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사업 수혜자 현황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혜자 수가 총 1,900여 명 정도 되고 관리 행정동별 수혜자 현황을 보면 실제 보니까 가호동 일대가 많습니다, 그죠? 가호동에 대한 생활권을 조금 더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결국은 경상대학교 학생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가호동이 1,100명에 천전동이 400명 가까이 되니까 나머지 읍면동은 아주 소수고 결국은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생활권 바운더리에 이 특별지원사업을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령대도 2007년부터 2001년생 그러니까 대학생들 나이 대가 1,400명 그리고 복학생까지 25세 29세 하면 거의 1,700명이니까 절대 다수가 대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 학생들이 월세가 폭등했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임대인들의 담합이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청년월세지원사업이 되려 월세를 높이는 효과가 지금 계속 추측이 됩니다. 시장경제논리로 수요가 몰리는데 월세가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겠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높게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지금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도심이라든지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럴 때 월세가 높다 라는 것은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절대 다수가 경대 후문 쪽, 경대 후문에서 개양오거리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축 건물이 안 많잖아요?

다 오래된 건물이고 평수도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월세를 책정하는 거는 이런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우리가 한 번 더 좀 따져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지원할 때 어떻게든 임대인들이 월세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계도나 안내나 이런 부분들도 주택경관과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고,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월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진주가 청년들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져야 청년들이 진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졸업 후에도 진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관과에서도 이 사업에 관해서는 또 검토 다시 검토 또 할 수 있는 거를 좀 다양하게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