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제20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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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양산시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별 일괄 제안 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 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입실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민경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예산보다 21억 원 증가한 4,952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예산보다 63억 4,500만 원 감액한 38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추진 등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6,400만 원 증액한 총 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800만 원, 양산사랑 상품권 운영 139억 4천만 원,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 2차 보증금 20억 8,1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37억 5,800만 원,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등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3억 3,4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9,5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4억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 감액한 총 28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사업, 토정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등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2,300만 원 감액한 총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도신증설 지원 보조금 10억 5천만 원, 비즈니스센터 운영 3억 6,900만 원,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지원 사업 4억 3천만 원, 중소기업 R&BD/E 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토정산단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2억 9,500만 원,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사업 20억 3,7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5억 등 전년 예산 대비 약 44억 3,900만 원 감액한 총 7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본 지원금 2억 700만 원, 특별지원금 5억 5,600만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11억 9,200만 원 감액한 총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소비세 21억 원, 지방소득세 12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8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산세 7억 원 징수교부금 9억 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총 4,23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개별 주택가격 공시 사업 1억 7,2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총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65억 원, 세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33억 원, 잉여금이 전년도이월금 568억 2,400만 원 등 전년 대비 8억 1,900만 원 증액한 총 66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새외 수입 전산 유지보수 비용 6,8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담례품비 6,600만 원, 복합기 취득비 700만 원 등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액한 총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식품 위생 관리 4,800만 원,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 9억 6천만 원, 양산시 푸드 페스티벌 개최 4천만 원,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5,400만 원 등 전년 대비 6,800만 원 증액한 총 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금예산서 6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기금은 전년 대비 4,400만 원 증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7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전년 대비 23억 3,300만 원 감액한 4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1페이지 투자 유치 진흥 기금은 전년 대비 6,700만 원 증액한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금예산서 9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기금예산서 121페이지 고향사랑 기금은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액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경제국 2025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및 산업 재정 위생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국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과장님 자리하시고 나머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경제가 어려운데 세출이 63억원 감액됐습니까? 경제 어려우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 경제국에서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민생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부분은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다 완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잔액이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삭감했습니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공유신부위원장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장님을 제외하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퇴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예산안 2권…….

종희

이종희위원

부위원장님 혹시…….

공유신부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뒤에 오신 분들 한번 소개를 해 주는 것도 팀장님들 소개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서로 얼굴도 알고, 좀 그래서 한번.

공유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민생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지원팀장 정세훈 팀장입니다. 민생경제팀장 임준현 팀장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팀장 김흥수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선미정 팀장입니다. 상생경제노동팀장 김미영 팀장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예산안 2권 14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54페이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 세출 부분에 보면, 금방 말씀해 주신데 세출 부분에 이래 보면 양산사랑 상품권 외에는 거의 일자리 관련해서 그죠?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전부 세출이 거의 다 잡혀 있다, 그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양산시에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2025년도에 예산 편성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5년도에 예상을 해보면 저희들이 2만 7,712명, 3,340억 정도를, 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2만 7천, 와, 맞네요. 규모가? 예산 규모가?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예산 규모는 3,340억 정도입니다. 거기는 이제 고용 지원금이나 기업 소상공인 지원, 직업 능력 개발 고용안정금, 고용 장려금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저희들이 현재 65.7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에 아까 이종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의 액수를 엄청나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여기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산시에서 예산을 투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일자리 창출 부분만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의 어떤 고용 증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신중년도 정부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한, 45% 정도 이상의 신중년이 많이 원하고 그다음에 35% 정도도 정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청년도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고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하고, 우리는 물론 고용을 창출해야 되고 또 기업에서는 또 일대일 매칭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고 연령대를 조금 더 강화해서 폭을 넓혀서 다양한 분야의 요구도가 높은 많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작은 단기 일자리부터 조금 전문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도 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 만큼 일자리 데이터를 지금 계속 검토하고 저희들이 어제도 민생안정 대책반을 우리 시에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재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 어느 금액이 투입되고 어떻게 재계약을 해야 하고 신규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관리의 문제고 두 번째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정보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는 말씀이다, 그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평상시에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좀 더 지금 세심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 또 참고해서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을 재차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순조롭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양산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금 예산 투입이 아까 예산이,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3,340억 정도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3,340억, 3,340억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있어야 이렇게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금액 자체를 더 늘일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데이터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게끔 예산 투입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총괄부서인 만큼 다른 우리 부서와 많이 협의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47페이지에 설명 자료 88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중소기업 신규 고용 청년 인건비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우선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신규 고용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취지는 음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저희들이 14.3% 정도가 789개 정도가 음력 7년 미만으로 파악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몇 개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789개입니다. 그거는 공장 등록 업체 조사, 제조업 업체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1인당 6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됩니다. 20여 명에 대해서 1억 2천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편성한 거는 청년들한테는 조금 취업을 유도해서 저희들 양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좀 주고 싶었고 기업에는 지금 중소기업이 아시다시피 많이 열악한 만큼 청년들을 인력을 고용을 좀 더 하고 그중에 또 청년들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 청년 취업 통장을 가입한 조건 하에 청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몰됨에 따라 저희들은 조금 더 이 유사한 사업을 해서 고용을 더 창출하고 좀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6개월을 근무를 해야 지급을 한다 그죠? 6개월 지나야.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6개월 지나고 근무를 하고 그 뒤에 만약에 관두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하죠? 6개월만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물론 회사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 기업과 취업자 간의 어떤 매칭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게 워크넷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업 평가나 기업의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나 지속적인 어떤 고용의 유지를 제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타 사례도 살펴보니까 전남이나 제주도나 인근 지역에서도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많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이제 정부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라 해가지고 지원 대상이 만 15세에서 34세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또한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연 3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조건은 고용 증가율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또 기존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는 지원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전문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조를 하셔서 이걸 하시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이제 목적이 어쨌든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도 목적도 되고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건 목적도 되고 또 청년들 고용하는 목적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반반 나누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기업이 반하고 청년이 그 포상금으로 반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다른 일자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지만 그렇게 분배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90%, 80%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자부담은 20% 정도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청년 부분인 만큼 조금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원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나 연령이나 직업 기준이 다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청년정책단에서도 많이 건의한 사항인 만큼 이 부분을 또 재정부에서도 요구한 만큼 한번 성실히 해보고 평가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600만 원은 청년한테 저희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 그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인건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인건비는 회사에 주는 거니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회사도 한, 300 정도 수입을 하고 청년도 이제 얼마 주어지면 그게 이제 청년이 됐든 근무할 수 있는 조건도 줄지 않나, 이것도 회사를 주게 되면 회사는 살아가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고용자리를 얻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고용해서 살아가는데 그 대신에 지역 청년들한테도 내가 오래 근무하면 6개월 그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얼마를 줄게, 같이 하는 그게 방법이 안 맞아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다른 그런 유사 사업에서 지원 기준도 그렇게 책정돼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평가하고 나중에 설문조사도 해서 요구들을 쭉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기업에서 살리는 건 무조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에 이제, 청년이 6개월 더 근무하기 위해서 어쨌든 회사에 일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 주는 게, 만약에 이 지원 사업이 만약에 채택이 되게 되면 그 회사에다가 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 회사하고는 아직 교류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주도형 우리 사업이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 7개 사업에 25명 정도가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필수 자율 지원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들의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에는 기업체에다가 채용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쪽의 지원 혜택인 만큼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첫 시도인 만큼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이나 중복성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도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함으로써 이 정도 혜택을 받았다는 어떤 느낌을 받게 하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만 다 주게 되면 청년은 당연하게 자기가 월급을 받겠지만 그것도 조금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이제 787개인데 전체 789개인데 중소기업이, 7년 이상 된.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7년 미만.

종희

이종희위원

7년 미만 된 게, 선택을 20개죠? 20개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우선 사업을 공고 형식으로 해서 기업체를 일단 저희들이 공고문을 보내서 기업이 먼저 들어오면 우선 내부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평가 내용의 사회공헌도나 청년을 고용한 실적이나 일자리에 순 영향을 준 좋은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항목을 넣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기본안은 있습니다. 조금 구체화시켜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구체화시켜서 심사위원한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충분하게 그게 전체가 공평하게 또 돼야 되고 지금 여기 이제 현수막을 20개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 돼 있는데 이 현수막에 내용을 쓰기가 이게 내용이 쉽겠습니까? 이 내용 자체를? 아예 그냥 700개 회사에다가 메일로 싹 다 보내어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만약에 이 내용을 써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용까지 쓰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봐서는 굳이 100만 원 줄이고, 이걸 없애고 그 회사에 메일로 싹 같이 보내는 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메일이나 공문은 발송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양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메일이나 SNS나 전단지라든지 이 사업의 취지를 한, 다른 방법을 좀 추가해서 현수막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조금 더 홍보비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는 1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고립 은둔 청년 힐링 캠핑해서 행사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고립 은둔 관련 조례를 제정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 친화도시 조례도 올해 제정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립 은둔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500만 원이지만 힐링 캠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사회안전망 협의체라거나 인식 특강을 하는 걸로 해서 총 1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 캠프는 저희들이 고립 은둔이 지금 청년 하이패스라고 청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72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최순희위원

하이패스 신청자가 72명이었습니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고립 은둔 하이패스 신청자가 72명이었습니다. 그중에 44명이 중도 포기를 하고 28명이 총 10회를 지금 상담을 받고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해서 28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예산 설명서에는 10명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회 정도 만약에 수료를 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열리고 통계치로 마음이 열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추산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제 황산공원에서 힐링 캠프를 좀 개최해서 협동심도 강화하고 사회관계망을 좀 형성해서 밖으로 좀 나오도록 그런 기회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고립 은둔, 이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온라인.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양산시 청담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웅성사회복지관 그리고 자립기관이나 시 읍면동에서도 협조를 받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받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립 은둔 청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파악하고 있는 인원.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청년이 8만 2천 명 정도인데 고립 은둔은 저희들이 4,122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4천, 엄청 많다, 그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거기다가 은둔도 하면 1,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6천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와, 6천 명 정도, 사실은 엄청난 숫자다, 그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풋살 대회도 밖에서 해 봤고 그리고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E스포츠 게임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또 대학교나 청년들하고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면 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어쨌든 고생하시고 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청년 특강 강사 수당 해가지고 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은둔 생활하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금액은 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총 청구가 1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다가 우선 189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식특강이 처음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지금 고립 은둔 청년들하고 가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회 정도, 예.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이제 첫 시도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뭐라 적혀있냐면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인데 “인신 개선”돼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1억 예산을 잡는데…….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오타가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생각에 예를 들어서 좋은 말들은 믿음으로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많이 들음으로 해서 정말 인식 개선이 되어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진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이런 강의료는 저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가 꼭 유명강사를 부르지 않더라도 멘토를 정해서 약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뒷페이지 좀 볼게요. 150페이지 양산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일자에 제가 양산 신문을 보니까 기사가 났더라고요. 혹시 경남 공공배달앱 부진 속에 배달 양산은 꾸준히 선전하고 있다, 혹시 보셨어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보셨구나.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기자분 께서 톡으로도 주시고 저희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그랬구나 그거는, 인터뷰도 하셨네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어쨌든 보면 다른 지역은 이제 배달 이용 저조로 이제 중단이 되고 있고 양산은 어쨌든 잘 되고 있거든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이제 거의 2억이 잡혀 있거든요, 가맹점 중개수수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성공을 하게 되었는지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진주,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공공배달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달앱을 시작한 게 21년 6월부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적이 8만 9천 명 정도가 사용하고 계시고 4년간입니다. 현재까지는 201억 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양산사랑카드 앱에다가 배달앱을 추가했다는 사항이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거두었고 시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연매출의 2%를 전액 지원하고 각종 할인 이벤트나 할인권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혜택을 볼 때 낮은 수수료, 아시다시피 일반 민간 앱은 9.8에서 12%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2%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 그다음에 가입비나 광고비가 가맹점에서는 혜택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무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사랑 카드 결제도 하고 할인 혜택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메리트를 주지 않았나 싶고 저희들 이 사업이 지금 경남에서는 9월달에 올해 공공 배달앱을 통합적으로 한다고 왔었습니다.

최순희위원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공문은 예산도 25년도에 반영을 하라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계속하고자 하는 방향을 검토했었고, 지금 경상남도의 기조를 볼 때에는 통합보다는 기존에다가 조금 더 공공배달앱을 하는 곳에 조금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만약 도비가 지원된다면 좀 더 활성화해서…….

최순희위원

전환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지금 25년 당초예산에 도의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그렇구나.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이건 언론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도에서 직접 공문이 온 사항은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매출액이 2021년부터 해서 8만 1천 건에 17억 수준이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3년 5개월 동안에서 66만 6천 건에다가 매출금 아까 203억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양산은 선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계 수수료를 보니까 14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가 안 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과장님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나름 홍보비를 투입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가입자 가맹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침체, 소비 문화는 조금 위축될 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이벤트나 할인 쿠폰을 발행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깜짝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배달앱을 할 때 지금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가맹점이나 해피투게더 가맹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조금 할인율을 높여서 한 가맹점인데 거기도 가맹점을 좀 독려를 하고 또 회원 수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방법을 좀 더 새로운 것도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우리가 가맹점 수수료가 0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우리가 모으게 되면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이제 가맹점에서는 20건 정도가 이제 배달 그게 들어오면 양산사랑 우리 앱은 한두 건도 안 되는 정도로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쓰더라도 정착이 되게끔,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이 정도 정착을 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가맹점에 관련된 단점 이제 예를 들어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결국은 양산 사랑 카드가 활성화되어야 배달앱이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배달 양산을 했습니다. 다른 투표나 설문 나눔 양산도 많이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가맹점에서도 이 수수료가 엄청난 차이가 8%에서 10%를 더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구 자생력도 지금 키우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잘될 수 있도록 지금은 유지하고 지금 1,839개가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17만 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는 만큼 사람 파트가 잘 돼야 앱이 잘 되는 거 맞습니다. 동시 상승할 수 있도록 함께 연계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제 양산사랑카드 적립금도 10% 했다가 7% 했다가 이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혹시?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1월달에 선지급으로 포인트를 충전과 동시에 주다가 후지급액으로 해서 캐시백으로 후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1월달에 좀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혹시 이제 배달 양산 앱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순희위원

아무래도 이 10% 포인트를 7%를 주든 10%를 주든 포인트를 선 지급, 후 지급이 있습니다. 배달 양산도 그만큼 포인트와의 어떤 연계성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소비를 촉진해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순환이 된다면 배달 양산도 함께 아울러서 똑같이 좀 더 발전하는 방향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이제 좀 잘 알 수 있게끔 아까 제가 홍보 부탁드렸는데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지금은 또 문제는 뭐냐면 민생 경제가 사실은 엄중한 상황에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은 카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라고 나왔었고 신문에, 이제 카드론이 42조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와 있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우리가 작은 우리 배달앱이든 아까 우리가 은둔 청년이든 은둔 청년들도 우리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아까 가맹점 수수료가 불과 얼마 안 되고 우리가 TV에서 항상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냐면 배달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양산시에서만큼은 우리가 이왕 너무너무 잘했고 이 신문 기사 내용에 제가 보고 사실 또 봤거든요. 이 신문기사 내용에 어떻게 이렇게 글을 맛있게 썼고 이렇게 분석을 잘했을까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민생경제과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조금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소상공인도 살고 양산시민도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연구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공유신부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예산안 149페이지, 설명 자료 101페이지 있고 우리 최순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024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우리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이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부서에서 또 다양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벤치마킹도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에서 다 지금 원데이 프로그램이라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고립 은둔을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해서 아시다시피 청년 멘토단 동아리 활동 사업이라든지 청춘 장학금 문화예술 협업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해서 함께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2024년도에는 10명이 이제 이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캠핑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인당 한 50만 원 정도…….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차 그거 상담을 수료한 사람이 15명, 20명 정도 그분들로 해서 조금 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도 한, 이 정도 인원으로 지금 할 예정인가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첫 시도입니다. 이 신규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다른 유관기관에서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지금 이거는 소수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유관기관 대학교, 그다음 청담센터하고 같이 야외에서 다수가 할 수 있는 요리 페스티벌, 풋살대회, 그다음에 웹툰에 관심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인기 있는 강좌를 하려고 하는데 그 3개 정도를 지금 협업을 해서 기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지금 힐링 캠핑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금 사업이다, 그죠?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아니, 일회성은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시도로 하고 내년에도 이걸 평가해서 저희는 꾸준히 이 장소와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도 다양하게 이 부분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러면 우선 이렇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저는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이제 이 고립 은둔 청년을 우선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연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단순히 이제 하루에 원데이로 사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조금 더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 힐링 캠프를 하고 나면 여기를 확대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도 하나 생각하고 있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하고 청년 도전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향을 지금 계속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센터나 지금 시나 우리가 이제 이 청년들을, 은둔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에 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이나 일상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경

정민경민생경제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생경제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