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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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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이제 조선업 내국인 채용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 밑에 있네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적정 수 관리방안 발굴 같은 경우도 저도 이 건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이제 산업계하고 노동계하고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확대됐으면 좋겠고 지역에서도 다르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문제 자체가 어찌 보면 법무부에서, 이 지침은 노동부 장관이 지침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우리 지역에 기업 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셔야 되지만 기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생태계가 붕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붕괴될 정도로 큰 위험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