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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268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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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진주시를 질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냐 하면 1차가 170만 원 정도 분양이 됐단 말입니다. 2차는 179만 원, 이번에 다시 백팔십 몇 만 원으로 한 3, 4만 원 지금 올린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왜, 분양가가 계속 늘어난다면 분양률도 저조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분양가는 LH하고 진주시하고의 여기는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지만 지금 아무것도 그것 된 게 없어요. LH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왜냐하면 우발채무가 금액이 자꾸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계약서에서도 그래요. 시와 협의해서 다 올라온다 하는데 시가 협의한 게 없어요.

LH가 그냥 이거는 그거다. 그래서 우발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으니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LH와 어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우발채무가 그렇게, 그리고 한 두 평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게 만약에 우발채무가 혹시나 발생하면 시비로 다 들어가잖아요. 국가에서는 또 돈을 안 주잖아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