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202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11

최복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복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별 일괄 제안 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 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옥랑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 예산안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58억 500만 원 증액한 4,440억 3,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65억 6,400만 원 증액한 6,22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한 5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시설 사용료 2,300만 원,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58억 5천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6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운영 8억 8천만 원,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90억 원, 신흥사 대광전 보수공사 14억 3천만 원, 통도사 성보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 10억, 양산 방문의 해 추진 5억 2천만 원 등 전년 대비 125억 9,900만 원 증액 등 총 3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세외 수입 및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스포츠 광장 이용권 지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지원 45억 8,5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7억 9, 500만 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12억 7,3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13억 9,600만 원, 양산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1억 6천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공사 7억 5천만 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8억 2천만 원 등 전년 대비 6억 6,100만 원 감액된 총 22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회계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생계급여, 자활사업, 긴급복지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79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38억 5,5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7억 6,700만 원, 보훈회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긴급복지 33억 7,400만 원, 생계급여 687억 4,300만 원, 자활사업 34억 9,600만 원 등 전년 대비 6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총 99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9억 4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6,8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5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9억 1,900만 원, 의료급여 기금 조성 47억 6,800만 원 등 5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14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시 복지재단 운영 51억 8,7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37억 5,100만 원, 기초연금 1,724억 5,9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301억 9,400만 원 등 전년 대비 22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총 3,03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아이 돌봄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양산시 가족센터, 아동양육비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6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38억 3,800만 원, 출산 장려금 지원 13억 9,500만 원,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등 지원 64억 7,8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38억 900만 원, 양산시 가족센터 운영 11억 9,200만 원,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29억 7,100만 원 등 전년 대비 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총 25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9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 아동급식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부모 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3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 215억 9,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1억 2천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7억 7,9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231억 4,400만 원 등 전년 대비 6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총 1,40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자금운용 계획은 전년 대비 7천만 원 증액한 8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치금 회수 8억 4천만 원 등으로 총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보통, 정기예금 예치금 8억 2,400만 원, 자활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 융자금 지원 3천만 원, 자활기업 시설 개보수 지원 2천만 원 등 총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지역 문화진흥기금 자금운용 계획은 총 7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탁금 원금 5억 원, 예치금 1억 8,400만 원과 이자 수입 2,200만 원으로 총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문화예술 공모 사업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원을 운용하고자 총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문화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 체육, 복지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명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태귀영 팀장님이십니다. 희망복지팀 윤미정 팀장입니다. 조사관리1팀 손정은 팀장입니다. 조사관리2팀 정인애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정은화 팀장입니다. 자활의료팀 최선이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2권 일반회계 279페이지부터 3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강화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교육해서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어서…….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부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당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제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비가 시설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설에서 또 지원받는 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자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이번에 올해 해보니까 지원자가 조금 줄어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겠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제 처우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거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렇게 봉사라든지 약간 질적 향상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서 교육비가 줄어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거든요.
혹시 이게 2024년도는 몇 건이었지요? 2023년 하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24년 현재는 32건이었고요, 23년도는 21건 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21건.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거는 지원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이제 무연고니까 장례를 할 수 있는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병원에서 안치부터 이제 화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건당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16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국가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까지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무연고 사망자가 또 2023년보다 늘어났다, 그렇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무연고지만 이렇게 양산시에서 관리를 잘해서 약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또 고독사 관련된 것만 제가 질의해서 약간,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서 여기서 보니까 현재 중장년 1인 가구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고독사 1인 가구를 추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실태 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이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가에서 23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 국민의 국가에서는 2.4%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4%를 추산하고 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제 중장년은 2,964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964명.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저희가 이제 고독 산재 위험군에 처한 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발굴은 누가, 그 이장들이 합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제 직접 하기도 하고 또 그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하시기도 하고 또 이 통장님들이 또 이웃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그래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은 현재까지는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00명 정도.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이제 이게 올해 23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라 해서 이제 이게 전력 양이라든지 이제 집에서 조도 변화라든지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 거를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이제 그분들의 안위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또 24년 10월부터는 반려 로봇을 이제 15대를 고위험군 가정에 이렇게 배부를 해서 이제 이분들이 외롭지 않게 대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심 앱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면 본인이 연락할 수 있는 보호자 전화번호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한 12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모니터링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반려 로봇 배부를 15가구 했다는데 이게 뭐 반응은 어떻던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반응은 아무래도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 심리적 안정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심리적 안정.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대화 없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로봇이지만 이제 서로 대화도 하고.

최순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전혀 외출을 안 하는 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립이고 은둔이고.

최순희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쨌든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취약계층에서 이제 고독사 예방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하나 더 안 해도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마찬가지로, 최순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290페이지에 있는 무연고사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은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보건복지부에서 공영장례 표준 조례 안에 발표에 따라서 기존 우리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표준 조례안에는 많은 것을 새롭게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부족한 미성년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 75세 이상의 고령자 등으로 확대해라, 그리고 기존의 장례용품 지원을 넘어서 빈소 설치, 재물상차림, 조문 헌화 등 품위 있는 장례식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관할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빠르게 좀 진행되어서 이 부분이 어렵게 가시는 분들 예의를 조금 지킬 수 있는 시정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이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기존 장례용품 이게 조금 더 지원하는 거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대상자 선정은 조금 더 고민해서.

김석규위원

예, 대상자가 너무 범위가 크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양산시 현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원하는 비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제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까지 있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무연고 사망자들께서 가족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인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 문제가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유품 정리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무연고 사망자들이 양산시에서 그나마 예를 갖춰서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 없으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입니다. 25년도 자활급여가 24년 대비 3.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3만 1,800원에서 3만 2,977원, 사회서비스형은 5만 4,200원에서 5만 6,205원, 시장 진입형은 6만 1,690원에서 6만 3,973원으로 이렇게 각각 3.7% 인상되었는데 이 인상분이 우리 자활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생활임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인상이 되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거라는…….

김석규위원

2천원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이제 인상분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조금이라도. ○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정책을 그렇게 펼치지 않으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우리 자활근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면은 1년 이상 근로 활동을 지속할 경우에 자활 성공 지원금을 150만 원 최대 1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양산시에 자활 근로자가 평균 1년 이상 그러니까 자활 근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나요? 탈수급 이후. 보통 6개월 근로 지속 시 50만 원, 1년 지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탈수급 하셔가지고, 지금 통장 탈수급 하셔가지고 이제 통장 지원 매칭 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한 40% 이상 이렇게 이제 비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자활 사업 참여를 하다가 자활 기업으로 또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우리 자활 참여자가 668명인데 게이트웨이 즉,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500명입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만큼 자활시설이 부족하다는, 자활 근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데 2023년도 올해 한 곳이 생겼고 내년에 한 곳을 더 추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지금 2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동부 양산의 한 곳하고 또 한 곳은 어디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곳은 서부 양산 쪽으로 한 곳 해서 2곳을 지금, 아직 세부 사업까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두 곳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도 게이트웨이 과정을 50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 그 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느 정도 장기 계획으로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자활 근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할 계획이세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장기 숙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자활 사업을 하려면 거기 자활센터의 인원도 어느 정도 늘어야 되고 이 사업장도 구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지속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꺼번에 늘기는 힘들고요, 점차 점차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한 해 최소 2~3곳은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근로환경 개선하고 교육 훈련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직업을 갖게 하는 게 주요 목표이지만 그래도 근로를 지속하는 경우에 근로 환경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중장기 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는 자활 성공 지원금이 참여자의 근로 의욕을 더욱 더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를 바라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또 부족하다면 추가 지원금까지 예산이 허락한다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나만 더 할까요?

최복춘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김석규위원

페이지 299페이지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입니다. 299페이지.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저희가 현재 기존 900건하고 신규 예상을 300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액이 되었거든요. 3억 8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탈수급 성공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희망은 키움 통장 1회 사업의 경우 만기 해지 가구의 평균 탈수급 해지율이 67.6%에 달하고 있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희망 키움 통장이 있는데 여기에 한 총 121명이 가입했습니다. 근데 만기까지 가져가신 분이 53명이었거든요. 그러면 43.8%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게 이 만기까지 가져가서 이게 통장 적립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중도 해지율이 사실은 좀 높습니다.

김석규위원

양산이 좀 높은 편이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이 예산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해지율이 높다 보니까 조금 감액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감액한 부분은 또 저희가 통장 이게 가입을 많이 독려해서 많이 하면 또 저희 정부에서 더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통장 가입이 많이 돼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전국 평균보다 양산시는 43.8%로 좋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신규 가입 수 숫자가 예산이 줄어든 걸로 대비해서 지금 300건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혹시 예산 감액이 기존 참여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칩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미치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전혀 미치지 않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이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 탈수급을 조금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은 홍보밖에 없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홍보밖에 없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와 또 이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의지를 조금 상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공유신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안 설명 자료 725페이지 한번만 좀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729페이지.

공유신위원

72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2023년도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년의 성과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양산시민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이게 TF팀 구성을 보면 시민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에 따른 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총 5개 분야로 진행을 했는데요. 장애인, 노인, 청년, 여성 청소년, 안전도시팀 이렇게 5개 분야에서 평소에 이제 시민들이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공무원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으로 그거를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그 5개 분야에서 한 가지씩 개선을 찾아냈거든요. 찾아냈고 이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면 정책을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최종 그 정책을 우리 시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라든지 의식 전환이 올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우리가 이게 타이틀만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이다 막연하다 또 어떤 연구 기관 단체, 어떤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 1년의 성과를 보면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또 정책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진행을, 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장벽 없는 이렇게 단어 선택은 우리가 매년 수년간 장애인 단체에서 인식 개선의 어떤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장벽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혹시 장벽 없는 이걸 좀 더 과장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장벽, 약간 장벽 하면 뭔가 벽이 이렇게 뭔가 내가 좀 부딪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마 우리 시민들도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보도블록을 간다, 근데 휠체어를 이제 이렇게 밀고 가는데 턱이 너무 높다든지 이러면 보호자가 있어도 그거를 건너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이렇게 어찌 보면 사소하지만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제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 밀착형, 내가 살아가면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 그죠? 그러한 부분이 아마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 사회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가 장벽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고령화나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 환경 질을 개선한 배리어프리도 생각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고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계속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또 하루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인식이나 또 장벽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남 지자체 전체를 한번 봤을 때는 김해시가 상당히 공감이 돼요. 김해시는 공공시설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하게 만드는 장벽 없는 도시 만들기가 김해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면 양산은 과연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라고 했을 때 도시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인지, 정말 우리가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과연 우리 시는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 콘셉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연 어디에 먼저, 지금 많은 사업들이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면 이 민간 감시단이죠, 맞나요? 민간 탐사단, 탐사단이 가장 초점을 두는 첫 번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궁극적 목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양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저희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이제 현재 5개의 분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는데 탐사장이 5개 분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가장 첫 번째 성공 사례다 아니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등 이렇게 5개 분과 중에서 현재 가장 선발적인 어떤 그런 선제적인 사업이 있다면 어느 국가가 가장 지금 근접해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9월달에 이제 이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결과 공유회를 가졌거든요. 거기서 5개 분야에서 다 이제 이런 점이 이제 불편하게 느낀다, 시민들이 그러고 그런 결과들이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것은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서 이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런 해소가 영향이 어느 분야에서 제일 클지 그 불편 해소가 어느 분야에서 제일 클지를 내년에 핵심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5년 연말쯤 성과 보고, 그러면 발표를 해야 되나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공유가 되겠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현재 우리 시도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3개 읍면 중에 순회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에서 하는 권역별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이통장 회의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 결국 풀뿌리 정치 민생 경제에 관한 많은 사항들이 계속해서 우리 본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혹시 또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되는 또 본 위원은 우려된다는 생각을 또 많이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보면 여기도 우리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6명의 10번의 어떤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의에 관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연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는 봉사의 개념으로 가는 많은 시민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계속 누군가 특정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고 수당이 지급된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저는 100%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에 그 스마트 플러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스마트 플러그, 고독사 예방 관리.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이 안전 확인용으로 스마트 플러그 사업하고 계시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기존 세대하고 신규 세대 이렇게 설치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보급률이나 이런 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건 있으십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는 기존 180세대 지금 보급이 돼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20세대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태영위원

이 스마트 플러그가 일정 기간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명 조도 변화 이 부분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우리가 경보가 작동되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 혹시 걸리는 시간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이런 데이터들이 좀 쌓여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모니터링하는 담당자가 한 명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직접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또 그 분은 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습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는 게 이제 사실 이게 22년도 정도 이제 시작이 되었죠, 서울시에서 시작돼서 우리 쪽으로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23년 5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현재는 이제 축적된 데이터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출동도 하고 하시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대응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그리고 이런 분석 기술이 좀 활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보다는 또 스마트 안부 확인 같은 이제 조도 변화나 사용량 전에 감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분석 기술도 생기지 않을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도 우리 과에서 수고스럽겠지만 좀 할 수 있다면 고독사 예방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필요 없습니까?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282페이지 예산서에, 독립운동 학술대회하고 양산 항일독립운동 역사 시민 교육이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도 양산 독립운동 학술대회입니까? 282페이지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학술대회를 2020년부터 했는데요. 2020년도는 이제 양산 항일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였고요. 21년도는 윤현진 님의 생애와 독립운동 그리고 23년도는 서병희와 김교상의 경남 항일 의병운동, 그리고 24년도는 정병근의 삶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가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매년 다르다,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다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5년도는 누구, 어느 분을 하게 돼 있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5년도는 신평독립 만세운동과 통도중학교 배일민족교육운동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시민 교육이 있습니다. 시민 교육 대상이, 대상은 어떤 분이 대상이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시민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반 시민인데 이제 매년 들을 수 있다 아닙니까? 이분들이? 똑같은 말 중복될 수도 있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 들으셔도 무관하지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도 이제 이게 형식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내가 많이 들게 만들거든요.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시민보고 하라 할 적에 어떤 결국은 나중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 결국은 각 면에다가 하달할 겁니다. 면에 하달 해서 올 사람 오라든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형식이 된다는 그 뜻이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고 그 뒤에 291페이지에 원폭 피해자 291페이지, 원폭 피해자가 양산은 몇 명 있죠? 우리 양산에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20분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가, 20명을?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명단은 도에서 이제 그 대상자를 보내줘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도에서 가지고 있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17년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처음 올라와 있는데.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아마 추경부터 잠깐만요.
종희

이종희위원

국가에서 17년부터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확인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처음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24년 추경부터 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두 번째 올라왔던 거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우리 독립, 우리 보훈회관, 현재 지금 보훈회관 가게 되면 지금 거기에 6.25 참전용사 사무실 다 따로 돼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이야기를 누가 한 분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복잡하다고 말씀하시고 혹시나 아직 이제 지으려고 그러면 이게 2~3년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을 없애야 됩니다. 그동안에 만약에 불편하게 되면 특히 6.25나 또 참전용사들은 연세 다 많으시다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빨리해서 확인해 보고 또 그 단체에다가 정말 불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면 더 넓은 데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층도 있으니까 더 넓게 해주시든지 지을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소통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빨리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페이지 283페이지부터 있는 전적지 순례 부기명으로 되어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입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총 전적지 순례 예산이 3,96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설명 자료를 토대로 본 바로는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는데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해야 하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또한 자부담은 혹시 일반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닌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의무사항 그게 원래는 의무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양산시에서 따로 담고 있습니까? 307-02가 원래 자부담을.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는…….

김석규위원

문제가 없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일단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전전지 순례 부기명에 많은 이제 기본적인 식대 그러니까 급식비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설명 자료에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각기 다르게 그리고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해서 산출 근거를 세우지 말고 아예 설명 자료에 그걸 넣지 말라고 했는데 또 넣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위원들이 봤을 때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이미 한 번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위반할 것 같으면 알려주지 마라, 그랬는데 또 부서에서 2만 5천 원 잡고 했고 일식을 또 1만 원 잡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보훈단체에 예의상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일부러 자꾸 설명 자료에다가 산출 근거로 남기시는 것 같다, 해보자는 겁니까? (웃 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김석규위원

그럼 삭감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석규위원

그만큼, 딱 1천 원, 5천 원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제.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하려면…….

김석규위원

아니 진행을 하지 말라 했는데 했잖아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산출 근거는 저희가 설명 자료를 좀 잘못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김석규위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못 봐 드립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김석규위원

뭘 미쳐요? (웃 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진짭니다, 이거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들 꼼꼼하게 봅니다. 설명 자료에 담지 마세요, 저 교체과처럼.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교체과는 아예 안 담아요, 문화관광과하고는. (웃 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요,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전적지 순례가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합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고민해보지 않았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단체에서 또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전원 참석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제 처음 계획과 정산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면밀히 살피고 계신다, 그러면 페이지 285페이지 6.25 전쟁 기념행사 보시겠습니다. 201-03으로 해서 6.25 전쟁 기념행사가 있고 보조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에 6.25 참전 유공자 6.25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예산 설명을 보면 내용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자체 진행하고 기념행사를 보조 사업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념식 자체는 이제 저희가 직접 기념식을 하고요. 이제 보조금으로 하는 거는 참여자나 유족 이런 분들이 오시면 거기서 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걸 왜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시면 이렇게 두 번 편성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김석규위원

예, 하기 어려워서?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3으로 집행하기는 조금.

김석규위원

그럼 307-02로 하시지요, 307-04 보조 사업으로.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고민하시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 재향 군인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적지 관람도 아니지만 급식비가 좀 많이 책정돼 있고 안보 견학이 있고 재향 군인 여성회 전적지 안보 견학이 있고 재향군인회 학생 안보 견학 이렇게 있습니다. 단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거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이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제 재향군인 전적지 안보 견학을 이제까지는 여성하고 남성분들 같이 했는데 이제 여성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여성회 임원들만 몇 분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회원들은 이렇게 안보 견학이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따로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내년에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또 평가 결과가 좋으면 계속 이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학생 안보 견학을 따로 실시한 이유는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학생 때 이런 거를 경험하다 보면 이제 안보 의식이라든지 더 고취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단체에서 안보 견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내년부터는 중고로 확대한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중고 다 대상인데 신청하는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신청하는 학교가 초등학교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학생을 이제 단체로 이래 가려면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90명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신청 받아서 할 거잖아요, 어떤 학교에 특정 지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내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89페이지 활동 조끼를 지급하는 명분이 뭔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활동 조끼 예산을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읍면동에 조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데도 한 지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이게 통일적인 조끼를 조금 원하고 있으셔가지고.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일적인 조끼. 그러면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씩.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읍면동 자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둬서 자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굳이 따로.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으로 조끼까지 할 여력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김석규위원

그게 전부 참석수당 아닌가요? 200만 원이?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일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제 시에서 반영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시 추가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 자료에 급여, 제수당, 명절수당이 다 일괄 똑같이 표기돼 있거든요. 설명 자료 699페이지 670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과 시 추가분 설명된 인건비 2명분을 1억 1,100만 원 잡고 있는데 급여, 제수당, 명절 수당 이제 그 산출 내역을 똑같이 표기를 하는데 각각 한 명 분인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총 두 분입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설명 자료를 보고는 이해를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인건비를, 이제 예산은 이 보조금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시 추가분을…….

김석규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만 산출 근거에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따로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제 두 명분에 대해서.

김석규위원

설명 자료를 빼세요, 다음부터. 이렇게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빼주세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런 거 굳이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나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설명 자료 73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10만 원을 줍니다, 151명에게.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초등학생에게 10만 원 주고 중학생에게 10만 원 주고 고등학생에게 10만 원을 준다. 그 금액이 가지는 가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고생은 30만 원으로 증액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좀 더…….

김석규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이게 저희가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운동화하고 책가방 구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게 금액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마련하시라고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규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 차등 두는 게 우수 사례로 또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자체도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석규 위원님하고 과장님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또 저의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보 견학에 학생들 안보 견학 90명을 선발해서 초중고를 이렇게 나눈다 했는데 만약에 버스로 이동하는 가운데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나이 차이라든지 학년의 차이라든지 이런 어떤 통제의 어떤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신청을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령으로 나눈다면 90명이니까 버스 2대는 가야 되거든요.

공유신위원

그렇죠, 예.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 버스 탑승할 때 연령별로 나눈다든지 이제 어차피 거기 장소에 가면 받아들이면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예.

공유신위원

그래요, 우리 재향군인회 여성회에서도 안보단체를 새로이 시도한다. 작년까지는 우리 재향군인회 전체 안보 견학이나 전적지 순례를 통해서 했지만 어떤 그런 참석률이나 집행부의 비중에 의해서 지금 이제 구별해서 재향군인회와 여성회를 따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전체적인 보훈회관의 9개 단체와 그리고 재향군인회, 여성회, 학생회 전체를 봤을 때는 과연 새로운 방법을 좀 다른 각도로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마다 인원이 3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40명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광복회와 미망인은 아마 유적지 순례가 될 것이고, 그죠? 그 외 단체는 전적지 순례가 될 것인데 과연 이러한 때에 재향군인회와 함께 이동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간혹 학생들을 학교별로 이렇게 우리 신청서를 받는다면 보훈회가 한 단체에 그 학교와 매칭을 시켜서 버스 안에서의 어떤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과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우리 여성회도 안보 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광복회와 미망인과 함께 이동을 해보면서 그 버스 안에서 나눈 대화의 어떤 질이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시도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5% 정도의 노인과 장애인을 양산시 부서의 업무 난이도를 본다면 최고 난이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팀장 이현진 팀장입니다. 업무는 복지재단하고 이웃 돕기 그리고 복지관 7개 그리고 민간협의체 관련 업무를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현진 팀장입니다. 그다음은 노인복지팀 박순옥 팀장입니다. 노인복지의 안정된 생활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팀입니다. 박순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설된 노인복지시설팀장 이영주 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합장사시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 전반의 시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와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지금 현재 제일 업무 난이도 높은 주차 위반 관련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손승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팀장입니다. 장애인 시설 그리고 장애인의 돌봄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김태연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2권, 309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300?

최순희위원

326페이지. 종합 장사시설 설치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합 장사 시설은 지금 현재 1차 공모 결과 마을 한 군데와 법인 두 군데 신청을 해서 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부적합 처리를 하고 저희는 12월 9일 10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재공모는 언제 하실 거예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3일…….

최순희위원

12월 23일?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을 12월 23일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때 공모했을 때 우리가 3일을 남겨놓고 신청자가 없었거든요. 그때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근데 그 눈치 보기를 했나 왜 그렇게 신청을 마지막에 다 신청을 했을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음 그러면 일단은 세 곳은 다 이미 부적격 판정이 났고 그러면 혹시나 또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가 있던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문의는 하고 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어디라고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음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장사 시설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 편성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뭐 벤치마킹은 어디로 가실 건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세종에 있는 은하수 공원 작년 올해 금년에 추진위원회에서는 다녀왔고요. 만약에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면 신청지 마을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싶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같은 시설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재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시에서 계획했던 날짜하고 엄청난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지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바로 공모를 한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공모 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3개월 두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3개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때도 만약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3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그러면 동의를 받지 못한다든지 땅 용도가 맞지 않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안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럼 계속 이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장사 시설은 자체를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장사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때문에 이제 부서에서도 미리미리 신경 쓰셔가지고 약간은 이제 가능 부지를 만약에 자기네들이 찾지 못하면 또 역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신청 오는 것만 기다리지도 말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희위원

아, 역제안, 좋은 생각을. 아,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제가 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민안전보험인데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전동보조기 안심운행보험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시민안전보험이랑 이게 중복 보상은 되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중복 보상은 안 됩니다. 이거는 휠체어 보장…….

최순희위원

예, 휠체어인데도 인사 사고도 가능하잖아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거 휠체어인데도 인사 사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휠체어 오작동으로 인해가지고 사고를 났을 시에는 보상이 되는…….

최순희위원

2천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자기 부담 1천만 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재해사망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보조금을 타다가 사망했을 때는 이거 중복 보상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되는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 보험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부분을,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니까 검토 부탁드리고 혹시 이게 신규 사업인데 혹시 대상은 몇 명 정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전동 보조기를 지원받은 대상은 369명입니다.

최순희위원

369명.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369명이고 아까 안심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순희위원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우리 시설물이 저희들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거고 이 보험은 본인이 운행을 하다가 차를 손상을 시키거나 사람한테 가서 부딪히거나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보험이어서 그 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거 대인 대물 다 돼 있는데요, 이 보험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사람도 되고 이제 차나 상가나 다 되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전동기구도 되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순희위원

보상 한도는 2천만 원인데 이제 서울 쪽에 보니까 5천만 원 한도까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5천만 원을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사실 얼마 되지 않고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이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상 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금액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보상 한도를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도 조사를 해봤는데 2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은 게 최고고 그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으로 지금 첫 시행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제 시행을 그렇게 시작해 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천만 원 올리더라도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고민해 봐 주십사…….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부탁을 드리고 또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보가 또 잘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3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전동기구가 369명이라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보험사로 바로 그래서 스티커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개인별로 저희들이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

최순희위원

스티커를.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 보험에 대해서 개인별로 안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어른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우리도 자동차 보험도 어느 회사 들었더라, 만약 긴급한 상황이 되면 112도 생각이 안나는 상황…….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스티커 제작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스티커 제작해서 약간 다 이제 붙여주는 걸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의원

예.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26페이지고 설명 자료 857, 858페이지입니다. 아까 최순희 위원님 장사 시설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후보지 재공모를 할 때 이 세 곳도 다시 재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보완을 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완을 해서.

송은영위원

재공모를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을 지금 얼마로 잡고 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냥 예산은 그냥 천억 정도로 지금.

송은영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정말 시민들의 이런 이제 정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또 이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이 종합장사시설에 관련된 한 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시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시립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물 건립비는 국비 70%, 도비 15%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전체 100% 다 건립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공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선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그런 이제 예산을 어떻게 이제 집행할지 또 이렇게 또 재원 마련을 할지가 사실은 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게 2028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부지 선정이 안 돼서 향후 언제 정도로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공모 절차대로 이행이 돼서 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근사치 28, 29년도에는 준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은영위원

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종합장사 시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는 또 그런 마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기금 조성을 하려고 조례도 지금 만들어놨고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시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마을 50억, 인접지 50억 그다음에 읍면동 50억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됐고요. 법인에서 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마을은 50억, 인접지는 인접지하고 읍면동은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결정은 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다른 이런 화장장에 대한 수입이나 부대 시설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의를 해야 되고 추후 결정되고 나면 만약에 법인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송은영위원

근데 지금 후보지, 신청지, 심의 결과 부적격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하북면 같은 경우에는 가용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라도 사실은 조금은 힘들 것 같고 이제 상북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70% 이게 시기가 좀 너무 늦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동의서 제출을 저희들이 기간 안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아, 그럼 이제 시민들의, 이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은 아니고 제 시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협의 과정에서 마을과 법인과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면서 동의서 제출을 신청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강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 마을 반대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런 사실 우리가 인식 개선에 관련된 또 교육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추후에 혹시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작년 올 금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교육 요청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은 조금 불가피하겠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저희들이 이제 서면이라든지 이통장 회의라든지 이렇게는 하고는 있으나 자기들 강서동에 이런 이제 본인들 스스로는 그 시설이 조금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이제 화장장이 다른 타 지역에도 보면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또 이런 인식들이 많이 좀 전환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들어오기가 힘든 부분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해서 이제 시민들에 대한 깊이 이런 것들인데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거창이나 포항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9개 마을 그다음에 7개 마을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또 정말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인식 전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장사 시설 인식 개선이 2023년도에는 좀 단체 위주로 이렇게 또 실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추후에 이게 지금 3회 그러니까 6회를 지금 장사시설 인식개선 교육 강사 수당에 포함을 해서 한 6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6회는 어느, 그러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좀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송은영위원

요청.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설치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마을에서 요청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 교육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단체나 교육 요청을 해도 사실은 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 않으셔가지고 교육 예산도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 326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지금 올라온 거 하고 우리 지금 이제 2025년 예산액이 이게 지금 비교 증감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서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326페이지 어떤 부분을?

송은영위원

우리 2025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중에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게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올라오지 않은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예산 대비여서.

송은영위원

당초 예산 대비,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추경에 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아,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제가 내용이 이거는 이제 본 예산 이제 그거라 하니 근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조금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죠?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사 수당입니다.

송은영위원

강사 수당.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국 화장률이 한 92%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화장장에 대한 인식 개선 그 다음에 좀 이 화장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또 이런 관심이 진짜 중요한데 좀 홍보를 교육에 관련된 홍보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강사님들과 함께 또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인식 개선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14페이지에 노인복지관 키오스크 설치 지금 이거 2대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두 곳입니다.

강태영위원

노인복지관 두 곳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양산시 노인복지관하고 웅상 노인복지관.

강태영위원

이 키오스크가 우리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려면 어떤, 잘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하겠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식권하고.

강태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키오스크에 식권 발급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강 신청 이런 등등을 다 기능을 넣어가지고 해서 지금 최고 사양으로 지금 현재 구매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그 하게 된 거는 구체적으로 노인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데이터 수집돼서 그 바탕 하에 된 것이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페이지 320페이지 노인 여가 선용 장려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825페이지고요. 노인여가선용 장려 사업의 사업 내용이 한궁대회, 정기총회, 환경 정화 활동, 노인 PC 교실입니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시추가분도 마찬가지 한궁대회, 정기총회, 경로당 프로그램, 환경 정화, 노인 PC 교실, 파크 골프 대회입니다. 예, 이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17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정기총회나 환경정화 활동이 노인여가선용 장려 사업의 본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맞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왜 예산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리는 지 모르겠지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하고.

김석규위원

수정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부터는 운영비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원래 노인여가선용 장려 사업의 본래 취지가 즐거움, 만족감 증진에 이런 걸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떻게 보면 정기총회 이거는 노인회 자체 정기총회 운영비로 해야 될 거를 노인 여가 사업에 한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화 활동은 역시 마찬가지로 캠페인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어떠한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필수적인 어떤 행사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부서에서 노인의 다양한 관심사 이런 걸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런 부분에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파크 골프 즐거움이나 이런 만족도를 줄 수 있죠, 하지만 교육체육과에서 이미 상당한 많은 파크골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만 하는 파크골프대회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김석규위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외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필요성은 교체과에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파크골프대회 그리고 우리가 황산공원을 통해서 낙동강 협의체 대규모 파크골프 대회를 또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런 거에 발맞춘다 그러면 자체적인, 노인회에서 자체적인 골프대회를 여가선용활동의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해당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좀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 설명 자료에 있는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석규위원

수혜지역, 그러면 상하북 쪽에 다 참석하시고 있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 쪽에서도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대회가 이게 이제 노인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회하고도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교체과에 편성하는 방향도 여러 번 얘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조정해 볼까 고민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규위원

교체과에도 어르신 파크골프대회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근데 노인회 주관이 아니어서 노인회 주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서 지금 이거 저희 부서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어르신들 여가 활동은 본 위원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가 활동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조금 우수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신문에 기획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77번 버스 기획 시리즈.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호회 형식의 그런, 어르신들이 가질 수 있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동호회를 만들어서 즐거움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게 여가 활동으로 포함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제 77번 버스가 간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신문에서 이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키워드에 도출된 게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어떻게 바뀌느냐, 혼자서 돈 안 들이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경로당에서 하는 행위나 이런 거를 원치 않는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로 진입하는 세대는 이게 지금 도출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도 이제 느낀 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인이 되지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양산시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여가 활동하는 공간이 부산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시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접근해야 될 방향은 여기서 이제 말했듯이 새로운 어르신들 그러니까 신노년층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좀 고민을 지금 하고 도출시켰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중심이 혹시 경로당이라고 볼 수 있는 가요? 그렇지는 않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시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서 돈 안 들이고 조용히 할 수 있는 걸 원한다. 도출된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양산시 경로당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전국 평균은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한 트렌드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을 하지 않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예.

김석규위원

양산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우리 경로당에 대한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봤을 때는 특정 연령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23년도에 경로당 활성화 연구 용역 너무 간단하게 연구 용역으로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추가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 용역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연구 용역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존 이제 데이터 즉, 양산시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했으니 좀 세부적으로 어떤 우리 양산시에 노인층들이 원하는 그런 트렌드를 담은 연구 용역도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예산이 허락되면 하시거나 아니면 기획실에 예산이 조금 있더라고요, 1억이죠, 용역하라고 1억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이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여가선용에 관련한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24년도 양산시 우리 성과관리 평가에서 노인장애인과의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성과 지표를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높게 나왔어요, 99점. 성과지표를 복지관으로 했기 때문에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의 지지층, 너무 지표를 복지관으로 한정 지으면 당연히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쪽 장애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지표를 하게 되면 점수가 낮게 나올까 봐 그런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표를 선정할 때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의 지표 99점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제가 좀 질의할 것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우리 3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부터 해서 315페이지까지 해서 연결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표 시설 복지시설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웅상사회복지관,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2곳, 장애인복지관 하나 또 시나브로복지관 외에 또 우리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시에 복지관은 이용 시설이고요. 대표하는 시설은 이제 생활시설, 이제 통도사 그다음에 무궁애학원, 인성원 등등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거는 어차피 또 위탁을 해서 주는 게, 또 물론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 지금 우리가 복지 허브타운이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이관은 되지 않고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전체적인, 노인복지가 가장 우리 앞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허브 타운에 첫 우리 스타트 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운영에 대해서 조금씩 변경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최초 계획 단계에서는 모든 복지관을 거기서 운영한다. 가족센터, 도서관 뭐 이렇게 보건소 이런 거 다 같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금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계획 단계부터. 그 단계부터 지금 현재 쭉 이어오면서 우리가 계획 단계에는 지혜마루도 안 생기고 이제 양산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현재 올해는 내년도부터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하지만 노후화된 시설에 그렇게 있었고 또 부지가 넓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도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물을 실제로 설계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건물 면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11억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에 있는 복지관을 전면 다 옮겨간다면 공동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중앙동에 슬럼화되어 있는 마을이 도리어 더 슬럼화될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존치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은 양산시의 거의 3분의 1을 지금 현재 커버하고 있는데 너무 면적이 좁고 이용자들의 불만도 많고 휠체어가 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허브타운을, 장애인복지관을 종합화시켜서 좀 더 키워서 종합복지관의 기능도 가미도하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하고 도서관은 또 국비가 교부가 제외되는 바람에 도서관 시설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는 걸로 지금 결정이 또 중간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저희들이 상상누리터라고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IT, 이제 운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공모를 해서 넣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금 현재 변화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스타트 할 때는 정말 많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죠, 그죠? 복지허브타운에서 우리 양산시 전체의 복지 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높은데 이게 계속 점차적으로 그 현장행정도 하고 또 운영 계획 보고 그 안에 들어오는 어떤 시설들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보다 약간 규모가 큰 면적이 넓은 공간 이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뭔가 모르게 어떤 콘셉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거기에 보면 우리 가족센터도 들어가고 여성복지센터도 들어가고 그리고 물론 강당 외에 강당별로 프로그램 운영 분과별로 또 장애인 아동 등등 이렇게 분과별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 또 대강당도 있고 소공연장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7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곳에 지금 현재 우리 7개의 시설보다 면적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은 파악을 못했지만 2배 정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그곳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층별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참 기대치가 높았는데 전체적인 운영 계획을 봤을 때는 조금 실망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센터가 과연 복지허브타운에 있어야 될 이유,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규모가 이렇게 사업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시설, 지금 현재 계획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금읍에 부족한 부분을 도출을 시켜서 저희들이 거기 안에 사회복지 모든 총망라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러 기관과 부처와 지금 현재 의논을 하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공유신위원

혹시 이게 조금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데 그 최종 결정은 났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시설 운영은 공공 위탁으로 결정은 지금 이제 도출을 시켰고요. 안에 사업 내용이나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다시 계속 의논 중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계속 의논.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 결정은 혹시 언제쯤 날 수 있나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준공 시점 쯤 되어야지.

공유신위원

아, 준공 시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유신위원

준공이 내년 지금 한 4월로 예상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준공 계획은 4월인데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공유신위원

지연될 확률이,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그때 토사 관련해서 등등 현장 여건에 의해서 좀 늦어질 거로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께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 드렸지만 우리 최근 지금 가장 최근에 준공된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 공사비가 97억입니다. 물론 추가로 이렇게 좀 증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7분의 1입니다라고 봤을 때는 과연 좀 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설들에 비해서는 완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 7개가 전문성을 가지고 세부화돼가지고 각계 각층의 지금 많은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 시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7배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콘셉트까지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지 못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 의회도 잘못은 있겠죠, 그죠? 우리 의회도 처음 사업 계획서만 보고 우리 의회의 어떤 보고를 통해서 아 정말 최고의 시설이 이제 우리 양산에도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 그런 행복감, 희열만 느껴 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현재 세부 계획서만, 현재까지입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세부 계획서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 위치가 맞나? 차라리 지금 현재 없는 동면 사송으로 가서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이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하북을 관장하고 그리고 장애인 노인을 관장하는 우리 중앙동,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물금 그리고 웅상노인복지관, 시나브로복지관은 4개동에 있고 그럼 결국 조금 별개의 어떤 시설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크게 지금처럼 콘셉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양산 전역이 시설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먼저 지금 현재 이 운영이나 시설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조금 남아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도 한 번 더 나설 수 있고 또 타 지자체의 사례 또 우리 이곳이 만약에 복지의 타운이라면 정말 복지재단의 역할도 지금보다는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 7개의 시설을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개의 어떤 많은 문제점, 장단점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허브타운이 앞으로 6개월, 더 나아가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현재 뼈대만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아마 올 연말 정도까지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년의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복지허브타운의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저기 32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 이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제 보건복지부에 11월 5일날 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가 남으면 부식비로 지출한다고 돼 있죠? 그죠? 돼 있었는데 거기에 남는 금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현재 자연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게 남고요, 도심에 있는 경로당은 조금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남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 다 다릅니다. 몇 만 원부터 몇 십만 원까지.
종희

이종희위원

근데 그게 이제 부식비로 전환한다고 해서 큰 어떤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전에는 어르신들이 그거를 정산을 해서 다 전부 다 반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락 오기를 그 예산 가지고 김장도 하고 밑반찬도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잘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근데 그게 이제 부식비로 일단 확대한다 할 정도 같으면 제법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거든, 남은 돈이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 양곡비하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몇 천만 원 정도씩은 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로 볼 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로 봤을 때.
종희

이종희위원

한 경로당에는 보통 4~5만 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4~5만 원 이상은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차이가 다 다르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억지로 쓴 데도 있을 것이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기로 전체 난방을 하는 데는 거의 많이 남을 것이고 기름 난방을 하는 데는 사실은 거의 다 소진을 할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부식비가 확대되게 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줄어듭니까? 지금 확대하는 거 부식비로 주는 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들은 부식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크게 어떻게 봐서는 부식비로 하게 되면 주로 어떻게 사용하지, 뭘 사용하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음식 만드는 거, 배달 음식도 가능하고요. 사서 드셔도 되고 자율적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거의 가능하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근데 부식 확대라고 해서 엄청 크게 보이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는 되지 않는 것 같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부식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사용을 못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 정도지 그게 굉장히 확대가 된 것 같이 정부에서, 그건 아니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현수막에도 그리 있더라고요, 부식비 확대 해가지고 엄청 잘되어 있는 것 같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식비로 오는 것은.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반납액은 일절 반납 안 한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반납을 안 할 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노인들은 계산하기 좋겠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던데 그걸.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좋아하시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예.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317페이지 기초연금하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5년 대비 151억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인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걸?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증가, 대부분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선정 기준 완화돼서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예를 들어서 100%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20% 이런 식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양산시에 이제 초고령화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노인 인구 증가도 같이 포함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산 증가액이 계속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준을 완화했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양산시 전체 예산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는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3,100억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3,100억이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마찬가지로 한 30퍼센트 정도.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계속적으로 그럼 양산시에서는 이 복지 예산의 계속 증가가 필요할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라고? (웃 음)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35페이지 예산이 301억 9천만 원 정도 전년 대비 4억 8천 정도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단가 인상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여기도 단가인상.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여기도 활동지원사들의 단가 인상이 되다 보니 장애인들도 늘어나지만.

김석규위원

다행입니다, 단가 인상이 돼서. 안 그래도 장애인들 무료 급식하는데 급식비 3천원에서 4천 원 올랐잖아요? 활동보조사, 맞죠? 그런 게 이제 올랐다고 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에 대한 민원은 있었는데 활동지원사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장애인도 대부분 천원이 올랐서 대부분 우리 복지관 전체에 급식 단가를 다 맞췄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췄습니다.

김석규위원

거기에 대한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장애인 쪽만 1년 유예를 해서.

김석규위원

1년 유예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예를 해서 내년도부터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일반인 활동보조사는 장애인을 활동 보조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상분은 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제.

김석규위원

직원들은 4천 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직원도 4천 원입니다.

김석규위원

직원들은 한 6천 원 선으로 그렇게 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식품 단가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걸 수익을 보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김석규위원

수익을 보고 할 수는 없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대처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복지재단 본부장의 응급 상황으로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김정자 관장이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기관장에 대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오경 관장입니다. 양산시 노인복지관 최중열 관장입니다. 웅상노인복지관 이명진 관장입니다. 시나브로복지관 고영찬 관장입니다. 그리고 양산시복지재단 유진경 부장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당초 예산안에는 재단 본부 그리고 운영시설 5개 복지관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 총 예산은 재단 본부와 운영 시설을 합한 전년 대비 2억 1,900만 원 증가한 7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본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300만 원 증가한 51억 8,700만 원이고 운영시설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가한 2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 본부 및 운영시설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2페이지입니다. 재단본부 주요 세입 예산인 재단 본부 운영비 수익적 수입은 51억 8,600만 원, 자본적 수입은 60만 원으로 재단 본부 예산 총 5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운영시설은 복지관 5곳으로 시군구 보조금 총 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5페이지입니다. 재단 본부 주요 세출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51억 8,7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은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예산서 36~50페이지입니다. 운영시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3억 8천만 원, 웅상종합복지관 2억 3천만 원, 양산시 노인복지관 3억 4,700만 원, 웅상노인복지관 3억 2,600만 원, 시나브로복지관 14억 1을100만 원 등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액한 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양산시복지재단 소관 2025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설명자료 17페이지고 예산서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본부장의 연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2년도에 본부장 연봉이 월 375만 8천 원이었고요. 23년도가 월 379만 3,060원이었습니다. 24년도는 제 기억에는 397만여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계산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 2025년도 본부장 급여가 400여만 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2024년도 당시 수정안 급여로 책정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고 원안으로 올라온 그 금액으로 책정된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제가 있다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4년도 위촉직 보수의 규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그렇게까지 설명할게 아니고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예산안 2권 346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강정숙입니다. 저희 과는 현원 15명에 4개 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팀 문현정 팀장입니다. 다음은 인구여성팀 손창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 황인영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팀 강소영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여성청소년과 사업에…….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페이지, 설명 자료.

강태영위원

385페이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설명자료.

강태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잠시만요.

강태영위원

예, 우리 여성청소년과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공방 프로그램 있으시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게 지금 학교 밖에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공방에서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 경제적 자립이나 직업 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월 45만 원 이내에서 4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밖에 나와 가지고 스스로 자아도 찾고 앞으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거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아 혹시 그러면 이거 우리 공방 프로그램 말고 직업 교육이나 기술 훈련이나 심리 상담 등 이런 어떻게 청소년 개개인에 필요한 이 상황과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같은 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해서 각종 자격증, 자격증이 나열하기는 좀 그렇지만 7, 8가지 자격증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정고시도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문화 예술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현재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멘토링이 가능한 이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고 있는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며칠 전에 학교 밖 졸업식도 개최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자기 졸업식 소감문 발표할 때도 처음에 이제 제도권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많이 방황을 했을 때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심에 설 수 있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강태영위원

그러면 이거 본 위원 질의에도 이 유사적인 사례로 인해서 성공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30명 정도는 지금 대학도 들어갔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대학까지 간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학교 밖이라는 게 위기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르거든요. 제도권을 벗어나서 스스로 그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아무튼 우리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편입니다. 검정고시도 했다 하면 거의 98프로.

강태영위원

그러면 자립을 위해서 혹시 생활비나 아니면 주거 관련된 지원되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건 있으십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자립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자립지원금을.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제도권 안에서 이제 할 수 없는 아이들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심의해서 지원금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해 볼까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강태영 위원이 얘기한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총 예산이 4,570여만 원이거든요. 작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즉 실태 조사한 게 있거든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년도 초중고 전체 학생 수의 0.6%이던 학업 중단률이 22년도 1%로 상승을 합니다. 고등학교 경우에는 1.1에서 1.9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저희 지역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증가한다는 얘기죠, 학교밖청소년이. 이어서 23년도에 여성가족부가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가 고등학교 때 62.2%, 중학교 때 20.8%, 초등학교 때 17%, 그만두는 이유가 심리, 정신적 문제가 31.4%, 그리고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27.1%, 공교육에 대한 반발심이죠. 이러한 학업 중단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기 다 다른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도 이제 상담 지원은 하고 있고요. 상담 지원이 연중 한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통 한 200명 안쪽으로 항상 저희 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아이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보면 예술 쪽도 그렇고 취미 활동, 대안학교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까지 저희들이 사례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제 심리 정신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방향이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직업 관련, 취미 관련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실태 조사에 따라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따로 양산 지역만 실태조사한 건 없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실태조사를 저희, 그거는 이제 여가부에서 하게 돼 있고…….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했으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우리 시가 이제 실태조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김석규위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화를.

김석규위원

이렇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계속 연계하는 게 아니고 2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여가부에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법령에 따라서 조사를 하겠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 조사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청소년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면 이제 학교밖청소년도 그렇지만 이제 위기청소년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양산시 위기청소년 조례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 쉼터 조성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서 청소년 쉼터, 양산시 청소년 쉼터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22년도 2월 25일에 경상남도 청소년 쉼터 위치를 문의한 양산시 거주에 청소년이 있었고요. 24년 5월 20일에 10일 정도 지낼 수 있는 청소년 쉼터는 없나요?라고 지식인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답변을 달 수가 없죠. 없다, 경남도 창원에 있다, 부산에 있다, 이렇게 답변이 달리긴 했습니다, 양산에 없으니까. 이렇듯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청소년 쉼터에 관련해서. 그래서 23년에 저희가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위기청소년을 이제 조기 발견하고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때인 것 같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식인에 검색하는 순간 두 건밖에 검색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다르게 검색하면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쉴 곳이 필요했으면 지식인에 검색을 했겠습니까? 그 상담 창구도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상담 창구는 열려 있는데…….

김석규위원

몰라서 그렇군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청소년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아이가 몰랐었을 가능성,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의뢰된 거는 올해 2건이었거든요. 2건 해서 인근에 연계를 하긴 했었습니다. 위기청소년 관리는 저희들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저희 이제 조례에…….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업무 자체를 상담복지센터하고 안전망팀하고 저기 팀이 2개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하고 있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전체 5만명이나 되니까.

김석규위원

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위기청소년 조례를 제정한 우리 최순희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실태조사도 하라고 나와 있고, 챙겨보고 계시죠?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아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관심을 가지냐 두고 보고 있는데 끝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 말 안 하고 있어요.

김석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이제 청소년 안전망 구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381페이지죠, 예산서의 2,700만 원, 2,710만 원이네요.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이 극히 일부, 아주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위기청소년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등 모든 게 청소년 안전망과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보는데 저희 2,710만 원으로 어떤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면 청소년 안전망 운영과 프로그램을 보면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세상, 징검다리, 청소년 행복 무지개, 고위기 청소년 발굴, 발굴하는 게 나오고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에 디지털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 재범 방지 사업, 청소년 교실 적응 프로그램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에 청소년 안전망 운영 보고회, 안전망 지역 연계 활동, 안전망 관계자 공동 지도자 양성 교육 이런 식으로 회의가 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거에 대해서 어떤 안전망 구축하는 데서 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전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기 청소년 발굴, 실태 조사인 거죠. 그런 부분이 예산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위기청소년 사업 관련해서는 발견하고 긴급 구조, 일시 보호 이런 건에도 많이 하고 있고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읍면동으로부터라든지 1388 청소년 지원단 등에 해서 발굴을 해서 저희 실무위원회 거쳐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학교에도 특별교육 또 저희들 이제 청소년 재범 방지 사업 그리고 청소년 교실 적응 프로그램, 동반자 사례관리,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망, 학교밖청소년 지원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은둔 고립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또 앞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상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 있다 예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1억 7,6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 이 성상담 인프라는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한 가지만 또 이어서, 계속 연계하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페이지 357페이지죠. 우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조례가 작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혹시 이 성범죄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오거나 사건이 접수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잠시만요. 딥페이크 말씀?

김석규위원

예.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김석규위원

디지털 성범죄 포함 그 안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있으니깐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전국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산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디지털 성범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광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광역 단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디지털 성범죄가 접수된 거는 성가족상담소에 접수가 되고 있고 성가족상담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학교에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법원이나 관련 쪽으로 해서 성가족 상담소에서 연계하고 있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현재 시군구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기 때문에 전국의 14개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창원에 현재 한 곳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희는 이제 예방 교육 사업을 편성했는데.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현재는 이제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교육이 다가 아니거든요. 피해자들을 어떻게 정신적 치료를 하거나 정신적 상담을 통해서 케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 발의 조례로 만들어졌고 관심 있게 봐달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당초 예산 그러니까 24년도에 조례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 예산만 들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예산들을 배분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페이지 369페이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여기 예산에 보면 노동 권익 보호 교육 강사료가 255만 원 청소년 노동권익 친화 사업장 물품 지원 306만 9천 원, 너무 아쉬운 예산 편성이라고 봐지거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청소년 노동인권을 친화적으로 하는 사업장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치고는, 예산 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21년도에 양산시 청소년 근로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청소년의 응답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제가 내용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예.

김석규위원

당시에 21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인원이 한 43.8%였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 인권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21년도 조사에 이 정도 나왔으면 25년도 벌써 4년 가까이 됐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사업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봐지거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강사료는 저희들이 학교에 파견해서 아이들한테 노동 권익에 대해서 현재 교육은 시키고 있고 수준은 비슷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실태는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치가 나왔으면 그 결과치에 따른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친화 사업장을 지정해서 그 사업장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미처 그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기존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인권 보호 강사는 학교로 나가면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 선정하는 것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떤 청소년,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난 이후로 많은 청소년들이 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저희가 직시할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요즘은 조금 빠르게 고등학교 2학년생들도 부모 허락을 득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 제대로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 펼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인권 침해를, 이제 근로 침해를, 근로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 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종량제 봉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 얘기하신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 및 지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 앞에도 우리 이제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혹시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좀 더 보내야 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제 SNS라든지 해서 많은 사업장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 검토도 있고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실에도 한 번 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아까 김석규 위원님 얘기하신 지원 물품에 관한 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은영위원

페이지 예산안 346페이지, 설명 자료 95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외 수입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2024년도 예산안에도 지금 그 외 수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900여만 원의 이제 그 외 수입이 있다가 2024년도에 또 5,800여만 원의 지금 그 외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표기를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환수금이 다수를 이룹니다. 처음에 이제 학부모 가정으로 선정이 됐다가 중간에 자격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환수를 하거든요. 그게 다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특별교육 심리 치료비 이수 경비 그 외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외에 다양한 또 뭐 그 외 수입 요인이 있겠다, 그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뭐, 보조금 반환금 조금.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실에 조금 배부를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충실히 좀 작성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송은영 위원님 하신 자료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경 위원님께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선호 부의장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에 34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사업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여성 리더 및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시민대상 여성 친화도시 함양 교육,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공무원역량 강화도 있고 이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 러더는 저희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 13개 단체가 주를 이루고 시민참여단은 저희가 지금 36명이 위촉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위원들이 그 위촉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2년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2년, 2년에 전체가 다 바뀝니까? 아니면 일부만 바뀝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2년인데 계속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거의 잘 안 바뀝니다. 신규 위원 분들이 좀 들어오시고 반 정도는 바뀝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반 정도가 바로 바뀌네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내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계속 계신 분들한테 계속 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거의 다 회의 수당 뭐 역량 교육, 선진적 견학 이런 것만 있는데 인프라, 여성 친화도시 관련된 인프라 구성에 인프라 구축에는 예산이 없나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친화도시는 이제 우리 시 전체가 부서별로 한 70개 정도 과제를 가지고 하고 이제 여기 지금 표출된 거는 저희 과 것이다 보니까 인프라 내용이 없을 수는 있는데 시 전체에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거거든요. 친화 도시 업무를.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보니 그걸 본 것 같지 않아서, 거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여성 친화도시에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주무부서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프라가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된다라는 정도는 확인이 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견학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겠죠. 기본 바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성친화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무부서로서 인프라 구축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한번 판단해보고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도 좀 전달이 돼서 명실상부하게 양산의 여성 친화도시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서 373페이지에 그다음 설명서 1,057페이지.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전국 청소년 한마음 축제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약 9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에 밑에 보면 설명, 예산에는 다 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실은 민간에 이제 보조금을 줘서 첫 해 작년 같은 경우 한번 추진을 해봤었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민간 이전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목을 바꿨습니다, 직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307-04에서 201-03으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제로로 나왔고 한마음 축제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04로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실제로 전국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전국.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전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특히 이제 지역이 대전쯤 되면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 올 수 있는데 1박2일도 아니고 하루죠, 그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하루에 전국에서 과연 몇 명 오겠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전국에서, 이제 우리 인근에만 조금 오는 추세…….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충청도 뭐, 경북…….
종희

이종희위원

충청도까지도 오는 거 거의 못 봤는 거 같은데.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한 곳인가 있었던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나중에 앞에 했던 그 행사 내용을 한번 좀 받아보시고 과연 전국을 붙여 가면서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냐, 그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황산공원에서 이 행사를 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전국 한마음 페스티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전국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런 장을 마련해 줘서. 물론, 서울, 경기 이런 데까지는 오기는 그렇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런 장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또 이런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역량도 강화되고 효과는 지금 굉장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이제 보면 나중에 설명서에 보면 경연대회 참가자 행사 실비 지원해서 교통비하고 식비가 1만 1천 원 돼 있습니다, 1만 1천 원.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1만 1천 원 가지고 교통비 어디까지 오는 거죠, 이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기본 단가를 이제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종희

이종희위원

이제 전국이라 하면 어쨌든 부산서, 서울서 오면 5만 4천 원입니다, SRT가.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이제 금액 자체가 이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주는 것도 이 기준이 1만 1천 원에 급식비 식비가 포함해서 1만 1천 원이거든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저희들 이제 공무원 지급 기준에 준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국에서 할 적에는 어쨌든 그 거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 거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기본만 지원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서포터즈가 이제 100명이고 실제 참가자는 200명인데 이게 보면, 어찌 보면 그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서포터즈는 이제 우리 시에, 이제 이 행사를 하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100명인데.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주로 우리 시 아이들이 많이 참관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시 아이들이 우리가 참가하면서 같이 즐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참가하면서 즐긴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장이고…….
종희

이종희위원

올해 공모를 민간에서 공모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겠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특정 단체를 말씀드리기가, 저희 시가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응모 공모를 두 번이나 올렸는데 응모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월에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저희들이 11월에 개최를 하게 됐던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공모를 안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제 그 단체는 저희 시가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개 사업을 하니까 우리 사업까지 할 역량이 안 된다. 인력이나 시간, 저희 시가 원래 고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다른 단체도 했었으면 하고 우리가 두 번이나 올렸었는데 뭐, 분야가 청소년 쪽이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어울림 마당하고 이 차이는 뭡니까? 어울림 마당, 어울림 마당하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원래 1년에 한 4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그야말로 분기별로 아이들이…….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 차이점이.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차이점은 전국대회 큰 규모랑 어울림 마당은 소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규모다, 그 차이점이다, 그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찌 됐든 전국이라 붙다 보니까 금액이야 많지는 안하지만 우리가 올 수 있는 건 너무 한정돼 있다 생각이, 우리가 양산시에 전국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실제 보면 다 대구 이남 쪽으로 거의 사실 오지 안하거든요, 그죠? 붙이기에는 조금은 이름이 좀 무색하다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또 전국대회가 붙어야 사실은 또 이제 상금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아이들 역량을 좀 강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큰 의미가…….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초청 가수 및 사회자 섭외가 3,000만 원입니다. 거의 이거는 약 3분의 1 정도가 됐거든요. 이것도 보면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가수도 부르고 그 정도의 그것밖에 역할을 하지 않나, 그거하고 지금 시스템 운영비하고 약 5,000만 원이 지금 반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애들한테 무슨, 다른 돈을 더 주든지 하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이제 초청 가수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위주로 그날 이제, 물론 경연대회에 오는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그 장을 보러 오는 우리 시 청소년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더 많겠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 효과는…….
종희

이종희위원

실제 만약에 가수가 없고 없으면 애들이 거기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지, 그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자기 팀 응원하러 오고 그렇긴 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이 대회는 꼭 있어야 되는 대회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 시군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아시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저희 의회도 생활임금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기간제 근로자가 안 뽑히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생활임금 조례의 목적이 이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0%에서 20% 높거든요. 어떻게 양산시에서도 이렇게 생활임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제가 검토해 본 게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없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없으면 안 되는데. 전국 10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나온 지 오래됐는데 필요로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아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한 건 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예산서 페이지 352페이지, 양성평등 공모사업 6,000만 원입니다. 매년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평가에 보면 우리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개별평가를 하지 않고 양성평등 공모사업이라는 이 부분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개별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공모사업 9개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양성평등 공모사업 주제를 먼저 정해서 공고를 올리고, 그 성격에 맞게 공모사업자들을 선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모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시행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치에 대해서 보조금 운영평가를 개별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게 들어오면.

김석규위원

개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개별로 안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보조금 평가는…….

김석규위원

보조금 운영평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운영평가요?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이 공모사업들이 과연 양성평등이 맞나, 전부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가 되고 있고?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개개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꼭 여성이라고만 하기는, 젠더도 있고.

김석규위원

젠더 거기 가보니까 전부 여성분들만 참석하셨던데요. 저만 남자던데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꼭 여성만…….

김석규위원

검토를 안 하시면 됩니까? 해야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하기는 했지만 이게 양성평등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꼭 여성만은 아니고요.

김석규위원

젠더도 양성평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참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참여자들요.

김석규위원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래놀이 자격증 양성 과정도 있고, 그렇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이제 낮에 이게 진행하고 하다 보니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공모사업도 이제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녁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이제 공모 사업자들 자기들이 이제 사업하시면서.

김석규위원

이 부분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 예산 같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53페이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양산지부 출산장려사업과 관련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변화가 필요한 사업이다. 홍보 캠페인으로 1천만 원이나 지출하는데 과연 이게 한 자녀 더 갖기에 도움이 되는 캠페인인가. 홍보물 제작해서, 기념품 제작해서 행사 때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과연 한 자녀 더 갖기를 높이는 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성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없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현재 실태가 삽량축전 할 때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설문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인구 정책이라든지 한 자녀 더 갖기,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이 설문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다르게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하긴 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자녀 더 갖기 출산 장려 지원 이 1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혹시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정산서는 지금 아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우리 사업을 하고 나면은 바로…….

김석규위원

올해 거 없으면 작년 거 주셔도 됩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올해 거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다 방으로 하나씩 할까요? 아니면 전문위원실로 보낼까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유수정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지켜주고 싶은 아동보육과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김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유민정 팀장입니다. 보육1팀 박향미 팀장입니다. 보육2팀 김은화 팀장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지선 팀장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아동보육과 예산안 2권 39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403페이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023년에 지역아동센터 양산시의 개소 수가 어떻게 되죠? 23년도?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위원

예.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18개소입니다.

김석규위원

24년도는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19개소입니다.

김석규위원

25년도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몇 개소로.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19개소.

김석규위원

23년도에 18개소였고 24년도에 19개소였습니다. 「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 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가 늘 때 이 조례에 따라서 보고가 되었나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 시설입니다.

김석규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이긴 하지만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김석규위원

민간이라는 말이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안 했고, 의회에 보고도 안 했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하시라고.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담임교사 및 농촌. 전년 대비 1억 6,684만 원이 감소했는데요. 보육직원의 처우개선은 늘상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예산 삭감의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매칭비 삭감 때문에 그러나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좀 폐원을 하면서 교직원들도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도 조금 감소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하고 상관없이 아동 수가 줄어들고 해서 어린이집 개소 수가 줄어듦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 됐네요. 지금 폐원된 개소 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저희 국립 어린이집 또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시립 어린이집은 의무시설로 신규 아파트가 개소할 때, 500세대 이상 개소할 때 이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늘기는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아동 수가 너무 많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이 아동들이 이렇게 유아 나이가 되면 또 대형 유치원들이 많이 개원을 하면서 그 여파도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석규위원

유보통합과 관련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명확하게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부에서 법령개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본격적으로 도 단위에서 중앙교육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에 우리 시군 의견 취합해서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경남교육지원청과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기존 이제 유치원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 설명자료 1166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407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16억 5,953만 원이 증가했는데 기준 단가가 9,5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증액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이게 1,500원 증액 됐나요? 1,000원이 증액됐나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500원 증액.

김석규위원

500원 증액 됐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500원 증액된 데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가됐는데 실 수혜대상자도 늘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수혜대상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동 수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제 조금 늘었다고 보여지는 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좀 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65% 이상 증가를 했는데 500원이 일시에 증가가 됐는데 대비해서 급증한 이유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수가 늘었고, 그다음에 급식 지원 단가가 500원 늘었다, 이걸로는 이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아무래도 이게…….

김석규위원

내시가 잘못 됐나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내려오는 매칭 금액 하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그렇게 그냥, 일단 이 부분도 확인을, 내시가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았겠지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지역에 판단하고 있는 아동 급식 수요 대상자가 급격하게 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 나중에 반납하거나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중간에 또 시군 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때 조정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1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신규 편성 된, 예.

김석규위원

이게 주요 내용이 이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물 좀. 잠시 물 좀 드시고 하십시오. 초반에 지역아동센터 근거 없이 했다고 하니까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목이 메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처하게 안 해 드릴 테니까. (웃 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을 하고 있고, 이때까지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들을 각 기관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이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제작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이제 전체 25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아동학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홍보 예방 교육, 특히 보건소에 치매 관련 홍보물, 암 관련 홍보물, 이 홍보물 제작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 플러스 기념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문조사든 이런 다양한 어떤 성과 지표가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보면 홍보물 제작, 교육, 이렇게 단순하게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1천명이라고 그러면은 어린이집 한 군데 가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다 모아야 될 텐데, 그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이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소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200만 원 예산이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필요하면 또 증액…….

김석규위원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 일부 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408페이지 설명자료는 117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5,500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행정안전부 소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되어 있다, 그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이행을 위해 양산시 연도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 수립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안전법이 제정되어 중앙부처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민안전과에서도 별도로 수립한다, 이 말씀이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랑 이제 아동보육과랑 같이 잡혔다, 이 말이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사실 중복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양산시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조례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던 중 이제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면서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자체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게 또 편성은 일단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조례상 편성을 했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조례도 저는 검토를 해봤는데 그럼 시민안전과에서 이 예산을 똑같은 예산이라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저희들은.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시민안전과에서는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렇게 종합계획을 시민안전과가 직접 수립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은 용역비는 편성이 안 돼도 이 보험은 계속 가입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계획은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 부분은 그냥 삭감하면 됩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순희위원

부서에서 하고자 하면 일단 이중으로 잡혀 있다니까 저희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다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정은하 팀장님이십니다. 관광마케팅 하용배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강효정 팀장입니다. 국가유산팀 노경현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 2권 21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질의하는 동안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서 페이지 223페이지, 시 지정업체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비입니다. 도 지정 업체는 도자기, 찻잔, 그릇 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양산시 누리집에 있는 쇼핑 카테고리에 공예품 11개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이 시 지정 업체 우수 공예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공예업체에서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는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저희 시 지정 업체라고 하면 공예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우수 공예품은 매년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만든 그런 공예품들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 누리집에는 쇼핑 카테고리의 공예품이 11개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시 지정 우수 공예품은 10개 업체가 해당되는 거고, 도 지정 업체의 세 곳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한 것도 양산 공예품이고 하니 같이 도지정 업체라고 명시해서 업체를 홍보한다든지, 작품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같이 챙겨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됐으면. 예산서 페이지 221페이지, 재즈페스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요? 매년 7월에 개최되고 있는데 이제 황산공원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개최 장소가,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는 황산공원에서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25년도도 황산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앞서 2년 동안은 타 행사에 같이 함께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또 동부 양산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고, 그다음 해에 이제 예산을 합쳐서 문화관광과에서 타 행사와 같이 합쳐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이제 황산공원에 이제 하겠다는 계획을 딱 보는 순간 3년 전에는 동부 양산에도 개최하려고 했을 때 “문화향유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동부 양산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럼 이제 아예 문화향유의 지역 간 격차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재즈페스타를 황산공원에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 계획이 어떤가요? 제즈페스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여름에 재즈페스타를 해보니 너무 더워가지고 예상보다는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관객은 사실 조금 충족이, 조금 저는 제 생각에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절을 한 9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개최를 이제 날짜 변경을 할까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의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김석규위원

그러면 동부 양산도 장소 개최지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금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황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네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난번 사업계획서 줄 때 황산공원으로 돼 있던데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2024년도에 황산공원을 그냥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사전설명 사업계획서에…….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황산공원에서 하려고.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게 부서에서 저한테 사전설명을 올 때 이제 그렇게 명시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동부 양산에서 개최할 수 있는 명분은 있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적의한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적절한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세입에 216페이지, 설명서 358페이지, 양산 어울림길 10코스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358페이지, 예.
종희

이종희위원

216페이지. 이게 약 1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 위치는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거 10코스는 용화사 있는 데서 임경대 있는 데 거기까지 데크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그 하나 뿐이네요, 그러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10코스는 이천리 둘레길 중에서 10코스는 용화사에서부터 서룡공원까지가 10코스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천리가 돼 있는데 9코스는 어디죠, 그러면? 지금 이제 10코스라는 거는 앞에 9코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10코스거든요. 그래서 10코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1코스는 어디죠 그러면? 만약에 1코스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1코스는 그거는 전체를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코스 돼 있으니까, 10코스가 15억 같으면 나머지도 일단은 지금 예산이 뭐가 좀 잡혀 있든지 아니면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아직까지 예산을 전혀 투입되지 않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위치는 돼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이천리 둘레길 용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걸 나중에 한번 주셔야 되겠다, 주셔야 이게 10코스 것이니까, 왜 10코스를 먼저 했는지 이유도 또 사실 알 수가 없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10코스에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리고 10코스가 작년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그전에 설계가 나와 있었고 2024년도에도 공사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10코스부터 먼저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을 했고 도비가 확보된 거 같아요.
종희

이종희위원

나중에 혹시 이제 10코스 되면 11코스는 없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전체 코스가 16코스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있죠?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 코스들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또 지역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위치가 안 맞다 볼 수 있는 그것도 있으니까 전체를 주시면 좋겠다, 코스별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그다음에 우리 예산 설명 자료는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 뒤에 49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 방문의 해의 추진을 위해서 이제 2025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한 또 과정이 진행이 될 건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 양산 방문의 해를 위한 준비를 위한 총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금 5억 2,160만 원 방문의 해 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선포식 관련해서 또 예산이 따로 전체…….

송은영위원

이 선포식이 1억 하고 음악회가 1억 5천, 이렇게 잡혀…….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다 합해서, 예.

송은영위원

있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사항이나 추진 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도 우리 양산 방문의 해를 위한 아마 준비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만의 이제 이런 또 사업이 있을 테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반 뭐, 우리 도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 속에 또 다른 과에서 또 하는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은 사실 좀 함께 묶어서 이제 양산 방문의 해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일례의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오는 사생 대회입니다. 초등학생 사생대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사생대회를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하게 되면 부모들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양산을 많이 찾게 되고 사생대회는 이제 양산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양산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규모로 하고 하면 시상금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가 될 수 있고 양산을 홍보하는 데는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지금 보면 이게 1회에, 이제 2회 이제 사생 대회가 1천만 원, 시상금 1천만 원 해서 이게 각 2천만 원인데 이게 각 2회다, 그죠? 그러면 1회에 이제 한 1천만 원 정도로 해서 전국대회를 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 지금 다른 데 행정과나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나 시립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이런 사생 대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별 이제 1회에 대한 예산이 크게 이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도 작지는 않거든요. 이 1천만 원에 관한 이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사실 이 양산 방문의 해를 위한 이런 주제를 함께 해서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조금 타 부서와의 이런 연계도 되고 예산 절감도 되고 좀 이렇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다른 타 부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굳이 사생 대회로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이제 전국대회를 해서 우리 문화관광자원을 양산에 대한 관광자원을 또 알리고자 이렇게 하시는 취지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를 타 부서에서 이제 또 하고 있는 이런 사생대회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생대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예.

송은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우리 송은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용역 중인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세부 실행 계획은 아직 계약이 안 됐고 저희가 이제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유신위원

계약 의뢰만 해놨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서 3~4월경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

공유신위원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한 이 항목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 용역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고 저희 세부 실행 계획에는 어떤, 이제 10대 이벤트나 어떻게 또 방문의 해 선포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발주를

공유신위원

그러면 사전 조율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담을 생각입니다.

공유신위원

업체가 선정 안 됐다면 우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미 이제 몇 개월 흘렀고 업체 선정에 어려움은 있습니까? 아니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2차 추경에는 예산, 이제 12월 2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품의를 내서 계약 부서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신위원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이 시기적인 문제이다, 그죠? 작년 우리 2024년 9월에 올해 9월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수립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많이 늦었죠,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조금 더 미리 시작이 했다면 이제 용역이 빨리 나올 수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제 2차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우리 양산시 전체 부서마다 이제 양산 방문의 해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 무게감 있는 거는 문광과와 교체과입니다, 그죠? 교체과는 체육시설을 통해서 사업을 편성함으로써 타 지자체에서 양산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고, 문광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그들이 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양산시를 방문한 거고 그 외 부서도 비중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문광과와 교체과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양산을 알고자 볼거리나 먹거리가 이미 우리 시는 아직까지 준비는 다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더 이제 홍보가 가장 좀 더 효과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도 이제 단순 홍보보다도 커피라면 커피를 먹기 위해서 시에 있는 여러 커피숍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낸다든지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맛집 같은 것들을 같이 관광자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상품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해서 내년에는 마케팅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이게 보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뭔가 맛집, 그죠?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런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이제 방문의 해의 목적성에 맞는다면 우리 문광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에도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만 기존 우리가 이제 홍보의 어떤 많은 홍보를 했겠지만 그렇지만 또 용역업체가 전문가 기관에서 또 홍보를 하는 거는 또 차별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다양하게 우리 시가 지금 이제 용역업체 정하고 3~4월 이 결과가 나오는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죠? 캐릭터라든지 뭐든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양산시민으로서 누군가가 양산 방문의해에 또 우리 30주년 기념을 겸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시장님께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낙동강 협의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에 우리 하프 마라톤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바로 현수막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업체 선정할 때 기존에 2022년, 23년도에는 업체 그리고 24년도 올해는 다른 업체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을 해본 팀들이 이번에 이제 용역을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코스가 바뀜으로 해서 양산천에 있기 때문에 양산천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반환점을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양산에 보면 교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하나 개첨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번에 하프 마라톤 신청이 7천 명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동호인들이 양산분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2026년도 하프 마라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양산 방문의 해라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알림을 주는 것보다는 때로는 적게 예산이 들었지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이왕 우리 문광과에서 방문의 해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와 어떤 데이터를 한번 협업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전에 관변단체를 보면 바르게, 새마을, 자총, 그렇죠? 우리 항상 이렇게 자매 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시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라이온스라든지 또 로타리라든지 이런 단체들과의 어떤 자매 교류 도시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2026년도에 그들이 우리가 방문해야 되는 어떤 연도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2026년도에는 포커스를 우리 양산을 방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준비를 한다면 아마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어떤 자치 행사에 우리 양산시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지금 용역 결과 나오기 이전에 이미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 예,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예, 과장님 금방 답변 잘 들었는데 아까 우리 또 공유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2차 추경에 용역비가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계획에 보면 거의 세부 계획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야간 경관이라든지 사생 대회라든지 이런 게 세부 계획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용역 결과가 하나도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담을 수 있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 예산들은 용역과 관계없이 2025년도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용역에는 2026년도 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담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가는 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추진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양산 방문의 해가 양산을 방문하게 하는 분들이 국내입니까? 해외? 해외도 포함되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는 해외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해외에서 양산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제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2024년도 그때 1회 추경에 용역 예산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1억 2천만 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 상품 코스를 패키지 코스를 개발해 달라라고 용역에 과업을 줘놨거든요. 그 결과가 내년 6월쯤에 이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들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해서 해외 관광객을 이제 내부에 있는 관광업체에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업체에다가 이제 그런 상품들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광객들이 이제 관광 업체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외부 관광객을 오라고 이제 홍보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내에서 관광업을 하고 있는 아니면 국내 관광업체에서 양산에 있는 관광 상품을 해외에다가 팔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양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시간이 너무, 2025년 한 해가 남아 있는데 한 해 동안 그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싶고 너무 하여튼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혹시 우리 양산시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주민들이 살아가는 주민들인데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광지로 또 관광 명소로 삼을 만한 그런 걸 이렇게 공모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예산에도 있는데 이제 관광지를 이제 찾고, 공모전이 있습니다. 예산에도 공모를 해서 그 관광지를 SNS에 홍보를 하면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걸 제가 그래서 혹시 우리 양산 505번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한테 이런 걸 좀 역할을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이렇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직원이나 시민이나 구분하지 않고 공모를 하면 이제 줄 수 있거든요, 활동비를 줄 수 있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누가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 직원분이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루 휴가를 주면서 양산 어딘가라도 자기가 지금 가보고 싶은 데라든지 이렇게 궁금했던 곳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곳을 방문을 해서 SNS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렇게 직원들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내더라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의견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미술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시립 미술관 건립, 시립 미술관 건립에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평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전 평가를 통과하는 기준이 저희가 이제 미술관에 이제 학예사를 보유해야 되고 미술 작품 100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미술품 100점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지금 양산시에 몇 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금 확보되어있는 작품은 작품의 가치를, 지금 시에 걸려 있는 작품까지 다 합하면 한 팔십 몇 점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이 아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선호

최선호위원

많지 않다, 이렇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가 지금 학예사가 없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작품들을 사실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작품의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유한 상품이 87점인가 있는데 그거가 작품으로 인정받기가 좀 문체부에서 사전 평가할 때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봐도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담당 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건데 한번, 이게 지금 보면 작품 수집 추천위원회가 있고 작품 가치 평가위원회도 있고, 그죠? 작품 가격 평가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세밀하게 다릅니까? 추천은 누가 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작품 수집위원회는 수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수집위원들이 우리 시의 어떤 미술관에 저희가 나름대로 가고자 하는 미술관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작품을 어떠어떠한 작품으로 구입을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작품을 이러이러한 종류의 작품을 제안을 하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살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작품들을 모아서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정말로 이 작품을 양산시가 사서 소장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 작품의 가치는 우리 양산시가 이 작품을 소장함으로써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작품의 단순한 가치는 또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제 사보자라고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해서 가격 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미술품 감정사들을 불러가지고 가격을 매깁니다. 이거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구입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또 그 작품을 구입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 평가 위원들이 각기 다른 분들입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다 다른 분이예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다른 사람 들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작품에 가치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가치 평가 위원들이 이걸 다 총괄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회를 꼭 3개로 다 해야 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따로 다 해야 됩니다. 작품은 작품 수집 제안위원회를 통해서도 제안을 받을 수 있고 내 작품을, 내 것을 시에다가 내 거를 사달라고 자기도 이제 작가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작품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적으로 작품 수집 제안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진 작품들을 가지고 이 작품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렇게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나눈다, 위원회를 3개로 나누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가격 평가하는 사람이면 수집에도 들어갈 수 있고 평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가격 평가위원회는 이제 미술 화랑을 운영하거나 옥션에 이제 감정사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격을 평가하는 거고요. 중복 아닙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 국장님이 이게 괜찮은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해줬는데 또 나중에 다른 분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럼.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다 거치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 미술 이렇게 대회 같은 사생대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제가 느낀 겁니다. 이게 심사위원들이 어떤 곳에서 오느냐 이게 작품이 항상 성적이 달라져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술품 구입하는 데는 그래서 전문 학예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럼 방금 질의할라했는데 부의장님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가치하고 가격은 같이 넣고 결국 가치 평가했는데 가격이 안 나와 버리면 문제가 그래 안 맞다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 가치는 이 작품의 금액을 떠나서 시가, 이 작품의 금액을 떠나서 이제 시가 소장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또 이 작품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가격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또 특히 추천위원회라는 거는 이분들도 이제 사실은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술의, 미술의 조금은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식 있는 사람이 추천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가치 평가하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종희

이종희위원

예를 들어 우리 다 하게 되면 독단이 있을 수는 있는데 3개 다 했다, 다하게 되면 독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추천을 하고 또 가치 평가하고 가격 매기면 독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추천평가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을 때 가격 평가와 가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아니다 그럴 수 충분히 있지 않아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가치를 뭐…….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래 이제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했는데 가치평가위원회나 가격평가위원회에서 볼 때 이건 진짜 아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는 그 작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거든요, 이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결국은 위원회는 세 위원회인데 과연 추천위원회가 필요한지, 가격과 만약에 가치가 2개만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추천하는 사람들도 가격 전문가지만 굳이 가치 평가에도 추천할 위원이 필요가 있나, 그거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가치평가위원회를 할 때도 저희 시에서 만약에 미술관을 건립을 하고 하면 미술관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양산시만의 미술관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건립하고자 하는 미술관에 어떤 작품을 소장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공무원이 그거를 다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품을 어떤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수집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에 어떤 미술관은 어떤 이런 양산시 연고 작가가 있었으니 이 작가의 작품을 사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 작품이 약간 또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 제안 목록을 작성을 하고 그 목록을 가지고 가치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 했을 때 그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아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의견 나온 대로 우리가 구입 우선순위가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다 사지는 못하거든요, 어쨌든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틀린 말은 아닌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그렇게 거쳐서 해도 작품을 잘 샀느냐 못 샀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만약에 격이 되게 높으면 또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제 높다 그러면 만약에 가격 평가위원회 같다 등급이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차등이 있을 때 위에 있는 가치 평가나 가격 평가가 더 높을 때 수집인의 작품이라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이거는 밑에 작품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봤을 때 굳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렇게 제안이, 그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제안 받은 작품이 가치 평가나 가격 평가에서 별로 이제 그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살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또 특히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 6분 돼 있습니다. 지금 6회 돼 있거든요, 다른 데는 5회인데 그럼 추천을 할 때 이제 대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정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정하면 안 됩니까? 한두 번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할 때마다 그러면 추천하는 이거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양산시 양산 시립미술관은 이런 걸 갈 것이다 하면 추천해서 하면 되지 계속 할 때마다 추천하는 그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안을 받았을 때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했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작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한 번 만에 우리가 원하는 작품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지거나 하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제안을 해도 제안했던 작품들이 시가 원하는 작품이 아니거나 저희하고 사실 가격이나 여러 면에서 맞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제안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집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금액이 또 맞지 않거나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여기 예산 설명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우리 2024년도 2월에 그 문신예술가 측하고 업무 협약 체결했다 아닙니까? 그때 업무 협약 체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소장품 확보에 대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이유였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는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끝입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협약을 체결해서 기증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미술관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사전 평가를 통과하거나 조금 더 가시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작품 저희가 이제 받아와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협약만 해놓고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충분히 조금, 처음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미술관 소장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인데 이게 소장 작품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100점 이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소장 작품이 어쨌든 유명 작가의 이런 작품이면 그게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신예술가 측과 이제 MOU를 체결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추후에 우리가 이제 이거 심사를 받기 위한 또 내용적인 면에서 이분의 소장 가치가 높은 이런 것들을 좀 기증을 받겠다 아니면 어떤 작품에 대한 걸 기증을 받겠다 아직 그런 거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때 5점을 기증하기로 했고 그 기증하기로 한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기증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심사를 받기 전에 기증을 받을 예정입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기증서만으로도…….

송은영위원

충분합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업무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문신예술가 측에 이제 또 다른 업무적인 또 다른 진행 사항이 있는지 사실 궁금해서 이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최선호 우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학예사가 지금 좀 부재 중이라서 이제 업무에 차질이 좀 불가피하게 생길 거는 같습니다. 추후에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학예사를 이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반 임기제로 정원을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 채용을 지금 인사 파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 되면 또 후속 절차를 진행을 계속해서 내년 7월에 이제 사전평가 신청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우선 이제 우리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정말로 우리 양산에 또 이런 미술관이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이제 좀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하나하나 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75페이지부터입니다. 일단 우선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은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에 공고된 첨부 문서를 출력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에 불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우선 양산 예술제에 행사 진행요원 인건비가 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에 대하여 자부담 예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나 회의비, 인건비, 식대 등은 자부담으로도 편성 및 집행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도 아니고 그냥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데 이 행사 진행용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돼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다음 페이지 양산 전국 사진 공모전 대관료 50만 원인데요. 임차료 각종 공연 전시장 및 장비의 리스료, 버스 임차료는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네요. 장소 건물 임차료는 안되니까, 대관료는 가능하고요. 다음 쭉 넘어가서 무용 공연 희로애락인데요, 설명 자료 380에 있는 무용 공연 희로애락은 예산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에서 지원 중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무용 공연 희노애락은 평가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10% 삭감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매우 미흡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매우 미흡이라고 평가를 내린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는 계속 지원인데요?

김석규위원

예, 계속 지원이네요. 매우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한 이유는 이제 삭감해서 이제 지원한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산 삭감해서, 예.

김석규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경남 학생 사생실기대회 경남 학생 찰흙 만들기 대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원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계속 지원인데 사생실기대회, 학생 찰흙 만들기 대회, 현대 미술 초대작가전은 지금 미흡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산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안 하고 계시고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움직이는 모래 조각 전시는 지원 중단되었고요, 그죠? 전통혼례도 지원 중단되었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베내골 사과 축제도 미흡인데 계속 지원인데 예산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되었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고로쇠는 사업 종료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사과축제, 사과축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편성 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사과축제는 편성 안 했, 고로쇠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 사과축제는 편성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것도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되나요? 아니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고로쇠 축제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사과 축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사과 축제는 1천만 원 그대로 같이.

김석규위원

그대로이고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무튼 문화관광과는 이제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공모 사업도 개별로 이렇게 운영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예산서 페이지 220페이지에 세대 공감 힐링 콘서트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인건비도 이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조치를 새로 하셔야 되고요. 전국 학생 피아노 콩쿠르 대회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박재상 전국정가경창대회 식대가 포함돼 있네요. 식대도 자부담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가 이거 일일이 이렇게 보조금 집행할 수 없는 걸 알려드리는 게 이게 맞나 싶네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저희가 설명 자료에 인건비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심사위원 심사비.

김석규위원

심사비라고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스테프들.

김석규위원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괄호 해가지고.

김석규위원

괄호해서? 어디 말입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엄정행 성악 콩쿠르.

김석규위원

식대 등등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제 보조금 집행 지침이 매년 만들어지지 않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집행 지침은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김석규위원

되짚어갈게요. 2023년도 힙합 어벤저스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그 결과에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 사업이 많은 곳에는 별도의 보조금 집행 지침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별도의 보조금 집행 지침을 갖고 있고요, 문화관광과도.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수립한 걸로.

김석규위원

과장님만 모르고 계셨네요? 과장님만 몰랐네요. 거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 보조금 사업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집행될 때는 제대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산 보고서가 올 때는 확실하게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관광 캐릭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이제 올해 이제 저희 관광 캐릭터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 방문의 해와 어울려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양산 방문의 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관광 캐릭터를 이어서 갈 것이냐?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관광 캐릭터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게 굿즈도 예산에 만들 거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게 지역에 있는 여러 우리 사회적 기업 또는 지역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이 굿즈를 특이하게 계속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굿즈는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배지부터 인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텀블러도 가능하고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인기 있는 거를 만들어낼 때까지 아이디어를…….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계속해서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부탁을,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마케팅 자산으로 세외 수입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외 수입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걸 가지고 수입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22페이지 설명 자료 402페이지 무료 야외 영화 상영입니다. 2천만 원 예산이고요. 올해 11월 23일, 2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죠. 원래 기존에는 이제 달빛 시네마라고 해서 7월에 개최하던 사업하고 같다라고 보면 될까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혹시 이번에 개최된 영화 상영 행사장에 가보셨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는 사진으로 봤거든요, 처참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너무 조금 관객이 적고…….

김석규위원

뭐, 관객이 적어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요즘 넷플릭스 같은 게 워낙 발달이 되어 있어서 야외 영화 상영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번 더 이제 방안을 찾아보고…….

김석규위원

원래 잘 되던 달빛 시네마를 거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들어갔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비슷, 달빛시네마 예산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석규위원

달빛시네마 예산은 이거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름에, 한여름에 개최되었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관람을 했고요. 그리고 횟수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2회로 한정돼 있고 장소도 한 곳이지 않습니까? 행사가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거를 더 지금 못하게 한 것 같은데, 사진으로 본 바로는 참석 인원이 20~30명도 채 안 됐습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김석규위원

진행 유무.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무료 야외 영화 상영은 사실 요즘은 이제 워낙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야외에 나가서 영화를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한번 그래도…….

김석규위원

원래 5천 했는데 지금 안 된다니까요, 뭘 이번에 또 해요, 2천만 원이나 들여서? 20~30명밖에 안 왔다니까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답을 얻어야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 심의가 2024년도죠, 23년도, 24년도 예산 심의할 때 e 스포츠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3년 이제 4년 지났겠네요. E-스포츠 사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한 가지 사업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E-스포츠 사업은.

김석규위원

없어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없어요? 왜 없어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 E-스포츠 사업은 저희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청담에서 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민생경제과에서 하는거 같은데요.

김석규위원

예, 청담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양산 방문의 해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전화 받으십시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사업도 역시 양산 방문의해와 발맞춰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양산 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대규모 E-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한다 했을 때 야외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무료 영화 상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장소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 만약 시기만 좀 청소년들 시험 기간 아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변화시킨다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250 페이지 양산 어울림 10코스 조성도 또 양산 방문의 해와 또 맞물려서 이게 완공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완공 시점이 우리 방문의 해 지나쳐서 되는데도 조기 완공이 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10코스는 이번에 이제 확보된 24억 5천, 시비 포함해서 24억 5천인데 그 예산으로 이제 데크 나머지 구간 데크 조성이 완료가 되거든요.

김석규위원

일부 구간이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 10코스는 이제 일부 10코스 이제 데크 조성하는 부분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길을 정비를 해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10코스는 내년 올해 이제 2025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이제 양산 방문의 해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겠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데크뿐만 아니고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에 예산을 이제 설계비 4천만 원 야간 경관 조성하는 사업비를 반영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 설계를 해서 이제 데크와 연결해서 야간 경관을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단기 계획이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어울림길이 지금 3년째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완공이 되어서 양산 방문의 해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가꿔주시길 바라고요. 계속 이어서 제가 페이지를 메모를 안 했는데요. 하북 가을 문화축제 201-03 통계목으로 돼 있는데요. 비영리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적 목적이 강하고, 작년에 저희가 뭐 때문에, 거기 통도사 무슨 길이였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통도 예술의 거리?

김석규위원

아니, 아무튼 하북 가을 문화축제에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에 판매 부스가 있더라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개량 한복.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 판매부스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가을 문화축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부스를, 올해는 없었는데.

김석규위원

올 해 있었는데요, 계량 한복?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개량 한복요?

김석규위원

예, 개량 한복하고, 개량 한복이 한 두 군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을 문화축제에는 한복부스…….

김석규위원

무풍한송로 완공됐을 때 저희 갔을 때 그 길을 지났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 하북 가을 문화축제 때는 이 판매부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개량한복 있었다니깐요.
종희

이종희위원

착각한 거 같은데 저거는 뭐냐 개산대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개산대제에…….

김석규위원

아, 그겁니까? 죄송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무풍한송로에는 개산 대제는 통도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석규위원

아, 다행입니다. 영리 목적을 두고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산대제 하고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착각할 수 있으니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네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23페이지 젊음의 거리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인근에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간담회를 잠시 저랑 갖자고 해서 몇 분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중학생들이 이제 젊음의 거리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지도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젊음의 거리 가서 이제 공연 보는 핑계를 대고 집에 귀가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밤새 술을 먹고 유흥을 즐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와서는 이제 선생님의 아예 이제 이렇게 전혀 이제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런 약간 어긋나게 나가는 아이들이 옆에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또 옮고, 옮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인근에 학교의 전반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에서 어떻게 조금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왔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거리를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몇 분이 제안해 주신 게 뭐냐면 공연을 하든 안 하든 젊음의 거리를 그냥 이제 청소년들은 이렇게 통행 금지 시간처럼 일정 시간 이후에는 그 학생들이 그게 이제 못 다니도록끔 약간 이제 그런 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선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돈을 주더라도 조금 배치해서 학생들이 어긋지지 않도록끔 그런 걸 조금 부탁을 하셨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당장 답은 못하시더라도 한번, 어떻게 보면 왜 젊음의 거리가, 그죠? 젊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우리가 진짜 정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또 아이러니하게 비리의 온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미래의 새싹들이 건전하게 자라지 않나 싶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또 거기를 시간 통제를 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디로 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곳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이 거기를 좀 질서가 잡혀가지고 아마 거기에 상인들이나 상가 주민들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이 온 사회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마 이제 협의를 가지고 얼마 시간 안에는 우리가 행사를 하지 말자라든지 아이들에게는 술을 팔지 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같이 내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조금 그런 합의를 이루어야지만 가능한데 각자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만 따지면 사실 많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일정 부분 합의가 가능한 걸로 일단 생각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공유신위원

과장님 좀 이제 분위기 좋아졌는데 웃으면서 한번,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는 양산 방문의 해 사생대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복된다라는 느낌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사생대회를 하고 또 자비를 통해서 모 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제외해두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보면 어떤 목적성이 좀 비슷한, 사업명이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걷기대회 우리 걷기대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산에?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마 개수는 안 세어봤는데 저희 과는 하나가 있고.

공유신위원

2개 있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 과는 걷기는 천성산 걷기.

공유신위원

천성산은 문화원에서 하는 그 행사.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거고, 예.

공유신위원

그렇죠,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지금 이제 아마 이 걷기를 이야기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문은 아마 문광과에 두드릴 거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웅상출장소의 문화복지과에서 하는 회야강 걷기도 있고 또 상북도 있고 하북도 있고 왠지 이게 좀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지역 안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추진하는 물금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어떤 걷기에 행사에 맞게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펼치는 건 좋은데 이게 벤치마킹이 꼭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 맞는 어떤 특색에 맞는 벤치마킹이 아니고 저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안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걷기가 성공하면 우리 지역도 가서 걷기를 해야 되고 벚꽃 축제가 성공하면 우리 지역도 벚꽃 축제가 어떤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문광과가 조금 더 나서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성산에 전국 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생태수변의 어떤 보존에 관한 어떤 그런 사업 목적이 뚜렷한 것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보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념을 심어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 또 역사도 마찬가지고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신기 고분이라든지 통도사라든지 아니면 법기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에 맞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예산 편성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제일 먼저 문광과의 문을 두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선에는 갈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걷기 행사가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제 그런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오거나 전혀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공유신위원

저는 그래 참 우리 문광과에서 지금 대표 2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나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이게 다르게 그냥, 지역 안배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은 혹시나 우리 기회 되면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조율, 질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에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한번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그렇고 걷기도 그렇고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우리 공유신 위원님 지금 걷기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예산안 224쪽 설명 자료 409쪽부터 해서 410쪽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 음악회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아니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시에서 이제 음악회나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또 신규로 계속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중복은 아닌가, 단위가 작다 크다 여러 가지 장르가 또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음악회 어쨌든 음악회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남발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걷기대회가 만약에 지역 안배 차원이라면 이거는 억제 안배 차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또 기획이 돼서 올라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우리 좀 중복되거나 좀 유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틈새 공연을 없애고 추억의 음악 나들이하고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를 사실은 올렸는데…….

송은영위원

틈새 공연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예산만 조금 줄은 것 같은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예 틈새 공연은 2025년도는 편성 안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조금 더 특색 있게 너무 이제 트롯 일색으로 가는 이런 행사들을 조금 장르를 다르게 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안 주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문화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공연을 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힐링 이런 거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사실 우리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클래식이나 다양한 이런 이제 좀 특색 있는 공연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홍보가 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더해서 이제 이런 음악회 부분들이 사실 올라와서 우선은 이게 과연 조금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 상황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장르를 또 소외계층에게 또 나눔을 한다라고 하니 우선 한번 어떤 행사인지 일단 저도 함께 참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에 보면요. 페이지가 249페이지인데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추진 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조금,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설명 자료에 간단하게 최신 관광지와 핫플 대상 소규모 관광 축제 개최 이렇게 돼 있어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사업이 지금 저희가 이제 약간 풀성격 예산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풀성, 그래 담아놓고 이렇게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래 쓰는 돈이네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근데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이제 편성하는 시기가 또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이런 축제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예비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

최선호위원

딱 숨겨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살라고, 그죠? (웃 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어떤 거를 하겠다는.
선호

최선호위원

관광사업 꽉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뭐, 사람 넘어지겠다, 이거 없어도 되겠네요,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필요해서 잡아놨습니다, 부의장님.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웃 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이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아까 실수하는 바람에, 기금 운영 성과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기금을 신청하면 이제 한 번 신청해서 받고 나면 2년 동안 받을 수가 없고 더 다음에 신청 할 수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그래도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이제 개인은 그렇고 단체도, 이제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 신청하고 나면 2년 동안 신청 못하고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신청 받았다 해서 지원 받았던 단체나 개인은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류라고 하지만 다양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공모를 해도 신청이 들어오면 한 번 받았던 사람한테는 안 나가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조금 중복되는 사업들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개인이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개인이 신청을 달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은 비슷해도, 그렇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 개인한테는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해도 주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개인이 자기가 소속돼 있는 협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 많은 거고요. 이해하시죠? 지방보조금은 연속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내가지고 최선호 위원님이 신청해라 된다. 최선호 위원 하고 나면 이종희 위원님 이거 신청해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네? (웃 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김석규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문화진흥 기금과 관련해서 미술 분야, 음악 분야, 사회 분야 등등 퍼센테이지를 제가 알려드렸었거든요. 미술이 33.1%, 음악이 18.9%, 서예가 12.6% 이렇게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되어야 된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달라. 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내년에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할 때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근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김석규위원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부서장으로서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당연직 위원 아니세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당연직 위원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지역문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위원들의 구성과 관련 이해 충돌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이 되었나요? 이번에 조례가 안 올라온 거 보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조례는 개정하지 않았고 이제 관련 그거를 심의할 때만 기피하도록…….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009년부터 12년까지 매년 4억 원씩 적립해서 16억 원을 출연을 했고 거기 이자 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문화기금 이 사업을, 그렇죠? 지역문화진흥 기금을 이용해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기금이 이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원금도 다 해가지고 거의…….

김석규위원

원금을 사용하고 있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원금이 지금 보니까 2024년 말 조성액이 11억 8,400만 원 그리고, 그렇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남아있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남아있는 돈이,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비율로 계속 원금을 사용하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거의 곧 고갈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합 기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제 기금도 사실은 일몰을, 이제 옛날에는 이자가 많아서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면 이자가 얼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세가 그렇고 저희도 기금을 다 쓰고 나면 이제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은 일반 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술문화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이제 예술인들은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금을 계속적으로 저는 좀 존치를 해야 안 되나 문화기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치의 필요성은 문화재단 그리고 공동창작소하고 연계돼 있겠죠. 기금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적립금을 더 출연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출연을 하기 위한 게 좀 어렵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출연을 하려고 하면 이제 출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이제 출연금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금에 계속적으로 존치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한번…….

김석규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생기고 공동창작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 기금의 운영은 더 출연을 해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도 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더 해 주십시오, 승인해 드릴 테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25년도는 이제 전입금은 없고 원금 회수 5천만 원하고 이자 수입 2,200만 원 수입원인데 이 기금을 운용해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계속 유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아니면 다른 수입 창출 방법은 없나요? 없죠?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예산안 2권 25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소개 먼저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체육과장 김경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이원형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송문희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김원기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 양세연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교육체육과 예산안 2권 25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주 경기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비가 얼마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한 번만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종합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이랑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로서 이 종합운동장이 건설된 2002년에 건설된 이래로 한 번도 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경비를 국민체육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장애인이 여기에 6개소 화장실만 있지만 저희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장애인 유형으로 해서 국비 70% 이렇게 신청을, 사실상 이거 한번 베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사업비가 기금이 25억 4,900만 원 이렇게 확보가 되서 사업을 올해랑 2025년이랑 2026년 연차 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일단 과장님 베팅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우리 시비도 일부 포함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어떤 시민들에게 받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고 총 우리 화장실이 19개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화장실은 총 40개입니다.

공유신위원

40개가 됩니까? 우리 실내 체육관하고 그 주변까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주 경기장에 40개, 실내 체육관에 20개 이렇게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20개 돼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우리가 이제 신청할 때는 주 경기장으로 신청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얘는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실내 체육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이제 주 경기장만 봤을 때 우리 메인 출입구 진입로, 그죠? 에서 보면 장애인들의 어떤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인파가 주 경기장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이번 예를 들으면 우리 하프 마라톤처럼 이분들이 어떤 화장실 사용에 좀 불편함이 있다. 대기열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실내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죠? 야외라면 우리가 편히 그분들이 줄을 대기를 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장애인의 어떤 화장실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동선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공유재산 심의 때 우리 얘기한 물금고 야구부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첫 언론 보도가 2023년도 연말에, 그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8월부터 언론보도는 계속 나왔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언론 보도가 나왔죠의 그 언론 보도 이후에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운동선수들이죠. 선수들이나 또 학교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진행 과정을 혹시 간략하게만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작년에 8월에 이제 물금고 야구부가 청룡기에 준우승을 함으로써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연습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어떤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준우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기부를 실내연습장 기부를 하시겠다는 의사가 이제 있는 기부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경남도 교육청이랑 물금고 그다음에 기부자, 양산시, 양산교육지원청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기관에서 이제 협업으로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기부자는 건축을 하고 경남도는 건축주로서 건축주가 되며 체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산교육지원청은 관리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양산시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지 매입이 이번에 공유재산에 어떤 경사도 21도 초과 부분과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일부 제외한 구역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저희 양산시는 이제 부지 매입을 하는 절차만 남아 있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부지를 일부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에 이 사업을 빨리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신위원

우리 시는 일단 해야 될 어떤 절차상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이미 거진 다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부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자연재해 지역을 통해서 사방댐 시설을 통해서 일부 조금 줄어들었기 했지만 우리 시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야 될 건 다 됐다. 결국 이게 속도전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경남도가 가지고 있네요, 경남도 교육청에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일부 부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토목이죠, 일종의 말하면, 그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토목하고 이제 건축주가 되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하기 위한 어떤 예산 편성 이런 문제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6분의 도 의원과의 어떤 그런 업무 협조도 또 필요할 것 같고, 그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언론 보도 이후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 아마 학부모님들 또 학교 측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가 왜냐하면 지금 모든 행정의 절차를 지금 다 했다고 하지만 기다리는 수요자는 이미 한 1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언론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먼저 앞서서 이야기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는 현재 토지 매입의 어떤 절차는 이미 이번에 우리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그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5개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설명서가 611페이지 예산서가 272쪽 거기 보면 방문 전지훈련단 유치 경비 지원이 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올해 2천만 원 더 올랐습니다, 그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더 위에 올린 이유가 왜 더 올렸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스포츠 체육 시설이 어느 정도 조금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북 구장이라든지 좋은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연 인원이 한 9,500명 정도 이제 방문을 해서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양산 방문의 해도 있고 방문 전지훈련의 어떤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6천만 원으로 해서 좀.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제가 이 질의한 이유가 우리 유치할 수 있는 유치단이든 이런 게 지금 지금 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전국의 학교나 대학교나 아니면 그런 스포츠 있는 지역에 우리 시로 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그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기 우리 홍보 팜플렛을 만듭니다. 그걸 전국에 어떤 시도 시군구 이런 데다가, 문체부 이런 데다가 저희가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대부분 많은 양을 홍보를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잡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우리 사무관리비.
종희

이종희위원

몇 페이지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300만 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잡혀있네요.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나중에 찾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300만 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몇 페이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271페이지.
종희

이종희위원

271페이지요?
원기

김원기체육진흥팀장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홍보 책자 제작해가지고 300만 원.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12월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원래 같으면 내년 올 사람들 언제 벌써 보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치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올 걸 갖다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올해 제작이 들어갔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들어가면 1, 2월달, 1, 2월달 보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12월부터 계속 1월까지 보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겨울에 많이 오니까 1년을 잡았을 때 이제 보내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들도 계획 잡아야 되니까. 그게 언제쯤 발송을 하죠? 발송하는 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제작은 하고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하여튼 제가 일단…….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빨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빨리 발송하도록 하시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쪽 지역에 있는 관계자마다 통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네트워크가 돼야 우리가 지역에 운동장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돼 있으면 결국 유치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있을 것 같아서,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서 페이지 270페이지에 양산 하프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이 1억 7천만 원 전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산 표기 시 저희가 이제 보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대회요강에 따라서 참가비 수익금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 조건을 붙여서 하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 우리 하프 마라톤 대회는 분명히 수익금 발생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7천 명. 올해 같은 경우는 7천 명.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참가비.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도 저희가 일부 보조금들이 예산 설명 자료에는 자부담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뭘로 사용할지.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어디다 사용했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자부담을, 저희 자부담 포함해서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주로 사용했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주로 사용하는 처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그 티…….

김석규위원

티셔츠 제작.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티셔츠 제작하고 기념품.

김석규위원

기념품, 그러니까 자부담 내역도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는 당연히 자부담 그러니까 참가비가 포함이 돼서 올라오겠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저희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조금 미흡했던 점을 말씀, 저는 이제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었던 내용을 내년에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하면 기념품을 받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티셔츠와 배번 그리고 에너지스틱 그리고 테이핑, 하나가 손수건이었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머플러.

김석규위원

머플러 그래서 총 5가지 였는데 안 들어와 있었죠? 유독 제 거에는 없더라고요. 에너지 스틱하고 테이핑. 그런데 주변에 물어봤죠, 받았냐고 하니까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못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대회에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회에 오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에너지 젤, 테이핑은 5킬로는 제외됩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저 10킬로예요, 10킬로. 다 저희 이제 동호회는 다 10킬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10킬로.

김석규위원

예, 동호회 저희 76명 참가했거든요. 반 정도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면 주겠다, 항의를 했죠. 방문하면 주겠다, 방문이 아니라 대회 참가하면 주겠다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참가해도. 물품도 없었고, 테이핑 어디 갔죠? 테이핑이 반이라면 50%가 못 받을 텐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못 받으신 분이 상당할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항의 전화 없었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시에는 딱히 없었거든요.

김석규위원

제가 확인을 할 걸 그랬네, 제가 못 받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집으로 온 게 6 사람 것 왔는데 그중에 이제 3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한번 대행사에서 미처 넣지 못했거나 아니면 모자랐거나 그렇겠죠. 그럼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행사에 전화를 했을 때 대회에 참가하면 주겠다 했는데도 안 준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일 것이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 이외에 올해는 또 방송 스피커가 안 들려서 조금 곤란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기념식 때 말씀인가요?

김석규위원

예,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참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참가자 부스를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하나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가서 좀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미 사전에 그런 음향 체크,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화장실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코스 좋았고 코스가 기록이 잘 나오는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심지어 저희 와이프는 6분을 단축했더라고요. 그만큼 코스가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훈련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 정도 했으면 코스가 좋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문이 나겠죠. 양산 가면 기록 단축은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맨날 고생시킵니까? 저기 자원봉사자 하라니까. (웃 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아니, 주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행사를 어쨌든 체육회하고 보조사업자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담당 과로서 또 직원들이 또 고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덕분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조직 진단 개선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늘 새로운 사업과 많은 경기 단체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고 보조하느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타 체육회에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늘상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게 올바른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금 체계는 이제 공무원 호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정원이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정원과 관련해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7급, 8급, 주임 이렇게 정원이 돼 있는데 이 정원에 초과해서 어떤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8급이 한 2년 6개월 되면 7급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정원이 이제 이사회 의결 거쳐가지고 시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정원이 확보되는 문제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체육회는 어떤 시간외라든지 또 근무 분야는 또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출장 여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는 좀 체계가 다른 부분이 또 일부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조직진단은 저희가 언제 했죠? 체육회? 안 했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할 필요가, 체육회 조직 진단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진단했습니다. 올해 초에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올해 초.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거기 결과에 따른 반영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 내용에 있는 거를…….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내용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그 조직 진단에 보면 체육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원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2호 제5조 “구비 서류 2호에 필요한 경우 신원 관계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조항이 신원 확인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둔 일반적인 규정인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될 이런 필요성,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취업 제한 명령을 받고 선고받은 자는 취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규정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어차피 이거 채용을 할 때 공무원 채용 규정 준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체육회 조직 진단이 이루어진 만큼 거기에 따른 성과연봉제, 호봉제 등 관련 내용을 잘 해서 실효성 있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건의하자면 예산에는 없지만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제33조3, 잠시만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 보면 생활체육 활동 등 체력 인증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국민체력100이라는 체력 인증 센터이거든요. 양산에서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회성으로 체력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라든지 광역시에서는 이 센터를 만들어서 상시 체력 인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체력 인증 제공은 단,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체력 테스트 그리고 우리 동부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치매 건강 진단 이런 거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체력 상태를 측정하는 거니까요.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인데 체력 인증 사업은 이제 국민들한테 체력 수준을 측정해서 이제 국가공인인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또 맞춤형 체력 관리를 또 해주는 그런 체육 복지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제 문체부에서 이게 매년 사업 신청하라고 공문은 옵니다. 공문이 오면 저희가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공문을 또 뿌리거든요. 뿌리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신청 온 데는 없어서 이게 이제 기금이 70%, 지방비 30% 사업인데 개소당 한 2억 넘게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그와 맞춰서 또 인력이 있어줘야 되는 사업이라 필요는 한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도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김석규위원

예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 양주문화체육센터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사무실에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인력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공간도 충분하고 하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는 종합운동장 내에 입주해 있던 시설관리공단이 빠져나오면서 지금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체육회에 일임을 줘도 될 것 같고요. 여러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국민체력100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력인증센터가 설치되면 일회성으로 진행됐던 결과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시 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령층도 체력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부서 간 협의해서 꼭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264페이지에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 그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설치 장소가 국민체육센터하고 양산 노인복지관 이렇게 도비 포함이고, 각기 어떤 이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만들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각각 기관이 다르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어떤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터치 센서로 이렇게 하면서 키오스크 조작으로 이제 가능한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이제 켜서 따라 하거나 터치를 하거나 하는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체력을 단련시키는 건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지금 신청을, 노인복지관에서는 우리말 겨루기라든지 암산이라든지 어떤 인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신청을 해서 이제 공모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포텐독 방과 후 학교라 해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포텐독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보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신청을 했는데 된 겁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3D 그러니까 즉, 뭐라 하면 저희가 이제 스포츠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가상현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상으로 야구를 할 수 있다든지 축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스포츠와 관련된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언제든지 프로그램은 바뀔 수가 있는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아동도 되고 노인도 되고.

김석규위원

그렇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에도 보급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이거 언제든지 프로그램은 늘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최초에 이렇게 설치하고 수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자체 예산을 들여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빠졌네요. 과장님께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체육회가, 우리 체육회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한번 하나 제안을 드렸는데 부산시 체육회가 지방체육회 최초로 공식 후원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식 후원사라고 하면 스폰서 계약 체결이지 않습니까? 양산시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충분한 또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장단점도 비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따라줘야 돼서.

김석규위원

가까운 곳에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그 결과치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한번 파악해서 충분히 스폰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생활체육도 다, 동호회도 다 그런 스폰서 체결을 해서 협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만요, 조금 고생하셨는데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의무감에 제가 하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대회에 참석하셨네요. 그런데 장애인 태권도 대회 기획이나 진행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불러놓고 주최 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장애, 비장애 구분 짓는 대회라니 저희 아이가 참석하는 데 큰 상처가 될 것 같아 먼저 자리를 떠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의원님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리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남기신 학부형은 이 행사 시작하고 43분 정도 됐을 때 이 문자를 남기고 그리고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정말 울면서 어머니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 모 행사에 축사 오신 분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 이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이런 축사를 해주신 분 죄송한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구누구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누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너네들은 정말 미래의 어떤 힘이다, 꿈이다, 너네들이 여기 나오느라고 수고했다라고 정말 칭찬해 주는 어른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 그 긴 축사 끝에 사진은 아이들을 외면한 채 우리 사진 잘 나오는 곳을 향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마치는 시간 12시 30분, 아이들 보통 학생이죠. 그러면 12시 땡 하면은 점심 먹던 아이들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걔네들한테 도시락을 줬습니까? 점심을 줬습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그 장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 정말 피눈물 흘리고 갔습니다. 내 아이는 장애가 있구나. 내 아이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구나. 내 아이는 어디 가도 장애인 딱지를 뗄 수가 없구나. 정말 더 가슴 아픈 행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다음에 이런 행사하실 때 제발 어른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장애 있으신 분들 눈높이에서 행사 진행하십시오. 이거 정말 고생하고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저는 진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혼을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단체 과감하게 추후는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 미리미리 교육 좀 시키셔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그런 장애인 행사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행사에 갔었습니다. 이 행사에 가서 이제 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태권도 품새대회라 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체육회에서 좀 더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새로 기획 돼가지고 이제 추진한 대회인데 아마 첫 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진행이 미숙한 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상황이 개선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는 첫 해이기 때문에 미숙하다라는 말로 넘어가면 될지 모르지만 그 온 아이는 평생 그게 응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우리 세심하게 한번 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에 전국 체전을 김해에서 하면서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뤘던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치아?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탁구, 보치아, 장애인체전요?

김석규위원

예, 장애인체전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보치아.

김석규위원

보치아, 실내체육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때 이동하는 과정에 4명의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가다가, 들어가시다가 다쳐서 병원에 이송됐다라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그분은 괜찮으시고요. 이제 이동 경로는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 밖에 있는 보도블록이 약간 경사가 지다 보니까 약간 경사진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마 턴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김석규위원

조치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병원으로.

김석규위원

아니, 그 조치 말고 이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지 않습니까? 그럼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조치 계획을 세웠나요? 그게 운전 미숙 또는 휠체어 부주의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인도가 고르지 못해서 그러나요?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떠한 판단을 내렸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보도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보도는 괜찮은 상태인데 아마 보도블록이 조금씩 모서리가 툭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김석규위원

그런 걸로 패널티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원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민원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금 사업 중에 마찬가지 산출 근거 되도록이면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식대비 1만 원 기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9천 원으로 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산출 근거에 안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한 3~4 곳의 보조 사업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에는 식비를 350명 가운데 1인당 식비를 5천 원 잡았더라고요. 9천 원까지 잡아도 되는데 5천 원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산출 근거에서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보건소 및 웅상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