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1억 4,800만 원 증액된 290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2억 2,200만 원 증액된 537억 5,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3,700만 원 증액된 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5,000만 원, 현수막 인터넷신청 수수료 7,200만 원, 국고보조금 1,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400만 원 증액된 1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경관조성사업 및 벽화유지관리사업 11억 7,400만 원,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2,100만 원 감액된 6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7억 600만 원, 사송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26억 원, 양산사송 공공도서관 건립 16억 원, 총 6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대비 4억 5,900만 원 감액된 28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46억 원,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 2,700만 원, 양산사송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46억 5,000만 원, 종합복지허브타운 144억 3,300만 원,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16억 5,9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3억 1,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억 1,700만 원 등 총 28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억 2,900만 원 증액된 20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91억 4,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7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억 6,700만 원 증액된 23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거급여 211억 6,000만 원,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지원 10억,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5억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0만 원 증액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수입 중 도로점사용료 2억 4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중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원, 부담금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900만 원 감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허가(신고) 관리사업 1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11페이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대비 8,400만 원 증액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81페이지부터 98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재향입니다. 예산서 984페이지에 벽화유지관리 2억 원 지금 예산 편성된 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조타일이 어떤 형식이죠?

부조타일에 대한 부분은 이형타일과 부조타일이 있는데 입체적인 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나 벽화,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타일로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이 부조타일이 사실 마을에 벽화사업으로 기존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벽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래 들어와서 벽화사업은 사실은 그게 색이 바래고 몇 년 되면 재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형타일 형태로 그렇게 지금, 그게 더 사실 예산도 절감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조타일에 문제가 있어서 이형타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면 벽화가 문제가 있어서 부조타일로 바꾸신다는.

예, 그렇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부조타일의 문제점도 많이 발견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형타일은 사실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림들이 나눠져 있는 타일이고, 제가 알기로 부조타일은 조금 더 커서 그 타일에 사실 굳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타일이 볼록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노후화되어서 벽화 그림이 훼손된 것보다 더 보기 싫고, 정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이 개선되었다면 사실은 전 별 그게 없습니다. 이의 달 생각은 없는데 현재의 부조타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부분이 해결됐다면 사실은 그냥 그림보다는 이게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 양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더 선명하게 들어가서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따라서 부조타일의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삼호동에 984-1번지 일원이 한국전력공사에 직면한 곳이죠? 그런데 전면 저희 시에서 이 예산을 다 2억을 다 그걸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조타일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사실 타일을 갖다가 시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덧붙이기 방법이 있고, 본드바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시공방법에 대한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세심하게 저희들이 어떤 시공사가 입찰된다 하더라도 유의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억이 잡혀있는 한전 부분에 담벼락은 한전에서 사실은 방치된 담벼락입니다. 이게 그동안 2014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14년도에 벽화조성을 했다가 이게 많이 노후화되고, 지금 사실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 문제점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대석마을에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냥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사실 아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BF 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는 예산 문제가 조금 더 증액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서에서 유니버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안에서 시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중첩되지 않는 한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자, 예산서 982쪽, 설명자료는 637페이지, 건축물 선진화 운영지원 있죠?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주변지역 정비하는 거, 이거 3개밖에 없습니까?

현재 방치된 공사현장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맞습니다.

웅상에 평산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지금 방치돼있습니까? 아파트 공사 하다가 중단돼있습니까? 새진흥5차 앞에 거기.

거기는 입주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자, 평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지금 위원장님, 무슨 아파트입니까? 위에 거기는.

삼성명가 말입니까?

아니, 새진흥5차 위에 새로 지은 그거, 운동장 있는 데.

삼한사랑채.

삼한사랑채 밑에 거기도 지금 공사 중단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코아루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코아루지.

그건 제가 첨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그거는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주택사업 승인 난 부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도 몇 번, 공동주택과에서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속하게 어떻게 해결 실마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사업시행자하고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나 공사 중단돼있는 지역에다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잘못 잡혀있는 부분인데, 이게 원도심 활성화 예산으로 이 항목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방치 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작년도 예산 1억 6,000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용역비였는데, 이 항목을 아마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내용하고는.

지금 장기 중단 방치 건축물 주변정비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982페이지, 건축물 선진화 운영지원. 부기명은 401-01, 장기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주변정비인데.

아마 예년에 이거를…….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1억 6,000이 편성됐고 올해는 2,000만 원 돼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년 차에 이만큼 돈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여기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올라온 거 다인1차, 그다음 김천영 근생, 그다음 어곡메디컬 이 3개인데, 응? 이거 작년도에는 다 한 겁니까? 올해 다시 할 겁니까? 새로 올라온 겁니까? 이거는.

예, 지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예산 잡혀있는 부분은 다인1차가 사실 16년도에 허가가 됐고 착공이 됐는데 8년차가 됩니다. 이게 가설 펜스가 8년차 되는 부분인데, 그게 RPP판넬로 7~8m 높이가 됩니다. 작년 태풍 때 이 가시설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풍이 오면 굉장히 무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 6,000 편성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에는 1억 6,000 편성돼가 있었는데 그거 다 집행됐습니까?

예, 그게 지금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1억 6,000만 원은 저희들 선진화 운영의 시설비 부분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완화, 원도심 활성화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장기 중단 그런 비용은 아니었고요. 그 내용 1억 6,000만 원이 원도심활성화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기명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기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 의원들 바보도 아니고. 올해 그러면 지금 세 군데에 대해서 이 2,000만 원가지고 지금 저거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정비할 거다, 이 말입니까?

세 군데에 두 개소는 사실 김천영 근생하고 어곡메디컬은 지금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착수 중에,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가 되어있는 부분이고.

아니, 무단방치는 왜 우리 시비로 해줍니까? 시비로 해주고 난 뒤에 나중에 구상권 청구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배치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인1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이 되어있다 보니까 예치금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났고, 다인건설 같은 경우에는 부도, 거의 파산 형태가 돼있는데 지금 인건비 지급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돼 있고, 사실 2차 같은 경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분양자들이 공사대금을 모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 이런 불법건축물 공사하다가 중단돼 있는 지역에 방치돼 가 있는 부분에 위험하다 해가지고 보강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면 자, 현재 사업장은 부도가 났든지, 공사할 여력이 안 생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겁니까?

이건 할 겁니다. 구상권 청구는 「건축법」 13조에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형태든 다인건설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장님, 이때까지 한 거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방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저거해주고 난 뒤에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회수한 거 있습니까? 예산.

그동안은 방치 건축물에 지원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신규로.

이게 지금 처음, 신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올리더라도 우선 우리가 위험하니까 시설을 해주고 부속적으로 후속조치로 그 사람들이 재개를 하든지 어떤 부분 가든지 보고 구상권 청구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면 무조건 이런 쪽으로 해가 시 1,000만 원에 대해서 꼭 이런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든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도 건축하다가 방치돼가지고 위험한 데가 많은데, 그런 쪽도 결과적으로 이런 쪽으로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하면.

위원님, 이 건은 사실 대규모 건축물이고, 물금 범어 상업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가보시면 펜스가 사실은 거기에 구멍이 나고 태풍이 오게 되면 거기 인근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예방하는 건 좋다니까요.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지,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시가지 중심지에 있어가지고 외관상 보기도 싫고, 예를 들어가 다른 쪽으로 위험도 하다 해서 설치해준다, 좋아요. 그런데 그에 개인들이 하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충당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든지 어떤 부분 되는 것 같으면 후속조치로 그걸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이렇게끔 얼렁뚱땅해가 넘어갈 생각 하지 말고, 향후에 이 부분도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는 계획까지 아예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례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하면 나중에 단독주택이든 뭐든 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했을 때 문제점 생기는 부분들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하면 우리가 다 설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서, 그런 선례를 남기기 이전에 무조건 이런 부분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까지도 계획을 잡아놓으세요. 계획 잡아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자료도 좀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나중에 좀 요구할게요.

과장님,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이거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계획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계획이 잡히는 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집행할 때 그 부분은 집행하면서 추가 계획을 잡은 거를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면 지금 예산 승인해주고 나면 바로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나면 바로 실시할 거 아닙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그거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저걸 주세요.

과장님, 박일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장기 방치 건물이라 하면 몇 년을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장기 방치 건축물은 공사 중단된 이후로 2년 이상이 경과되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된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 질의하셨지만 평산동에 코아루아파트, 그죠? 삼한사랑채 밑에 그게 지금 2년이 경과 안 됐습니까? 공사 중단된 지가.

2년까지는 아직 안됐고요.

안 됐어요?

예, 2년까지는 아직 안됐고. 장마 때마다 가서 저희들도 매일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1억 6,000만 원,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잘못 기재했단 말입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참고가 될 것이고 한데 사전설명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간판개선사업 공모에서 공모에 당선됐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도 하시고, 하여튼 그거는 중앙동 그쪽에만 지금 공모사업 돼가 거기로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안남5길 양산법원이 있는 위치에 한 110m 정도 되는 위치, 거기에 양산마크사에서 중앙동사무소, 주민센터까지 그 거리에 간판사업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비가 5,900하고 다른 거는 합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시비가 저희들은 그 외에는 시비로써 그렇게…….

국비, 시비 합해서 9,000.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양산시 들어올 때 이래 보면 조경이 있는데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붙인 거 2개. 이게 어떻게 따로 안 됩니까? 안 그러면 현수막 거치대를 노조하고 행정 따로 있는데, 안 그러면 그거 내년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저거는 어떻게 건축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현수막하고 현수막 거치대를 건축과에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청사 내 부분은 행정국의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맞은편에 2개소에 추가로 제단형으로 해서 한 세 군데를 그렇게 하라고 설치해놨습니다. 설치는 해놨는데 그 부분도 다른 집회랑 이런 부분 할 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수막 행정게시대를 하나 어디에 설치하든 어떤 제단형 설치를 추가로 부분이 있으면 설치가 되든 거기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미관이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소나무에 걸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노조도 어차피 공무원이고 양산시민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똑같겠지만 그래도 거치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똑같은 걸 어떤 때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 어떤 때는 길게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똑같은 관문인데, 양산시의 얼굴인데. 조경, 나무도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거를 노조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거는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입니다. 세입, 981페이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세입 부분에 5억 5,000 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진철거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현장에 부딪치는 업무기 때문에 일이 많고 한데, 요즘 들어가지고 더욱더 신고가 많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건이 4~500건 됩니다. 저희들이 어찌 됐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불법건축물 적발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통해서 이게 양성화가 되면 건축주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고,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4~500건 정도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업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이게 이웃 간의 다툼의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내년도에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양성화할 거는 양성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잘 하시고, 계도도 잘 하시고, 양성화할 건 양성화하시고 해서 이런 것들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여튼 불화나 이웃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과장님, 984페이지,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찾았습니까?

예.

평산동 1115-6번지 일원 해놨는데 이게 몇 m로 하는 겁니까?

길이는 한 1km 남짓 됩니다. 거기가 골목길이 돼서 천성초등학교도 있고 통학로길이고 약간 우범지역처럼 노후화된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골목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합니까, 이거는? 시설은.

시설은 저희들 그동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안심골목길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고, 도로포장에서부터 해갖고 담벼락, 담장, 벽화, 야간 조명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저희들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 하는 걸, 자, 이게 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총길이가 지금 1km가 엄청 더 됩니다. 학교 주변이고 해서 평산동에 이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쪽으로 골목길 따라 안심 저거하는데 어떤 시설을 뭘 하겠다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설치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시설물.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가보면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 노후담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철거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해주고, 그다음에 담장도 일부 재도색 해주고, 그다음에 밤거리안심거리 해가지고 밑에 땅바닥에서 조명을 해서 그렇게 밝기를 조절도 해주고, 그런 사업의 취지기 때문에 아마 백동초 형태의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학교 주변에 애들 기다리는 데 앞에 기다림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성을 해주고 여러 다각도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 고향이 백동입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거 해 놔놓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 부분들. 정확하게 잘 돼있고 짜임새가 있고 이런 부분 같으면 참 좋은 정책이고, 입안이다 하는 쪽으로 가는데 기껏 해봐야 거기 마을공터 있는 데 저거 해놓은 조형물, 조형물도 아닙니다, 건널목에다가 비 안 맞도록 이렇게끔 해가지고 한 부분들. 여기도 지금 저걸 했는데 지금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금액 우리 시비 또다시 5,000만 원까지 더했네, 본래는 3:7로 매칭사업 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5,000만 원 더 들어가네, 더 들어가면 이 부분 일대가 다 여기는 순수한 마을입니다. 순수한 마을에서 이 사이로 애들 학교 다 갑니다. 통학로가 되니까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게 갈 수 있느냐는 쪽이에요. 그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안 한 부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 관계도 충분하게끔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갔느냐는 쪽을 제가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부족한 부분들 해서 지금 5,000만 원까지 더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치에 이 돈까지도 모자란 돈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해서, 어느 부분까지 하다가 나머지 안 하고 나면 한 부분들이 본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부분들이 하면 전체를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잡았느냐는 쪽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담당부서장도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도 몇 차례 가서 또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되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존경하는 지역구이신 박일배 위원님 하고도 같이 사업현장에서 상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해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하고,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만에 하나 공사시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공사 중단해가지고 다시 할 생각하지 말고, 공사기간을 조금 딜레이 시키더라도 추경하고 맞춰서라도 편성해서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저걸 하고 난 뒤에 다 한 것처럼 하고 나면 나머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한 값어치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주이소, 성용근 위원님.

아까 박일배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게, 시비하고 도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디자인을 한번 과장님, 보셨습니까? 페인트 도색하고 이래 한 거.

저희들 저기…….

디자인 공모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확보된 예산인데, 처음에는 주민들 건의가 들어갔던 부분이고, 도에서 이게 사업들이 있으니까 현장을 나와서 확인을 하고 처음에는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검토를 했다가 셉테드로 바뀐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도 들어가는데 페인트 색상을 보면 꼭 GS주유소 색깔, S-OIL 이런 디자인의 색깔로 가길래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업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이래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저희도 한번 돌아보니까.

그때도 한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GS 주유소 도색 색깔처럼 이렇게 해놨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색상이 보면. 안 그러면 그런 걸 차라리 그런 업체 쪽으로 가게 되면 지원금을 받든지. 그게 너무 저도 그때 백동에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 주유소 색상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유의하면서 설계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마을에 맞게 해야 합니다. 어떤 데 보니까 진짜 완전 S-OIL 아니면 GS 주유소 같은 그런 느낌의 색깔 한 바퀴 돌길래.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위원장님, 북안남5길, 여기 간판사업 9,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사실 제가 지역구라서 잘 알고 도시재생 일환으로 해서 보기 싫어서 그걸 요구하는 걸 저는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제로 아까 김지원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많은 간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을 건데 철거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지. 공사비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거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고, 사실 간판은 크기와 규모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그 어느어느 상호의 간판이 바뀌는지 내역을 알 수 있죠?

23개 건물에 있는 부분은 싹 다 바뀌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골목에 있는 게 23개가 됩니까?

예, 자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예쁘게, 그다음에 소규모로, 도심에 맞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그렇게 개선될 겁니다.

저희가 국비를 따오는데 9,000만 원을 지금 이거 기금이잖아요.

국비가 5,9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시비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나가는 시비 자체가 한 3,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600이요?

3,150만 원.

그러면 23개 건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내역을 제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안하고 원하시면 설명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안하고 이런 거.

자료를 어떻게,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 되고 도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면, 준비되면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료가 되는 대로 신재향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998페이지, 설명자료 688페이지부터 6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7가구를 3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7가구 했고 작년에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못했고 그랬습니다.

신청이 없는 경우가 빈번한가요?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이게 보통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 복지에 주거 지원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자가에 해당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명 자체가 저소득 장애인 주택인데, 저소득 장애인이 자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본 사업의 대상자로서 선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보통 보면 이게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하여튼 7가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었는데 작년에는 못해가지고,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되는데 작년에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 사업이라면 사실상 부서에서 집주인이 동의를 하게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장애인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집주인분들을 설득해서 이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개선되는 거지, 집의 구조를 뜯어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 홍보할 때 그때 하고 이래합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가 7가구 이상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점수에 해당돼가지고 올해도 한다고 12월 말,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올해는 7가구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가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있지 않은데 이게 내년 신규사업인 건가요?

예, 이거는 저소득 가구, 임차인 포함해서 4가구인데 이거는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도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한 사업인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 부분에 0이라고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이걸 잡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0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전액 올리신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신규로 해서 진행한 건가요? 그러면 올해 4가구가 모두 지원이 들어간 상황인가요?

올해 4가구, 예, 맞습니다.

완료가 됐나요? 이것 역시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다고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홍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되는데 읍면에다가 홍보를 요청하고 신청하라고 하는데, 잘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도 상기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기반으로 한다지만 말씀주신대로 이분들이 생업도 바쁘실 것이고,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저소득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보에 노출되는 것에 취약한 환경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홍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실 신청이 저조한 게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놓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왕 있는 사업이니까 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999페이지, 설명자료는 692페이지입니다. 혹시 금년도 우리 양산시 관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이 집계가 됐습니까?

이거는 올해는 없는 것, 이게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는데 대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산신문 올해 4월자 신문에는 “양산시 전세사기 현재 진행 중” 이렇게 해서 총 38건 접수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접수는 됐는데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대상이 포함돼야 되는데 심의에서 그게 아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확인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피해 관련해서 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는 우리가 부서에서 혹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자는 38명으로 되어있고, 아마 일부는 구제를 받은 것도 몇 명 있을 겁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일단 그러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하고, 이거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가 지금…….

끝나는 즉시 저희들 돌아가서 바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조금 많습니다.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인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 관내에 LH천년나무라든가, 물론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건립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LH에서 건립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미 공실이 다분히 많이 쌓여있다고 하면 사실 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주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긴급거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 추가분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64건이 접수되어서 54건은 조사가 됐고, 심의했고. 제가 잘 몰랐는데 진행은 10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24건은 부결됐고 30건은 가결돼서 전세사기…….

그러니까 10건이 진행 중인데 내년도 예산은 6가구만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혹시 내년도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가구에 대해서 산정한 건가요?

이게 전세사기가 아마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강태영 의원님께서 관내에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도 발의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는데, 우리가 사실 전세사기라는 게 본인이 충당하기 어려운 그 이상의 목돈을 사기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피해다 보니까 사실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긴급거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생계를 이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입니다. 994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불법건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예, 보통 상가가 해당됩니다.

상가,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상가.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 하는 게 「건축법」하고 같이 복합으로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

일부 민원인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불법 건축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내야 하지 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분할 때 관련법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셔가지고 행정 신뢰도도 제고하고 마찰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예산서 997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에 관해서 거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시설 보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10억 매년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10억에 담겼을 때 다른 보수시설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든지, 예산 부분을 어떻게 이거 다 감안해서 잡지는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가 10억을 하는데 이게 대상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고,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안 된 단지인데, 대상을 올해도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거의 10억 정도에 돼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전기차 충전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못 받거든요. 전기차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못 받은 거는 다른 지원을 했을 때, 그것도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상관없겠다, 그죠?

예, 단지마다 해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받으면 3년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각 아파트별로 몇 개를 정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한 대 만약에 시설하면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급속과 완충하고 다른데, 완충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완충은 일반적으로 그거는 코드만 있어도 사실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보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든다고 보지 못하는 거고, 구역만 지정하면 되는 것 같고요. 급속은 하나 하는 데 2,000~3,000만 원 들 겁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세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희가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그걸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온 금액이 약 9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걸로 내년에는 이렇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이 부분은 올해 나중에 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못 들어갔는데 나중에 추가로 공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에 따라 드는 거 보고 사실상 만약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9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운영지원 해서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운영비가 우리 시 분담금이 4,800만 원. 그러면 이게 통합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까?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이게 총 예산은 5억이 들어가고요. 도에서 1억 5,000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4,800만 원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양방향으로 소통되고 지금도 우리가…….

양방향이라면 어느 양방향.

아파트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줄 수도 있고, 저희들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올해부터 한다고.

그러면 행정 같은 거.

공문을 보내고 자기들도 우리한테 공문을 바로 보내고.

공문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게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가 다 연계돼서.

예, 다 연계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만, 아파트랑 시하고 도하고 연계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의무관리대상이 있을 거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있을 텐데,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지금은 의무관리단지만 해당되고요. 비의무관리단지는 솔직히 관리 주체가 없는 데도 있고, 그거는 해도…….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우선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다른 광역에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형태는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형태는 경남개발공사인데 다른 데도 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겠죠?

예, 아마 빠른 데는 경기도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빨리 하고 있다. 하여튼 이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편리하게 긴밀하게 조금 더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24년도에는 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안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민원이 없단 말입니까?

민원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서로 절충하는 방안인데,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신청하는 제도도 의아할 겁니다. 그죠? 층간소음에 따른 그런 민원 같은 거, 이런 거는 많이 없습니까?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도 많이 있죠?

예, 이거는 국토부 산하에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