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도시정책과,안전총괄과,건설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기본권보장을위해노력하시는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74억5465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293억8737만원에서19억3271만9000원을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설명서19쪽이되겠습니다.안성3·1운동기념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1025만6000원과전산개발비11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1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문화시설안전점검수수료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3쪽박두진문학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및잡초제거인건비1065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5쪽국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에서사무관리비170만원과행사운영비478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3274만7000원과사무관리비7077만5000원,공공운영비1억15만3000원,국내여비330만원,기타보상금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0쪽에서37쪽안성맞춤아트홀유아·청소년기획공연행사운영비601만1000원,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행사운영비1억727만원,안성맞춤아트홀대중공연시리즈행사운영비1500만원,안성맞춤아트홀문화가있는날프로그램행사운영비28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에서42쪽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4억6060만원과바우덕이풍물단운영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649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3쪽에서46쪽남사당전수관관리사무관리비184만원과공공운영비630만원,남사당공연장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924만7000원과사무관리비360만원,공공운영비4098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문화예술단체지원기타보상금26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9쪽안성문화원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1500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51쪽에서54쪽문화예술행사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와민속예술제참가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10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55쪽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18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57쪽지역축제추진민간행사사업보조1억6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9쪽종무단체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60쪽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기간제근로자등보수528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62쪽안성시티투어추진사무관리비5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64쪽문화관광홍보사무관리비21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66쪽에서71쪽문화관광해설사운영기타보상금2732만원과민간인국외여비1540만원,사무관리비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72쪽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행사운영비5억38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74쪽안성맞춤아트홀인력운영기타직보수8030만1000원과무기계약출장여비1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77쪽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7592만3000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100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명시이월조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설명서81쪽에서88쪽이되겠습니다.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연구용역비2000만원,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사무관리비1000만원,문턱없는경기관광도시조성시설비4억2775만4000원,안성시호수관광벨트화연구용역비2억원,관광자원시설지원시설비4억4800만원과시설부대비200만원,문화재관리연구용역비2200만원과전통사찰보존정비민간자본사업보조3억원,칠장사대웅전주변정비공사감리비3530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6억6470만원을각각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이월조서입니다. 세부내역은설명서91쪽에서92쪽이되겠습니다.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으로남은예산액15억6400만원과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12억4000만원을2021년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로는32쪽이고요.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1억720만원정도삭감을하셔서경정예산1억1700만원편성이된건데이게발레단“해적”공연이정상적으로공연이이루어지지못하면서감액한게1억원정도되는거예요?이공연물자체가?

네,그렇습니다.

36쪽문화가있는날도거의50%정도삭감을하신건데그러면이게한몇회정도운영이된겁니까?

김현철콘서트가취소가돼서그래서그게3400만원에계약을했는데그당시에이게취소가되는바람에그래서우리는다줄수없다,그렇게해서1300만원만일부지급하고나머지는여러가지행사에대한집행잔액해서,그렇게해서2800만원을감액한사항입니다.

몇회정도운영했냐고요.

횟수는정확하게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

팀장님.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문화가있는날프로그램저희가당초계획을한것은총5회를계획을했습니다.5회를계획을했는데실질적으로공연을한것은3회가있고요.아까과장님이잠깐말씀하셨다시피김현철콘서트를공연을계약까지하고표예매를했다가공연장중단사태가나와서일부집행을하고집행잔액이한2100만원남았고요.총5회중에1회는안성맞춤아트홀에상주단체라고경기도에서하는국비를받아서하는상주단체가있는데그공연이한번진행됐고요.그래서총5회를했습니다.

원래애초에예산담을때월1회로계상해서산출하지는않았나봐요.

저희가국비를지원받고자했었는데국비는반영을못했고요.순수시비로만진행하다보니까5회계획을했습니다.

보통공연물같은경우에계약을해서취소가될경우에는위약금을몇%정도줍니까?

정해진위약금,그쪽에서상대편이취소를했을때는저희가받지만저희가취소한경우는없었고요.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공연장운영중단사태가나와서그래서그쪽에서요청을한것은한1800만원요청을했습니다.실제가수들이나이런분들한테지원을해준사항이있었는데요.그중에서정산을해서,합의를해서1300만원만지급을했습니다.

애초에계약할때자의건,타의건정상적으로공연물이올려지지못할경우에약속사항이나이런걸기본적으로맺게되어있지않아요?

되어있습니다,되어있고요.그쪽은공연이가능하지만공연장중단이라는사태가저희쪽에서발생을했기때문에그쪽에서일부지급한것은해주고요.그외에공연에는애초에공연을하기전에,실제적으로돈이들어가기전에그때코로나나전염병으로인해서취소하는것은쌍방합의하에위약금이나그런것주는게없습니다.그렇게해서한공연도한3건있습니다.

그리고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인데요.대부분지금공연이코로나때문에정상적으로운영되지못한거잖아요,상설공연도그렇고.그러면기본적으로기본급부분에대해서만지출이이루어진건가요,현황이?설명서38쪽이에요.

바우덕이축제는이게코로나로인해서공연이많이중단이되다보니까그수당같은게,공연할때마다수당이붙거든요.그런수당이라든가여러가지공연하면서소모되는악기라든가,수선비,홍보비이런게전체적으로다줄어버리거든요.그래서감액이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공연을올렸을때의각종수당이나이런것들이지급되게되어있는데그렇지못한상황이었으니까기본급정도가지출된것으로이해하면되겠느냐고요.

네,그렇습니다.

40쪽풍물단운영인데요.해외공연출연국외여비를1526만원을편성하셨어요.뭡니까?

사실은해외로가기로되어있었는데요.이번에코로나상황으로인해서취소가돼서안갔습니다.

그런데왜경정예산을남겨둔거예요?3000만원에서일부삭감해서1526만원에서경정예산세워두셨잖아요.

공연예술팀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이게당초봄에제가알기로이탈리아라든지해외로아마공연계획이있어서세워놨었던것같습니다.그랬다가코로나로못가게되면서아마항공권예약하고이런위약금문제가발생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집행해야할금액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62쪽에시티투어추진인데요.5600만원삭감하셔서4640만원경정예산세우셨는데사무관리비4400만원을가지고스마트관광지도를구축하시겠다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애초에스마트관광지도구축에대한계획이있었나요?없었죠?

아니요.없었습니다.코로나때문에못하다보니까.

그러면전용하시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실제서비스오픈은언제정도로예정하고계십니까?

그것은.

관광팀장이인범,제가부연설명을하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스마트관광지도는계획된것은아니고요.코로나로인해서비대면안내서비스가필요로한시점에서전자지도가구축이될시점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4640만원을남기고그중에4400만원을전자지도구축을해야되겠다고하고요.240만원은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자금이2건정도들어온게있습니다.그래서했고요.두번째는종이사용감축또한필요한시점이왔기때문에저희가스마트관광지도를구축하게됐고아마내년1월이면시연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연말까지집행이다가능한거예요?

집행가능합니다.

64쪽에문화관광홍보인데요.2120만원삭감하셔서3000만원예산편성하셨는데관내관광홍보박람회를하겠다고요?

박람회같은경우는저희가경기박람회하고한국관광박람회를서울여의도쪽에서할계획에있다가두차례이상취소된이후에안성여행사협회하고지역관광에대한전략을바꿨습니다.외부에서오는관광객이아니라지역의여행사가지역민을위한관광여행상품을개발하자고해서저희가시범적으로하는중에있었는데그것아마내년봄에성과를보고드릴거고요.그러는중에저희가비대면박람회를하자.지역사람이지역을위한여행상품을출시하자고해서저희가3000만원으로계상해서남겨놓은겁니다.

그러면현재비대면박람회로준비를하고계시는거예요?

맞습니다.

72쪽에바우덕이축제인데이것도국·도비포함해서5억3820만원삭감을하셨는데축제경쟁력강화사업을추진하겠다는내용이뭡니까?

그게축제경쟁력강화사업은전부국비거든요.그래서문화관광부에서국비를쓰라고해서저희가그런관계로해서여러가지어제했던토론회,바우덕이축제토론회도있었고또그전에는6개지역축제에대해서도같이또그지역축제위원들하고해서같이포럼도했었고여러가지하천변에일루미네이션도설치를해서지금진행중에있고여러가지홍보북제작이라든가또물품구입이렇게해서2억4000만원을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지금경정예산2억5000만원이잖아요.그러면전체적으로국비만가지고하는게아닌것같은데요.

공연예술팀장한재혁입니다. 바우덕이축제경쟁력강화사업은당초문화관광부축제로지정되어있어서국비와도비를일정부분받습니다.국비와도비,시비도매칭을일정부분해야합니다.국비,도비,시비이렇게해서2억4700만원정도저희가바우덕이축제내년도경쟁력강화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그리고그게국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가급적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금년도에국·도비를써달라고그래서저희가또거기에맞게일회성이아니고내년도축제를준비하는위주로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국비만가지고하신다고말씀을하셔서요.여튼국·도비포함해서시비까지매칭해서진행하는거잖아요.

네.

명시이월인데요.호수관광벨트화사업같은경우이거제3회추경에담았었죠?

네,그렇습니다.

이거지금전액이월인데왜그렇습니까?

지금시기가아직도래가안됐고요.준비중인데내년착수보고회가있고요.가서일단그것이되면여러가지지역현안분들하고의견조율도해야되고그래서일단은다넘겼습니다.

발주를했으면선지급금이있을텐데2억인데2억을전부이월금으로잡으셔서보는거예요.

그것은그쪽하고도얘기를했는데선급금을안받겠다고해서.그래서그냥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는데요.전통사찰보존정비명시이월석남사부분입니다.공양간증개축이게본예산에들어왔었죠?이것도3억전부이월을하네요?민자보사업이요.설명서87쪽입니다.

이것은석남사사업계획이변경돼서공양간증개축인데사실은경내에있던것을경외로사업계획이변경됨으로인해서이제말그대로위치변경이죠.그래서그것을전부이월시키게됐습니다.당초에는경내에있던것을.

변경이유가뭔데요?

당초에는경내에다가증개축을하려고했던건데그것을바깥으로옮기는거죠.공양간을증개축을경내에다하려고했던건데경내가아니고위치를이쪽에지을것을이쪽으로옮기는거죠.

그러니까애초에설명서보니까경내부분에계획을하셔서보조금심의받은거잖아요.그런데이거사업변경을했다는거잖아요.사업변경의실질적인이유가뭐냐고요.그럴필요성이뭐냐고요.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사업계획이변경된사유는사찰주지스님께서,사찰측에서현재공양간위치,그러니까석남사공양간위치나구역이약간너무밀집이되어있습니다,공간자체가.석남사는공양간하고옆에부속건물들하고.그래서사찰측에서공양간을이왕증개축하는것조금더여유있게공간을넓혀서옆에산지가있습니다.옆에바로접해있는데거기산지를전용을해서그쪽으로옮겼으면한다해서사찰측에서그런요구를지속적으로해서받아들이는바람에금년도에착공을계획했습니다.

그게1년꼬박걸린거예요?

그렇습니다.형상변경허가를다시받아야하는절차가있어서요.금년도에는부득이못하고내년도로이월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에따른보조금재심사는받았습니까?

그거는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그내용좀갖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그것을좀제가여쭤볼게요.제가구두로말씀드린거지만동신리에유해옥효자비,공무원블로그기자라고되어있네요.어떤분이올린것을보면위에지붕에모기장이씌워져있는게새들이들어오지말라고그랬대서쳐있다는데그런건지뭐가파손이돼서부서져서그런건지내용을잘알고계십니까?

글쎄요.내용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그래도의원이한번구두로얘기하면현장가보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현장은갔다왔는데그게무엇때문에그렇게된건지는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정확히잘모르면뭐하러가십니까?정확히알려고현장가보신것아니에요,왜그렇게되어있나?

제가전문가는아니기때문에.

대략적으로보시기에왜그런거라는것을판단하셨을것아니에요.저는그게부서져있는줄알고,파손되어있는줄알고정비,보수를해달라고말씀드린거고요어쨌든바쁘신데도과장님현장가셨을때는그것을파악하러가셨을것아닙니까?어떻게진단하신결과가있을것아닙니까,과장님이판단하신결과가.

저희가그것을보수정비같은것은저희가대상이안되기때문에사실상그것을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있는데원래많고향토유적이많다보니까어디는해주고어디는안해주고그렇게할수없어서저희도그런.

일단제가말씀을다시한번여쭤볼게요.그게어떻게된건지모르면서보수,이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가서봤을때이게보수해야되는상황인데다른데도많고돈도없고그래서못하시는건지.

맞습니다.그런상황입니다.돈이좀.

제가궁금한것은블로그기자가올린것은새를쫓기위해서모기장을쳐놨다고그러는데그건지아닌지제가궁금해서다시여쭤보는거예요.제판단에는새쫓으려고정려각에모기장을씌워놨다는것은제가듣도보도못했거든요.

제가보기에도그런것같지는않습니다.

일단아무튼하자가있으니까조금더이상파손되는것을방지하려고제생각에는덮어놨다고판단하는거예요.(팀장을보며)팀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옛사찰이라든지그런것옛날건물같은경우에새들이새집을짓기위해서건물내부로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

그러면제가짧게여쭤볼게요.건물의정려각에는이상이없는데보수해주거나정비할이유가없는데오로지새들이와서새집짖거나배설물때문에모기장을덮어놓은건지확실히파악을하셨느냐고요.

그것은봤습니다.

봤는데어땠어요?저도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제가잘못판단할수있으니까.저는그게조금하자가있고보수할필요가있는데돈이없어서그렇게모기장을씌워놓은것으로판단했는데과장님이나팀장님이가셨을때이것은그냥정려각에아무이상이없는데단지새들이와서집을짓거나.

현장에가서건물상태봤을때건물에큰문제가있다는판단은들지않습니다.

지붕을확인하셨냐고요,지붕에씌워져있으니까.그러니까지금팀장님판단하셨을때거기에보수정비할필요가없다는말씀을하시는거예요?

저희들이할수있는것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

말씀을확실하게하셔야지감사받는게아니고우리끼리대화를하는거니까.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은정식사찰,문화재등록된사찰도아니고그런곳이많이있고예산도없고그래서못한다,이런식으로말씀을하시는데그게맞는건지아니면거기는보수할필요가없는건지이것을정확히우리끼리규정을지어야될것아니에요.

문화재라고하더라도그문화재소유자가확실한경우에는소유자가우선.

일단보수해야될필요가있냐없냐를먼저판단하고서그나머지뒷이야기로넘어가야될것아니에요.

그판단을저희들이해야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가다시한번여쭤볼게요.보수할필요성이있냐,없냐를제가여쭤보는거예요.

글쎄,거기있는열녀건물소유자들이판단할문제지저희가판단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다시여쭤볼게요.말을두루뭉술하게하시는데좋은데이게사실은조선시대에효자,이게단지했다는것은무슨말씀인지아시죠,과장님?옛날전설의고향에는단지해서부모님한테효도하고이런게많이나와요,실질적으로했는지모르지만.그런데이게40년밖에안됐지만단지해서이런것은효자,안성에별로없어요.물론열녀문몇개있고,열녀문도정려각이없는데가더많고.그러면어떤문화재이런것을오래됐다고해서해주고.요즘은효가무너진세상이잖아요.자식이단지해서부모에게피를떨어뜨려서효행을한다는것은제가봤을때거의없어요.그러면자,비교가안맞는예지만바우덕이를우리안성시가수십억들여서하고있어요.물론개인바우덕이한테주는것은아니지만.그양반이어디에도효도했다는얘기가없어요.효를단지해서그것도다른사람이자기땅을내놔서효자비까지세워주고.정려각까지세워주고그것을예산이얼마드는지도판단도안하고그리고어쨌든안성시자랑하는홈페이지에뜨잖아요.그런데보수해야될지말지는비석의임자들이판단할문제다.말씀이되는것을하시는거예요?이게안성시뭐로지정이되어있어요?유적은아니고분류가뭐로되어있어요?

문화자료입니다.

안성시문화자료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면안성시에서모른채하면안되죠.

어쨌든안성의향토유적이라든가이런것은보존할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게많다보니까한꺼번에.

그렇게말씀하셔야지팀장님저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예요.안성에풀한포기,돌하나라도보존할가치가있고가치를상승시키고만들줄알아야지그러면시에서도비주고국비주는큰사찰같은데나관리하고.이것도중요한겁니다.이게얼마나문화적가치가있습니까?이것은실록아니에요.단지를해서,전설에고향에나오는얘기아니에요,가공인물도아니고.분명히애들한테도교육의가치가있는거고.얼마드는지도판단도안해보신거예요.그리고뭘구두로라도얘기하면진행사항보고를해줘야될것아니에요.그냥팀장님가서보고‘별것아니네.’그러면그냥끝나는거예요?그러면제가항상머말씀드릴때서면으로딱해서육하원칙에의해서말씀을드리고자료제출하고그렇게해야다일이진행되는거예요?이렇게좋은것도안성에있으면말씀해보세요.단지를해서효자비를세워줘서정려각까지있는데안성이몇개나있습니까,이런효자비가?

어쨌든향토유적이라는게한두개가있는게아니고거의약60개정도가되니까하다보면사실.

지금60개라고말씀하셨어요?60개를매일보수할것은아니잖아요.어쨌든순차적으로연차적으로해야되는거고.

그렇기는한데어쨌든보수비가좀많이들어가니까예산은한정되어있고그래서저희가생각하는것은.

그런데이것사업비산출도안해보신것아니에요.지금정확히거기가보수해야될지말아야될지도모른다잖아요.새쫓으려고망이씌워져있는건지.

저희팀장이하는얘기는아직까지보수단계는아니라고판단한것같고요.제가생각하는것은다른데도여러가지로민원사항들이많이있거든요.풀깎아달라는것부터시작해서.그렇게하게되면원래많기때문에면적도많고그래서.

과장님,제가봤을때여기는파손되기시작하니까그러니까틈새로새들이들어가는거예요.집도지으러가고.비둘기가거기서자꾸그러니까더자꾸파손이심해지니까제가봤을때는덮어둔것으로봐야맞는거예요.그러면하루라도빨리하는게사업비는덜들어갈것아니에요.그거얼마들겠습니까,솔직히?관심을안가지시는거지.

그래서저희도그런생각을하고있는게연차적으로그러면조사를해서보수를할데를1년에몇개씩돌아가면서하는방향으로.

자,후손분들이민원넣은적있어요?

저는듣지못했습니다.

저는누군지는모르지만이분들효자라시에아쉬운소리안하는거예요.그럴수록가서신경을써서시에서해줘야죠.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관심가져주세요.바우덕이만중요한게아니잖아요.대형사찰만중요한게아니고.이것은분명히가치가있는거예요.이상말을마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57쪽보면지역축제에대해서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대부분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대부분감액을했잖아요.민간보조나가는사업중에서이번에축제를하거니행사를한게좀있나요,올해?

예술단체로보조나간것은80%이상은.

예술단체는나간거고지역의행사축제는안나간거고?

지역행사축제는포도축제빼고는못했습니다.

포도축제만한거죠?지금우리가예전에보면야시장이라고해서활발하게축제를하고그런시절이있었잖아요.그런데지금은그런것을보기힘들어졌는데축제를보면내년에예산을할것을보면지역축제,음악을부르고무슨놀이를하고이런것으로많이바뀌기않았습니까?예전에는그렇게했었잖아요.그런데내년에상황을봐서만약에축제를못한다고하면그축제의방향을다른쪽으로바꿔서할수있는방향을찾아주는것도좋은생각인것인것같은데왜냐하면사회적거리두기로해서모여서하는것은못하니까전시회라든가아니면다른특색있는것을찾아서하면아무래도이런부분이주민들에게돌아갈수있는부분이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거든요.생각의차이는조금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지역포럼도했는데모르겠습니다.지역축제의위원분들이있으시니까그분들한테그런얘기를많이합니다.사실변해야한다.지역축제가가수나불러서하루즐겁자고하는것도물론주민들한테일리는있는거지만이런게실효성이많이떨어지니까그런것보다는다른방법을모색을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눈에보여주기에는그게효과적일수있지만지금같은현상에서예산을감액하지않고사용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것도하나의고안할수있는방법도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코로나때문에모이지못하니까하다보니까그런부분때문에그런데사실이번포도축제같은경우도매출은괜찮았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것을봐서는조금변형을해서축제를이끌어나가는게바람직하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도문화재관리에대해서잠깐여쭤보려고했었는데지금문화재관리를하고있잖아요.예전에여름에그런얘기를많이들었는데잡초제거나관리가안돼서주민분들이나여러분들이민원을주신사항이있습니다.

사실많이있습니다.

계속해서여름에풀이계속해서자라는데그것을관리하기는힘든부분이없지않아있겠지만그래도육안으로봤을때는관리를안한다는표현으로받아들이거든요,그분들은.명절에하든가아니면한참더울때풀베기만하면그렇게보일수도있는데이런부분들은조금더신경을써서관리하는게낫지않나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저희도안타까운게사실잡초제거같은경우는그분들이해야되거든요,소유자분들이해야되는게기정사실인데사실그런것까지행정기관에서하려다보면돈이보통들어가는게아니에요.어마어마하고깎으면또깎아야되거든요.한2주일이나이렇게있으면여름같은경우돌아서면금방크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조율하기가쉽지가않고.

아니면면에다가그것을말씀을드려서그지역에사는이장님들이나관심있는분들이.

그런부분도사실은바람직하긴한데요.그렇게하게될때면에서그것을협의해야되겠지만잘될지안될지.왜그러냐면면도그렇게하게되면또관리를면에서,사실업무는시에서해야되는건에면에떠민다,이런식으로나올수있기때문에.

요즘에보면행복마을그런것도많이하거든요,군데군데.그런것을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찾아서할수있다고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하여튼희망일자리나이런것으로많이사용을하고그러니까그런쪽에서도좀하면좋겠는데문제는예산입니다.예산을위원님들께서많이협조를해주신다고그러면뭐좀많이는아니더라도할수있는방안을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8쪽입니다.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관련해서지금코로나상황으로공연을못해서공연수당을감액해서반납하는것도이해가되는데여기보면학생단원장학금을감액을했는데왜학생단원들장학금을감액을하는거죠.

(팀장을보며)이건팀장님이말씀하시죠.제가잘모르겠네요.

공연예술팀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상설공연이정상적으로이루어졌을때를가정해서지금예산을세웠던거고요.거기에학생단원들장학금을일정기간분기별로이렇게해서저희가지급을합니다.그런데그게요건을시간상거의상설공연에참여를지금한학생들이거의없기때문에,그러니까뭐저희가최소한세달,네달그렇게하면최소한반정도,한두번정도참여해서는이게저희가장학금을지급하기가사실상좀어려운상황이어서저희가실질적으로학생참여가거의없었던상황이었습니다,올해는.그래서지급을못하게됐습니다.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그렇다고보면우리가지금단원의종류는여러종류가있어요.공연안했으면,일반상임단원도공연안했으니까기본급을안줘야지.왜냐면어차피풍물단은조례에의해서지금운영을해요.그다음에학생단원딱정해져있습니다.공연을못했다하면,공연은공연수당도주기로되어있는데공연수당안준거잖아요.그런데그것도우리단원이면,분명히학생단원임은맞죠.그런데공연안했다고장학금을안줘요?저는좀이치에안맞다고보고,제가그래서규칙도찾아봤어요.공연을안하면안준다,그런내용이전혀없습니다.그리고어차피우리바우덕이풍물단의학생단원으로등록이되어있잖아요.그러면당연히줘야된다고생각되는거예요.공연을안했기때문에공연수당안주는건당연합니다.그러나이장학금은지급은되어야되죠.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혹시?

네,저희가다시한번.

이건제가봐도명분이좀없다고봐요.우리단원임은맞잖아요,연습도하고.그런데분기별로한번주는것,30만원씩주는건데,분기별로.이것마저안준다고하면,많은금액도아니지만뭐가좀이치에맞지않는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것은저희가단원들하고똑같이수당개념으로생각했었기때문에이렇게했던건데저희가다시한번.

공연수당은별도로주잖아요,5만원씩.

네.

그건아니잖아요.그수당안주는것은맞고요.그런데이장학금은지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이것은본예산때말씀드리겠지만바우덕이풍물단관련해서누차말씀드립니다.왜그러냐면지금다2년씩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있고전형위원회심사거치는문제등등여러가지문제는충분히지적을많이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운영에관해서는전면재검토해서타인들로부터그분들도참불신을받지않고좋은공연이이루어질수있게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여기보면악기,소모품,용품구입등등해서저도여러가지로확인도하고한문제들이있지만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여기풍물단의건전한운영을위해서전면적인재검토다시한번촉구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제가하나만.혹시안성에관광해설사가총몇명정도되는건가요?

24명있습니다.

스물네분이요?혹시그분들여유가있거나모자라거나한건가요?아니면상황이지금어떤건가요,코로나때사태빼고그전에?

뭐모자라거나한것같지는않습니다.

여유는?

뭐여유있는것은아닌데요,모자라지는않습니다.

그럼혹시이게연령제한이있나요?

지금연령제한은없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침을하나만들어서좀나이를줄이려고는생각하고있습니다.

왜요?

연세드신분들은아무래도차같은걸로이동하고또해설하고그러는데또관람객이느끼는분위기라든가이런것도있고또지금젊은세대들하고의그런어떤관계도있고또문화자체가,커온생활자체가다르다보니까나이어린사람들대하는이런것이라든가이런게조금약간은좀나이드신분들은조금떨어지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때문에.그래도좀연령을낮춰서이렇게운영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서내년에그렇게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저는뭐뒤의말은잘이해가안가고연령차이가나서설명이어렵다,그런것은아닌것같고.

네,그런것은아니고요.

이동에대한것은사실은걸리기는하겠네요.문제가되기는하겠네요.이동하면서설명을하고움직여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좀문제가있기는있겠네.

네,다니면서이렇게하셔야되는데나이드시니까이동하는것도힘드시고,또숨차시고여러가지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

그렇겠네.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95쪽부터98쪽까지입니다.관내초등학생에게공급하는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학교급식미실시에따른변경내시에따라도비와시비3억797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은당초지역아동센터,그룹홈,어린이집에서가정보육어린이까지확대됨에따라1인당4만500원,1807명의예산7320만원을변경내시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99쪽에서104쪽까지입니다.우리아이아침간편식공공일자리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사업미실시에따라525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은농촌학생의융자금2차보전제도이며한국장학재단에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신청으로사업대상자가감소하여3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비는부족사업비및증액사업비변경내시에따라5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가입희망농가가2019년1731농가에서금년도에는2047농가로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105쪽에서112쪽까지입니다.농업진흥구역관리지원사업비300만원은농업진흥구역지정·변경계획이미발생하여감액편성하였으며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비는변경내시에따라7940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농업인안전재해보험가입농가는2019년8390명에서2020년1만550명으로증가하였습니다.경기도에서실시하는농정평가에서우리시가도농그룹에서최우수시·군으로선정되어전액도비로포상금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도비내시로도비7200만원을편성하고시비72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며현재500여명의임산부가수혜를받고있습니다.연간48만원내에서1회10만원까지구매가가능합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113쪽에서116쪽입니다.코로나여파로어려움을겪는화훼농가의지원을위해화훼농가상토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1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안성농특산물홍보및품질관리지원사업중금년도G푸드쇼가온라인비대면으로변경됨에따라홍보용농산물구입비및전시회참가지원비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117쪽에서120쪽입니다.2020년도거점APC경영평가우수에따른인센티브사업비를받아전액국비로APC컨설팅사업비1300만원을편성하였고안성농공산품홍보및품질관리지원을통한판로및수출촉진사업중해외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감액편성사유는과수분야글로벌JP인증절차진행중농수산물유통공사의지원사업에선정되어감액편성한내용입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에서13쪽,설명서121쪽에서140쪽입니다.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은도비내시에따라5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난수해로인한수해복구공사로국·도비내시에따라북좌저수지복구사업에12억6537만1000원,남풍저수지수해복구공사에5107만8000원,한평저수지수해복구공사에1억6705만1000원,설동저수지수해복구사업에5583만1000원,서운현매리배수로수해복구사업에7145만7000원,산북지구용·배수로수해복구사업5572만6000원,주천저수지수해복구사업9609만원,죽산칠장리농로수해복구공사1억3636만6000원,일죽금산리및장암리농로수해복구공사2억3620만7000원,죽산매산리수해복구사업2억274만4000원,죽산장계리용·배수로수해복구사업1억4114만4000원,농어촌공사관리시설중양기보좌안보호공수해복구사업에2억206만2000원,죽산용설저수지상류수해복구사업에1억8561만2000원,청용저수지법면수해복구사업9464만9000원,양성미산저수지상류수해복구사업6706만원,용설1-2호선배수지수해복구사업5371만8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2쪽,설명서138쪽입니다.서운면과미양면을연결하는농로가협소하고부분파손되어대형농기계등의통행에불편을초래하는강덕∼신촌간농로의확포장공사사업비가특별조정교부금의확정에따라8억5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3쪽,설명서139쪽에서142쪽입니다.코로나로인한출장자제공고에따라기본경비2304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친환경직불환수금등8건에대해서2억846만7000원과도비보조금반환금영농정착지원금및선발비용등6건에대해서991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1쪽에서2쪽,설명서145쪽에서147쪽입니다.임산부에게건강한친환경농산물공급으로임산부와미래세대에대한건강을담보하기위한사업으로금년5월부터시행한본사업은신청후1년동안지원되는사업으로사업비잔액4억28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으며신청자는약500명입니다.이월집행후집행잔액사업비에대해서는2021년도사업진행을농림축산식품부에건의하고있습니다.농촌공간및농촌생활환경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4억원은3회추경예산편성으로용역수행기간이12개월로명시이월하였으며현재용역사선정및기초자료를분석중에있습니다.안성맞춤푸드플랜수립용역비2억원도3회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용역기간이8개월로명시이월하였으며현재기초자료및소비자,생산자,가공자등의설문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조서2쪽부터10쪽,설명서148쪽에서164쪽입니다.재해복구사업은별도의공정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수지준설사업3억8000만원은작업환경이불량하여3억8000만원을이월편성하였고저수지정밀안전진단은남풍저수지외8개소를대상으로통합발주하여4억50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일죽화봉리배수로수해복구사업은현재공사가진행중이나연내준공이어려워3억원을이월편성하였고강덕∼신촌간농로확포장공사는특별조정교부금이교부되어현재입찰진행중으로절대공기가부족하여8억5000만원이월편성하였습니다.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5000만원과남풍저수지수해복구사업외11개사업은현재공사중으로12월말준공에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되나기후의급변등예기치못한상황을대비하여41억683만1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북좌저수지수해복구사업은1949년축조당시설계기준보다홍수빈도100년에서200년변경등을반영하여복구하여야하므로제당의넓이,높이,여수로등의재원이기존보다증가될수있어추가사업비가소요될가능성이높아13억3537만1000원을계속비이월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안정열위원님께서농작물재해보험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보충질의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이게지금보면자부담비율이20%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그러면농가자부담을20%시키고나머지80%는도하고시에서이렇게지원을해줘서우리시에서손길이못미치거나재난때이걸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그렇게보험을이렇게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그런데저도작년에비가많이와서수도작벼들이많이도복이되지않았습니까?그때당시에이렇게보험에가입하셨던분들은제대로보험금을수령을해서보험을참잘들었다,라는주위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받으셨습니다,네.

그래서올해본위원도보험에이렇게가입을하게됐습니다.그리고주위에서이런소문이나서농가들이보험가입을많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작년보다.그런데올해이렇게태풍이와서또벼가많이도복이되지않았습니까?자연재해죠,태풍이.보험회사에서손해사정이이렇게나와서손해산출을하는데쭉이렇게하면서20%는농가에서잘못을했다,20%는빼고나머지가지고이렇게정산을해서피해를산정을해서이렇게보상을준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제가“아니,20%를태풍이불때,바람이불때그러면농가에서가서뭐같이장단을맞춰서쓰러뜨려줬나.그건아니지않느냐.이게보험이라는게예를들어서50%가손실이났으면50%보상을해주는게맞지.아니,20%는자기잘못이라고그래서20%를빼고나머지만가지고이렇게피해산정을해서보상을주겠다,이건좀잘못된것아니냐.”그랬더니“보험금20%자부담내잖아요.”그래서“아니,20%내돈내는것하고이것하고무슨연관이있느냐.”저도이렇게이야기한적이있는데지금어찌됐든간에손해사정인들이나와서이렇게피해산정을하면서많은농가들의원망과불만이많이나옵니다.“그러려면이것보험을왜들라고유도를해서,지원을해줘서왜이렇게하느냐.”예를들자면손실이됐는데23%피해가나왔어요.그러면자기손실20%를빼면3%밖에보상을못받는거야.그러니까이건있으나마나한보험이다.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과장님한테한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아마이부분에대한것조금전에과장님께서보험설계가좀잘못된부분이있다고그래서농림부사무관한테건의를해주셨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또한가지있습니다.예를들어서복숭아농가가올해한54일동안비가계속내려서복숭아농가들이우리관내에는그렇게뭐배농가에비해서적지만거의10%정도밖에수확을못했다고그럽니다.그리고그분들도보험에가입을했는데이건뭐자연재해아니겠습니까?그런데도불구하고이분들도거의뭐보상을이렇게좀받지못하는그런경우가생겨서이분들역시이것그러면나머지는시에서좀지원을해줘야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들도많이하십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죠.

일단보험설계부분은심각하게지금정부에서잘못하고있고요.보험설계할때농림부에서기금을갖고운용을한답니다.그보험사에다가160%면160%,그해.이렇게정해서한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보험가입액수,물론예산이들어가는액수죠,자부담포함해서.그러다보니까보험,지급할수있는가액의한계가있다고저는판단했거든요.그래서그때요청한게그런부분입니다.그런설계할때160%,보험가액의160%를하는게아니고우리가누적으로내는것에대한퍼센티지를넣어달라.그래야재해가안났을때적립이되고재해가났을때그게소진이되어야우리농업인들이제대로된보험의혜택을받지않느냐,이런건의를한내용이고요.그리고20%말씀하신것은그것도역시설계의문제인데설계할때자부담형이있습니다.20%는최소자기자부담형이라고해서모든작목에대해서긋고들어갑니다.그러다보니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3%가되면3%만혜택보는상황이발생을하는겁니다.그런데이재해보험은향후에도지속적으로저희도이야기하고있고건의는하고있는데향후에도이부분은저희가이문제를정확히숙지하고있으니까이부분은건의토록하겠습니다.

네.꼭그렇게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97쪽이고요.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7320만원증액이이루어졌는데요.이게기존지원대상에서이제는어린이집,유치원을다니지않고부부가집에서보호하는경우의양육수당을받고있는경우를전체확대를한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기존같은경우는현물형태로지원이됐었는데요.지금변경항목에들어온양육수당을받고있는아동의경우에는어떻게진행이되는건가요?

그것은편의점을활용을한답니다.

편의점이요?

편의점.그러니까지역화폐를1인당4만500원의지역화폐를지급해서편의점에서경기도과일을구매할수있게이렇게시스템을만들고있습니다.

그러면지역화폐를줘서일정의구매장소를지정을한다음에.

가장접근성이좋으니까편의점을활용을하는겁니다.

그러면실제양육수당받는아동의경우에7320만원부분이11월,12월연내에전부소진을해야되는거예요?

그렇습니다.이게내년도에도검토중이라고그러는데아마이상황이지속되면내년도에도지속적으로실시될것같습니다.그렇게예상합니다.

아무튼홍보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연말내에소비가되지않을경우에는전부세이브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홍보를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충분하다는말은어폐가있고요.열심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명시이월부분인데요.설명서로는145쪽이고이것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인데이게지금2회추경에편성이된거죠?

그렇습니다.

4억8000만원예산중에서4억2800만원을이월을하는것으로명시를해주셨는데이게실제이월액을보면크게실적이크게없나봐요?

아까설명드렸듯이500명이약간넘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연간48만원정도구입할수있는데이사업이5월부터시작했습니다.그러니까내년도4월까지기본적으로그분들은그것을신청하실권한을갖고계신겁니다.그런데어떤분들은한달에두번신청하시는분도계시고어떤분들은두달에한번하시는분도계셔서잔액이발생하고있는데또한뭐냐면지금이대상금액이1200명분정도됩니다.그런데저희가홍보한다고했는데500명정도인데저희가당초에신청할때는500명정도를신청을했었어요.그런데농림부에서총수로해서1200명분을해줬는데그래서저희가아까설명드렸듯이이것을가지고어차피내년도에우리가이월시킬수밖에없으니이사업갖고내년도에임신부가되시는분들한테지원할수있는길을열어달라,이렇게건의한상태입니다.

그럼그렇게진행되는겁니까?

네.

만2세까지죠?

네,그렇습니다.1년동안입니다.

지급기준이1년단위이고그래서지금명시이월하신다는말씀이시고요.

네.

더불어서지금농촌공간및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수립용역,안성맞춤푸드플랜수립이것도지금전액이월을하시고.

네,일단전액이월을해놨습니다.

지금발주해서진행중인것아니에요?그럼선지급금이런게하나도안나갔어요?

네.일단선지급금은20%까지지급이가능한데농촌공간계획은12월중에지급을할예정이고요.지금푸드플랜은용역사에서선지급요청을안하겠다,그래서이월을한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지금재해복구사업과관련해서별지로보고하신것중에주로배수로이런부분은연말까지사업이준공될예정이라고보고하신거잖아요.

공기가12월말이전입니다.

공기가.그러면최종준공해서집행정산하고하는데는올해를넘길수있다고판단을하시는거예요?

이게왜그러냐면공기가보통11월24일이전입니다,공사기간이.그런데지금겨울철이다보니까이게기온이마이너스4도이상으로평균기온이내려가버리면,저희가부실공사방지차원에서공사중지를내려야되는경우가발생하잖아요.그렇게되면이월의가능성이있을수도있을것같아서일단이월조서에편입을시켰고요.이사항은저희가12월말이전에집행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그럼지금집행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나봐요.전액이월이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명시이월이나계속비이월이나수해부분,주로성립전갖고진행이되는사업들인데농업기반과관련한내용들이어서혹시내년농사나이런것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칠수도있을것같아서요.조기에준공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서둘러주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네,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때문에말씀해주셨는데제도개선이나농민들에대해서흔히말하는이익이라그러나,혜택을많이볼수있는정도로제안을많이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얼마전에어제인가,농민회에서쌀값때문에많은기자회견도하고했잖아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말씀좀듣고싶습니다.

농업관련해서공무원인저로서,저뿐만아니라저희과직원도똑같을겁니다.농업인들이다만얼마만이라도더받으실수있으면저희들이야좋죠.저도그러기를원하고요.상호간에입장,농협하고농업인하고상호간에입장이있는거라제가이자리에서특정지게설명드릴사항은아닌것같고요.저도농업인들이많이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죠.우리는안성의쌀을5대브랜드에맞춰놨고현재인근시보다는쌀값이더낮은것은사실입니다.이런부분은인지를해서,농업인들이농업은생명산업이라고말씀하지않습니까?그것에걸맞게농업이좀더나을수있는방향을찾을수있도록저는농업정책과에서좀더신경을써야하지않나,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농민들이풍족한그날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앞서서위원님들이좋은말씀,지적도많이해주셔서저는그런건생략하기로하고요.우리농업정책과가집중호우,수해로업무량이폭주한것같습니다.그만큼중요성이부각되는시점이기도하니까우리과장님도건강을챙기셔야될나이니까과장님이하팀장님들건강챙겨가면서,제가봬도작년만못해요.작년같으면호랑이도때려잡을것같더니.기운챙겨가면서팀원들독려하시면서수해복구만전을기해주시고내년농사도풍년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01쪽입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융자지원사업변경사유가신청저조에따른사업비감액이렇게돼있는데되묻고싶어요.현황파악이덜돼서그런것인지아니면홍보가부족해서사업비신청이저조한지아니면융자지원사업에별다른도움이안돼서하는것인지,이세가지사항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지금이게아까제가설명드렸듯이농촌진흥재단에서농업인들의학자금을지원하기시작했습니다.그러면서신청자가줄고지금여기있는이차보전대상자들은기이학교에가있는친구들이융자를받은것에대한이차보전을하고있는거거든요.이러다보니까수요가급격히줄었습니다.2018년도에는4000명정도가신청을했는데지금2020년도에는1500명정도신청했습니다.그래서지금,그렇지않아도그것때문에내년도예산을저희가계상을할때일단수요예산은금년도에맞춰서1500명정도만계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향후에이게아까말씀드린농촌진흥재단에서확대가되면이사업은2년이나3년있으면일몰이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에설명서103쪽입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사실우리가여타의보험들이일반화되어있습니다.처음에보험이도입되었을때는우리가보험을왜드냐,하는정도의인식을가졌었어요.지금은그렇지않습니다.어차피올해큰비가왔고많은수해를입었지만농작물재해보험가입도일단하게되면도움이되는것은사실이잖아요.그렇다고하면이재해보험가입에대한홍보도적극적으로하시고통상적으로보면우리가홍보전단지를뿌리거나통리장단회의때전파되는정도예요.그다음에현재안성시는지역농협도잘운영되고있잖아요.이런데영농회별로매년영농회도하고하잖아요.이런때라도집중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많은자료를만들어드리고지역농협과도연계를잘해서농민들한테조금이라도도움될수있는가입을적극적으로권장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을드려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많은분들이이번피해때문에우려를하고보상에대한것이적고하니까많은불편호소도하셨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저도,그날아침새벽에저만나보셔서아셨을거예요.그점에대해서는제가더깊게,높게평가하고있습니다.왜냐면분명히정부에서도이런재난우려에대해서우려를하고있는데보니까관심이없어서인지안전불감증때문인지적극적으로현장에대처하는능력들이부족하더라고요.그날어찌됐든간에급하게오셔서현장에서해주심에감사드리는데제가부탁드리고싶은말씀은이거예요.지금그냥단순히비가많이와서둑이무너졌다면덜한데평상시에용배수로나수로시설관리·지도감독이잘못되고거기관리하는사람의부실이있었다면이것은엄청난인재인겁니다.우리는지금그얘기를아무도안해요.저도하고싶지않고요.그래서평상시에관리자지정됐으면잘되고있는지,유지관리는잘되고있는지이것수시로검사해야합니다.조례에는1년에한번씩하기로돼있지만그것은형식적인거고요.그래야만합니다.내가관리자인데나의관리부실로엄청난피해를줬어요.그럼,그러잖아요.그래서다시는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적극적인관심을부탁드립니다.어차피지도감독권한은여기에있는거니까요.

면밀히살피겠습니다.

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누구,개인을탓하자는얘기가아닙니다.그다음에지금이월사업에관련돼서도마찬가지예요.용역기간이1년단위되는것들은있잖아요.아까박위원님지적하신대로계약금,기간이짧으면계약금정도계상하고나머지는추후에해도되는거고단기간에하지못하는것들을바로세워서이월시키고,이월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늘예산때마다저희가지적한내용이었는데그것도좀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하나만여쭐게요.학교급식지원사업이코로나때문에많이안나갔죠?

네.

그런데올여름인가해서농산물안나가니까그것을판매를하려고택배사업을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아이들한테10만원씩인가해서.

네,경기도에서했습니다.

안성시에서는저기를안한건가요?

네.

왜냐면제가,그게이왕이면안성시가.경기도건어디건사업을하게되면안성은안성지역것을판매하는게제일좋잖아요.그런데교육청,사실여기문제가아니에요.교육청과학교간의관계이다보니까거기가공식품이들어가는거예요,선택에.그게되게아쉽더라고요.그런것을미리알았으면시에서라도얘기를해서그런것좀빼주고농산물위주로들어가면좋을텐데그게들어가다보니까학부모들이선택하는게가공식품을우선선택하게되더라고요.몇군데를갔더니그런현상이있더라고요.그럼이게하는것이취지에맞지않잖아요.그런것은시에서조금더알아보셔서권고사항이라도집어넣어주는게좀더낫지않았나,그런데알아봤더니교육청에서그것을주선했다고얘기는하더라고요.

그사항이경기도하고경기도교육청하고추진하는사항입니다.당초에저희도요구를할때가공품을열지말아달라,이렇게부탁을했었습니다.그런데열리더라고요.저희가대처한게뭐냐면안성상품군을만들어서타지역까지저희가보냈습니다.그래서용인,남양주이런데도안성상품을선택해주는사람들이있어서그지역농산물만그지역에서소비하는것보다오히려안성농산물소비는조금더늘었습니다.

아무래도그게아쉽긴하더라고요.

네,맞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203억8446만1000원에서기정187억3476만3000원에서16억4569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설명순서는세출예산,명시이월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1쪽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가축행복농장인증농가에대하여가축의복지증진과친환경사육을위해신규인증농가에축사시설개선,환경관리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신규인증농가의예산이보조내시됨에따라사업비1억5305만2000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3쪽우수축산물홍보및행사사업입니다.코로나19로홀스타인경진대회와육우데이행사미개최로행사비2800만원을감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75쪽사회공익승마사업입니다.사회적약자와소외계층을대상으로심리치유및스트레스해소를위한사회공익승마체험을조정사유는코로나19로인한사업추진부진으로사업대상자가65명에서14명으로감액내시되어사업비1872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77쪽FTA피해보전사업입니다.자유무역협정으로돼지고기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가격하락으로피해를입은돼지고기생산자에게피해보전직불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사업비14억7773만원을신규로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79쪽구제역및AI방역약품구입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백신을공급하여철저한접종으로구제역발생예방및확산방지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165만9000두에서139만5811두로감소함에따라사업비2억2371만1000원을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1쪽살처분보상금사업입니다.브루셀라,우결핵,구제역,AI등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강제폐기살처분가축에대한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224두에서298두로증가됨에따라사업비1억6375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183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사업입니다.AI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가금류사육을제한으로발생위험을낮추기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54만두에서101만8000두로증가되어사업비1억9209만7000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5쪽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사업입니다.퇴비유통전문조직을통해가축분뇨퇴비를경종농가와연계하여농경지환원을촉진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100㏊에서150㏊로증가하여사업비1000만원을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7쪽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내장형마이크로칩구입과시술비용을대행기관에지원하여유기동물발생방지를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사업량이600마리에서800마리로증가하여4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9쪽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초·중·고학생에게G마크양질의축산물공급을지원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는코로나19로급식일수감소로사업비9000만원을감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91쪽기본경비입니다.신규직원증원으로책상,의자를구입하는사항으로사업비550만원을증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명시이월하는사업은총13개사업으로이월액은40억5922만6000원입니다. 먼저195쪽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이월사유는5회추경예산으로사업공기가부족하여사업비1억5305만2000원을이월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6쪽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용역수립사업입니다.관내가축사육및가축분뇨처리에대한기초자료를확보하여적정방안을제시하여시민보건향상및환경보전을위한사업으로이월사유는축산악취관리농가전수조사및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연구용역과병행추진함에따라용역공기가부족하여부득이사업비20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7쪽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악취ICT장비를활용한실시간모니터링및분석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이월사유는사업공기부족으로사업비336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198쪽축산악취관리농가전수조사및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연구용역사업입니다.효율적인축산냄새관리를위해축산농가악취관리실태조사및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연구용역을추진하는사업으로이월사유는전수조사용역업체선정이지난하고용역기간이10개월이상으로사업공기부족으로사업비1억70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9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한우개량및사육기반확충으로소비자신뢰구축과브랜드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이월사유는금년도LED살균등설치사업수요가적어암소임신진단키트우군유전체분석사업으로변경추진하고자사업비2억80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0쪽FTA피해보전사업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행으로수입량이증가하여가격하락의피해를입은돼지고기생산자에게피해보전직불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이월사유는5회추경편성되어지급기한이촉박하여사업비14억7773만원을이월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1쪽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구제역,AI,ASF등시술검사를통한질병발생예방을위한사업으로이월사유는강원화천ASF발생에따른돼지임상검사강화및이동승인제지속적인추진을위해사업비3000만원을이월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2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사업입니다.AI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에가금류사육제한으로발생위험을낮추기위한사업으로이월사유는동절기기간중가금농가의실제사육제한확인이후휴업보상비가지급되는사업으로사업비3억8584만4000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3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AI,ASF차단방역을위한동절기통제초소운영으로이월사유는동절기에초소를계속운영해야하므로사업비5억500만원을이월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4쪽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동절기AI특별방역대책기간산란계농장앞통제초소를운영하는사업으로이월사유는동절기에도초소를계속운영해야하므로사업비1억원을이월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5쪽방역선진형농장조성사업입니다.고병원성AI등질병의교차오염차단및위생적인계란유통을농장형환적장설치사업으로이월사유는올해9월사업대상자선정이후현재인허가절차추진중에있고사업공기가부족하여1억2000만원을이월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6쪽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5년경과된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이월사유는퇴비화시설지붕및악취방지시설개보수공사기간이4,5개월소요됨에따라사업공기가부족하여사업비4억90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다음207쪽액비저장조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처리를위해액비저장조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이월사유는당초액비유통전문조직을구성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였으나사업희망법인자격요건이불충분하여개별양돈농가를대상으로사업계획변경하여추진함에따라사업공기가부족하여사업비2억9400만원을이월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없으면. (거수하는위원있음) 손좀빨리들어주세요.박상순위원님.

설명서171쪽인데요.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이요.안성에서두곳이선정이됐다는말씀이세요?

네,맞습니다.상반기에작년에5농가가됐고요.상반기에2농가가됐는데하반기에2농가가선정이됐습니다.

그러면현재인증된곳이몇곳이에요,안성은?

지원된곳은8곳입니다.

8곳이요.

사업들이지원된곳만.

이것하고중앙정부에서하는복지농장하고인증제도절차가다르죠?

그것하고거의비슷합니다,상황은.그런데복지농장이더복잡합니다.

지금복지농장인증몇곳이나됐어요?

2개소있습니다.

2개소요.그러면경기도행복농장인증을받아서정부가추진하는복지농장인증으로가는것은유인이많이됩니까,어떻습니까?

지금이것을받아야지만복지농장도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경기도가축행복농장인증을받아야복지농장의신청가능합니까?

복지농장조건이행복농장조건하고비슷하기때문에이것을받아놓으면복지농장인증받기가수월합니다.

그렇군요.그런데이게자부담이50%예요?

네.

대부분의축산과민자보사업이나이렇게보면일정의자부담이계속들어가게되잖아요.그럴수는있다고생각을하는데일단제가봐도소규모로굉장히친환경적으로가축환경을조성하면서의지를갖고하려고하는청년축산인들이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자산은없는거죠,예를들면.그래서자부담부분에대한,뭐라고그래야되나요.

부담.

부담이기본적으로있을뿐더러더군다나금융기관에대한융자나이런것들을받는것에도나름대로한계가있어서힘들어하시는분들이일부있는것같더라고요.

네,맞습니다.

그런분들에대한구제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혹시별도로고민좀안해보셨나요?

글쎄요,현재저희는농가자부담에서,옛날에는자부담비율이줄었었는데요.점점도비도줄어들고시비도줄어들고해서자부담비가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그렇다고똑같이배부를해야되는데못받는농가에대해서는그런생각을또고민좀해보겠습니다.

그런데청년농육성부분에대해서는농업부분이건,축산업부분이건고민이있으실텐데이미축산업을하고계신분들중에청년층같은경우조금전에얘기했던그런재정적문제나이런부분에고충을겪고있는분들이좀있어보여요.그래서이미축산업에발을담근상황이어서그러한부분에대한별도의시책사업이라하더라도지원할수있는정책사업이나이런것들이필요할수도있어보인다,라는생각이들어서고민을해주십사.

네,알겠습니다.

부탁을드리겠고요.그리고구제역,AI부분에대한방역약품구입지원은2억원넘게삭감이됐는데살처분보상금은또1억6000만원정도가증액이이루어졌어요.이게국·도비내시변경에따른것이긴한데살처분보상금같은경우에실제브루셀라가됐건발병사례가증가해서한측면이,영향이있습니까,어떻습니까?

이것은브루셀라,우결핵은계속살처분보상금이나가는거고요.혹시AI,구제역이발생했을경우에빌이나가야되기때문에도에서국·도비로확보해놓은상황입니다,이것은.

그러면AI나구제역발생을예측해서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서증액한것으로이해를하면됩니까?

네.

설명서183쪽인데요.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이부분도1억9000만원정도증액이이루어졌거든요.휴업보상신청건수가해마다어떻게증가추세에있습니까,어떻습니까?

거의비슷한데요.올해는12농가신청을했습니다.지금5농가는계열사에서계속주기때문에지금오리5농가만했는데요.12농가신청하고5농가는지금사육중에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이것도실수요라고하기보다는도비증액내시에따라서반영하신건가요?

이것은실수요하고맞습니다,얼추.

아,그렇습니까?

신청한것하고.

네.명시이월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가축분뇨세부계획수립용역이게본예산에2000만원세우셨던거죠?

네.

그리고축산악취관리농가전수조사및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연구용역1억7000만원.이것은제3회추경에반영을한건데2개다용역비를전액이월하는내용이에요?

네,맞습니다.

그래야하는이유는뭐죠?

저희가악취전수조사대상업체를조사하다보니까적합한업체좀선정이늦어졌습니다.그래서올10월27일경에대상자를선정하다보니까지금가축분뇨관리계획하고악취관리전수조사와실태가같이병행이돼야될것같아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두가지용역을통합발주를한다는거예요?무슨말씀이시죠?통합발주한거예요?

네,그것같이해보려고그럽니다.

네?

같이요.

통합발주가지금나간상황이에요?

아니,지금업체하고27일날가계약만돼있죠.실질적으로인력부족하고기술적인문제때문에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아니,그러면아직발주가안된상황이라는겁니까?

네.저희가안성이축산농가가많고요.대상업체가세부적으로요구해버리니까그게인력하고기술력이달리기때문에아직까지는협의중에있습니다,그것은상의중에.

그리고액비저장조지원사업인데요,설명서로는207쪽이고.이부분도2억9400만원본예산에수립이됐던거였거든요.그런데전혀진척이안되나봐요?전액이월이네요,이것도.

네,그렇습니다.당초이게지침이액비유통전문조직을통해서지원이돼야되는데요.그조사를하다보니자격요건이없었어요.그래서개별농가를그냥개별로추진하고자내년도로이월하는사항입니다.

유통전문그러니까법인을대상으로지원을하는게조건이라고요?

당초에는액비유통전문조직이있지않습니까?거기를통해서사업을하게끔돼있었어요.그런데사업희망대상자격요건이안되기때문에개별농가로변경해서추진하려고그럽니다.

아니,지원조건이유통전문조직이라면서요.

네.그러니까그유통전문조직인데요.자격요건이안되기때문에개별농가로,농가당,농가별로변경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아니,지원조건이유통전문조직인거예요?아니면지원조건은아니지만애초에유통전문조직에지원을하려고했으나법인구성요건에문제가생겨서별도로지원한다는.

네,맞습니다.불충분해서.

후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는오래전부터제가여러번말씀드렸고감사때도얘기하고그랬습니다.하여튼우리안성시가경기도제1의축산도시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이런것들이전수조사가안이루어졌다고하면정말우리축산정책과에문제가많다고보는거예요.축산정책과는안성시전체의문제이기도하잖아요.그러면이런용역비할때우리가마구잡이로용역을주는건아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다음에어차피우리가입찰공고할때도내용을기술이나,인력이나다해서그런업체가지정이될테고.그런데지금보니까인력하고기술이달려서업체하고협의중이라는데난이자체내용이전이해가안돼요.

저희가여기자격요건을했는데요.거기에맞는업체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것을좀조율하려고지금하는거거든요.

그리고제가말씀드렸죠.2017년도제가요구자료했을때51.6%는조사가다됐다고.거기에더세부적으로어떤것을조사하는지는모르겠어요.전적어도이정도는돼야된다고보는거예요.축산농가전수조사되어야되고요.거기에배출수용량이라든가다나오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가가령예를들어서황OO하면,딱치면이게나올정도는돼야돼요.그런데내가봐서지금까지도안돼있다,용역을주려고하는데여기용역을받을회사가없다,이렇다고보면그럼이것을처음부터왜올해하려고계획을했던거죠?계획하고전혀안맞는데.사전에이런준비도없이예산을세워달라고했던거예요?그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그래서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그냥예산을따놓고무작정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실제여러분들지금까지해온일들이기도,연속성상에있는거잖아요.그럼이게효율적으로갈수있도록해줘야맞는것이죠.

네,알겠습니다.

예산을편성하고넘기고,넘기고.그러면마치어느A라는업체용역주기위한용역밖에안된다,이렇게생각드는겁니다.물론그럴리야없겠지만.그렇잖아요.뭐가업무가지금안맞아요.그러면‘저양반들,안성시는지금까지뭐했지?’이런생각밖에안들잖아요.그래서이러한것들이자꾸되풀이되지않도록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173쪽에보시면축산물홍보및행사가진행중에있었잖아요.이번에한우는하고육우는축산물홍보를안한거예요?

육우도다안했습니다.

둘다안한거예요?

네.

요즘에보면드라이브스루로해서많이하시던데이것은보니까생각만잘했으면할수있었던사항이었을것같은데.

이게육우데이행사가보통바우덕이축제하고연계해서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것취소되는바람에같이취소가됐습니다.많은사람한테홍보를위해서그때했었거든요.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얼마전에TV에서보면조류인플루엔자AI에대해서안성에서항원검출이라고이렇게나왔던것같은데그게지금혹시검출된게보고가나왔나요,어떻게된건가요?

항원검출은됐는데요.확정은아직안나왔습니다.그래서오늘이나내일정도에확정될것같은데요.어차피그지역에는이동제한이걸립니다,농가별로해서3㎞이내.그래서현재저희가소독기,소독반원8대를동원해서하천하고다계속소독중에있습니다.

저희가AI발생되기전에예방차원에서소독을많이하잖아요.몇월,몇월달에어떤방식으로소독을하고있는겁니까?

축협에서3개반이있고요.저희시청에서4개반해서7개반이지금계속지속적으로양돈하고하천주변,산란계농가이렇게소독하고있습니다.그리고통제초소거점초소2개하고산란계농장14개농장초소소독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대비가필요할것같네요.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환경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5회추경일반회계예산액은241억9839만8000원으로기정예산243억2282만2000원보다1억2442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설명서211쪽비점오염저감시설준설및유지보수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인공습지유지관리비를이용하여시비운영비를30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2쪽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유지관리입니다.장치형비점오염저감시설9개소에대한인수인계가9월말에완료되어상반기유지관리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3쪽폐배터리회수관리사업입니다.보조금을지원받은전기자동차가폐차될시폐배터리를적정회수하고관리를하기위한사업으로써폐배터리반납및보관업무대행비6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5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입니다.2020년하반기부터일자리창출을위한코로나19환경지킴이로폐사체처리반을운영하여폐사체처리반운영비등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예산액미사용분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9쪽ASF대응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야생멧돼지로인한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도비포획보상금예산액이감액됨에따라10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8쪽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입니다.금년도남은기간을고려하여환경오염사고처리용역비와시설장비유지비등예산액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0쪽맞춤형환경교육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초등학생등교가제한되어수업량이감소를하고현장견학에서학교방문교육으로수업방식이변경됨에따라미집행예산액398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2쪽반환금기타입니다.수소차보급사업과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에국비보조금반환금128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3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확산예방을위해출장자제권고및비대면교육활성화로출장이감소하여예산액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명시이월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29쪽IoT활용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상시측정및자동관제지원사업입니다.IoT를기반으로실내공기질을상시측정하여실내공기질을관리하는사업으로계약기간에따른용역비36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28쪽환경보전활동사업입니다.환경보전관련대규모신규사업추진과관련하여유관부서와함께선진지견학을추진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바이러스등의여건을고려하여2021년도사업을적의추진코자2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명시이월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29쪽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경기도에서진행하는2단계기본계획이지연됨에따라시행계획용역비1441만8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30쪽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이또한충청북도에서진행하는4단계기본계획이지연됨에따라시행계획용역비861만6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명시이월에대한설명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233쪽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공폐수처리장운영관리입니다.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긴급복구사업비용미소요로2000만원을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재조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213쪽이고요,폐배터리회수관리사업인데요.신규로예산이올라와있는데이게사업추진방식이어떻게되는거예요?

이게전기차를폐차하면폐배터리가나오지않습니까?그것을전문기관에서회수를해서적정처리를한다는회수비용입니다.그런데저희가65만원정도도비가왔어요.그런데저희는보니까전기차폐차대상은아직없어서요청을안했는데도도에서는도비를지원이왔어요.그래서일단예산담은다음에저희가안되면나중에불용하고또혹시나발생되면사용하고그럴단계에있습니다,그게.

그럼기관에위탁을하는거예요?

네.전문기관이있습니다.인천에있는인선모터스?거기에1개기관이지정이돼서.

한곳뿐이없어요?

네.

현재전기차보급대수가한몇대정도되는거예요?

전기차보급대수가,잠깐만요.자료좀보겠습니다.이게너무다양해서.246대입니다,올해기준으로.

246대요.

네.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계속저희가하기때문에연말가면거의한290대에서300대육박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가져봅니다.

그렇습니까?그다음에215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인데사무관리비가1100만원정도삭감이됐어요,사체처리반운영수당으로해서.그럼이일을희망이음일자리로대체를했다는거예요,삭감분만큼요?

그렇죠.사체처리반에근무하시는분이지금세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분에대해서운영비를드리고미사용분에대해서만그것뿐만아니라,여기보면사체처리반뿐만아니라사체보관용냉동창고가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그것을작년예산하반기에완료가됐어요,운영비용이남아서그것도같이포함해서되고.또전기울타리를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는데1개농가에서또반납이들어왔어요.그래서그비용까지포함을해서1900만원을감액을요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사체보관시설운영은현황이어떻게됩니까?

지금금광면에냉동창고하나가있고요.

금광이요?

네.또죽산면삼죽경계지점에두현리쪽에하나가있고요.원곡에도하나저희가위탁으로운영중인게세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세곳운영중이신건가요?

네.

지금냉동컨테이너세곳운영중인것으로는충분합니까?

아직까지는,왜냐하면저희가냉동창고가차면바로랜더링처리하기위해서업체를불러서또빼내야됩니다.비워놨다가또차면그렇게.순번은많이잡으면점점랜더링하는순번이짧아질텐데올해가작년보다조금덜잡았어요.사체저기가,개체수가조금조정되는느낌이있습니다.활동을하면서그런것을보면요.

그럼현재보관시설운영에는크게문제가없다는말씀이시죠?

네,아직까지는큰문제는없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맞춤형환경교육인데요,220쪽.3985만원정도감을하셨는데그래도생각보다는50%이상넘게이루어졌나봐요?

이게학교를저희가방문해서교육을전환을시켰고요.3985만원을감액편성을했는데대부분이현장교육때문에차량임차비가있었습니다.임차비가가장많이3190만원정도감액이되는바람에,차량임차비가전량삭감되는바람에많이포함이된부분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금강사몇분이세요?

강사가(팀장을보며)지금몇분이죠?

환경기획팀장이광수인데요. 현재8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8명이요?해마다이수준에서운영되는건가요?강사가더늘어나는상황은아닌가요?

이게몇년째여덟분으로하고추가로더유인이된다면더늘릴요량도있는데아직까지는학교가확정이돼있지않습니까?그래서여덟분으로도아직까지는충분히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더넓히면서앞으로성인이있지않습니까?일반어른들,부녀회장님이나이장단들그런쪽으로도의식이필요할것같아서그런부분도내심고려를해보고있습니다,교육대상자를넓혀가는것으로.

초등학생말고일반시민들대상으로교육도지금일부진행되고있는것아닌가요?

일부는되고있는데저희가만족할만큼원활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더확대를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방안을갖고있습니다.

그럼내년도본예산에확대하는계획으로증액을담으셨습니까,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이번에공유재산하고저기를받았지않습니까,에코센터?그럼이제기반이좀더마련이돼야저희가같이병행할수있는여건이될것으로판단해서그런쪽으로같이병행해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아니,지금계속코로나의상황에서는.

언젠가는팬데믹이끝나겠죠.그런식으로준비했다가.

일정한계를가질수밖에없는것인데교육의필요성이있다,라고한다면.지금에코센터가없어서교육못하는것아니잖아요.찾아가는교육할수있는거잖아요.

그런데좀더넓히면,넓혀가는방향으로.좀그래도기반이있어야제대로된교육이되기때문에이게교육을시킨다고또다효율이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횟수만늘린다고?그래서기반이나아니면교육장비라든지이런저기를더보강을해서병행을해야될입장이기때문에그런방향으로자원순환과하고도협의를해서같이한번진행을해보겠습니다.

네.분야별로환경교육부분에대한체계적인계획수립하셔서초등학생뿐만이아니고일반시민들까지포함하는계획이빨리시행되기를바라겠습니다.

네,더관심을갖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코로나때문에업소에서1회용품사용규제지금자원순환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보면단순히그쪽의문제만아니기도하고,왜냐하면환경과에서는계속자원순환과도지도·점검도하지만이게다회용품사용할때는그만큼방역이나세척이런것이강화되기때문에오·폐수도증가가될것아니에요.혹시이런것에대해서는실태조사나이렇게해본적이있습니까?

이제는저희가주로관장하는게산업폐수관리차원부분이되고오·폐수는하수사업소에서관심을갖고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대응이들어갈것으로생각을합니다.

시설에서배출되는그런것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래서.

그렇죠.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늘긴늘겁니다.또왜냐하면이게자꾸만집에서생활하는것도많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오·하수가좀늘확률은있어요.다분히있고.

그래서코로나때문에환경교육같은것을많이못시켰다고하기때문에그런것도,왜냐하면이럴때일수록더우리가홍보도강화하고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되기때문에질의를드린겁니다.

네.지당하신말씀입니다.

말로만,지금코로나상황이지속되기때문에어느하나의부서의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A라는업체에서는규제좀풀어주고하다보면또환경과에서는다른요인이작용할수있고그렇기때문에이것을전반종합적으로실태점검도한번해봐야될필요성이있다,그래서제가의견을.

더관심을갖고한번저희도방안이있으면찾아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자원정상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기정예산97억5349만2000원보다1억5253만3000원이증가된99억602만5000원을예산편성했습니다.이어서세부예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237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입니다.지난8월안성시집중호우시발생한피해지역수해쓰레기를신속하고안정되게처리하여주민의안전과위생문제를해결한수해쓰레기처리비용국비지원액1억4690만2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8쪽나눔의녹색장터지원입니다.본사업은시민들의자원재활용의지확산을위해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내혜홀광장,학교등에서녹색장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금년도는코로나19로인한행사취소로녹색장터운영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0쪽1회용품사용규제업소감시원운영입니다.1회용품사용저감을위하여2명의감시원이집단급식소,음식점,대형마트등을방문하여현장점검과홍보활동을하는사업으로금년10월경기도에서2개월인건비가추가교부되어104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2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도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에대한국·도비보조금반환및이자액반납액18만1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47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계절소각시설주변영향지역에대한환경조사를실시하는용역사업으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에서토양항목추가조사요구가있었으나2020년봄철이후에조사요구하여불가피하게용역사업비를이월하여2021년봄철영향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51쪽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입니다.공공재활용선별시설의노후화로처리효율이저하됨에따라기존시설을신규시설로교체하는시설현대화사업으로사업예산은특별교부세6억원을포함한44억5400만원입니다.2019년실시설계를완료하고금년1월기계를선정하여6월에공사를착공했으나조달물품중광학선별기가해외의제품으로기계제작기간2개월,운송기간이4개월소요되어공사를일시중지하였습니다.현재공정률20%로금년내준공은어려워불가피하게계속비이월하게되었습니다.2021년6월까지사업을완료하겠으며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없습니까?

유원형위원입니다. 지난여름수해때요.나무들도상당히많이떠내려갔잖아요.나무들도수해쓰레기로해서다른것처럼다처리가됐나요?

네.저희가임목폐기물로분류해서다처리했습니다.

임목폐기물도어떻게처리했다는거예요?소각도있을거고.

저희임목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업체가안성관내업체가있습니다.거기위탁을해서그렇게.

거기에가져다주면톱밥을만드나요?

네.톱밥을만들어서하는겁니다.

아무튼최대한분리할수있는것은분리하셔서임목폐기물따로하셨다는말씀이시죠?

저희가이번수해때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사업장폐기물분리해서각각처리했습니다.

경황이없어서잘아시겠지하고말씀안드렸는데걱정이되더라고요.다행입니다.고맙습니다.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240쪽인데요.일회용품사용규제업소감시원운영.애초에본예산에10개월분만반영됐던것이었어요?

네.1월부터10개월2명분만되어있어서추가로2개월분을교부됐습니다.

그러면점검반이지금2명이서돌아다니는거예요?2인1조로?안성에규제대상이몇개업소가되는데요?

일회용품규제업소요?정확한숫자는팀장님께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제가답변을드려도될까요.집단급식소랑음식점같은경우저희에게신고된업소는한270여개정도되고요.대형마트경우에는잘아시는대형할인매장들이있지않습니까,관내에?그런그것10개소,하나로마트라든가이런것포함해서10개소정도되고요.그외에저희한테신고는되어있지않은그런적은면적들이있습니다.시내권에있는카페라든가이런요식업들.그런대상업체들까지거의1000여개이상의업소들을방문해서저희가직접배출하는요령이나감량요령이라든가홍보전단지를직접방문해서부착하고사업자들한테면담도하고방문홍보를진행을했습니다.

2인1조가커버하기에는굉장히무리이지않아요?

나름대로열심히는하고있는데요.저희가사전에대상업체들이나대상섹터를미리편성을해서일정을정해서짜임새있게운영을했습니다.올해에도한중복해서홍보하는것까지포함하면2000여개소정도홍보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실제계도수준인것이잖아요.

그렇죠.실제적으로단속의손길은미치기는힘들고요.2021년부터는규제가더강화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사전에대비하도록홍보위주로올해는진행했습니다.

코로나영향이어서인지는모르겠는데오히려일반요식업소같은경우에도일회용컵사용이굉장히많이늘었어요.

네.많이늘었습니다.

그런것많이못느끼시나요?

많이느낍니다.

여튼지금전체적으로전에도한번말씀을드린것같긴한데카페나이런데서나오는용기들지금별도의규제업소를인구가많이밀집돼서유동인구가많은곳에지정을해서거기에일반시민들이반납할수있는체계나이런것들도시스템에대한고민이같이있으셔야될것같고요.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먼저위원님이말씀하셔서고민을했는데환경부에서도그부분이문제가돼서원인자부담으로해서회수할수있도록법령으로시행될것같습니다.그일회용투명플라스틱컵의문제가재질이다다릅니다.PE계통이있고PET계통이있고하니까섞여들어가면선별장에서분류가안돼서소각용으로나오거든요.이게시행이되더라도재질을통일시켜야분리수거효과도있을그럴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환경부법령을개정을하면그때건의를드리려고합니다.

별도의수거보상제실시하고있죠.아니었나요?

종이팩하고배터리.

아니요.플라스틱이요.투명플라스틱.

그것은안하고있습니다.

플라스틱은별도로보상제시스템시행은안하고있습니다.

저희가내년도사업으로자원순원과에서운영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명시이월소각장운영관리에서지금용역비5900만원을다이월하시는거죠?본예산에수립됐었는데그대로이월하는이유가뭐예요?

이게저희가올해용역비를잡았는데먼저소각장80톤짜리증설하면서7월에주민들설명회있었지않았습니까?그때봄철환경영향조사를해서토양항목을갖다가해달라고해서우리가선금을갖다가주지않고분기별로조사를하게되어있어서용역기간이랑은관계없고계절별로조사하는것이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월하게,용역조사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저는,이게본예산에수립됐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면예를들어서토양조사가추가적으로필요하다고하는이것때문에지금용역과업내용이원래계획했던것보다더늘어나는것이잖아요.그렇게되면사실본예산에수립이되었기때문에올해봄철부분부터계절영향조사를할수도있지않았을까하는생각때문에여쭤본건데실제토양오염부분에대한추가적인용역과업을더늘려줬으면좋겠다고하는게주민들요구가하반기에나사실상있었던거예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재활용선별시설인데요.이것계속준공이지연이되네요?

저희가지금조달물품중에아까설명드렸듯이광학선별기가있습니다.이게독일제품인데이거선정할때도조달청에서도조금검토하는데굉장히많이지연이됐습니다.거기도담당자도바뀌고저희가수차례조달청도가고그랬는데그게딜레이되니까뒤로다딜레이가돼서이월하게됐습니다.저희가내년6월까지는다선별장은완료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내년6월까지는가능한거예요?처리비는처리비대로나가고실제재활용판매수익부분에대한세입은더줄수밖에없는상황이고해서여쭤보는거예요.

저희도조달물품이많다보니까하나하나가서협의를보고검토가지연되고여러가지보완사항이있고보완해주면또추가적인게있고그래서저희도조금본의아니게지연이됐습니다.

2월말준공에는차질이없었으면좋겠네요.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240쪽일회용품사용규제업소감시원운영.이게자원순환과의문제만은아닙니다.행정과하고정책,예산담당부서그런데인데늘말씀드렸지만10개월한이유는그거잖아요.1년하면퇴직금줘야하기때문에다10개월씩계약했잖아요,기간제근로자들.내년부터는12월로계약하시고.추가적으로2개월분추가로집행하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세요.아껴야5200만원에서1개월분하면500만원더늘어나는겁니다.안성시가자꾸이런식의,몇번여러번지적했잖아요.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어차피이분들다안성시민이에요.일자리없습니다.그리고어떻게보면참이런말씀드리기죄송하지만경제적으로약간약자의위치에있으신분들입니다.이분들을위해서코로나로희망일자리도하고하는데이런분들인건비를굳이이렇게해야되겠습니까?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두번째지금정부에서거리두기단계별가이드라인제시했잖아요.그래서지금현재2단계상황에서는고객이요구하면일회용품사용할수있도록했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것도약간이것하고는문제가될수있습니다.만약에그런지도단속감시원들일하는것이만약에일회용품사용하는것적발하는것아니라면다른쪽으로도활용을하시고우리가조금시대적상황에맞게현실에맞는그런것들을해줘야맞는거예요.정부에서는일회용품사용규제하도록했습니다.그런데코로나가발생하니까단계별로고객이요구하면2단계상황에서는일회용품사용하도록허락했잖아요.이것내용을보면또안맞잖아요.그렇기때문에현실적으로운영하는방법도해서,현실적으로운영해달라는거예요.3단계가면일회용품다써도되는거잖아요.일회용품사용규제작년,재작년막했다고해서올해적용되는것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상황에맞게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대로상황에맞게기간제라든지감시원들을맞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김진관입니다. 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제5회추경세출예산은당초224억6338만8000원에서104억4761만4000원이증가한329억110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255쪽미지급용지매입입니다.낙원역사공원조성사업에편입되는국유지에대한매입잔액으로2302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7쪽녹지시설관리입니다.녹지및가로수관리공사후입찰잔액1억57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9쪽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가로수및띠녹지유지관리공사후입찰잔액과올해기록적인폭우로인한관수공사미집행으로77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1쪽산림피해복구사업입니다.집중호우기간에발생한산림피해를복구하여국민안전도모및제2차피해발생을방지하고자107억998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3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입니다.코로나19확산및격리시설지정에따른휴양림미운영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배상금,시설비등예산에대하여1억302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6쪽휴양림과함께하는숲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코로나19확산및격리시절지정에따른휴양림미운영으로숲체험프로그램운영예산에대하여1799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휴양림인력운영입니다.자연휴양림에근무하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에대하여기본급및성과연봉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242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273쪽대림팔각정공원조성사업입니다.대림팔각정공원조성사업은현재토지매입을위한행정절차이행중에있으나동절기도래등절대공기부족으로공사추진에어려움이예상되어사업예산4억874만8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74쪽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현재토지매입을위한행정절차를완료하였으나동절기도래등절대공기부족으로공사추진에어려움이예상되어사업예산6143만1000원을명시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275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중노후생활SOC개선사업및소규모시설개선사업비는제4회추경시성립된예산으로재정비사업추진중에있으나절대공기부족으로인하여사업비7억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276쪽가로수기본계획수립입니다.2회유찰로인해사업착수시기가지연되고초기보고회및중간보고회시위원님들의심의결과보안사항이도출되어해당의견을반영하고내실있는가로수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사업비1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77쪽산림피해복구사업입니다.집중호우기간발생한산림피해를복구하기위하여성립전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실시설계및토지이용승낙등행정사항진행에따라절대공기부족으로공사추진에어려움이예상되어사업비107억9981만7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81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입니다.산림을이용한산림휴양수요가증감됨에따라서운산자연휴양림과연계하여시민의복지혜택을증진코자추진하는계속비사업으로총사업비35억원,연차별계획에의거계속비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2020년제5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257쪽,269쪽인데요.녹지시설관리와가로수관리사업이게올해부터위탁으로변경했던건가요?올해부터였나요?

위탁이요?아니요.용역준겁니다.작업.

이게지금1억575만원,그리고가로수7760만원,이게입찰차액이에요?

네.

입찰차액을왜마지막추경에이렇게하세요.

녹지시설같은경우거의가로수전정인데요.저희가추기에가로수전정을하기때문에,일찍했으면4회추경에감액을했어야하는데저희추기가10월경에들어가기때문에.

가로수전정은10월가을에?

네.추기에.

네.아니,입찰차액이너무커서요.발생하는데로입찰차액부분에대해서는추경에감을하시는게저는맞는것같고요.

네.내년에는살펴보겠습니다.

네.그리고명시이월하나만여쭤볼게요.274쪽인데요.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이요.이게지금3회추경에서거의배이상증액돼서추진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이월액이6143만원이에요.그런데현재지금보상도완료가되지않았고지금착공이이루어진것도아니잖아요.

지금보상이돈은이미찾아갔습니다.종중에서돈은저희가토지수용재결된금액은가져갔고요.가져가고나서90일이내에이의가있으면소송제기할수있잖아요.그게지금종중에서는금액이적다는얘기가있어서저희가기다리고있고요.6100만원은저희가이것토지매입하고저희가거기에간단한공원을조성하려고했던사업비입니다.

그러면총사업비14억4300만원중에보상비가도대체얼마.

평당770만원정도나옵니다.

그러면거의95%이렇게넘는게전부보상비고실제시설비로투입되는것은5000만,6000만원밖에안되는거예요?

땅이한177평정도되고그뒤에주차장마트가있는데3층,4층은주차장이에요.또옛날택지조성할때주차장부지입니다.그래서일부시설을할수있어서3층,4층은종중에서주차장을쓰는거고그옆에남은공원부지인데저희가이것을지금은나대지상태에서주차장으로써요,일부시민들이.그래서저희가그런것보다거기가공원이없으니까공원을가볍게,묵직하게하지않고가볍게조성을해서주민들쉼터공간으로만쓸수있도록.

아무리그래도그렇지굉장히기형적으로추진되는사업이네요.

저희가그땅은어차피시에서사야될땅입니다.

내년6월까지는준공이이루어지는겁니까?

네.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도뭐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259쪽보면가로수관리있지않습니까?이것지금용역을줘서가로수를관리를하고있는거예요?

가로수관리사업이죠?네.

제가듣기로는어디서말씀들었는데면이나동에위임사업으로해서자체적으로관리하는것으로들었거든요.

저희가필요한구간은읍·면·동에서있으면저희한테보고를하면저희가확인해서거기에필요한예산을배정해주고요.나머지시내에있는가로수는저희가관리를하고.

그러시구나.위임을딱받았는데어디서어디까지모른다고하더라고요.그것은해당부서나동이나읍·면·동에서요청했기때문에가는거네요?

네.

그렇게되는거구나.그리고혹시가로수관리사업을일부를면이나동에위임해서할수있는방법을찾을수는없는겁니까?

그것은어려울것같습니다.

그거는어려울것같고.그런요청이들어와서어떻게되나여쭤봤습니다.

전문인력이저희가있기때문에읍·면·동에또업무를또주는것이되기때문에저희가하는게맞습니다.

그러면일부요청했을때만가는거고나머지는다산림과에서관리하는게맞다?

읍·면·동에큰주요도로빼고나머지가로수가있는도로가있어요.그런데는읍·면·동에서요구하면저희가배정을해드리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중복되는것이기때문에간단히당부의말씀드리고요.몇가지만여쭙도록하겠습니다.가로수전정하고띠녹지관련해서입찰잔액남아서감액하는데소요파악할때정확히좀해주시고요.특히국도38호선은안성시를관통하는국도이잖아요.국도선주변에띠녹지하고가로수관리는좀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왜이말씀드렸는지는담당자하고현장다방문했으니까알고계시겠죠.

네,지난번에저도현장을방문했습니다.

내가그냥어느실적을내기위해서보여주기식보다는실질적으로필요한곳에꼭예산이투여돼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많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박상순위원님말씀하셨지만진사어린이공원21호는그때의회에서논란이많이됐습니다.이게추진을했습니다.의회의원들간의다툼이있어한거잖아요.뭐이럴줄모르고한것은아니잖아요.했으면그것도조기에할수있도록하고요.초창기에종중에서도보상비부분이야기했을때감안하지않고하다가지금다시재감정해보니까평당700얼마쯤나온거잖아요.조속히해야이것도나중에후유증이없습니다.의회의원들과다툼,싸움질까지하면서예산을세웠는데이렇게지금안하다보면자꾸다른쪽으로흘러갑니다.모양새가바뀌어요.14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닙니다.물론의회에서해준잘못은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사업할때꼭좀소통해주시고요.사전에그렇게해야좀의회와집행부가좀소통도되고하는데그냥일방적으로밀어붙이고어느한사람의의견을들어서이렇게손들어주고예산편성하고이런것하면절대안됩니다.뭐아시겠지만이이외에도그부근에있는것도계속땅소유자들하고연관돼서한공원취소해주고다른데시설결정해주려고그런것들이보였잖아요.그런다고해서여기서저희한테고발한다고하겠습니까?그래서이러한행정이이루어지지않도록각별히좀부탁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진관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2020년도제5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예산액은6억7970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7억1570만5000원에서3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285쪽,예산서1쪽이되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집합심의를서면심의로진행하여집행하지못한위원회참석수당을비롯하여심의자료드론영상제작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1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86쪽,예산서1∼2쪽으로조직운영기본경비중국내여비1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과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으로예산안설명서289쪽입니다.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비로연말사업비편성에따른사업공기부족으로부득이35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계속비사업설명서293쪽서부지역성장관리방안수립용역비로연차적사업진행에따른계획적개발을위해2억935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세입예산중공공예금이자수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에따른예금해지시2020년도에발생되는공공예금이자수입이1523만4000원으로기정예산500만원에대한차액1023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세입예산중순세계잉여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본예산에순세계잉여금6억3500만원을추계계상하였으나순세계잉여금이6억4080만6000원이확정됨에따라580만6000원차액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에따라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세출예산을일반회계로전출시키기위해예산전액6억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전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에따른일반회계로전출된금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1523만4000원및확정된순세계잉여금6억4080만6000원을포함하여6억560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0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있을까요?

없습니다.

다그럼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오경운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565억430만8000원이증액된1554억661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363쪽재난안전관리입니다.안전관리위원회등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등집행잔액3875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365쪽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안전문화운동을실시하지못해행사운영비10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66쪽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시민의날행사미실시로안전봉사대상상패제작및심사위원회참석수당1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67쪽응급처치교육센터관리입니다.응급처치교육센터미운영에따라센터운영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68쪽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공공운영비및시설비집행잔액30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의용소방대지원입니다.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미개최에따라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71쪽안전골목길조성사업입니다.법사랑타운공공운영비집행잔액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72쪽재난기본소득지급입니다.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국비사업대응을위하여39억4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73쪽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입니다.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국비사업대응을위하여4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374쪽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입니다.안전교육미실시로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75쪽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복지정책과에서진행한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국비사업대응을위하여앞서설명드린재난기본소득지급및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에서감액한80억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6쪽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풍수해보험료부담금부족액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77쪽재난복구비용지원입니다.7월28일부터8월11일호우피해와태풍피해에대한재난지원금으로9억7933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재난지원금지원(성립전)입니다.7월28일부터8월11일호우피해재난지원금29억763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9쪽호우피해재해폐기물처리입니다.폐기물처리비로3억205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0쪽민방위교육입니다.민방위대원1∼4년차교육비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82쪽목적별CCTV설치및운영입니다.통신회선료및사업비집행잔액4억2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위탁용역비집행잔액1억2114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386쪽마을방범CCTV설치입니다.사업비집행잔액1억9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88쪽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90쪽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국가하천내배수문11개소에자동제어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국비가추가로내시되어5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391쪽배태소하천정비사업,배태소하천정비사업에대한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교부됨에따라총사업비재원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392쪽신흥리세천정비사업입니다.토지소유자토지사용동의가안돼서9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93쪽부터420쪽까지는소하천재해복구사업입니다.7월28일부터8월11일집중호우에따른소하천재해복구사업으로국·도비확정에따라성립전예산등재해복구사업비를반영하는사항으로하장소하천외27건에대하여381억611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1쪽부터438쪽까지는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입니다.지방하천에대한재해복구사업비로죽산천외17개하천에대하여145억273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반환금기타국고보조사업및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으로4601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1쪽기본경비입니다.관내·외출장여비2578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입니다. 445쪽부터489쪽까지총45건입니다.재난안전관리사업은경기도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에따라경기도소관의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이미수립으로’20년까지준공에어려움이있어이월하는사업이며나머지44건은추경예산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등으로내년으로이월하는사업으로설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493쪽부터510쪽까지총18건입니다.주택용소방시설확충사업은미지원가구1361가구에대한2021년도에추가사업진행을위하여이월하는사업이며나머지17건의사업은소요사업비를연차적으로확보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설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재난기본소득하고재난지원금예산재구조화때문에다시정리해놓으신것있잖아요.도대체제가이해가안가네요.설명서372,373쪽에는지금기정경정예산이하나도기입이안되어있고.그러니까애초에우리가재난기본소득으로2회추경해서내보냈었잖아요,25만원씩이었나요?

25만원,10만원하니까35만원.

도비10만원해서35만원나갔던거였죠?

네.

그리고이후에긴급재난지원금국비가내려오면서그부분에대한매칭비율에따라서예산을다시편성하라,해서기존에재난기본소득으로지급됐던부분의일부가지금재난지원금으로온것이고나머지는지금기본소득으로잡힌거고,이렇게보면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설명서376쪽인데요.풍수해보험이요.이것뭐실제지금가입이늘어나고있습니까?도비매칭으로원래세워졌던예산인데이번에시비만지금4000만원증액을하셨네요.

네.도비매칭을좀이야기했었는데일단가입자수가늘었고,주택하고온실쪽에가입자수가늘었고도비매칭은도에이야기했는데도에도예산이안돼서안된다고그래서시비만4000만원추가로하는겁니다.

그렇습니까?그러면기정예산소진정도는어느정도인데요?혹시파악이됩니까?

기정.

기정예산의소진정도는지금어느정도가소진이됐냐고요.

지금한4억1000만원정도소진이됐고요.저희가지금향후지출될게5800만원해서부족분4000만원추가로이번에요구하는겁니다.

그다음에382쪽부터쭉나오는데요.목적별CCTV설치운영해서지금4억2900만원삭감,그다음에CCTV통합관제센터운영1억2114원삭감,마을방범CCTV1억9000만원삭감대체이게뭡니까? 예산을어떻게지금애초에산출을하신거고이렇게많은비용이지금집행잔액으로남을것을예상하셔서삭감을하시는겁니까?지금전체하면이게몇억입니까?6억,거의7억이되는건데요.

목적별CCTV에회선료라고있어요.

네,회선비요.전용회선.

저희가지금자가통신망을설치했잖아요.그러면자가통신망거기로넘어오는부분은통신비를안줘도되잖아요.그부분이상당히많았고.

그러면애초에예산을이렇게담으셨으면안되는거였잖아요.자가통신망지금구축된지가전년도였나요,완결된게?이건애초지금기초산출이너무엉뚱하게,과하게많이잡혔던것같습니다.과다계상된거죠?잘못산출된거죠?

네,과하게좀계상됐습니다.

이게뭐6000만원,7000만원도아니고6,7억정도를이렇게마지막추경에서잘못산출된걸갖고지금감을하시는것은예산편성에아주기본적으로체크해야될사항을제대로체크하시지않은것같습니다.예산편성에좀주의를당부드리겠고요.392쪽에신흥리세천정비사업이것전액삭감하셨는데요.애초에정비사업편성하시면서토지소유주에대한사용동의나이런것들은전혀사전에교감하거나이런내용없이그냥예산부터편성하고진행을합니까?이게뭡니까?애초에사용동의를했는데이분이마음을바꾸신겁니까?아니면애초부터지금사용동의부분에대한사전체크를전혀하지않고예산부터반영을하신겁니까?

팀장님,말씀을좀해보시죠.

하천팀장박태규입니다. 이건당초사용동의에대한확인을못한사항입니다.저희가그것은예산을해서지금민원이있는사항이라해결을하려고그랬는데이게지금거기공사를하려고들어가는데주변주민들이,토지소유자들이동의를하지않기때문에사업이지난한상황입니다.

애초에관련예산편성하실때는사전에기본적으로체크해야될사항에대해서는체크하셔서예산편성에좀신중을기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계속비이월인데요.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이게원래2년된거죠?2년전부터처음예산수립해서계속적으로지금진행해오는거죠?아니,그래서이게지금애초에사업량계상자체가좀적정해보이지않아서우선적으로전수조사부터좀시행해서단계적으로지금집행하는게타당하지않겠느냐고하는의회에서의문제제기가계속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불구하고내년에전수조사를해서다시재지원여부를결정해서실시를하겠다,이게계속비이월사유입니까?현재추진실적내역지금알수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팀장백승조입니다. 지금말씀하신소방용수시설확충사업은2016년부터5년간계속적인사업이되겠고요.그다음에저희가2016년에61건,그다음에2017년도에59건,2018년15건,2019년에32건,그다음에2020년도에28건을할계획이었습니다.그래서지금사업집행은들어갔고요.금년말까지집행,겨울철뿐만이아니라집행이미완료될가능성이있어서그래서이월을시키는겁니다.사업은금년도마무리가되는겁니다.

금년도에마무리를하신다고요?

네,소방용수시설은금년도사업으로마무리하는겁니다.그리고관리만한2년간하고요.

아니,무슨말씀을하시는거예요?지금미신청가구가다소존재해서2021년도관내취약지구전수조사후에재지원을실시하겠다,이게지금.

제가소방용수시설말씀드렸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주택용소방시설.

저지금소방시설확충사업이야기하는거예요.

네,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말씀하신것같은데요.이건금년도에,2019년부터시행하던사업이고요.2019년에5636호를설치를했습니다.그다음에2020년도,금년도에1268가구신청을받아서저희가했고요.그다음에당초에목표는8865가구였습니다.그런데2019년5636호,그다음에2020년1268호를완료했는데나머지1361호가남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이게하다보면이사가는경우도있고또여러가지사유가발생이돼서저희가그읍·면·동을통해서워낙이게또집행을하려면신청을받아서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내년도1361가구에해당되는부분에대해서는신청을받아서내년도상반기에다시추진을하는것으로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전체사업대상에대한사업량은8825세대가사업량으로나와있는건데아직까지미신청가구가1000몇세대지금남아있고그러면여기에서의전수조사는아직까지신청하지않아서혜택을보지못한분들에대해서다시한번체크를해서내년도까지진행을하시겠다,이말씀이신거예요?

네,남은부분하고내년도에이사오든지뭐해서다시신청해야될가구다시신청을받아서그렇게종합적으로해서검토,추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안계셔서답변이어려운경우에는팀장님께서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이다아실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372쪽하고373쪽이것재난기본소득관련해서지금국가에서주는지원금은신청기간에신청안하면기부한걸로된거잖아요.그런데우리조례에는그런게없어서이렇게좀된거잖아요.그러면현재올해신청대상자몇명중에서몇명이신청을했고이중에서신청을안한사람이몇명인지혹시현황이있는건가요,전출자,사망자,주민등록말소자,미수령자이렇게해서?

정확한수치는저희가해서.

아니,그러니까지금여기서현황을발표해달라는이야기가아니고혹시이렇게현황을조사한게있냐,이거죠.

저희가집행에대해서수치적으로,자료는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이야기는뭐냐면총사업비를우리가계상을했잖아요.그런데해보니까실질적으로다하다보니까지금얼마남은거잖아요,39억정도가.그런데39억안받아간사람들이,미수령자들이전출자여서안받았는지,사망해서안받았는지,주민등록이말소돼서안받았는지,아니면신청을안해서안받았는지그걸묻는거예요.

미수령자를유형별로분석을한게있느냐.

미수령자현황이있느냐,이거죠.

네,현황이있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조례에는언제까지신청하지않으면안준다는그런게없기때문에내년도에도결국준다는이야기죠,그래요?

신청은끝난거고.

그러면이것은없어진거네?

네,이건.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그러면왜이렇게많은금액이발생했는지도,돈준다는데안받아갈사람들은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나는하도금액이많이남았다고해서의아해서그러면이사람이진짜전출을가서못받았는지,돌아가셔서못받았는지,말소돼서못받았는지그걸알고싶어서그런거예요.39억이라면엄청난돈이잖아요.

재구조화한그걸설명드리면되잖아요.

미지급자에대한내용을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것별도로좀이야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493쪽말씀하셨는데주택용소방시설단독형경보기이것마찬가지입니다.어차피내년도사업비는내년도사업인거고요.연차별로사업비를정해놨잖아요.올해사업은끝난거예요.그러면올해실시하지않는것은이월시키는것이아니고반납을해야되는거잖아요.이걸왜이월시켜요?그리고내년도사업이있기때문에내년도사업비를그러면올해못하는사람플러스해서해주든지내년에도사업이정해져있는건데,그러면내년까지하기로했으면내년도에도사업비가정해져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이것올해끝났으면올해끝난것종료시켜서다불용처리해야하는거지,이월사업으로왜가느냐,이거죠.

금년도사업을해서신청안된그부분만이월을하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이월이라는것은신청했는데우리가시간이부족해서못한다거나그랬을경우에해주는것이지,신청이안됐으면사업이끝나는데신청안된것을,그건내년예산에잡아야되는것이고.

이건계속비예산입니다.

어찌됐든지간에여러가지로좀짜임새가없이그렇잖아요.우리가단독형경보기,소화기몇가구딱했어요.신청대상해서다정해졌습니다.안했을경우에무슨사유가있었을것아니에요.사유가있어서못했습니다.그러면내년도에해준다든지해야되는데신청안한사람을내년에신청할거라고해서이월시키지말라는거예요.내년도에는내년도사업이있을것아니에요,이것에대해서.그러면그때그사업비에플러스시켜서하든지.

내년도사업은없고요.금년도사업으로해서이월해서이걸로마무리가.

아니,그러니까요.예산을올해2000가구예상을했어요.1900세대해서100세대가남았어요.그런데그사람들이신청을안했어요.어차피올해는종료된사업인것이잖아요.가령예를들어서지금재난기본소득도신청안했기때문에남아서처리를한것아닙니까?그것똑같은거잖아요.사업이종료돼버린거잖아요,신청안했으니까.그러면그때당시,작년도,올해했으면작년도에못한것도이월시켜서했어요,지금4200만원.올해것못하면또이월시켰어요.올해사업비도있는데도불구하고이월시켰단말입니다.그러면우리사업이잘못된거고계획이잘못된거죠.회계는그당해연도에끝내버려야죠,매년사업비가있었는데.그래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시든지아니면안하신분들을굳이찾아서준다고하는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그럼뭔가처음부터이사업틀이흔들렸다는거지.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네.송미찬위원입니다. 국장님,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368쪽보면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가있지않습니까?368쪽.놀이시설유지관리는안성은관내에있는공공시설이나어린이집,공원이런부분을유지관리를하는건가요,여기자체에서?

네,그렇습니다.아파트나이런데있는건안하고공원이나자연부락같은데있는것.

개수가상당히많을것같은데,이게보니까.혹시대상개수파악이된게있나요?

제가,안전총괄팀장백승조입니다.

팀장님,말씀하실때는목소리좀크게하셔서하셔야들을수가있을것같아요.

자료가다있어요.

네,알겠습니다.저희가어린이놀이터를관리하고있는것은.

개수만말씀해주세요,대략.

총271개소입니다.

271개소예요?그럼이게현재시설이잖아요.시설이면소독이나그런문제,모래에대한오염문제도많은데그런것까지다조사해서보고를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

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자연마을17개소가있거든요.각마을,노인정이나마을회관앞에설치된어린이시설이것만저희가관리하고요.나머지어린이시설은각분야에서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관리를합니다.

그럼그냥이게나사가풀렸는지,부서졌는지파손정도의그런관리점검만하시는건가봐요?

그러니까각부서에서관리를하고요.저희가용역을해서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안전점검을하시는거죠?

네.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여기안전골목길조성사업이있는데요,371쪽에.여기는공공운영비가어디로들어가는,위치가이게어디에있는겁니까,혹시?안전골목길조성사업.

조명시설이나쉼터라고있어요.

어디쯤에있는건데요?

봉산동하고옥천동천변길에있습니다.

옥천동그사이에쉼터가있어서전기세,그런부분이들어가죠,공공요금이.

안심카페운영을위한공공운영비라고되어있어서.골목길인데안심카페를운영하고있는거예요,이안에서?

아니요.거기도로옆에,쉼터내에건물이하나있어요.그래서거기서커피도드시고이렇게대화도하고그런장소거든요.

어디있는지잘몰라서혹시나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오경운안전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5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30억5139만3000원이증가된658억677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예산반영분야는농촌지역개발분야에30억6552만6000원을증액하여120억352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1413만3000원이감소하여531억464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1쪽부터6쪽까지,예산설명서513쪽부터525쪽까지입니다. 먼저지역개발사업분야에농촌지역개발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금년도7,8월우리시에내린집중호우로인한수해복구사업으로죽산면용설리거곡마을구거수해복구공사외12개사업추진을위해사업비120억352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원별세부내역에대해서는내역서및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대한설명입니다. 예산내역서6쪽부터8쪽까지입니다.도로표지판정비사업으로겨울철노면블랙아이스로인한교통사고예방을위해표지판설치비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로분야수해복구사업으로보개도시계획도로수해복구사업외7개사업에2억6453만8000원이증가한170억147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분야입니다.LED가로등설치에따른전기료절감으로2억7867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재원별세부내역에대해서는내역서및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 명시이월조서1쪽부터3쪽까지예산설명서537쪽부터552쪽까지입니다.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76억9977만4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업입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중거리실마을안길정비공사2500만원과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금에대한감정평가등행정절차지연으로원활한보상업무추진을위해5억364만8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해복구공사사업14건으로71억7112만6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재원별세부내역에대해서는명시이월조서및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관리분야입니다. 명시이월조서3쪽부터7쪽까지입니다.28억2454만3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업입니다.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1억원은상시유지관리비로집행잔액을이월하여집행코자합니다. 다음도로관리비3억92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겨울철도로제설작업에필요한장비임차료,제설제구입비등이되겠습니다.도로관리유지보수비입니다.보상등행정절차진행중인시도2호선위험도로개량사업비4억원과교량관리유지보수사업비청미천인도교설치공사비2억55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보도설치공사와병행추진하는시도9호선재포장공사사업으로8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보도설치및정비공사로집행잔액1억원을이월추진하고터널관리유지보수사업으로현재진행중인비봉터널보수비1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해복구공사사업10건으로동절기절대공기부족에따른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이월조서및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 명시이월조서7쪽부터8쪽까지,예산설명서570쪽부터571쪽까지입니다.27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제4회추경에반영한하이브리드가로등설치사업으로2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며고효율LED가로등교체사업입니다.25억원을3단계사업과병행하여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1쪽부터8쪽까지예산설명서575쪽부터608쪽까지는모두도로건설사업에따른계속비이월사업으로총34건에대해계속비이월사업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내용은이월조서및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일반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없을까요?

설명서는534쪽이고요.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운영.지금한2억7867만원을삭감을하셨는데아까설명을하시면서LED설치에따른요금이줄어든거라고설명을하셨어요.

네,그렇습니다.전반기에,작년도에저희가1차사업을끝내서올전반기에1억5000만원을감액했고요.LED가로등절감에따른전기료입니다.전기사용료고요.그다음에금해약2억7000만원을합쳐서한4억정도를감액하게됐습니다.업무추진실적보고때도그사항은보고드린사항입니다.

마지막추경치고는감액이좀큰것같아서요.

3단계까지다끝나면연간15억정도가감액이,절감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전체전면교체완료시기가내년까지였나요?

네.내년전반기까지면다완료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월사업인데요.일단설명서로는먼저553쪽입니다.도로시설물유지보수.2억,설명서가잘못됐네요.2억8000만원예산액중에서1억이월하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애초에지금도로시설물유지보수는본예산에풀로잡혀있던거였잖아요.그리고매년그렇게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특정사업이나사무가있어야,사업과사무에있어서는특정해야되는거예요.이렇게풀예산으로잡힌경우에는우리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있듯이회계연도의경비자체는해당연도에세입으로다충당하는게맞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이게풀예산으로2억8000만원이세워졌다가집행잔액이1억이남았다고한다면이것을불용처리하셔서삭감하는게맞는거고요.이런것은명시이월대상이전혀아님에도불구하고지금들어와있습니다,명시이월이.지금더불어서비슷한것같은데557쪽에도로재포장공사가있어요.이것도원래본예산보면구체적으로특정사업구간부분에대한것을쭉산출하셔서예산을잡게되잖아요.그러면서여기다가집행부가은근히끼워넣은게시도농어촌도로재포장공사1억5000만원풀로세워놓은게하나가딱있어요.그런데여러분이지금명시이월조서에보면시도농어촌도로재포장공사에대한집행잔액을이월해서추진하려고한다,라는명시이월조서내용이있고죽산면시도9호선하고지금양성면시도29호선부분에대한이월을추진하겠다고지금보고를하셨거든요.여기서도시도농어촌도로재포장공사에대한집행잔액은원칙적으로명시이월이불가능합니다.더불어서지금죽산면시도9호선하고양성면시도29호선같은경우에공사가어디까지진행이된거예요?

원곡면시도2호선이죠.시도2호선.

시도9호선.

그것은죽산면이고요.

죽산면.그리고양성면시도29호선.

죽산면같은경우에는공정률이90%이상됐고요.그다음에보도설치와병행해서해야하기때문에보도설치에대한조금,동절기때문에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공사가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양성면시도29호선은요?

시도29호선.

시도29호선.

도로관리팀장이영수입니다. 양성면시도29호선은현재준공완료된사항이고요.지금사실시도.

준공완료가됐는데왜여기이월조서에는집행잔액을이월한다고돼있어요?

자료제출할때,그때는진행중이었고최근에준공이됐습니다.그리고시도9호선은지금보상이라든지그런게,상하수도가같이중복으로공사를하다보니까그게좀침하기간을둬야되는기간이있어서공정률은현재90%,아까얘기하셨는데한30%정도밖에안됐고요.지금보상하고지금재포장을곧시행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이월액을8억5000만원잡으셨거든요.죽산면시도9호선의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이것지금전체적으로도로재포장공사부분에대한명시이월이필요하다고한다면죽산면시도9호선부분에대한게지금집행시기가조금늦어졌든아니면연내에지출을완료를못할거라고예상을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죽산면시도9호선부분에대한지출완료하지못한부분에대한명시이월은가능해요.그렇죠?나머지부분에대한집행잔액을넘길수없습니다,명시이월로.

지금현재남아있는것은시도9호선에만투입이되고나머지는다완료된상태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도농어촌도로재포장공사풀예산의집행잔액하고이미완료가된양성면시도29호선재포장공사비에대한집행잔액을포함해서지금8억5000만원을잡았다는설명이잖아요,여러분의자료는.이부분에대한세부내역좀갖다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역시명시이월558쪽이에요.보도설치및정비공사이것도집행잔액1억을이월을하겠다고명시이월을해놨어요.이게지금일부3회추경에원래잡힌게또있죠,신규사업으로?

네,그렇습니다.

그사업부분에대해서연내에지출을완료를못하는상황이어서명시이월을하시겠다는건지.

현재진행중인게동광아파트그쪽보도를정비를하고있는데거기에그당시겨울철동절기때문에사업이늦어질수있는우려가있어서일단명시이월은잡아놨는데이것은올연말에완료가될것같습니다.이것은수정해서삭제를하든그런조치를하겠습니다.

그럼3회추경에올라와있던건된전부집행이된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봉산로터리,한주오거리,가현동.그럼애초에동광은본예산에잡혀있던건데사업이일부지연이된측면이있나봐요?

네,그렇습니다.

다만,그게지금집행이완료가될수있다는거잖아요?

네.지금거의90%됐기때문에12월안에완료가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이월조서나이게,여러분.너무ABC없이정리를하셔서요구를하셨어요.지금말씀드린세가지부분에대해서는특정사업부분에대한세목별로예산하고집행내역하고갖다주십시오.

네.구체적으로3건에대해서이월예산요구에대한확정때다시한번수정해서자료갖다드리고확정때수정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님.

부가해서강조좀하겠습니다.집행잔액은반납하는게맞고요.여러분이어차피주신자료잖아요.늘말씀드리지만여러분이주신자료에서의원님들은검토하고심사를하는거잖아요.내실때연내에마무리가능한것은굳이여기다가이월을할필요없는거잖아요.제가봐서는그동안에관행적으로해왔던것들이기때문에솔직히말씀하신것같아요.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세요.

네.더불어말씀드리면이월조서가저희가10월말정도에제출을하고.

그리고.

시기때문에그렇습니다.

무슨내용인가는저도이해는하겠습니다.그리고분명히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특히도로건설사업에있어서지금다예산을반납한이유들이예산을따놓고보자.그것때문에그런거잖아요.실제올해가능한사업,설계면설계.보상까지면보상까지면보상.이렇게공사비까지한번에다담아서이런것들이재차반복되지않도록해주세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의회에서가장많이강조한부분이기도하잖아요.의회에서치열하게논란이돼서서로다툼도있었고그러기때문에이런사유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셔야됩니다.왜그러냐면우리의회에서결정해놓고우리얼굴에똥칠하는거예요.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

네.그리고공무원들이업무가가능한범위내에서만하세요.일단다해놓고여러가지를한번에추진못하지않습니까,한계가있기때문에.꼭그렇게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