왔는데이걸이렇게아무이야기없이미리사전보고없이미리사전협의없이올리면안된다고요. 그리고삼억몇천만원이나도감사지적을받았으면그중대한사항을왜보고를안합니까? 그중대한사안을보고를하고이걸갖고이야기해야될것아닙니까? 그것없이이걸동의를받는다는게발상이맞습니까? 의회에그런이야기를보고를안하고이걸올리는게맞냐고요? 의회를무시안하면이런일이있을수있느냐말입니다. 지난10년간의회의동의를안받았다는게이하나가비공개적으로도이야기해서충분히우리랑협업과협의를거친후에올라와도될까말까한사항을이렇게올린다라는건큰문제라이말입니다. 그래서방송이니까이정도하고잠깐정회를해서,이문제를심도있게다루어야되기때문에정회를하고같이위원들한테여러가지드릴말씀이더많습니다. 그래서잠깐정회를요청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정회를부탁드립니다.

예,잠시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협의가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

윤성관위원님.

윤성관위원입니다. 오늘집행부에서제출한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해서관련법령근거,그다음에절차의이행합법성,그다음지방의회의무상사용동의를얻고자함에따른여러가지제약사항들이많기때문에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부결하는것으로의견을제안드립니다.

잠시만요. 저희절차를확인하기위해서잠시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종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특별재난지역지정에따른시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영숙입니다. 의안번호제3763호특별재난지역지정에따른시세감면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7월16일부터20일까지집중호우로인한피해로진주시가특별재난지역으로8월6일추가지정됨에따라이번호우로피해를입은주민을지원하기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4항에따라진주시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세를감면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감면대상은특별재난지역내피해를입은재산,즉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등입니다. 감면세목은2025년도분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사업소분이며,감면률은100%입니다. 감면방법은직권감면을원칙으로하며,피해신고누락자는피해사실증명서등증빙서류제출시검토후감면예정입니다. 이미납후한지방세가있는경우에는이를환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특별재난지역지정에따른시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원인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하였음을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6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의전부개정사유는크게두가지입니다. 첫째,제3기무장애도시기본계획수립을보면현재5개인진주형BF인증시설을65개소확대추진할예정입니다. 기존조례의경우제4조제2항시장의책무에민간시설무장애시설개선인센티브제공수준을무장애시설확충으로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그간지역에서오랫동안봉사해오신무장애도시읍면동위원회의의견이자연스럽게진주시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반영될수있도록무장애도시읍면동위원장들이모인읍면동위원회협의회를명문화했고,위원장님들중대표를진주시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위원으로위촉하는규정을추가하여전부개정하였습니다. 둘째,2013년11월전국최초로본조례는전국최초로제정되었습니다. 그간진주시가무장애도시로나아가는데큰역할을수행했습니다. 이후로개정이없었으나그간상위법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개정이되면서‘개별시설’시설에대한정의가확대되어 이를반영하였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이상의전부개정사유를반영하여진주시가본조례의목적인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를비롯한모든시민이개별시설을접근ㆍ이용하거나이동하는데불편이없는생활환경을갖춘무장애도시를실현하는데꼭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조례안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8월29일부터9월5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훈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발의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조례18조보면위원회운영지원이라고있는데시장은위원회운영에필요한경비및사업등을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했는데,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기존회의수당등을지원하고있는데이런규정을다시신설한이유는무엇입니까?

지금저희무장애도시조례자체가전국최초조례인데요.이게시간이흐르면서읍면동에서회장님들끼리의협의회구성이안되고있었습니다. 그리고그협의회가구성되어야지만추진위원회가진주시에서무장애전문씽크탱크역할인데거기에들어가시는것자체가그때그때달라진다라는그런것들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명문화를시켰던거고요.그로인해서추진위원회의목소리가읍면동까지전파될수있을것이고그러다보면사업에있어서우리가비용이라든지행정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더원활하게할수있을걸로판단되어서이렇게내용을넣게되었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조금더부가적으로말씀드리자면읍면동에는열다섯분으로인원이제한되어있습니다. 저희하대동같은경우에는스무분이넘게있고요.그리고작은데도물론있습니다. 그래서이걸부서하고협의를진행한결과시행규칙에그내용들을삭제하고하고자하시는분들이라면누구나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겠다는말씀을덧붙여올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경훈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노인장애인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오경훈경제복지위원장님외5인의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진주시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위원회구성및위원회운영지원에관한조항을신설하는조항으로개정안에동의합니다. 이번개정안을통해읍면동위원회회원을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참여를규정하여다양한의견을반영하게하고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운영지원을통하여무장애도시조성에큰기여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무장애도시조성을위한많은정책적인제언을부탁드리며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외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2조의3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5에따라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을우선구매해왔습니다. 이번조례안은상위법령의규정을근거로하여진주시차원에서구매실효성을높이고공사·공단과출자·출연기관까지포함해책임성을강화함으로써장애인의안정적일자리창출과소득보장으로이어가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와제5조에서는우선구매대상기관과구매목표비율을설정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우선구매촉진절차를마련하였고,안제7조부터제10조까지는지원,홍보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근거를두었습니다. 또한안제11조에서는구매촉진에기여한기관·단체등에대한포상을규정하였으며,부칙에서는이조례를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1호,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8월29일부터9월5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노인장애인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을통해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구매를더욱활성화하여장애인의안정적일자리창출과소득보장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본조례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형석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형석의원님,조례안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발의하신조례안은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물우선구매촉진조례안이고저희가지금법에이조례안은상위법이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죠?

예.

여기에나오는일부내용을시조례에서구체화시킨걸로보여지고이것외에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도있고,저희가조금혼돈되는게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란개념과장애인기업도있잖아요?장애인기업과지금조례안내용에담겨있는장애인표준사업장이것이어떻게다른것인지알고싶습니다.

예,세가지는비슷해보이지만운영의주체와법적목적에대해서분명히구분이되고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라종사자의일정비율이상을중증장애인으로채용해야하는보호적시설로재활과판로보장에목적이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따라소유·경영권이장애인에게있는기업으로고용비율요건은없고경영자립지원성격이강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근거하여일정비율이상의장애인을상시고용해야만인증받을수있는사업장으로안정적인고용창출에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 따라서이조례는특히일자리확대와고용안정에직접적으로기여하는표준사업장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차이가좀있습니다.

의원님,설명잘들었고요. 그러면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있고시조례도있나요?

예,있습니다.

그럼조례가의원님이발의하신거랑두개가된다그죠? 우선구매에대한것,장애인과관련된생산품우선구매에대한것. 그러면시는지금법상1%이상을지켜야되잖아요?

예.

표준사업장에관해서죠?

예,표준사업장하고지금현재장애인표준사업장7개소있고우리가하고있는데그비율은진주시가지금달성하고있습니다.표준사업장생산구매실적에대한진주시는1.07%로달성하고있고현재중증장애인은조금미진합니다.0.68로되었는데향후……

그러면중증장애인생산품도1%,그다음표준사업장생산품도1%우선구매법상그런있네요,비율이?

예.

그럼중증장애인생산품은시에서구매비율이지켜지지않고,법상구매비율이지켜지지않고표준사업장은지켜지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럼굳이이걸1%이상을정해야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조례에도법하고똑같이시장이임의로정하도록하면장애인직업재활법의내용을더우리시에서실효성있게뒷받침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했다고하시는데그럼그의미를잘모르겠어요,사실. 그비율도조례상에정해져있지않고……

정해있습니다.

법상1%이상이라그걸그대로받았잖아요.조례에서?

예.

그대로,그러니까법하고조례가더구체화되었다는느낌을그런생각이안들고법을실효성있게뒷받침하기위해서진주시에서이걸실천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했다고하시는데여기는1%를상회하는구매비율도시장이정하도록되어있고또각공공기관에시장이구매비율을여기도역시권고할수있다,협조요청하여야한다이것다법에있는겁니다.다른게뭔지를모르겠습니다.

그게왜그러냐하면지금우리가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구매실적은원래0.8%기준을되고있는데그게상회해서1.7%로많이올라왔고요.그다음에중증장애인은우선구매율이1%되어있는데비율은법에따라우리가조절할수는없고공사공단에출연기관에함께구매할수있도록요청을하는사업이확대해서이야기하는겁니다.

위원님,잘알겠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쭐게요. 만일법에“1%이상표준사업장생산품을구매하여야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도그걸상회하는비율을정하여야된다”이렇게했으면만일시장한테구매목표비율을정하도록임의적으로시장이할수있도록하지않고조례에서진주시는……

상위법에정해야되지요.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상위법은1%까지되어있어요.그럼그이상을하라고되어있어요,지자체에. 그럼우리진주시조례에서는일점몇프로로한다,구체적으로1%를상회하는몇프로로한다……

1%이상한다.

이렇게정할수있는지,그걸이행하지않는공공단체에대해서는페널티를부과할수있는지,그런조례를지금은안들어갔는데그것이가능한지가궁금합니다.

그건검토를해서,아마강제적으로는구현할수없는부분인데,조금설명을드리자면중증장애인에대한미진한부분이사실적인제품에대한부분에다른기업체하고경쟁력이약화됩니다. 본의원의어떤바람이있다면중증장애인하고표준사업장하고차별화둬서기계상품의품질을높이기위해서시설설비에대한제고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시에서수요를창출해줄수있는데공급자면에서여러가지현실적으로부족한부분이많아서달성이되기어렵다는말씀이시고.

예.

그럼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율이0.68%인가그것밖에안되는데그것에대해서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안은아니지만어떤대책이있을까요? 페널티를줄수없다면의무를강제부과할수없다면그걸안지켜도그만아닙니까?

적극적인홍보도필요하고,사실본의원이조금전에말씀했다시피제품에대한경쟁력을높일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고려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의원님,잘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조례를발의하신만큼집행부하고잘소통하셔서이미강제사항은아니고임의사항으로되어있지만이것이집행부에서잘할수있도록소통을의원님께서앞장서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여기까지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노인장애인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김형석의원님외9인의의원님들께서발의해주신의안번호제3748호진주시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제정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당초안에동의합니다. 우리시는2020년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를제정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의제도적기반을조성하여중증장애인들의고용을촉진하려고노력해왔습니다. 또한이번진주시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촉진등에관한조례제정을통하여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도우선구매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장애인고용증진에큰기여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께서문의하신벌칙조항에대한부분은제가조금보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벌칙조항은각표준사업장조례나중증장애인생산품조례에대한벌칙조항은없습니다마는현재고용노동부는장애인표준사업장을관리하는부분이고중증장애인생산품부분은보건복지부에하는데매년각지자체에우선구매비율을정부에공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이러한공포를통하여지자체에서부족한부분들에대한각성과책임을더욱질수있는그런제도적인부분이있고그다음에현재방금말씀드린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생산품녹색기업,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사회적약자에대한부분들에대한정부합동평가에우선구매비율을지키도록하고있으며,부족한부분들에대한것들은정부합동평가시에페널티점수가깎이는부분이라서현재저희들도이러한부분들을계속지속적으로구매부분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제3764호진주시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장애인복지증진을도모하고나아가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제1조에서제3조까지는장애인친화도시의목적,정의,책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제4조에서제5조까지는조성계획의수립및장애인친화도시조성사업을규정하고있으며,제6조에서제8조까지는장애인친화영향평가,기초조사,교육홍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붙임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2025년7월29일부터8월1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시민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4조에따라비용추계서작성은생략하였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진주시는무장애도시로인정을받았고그런도시로선포되어있는데또다른장애인친화도시를조성하신다고하니이것도무슨정부인증이나유네스코인증을목표로하고계신건가요?

현재저희무장애도시는별도의인증기구가없습니다. 2012년도우리시에서무장애도시를선포한부분은자체적으로한부분이고그다음에국제기구인아동친화도시라든지고령친화도시는정부인증에대한부분인데무장애도시와장애인친화도시는사실상이런민간기구의인증이나이런부분은없습니다. 다만고령친화도시같은경우에는노인복지법에정부에서인증하는부분인데저희들이장애인친화도시를제정하고자하는부분들은무장애도시는사실상물리적공간이동권보장에대한중점을두었습니다.2012년도에만들때. 그런데어떻게무장애라는이용어자체가사실은오경훈위원장님께서다시개정을해주셨지만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전체적인포괄적인부분에대한접근성이동권에대한부분을강조하는부분이었는데이장애인친화도시는장애인에대한친화,무장애보다는좀더줄이면서그동안무장애도시에담지못했던부분,사회적인부분,인식적인이런부분을담고자하기위해서장애인친화도시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국제기구나국가기관에서인증되는그런친화도시는아니라하셨고여기서두어가지드리고싶은말씀은진주시는이렇게명예로운이름이많이붙어있어요.아동친화도시,그다음뭐죠?

여성친화도시.

예,여성친화도시이런등등의있어보이는라벨들이많이붙어있어요. 하지만제가어제5분발언에서말씀드렸다시피그런간판을내걸은것과실질이다르게간다면어떻게보면시의치적을위해서실질과다른간판을내건것이고보는사람을속이는거거든요. 그래서그실질을채워주시기를부탁드리고. 그리고다시장애인친화도시로조성하려고하시는데이것역시실질을채워주시는데제가발언한것은아니지만어제윤성관의원님과최호연의원님께서발달장애인지원과센터추가증설에대한것을발언하셨어요. 이런것도그런것들이뒷받침이되고실질적으로장애인들이정말진주시는장애인들이살기좋은곳이야라는그런말들이당사자입에서나와야이이름이부끄럽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것까지유념해서진주시를장애인친화도시로잘조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문산읍소재실크산업혁신센터의운영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는실크연구원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금회오전본상임위원회에서실크산업혁신센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부결됨에따라실크산업혁신센터재위탁보고건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가ㆍ부가정해지고나면재위탁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출하신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재위탁보고가원래는1차＇17년부터4월3일,2차2000년4월,3차가2023년4월이래가지고각3년씩이거든요.위탁기간이3년씩아닙니까.그죠?

예.

우리가주는위탁기간이3년씩이잖아요?

예.

그런데자료는위탁기간이4년으로되어있다그죠?2030년4월2일까지니까? 이런것도위탁보고안의서류하나하나가엄청중요한서류입니다.

＇29년으로,처음제출되어잘못된게확인되어다시다배부를했는데,위원님께……

아,다시배부했어요?

예,배부가.

이런건잘신경써가지고내한테＇30년4월2일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단디신경쓰셔서하셔야되고,내가마이크를잡은건오전에다른조례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부결되었기때문에다음에다시올리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제가오전에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해지적하고문제를이야기하고부결의견을내면서정책이나의회의생각,내가비공식적으로는대안을국에서만들어오이라,과에서만들어오세요이렇게드렸고우리는우리대로나중에대안이나정책이있는지,대안을만들필요는없을것같은데이야기를꺼냈기때문에부결사유에대한정책제안이나대안을같이이야기를해야되는데못했어요. 그걸같이회의록에남기는차원에서말씀드릴테니까검토할때같이해보고판단해서저한테다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공유재산사용료부과를원칙으로해야된다라는게본위원이이서류를검토하면서한내용인데,그이유는경상남도에서임대료를내라고판결을했고그걸시에권고를했는데원래는내는게맞습니다. 그래서이건무상으로하면안되고연구원의공익적성과나기여도이런걸감안해서감면여부를별도로검토해야되됩니다. 예를들어얼마감면한다든지,왜냐하면처음들어갈때계약서를작성하고전세계약서나무슨계약서를작성해서임대료를줘야되는데안주고들어갔기때문에그걸시에서무상으로하려고하다보니까억지로이런법을끼워맞추다보니까그런거거든요. 원래는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걸감안해서그쪽에서노력여하에따라실적이있다든지작년보다더좋은실적이올라간다든지이런걸감안해서감면여부를검토해본다든지,그다음두번째는위탁운영계약,그다음에우리가위탁을해서주는계약하고공간사용계약은분리해서해야되거든요. 위탁계약은여기있잖아요?수위탁협약서가있고거기관련조례가있기때문에이건별도로공간을주는거기때문에별도로계약서가있어야된다,공간사용계약을분리해야된다. 위탁은관리운영에한정된거고연구원본연의사무공간사용이건별도의계약이필요하다이게제가검토하면서나온결과입니다. 그다음과거의무단사용에대한변상금이건정산이되어야된다. 깎아주더라도일부정산은되어야되는게맞다,나왔기때문에. 그리고도도사실은책임이있거든요. 도는감사에서나와서감사를했지만경상남도도우리연구원에같이발을담구고있기때문에사실책임이있다라는겁니다. 그래서최소한손실액은환수를해야시민재산권보호가이루어진다이런이야기고,향후에이런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례개정을해서이걸제대로명시해서무상사용요건이나의회보고,동의절차이런것들을명확히해서재발방지를위한행정매뉴얼이필요하다.그걸마련해야된다라는게오늘문제를지적하고저희들이대안이나같이검토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검토해주시고요. 그래서이건은단순히한기관의편의를위한문제가아니고공유재산관리의원칙과시민재산권보호하는큰원칙에대한사항입니다. 그래서과거의잘못된관행이있으면그건장기무상사용을우리가오늘승인함으로해서합법화되는것들은시민의신뢰를훼손한다라는게저희들의생각입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걸감안해서업무를같이검토하고반영이될수있는지하시고한번답을주시기바랍니다.

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2개소위탁기간만료에따른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니어클럽과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9조의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2025년12월31일위수탁기간이만료되므로공개모집절차를통한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선정된수탁자에게재위탁을하기위함입니다. 위탁사무는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설의사용,관리및운영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5년간입니다. 2025년9월중수탁공고등제반절차를거쳐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어교육사업위탁기간만료에따른재위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어교육사업은경남농아인협회진주시지회에서위탁운영중이며,2025년12월31일위탁기간이만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6조에근거하여청각장애인과비장애인에게수준별맞춤수어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사업비는연간1,134만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라공개모집하여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며,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위탁기간만료에따른재계약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재계약은시설운영의투명성및안전성을위해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거쳐사업성과및운영능력을평가할것이며,서비스대상자특성상지속적이고안정감있는사업수행과타사업과의통합으로인한업무수행의지속성과유연성의필요,기존종사자고용불안성및미숙련된업무수행으로발생된문제점을방지하기위하여재계약을할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2년입니다. 향후11월중재계약선정심사위원회를개최하고심사결과에따라위수탁협약서를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부통신기술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재계약보고입니다. 인공지능스피커및생활감지센스를통한정서지원및긴급구조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2026년5월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통합할예정이었으나한시적으로도지침으로인해연장되었으며,2026년12월사업종료될계획입니다.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서비스가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통합되는과도기시점에서서비스의연속성과업무수행안전성확보를위해기존수행기관과의재계약을통해축적된경험과업무의유연성이지속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재계약할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1년간이며,사업비는1억5,000만원입니다. 향후11월중재계약심사선정심사위원회를개최하고심사결과에따라위수탁협약서를체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기초재활교육사업위탁기간만료에따른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기초재활교육사업은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진주시지회에서현재위탁운영중이며,2025년12월31일위탁기간이만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6조에근거하여시각장애인들에게자립및사회참여기회를확대시키고자안마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사업비는연5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라공개모집하여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며위탁기간은2026년은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한게장애인복지사업재위탁보고죠?

예.

그앞에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재위탁보고……

장애인자립지원사업은아직보고를……

순서가바뀌었나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뒤쪽에보고를드릴계획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보고는그뒤에할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뒤에받고할게요.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기능습득교육사업위탁기간만료에따른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기능습득교육사업은내일을여는멋진여성진주시지회에서위탁운영중이며,2025년12월31일까지위탁기간만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6조에근거하여여성장애인들에게기능습득을통한교육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립의욕과자존감을높여취ㆍ창업의욕을고취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연간6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사업위탁기간만료에따른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사업은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위탁운영중이며,2025년12월31일까지위탁기간이만료됩니다.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근거하여저렴한비용으로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을수리하고부품을교체함으로써장애인의이동권확보와편의증진에기여하기위한사업입니다.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2008년부터위탁운영하고있으며,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등장애인보장구와가전제품수리및부품교체가매년1,200건이상진행되고있습니다. 사업비는연1억입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라공개모집하여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며,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위탁기간만료에따른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참샘진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위탁운영중이며,2025년12월31일까지위탁기간이만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근거하여장애인의자립생활역량강화및다양한사회활동참여지원을위해자립생활기술훈련,동료상담,권익옹호,자조모임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장애인493명이서비스를제공받고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라공개모집하여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할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총3년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기에몇명있다고요? 600명정도있습니까?

493명서비스를받고있습니다.

어제본회의5분발언한것과장님보셨죠?

예.

우리상임위에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확충하고발달장애인부모들바우처관련해서확대해서제도적장치를보완해달라그랬었는데,5분발언한것답변하셔야될거니까잘긍정적으로봐주시고,거기2,000명이넘는발달장애인중에서130명정도가혜택을보고있는데1,900여명이가족들의돌봄혜택을제대로못보고있는그런상황이라는이야기거든요. 그래서이걸보니까,다른답변할것없어요. 당부말씀할겁니다.

예.

소도3개밖에없는데이걸모르는사람이너무많아요. 그래서홍보도안되어있는데신청주의에맞는행정이다보니까신청이안되는사람들은제도권밖에있을수밖에없기때문에,그다음에경상남도하고창원시하고비교해서봤을때는676명338명140명격차가크게있기때문에경남평균에도많이못미치는상황이니까이부분검토하고5분발언답변하실때동부쪽에설립이될수있도록긍정적인답변을부탁드린다당부말씀입니다.

예,제가종합적으로검토해서다음에보고를자세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점자및정보화교육사업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 점자및정보화교육사업은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진주시지회에서위탁운영중이며,2025년12월31일까지위탁기간이만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6조에근거하여시각장애인들에게맞춤형복지서비스로점자와정보화교육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사업비는연간909만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라공개모집하여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며,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운영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대상인국공립어린이집은3개소로옥봉어린이집,반성어린이집,진주보듬이어린이집입니다. 옥봉어린이집은1994년3월9일신규인가되었으며,중앙동에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은304㎡에보육실6개,교사실1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60명,보육교직원은8명입니다. 다음반성어린이집은1981년3월10일신규인가되었으며,일반성면에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은278㎡에보육실4개,교사실1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34명,보육교직원은9명입니다. 다음진주보듬이어린이집은2015년2월24일신규인가되었으며,충무공동에위치해있습니다. 진주보듬이어린이집은면적877㎡에보육실8개,교사실1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140명,보육교직원은23명입니다. 위탁운영체는9월말부터공개모집하고11월중에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합니다. 위탁운영기간은5년이며,옥봉어린이집은2026년1월14일부터2031년1월13일,반성어린이집은2026년2월1일부터2031년1월31일까지,그리고보듬이어린이집은2026년2월24일부터2031년2월23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통하여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과영유아의질높은보육을위함이며,영유아보육법제24조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수탁자가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등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9월11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