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영규 의원, 정명희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오늘 하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며 질문 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 그 회의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시장님 때 2년,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제가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부터가 일단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게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아젠다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자유치위원이라는 분들을 뽑아놓고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세월만 보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현안 사항이라든지 어떤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는 제가 항상 언론이나 신문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투자 기업혁신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대로 네이버 클라우드 이야기도 나오고 하셨는데 국내도 물론 중요합니다. 국내도 중요한데 이게 앵커기업이 안 잡힐 때는 한 번쯤 우리가 또 생각의 전환을 해 봐야 됩니다. 해외의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도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앞에 대통령이든 지금 현재 대통령이든 간에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뭡니까? 어쨌든 해외의 어떤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내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이제 좀 나가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그래서 어느 나라에, 그러니까 오일 머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각 아시아 지역에 어떤 컨퍼런스나 포럼 투자유치 그런 데를 좀 참석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현안에 대한 프러포즈도 좀 하시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체들이 우리 거제를 방문하셔가지고 거제에서 좀 또 한 번 더 현장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또 초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해외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가 우리 거제가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좀 초청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박찬호 선수가 100억 원짜리인데 어떻게 1000억 원으로 이렇게 팔려 나갑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중간에 에이전시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메이크업을 잘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이제 메이크업을 할, 에이전시를 할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지금 통영부터 해가지고 타 지자체는 뭐 유치했다, 뭐 하겠다, 얼마나 지금 발표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혹시 교직원공제회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거기는 뭐 타는 데입니까? 교직원공제회라는 데가.

교직원들 복지, 여기가 한 64조 원 정도를 핸들링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물론 다른 어떤 복지사업도 많겠지만 혹시 K-호텔 들어보셨습니까? 양재동에.

문화회관 이름이 이제 K-호텔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도 몇 군데 또 하고 있어요, 교직원공제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딱 하나, 딱 목적을 가지고 기업 유치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딱 하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만.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또 복잡하고 그러고 행정이라는 게 기본 행정절차가 3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개발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왜 앵커 기업들이 안 들어올까. 아까 말씀,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도 말씀 잘하셨는데 메이크업이 부족합니다. 뭔가 지금 악조건 아닙니까? 한아세안 국가정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시정질문을 한 번 하십시오.)

예, 다음에 시정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김선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네이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거는 저도 이제 우리 언론사를 통해서 쭉 보니까 시장님 선거 당선되시기 전부터 쭉 우리 쪽에서, 또 그란크루세 쪽에서 접촉은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직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확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당시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변화된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네이버가 마치 올 것처럼 이렇게 막 부각이 돼도 되는가, 그게 염려가 되네요.

그런데 그런 행보 중에 시장님의 행보도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 당선되시고 오셔가지고 5월 말인가요? 6월 초입니까? 네이버를 가셨어요. 가시고 이제 시장님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네이버 유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네이버에 거자 투자를 강력히 요청하고 왔다.” 근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녀온 건 좋은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 SNS에 삭제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장님 가시고 사진 찍고 활동하시는 이런 가시적인 모습도 좋은데 그 기업가의 이미지, 또 우리 거제시의 직접적인 이런 여파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개인 SNS가 개인 SNS이겠지만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관찰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경남도로부터도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투자유치를 진행되는 상황인데 경남도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네이버, 시장님, 뭐 진짜 안 좋게 표현하면 사진 한 방 찍으러 가신 거고 뭐 정말 좋게 표현하면 당선돼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받고 이제 그런 확정적인 단계를 밟아가고자 하신 건데 그럼에도 이 투자유치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 우리 기초 지자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노력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경남도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점은 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네이버가 됐든 또 더 좋은 이런 브랜드 있는 유치가 됐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가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로 우리 거제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를 내가면서 이제 정말 이제 구체화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경남도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진행된 것이겠네요?

뭐하고 전혀 관련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기업혁신파크 사업 자체가 우리 거제시 단독으로 할 사업이냐, 경남도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유지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한 것도 기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해프닝도 정말 유의 깊게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시민의 관심과 예산이 집중된 대규모의 정말 도시계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중단과 구조적 사업성 결함,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합니다. 2024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자세히 보니 확인된 문제점,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 이미 도 감사위의 지적이 있었으나 감사 조치 불이행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 우리 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행정타운 조성에 처분 요구를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숙지가 안 됐습니까?

시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숙지를 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읽으니까, PPT 1번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거제시가 유명합니다.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제시) 시자님 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 우리 행정이 뭡니까? 법을 지키고 그 규범, 규칙에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따랐다고 우리 나오죠?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안 했습니까?

시장님.

조금 전에 뉴스 제대로 안 보셨네요.

아뇨, 시장님 답변 거기까지 됐습니다.

201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이걸 하는 시장님이 잘못한 거죠.

아뇨, 답변은 거기까지 됐습니다. 시장님이 보내주신 답변에 그거는.

답변이 나와서요.

답변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2019년도에 들어와서 왜 이거를 입찰 방식으로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잘못을 묻는 건데 지지부진한 변명을 듣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 지질검사 1차 검사에서 사업성이 없어 포기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왜 2차를 했느냐, 그게 질문인데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시장님,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보듯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법적으로 근거에 맞고 행정적인 절차에 맞는 걸 해야지 그걸 맞지 않았잖아요. 입찰로 해야 되는데 협상에 의한 걸 하고 그 변명하시지 말고요. 우리 공모지침서 2020년 1월 13일 보면은 기가 찹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신청서류가 미비되고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 협약하고 통과시켰습니까? 이런 걸 묻는 건데 뭐 저 뉴스에 나온 걸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까?

시장님 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제대로 된 서류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 서류가 있었습니까?

아뇨, 시장님이 하셔야 돼요. 시장님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설명하십시오. 기관에 발급된 서류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시장님.

시장님 그 답변 아닙니다. 제가 서류에 미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었는데 모르시잖아요? 왜 시장님 왜 모르십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매일 TV에 나옵니다.

왜 위법한 짓을 했습니까?

전산 모니터에 제대로 된 서류를 하지도 않고 캡처된 서류를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2019년에 굳이 왜 진행을 했습니까? 돌이 없어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시장님 이거 보세요. 시장님 이부터가 벌써 공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침서에 이거는 법에도 다 드러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모르시고 나오셨습니까?

아뇨,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시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공부 안 하셨습니까? 시장님 공부하시고 와야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행정타운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서 그만큼 TV에서 떠돌고 하는데.

그래 답변해 보세요.

공부한 서류가 뭐가 잘못됐는지.

시장님 참 이상한 버릇이 있으시대요. 어제오늘 계속 보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시장으로서, 거제시의 대표로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우면은 과장 시키고 국장 시키고.

이거는 세세한 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안인데.

아니, 시장님 이게 세세한 사안입니까? TV에 맨날 나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뇨,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중재원의 판정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시장님 그만하십시오.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TV에서 한 달 내내 TV에 나오는데.

그 말을 듣고자 한 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두 번째 PPT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나올 수가 있지. 자 이거는 아까 이어서 2020년대 경상남도 특정감사 협상방식의 지적 처분입니다. 2차 사업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했는데 우리가 사실 입찰을 했으면 적어도 39억~5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시장님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왜 입찰 방식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2020년, 21년, 23년의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들어올 수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님이 공모를 해 봤습니까?

말을 함부러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공모했는데 안 들어왔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해도 됩니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중재원하고 변호사 판결이 난 건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시장님.

답변도 못 하시면서. 시가 사업성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분쟁 가능성도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수십억 원의 우리 피 같은 예산을 이렇게 날렸다는 겁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1차 사업자와 사업 해지를 하고 이후 2차 사업자와 1년도 되지 않아서 동일한 석산개발 방식으로 또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재임 시절 2020년 3월 12일입니다. 모르십니까?

아니오, 다 나옵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문제가 됐으면 안 했어야죠. 안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굳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지역 주민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됐습니다, 시장님.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입찰이 안 되면 법을 어겨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입찰을,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거를 멈춰야지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돌이 없어서 없다고 했는데.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가 시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인데 의원이 질문을 하고.)

안석봉 의원님, 안석봉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 아닙니다. 안석봉 의원님 발언하지 마십시오.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질문하시는 의원한테, 그게 맞다고 보는데.)

아니, 준비가 안 되어있잖아요.

저는 시장님께 듣기 위해서.

‘시정질의’입니다, 시장님.

왜 몰라요? 왜 모릅니까? 모르는 게 자랑입니까? 시장님.

이렇게 중대한 문제, 이렇게 거제시가 시끄러운데.

아뇨, 꼼꼼하게 다시 하세요. 토지보상비 66억 원 하고 설계용역비 3억 원하고 수수료 3억 원하고 감리비 26억 원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뇨, 더 있습니다. 중재원에 55억 원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6.7%의 이자도 줘야 되고 2500만 원도 줘야 되고 왜 정확하게 다 안 하십니까? 155억 5000만 원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시다니. 다시 시장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타운이 지금 현 부지 조성의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한 50%입니까? 50%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공정률의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업자는 돌이 안 나와서 돌을 파지를 못한다고 하고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도미노처럼 경찰서고 뭐고 다 문제가 있잖아요? 시장님.

근거를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시장님, 사업자가 말하는 거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발파암의 생산 기준이라고 원래 이렇게 잡는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기억하십시오.

57%입니다. 56%~57%,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여러 가지 다 틀립니다.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산출의 근거를 모르시잖아요, 시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해가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방식이 아니고 발파암의 이 돌의 기준으로 공정률을 한다 안 합니까? 시장님.

원래 그렇답니다.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시장님.

국장님 시키려고 준비 안 했습니까? 웃지 마십시오. 자, PPT 3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여기 보면은 시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행정타운의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갖고 총 26억 400만 원이에요. 26억 400만 원인데 이게 왜 26억 400만 원이 수수료 7.5%로 지출이 돼 있어요? 이게 혹시 뭐 문제점을 발견 못 했습니까?

시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또. 이거를 2023년 8월 10일에 공사를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7차 한번 보세요, 몇 년도인지, 시장님. 2024년 3월 4일입니다. 공사를 안 했는데 공사비를 지급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감리비를 이렇게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셔야지 누가 그 안에 그걸 묻습니까? 안에 내용을 묻는 거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6억 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넘어갑니다.

예.

원래는 매달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통째로 2024년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돈을 전체 지출을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아니, 여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진행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원래는 매일매일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잘못하다 보니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몇 년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해양개발공사가 이거 암 채취에 있어서 우리 감독 업무를 잘했다고 봅니까?

아뇨,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죠. 시장님.

하나도 모르시네요? (자료물 제시) 이게 발파암입니다. 이게 발파암이고 사토는 내가 가루가 나서 안 가져왔는데 이거는 리핑암입니다, 리핑암. 어떤 게 돈이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아이고, 돈이 안 돼가지고 우리 돈을 물려주고 계약을 다시 하고 하는데. 시장님 정말 문제입니다.

이 돌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인지를 못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이 돌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서 TV고 MBC, KBS고 열몇 개의 방송국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장님은 답변도 못하면서 뭐 진실 같은 소리 합니까? 방송국에서 오죽하면 법적인 그거로 .

의원님은 의원님이 아는 것도 없이 그냥 방송 나온 것만 가지고 그게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합니까? 제가 얼마나 중재원이 하고 이렇게 책을 많이 봤는데 시장이 답변 하면 못 하시잖아요. 저는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 이렇게 26억 원이나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암 같은 거 반출하고 측정하고 이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했다고 봤습니까? 안 했다고 봤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하나도 안 보고 오셨네.

이거를 토사나 리핑암, 발파암에 운반을 해가지고 그 개수를 정확하게 딱, 딱, 딱, 딱, 측정을 해서 취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해양개발공사는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26억 원을 받고 왜 그 일을 안 했냐고 제가 그걸 따져 묻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모르시고.

그러니까 시장님 왜 시장 들어왔습니까? 우리 시에 일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일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행정타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답변도 못하고 돌아가는 내용도 모르시고.

민생지원회복 그것만 갈등만 일으키고.

아뇨,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양개발공사에,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일을 안 했다는 걸 말하는데 뭐 계속 옆으로 빠지시면 어떡합니까?

공사를 왜 그래요?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 그러면 차라리 ‘제가 몰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하든지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가 바빠서 이거를 못 챙겼습니다.’ 하든지 뭘 주저리주저리 그렇게 변명을 많이 하십니까?

맞잖아요? 시장님.

시장님도 격조 있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해양개발공사가 제대로 이거를 감시 감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진행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잘못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대답하시는데 대답의 기회를 주면 답을 못 하고 답을 못 하면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변명을 하시잖아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해양개발공사가 분명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못 했고 우리 예산이 낭비를 했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시장님. 허투루 들었습니까?

시장님, 했던 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PPT 4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우리 행정타운 확장 추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의회에 혹시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신문에 온 만신에 이리 나왔는데 우리 시의원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왜 시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 행정타운 해가지고 확장 추진하는데 입주할 기관이 있습니까?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행정타운 부지를 잔여 부지를 조성하는데 시장님이 결정해 놓고 우리 의회에 그러면 툭 던지고 말씀하실 겁니까? 잘못된 거는, 앞에 시장님이 잘못된 거는 뒤에 시장님이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를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행정타운에 들어올 부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신문도 안 보셨네. 2019년도에 경찰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정타운에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우리 위원님들 한 분 오셨던데 우리가 경찰 간담회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행정타운에 우리 시비를 해서 경찰서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찰서가 너무 열악합니다. 38년이나 돼서.

이거를 무조건 저기 들어가라, 몇 년에 어디에 완성될지도 모르는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거는 이 경찰한테 희망고문밖에 안 되고 소방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행하는 데 있어 경찰서는 분명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몇 번을 밝히고 그날에도 우리 사실 경찰도 이렇게, 저는 처음에 몰라서 경찰을 막 압박을 했어요. 왜 경찰서 안 가고 행정타운 가야지 하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C등급에다가 컨테이너를 올리고 올리고 또 올려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행정타운에 들어와라 해갖고 조치를 안 하면 우리 경찰도 우리 시민이에요. 우리 시민이 그리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행정타운에 들어갈 거다, 예산을 투입할 거다,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이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넓히는 거 소방서, 경찰서 온다고 말 안 했죠? 협약서 있습니까? 시장이 협약서 있어요? 없잖아요?

제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못된 정책은 수정 보완을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 시의회 한 번도 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돈도 예사로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하지만 우리 의회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는 것도 200억 원이 넘고 200억 원 하면 보통 250억 원이고 하는데 들어갈 관공서도 없고 왜 이거를 또,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죠. 공청회를 거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녹지 공간 아닙니까? 공원 만들고 체육시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꼭대기에 돈을 들여서 왜 평지도 있는데 저리 돈을 들여서 그 수십억 원을 들어서 깎고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우리 행정타운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혹시 현장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셨어야죠 다음 주에,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한다고 그리 바빴습니까?

어제도 늦게까지 어디에 인사하고 그제에 어디까지 인사하고 다 들었습니다.

시장님 들어왔으면 이제 제대로 일을 해 주십시오.

우리 거제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맨날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일은 똑바로 왜 안 하시냐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했는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장에 사실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너무 우리 거제시가 행정타운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록담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간 날에는 새도 있었어요. 새, 조류, 오리인지 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에 물이 가득 차여가지고 시장님은 이렇게 가보시지 않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우리 진짜 본인 돈 아니라고 수십억 원, 수백 원을 넣어서 이런 거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PPT 6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비슷합니다. 여기 가보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주위은 분화구처럼 돼 있고 지하는 땅을 파서 사방이 80 정도로 절벽이 돼 있고 거기 섰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사진보다 더 높이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타운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말하잖아요. 들어올 공공기관이 없는데 자꾸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것도 입찰 방식은 법적인 기준 하나도 안 지키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목적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타운이 아니고. 도시공원, 체육시설, 기타 등등, 이런 거. 시장님 다시 한 번 더 입장을 묻겠습니다. 이제는 사토 매립을 위해서 이틀 전에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토 매립을 위해서 추가 매입을 해 우리 시 자체로 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못 하잖아요. 시장님 의견 말해 보세요.

아니, 시장님 적어도.

아뇨, 시장님 거기까지, 답변 거기까지 됐습니다. 똑같은 말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국소장, 국장님 과장님 행정타운에.

예산 집행된 거 보면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 혈세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잘못돼 있으면 중지를 하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시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이 신문에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

이거 시장님 의견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PPT 7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똑같은 말 이제 들었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우리 착공계 없는 착공식 언론 보도, 2022년도 6월 1일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저 가운데 있는 게 시장님인데.

자 화려하게, 2022년 화려하게 시작된 옥산리에 왕의침전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개설을 마치 착공인양 헷갈리게 전체 사업에 본격 착수된 것처럼 주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그렇게 하고 결국 취소 처리됐으며 본 사업의 부지는 경매가 진행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낙찰됐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크게 팡파르 울리고 주민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는지, 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시장님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검증도 없이 민자유치의 홍보가 우리 시의 부정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시정질의에 제보를 받습니다. 페이스북에 저는 매년 올려요. 3년째 올리는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아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이 왕의 호텔 침전이 된다고 시장님의 신문을 보고 팡파르 울리는 신문을 보고 ‘아, 거제 옥산리에 뭔가 개발이 되겠구나.’ 해서 한 사람은 9000만 원, 한 사람은 1~3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답니다, 빚을 내서.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은 이혼을 했고 한 사람은 그걸 아직도 갚느라 허리가 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나서 하는 행동이나 우리 시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은 정확하게 행정이 진행을 한다고 보고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꼼꼼하게 따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행사라고 팡파르 울린 데가 저거 말고 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렇게 크게 행사의 규모를 이렇게 업시킨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MOU 체결한 것 중에.

그건 이제 시장님 입장에서 그렇고 사업은 사업자의 의지로만 안 됩니다. 나 저 사업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어, 의지는 있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장님 그러면 저 현장 가보셨어요?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 수만 그루의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날 듯이 해 놨습니다. 안 가보셨죠?

성의 없다는 거예요. 전부 공사를 했는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흙이 다 쏟아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시정질의 마치면 행정타운도 가시고 저기도 가셔갖고 직접 보세요.

예, 꼭 가십시오. 그리고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우리 MOU를 체결했는데 시장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확하게 또 인지 안 했는데 해양개발공사에서 이거 PSC, 우리 우리가 투자자로 해갖고 이거 투자하는 거 모르십니까?

계획인데 경남도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어디도 가고 계획이 아니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니오, 저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7억 1900만 원이 많아요. 그런데 담보대출은 얼마나 돼 있는지 아십니까? 380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갖고 우리가 투자자로 들어가서 이거를 특수목적법인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양개발공사에 인사청문회에 떡 나와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펀드로 하겠다고. 시장님 이것도 공부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야 모르시니까 보고 그 본 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네,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밝혀주십시오.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더 추가로 들어있는지에 대한.

시간이 그렇지.

근데 최종 얼마까지 늘었습니까?

얼마 늘었습니까?

시장님, 이거 시장님 때 전체 시비로 했습니다.

국·도비 안 받고 시비로.

시장님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는 거잖아요.

72억이, 아니 그러면 저기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습니까? 50억 원 이상이면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도 않고 우리 감사원의 보고서 못 받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곡각지에 완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길이가 짧아서 회전 반경이 여의치 않아서 트레일러가 옹벽에 부딪히고 얼마나 이게 마이너스가 많은데 이 현장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분명히 지투를 받으십시오. 우리 왜 거제시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십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거제시 해양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니까 의회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후보를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할 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그 유감의 그 뉘앙스가, 메시지가 어떤 유감입니까?

그러면 부적격에 대한 유감인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 뭐 하러 할 겁니까? 최초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을 나왔는데 우리 시와 협치하고 뭐 하고 하는데 협치 안 하잖아요.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조직 관리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졸업에 대한, 그 학벌에 대한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해성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 ‘지영배’라는 사람이 절대 입학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수사 의뢰를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적이 없는데 끝에 이름을 바꿔서 ‘지영근’이라는 사람이 학교를 다녔는데 ‘지영배’, 이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시장님은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자, 시장님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마지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곡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들었고, 왜 지투를 하지 않았고, 우리 시비를 왜 그렇게 많이 썼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보세요, 답변 못 하시잖아요. 시장님 답변은.

아니, 30억 원 해갖고 지투 안 받고 73억 원 올라왔잖아요. 시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뭐요?

2020, 몇 년도요?

제가 살펴본 바는 2021년에 지투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처분을 받고 했네요.

2021년도 감사를 보고 2003년도 보고 다 본다 아닙니까? 시장님, 매년. 시정질의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이토록 준비 없이 진행됨으로써 예산 절감의 기회를 하고 상실하고 표류하는 사업을 앞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또 우리 시민의 피 같은 예산을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명백한 예외 사유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예산 절감의 기회를 스스로 져버린 무능한 행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경찰서 이전으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의 경우 1차 사업자가 사업성 부족으로 이탈한 이후 아무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2차 사업자를 선정했고 공사는 또 다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제시의 혈세가 155억 원 투입되고 추가로 얼마의 예산이 또 들어갈지 모릅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이미 지적된 사안을 반복해 수십억의 피 같은 예산을 낭비하고 초래했습니다. 사곡 공영주차장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계획은 30억 원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총사업비는 79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주차 수용 능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은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민자 유치 관련 MOU 체결 사례를 보면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협약을 체결하고 자금 도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가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강행이 아닙니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객관적인 실사, 그리고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시민의 신뢰와 세금을 담보로 추진되는 행정은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경찰서 이전은 국가 사무이며 단지 부지 조성만 목적으로 한다면 왜 평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굳이 산꼭대기 돌을 깎아 가며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멈춰 서서 다시 한 번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냉정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신중한 검토와 책임 있는 행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그만 외치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정말 거제시를 위해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의를 성실히, 시정질의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해당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는 6월 거제 시민과 행정을 위해 그동안 헌신하시고 임기를 마치시고 떠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면 한옥 호텔.

그거는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아까 정명희 의원께서 팡파르 울렸다고 저도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거제면 주민분들이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 컸는데 지금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그런 사업들이 어떤 곤경에 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접게 돼서 지금 거기에 지금 아까 지적한 내용에 비가 오면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 건설국하고 시장님께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2항 후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등의 사유로 6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후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